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복 지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9일 (화) 10시

장 소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신낙형의원 외 5인 발의) ··· 1면

2.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 5면

3.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 14면

(제161회-복지건설위원회 제1차)한슬

한슬(제161회-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에 마지막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총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지역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며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 현장방문도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니만큼 실혈을 기울여 주셔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3일동안 본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최혁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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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신낙형의원 외 5인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 조례안은 신낙형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송영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전번 26일 우리 강서구 제1회 봄꽃축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 덕분에 잘 끝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민의 원활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받아들여져 강서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신낙형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제도를 사람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5조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매 연도별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정비·보도정비·노점상정비·어린이통학로정비 및 보행약자 운송차량의 보호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보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환경기본계획과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원활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연도별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통학로정비 및 보행약자 운송차량의 보호 등을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보행여건 개선, 각종 공사시행자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보행환경기본계획과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사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4호에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제6조제4호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3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 각각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착오로 이중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의 규율범위를 소관 사무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만 적법한 조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무”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제147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자치구의 소관사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4호, 제6조제4호, 제8조제3호는 지방경찰청장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은 관련법령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및 안전표지·신호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호에서 “횡단보도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를 각각 규정하여 보행약자중심의 횡단보도안내표시, 신호주기개선, 그리고 음향신호기 설치를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관한 사무”는 「도로교통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으며,“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무”는 「도로교통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제147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에 관한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고,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자치구의 소관사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고 규정하여 구청장이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역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정의되고 있고, “국토법” 제24조·제29조·제30조 및 제43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전용도로는 “국토법” 제43조 및「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8조·제19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별도의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시행자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의무 부과,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도로점용공사 지정 및 계획서 제출 시기 지정, 담당공무원의 공사현장 점검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권 다시 말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도로점용 공사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7년 5월 9일 제정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고, 적용대상 공사로는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그 밖의 공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 등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소통대책수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교통소통대책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10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 제11조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 제12조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제13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의 핵심사항이고,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 또한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어 두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9조에서 보행환경기본계획과 보행환경개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체적 기능으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강서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전부 개정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수립한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구청장은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이나「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행환경기본계획과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와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인 「교통안전법」에 의한 강서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안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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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정책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성별역량평가의 기초자료인 각종 통계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주요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념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 여성주간 행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구정참여확대 방안으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여성기업의 물품구매 촉진 및 여성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우대 등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들이 수행하는 사업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여성위원회 기능에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2명, 여성정책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전출한 1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회의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여성정책 업무가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  전문위원 윤종수 입니다.

강서구청장이 2008년 4월 17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정책을......

○곽판구위원  제정이유라든지 이런 건 과장이 설명 잘 했잖아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내용만.......

○전문위원 윤종수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네모로 표신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5조부터 제1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의 여성정책이 구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여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을 해소함과 동시에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며, 또한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상 여성발전기본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으나, 다만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 기본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기금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3본의 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조례안 제3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여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조례안 제21조제2항의 위원 자격요건에 이를 반영치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은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지방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기금운용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여성위원회요?

○송영섭위원  아니, 여성위원회 말고.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지금 아홉명으로 돼있습니다.

○송영섭위원  부구청장 주재로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그렇습니다.

○송영섭위원  아홉분이 여기 전문분야에서 우리 의원들이 두 분 들어가고 여성위원회에서 세 분인가 들어오고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송영섭위원  세분하고 공무원들이 몇 분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공무원이 지금 재무과장, 기획공보과장, 감사과장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섭위원  세 사람하고 부구청장 포함해서 9인이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위원  그럼 지금 우리 여성위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위원.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여성위원은 지금 2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영섭위원  여성위원회, 20분이 되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송영섭위원  그럼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여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그렇습니다.

