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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국)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국)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응호 전문위원은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응호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8년 1월 24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한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과 2018년도 업무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국)
맨위로

위원장 이의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안전행정국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들어 열리는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70여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32건, 수범사례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17건, 자치행정과 13건, 재난안전과 10건, 문화체육과 10건, 교육청소년과 11건, 공보전산과 5건, 민원여권과 네건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녹색커튼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 등 31건과 마을공동체사업의 선정시 효율성과 타당성검토 관련 건의사항 등 32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하였거나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수범사례 7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격려를 밑거름삼아서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리고 꼼꼼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5국 1담당관 31개과와 1소 4개과 20개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행정국은 7개과 31개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참고로 올 1월 1일자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르신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하면서 교육청소년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드림스타트팀을 생활보장과로 이관하고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입니다. 2018년 1월 19일 기준 구 인력의 정원 1536명에서 43명이 부족한 14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인원은 146명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인력은 정원 201명에 현원 2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3%가 증가한 1732억 98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현재 20개동 633개통 495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현황은 25만 4257세대에 60만 16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은 모두 222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4쪽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은 모두 13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소, 서울시지정 9개로 모두 15개가 지정돼있고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한 3개소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화와 전자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은 주전산기 24대, 컴퓨터 2090대, 프린터기 800대, 정보통신장비 2529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강력범죄와 사고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주정차 단속 및 무단투기 감시용 등으로 공공CCTV 총 120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89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안전문제,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각 부서별로는 시설별로 다중집합시설 또 건축물, 어린이공원 이렇게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디서 움직이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장상기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시설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인가요, 요즘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작년 말로 다 끝났죠, 유예기간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금년도에 다시 가입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올해부터는. 작년 12월 31일까지는 배상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유예를 작년 말까지는 줬었는데.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돼있는 현황이 좀 파악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각 실과별로 저희가 수합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합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장상기 위원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나가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그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상황실에 그걸 총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공중위생문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재난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공공기관들 건물들 많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위원  사실은 공공기관들에 전에 우리 모 의원님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조기만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불법건축물들이, 위법건축물들이 좀 있어요, 있는 부분들이 가보면. 왜냐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참 뭐라고 지적하기도 좀 어렵고 또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우리 여기 모든 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금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공공기관 불법건축물 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적치하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사 좀 해가지고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하고 특별히 쓰게 되면 화재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가지고 안전사고에 아주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 그렇게 좀 전체, 우리 안전행정국만큼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특히 재난안전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김병진 위원  작년 예결할 때, 예산할 때 제가 등촌2동 헬스장의 열악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장소만 허락되면 외부에다가 헬스장 설치를 한번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얘기는 알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김병진 위원  그동안 제가 후보지를 한 군데 좀 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번 가보시라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갔다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김병진 위원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위원님 그거는 구체적인 건요 저도 좀 보고 과장님도 보고서 또 주인하고도 얘기했는데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병진 위원  그것을 아니, 제가 좀 이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 제가 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보다 더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이 장소는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안에 시설했을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동의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시되는 게 헬스장이 아니에요. 맞죠? 헬스장인데 지금 등촌2동 같은 경우는 거의 기피를 해가지고 일부는 화곡4동으로 오고 일부는 양천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또 개인헬스장을 이용하는 실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비를 좀 받아오는 범위로 시설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이쪽 지역주민들도 자치활동을 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요, 똑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아이, 현실이 그러니까 참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청사가 지어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청사 지어지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냔 얘기요? 또 방화동에서 몇 년 전에 외부에다가 헬스장을 설치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쪽의 방화동인가요는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더 설치하겠다고 작년 예산도 반영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등촌2동은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증금을 좀 책임지시고 시설비는 제가 한번 지역 국회의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시비를 받아오든 다른 쪽에, 행안부 쪽에 좀 비용을 부담하든 해서라도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2동의 자치회관의 대표적인 헬스장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예산낭비요인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좀 옮겨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말씀해주신데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요. 또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 또 거기 운영할 때 운영비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예산, 이런 걸 좀 검토해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보고해주시는 건 좋은데 긍정적으로 좀 보고해주시기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긍정적으로 최대한도 검토해가지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에 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주무과는 행정지원과인데 구청 이전, 구청 청사이전 건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오해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 구청장의 인터뷰가 2016년의 여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애달라 이렇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로 인해서 작년 5월인가요? 본 위원이 그런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명운동을 좀 벌였는데,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구정질문도 했고. 그죠? 구정질문 하는 사이에 등기소는 이미 매각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11월인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2014년 청사용역결과 토대로 가장 좋은 최적지로 나온데가 마곡지구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곡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공지로 돼있는 우리 5520평인 강서아파트 기무사 자리인 국방부 땅을 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수차례. 그것도 공식적으로. 뭐냐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 구청장 답변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협의를 않겠다,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보충질의때 어찌 보면 제가 떼를 쓰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또 사무감사때도 이렇게 한번 우리 관련 경기남부시설단하고 한번 조율을 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할 건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까지 본 위원의 결론적인 생각은 정말 무책임하고 눈치를 보는 건지 성의가 없고 의지가 전혀 없다. 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관련부서 담당팀장한테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문서라도 좋으니까 어떤 내용이 없다라면 그래도 한번 가져와봐라 했더니 “그게 없습니다. 다만, 전화 한 통화만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 주고 있는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그쪽에서 매각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두로만 해가지고 보내면 이게 어떤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왜 이걸 조치를 안 하시는지, 저는 조치를 안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본위원이 수차례 공개적인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으면 “아,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안됐습니다.” 아니면 “이거 못하겠습니다.” 뭐 이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이게 진행된 게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뭐 알아보는데도 무슨 그게 시간이 소요됩니까? 아니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냥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황동현 위원님께서 구청이전 청사관련 해가지고서 관심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서도 입장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확정된 거 하나도 없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황동현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놓고 생각하고

황동현 위원  그 얘기는 이미 선을 떠난 거고 그 얘기를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요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국방부 땅하고 한번 협의나 좀 해보세요.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방법은 뭔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할 건지 아니면 안 팔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의 문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협조사항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위원님 지금 그 말씀도요 내 땅 가지고서 강서구청 땅 가지고서 강서구청이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대는 국방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의견 물어보세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얘기하더라도 거기서 문서로 뭘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거기도 내부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황동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에 경기남부시설단에서 왔잖아요. 강서구청장 참조해가지고 행정지원과 이렇게 왔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요, 감사 때도.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아요.

