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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재정국)
2. 2017년도 업무보고(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재정국)
2. 2017년도 업무보고(기획재정국)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재정국)
2. 2017년도 업무보고(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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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후 기획재정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에 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과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며 올 한해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이정욱 부과과장입니다.
    (이정욱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후 소관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획재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총 6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행정직 69명, 세무직 78명, 기술직 21명 등 총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 6880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717억 3700만 원, 특별회계가 163억 3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기준 6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외형적으로는 10.26% 증가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금, 매칭비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22.52%에서 21.62%로 0.9% 하락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과 기타 주요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모두 15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방신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비와 그외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복지사업 지방비 매칭분 부족예산의 우선편성을 위해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약 0.5% 수준만 반영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예년 수준인 약 1%로 증액 반영한 것이 주요증가사유입니다. 과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항입니다. ′9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은 총 147억 8300만 원이며, 융자금을 제외한 현재보유액은 4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보고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408필지에 744만 5080㎡입니다.
    다음 5쪽으로 건물은 188동에 면적은 22만 9144㎡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과 종합실의 장서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세여건입니다. 토지는 4만 6622필지에 면적은 4144만 6000㎡이며, 건물은 22만 7186필지에 면적은 3524만 3000㎡입니다. 법인은 5530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밖에 과세대상으로 항공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48개소이며, 취업정보센터가 1개소, 등록된 노동조합이 66개소, 직업소개소 101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은 43개소이며, 이 가운데 골목형전통시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총 366㏊로 밭이 31㏊, 논은 335㏊로 논이 농지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은 4만 6622필지에 면적은 4143만 6729㎡이며, 건축물관리대장은 22만 858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1194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264필지로써 표준지는 1202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도로명 구간은 602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지역을 살리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의 예산규모가 159억 9800만 원이잖아요? 증감이 59.83%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했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심근수 위원   그게 방신시장....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고객만족센터.

심근수 위원   고객만족센터 지은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것도 일부가 있고요. 또 예비비가 작년에는 저희가 보통 일반회계 예산의 1%정도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0.5%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약 1%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합해가지고 5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심근수 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는 물품현황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라고 있는데 분류가 됐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심근수 위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물품이 어떤 거고, 비정수물품이 어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저희가 물품에는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할 때에 저희가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구연수가 길다라든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것들은 또 비정수물품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내구연수가 길고 또 가격도 조금 세고,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취득을 할 때에 저희 임의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가 보유할 수 있는 정수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에 맞춰가지고만 해야 되고 또 그 물품 이제 폐기가 돼야지 만이 새로 구입할 수가 있고.

심근수 위원   그러면 비정수물품이 여러 가지 소모품으로 볼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아주 소모품은 그건 또 아니고요. 일상적인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은 물품으로는 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요.

심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정수물품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4000점 정도가 여기서 빠져나갔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8억 65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상에서 문제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비정수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재무과장 박관숙   컴퓨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비정수물품입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 공무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이 비품에 대한, 4000점에 대한 비품은 누군가가 사용해야 되는데 연수가 지났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충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빈자리에서 일합니까?

○재무과장 박관숙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바로 폐기하지는 않고요. 사용가능하면 계속해서 씁니다.

심근수 위원   재무과장님, 폐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지 폐기 하면 등록대장에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됐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간 것이지. 폐기를 안 하고 그냥 쓴다면 왜 여기다가 이렇게 수치를 적게끔 만듭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폐기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 비정수물품에서 빠져나간 걸 여기서 기록상에 만드는 것이지, 폐기를 시켜놓고 다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맞지.

○재무과장 박관숙   그리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심근수 위원   예?

○재무과장 박관숙   새로 구입하려고.