○송영섭위원   그러면은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이 여성위원회 20분이 전부 다 심의를 하게끔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일단은 여성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루게 되니까, 앞으로 심의를요.  그래서 20명이 다 참가한데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송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꼭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 위원들의 대부분들이 지금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여성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대학교 박영희 교수 같은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양천가정폭력삼담소라든가 이런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지금 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각계 여성단체장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하나 문제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기금 심의를 할 때 여성위원회에서 다룰 때 우리 과장들이 전문성이 있는 기획공보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런 예산과 관련된 과장들이 빠져있는데 이부분은 우리가 비상임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송영섭위원  지금 여성위원들 여기 명단 나와 있습니까?  바로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송영섭위원  좀 복사해서 한 부 주시고.  여성위원님들의 제가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기금운용이라는 이 부분에서 기금운용 심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잘못하면은 어느 한쪽 이기적인 설혹 계파간에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어떤 운용에 대해서 매끄럽지가 못하고 상당히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어떤 객관적 차원에서 해왔는데 여성위원회에서 20분이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여성단체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학계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신다면서요. 또 그리고 전화상담에서도 나오시고, 각자가 다른 분야란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일은 일이지마는. 그래서 그 부분이 기금에 대한 심의가 어떤 이기주의, 내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가 있다 이런 염려가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조례개정도 좋지마는 신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완책을 만든 후에 이 부분이 가야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잘들 하시겠지마는 자칫 우리들이 어렵게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그래서 그 발전기금이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염려스런 부분이 있다, 우리들이 꼭 여성발전기금에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에 사용 안 되고 어떤 나눠먹기식이 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우리 여성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염려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그런 후에 조례개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사회로 오면서 굉장히 정보화 쪽으로 오면서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다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명 위원들의 특성이나 전문성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다들 여러 다양한 층에서 여성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동안에 여섯 명이 이렇게 심의를 했던 것과 그리고 앞으로 20명이 심의를 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나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오히려 장점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기금을 다룬다는 것은 여성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다룰,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분기에 한번씩 위원회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다룰 때는 거기에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과장을 우리가 비상임으로 참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송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연성 있게 예산담당 과장을 참여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두 분의 우리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다양하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송영섭위원  적십자사봉사회, 아파트부녀회장, 가정폭력상담소장, 종합개발회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부회장, 간호사회, 엔지니어링이사님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주부환경연합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했던 염려스러운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자 자기들 위치에서 자기 위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명단을 보니까 조금 더 갑니다, 본 위원은. 제가 심의를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완 후에, 보완책을 마련 후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의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제가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위원들이 사실 이 조례하고 이 위원회 위원들의 개개인들하고는 약간 구분을 해야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 위원들이 그대로 여기 위원으로 남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들은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교체할, 우리가 평균 2년 잡았을 때 1년주기니까 한 50%정도는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송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심의에 깊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오신 여성위원님들이 전부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위원님들을 내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발전기금심의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잘못되고 어떤 자격이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게 여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이 부분이 자칫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성위원님으로 계신 김경자 위원님이 자꾸 눈치를 주고 그러시니까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성위원회 제3장 구성을 보면 뒤바뀐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성을 먼저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인적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되어야 되는데 이 구성조항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있어야 위원장도 나오고 부위원장도 나오고 간사도 나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21조 구성에 보면 1항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먼저 만들어놨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엎어 치나 되짚어 치나 같다 이런 맥락으로 봐질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원회가 먼저 있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누굴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순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이건 조례가 오래전부터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 이렇게 조례가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곽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재개정하는 조례라 하더라도 바탕이 있어야 바탕속에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순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곽위원님 보니까 21조 1항에 지금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오네요.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21조 구성을 문장을 놓고 보면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여성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쭉 나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곽판구위원  1, 2, 3, 4 쭉 나오잖아요? 여성 관련된 사회단체대표, 구의원, 공무원 이렇게 나오는데 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둔다 이렇게 순서를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1항에 구성에 나와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 명단을 가져오셨는데 여기에는 위촉일자만 되어있거든요, 위촉일자. 그러니까 최초 위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최초위촉.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진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김정혜 부위원장 이분은 최초 위촉일자가 언제냐? 이분은 2006년 9월 22일날 최초 위촉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쭉 보면 위원회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위촉일자 말고 최초 위촉일자가 있을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제가 별도로.....

