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복 지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28일 (목) 10시

장 소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의원외 4인 발의) ··· 2면

2.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낙형의원 외 5인 발의)(계속) ············································································ 8면

(제159회-복지건설위원회 제1차)한슬

한슬(제159회-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겨울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희망의 계절인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5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생동하는 봄처럼 구민에게 활기차고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민복지와 관련된 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최혁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철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위원  위원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송영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원 참석은 아니지마는 몇분이 모여서 복지관 일본견학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나중에 추후 이야기를 하자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업무는 우리 위원회에서 챙겨야 된다!  우리 소관 모든 업무를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챙긴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갈 것인가?  또 대책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생각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최동철   일단은 의사일정을 좀 진행하고....

○송영섭위원  내가 지금 신상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경위를 통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일본 견학을 했었지요.  일본에 견학을 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거기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의원은 거기에 일본에 복지관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견문이 있다고해서 그분이 우연치않게 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명을 들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또 물론 구에서 복지관 관장들하고 같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안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우리 한번 더 듣도록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론을 지어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소관 국장님이 와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를 좀더 튼튼히 하자는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여기서 짚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국장님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송영섭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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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조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이 개정조례안이 받아들여져 강서구민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최동철의원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조성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폐지된 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되던 소관자금 7억 4700만 원을 같은 날 새롭게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이입한 이후 2007년말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14억8094만7000원 입니다.

기금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활지원계획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등에 쓰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출액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7000만 원 이내 10년 상환조건이며,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 4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이자율은 둘다 연 3%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융자지원된 실적은 여섯 건에 1억 8500만 원으로 기금총액대비 융자운용율은 12.5%입니다.  대출지원은 여섯 건 모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이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기금의 대출 이자율에 대한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6년 11월 16일부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이율을 종전 연 3%에서 연 1%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대출이율은 연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대출이율은 연 1%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8월23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이자율 연 3%는 시장이자율보다는 낮으나 자활공동체가 부담하기에는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을 통한 최저생활보장에 목적을 두고 창업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주로 활용하는 융자성 기금으로써 기금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대출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우리구의 기금운용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구의 다른 기금의 낮은 이자율 적용사례와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 등 참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대출이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히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2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받아가고 있는 단체가 자활공동체만 있는데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어디서 받았나?  자활공동체.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사업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고, 이런 경우에 여러사람이 뜻을 같이 모아가지고 가게를 차린다든가 하는 경우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꽃가게, 빵가게 이런 것 같이 합자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가게를 운영할 경우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간데 혹시 얘기해줄 수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지금 말씀드린 꽃가게, 빵가게 이런 게....

○김경자위원  여섯 건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해서, 자활공동체로.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예, 몇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김경자위원  그걸 자활공동체라고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떤 단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예.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받기는 무척 힘들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00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해주면 그걸로 가게 얻어가지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몇사람이 모여서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기술도 같이 익혀서 상당기간동안 기술습득도 하고 창업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활공동체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빌려간데서는 크게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예,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성공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예.

○김경자위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식적인 멘트를, 의견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은 우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써 정말 이 분들이 새로이 자립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자율을 받지 않아도 이 분들이 정말 자립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어나서 자활해서 생활을 해줄 수 있게 되면 정말 우리 예산도 엄청 절감이 됩니다.  아주 좋은 제도고 해서 저희들은 적극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휴게실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란 것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창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이런데 쓰라고 만든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여주자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3%에서 1%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이 실적을 보면은 2003년도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도 없고, 2005년도에는 자활공동체 세 건만 있고 개인창업도 한 건도 없어요.  또 2006년도 마찬가지고.  2007년이 지금 지나갔죠? 어떻게 된 게 한 건도 없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14억이나 되는 기금을 활용을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형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 자활공동체 융자를 세건 세건 하셨잖습니까? 과장님,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예.