황동현 위원  이러이러해가지고 2018년도 여건이 되면 매각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구두로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 끝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대로 우리는 결정하겠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게 어떻게 아무리 민간화하더라도 이걸 아니 공문으로라도 그쪽에 답변이 안 오면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전화로 덜렁 해가지고 “글쎄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제가 한 번에 걸쳐서 했으면 서운하다고 하지 않아요. 공식적인 언론 통로를 통해서 구정질문과 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걸 갖다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했다고 하는 건 관심 밖이거나 성의가 없거나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단 문건 하나라도 우리구청에서 경기남부시설단에다 보낸 문건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묻지도 않아요. 가져와라 하니까 “없습니다. 알아본 바도 없는데 하도 의원님이 그러시니까 전화로 알아봤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우리구청 주변 용역결과 토대로 나오면 그 당시 가서 우리가 매각결정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저한테 구두로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무슨 조치결과 보고입니까, 뭡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간다 안 간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아무런 사실 계획도 없고 토지매입도 안했고 매각도 안했고 그래요. 제가 가지마라 물론 수많은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아니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론 용역결과대로 우리는 무조건 마곡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좋다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성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부분도 있으니 이것도 한번 협의 한번 해 주세요. 하면 시늉이라도 해야지 세상에 이게 단 한건의 문건도 없이 전화 한통화해가지고 그렇게 답변 합디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어떤 답변이 옳다 그르다 없다하더라도 안 팔겠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형식적인 뭡니까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예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보고 아니 왜 의원님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마곡에 지금 유보된 땅이 있는데 그것도 결정을 안했으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매입도 안했으니까 물론 그거 매입하려면 구유재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어있는데 공지로 비어 있잖아요, 그 큰 땅이. 물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속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이 도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화로 그렇게 확인했으면 그러면 문서로라도 줘보세요.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이런 노력은 하셔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무슨 여기서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본 들 국장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결정된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시지 그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제발 좀 제가 요청한대로 한번 문서라도 보내보세요, 남부시설단에다. 자꾸 지역주민들이 이거 상당히 불협화음도 있고 첨예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플랜을 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가는 거고 안가면 안 가는 대로 그래야지 오해가 풀리는 거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저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위원님 이게 오해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만약에 계획이 나오면요 땅을 사든 매각을 하든 뭘 하든 하면요 이게 구청에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다 논의하면서 일이 나갑니다. 너무 앞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등기소 땅 문제 밑바닥부터 시작부터 다 알고 있어요. 얘기 안할 뿐이지. 왜? 아무 소용없잖아요. 팩트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거 땅 팔고 사고하는 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관심도 없다 아무 것도 모른다 위원님 혼자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황동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저희가요 얘기를 안 해요

황동현 위원  국장님 저 정말 큰소리 나오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제가 묻는 팩트만 대답하세요. 왜 내가 요청을 한 대로 왜 안하셨냐는 얘깁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거기 보내도요 지구단위 끝난 다음에 땅이 어떻게 쓰일 건지

황동현 위원  그러면 보낸 거 가지고 와보세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왜 그 문서를 안가지고 오냐고요. 가져오세요. 위원님 저희는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러면 제가 거기하고 통화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도 얘기가 그겁니다. 아직 나온 게 없는데

황동현 위원  아니 유·무선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문서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서발송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보세요. 조치결과 제가 뭘 요청을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유선통화도 한 수차례하고요. 1월 12일날 자꾸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기에 1월 12일날 공문으로 발송을 했어요, 시설단에다가. 그래서 그 시설단에서 하는 말이 이거 계속 반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똑같은데 공문으로 통보를 해줄 수 없다.

황동현 위원  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황동현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도 자료를 요청해도 그렇게 답변합디다. 전화로만 확인 했는데요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게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2일날 보냈다는 그 문서라도 저한테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앞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이 마당에서 결론된 것도 없는데 갑니까, 안갑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 분들 누가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요즘 구청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무감사고 뭐고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나가보면 된 게 없어요, 된 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위원님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도 그 시설단에다가 문서 보내셨어요, 공문 좀?

황동현 위원  그건 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황동현 위원  아니 유관기관이 있고 관련부서가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보냅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위원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도 기관 아닙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시니까 저희가 안 된다니까 위원님이 거기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황동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보내는 거는 곧 구청장이 발송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도 기관 아닙니까? 개개인이.

황동현 위원  기관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렇죠. 기관에서 좀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답이 시원찮게 나오니까 저희가 볼 때 위원님이 우리가 답변하는 게 시원찮다 아닙니까, 성의가 없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직접 시설단에 한번 기관으로서 보내 보셨냐고요.

황동현 위원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없죠? 왜 안 보내셨어요?

황동현 위원  지금 나한테 그걸 따지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왜냐하면 답변이 뻔 한 거 아닙니까? 시설단에서 하는 게.

황동현 위원  이거보세요. 뻔하면 뻔 한대로 나와야지.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여기서 그렇게 했잖아요.

황동현 위원  국장 똑바로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보내도 답변이 없어요.

황동현 위원  답변이 없으면 없다고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동현 위원  아까 1월 12일날 보냈다고 그랬어요 문서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야 되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보낸 건 있는데 거기서 온 게 없다니까요 미통보 한다니까요.

황동현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를 하셔야죠.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황동현 위원  나한테는 의미가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저도 하도 답답해서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탁상적으로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성의가 없다 의지가 없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렇게 처리합니까? 유·무선으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문서로 해도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황동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쪽에서는 문서로도 오지 않고 전화로만 이렇게 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황동현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의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잠시 전에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게 소통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무슨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서로 입장만 표명하고 합의 없는 아니면 대답 없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서운했던 거지 이걸 가냐 안 가냐 내가 오늘 팩트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청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식문건은 안 갔는데 답변은 전화상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본질이 그게 아니냐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냐 이런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죠. 어찌됐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앞에도 있어요. 국장님, 제가 사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치 않게 안 온다. 제가 여기다가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넘어간 건데 이거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관련부서 팀장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 달라 그리고 안했으면 꼭 공식문건으로 보내서 답변이 없어도 좋으니까 그런 에비던스(evidence)를 좀 갖춰 달라 이렇게 몇 번의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좀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최근에 하신 차에다가 달고 다니시는 거, 구청 앞에서 1인 시위, 티브로드 인터뷰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볼 때 저희는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하니까 기관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런 어떤 과정의 말씀을 하실 때 이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팩트는 거기에 다 있으니까 위원님이 하신 그런 행적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답변드릴 때 답답한 겁니다.

황동현 위원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내가 왜 이걸 처음부터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2016년 여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물론 구정질문에서 물어봤지만 ‘이건 나만의 생각이다.’ 그런데 생각을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 오해 살 소지가 있다. 분명히 그때도 그 이후에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오해 살 요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단초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괜히 무슨 떼자 붙이고 이상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조사 나온 대로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표명을 하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위원장 이의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대로 모든 걸 시행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당시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상기 위원  우리가 지금 구청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두 번했나요, 세 번했나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두 번

장상기 위원  두 번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위원  지금 한번 시행을 했다가 그 자리는 안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위원  그 부분도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가 거기가 좋지 않냐 하다가 안 됐던 부분이고 지금 두 번째 용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렇죠.

장상기 위원  지금현재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왜냐하면 결정될 때는 청사기본계획 수립하면 주민여론, 1차 때도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하니까 조율이 안 되잖아요.

장상기 위원  지금 청사를 어디다 짓겠다. 예를 들어 통합청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받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종합적으로

장상기 위원  요즘에 보니까 성동구청 같은 데는 1층에다 도서관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인 구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거기도 체육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러면 어디로 짓는 것이 좋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다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사 내에도 민주평통도 있잖아요. 효율적인 거 같으면 민주평통은 다른 데다 놓고 다른 부서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 부분이잖아요. 마곡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것만 갖고는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구민들의 의견도 받아야될 문제지만 또 기존에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렇죠.