○곽판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떤 업무를 수행해봐야 압니다. 아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줄곧 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있는데 그 외에 사회적으로나 전문적으로 강서구여성위원회에 참여해서 업무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한분으로 줄곧 해오시면 아무래도 여성위원회가 점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이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와서 강의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참여해서 역할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오래되신 분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업무가 바쁘시고 그러니까 어렵다 볼지 모르겠지만 좀 찾아내서 우리 강서구여성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시기니까, 남녀양성평등만 자꾸 부르짖지 말고 실제로 이 여성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그로인해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를 남녀양성평등에 부합되도록 해야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실제로 정말 여성을 위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걸 과장님은 회의석상이니까 대답만 하지마시고 실제로 한번 접근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접근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 없잖아요? 우리 강서구 예산이 소위 우리 구민들에게 전부 일회성으로 많이, 3000입니다마는 일회성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니까. 그러나 어떤 투자적으로 해서 두고두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 쓰이는 발전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입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전문인을 두고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저희가 지금 기금이 8억 7000정도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애초 계획은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당초 계획이 저희가 10억 목표입니다.

○곽판구위원  10억 목표였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10억 목표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저희가 지금 기금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곽판구위원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거기서 나온 수익금만 저희가.....

○곽판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수익금을 쓰지만 수익금을 쓰면 10억 목표가 점점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잡아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자꾸 쓰게 되면 급하기 때문에 쓴다 이런 것이지마는 10억을 예산 발전기금 목표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금을 쓰도록 당초 목표는 그렇게 돼있었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워낙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관계없이 소위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여성발전 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좀더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21조하고 여성위원회 최초 위촉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허울만 좋아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되고 정말.....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맞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1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여성위원회 위원을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할 적에 회계전문가들을 3분의1을 위촉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금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보통 조례를 만들적에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다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맞는 법에 따라서 우리도 운영해서 맞추면 되는데, 법에 없는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적에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규정이 안됐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법대로 이행을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걸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추가로 구체적으로 더 써주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조례가지고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또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 이런 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고요.

○위원장 최동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시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지금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 위원을, 오래된 위원들을 새로운 여성들, 신진여성들이 많이 학식이 있고 회계전문가 또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해가지고 우리 여성위원회도 좀더 젊어지고 바꿔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분기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그러면 한 회에?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한 회에.

○위원장 최동철  1회에?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1회에 7만 원?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1인 기준.

○위원장 최동철  그다음에 이거 최초에 설립이 언제였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여성위원회 최초설립이....

○위원장 최동철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회의록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회의록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회의록 보면 금방 알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주시고요. 특히 회의수당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시던 분만 하지마시고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다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예,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22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지금 보다 많은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김병진위원  이걸 2년으로 제한을 하시죠.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당연직은 물론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위촉직인 경우는 보다 강서구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년으로 제한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을 갖다가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임을 안시키면은 또 이러한 새로운 발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많이 수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사실 또 이러한 위원회의 연속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지속성이나 또 어떠한 아주 전문가들이 정말 학식있고 또 이러한 여성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2년으로 딱 제한을 하다보면은 정말 이 분들한테 우리가 고견을 좀 들어야 되고 우리 여성정책에 반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의견들을 우리가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딱 2년으로 이렇게 연임을 않고 제한을 하면은 상당히 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가정복지과가 과장님이 연속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고 이 임기를 이런 식으로 놔두면 사실 기존에 있는 위원들의 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말은 교체한다고 그러지마는 사실 부서장도 계속 바뀌고 이게 잘 바뀌지 못해요, 이게.  어느 위원회나 아시잖아요.  친목회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만약에 그게 좀 문제가 있다면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정도로 이게 한번 보완을 하는 것이 아마 효율성 면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여성발전 이것을 지난번 보다 이번에 개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적인 면에서 좀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맞춰서 해주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21세기에는 원칙은 양성평등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부터도 ‘여성’자 붙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여성이면서도 조금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발전기금이니까 원래 본에서 약간 벗어난 기분도 있는데 우리 “여성” 자가 붙었다 할지라도 문화나눔터 같은 프로그램에는 남성도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조금 터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여성발전이지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남성주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단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연임에 사실 한번 2년으로 다 끝나는 건 저거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씩 바꾸어 나가는 그런 걸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진짜 2년에 1회 연임하는데 한꺼번에 다 바꾸면은 연속성이 진짜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바꿔 나가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가지고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임기를 갖다가 저도 그 부분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1회 정도 연임한 것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최동철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위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 그리고 성주류화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여성위원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성이 참여하고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주로 회의 소집이랄지 관리를 여성위원회 관리를 우리 뒤에 팀장님이 하십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박인중  예.