○김병진위원  이게 만약에 세 건씩 이뤄진다면 당연히 서울시로 보내가지고 1%짜리로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왜 3%로 대출을 받게 만듭니까? 아니 서울시에 똑같은 조건에 1%짜리가 있는데 뭐 하러 그걸 3%짜리를 하고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물론 기금융자가 지금 제가 첨부자료를 드린 것처럼 구기금도 있고 시기금도 있고 보건복지부 기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부 3%정도를 적용하다보니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기금이 1%로 낮춰지다보니까 저희들도 권장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보니까 2003년, 2004년, 2007년에 실적이 왜 없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빚 갖다 쓰라고 권장하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기금을 활용을 하겠다고 할 때는 설명을 드려서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은 일이고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마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은 은행에서 상환능력을 봐가지고 판단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 조건이 까다롭다면 조건을 낮춰줘야죠. 아니 기금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기금을 만든 목적을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상환능력은 아주 저조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낮춰주라니까요. 아니 기금을 조금 떼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자고 만든 기금을 갖다가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면 만들지 말아야죠. 뭐하고 14억씩 만들어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지 돈을 누구든지 빌려가 가지고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

○김병진위원  아니 누구든지가 아니라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좀 완화해주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거는요 금융권에서,

○김병진위원  아니 그게 누구 돈입니까? 기금이. 은행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물론 우리 구의 돈이죠.

○김병진위원  아니 구의 돈을 구에서 왜 운영을 못해요? 좀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건 아주 많은 연구와 검토가.....

○김병진위원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지로 필요한 분들이 써야지, 이게 지금 전혀 실적 없는 기금 1%로 낮춰주면 뭐합니까? 1%로 낮춰 줘가지고 강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한건도 없는 걸 1% 낮춰서 생색내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위원님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김병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기금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기금이 말입니다 그게 형식적이에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한가지 사례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부터 한 15년전쯤에 제가 주택과장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세자금을 구청 책임하에 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제대로 약정한대로 갚아주면 좋은데 상당한 액수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분들 추적을 해보니까 강서에 살다가 저쪽 지방 어디가 살면서 행방이 묘연한 사람도 많고,

○김병진위원  이게 지금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래서 모든....

○김병진위원  이 금액 자체가 2000만 원 이하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위원님, 그때도 그랬습니다.

○김병진위원  2000만 원 이하니까 떼여도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어느 사람이나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쳐서 받기 쉽게끔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지로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15년 전에 돈을 빌려줬던 것을 못 받고서 지금 와서....

○김병진위원  아니 15년전 얘기하지마시고, 지금 15년 전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래서 제도가 바뀐 겁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이 기금 얘기만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래서 제도가 바뀐 거예요, 은행에서 책임지고 상환을 받고 우리 돈을 은행에다 주면서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김병진위원  과장님, 15년전 얘기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지금도 마찬가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 싼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때만 갚아주면....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대출도 한건도 없는 거 1%로 낮추면 뭐하냐고요. 한건도 없는 대출을 1%로 낮춰서 뭐 하겠냐고요. 그냥 무이자로 대출해주시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제가 조금 보완해서 김병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도 은행에 대출을 못 갚고 해가지고 신용불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으로 정말 정책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준다든지 이러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걸 지금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활보장기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직업훈련, 그러니까 요리강좌, 그다음에 세탁업 해서 이 그룹을 만들어서, 실지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되면 이 기금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작업이 아직까지 좀.....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전작업을 좀 하시든지, 봐보세요.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적을 두고 만든 거 아닙니까? 기금을 그냥 우리가 돈이 남아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기금을 만들었으면 실지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아니 작년도 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14억씩 기금 만들어놓고 대출 한건도 안 해주고 지금 올해와가지고 이자 낮추겠다고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서울시에서 1%로 가면 저희도 가야죠. 그러나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이자율 낮추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었고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복지부 쪽에다가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돈 1000만 원, 500만 원 아마 그럴 겁니다. 좀더 대출해서 쓸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이게 꽉 묶어서 실적 없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이 14억 갖다가 다른데 활용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한다는 뜻인데요, 그분들의 자격조건이 까다롭죠? 은행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렇습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은행은 일단 돈을 빌려주면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신용도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일단은 수급자 쪽에는 신용도가 아주 낮다고 봐야되겠죠. 가장 낮은 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우리는 기금자체가 구민의 세금으로써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도 상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야되겠죠. 누구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수많은 수급자 중에. 그러다보니까 개인대출이 적을 수밖에 없고,