장상기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고, 저는 진짜로 2016년도 몇 번을 제가 인터뷰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그쪽으로 당연히 나왔을 수 있고 당연히 나왔지만 그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나중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나서 뒤쪽이 가격을 갖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돼가지고 저렴하게 그냥 공급 해줄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안하고 요즘 같이 공공기관 밑에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짓거든요. 창업센터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은 사실적으로 국회의원하고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광역철도가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추진됐을 경우에 그러면 역세권으로 개발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도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중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게 좀 신중치 못했다 발언이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의회에 관련해서 만일에 의회에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오고 지구단위계획도 우리가 작년에 끝나기로 했었던 부분이 안 끝난 이유가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도시계획을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갖다 서울시 통과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국방부에다 지금 국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사실은 제가 시설단이 아니고, 시설단은 정말로 그걸 갖다가 보호하는 지역이더라고요 보호하는 부서지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분들은 땅을 임대해 주는 문제도 권한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기획관실하고 얘기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당분간 우리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측을 해야 되는데 또 실측 갖고도 또 정말로 그분들 냉정하더라고요. 땅 한 평, 한 평방미터까지도 돈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차관리과에서도 벌써 조율을 시켜줬어요. 지금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통합청사부분은 나중에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갑자기 도로가 이 도로로 나야 되는데 저 도로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반발이란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결국은 주민들 간에 조금 효율적인 걸 찾다보면 오히려 더하고. 요즘에 마곡이 지금 60% 분양이 됐는데도 어마어마한 교통난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 갔을 때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중기계획도 우리가 2015년도부터인가 이게 계획이 들어가갖고 있지만 중기계획 우리 여기처럼 화곡1동 주민센터는 벌써 10년째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조기만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은 지금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행의 원활성을 위해서 보고는 생략을 하고 팀장님들 소개 끝남과 동시에 질의 답변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의걸  조기만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직원 소개만 하고 모든 내용은 나눠드린 그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만 위원  그리고 다음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업무계획담당주사입니다.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갈음하고요. 일단 나중에 질의와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니 어떻게 업무계획도 저기할까요? 보고를 좀 드릴까요, 간략하니?

위원장 이의걸  예.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업무계획자료 6쪽부터 1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구청사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청사가 오래되어 각종 시설물이 낡고 개보수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시점검 개보수를 통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사무가구를 교체하고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본관화장실 개선공사를 올해 마무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냉난방기의 탄력적 운영으로 에너지절약도 꾸준히 실천해나가겠습니다.
  7쪽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운전자의 책임감 강화와 운전직 직원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후차량 상시점검 등 차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구입 시에는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환경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직위제 도입입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조기만 위원  우리는 자료를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보고를 대체하자는 거죠.

위원장 이의걸  자료로

조기만 위원  예, 질의 답변으로 곧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걸  위원님들 업무보고도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구 위원  없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뭐하고 있는 거여.

위원장 이의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기획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기획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사업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사업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위원장 이의걸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위원장 이의걸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업무보고는 아주 팩트 있는 것만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서 갈음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촌2동 주민청사 신축은 금년 7월서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쪽 신규 주민등록증 지문등록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기존에 손이 잉크를 묻혀서 하던 거를 전산시스템으로 바꾸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입니다. 많은 시설이, 동청사가 장애인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과 같이 점검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6월 13일날 선거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금년에 현재 서울시와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저희 구에는 3개동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이런 추진일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홈페이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치회관 각 프로그램을 접수함에 있어서 수기 방문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산시스템을 프로그램해서 집에서 전산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르신들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소통과 문화의 공간 자치회관 운영 성화입니다. 자치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랄까 초등학교 방학특강이랄까 어르신아카데미 또는 자치회관별 특화된 마을만들기사업, 도농교류사업 활성화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보고 중이신데요. 아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할 때 제가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요청드렸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뿐만이 아니고 업무보고도 역시 자료로 대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여쭤봤던 것인데요. 역시나 두가지를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검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일이분 정도는 자료를 검토하고 곧장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동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의걸  조기만 위원님께서 또 업무보고도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조기만 위원  그래서 다음 부서도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팀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착석하셔서 한 일이분정도의 여유시간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가진 다음에

위원장 이의걸  그래도 새로운 2018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도 아마 올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좀 추려서 보고를 해주시면. 왜냐면 매년 했던 것보다도

조기만 위원  했던 거 말고.

위원장 이의걸  또 2018년 새로운 업무보고 건은 이렇게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조기만 위원  신규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탐방코스 강서 마을 속으로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서 마을단체의 공동체 우수사례를 지역의 문화자원과 널리 알리고자 같이 어떤 마을로라는 그런 마을공동체도 홍보하고 또 지역의 문화도 홍보하여서 그런 마을로라는 그런 탐방코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0쪽은 주민자치적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이라 그래서 1기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성이 되고 2기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방향이랄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반적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민관 숙의 공론을 위한 체계적인 공론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협치관련으로서 금년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50인 협치테이블을 구성해서 운영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업단별로, 분야별로 5개 분야별로 해서 협치테이블을 2월달에 해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3월에 협치통통한마당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합동 워킹그룹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기만 위원  조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한 2년? 1년반?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1년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1년 하셨습니까? 1년 하셨는데 참 아주 두드러지게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또 자치행정과로 가셨는데 역시나 거기에서도 업무를 잘 진행을 하실 것으로 여겨지고요. 먼저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있는 동안 참 의원님들 잘 이렇게 모셔주시고 업무도 잘 진행해주셔서. 화곡1동에는 아시다시피 5만 4천 인구이지 않습니까? 2009년 10년경에 동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무산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시금 계획을 좀 가져볼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아직, 제가 과거에 진행된 사항들 좀 봤었습니다. 봤었던 사항이고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다른 것도 검토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집도 있다든가 이런 것도 했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제가 이제 와가지고 뭘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했었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한번더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보고 그런 거를 찾아서 주민들이 편안한 청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검토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금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생활권계획이라고 해서 약 5억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할 즈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조기만 위원  그렇다면 그 생활권계획용역과 맞물려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등을 좀 같이 그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유기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금 강서구에서 20개 동청사중에서 등촌2동, 방화2동도 새로 짓기로 정리돼가지고서 참 좋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게 화곡1동입니다. 그래서 화곡1동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생활형주택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중심부에 좀 동주민센터 짓는 것도 거기 안에 위치를 이렇게 적정하게 해가지고 사업추진하려고 플랜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이것만 빨리 하든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최우선 사업순위가 화곡1동청사 마련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래서 그거를 방점 두고서 아마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겁니다.

조기만 위원  강력하게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조기만 위원  강력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위원장 이의걸  등촌2동 청사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땅 부지가 어떻게 정해져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동청사부지요?

위원장 이의걸  예.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정해져있습니다. 대일고등학교 뒤

위원장 이의걸  일대 이렇게 쓰여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대일고등학교 그러니까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대일고등학교 뒤에 담장에 단독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영일고등학교」하는 위원 있음)
  그 분야가 등촌 아니 아니, 영일입니다. 제가 학교를 잘못했습니다. 영일고등학교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사부지로 해서 그거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들이지 않고 조합에서

위원장 이의걸  아!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도시관제팀장입니다.
  (나용수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서무담당입니다.
  (재난안전과 김동석 주무관 인사)
  그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를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7쪽,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구민 스스로 생명, 신세,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재난위기 대처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관기관 합동프로그램을 통한 정보공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존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를 설치·관리하는 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올해부터 무슨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활용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방법, 아니면 효율성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저희 CCTV는 전년도에 하반기 설치할 때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느 장소에 가장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어느 장소가 또 교통안전 취약지역인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분석돼 가지고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벌써 CCTV 설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동현 위원  기존에는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인이 어디에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관련기관 즉,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는 설치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과학적인 기법을 쓴다고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정말 꼭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인구분포라든가 그 지역의 현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네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의걸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유승득 과장님은 일 잘하는 과장으로 아주 소문이 많이 나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가양역 있죠? 가양역에 4번 출구라고 있어요. 8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요. 8단지 4번 출구에 8단지로 들어가고 현대아파트와 우방아파트로 가는데 있어 엊그저께 저희들이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서 뻑치기? 뒤에서 두들기고, 뒤에서 치고 토끼고 가방 뺏고 토끼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몇 번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경찰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다 CCTV 하나를 좀 달아줬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기금심의위원회가 하나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1개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조기만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심의위원회는 하나고요. 각종 위원회는 안전관리

