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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8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서구립 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
3.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강서구립 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3.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의걸  오늘 의사일정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구립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보고 등 2건의 보고 가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삼범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제3항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0조 본문에서 계약심의위원회 해촉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본문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3000만 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8년 1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25일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보고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서면심의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와 서면심의 의결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위촉 해제사유를 살펴보면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하더라도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가 없으면 위촉 해제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계약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기존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상한금액을 폐지한 것은 주민참여감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의 활성화를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 진행 등에 대한 감시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된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됨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김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계약심의를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심근수 위원  여기 주요 내용 중에서 가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규정 신설했어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미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긴급한 사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부분이.

○재무과장 최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법시행령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만 돼있고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건내용이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가부만을 판단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하여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안건을 이렇게 서면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세부적으로 계약법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이 긴급하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계약공사 아닌 가요, 대부분이? 긴급하지 않는 공사가 대부분 없이 계속 지연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공사든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대부분 다 긴급사항 아닌 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설해서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이해가 안가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삼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돼서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긴급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심근수 위원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니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1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시행해야 되는 긴급사항이잖아요, 대부분이.

○재무과장 최삼범  예.

심근수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긴급사항으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 가요? 어떤 부분이 긴급사항이고 어떤 부분이 긴급사항 아니고가 없이. 이렇게 일부 개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다가.

○재무과장 최삼범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법에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그걸 맞출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 권고도 있었고 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명시는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 지적이 됐어요. 우리 예산이 없이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선 조치를 하고 업체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이 후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서 오는 부조리라고 할까 아니면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준다든다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 보니까 누누이 긴급사항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시행은 안하겠지만 발주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예, 아무쪼록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대형 큰 규모의 공사계약 건입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시리 공사하는 과정에, 계약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흐리멍덩하게 해서 넘어가는 이런 규정이 돼있는데 좀 더 이게 세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강서구립 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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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립 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강서구립 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입니다.
  지금부터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촌3동에 위치한 강서구립 등빛도서관은 면적 2281㎡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12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연간 35만 7250명, 1일 평균 1140여명이 이용하는 강서구대표도서관입니다. 2012년 개관 당시 학교법인 세민학원, 현재는 백영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민학원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2012년 4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관은 1년 연장하여 2018년 3월 31일 완료하게 됩니다. 201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위탁계약기간이 5년이 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체 업체의 신청자격은 264㎡이상의 공립 공공도서관을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를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탁운영업체 신청이 1곳밖에 접수되지 않아서 2월 6일 어제부터 2월 9일까지 위탁운영업체 모집에 대한 재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는 2월 26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법인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장상기 위원  지금 위탁공고 심의를 일주일 정도뿐이 안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모집공고를?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장상기 위원  일주일 보고, 심의공고 보고 내가 계획서 수립하고 사업신청서 해가지고 접수할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런데 도서관에 위탁 계약할 업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미리 사실은 저희 구청에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계획서 세우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그래 여기가 위탁 모집공고 관련이 돼있는데 아니고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은. 내부적인 정보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주지 않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강서구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다보니까 일주일 내에 계획서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재위탁 공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2월 6일 7, 8, 9 4일 만에, 1차에 계획서 수립을 못해 갖고 했는데 2차에 이렇게 접수할 데가 재공고하면 재접수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한군데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탁전문업체들은요 자기네들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서관 자료들을

장상기 위원  그런데 위탁 전문업체라는 것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위탁을 독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 이런 어떤 등빛도서관이 규모도 이렇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외부에서라도 들어오면 공정하게 평가해서 위탁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좀 해본 곳이 있나요? 다른 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렇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법인이나 일반단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지 전혀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등빛도서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세민학원에서 지금 네 군데를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1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군데로 집중 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정을 시켜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거 사업계획서 내놓고 3일 만에 3, 4일 만에 재공고하면 이거 접수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접수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렇죠.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맞으면 이거 공고 다시 하세요. 이번에 1차 1개 업소 선정이 되면 15일이고 한 달이고 주세요. 최소한 15일, 20일 줘야지 공고를.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위탁 만료기간이 3월 31일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3월 31일데 만료기간이 언제냐고 저기가.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러니까요 위탁

장상기 위원  계약기간이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31일입니다.