○위원장 최동철  잘 알겠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는 서울시에서는 1% 적용인데 우리 각 구별로 3%로 이자율이 높다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마는 앞으로 금년에 한 두건정도 나갈게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될 겁니다.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체를 만드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이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그분들한테는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본 위원이 아닌 복지건설의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은행에서 기금을 갖다 은행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책임관리를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예.

○송영섭위원  그러다보니까 회수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그렇습니다.

○송영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김병진 위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원활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라고 보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한번 다른 방도가 있는지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기금은 사실 은행에서 관리하지 직접 행정관서에서 입출금 관리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한번만 할게요.

○위원장 최동철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다고요, 김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과장님! 영세민들, 수급자들이 급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예를 들어서 소액대출 좀 해주시고 급여에서 일부 상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위원님, 급여는 그야말로 최소한도로 먹고 살수 있는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를,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생계비를 담보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기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 대출받아서 먹고 살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태까지 기본 전제가 된대로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해줄 수밖에는 없는 일입니다. 생계비가 기껏해야 최저생활비 미만으로.....

○김병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생색내자고 14억씩 기금 만들어서 1년에 한건도 활용 안한다면 그건 정말로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간에.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그것을 다른 기금하고 똑같이 은행에서 관리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런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김병진위원  그 14억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면 그 일부가 좀 손상이 되도 그건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이 어려운 사람 때문에 좀 쓰였다면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혹시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 은행 제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못하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 이번에 노벨평화상 받은 단체 있잖아요?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한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소액 그거.....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개별적으로....

○김경자위원  예. 그거를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걸 내가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기금 1% 이율은 제가 생각을 못했고, 그때당시 그걸 한번 우리 구청서 한번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데 거의 100%가 환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꿔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비싸서 그 나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돈이면 실컷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만 원 갖고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혹시 그거를 우리 구청서 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김병진 위원님 말씀도....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우리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저하고 의견을 나눴던 사항인데요. 물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탔고, 위원님이 보건복지부장관 하시면 한번 해봅시오!” 하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방글라데시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나라로 알고 있고, 제도나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능력이 사실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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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낙형의원 외 5인 발의)(계속)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지난 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결과 이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검토한 절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 심의하는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검토안 절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위원장 최동철  과장님,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이게 더블.... 두 번이나 그런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전유공자도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바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송영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은 우리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 우리 송영섭 위원께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섭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부터 결정을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동철  전문위원님, 짧게 검토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구청 측의 검토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8회 임시회에서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과 구청에서 검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검토한 보고서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구청의 축조검토안을 참고하시면 지난번 내용과 별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최동철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제10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  10조에 보면요, 참전명예수당 조항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유공자에게 5년 이상 실거주한 만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참전수당은 우선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있을 것 같으면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치 지원할 예산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예산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참전하신 분들이 일부 누락이 돼있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는, 자기는 분명히 참전을 했는데 예우를 못받는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  그런 분들은 나라에서 확인을 거쳐가지고 책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면 나라에서 책정하도록 도와드려야죠, 저희들이.

○김병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희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   예,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국방외교는 나라의 고유업무기때문에 나라에서 전담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점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  수정안 말씀하시기 전에요.  일단 발의 의원으로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철  그러면 수정안 낭독하기 전에 우리 발의 의원이신 신낙형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좋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이기때문에 본 위원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측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가 동의하면서 지금 여기 수정안에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참전수당에 대한 그런 것은 향후 우리 집행부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높아가면은 반드시 또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때문에 본 위원이 동의를 해준 것이지 결코 조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낭독할 부분이 많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전부다 배포가 돼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속기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철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는 우리 송영섭 위원께서 발언한 바와같이 이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영섭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송영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신낙형    최동철    김병진    김경자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명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전문위원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