조기만 위원  심의위원회는 하나?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심의를 몇 차례 하셨죠?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진 이후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기금심의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서너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맞습니까? 서너 차례, 팀장님?
  (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예.)
  3회 했어요?
  (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작년 2회, 올해 1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3번 서명을 했던가요?
  (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1번은 대면 한번 하셨고요. 최초에 할 때)
  어디서요?
  (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최초에 위촉하면서 오셔가지고 한번 대면했고요.)
  어디서 했죠, 장소가?
  (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한 번 했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대회의실에서 처음 참석하셔가지고 처음에 할 때 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대면과 서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대면 심의는 아시다시피 좀 연초에라든가 정기적으로 할 때 하시고 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두 번은 긴급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관례적으로 기금심의는 어쨌든 용도가 물관리과에서 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있었는데 거의 정해진 용도라 서면으로 많이 하는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걸 위원님들도 많이 바쁘신데 계속 그때마다 대면으로

조기만 위원  그런 일 하라고 위원들이 있죠. 그런 일, 제가 생각건대는 또는 어떤 규정에 긴급하거나 또는 소외될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으레적으로 편의상 서면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조기만 위원  또한 서면을 요청을 했을 때에는 충분한 충분하게 검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서면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 다 그러지 못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자문을 주변에 다른 공무원들께 구해 봐도 부족한 자료였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기금심의를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또한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께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 나갈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서면을 했는데도 회의참석하신 것으로 해서 7만원이란 그런 회의참석수당이 나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자료검토를 하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자료검토, 회의참석을 안했는데 단지 자료검토 했다는 그런 명분으로다가 참석수당 7만원을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세요? 국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런데 이제 외부인들은 저희가 서면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료 검토한 다음에

조기만 위원  단지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서면에 사인을 하고 갑니다.

조기만 위원  단지 와가지고 서명만 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7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참석수당으로 드린단 얘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가급적이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면회의를 해야지 서면회의는 가급적 축소하고 아주 경미하거나 시급할 경우에 서면으로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내용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꼭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더라도 수당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기만 위원  그분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단지 와가지고 서명만 하고 가는 것이니까 제대로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아하시겠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한다할지라도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41쪽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위원장 이의걸  지금 요즘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그래서 참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있고, 중점관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재난위험시설이 지금 한 군데 시설물 하나, 건축물 하나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재난위험시설은 공항시장에 있습니다. 공항시장이 D급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의걸  공항시장?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공항시장. 거기가 다 슬럼가가 돼있습니다.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공항시장 한군데하고 또 한군데는 과해교라고 다린데 작년에 D등급, 작년에 D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다리?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과해교

위원장 이의걸  그러니까 다리?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다리입니다. 육교.

위원장 이의걸  그러면 공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공항시장은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시장 조합에서

위원장 이의걸  예.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재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시행업체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시장을 재건축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러니까 시장 전체 소유가 다 개인조합으로 돼있거든요.

위원장 이의걸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거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걸 어떤 LG라든가 어떤 A라는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시장 다시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분양해 주는 거죠.

위원장 이의걸  일단 개인소유잖아요, 땅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아파트 재건축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의걸  그리고 중점관리시설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한 시설물이 18군데 되고 그게 다 이렇게 주로 뭐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올려온 그런 건물들이고 또 옹벽이라든가 기타 위험시설물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체 시설물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또 내일도 이 건으로 해서 국무총리 주재 하에 아침 8시부터 영상회의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의걸  우리 자체 내에서 점검반이 합동점검반이라고 그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2월 5일부터 하려고 계획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아니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적게 잡혀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런데 전체적인 건 저희가 총괄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과 또 주택가, 공원녹지과 별로 각 부서별로 산을 점검한다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따로 그 부서에 잡혀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합동 순찰할 때만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순미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박경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박경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위원장 이의걸  문화체육과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신규사업 또는 핵심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6쪽부터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 허준축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계획대로 3일을 잡았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참고를 해서 이틀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립유공자 초청 문화행사 개최계획을 금년에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99주년 3·1절과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2018년 2월 28일 19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축제 전문가 양성 축제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축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제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1월부터 12월간 1주간 8주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가를 초청 마을축제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문예회관 건립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지면적이 1246㎡고, 연면적은 55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조기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지금 강서문예회관 건립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현재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현상설계공모를 위해서 지금 과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조기만 위원  지금 보상협의중이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렇죠. 협의 전 단계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그게 3인이 선정하게 돼있어요. 구청에서 한분, 서울시에서 1명, 그다음에 보상대상자들이 선정한 1명해서 3명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보상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게 마무리되는 게 3주간 걸리니까요 그게 끝나고 3주

조기만 위원  3주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3주간 걸리니까 아마 2월 초순정도면 31일까지 현재진행 중에 있으니까 2월 초순정도면 아마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조기만 위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다가구 포함해서 16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건물로는 지금 여자만하고 그 옆에 상가해서 두건물이 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잘하면 금년 내에도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위원장 이의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실 줄 알고 행사장 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행사장 보다는 사실은 대기하느라고

황동현 위원  아, 그러셨구나!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평상시 예정대로라면 재난관리과까지 거의 끝마치니까

황동현 위원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일상적으로 매년 하던 거 아니면 이월돼서 사업 다시 하는 부분 이런 거는 빼놓고 최근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인 평창올림픽이 며칠 안 남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2월 9일날 개막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관람료도 그렇고 구비예산은 사실 얼마 책정을 안 한 것 같은데 많은 인원들이 이번에 가게 돼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황동현 위원  몇 명 정도 가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지금 예정인원은 확정된 거는 확실하게는 없고요. 현재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지금 인원이 지금 한2540매를 예약을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2천5백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40매. 그게 선거법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8만원 미만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작게는 2만원부터 3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주로 가는 건 언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날짜별로 틀린데 2월 9일날 개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 수는 없고요. 2월 20일부터 그 이후에 종목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 당장 13일날 동별 이렇게 한 대씩 하면 한 약 1000여명 정도가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게임이 어떤 게임이에요, 관람하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게 루지게임이라고 그래서요 루지

황동현 위원  눈썰매에서 타는 것을 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렇죠. 종류별로 아마 그게 많은데 루지라고 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그러면 언제 오후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저녁시간대입니다. 19시 30분

황동현 위원  그래서 한 10시 정도에 끝나겠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렇죠.