장상기 위원  3월 31일이면 지금 이게 직원들은 바꿀 수가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3월 31일 지나도 4월말이 되더라도 거기에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고용승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일정 어느 정도 저기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기 때문에 4월 달에 들어오든 5월 달에 들어오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한 번씩만 나가줘도 거기에서 지장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그런데 지금현재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3월 31일되면 종료가 돼서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예?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공백이 생깁니다.)
  아니 공백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자, 3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하게 되면 2월달 아닙니까? 2월말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2월말, 3월초까지라도 해놓고 위탁심사 3월 20일 날이라도 3월25일 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하여간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접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1개 이내인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 지금 1개만 들어왔죠, 지금 그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1개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두 개 이상 주면 안 돼요 한기관에다가. 그러면 아예 다른데 다 독점하는 거죠. 우리 지금현재 몇 개죠, 우리 구립도서관이?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지금 8개입니다.

장상기 위원  8개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장상기 위원  4개하고 있잖아요, 한군데서.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그런데 시쪽에서는 위탁업체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1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근거 갖고 오세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 팀장님 그거 근거 있어요?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아니 법이 아니고요. 시에서 권고하는 있는 겁니다.)
  저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고사항 좀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이의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마다의 특성을 살려야 되고. 그렇지만 한군데에 집착돼서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8개 구립도서관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단체에서 아무리 잘 운영을 하더라도 두 개, 참 두 개 정도라도 해야지 두 개 이상 되면 이건 안 된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고 우리 도서관정책이 다 그쪽의 모든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요. 그럼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요, 오히려. 거기에 모든 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 위탁문제에 대해서 좀 하고. 위탁기간이라든가 이런 모집공고 또 우리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게 정착이 어느 정도 돼나가고 많이 들어올 때는, 초창기때만 해도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들어왔어요. 근데 강서에 들어오니까 강서구내 아니면 받지를 못하더라, 이러니까 외부에서 안 들어와버리는 거요, 그 이후로는. 그렇잖아요? 초창기때, 제가 봐도 초창기때 도서관 우리 위탁하려고 그러면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일정도 한번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재공고 접수받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찾아나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데, 정말 어디 다른 타 구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좀 받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탁수명 위원  지금 강서구립도서관의 등빛도서관이지 지금, 등빛도서관?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탁수명 위원  도서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우리 주민들에게 책을 읽도록 또 책을 대여해주기도 하고 또 독서회를 개최해서 도서 활성화를 위해서도 홍보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탁수명 위원  책을 가서 거기에 저장돼있는 책을 가지고 책을 보고 또 거기서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갖다가 또 갖다주고 하는 그런 곳이고. 그거를 조금더 현대화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런 부속시설들도 많이 생겨있죠, 그 안에 프로그램도 생겼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탁수명 위원  주요프로그램과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저희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인문학강좌도, 아까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인문학강좌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위해서 또 특강도 합니다. 학부모들 위해서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강좌도 있고요. 등빛 같은 경우는 영어센터가 있습니다. 영어강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독서회를 구성해서 주민동아리들이 모여서 동아리도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9월이면 강서독서축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해서 강서구민들에게 그동안 책동아리 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지역 도서관들을 여럿 가보고 또 현황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참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책을 많이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많이 읽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등빛도서관이 위탁을 받은 거죠, 어떤 법인을 통해서? 어떤 법인이죠? 이게 무슨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배경학원입니다.

탁수명 위원  배경학원?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탁수명 위원  이게 위탁받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지금 3년 됐습니다.

탁수명 위원  3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탁수명 위원  근데 1차 위탁 3년 하고 그럼 2차는 5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이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 위탁하는 업체는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이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랬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탁수명 위원  지금 이 학원이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잘했습니까? 모범되게 잘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등빛도서관이 또 대표도서관입니다. 우리 8개 구립도서관 중에서 대표도서관이면서 제가 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지금 장서만 해도 한 6만권 이상 가지고 있고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장서도 많고 또 좌석수도 약 400석이 됩니다, 386석이고요. 면적도 우리 강서구 도서관 또 대표도서관으로서 면적도 넓고 그다음에 디지털자료실도 있고 일반열람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대출건수가 약 17만건이 됩니다. 굉장히 이건 많거든요. 타 구립도서관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물론 도서관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만 또 우리 구하고도 협조해서 동화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일부분 또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탁수명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인지 뭐라 그럽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작은도서관

탁수명 위원  무슨 큰마음작은도서관 뭐 이름 있던데.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작은도서관.

탁수명 위원  그런 각 동에 있는 도서관과 지금 예를 들어서 등빛도서관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냥 도서관으로 돼있는지? 흔히들 거점 해가지고 이렇게 산하에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저희가 8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거를 거점도서관으로 구립도서관으로 잡고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27개가 있습니다. 27개 도서관을 각 거점도서관별로 7개에서 한 8개정도로 분리해가지고 거점도서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빛에서 거점도서관의 중심도서관이 되어서 그 도서관에서 사서도 파견해서 사서들이 각 작은도서관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가서 책도서 대출방법이라든가 컴퓨터작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탁수명 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점도서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좀 뭐랄까, 좀 전문지식을 갖고 거기에 어떤 경력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다 서사서직들입니다.