심근수 위원   그러니까 의미를 잘 말씀하셔야지. 폐기해서 등록되면 우리 재산등록에서 빠진 상태가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쓰는 비품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근무의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이게 가령 물품이 저희가 폐기대상은 됐는데, 그러니까 사용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을 수시로 그때 막 폐기 하는 게 아니라 한번씩 몰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던 것들을 다 폐기를 하고 이제 새롭게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여기는 폐기까지는 한 것이고, 올해 새롭게 구입할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도 작년거랑 확인하면서 작년 것보다는 줄긴 줄었습니다.

심근수 위원   예, 그렇죠. 재고조사를 1년에 몇 번 하세요? 1년에 한번 하시나요? 재고조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품조사. 구청의 집기 조사를 얼마나 해요? 몇 년에 한번씩 해요?

○재무과장 박관숙   정기 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하고요. 매년 한번씩 합니다.

심근수 위원   매년 한번씩 하잖아요.

○재무과장 박관숙   그래서 연말에 많이 폐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또 구입을 하는 거죠.

심근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이 물품이 4000점이면 굉장히 많은 품목이거든요. 10%에요. 4만 7000점에서 한 8%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말이 12월말에 재고조사를 하다보니까,

○재무과장 박관숙   예, 폐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근수 위원   사용을 못할 수 있는 내구연한 기한도 지났고, 그렇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12월 달에 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빠져 나갔고, 재고조사를 하면서 빠져나갔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구매를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장부 재고는 다 빠져 나간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관숙   예.

심근수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용을 또 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도 8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갖다가 안고 가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은 돈하고 연관된 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연구 위원   동의 안합니다. 기획재정국의 우리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알건 알아야지. 다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알아.