황동현 위원  노약자들은 굉장히 힘들겠네. 야외에서 구경하려면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시작해서 9시 30분쯤에 아, 우리 동계올림픽에 루지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보여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황동현 위원  그러면 참석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별로 아니면 체육회 통해서 이렇게 했을 거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주민대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있고요. 우선 소외계층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일반직능단체라든가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최소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확대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도로 소외계층을 동별로 20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차 한대씩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부분은 체육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체육관련 그런데 위주로 해서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음! 그러면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지금 저희가 구매현황만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2540매를 예매한 게 4000만원 정도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1억 5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체를 쓸 요량으로 하면 이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최소한의 범위를 원하는 대로, 소외계층 위주로

황동현 위원  예산은 지금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1억 8천대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시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죠. 그게 15억 5240인가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우리 예결할 때 세운 게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2천만원 편성했

황동현 위원  한 2천만원 들어가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그러고 이월해서 된 게 한 600만원 정도 돼있어서요 전체하면

황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화올림픽 내지는 성공적인 주최 내지는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원동원이겠네요. 우리 강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지자체.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인원동원이라는 명목보다는 평창올림픽이기 때문에

황동현 위원  좋은 뜻으로 하면 성공적인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평생에 볼 수 없는 기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만 우리 인구수가 있어서 많이 받았는지 다른 타 구는 모르겠지만, 1억 5200여만원이면 다른 데도 1억 넘으면 약 한 25개 구청이면 한 30억 이상 이렇게 소요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우려하는 요는 이런 겁니다. 아까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주민 이렇게 직능단체나 통반장 이렇게 있겠지만 이거를 범위를 잘 정해놓지 않고 하다보니까 동에서 하는 거는 우리 동장님의 지휘 하에 하는데 조금 편협되게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통반장 자녀로서 10대에서 30대까지 꼭 한명씩 참여시키세요, 이렇게 문자가 갔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아마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통장님들 아니면 단체별로 두명씩 이렇게 추천하세요,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다른 얘기를 했지만 오해 살 요지도 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한 천여명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청에서 보내주는 건지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건지 나라에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성공적인 저희 같이 순수하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무슨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강제 강매를 시켜가지고 인원을 동원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왕 지금 13일날 대대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한 10시경에 출발한대요. 그러면 식대 점심하고 저녁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8만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1인당 수요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1인당 수요는 그렇게는 안 잡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한 2만 5천원 정도. 버스 빼고

황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람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관람료 빼고

황동현 위원  입장권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입장권 빼고, 입장권 아까 얘기한대로

황동현 위원  중식, 석식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렇죠. 그리고 간식.

황동현 위원  그리고 교통비, 간식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렇죠.

황동현 위원  한 8만원 이상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8만원 정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오해 사지 않도록 동별로 가시면 인솔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황동현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긍정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잘하시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려가 돼서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구민단합체육대회를 새로 또다시 만들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처음

장상기 위원  불과 몇 년 사이에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 되는데. 좀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이거 할 때. 근데 갑작스럽게 진행을 안 하다가 신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초반부터 철저히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립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배수지 복개문제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서울시의원님들이나 한번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유일하게 우리가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거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길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한 200여대, 3백, 몇 백대 댈 수 있는 주차장도 바로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복개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서로 좀 공유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얘기들 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장산축구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개화축구장이나 다른 가양빗물펌프장축구장 이런 어떤 운동장보다 훨씬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밤늦게까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유일하게 거기만 LED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장상기 위원  근데 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걸 교부금 신청을 한번도 안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아, 그게 소관사항이 저희가 지금 올해

장상기 위원  녹지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녹지과 소관이라 그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화축구장이라든가 기타는 금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지금 LED등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녹지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운동장시설 부분에 자꾸 공원이 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렇죠.

장상기 위원  녹지과, 저도 착각을 했는데 녹지과부분인데 그걸 좀 협의해가지고 거기도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거기가 오래돼가지고 맨날 전등이 나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 과장님 운동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탁수명 위원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  그죠?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2018년에는 지금 문화 또 예술, 체육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많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조정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다 하기 어려우니까 2018년도에는 문화행사, 예술행사 또 체육행사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소속돼있는 모든 행사들을 분야별로 한 몇 개나 돼있으며 2018년도에는 혹시 통폐합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런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 나한테 좀 문서화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우선 부연말씀을 좀 드리면 주로 체육행사 단일종목들이 많고요. 문화나 예를 들어서 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통폐합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체육단체행사들은 개별적으로 종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임의적으로 그걸 통폐합을 잘못 시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동별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아마 저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탁수명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여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면이 좀 저희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수명 위원  물론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늘리는 거는 쉽게 되지만 줄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일일이 구청장도 다니시고 또 구청장 가시면 또 국장님도 가시고 우리 또 문화체육과장님은 당연히 주무부서라서 다니고 팀장, 직원들 정말 많거든요. 행사를 보면 거의다 휴무일에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쉬어야 될 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쉬어 될 날에는 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가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시대가 많이 변해가잖아요. 우리 강서구도 상당히 좀 많이 참 문화수준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민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이런 마곡개발을 통해서 또 도시와, 도시산업과 주거가 이렇게 복합된 그런 형태로서 또 이렇게 새로 조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이런 모든 행사들 또는 문화체육 이런 것들도 좀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명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해보시고. 지금 허준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3일간 실질적으로 뭘 행사하려고 그러면 되겠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물론 힘든 만큼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태여 3일간 해가지고는, 이틀만 해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그것도 하여튼

탁수명 위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행사, 체육행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부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복잡하게 나열할 필요없이 이런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좀 한번 서면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총괄적으로 한번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국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장학사업팀장입니다.
  (김택일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서무주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과장님, 교육청소년과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이나 또 핵심업무 위주로 이렇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강서혁신교육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18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된 아동청소년친화업무가 저희 교육청소년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과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국토순례오지탐험캠프, 진로체험프로그램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센터 내방이 어려운 청소년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평생학습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과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별히 신규사업인 민주시민교육은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강서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강서교양대학이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강서구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강서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맞도록 강서교양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 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식·정보·문화의 중심 도서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함께 가꾸는 독서문화 꽃피는 강서문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최철호 팀장님하고도 유선상으로 얘기를 나눴고 또 국장님하고도 나눴기 때문에 언급을 안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뭔가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 주요업무 중에 그것은 빠져있네요. 최근에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된 청소년사업 중에 하나 공부방 화곡1동에 건축하기로 한 거요. 그거는 여기에 빠져있는 걸로 봐서 막 갑자기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겁이 나는데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목록에서 뺀 겁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부정적으로 그 사업은 안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까? 좀 심장이 뛴다니까요.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거 제가 답변할게요. 작년도에 아주 화제의 장소로 화곡1동에 개집이 아주 강서구의 빅뉴스였었는데요. 조기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야로 또 나오셔가지고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이슈화가 돼가지고서 하여튼 위원님도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애쓰셔서 철거까지 마무리 잘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실제 평수가 한 38평정도 되는데 일단은 사가지고서 공용시설로 써보려고 많이 애썼고, 또 지역의 동의 의견도 공부방이 좀 협소해서 청사도 좀 활용할 계획을 여러 가지로 갖고 해서 그쪽에다 공부방을 옮겨보자 해서 급하게 사업을 아마 그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국으로 이번에 1월 1일자로 이관이 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36평 중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8평입니다, 8평. 공용의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장실 빼고 계단 빼고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나니까 실제로 공부방으로 쓸 수 있는 게 층별로 8평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4개 층을 하니까 좌석이 60개 나오는데 비용이 약10억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 빼고 건축비가. 이러다보니까는 이거 뭐 지역주민이 감사청구하면 공무원이 이거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했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기가 빌라나 연립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기를 공원 내지는 또 공부방도 검토해 보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나름대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 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어요. 우리 실무팀들 하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또 건축사 설계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이거 또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데다가 좌석 하나를 평균 다 해보니까는 공부방의자 하나에 15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하는 데는 참 유익하고 좋은 공간인데 투자 대비 너무 예산낭비 요인이 많고, 그리고 어차피 복지 쪽은 사이즈가 커져가는 그런 어떤 형국이다 보니까 요 주변 땅을 같이 합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해보니까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공부방 하나만 달랑 들어오는 건 부정적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럼 다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래가지고서 현재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 일대,
  그리고 그쪽에 또 바로 옆에 근교에 뭐가 있냐면 문화원이 들어오잖아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문화원하고 여기하고 시설이 중복되면 안돼서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게 그쪽으로, 청소년공부방이 이쪽에는 있는데 그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을 한번 이렇게 케파(Capacity)를 키워서 하면 어떨까 지금 종합적인 것은 주민의 의견도 듣고 동의 의견도 듣고 또 구에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이런 거고 거기를 아무 것도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하는데 시차를 두고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오히려 오늘 질의를 한 것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형국이 되지 않았나!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조기만 위원  지금 결국은 저는 긍정을 듣고 싶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애초에 매입할 때 그리고 또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 그건 다 가설계를 떴던 것이고 타당성의 전제하에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7억의 예산을 확정을 했잖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진짜설계를 하니까 9억2300이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더 추가돼서