탁수명 위원  사서?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등빛은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음! 그래요. 일단 저도 손자손녀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외국에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과거를 보니까 거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거의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많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우리 요즘은 보니까 전부다 SNS내에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또 읽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장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많이 읽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물론 그거는 교육부산하의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겠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것은 우리 강서구 우리 지역주민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마 많이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더 좋은 거점도서관을 둬가지고 우리 아이들 내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의 장을 좀 넓혀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위탁하면 5년 동안 법인이나 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재단이나 법인에서 혹시 운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위탁자격이 박탈됐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위탁을 파기하거나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 위원  이렇게 하는 조항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있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런 조항이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성실히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강미영 위원  성실히 운영을 못했다는 게 굉장히 좀 딱 주관적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대한 항목들이 있나요? 보통 어떤어떤 조항들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뭐 이렇게.
  (○김정순 도서관담당주사 -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제7조부터 나와 있는데요.

강미영 위원  아, 그게 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굉장히

강미영 위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도서관들을 제가 몇 군데는 가끔씩 가고 또 한군데씩 위원회에서 갈 때도 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또 효율성 있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그리고 청사관리도 도서관 관리도 잘되어 있고.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위탁 파기를 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나 우리 또 팀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또 우리 담당직원하고 팀장님이 각 도서관을 돌면서 채킹하고 있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작은도서관에서 우리가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또 작은도서관에서는 특별히 사서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거의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도 조금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잘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작년 연말에 위원님 그 일이 있은 뒤로 연말에 교육을 시켰고요. 연초에 지난주에 또 한번 전체 관장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또 교육을 했습니다.

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립 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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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오영욱 보건소장으로부터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사업의 큰 틀인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이정욱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이정욱 위생관리과장 인사)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10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입니다. 금번은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인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1쪽에서 3쪽까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과 지역보건체계에 대하여, 제2장 4쪽에서는 제6기 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를, 제3장 5쪽에서 10쪽까지는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를, 제4장 11쪽에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5장에서는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제5장의 세부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로 먼저 12쪽에서 27쪽까지 구민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28쪽에서 66쪽까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을, 67쪽에서 85쪽까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기술하였습니다. 둘째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로 86쪽에서 93쪽까지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이며 셋째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분야로 94쪽에서 98쪽까지 인력, 시설, 장비 및 예산현황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99쪽에서 136쪽까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7년 결과 및 2018년 계획을 기술하고 137쪽에서 157쪽까지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지역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운영, 자원관리, 인력현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제6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분야로 기획팀 구성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의걸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소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종합병원이 어디어디 있죠?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미즈메디, 우리들 그리고 부민병원.

장상기 위원  부민병원 세군데를 종합병원이라고 하는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장상기 위원  근데 왜 전년도 비해 작년에, 2016년에 비해 2017년 병상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병상수가 줄어들 게 아마 정부, 대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병원들, 대개 정형외과병원이나 그런 데가 병상수를 유지해서 어떤 수지나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병실을 좀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장상기 위원  아니,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보건소장 오영욱  아, 종합병원에서.

장상기 위원  제가 보면 2016년도에 종합병상수가 500개였는데 2017년도에는 459개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그리고 일반병원은 하나가 늘어났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가 250개 정도의 병상수가 늘어났는데 일반병원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일반병원은 어디가 늘어났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한방병원 쪽으로 해서 마곡지구에 새로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병상수가 굉장히 커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규모로 봐선 한 250 이상이 늘어난 것 같아, 병상수가. 3페이지에 보면 2016년에

○의약과장 장진수  병상수, 새로 개설된 한방병원 같은 경우엔 한 육칠십병상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병상들도 조금씩 변동이 조금 모아진 결과가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음! 그래서 종합병원도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놓으신 게 있나요, 파악해놓은 게?

○의약과장 장진수  병상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병원 쪽에서 조금 변동이, 감소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 병상변동에 의해서 따로 강서구 관내 어떤 병상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특별히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파악한다고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대, 우리 마곡에 들어오는 이대병원이 언제 저길 하죠?

○의약과장 장진수  올해 9월달 완공예정

장상기 위원  올 9월달에 완공인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계획상으로는 9월달 완공예정이고 개원하는 거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상기 위원  아!