○위원장 최동철  팀장님이 하세요?

○여성복지담당주사 박인중  예.

○위원장 최동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임기문제, 또 위촉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시간안에 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한마디.

○위원장 최동철  곽판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아까 말씀 다 못드린 것같아요.  예산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가 36조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지출, 또 자금계획에 관한 그런 문제, 또 기금결산 보고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결과 보고서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이 발생되면 예산을 지출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분석, 그것을 기금 결과보고서로 어떻게 마무리 하시나, 아니면 어떤 측면으로 그걸 분석하는지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우리가 회계마다 이것도 우리가 기금운용 보고를 합니다, 위에 다가.

○곽판구위원  기금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발생되면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결산보고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만듭니까?  소위 기금에 대한 사용, 잘했다, 못했다, 잘 사용했다 못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결산보고서로 그 내용을 마무리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사업이 만들어졌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좋은 사업이었다, 보완해야 될 사업이었다 이런 걸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가 나와야 되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하고난 다음에.

○곽판구위원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분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산보고서로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곽판구위원  국장님 그렇게 보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그럼 아까 그것 수정해가지고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위원장 최동철  과장님, 21조 있잖아요, 21조.  21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조에 기금에 관한 심의 내용으로 하는 회의는 예산업무담당과장 비상임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구성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4조는 없는데요.

○위원장 최동철  25조. 25조4항.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예.

○위원장 최동철  이 지금 내용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가 기금심의를 할때요, 기금심의를 할 때만 그럴때만 우리가 예산 관련 이러한 과장을 갖다가 비상임으로 우리가 참여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것이.....

○위원장 최동철  아니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21조5항에.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21조5항에요?

○위원장 최동철  예,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돼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 최동철  관련 분야에 5급 이상 공무원 해놓고 또 여기다가 25조4항에는 비상임위원으로 배석토록 한다 좀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이게 중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관련 분야 5급 이상이라는 것은요,

○위원장 최동철  전문위원님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이게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위원으로 우리가 구성할 때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도 위원으로 공식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가 있고요.

○위원장 최동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중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강서구”로 한다.

안 제2조제2호중 “구”를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제3호중 “법”을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20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안 제22조제1항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5조제4항중 “비상임위원으로 배석토록 한다”를 “배석토록 한다”로 한다.

안 제33조의 조제목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자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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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경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자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기능상실에 따른 각종 가족문제의 지속적인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주민의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설치장소 및 명칭에 관한 것으로써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주기능으로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그 밖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센터조직에 관한 것으로써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센터운영에 관한 것으로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센터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자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강서구청장이 2008년 4월 17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민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여섯번째줄 조례안 검토사항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2005년 9월 20일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조례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고, 다만 약칭사용 방법과 민간위탁의 준용규정에서 입법기술상의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강서구"와 "센터"의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 약칭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를 줄여 표시하는 것으로 문자의 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칭사용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책자에 따르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4항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근거, 수탁대상기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업무는 서울시의 위임사무가 아닌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된 우리구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의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민간위탁 관련 기본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제3항에서 위탁의 근거와 수탁기관을 특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자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자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실강서구”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2조 중 “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강서구”를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자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진즉 만들어져서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구 예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자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4월 30일 의사일정은 지하철 9호선 현장 등 현장시찰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장시찰을 위하여 4월 30일 수요일 10시에 위원장실에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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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최동철    김병진    김경자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전문위원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