조기만 위원  9억 3000인가 되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조기만 위원  10억은 정확하게 아니고. 그래서 가설계를 뜬다는 것이 그렇게 진설계를 뜨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왜냐하면요 공부방이라는 게 공간이 좁은데다가 1층, 2층, 3층, 4층으로 하다보니까 그걸 누가 통제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층별로 4명이 층별로 앉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한사람이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계화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화시설하고 또 1, 2, 3, 4층이다 보니까 공간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조기만 위원  63석 나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예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산이 더 늘어나니까 이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래서 어차피 하는 바에

조기만 위원  결국은 거기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의 땅을 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통화상으로도 말씀을 나눴지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금 그 앞에 집 있죠? 원마트인가요, 뭐 있죠?

조기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리고 그 옆에 건물 있죠?

조기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거를 같이

조기만 위원  그게 건물이 거의 하나 아닙니까? 원마트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하고 그 옆에까지 쪽으로 있잖아요, 저쪽으로. 그래서 거기 도로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ㄱ’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매입이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래서 아니 그것도 정 안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해버려야 돼요.

조기만 위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세상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기만 위원  대규모도 아니고 극히 소규모인데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그런데

조기만 위원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매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예상되고요 감히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그런데 그걸 하나의 안으로 지금 하는 거지 딱 그렇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더군다나 그거는 근린이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엄청나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 들어오는데 청소년공부방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이 문예회관에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러니까요 그쪽은 성인 쪽이라면 이쪽은 청소년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해서

조기만 위원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으로다가 다만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검토는 하셨다고 하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을 갖다가 다시금 변경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확정되었어요. 우리 충분히 확인 검토 등을 통해서 매입을 했고 설계를 했고 예산을 받았고 그런데 예산을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줬는데 인위적으로 자체검토 해가지고 그걸 사전에 얘기 없이 바꾼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바꾸는 건 아니에요 바꾸는 건 아니고

조기만 위원  그러면 계획이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지금 하는데 가장 적절한 안을 좀 찾아보는 거죠. 그 안에 공부방도 있고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해도 돼요.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 38평 땅에다가 건폐율 60%해가지고서 지어보니까 공간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8평짜리 의자 한 층에 15개 놓고서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꼭 맞느냐 거기에 대해선 좀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보자.

조기만 위원  그 심도 있는 것을 사전에 했어야지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런데 그전에는

조기만 위원  모든 것이 결정이 났는데 이 상황에서 뒤집기 한다, 위원들은 전혀 몰랐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죠. 제가 저희 국으로 와가지고서 저는 처음 그걸 보는 거예요.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저쪽 국에서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하던 거 저희 국으로 왔는데

조기만 위원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국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전면 재검토되고 타당성 면에서 떨어지고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것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건 아닙니다. 그때 복지국에서

조기만 위원  타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추경까지 받아다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7억 들어간다고 건축비용으로 또 의결해줬던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복지국에서도 그때당시 사실 사업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했어요, 이게. 저도 그 앞에 있었지만 이게 거기다가 복지국에서도 청소년공부방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됐었는데 어차피 이거 매입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니까는 당시에 우선 공부방이 그럼 가장 시급하니까 동에서도 동사무소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막상 설계도가 뜨고 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보다보니까 예산 대비 사업성에서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한 번 더 강구한 다음에 사업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런 뜻이니까요 너무 의원님한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지 현재보다 못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그 관계를 같이 위원님하고 논의하면서 일을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기만 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논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기만 위원  저한테는 심각하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느 한분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 전체한테 다 알려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지금 방금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 보고도 위원님한테 꼭 말씀드리라고 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업을 안했을 때 해야 되는 사업, 대안사업 그것을 어느 정도 맥을 가지고 소위 왁구 계획성을 가지고 이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인데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것까지 생각이 진행이 안 나가고 있고요. 일단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왔을 때 건축과 영선팀하고 건축해 오신 분하고

조기만 위원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하자 일단 보류하자 미루자?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그런 상태에서

조기만 위원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보면. 저 나름대로도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는데 그것은 매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단기간에 될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매입이라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위원들 간 논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1, 2월 달에는 첫 삽 뜰 거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었는데 늦어도 2, 3월인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기약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아니

조기만 위원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고 지역구에서 또한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과장이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2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현재 7억인데 9억 3000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2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었을 경우에 이게 정말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면적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38평 중에 건축면적이 18평이 조금 넘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고 설계를 했고 예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거기다 또 추가로 하고

조기만 위원  엘리베이터는 강제적인 사항입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아니 장애인이라든가

조기만 위원  아니 겨우 3층 정도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아니 4층입니다.

조기만 위원  예, 4층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래서

조기만 위원  굳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까? 주로 이용하는 층이 학생들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학생들이라고 해도 건강한 아이들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조기만 위원  아니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은 저층에다 수용하고, 아니면 1층이 필로티가 들어간다면 아, 에스컬레이터 비슷한 거 1층 정도만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그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 놓는 것보다 4층까지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아니 그래서요 그것도 생각해 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계단, 화장실, 또 휴게실까지 합쳐보니까 반절이상 그러니까 18평에서 9평, 반절이 다 그거로 먹어 들어가고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평에서 8평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놨을 때 과연 주민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검토가 들어간 겁니다. 다른 이것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좀 다른 생각을 해보자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안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생각건대는 분명히 좀 간과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심각하게 중요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의원님들한테도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반드시 언급, 또는 협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일이 때 되면 한 번씩 물어봐요 전화해서. 건축과에 물어보지 우리 최철호 팀장님한테 물어보지 그렇게 해서 진행사항을 물어보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허수아비 같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위원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월 달에 건축설계가 완성품이 거의 돼가지고 납품기일이 돼가고 있다

조기만 위원  아, 그리고 그것 좀 짓는데 무슨 9억이 넘고 그래요? 왜 관공서, 관급공사는 그렇게 비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래서 저희도 화를 냈어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이해가 안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7억에 우리가 가예산을 편성했는데 9억이 뭐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도 화를 많이 냈죠. 제가 과장으로서 저도 많이 화를 냈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떤 업체예요 그 업체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그건 건축과에서 뽑는 거니까 건축과에서

조기만 위원  그런 업체 쓰지 마세요. 그리고 7억 분명히 가설계 뜰 때 7억 그래서 예산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가설계 뜨는데 예상하고 7억 준건데 왜 진설계 떴을 때 9억 3000이 나오냐 이거예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다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억 3000이 늘어남으로써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7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해놓고 위원님께 한번 연락드려라 그렇게 해놓고 좀 더 안이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동의 의견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또 논의할 겁니다, 협의를.