○의약과장 장진수  아무래도 좀 그거는 진행되는 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개원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의료관광특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여성병원이라든가 관절 같은 계통, 부인과계통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주로 특화된 부분이 관절, 척추, 정형외과랑 산부인과 쪽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할 때도 그랬었지만 한방과 양방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학술세미나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잘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의료관광특구 자체에서 그런 쪽, 여성병원이나 아니면 관절 쪽보다도 우리 외국에서 들어왔을 땐 한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우리 한의사협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조화롭게 할 수 있게끔 올해 한번, 학술세미나도 2회 예정돼있어요, 한번 잡혀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산 저희가 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참여하는 규모에 따라서 또 참여도에 따라서 최소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갖춰서 양한방 협진모델을 좀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근데 양방에서는 굉장히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게 조금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주관은 사실 우리 의약과에서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줘야지만이 서로 양한방이 협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민간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관광특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어렵지만 그런 양한방 협진모델 또 양한방 협진모델을 통해서 관련된 관광상품도 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했지만 지금 이화의료원에서 지금 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탁수명 위원  정식 병원명칭이 뭡니까? 혹시 알고 있는지

○보건소장 오영욱  이대서울병원.

탁수명 위원  이대?

○보건소장 오영욱  서울병원.

탁수명 위원  이대서울병원?

○보건소장 오영욱  예.

탁수명 위원  음! 병상이 그것도 한 11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보건소장 오영욱  예.

탁수명 위원  1100개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천병상 정도.

탁수명 위원  음! 잘 알겠습니다. 개원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셔서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특구를 구청장께서 주창하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관광특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는지 혹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2015년 말에 지정을 받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한 거는 16년하고 17년, 2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매년 저희가 특구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작년에 외국인환자 또 올해 자체집계한 결과 한 1700여명에서 2100여명 정도로 증가를 했고. 따라서 관련된 진료수입도 작년에 60억에서 올해는 한 66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이 중요한데 작년에 저희가 운영성과보고서에 제출한 기준은 한 150여명 정도 일자리창출이 있었던 것을 결과를 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훨씬더 많은, 이대서울병원 신축도 있고 규제특례 받은 서울스타병원 신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도 꽤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최초사업계획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사업계획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랑 업무협의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이대서울병원 외 큰 종합병원이 혹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종합병원급은 이대서울병원 한곳입니다.

탁수명 위원  한 곳이죠?

○의약과장 장진수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병원 중에 서울스타병원이 규제특례를 받아서 다시 신축을 하고 있고

탁수명 위원  스타병원!

○의약과장 장진수  예, 서울스타병원이

탁수명 위원  서울스타병원!

○의약과장 장진수  하고 작년에 한방병원 두곳이 마곡지구 쪽으로 새로 개설된 것처럼 아마 이대서울병원이 완공돼서 운영하기 시작하면 주변 쪽으로 해서 병원급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의료계획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2018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보건소장 오영욱  2018년도 핵심사업이라 하면 지금 저희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건강관련사업들이 매년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추가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가 치매쪽 그리고 건강 생명존중 쪽

탁수명 위원  뭐라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정신보건 쪽, 그런 쪽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더 맞춰져서 그쪽에 더 어떤 자원이나 그런 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탁수명 위원  예산도 내려와있고. 그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리고 접종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독감 인플루엔자백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작년에는 6에서 12세, 올해는 6에서 12세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6세였고

탁수명 위원  6세에서 12세?

○보건소장 오영욱  예. 내년에는 또 17세 정도로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료 독감백신사업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복지보건 쪽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탁수명 위원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에서 상당히 지금 상위에 돼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시스템, 계획 또 물론 시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상위에 랭크돼있는데 그동안 우리 강서구가 보건소에서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된 그런 결과입니다. 15년 전에는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그걸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24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뒤에, 그때 저도 많이 그래도 일조를 했습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강서구 자체가 좀 이렇게 외지고 개발이 좀 덜된 그런 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상위에 랭크돼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강서구가 그래도 중상 정도 돼있죠? 어떻습니까? 완전 상입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중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보건소 자체 위치가 워낙 좋다보니까, 또 저희 강서구 인구도 많고 해서 어떤 사업쪽 말고 어떤 민원쪽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또 보건소 건물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상황에서 이전에 저희 민원들에 대한 결과에서 보듯이 좀 좋은 면이 아닌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유치해서 그거에서, 그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그 돈으로 좀더 지금 보다 더 나은 건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지금 어떤 건물 그런 시설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강서구 계획대로 제대로 됐으면 정말 상위 1, 2위 정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치적인 부분과 또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존, 그거를 우리 통합청사를 지어가지고 가면 정말 좋은, 내가 마스터플랜을 봤거든요. 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양질의 우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가정집이나 건물 이런데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치우잖아요. 옛날에는 정화조를 치우면서 무슨 약을 이렇게 뿌려주는 것 같던데 근래에 와서는 그걸 안 뿌리더라고요. 정화조가 모기의 온상 아닙니까, 거기가?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 같은 경우는

김동협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치우는데 그러면 정화조 치우는 가격에다가 모기퇴치제라든가 한 1년 정도 가는 어떤 약을 집어넣어주는, 그러면 그 기본적인 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봐주시지.

○보건소장 오영욱  그거는, 정화조 처치할 때 기본적인 약품 하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겨울에 일정면적 이상인 정화조에 대해서 방금 그런 퇴치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일정양이란 어떤? 용량이?

○보건소장 오영욱  주택 아파트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동협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제가 좀 말씀드려도

김동협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우리 지금 방역은요 우리가 월동기 그다음에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일정규모 이상은 아파트, 대형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또 그다음에 골목, 이면도로 골목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에서 2회 이상 이렇게 1년 365일

김동협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이든 웬만한 건물이든 이런 것도 다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치우잖아요, 한번씩 의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김동협 위원  그럼 그때 어차피, 정화조가 모기의 온상이 되니까 단독주택이든 정화조 용량에 맞춰서 어떤 모기퇴치제라든가 의무적으로 좀 넣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일반정화조는 개인가정집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정화조 뚜껑을 그때 한번 딱 열지 안 열거든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 모기라든가 다른 것들 해충온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저거를 해서 정화조를 치울 때마다 거기 용량에 맞게 어떤 퇴치제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기본적인 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건소장 오영욱  그거는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검토를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서울시 다산콜에도 물어보니까요 개인적 가정에서는 은행나무잎 그다음에 은행나무열매를 이렇게 거기다 정화조에다 넣어서 그거를 갖다가 모기를 이렇게 감소시키고 퇴치시키는 그런 민간인들의 활용도 있다고 얘긴 들었습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은행나무를 겨울에 정화조 치우는 사람은 보관했다가 쓸 수도 없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맞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니까 아예 의무조항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야 기본방역이 되지 않나,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위원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의문이 하나 생겨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5쪽에 보면요 우리가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만예방사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에 대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뛰어나고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18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만율도 지금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비만율이 딴 데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래도 0.1%라도 지금 더 떨어지는 하향곡선을 그리는 거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6쪽에 보면요 방문건강관리 그쪽에서 보면 지금 실적이 거기도 굉장히 상승곡선을 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2018년 목표를 보면 다 이렇게 다운이 돼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00가구를 목표로 해서, 아, 2만 200가구를 해갖고 또 2만 4857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1만 6800가구 이렇게, 아, 여기 수정이 다 된 거네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강미영 위원  아, 이걸 못봤네.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수정사항을 못보고. 왜 근데 이렇게 처음에 당초에 예정을 조금 잡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왜냐면 방문간호에서 저희들이 신규방문간호가 60세, 65세하고 70세 도래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 목표를 작게 잡은 이유는 일단 신규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 한번 가면 두시간 이상 소요가 되거든. 왜냐? 거기 모든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우울검사라든지 치매검사라든지 알콜선별검사라든지 신체 어떤 계측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거를 갖다가 설문이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한 두세집 가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재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지역사회연계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한 목표보다도 그렇게 많은 숫자를 또 할 수가 없었고 또 방문간호사들이 육아휴직이나 또 질병이 있어서 병가 혹은 장기병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두사람 정도가 지금 장기병가나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래서 다시 수정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정한 목표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높이 잡진 못했지만 어쨌든 좀 선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알겠습니다.

강미영 위원  혈당조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혈압, 혈당. 특히 그런 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같아서도 10년, 20년 거의 말없는 저승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합병증도 굉장히 심하고 한번 합병증에 노출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가 되니까. 근데 지금 혈당조절율도 2015년에는 그래도 66%로 조금 괜찮아졌다 16년에 59.6%로 떨어졌다가 다시 17년도 63.2%로 굉장히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좀 대사증후군에 특별히 더 신경쓰셔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상황에서 좀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알겠습니다.

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5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의걸     조기만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김동협     심근수     탁수명     이연구     강미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동     영     
   한     응     호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행 정 국 장 곽호상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보  건  소  장오영욱
   교육청소년과장강점경
   재  무  과  장최삼범
   보 건 행 정 과 장 유태곤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최은희
   속기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