이연구 위원  정회하고 해요

조기만 위원  다 됐습니다. 공무원들 요즘 일 참 잘하십니다.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직원을 향해)아니, 말씀 안 드렸어? 그랬잖아 내가 얘기 했잖아 위원님께 최고의 관심사항이니까 말씀드리라고.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이게 사실은 지난 주에 나왔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통화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건 수시로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좀 간과되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소년과장 강점경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런 느낌 받으셨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가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확실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위원장 이의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부서 팀장 소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과 부서 핵심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정순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순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공보전산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자료 72쪽에서 7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쪽입니다. 똑똑 마음을 두드리는 행복 메시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에서 구민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메시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영상템플릿과 오디오 소스를 제공하여 영상메시지를 제작 지원함으로서 주민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영상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영상문화의 저변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추진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데이터분석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향상하여 과학적 행정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정책사업중 사업비 1억원 이상 또는 연인원 3명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빅데이터 실무추진반을 운영하여 업무별 추진사업중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데이터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과학적 의사결정과 선제적 정책지원을 통한 과학적 행정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컴퓨터 장애처리서비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해소와 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산통신분야 정년퇴직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장애처리 교육후 인력을 구성하여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장애처리를 위탁처리하게 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재참여기회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며 한해 동안 부서 직원 및 모두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행정과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엄청 기분이 좋아보여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저요?

강미영 위원  예, 얼굴이 스마일이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미영 위원  2018년에도 우리 강서구 구청을 위하여 힘찬 도약과 함께 많이 분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74쪽에 보면 톡톡 마음을 두드리는 행복의 메시지,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신규사업인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미영 위원  그러면 거기 신규 이렇게 좀 써놓으시지. 그래야지 좀더 주의집중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지 않고. 근데 가족의 의미 이렇게 해서 뭔가 부족하고 부자연스럽고 아쉽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미안하고 어려운 존재,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표현도 잘하시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비디오촬영을 도와주는 건가요, 무슨 이벤트 할 때? 요게 조금 이 서류만 봐서는 확실하게 딱 와 닿지가 않아갖고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만 더 해주세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주민간에

강미영 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가족생활하다보면 가족 간에도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렇죠, 잘 안되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그렇고 서로 싸우고 나면 풀기도 껄끄럽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동료 간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갖다가 구청이 매개체역할을 하겠다. 영상을 찍어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영상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영상툴에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좀 바꿔서 영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메시지를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것,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미영 위원  이거 i강서tv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맞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달 아니면 1년 하면 몇 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너무 많아도 우리가 다할 수도 없을 거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지금

강미영 위원  너무 적어도 또 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신규사업을 해놓고도.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저희가 계획으로는 3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강미영 위원  3월부터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2월달 한달 동안 홍보를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들이 비디오를 변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 위원  예?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옛날 비디오테이프를 갖다가요 옛날 가족 간에 회갑연비디오나 결혼식비디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8미리, 16미리 비디오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플레이어가 사장돼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걸 틀 수 없다보니까 비디오테이프를 갖다가 디지털로 변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미영 위원  가지고 오면?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게 6개월만에 800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강미영 위원  강서구청 그러면 공보전산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디오를?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가져옵니다.

강미영 위원  미리 얘기하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전화로도 되고 와서 신청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수수료는 또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강미영 위원  수수료는 얼마인데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건당 8천원 정도입니다.

강미영 위원  아!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것도 수수료가 발생할 문제이고 하니까요 장학기금으로 할 거고

강미영 위원  아! 이거 지금 행복메시지 하는 것도 건당 8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8천원이 될는지 아직 단가는 지금 아직 계산 안했습니다. 2월중으로 결정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돼가지고요.

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천만원 잡아놓은 거는 무슨 예산이죠? 뭐 만드는 예산, 재료비?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러니까 툴 같은 거 있으면 영상툴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우리가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툴에 넣어서 하는데 영상을 찍을 수 없는 분은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서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강미영 위원  아, 직접 찍어서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직접 찍어서도, 예.

강미영 위원  그럼 인력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카메라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미영 위원  아, 그때그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강미영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이게 굉장히 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한데. 홍보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가족 간에 서운하고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좀 부자연스럽고, 동료 간에도 이런 인화, 친밀감 이런 거를 형성하기에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조금더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그런 아주 아이디어는 아마도 우리 박명석 팀장이 아마 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팀장은 머리도 아주 샤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피알하고 널리 알려가지고 강서구도 이만큼 성장해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또 이렇게 분석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 효율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말 여기 좋은 용어는 다 있고 아주 현대에 필요한 용어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는데 추진하는데 좀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설명, 과장님 하셔도 좋고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제가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가 12시에서 새벽 세 시, 네 시까지 운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박원순 시장이 심야버스를 하겠다고 운수업자들한테 심야버스노선을 확대할 거니까 운행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러니까 지금 새벽시간에도 버스 탈 사람들이 없는데 심야에 버스 누가 타겠습니까? 우린 적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자를 보전해주면 심야버스를 갖다가 노선을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운수업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빅데이터를 분석해봐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탈 사람이, 노선별로 탈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빅데이터를 분석해봐라 그랬어요. 그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심야택시를 이용한 사람을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지금 심야버스노선이 빅데이터 택시, 심야택시 빅데이터를 분석한 노선이 됩니다. 그 노선을 지금 이용하니까 지금 심야버스가 만원이죠. 더 확대해달라고 운수업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미리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우리가 사전에 하겠단 얘기죠.

탁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들어보면 샘플이 되게 길고 폭넓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빅데이터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맞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대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탁수명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그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 심야버스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일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그렇게 활용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맞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좀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저희들이 빅데이터분석은 1억원 이상 그러고 연인원 한 3명 이상 연구인원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노하우 빅데이터가 있는지 분석을 통해가지고 만일 있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제공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되도록 뒷받침을 해주겠다 이런 사업이고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실무추진반을 운영해가지고 석달에 한번씩 과제를 발굴합니다. 최근에 해야 될 과제가 허준축제를 하고 있는데 허준축제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빅데이터를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분석하면 어떻게 분석하느냐? 지금 구암공원이 지리적으로 좀 교통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강서구가 주민들, 60만 주민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어딘지 빅데이터분석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10월달에 하든 9월달에 하든 어느 날짜에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행락철을 피해가지고 주민들이, 60만 주민들이 가장 주말에 지역에 머물러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걸 빅데이터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적합한 날짜와 적합한 장소를 갖다가 빅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여기 하면 허준축제 지금보다도 주민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하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탁수명 위원  음!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방안의 일환으로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준축제라든지, 허준축제를 3일 동안 지금 했는데 그거를 이틀 동안 줄여서 더 이렇게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 다른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일정을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 3일 동안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2일 동안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빅데이터를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가능합니다.

탁수명 위원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탁수명 위원  그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 유용하게 딱 적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지금 심장충격기 있죠.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심장충격기가 각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돼있습니다. 동사무소는 8시 되면 세콤이 처리가 돼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도 있는데 보통 백화점 같은 데도 8시 이후에는 문이, 셔터가 내려집니다. 빅데이터분석에 의해가지고 했을 때 심정지가 일어나는 시간대가 새벽시간대입니다, 12시 이후에 6시 사이에.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50% 이상 일어난다고 해서 소방관청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간대에 지역에 있는 자동제세동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동제세동기는 이런 빅데이터분석을 했더라면 가까운 마을 동네에 있는 25시편의점에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빅데이터분석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설치했다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빅데이터분석은 이런데 접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도 있던데, 벌써. 갖다놨던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건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했겠죠.

탁수명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탁수명 위원  하여튼 자동세제동기 같은 거는 우리 강미영 위원께서 그거를, 원래 간호부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이렇게 해가지고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킨 그런 어떤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그리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강서구, 지금 현재의 우리 강서구 또 앞으로 한 10년 후에 미래의 강서구가 많이 변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현대화돼야 되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공보전산과니까.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우리 신문도 만들고 있죠? 아닙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까치뉴스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까치뉴스 하고 있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탁수명 위원  까치뉴스가 가장 강서구에서 많이 읽혀지는 그런 뉴스페이퍼죠. 그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맞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죠?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상당히 자료도 많이 포함되고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신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실질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민이 보기에 아, 이거는 정말 어떤 좌나 우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이런 뉴스페이퍼구나, 그걸 나타내줘야 되고 구민들을 위한 그런 까치신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간도 있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주간까치뉴스도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탁수명 위원  어디서 합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여기 다 합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죠? 지금 다섯, 하나, 둘, 셋, 5개팀입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탁수명 위원  팀에서. 지금 거기 업무가 다른 데로 이첩된 것도 있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CCTV관제센터가 구청으로

탁수명 위원  관제센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탁수명 위원  그런 것도 편의에 의해서 공보전산과보다는 다른데 가있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제를 바꾼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방범 안전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탁수명 위원  재난안전과로 갔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맞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018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공보전산과를 이렇게 그레이드업 시키는 그런데 앞장서줬으면 합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침해 이런 부분에도 관리하시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심근수 위원  근데 요새 가상화폐, 가상화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정보화시스템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된다고 아시아권에서 하는 일본도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심근수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을 이렇게 당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런 시스템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5700억이라는 대단히 큰 금액을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강서구청의 업무상태에서도 우리 관리하시는 부서가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심근수 위원  공보전산과 내에 전산통신팀에서 하시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통신, 정보화팀

심근수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저희가 정보보호하고 보안시스템이 일단 보안이나 통신관계의 보안시스템은요 저희 구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서버가 한 13종 24개 분류가 이렇게 보안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체통제도 하고 외부통제도 하고 있는데 또 나아가서 서울시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통합시스템, 국가통합시스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물망처럼 보안시스템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가통신망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심근수 위원  우리가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에 관련체계는 여기에 업무계획에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지금 신규사업위주로 했기 때문에

심근수 위원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런 관리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잘되고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그런 부분이 한 번도 다른 쪽으로 흘러나간 적이 없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간혹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긴 하는데요. 그때그때 조치가 되고 장애처리가 돼가지고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심근수 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연간업무가 끝나고 나면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강서구 전체 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보관 상태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백업시스템이 계속 들어갑니다.

심근수 위원  백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아니면 그냥 백업만 받아놓고 끝나는 건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백업도 하고 기간이 되면 손상도 시키고 정식으로 백업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돌아가는 거 아는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24시간 돌아가면서 연간단위로 들어가고 또 소산시킬 거는 또 소산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심근수 위원  이거 전산과에서 다하네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다 합니다 저희가.

심근수 위원  일반 기업체 보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심근수 위원  백업을 둘, 세 개를 받아놓더라고요 중요한 작업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백업관련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백업이 테이프백업에 의존하다보니까요 테이프가 노후화되고 하면 느슨해져가지고 백업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애처리가 나고 그렇거든요. 디스크백업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디스크백업과 테이프백업을 병행하려고 시스템을 금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심근수 위원  자료라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보관 연수가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다 틀립니다.

심근수 위원  어느 기업체에 보면 백업받아서 은행에 하나 보관하고 일부 중요하게 부식 안 되게끔 하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하나가 파손됐을 때 은행에 있는 거 살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관을 안 하나요?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백업하면서 자체적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보관하는 데이터도 있고 국가기관에서 백업 보관하는 게 있고 다 있어가지고 다 이게 연동이 물려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이 죽는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심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심근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내가 전산과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킹해갖고 없어지고 서류가 소실되고 그래서 잘못하고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공보전산과에서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일단 우리 전산통신실에서요 모든 데이터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백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핑으로 백업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더 중요한 문서는 일정부분 시데이터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중으로 양강 병행해가지고 기관별로 구분돼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쪽으로 소실되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금방 복구가 가능하고요. 또 금년부터는 테이프 플러스 병행해가지고 디스크백업도 같이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뭔가 시스템이 더 안정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76쪽 보면 정보화 취약계층 컴퓨터 장애처리 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위원장 이의걸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불용처리를 하면요 사랑의 PC해가지고 이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이나 복지관 같은 데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전달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플러스해가지고 전달했던 것도 보수도 해 주자 장애처리라든가.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에 컴퓨터를 쓰다보면 컴퓨터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119같은 거 부르게 되면 출장비 2만원, 3만원 들어가거든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무상으로 이렇게 불용품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달하는 사랑의 PC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PC를 수리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자 그러니까 수리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을 iTV나 전산통신 분야의 은퇴자들, 은퇴자들을 보수교육을 적당히 시켜가지고 인력뱅크를 구성해가지고 이분들 통해가지고 출장을 나가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무료 보수를 해 주고 우리가 이분들 출장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50%는 서울시가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글쎄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의 일자리인데 이게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PC까지 수리가 가능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IT분야, 전산통신 분야의 은퇴자이기 때문에 전산통신 분야 자격증도 있고, 학교도 졸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2, 30년 동안 그 분야에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60이 넘다보니까 직장 은퇴하신 거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PC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일어난 리스트요.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사람을 인력뱅크를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 보수교육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 출장을 나가고

위원장 이의걸  그러면 그분 지금 예산이 한 1억 잡혀있는데 그분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수고비 형식이에요 지금 1억 예산이?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의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건당 보통 얼마씩 잡은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보통 일반인이 일반 기업체가 출장을 나갔을 때에는 2만원, 3만원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한 2시간정도

위원장 이의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아, 어차피 은퇴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그쪽으로 도움을 주느니 시구비가 그분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의걸  어차피 액수는 비슷한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이나 핵심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명춘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정경숙 민원행정지원팀장은 지금 시어머니상으로 상중이라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신규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른 안내문 제작입니다.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후 후속절차에 필요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안심 상속원스톱서비스 등 출생신고, 개명, 가족관계등록 정정신고, 사망신고 등의 후속절차에 따른 고객만족서비스로 주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운영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가양역과 까치산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2쪽, 행정박물 전수조사입니다. 참고로 이건 비예산 사업입니다. 생산 활용한 형상기록물 즉, 관인류, 상장·훈장류, 상징류, 자매도시 교류기념물 등을 전수조사하여 모든 형태기록물을 선별 발굴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 비전자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중요 전자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보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의걸     조기만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김동협     심근수     탁수명     이연구     강미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동     영     
   한     응     호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곽호상
   행 정 지 원 과 장 오금석
   자 치 행 정 과 장 강희순
   재 난 안 전 과 장 유승득
   문 화 체 육 과 장 이덕수
   교육청소년과장강점경
   공 보 전 산 과 장 고병득
   민 원 여 권 과 장 손기익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최은희
   속기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