위원장 이의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무사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담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연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홍인희 주무관입니다.
    (홍인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요, 이어서 저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이행평가를 통해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공약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민선6기 동안이며, 대상사업은 안전도시 등 6대 분야 6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구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평가결과 등을 공약이행 현황에 적극 반영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관 협치기반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실질적으로 자문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해서 우리구의 주요 현안 및 정책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를 반영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의 기획·조정을 위해서 원탁회의 및 정책회의 등을 운영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구정 현안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열린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통합성과관리 시행과 협업행정 활성화, 그리고 대외기관평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서 과업·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체계를 통해서 장기적 관점의 균형 있는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티토크 테이블·원탁어울림회의 등을 통해서 협업행정을 활성화하며, 대외평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각종 평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등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서 3개의 행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정부, 서울시 등 광역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해서 당면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세입확충과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해서 차질없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건전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행사·축제성 경비 및 민간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며,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관리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주민과 연계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주도의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참여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써, 구 주민참여예산 7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서 7월까지 제안신청을 받아서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 구도 최선을 다해서 작년보다 높은 실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단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확립을 통해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행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주관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구청과 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업에 실무팀장과 과장들이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평가 우수 공단을 벤치마킹해서 혁신사례를 도입토록 권고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직원들의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안제도 및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구민참여를 도모,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개선 분야, 그리고 예산절감 분야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공무원과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특별제안 공모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정발전동아리는 현장실무중심의 자발적인 연구동아리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서 활동보고회를 통해서 성과를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동아리의 운영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도시 강서 구현입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공유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최선을 다하고 아이옷 공유, 주택가, 카쉐어링 그리고 공구도서관 등 서울시 주요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한복정장 공유, 또 우리구의 특화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서 신규사업발굴도 하고 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치법규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위법령에 불합치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종 자치법규가 상위법과 구정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송업무지원 및 무료법률상담입니다.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구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그리고 또 무료법률상담제도를 활성화해서 구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22쪽 통계조사 및 강서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 분야별 통계자료를 정리한 통계업무를 발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는 표본 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주택, 보건 등 각 분야별 정확한 통계자료를 정리한 강서통계연보를 제작해서 유용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드린 2017년도 변경된 급량비 지급기준 적용과 관련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예산편성 저희 구 예산편성 완료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2016년 12월 27일날 개정돼서 시행토록 통보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급량비 단가를 지침내용에 맞게 7000원으로 했다가 다시 8000원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급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업무수행과 재난근무 등을 위한 급량비등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량비로 총 예산이 27억 53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집행기준에 의거 2월부터 변경 운영할 때는 아마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3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7년도 급량비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보고한 순서대로 해서 행감조치결과를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사무감사할 때 우리 퇴직 경찰로 구성된 경우회, 제가 지목을 했는데요, 이런 친목단체에 지방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분과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좀더 명확한 기준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답변은 우리가 행정조치는 어차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를 제가 한 번 들여다보니까 해마다 500씩 지원이 되는데 경우회는 사실 경찰조직이에요, 퇴직하신 분들. 우리 강서구에는 강우회가 있고, 서울시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시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 식구인 우리 강서구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오히려 지원하는 게 더 마땅하다, 강우회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면서 경우회를 왜하느냐, 오히려 이게 압력단체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사업내용을 보셨겠지만 경우회는 1년에 두 번씩 안보교육이라는, 경찰이이니까 안보에 관심이 많겠죠. 안보교육이라는 워크숍으로 두 번씩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예산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경찰서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인원을 봤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관광차 청와대 별장 이렇게 가시고 아니면 전방부대 가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황동현 위원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각 부서마다 관련된 부서에서 막 올라오니까 이게 아마 필터링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있는 예산 한도내에서 과감하게 하되, 심사할 때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재작년까지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구성을 해서 필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분과위원회를 별개 두 개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과위원회에서 필터링도 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어르신청소년과에 저희도 그런 저기를 했는데 사업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번에는 심의때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만 얘기했는데 다른 데 봐도 정말 갑자기 예를 들면 그래요. 어디 방화동 어르신사랑방 같아요. 해마다 이삼백 정도는, 송편행사는 어느 단체나 임의단체는 다 하잖아요? 추석명절되면. 전후해서 하는데 그 단체만 유독 갑자기 또 배로 올라갑니다. 무슨 떡국잔치를 많이 하는 건지 송편잔치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과 내지는 해당되는 다른 단체, 임의단체들이 신청을 안 해서 대표적으로 받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점핑을 합니다, 더블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삼백씩 하는데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세요,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보조금이 펑해가지고 두배로 올라가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못받는 단체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정말 조절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물론 알아서 챙기지만 각 부서에 해당되는 과는 자기네 해당되는 보조금은 많이 신청하고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할 때는 좀 꼼꼼하게 잘 보셔가지고, 과년도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차기년도, 명년도나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서 추가로 됐는지 왜 금액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걸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올해가 개청한지 40주년이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개청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준비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에 우리 타임캡슐을 한다, 책을 발간한다,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없는 게 아쉽고요, 오늘 보고한 순서대로 해서 제가 한 번 궁금한 것 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도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데 이 예산도 마치 각 부서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각종 예산 심의수당, 회의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억 5000이 올라와요. 그래서 본인이 손을 대려고 해도 이걸 어디다 대야 될지 각 부서마다 이거는 하세요,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를 95개를 설치근거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각 부서마다 뿌려주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꼭 우리가 예산을 갖다 지원을 해가지고 심의수당을 줘야 될 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하는 축제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강서구에 허준축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다른 수당해가지고, 그리고 또 틀려요, 금액도. 왜 차등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법에 적시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7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손도 못대고 심의수당 올라오면 다 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돼있어서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95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근 3년간 지속해서 정비를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당관계는 아까 7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가 저희가 시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내에 끝날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두 시간 이렇게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는 3만 원을 추가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이 지침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할해서 어떻게 위원수당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회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번에 돌아가는 대로 저번에도 그랬지만 행사성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해서 위원 수당을 준다면 그런 부분 지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17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늘 문제가 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금 과장님도 여러 가지 지도점검, 아님 내부감사, 아니면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좀더 창의적이고 경영을 갖다 맥시멈화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문제가요, 이거는 단체장의 이사장 선임 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무용론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만 무용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각종 문제 민원사항이 맨 우두머리 계신 이사장의 문제라고요. 왜 인지 아세요?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3년이라는 임기속에서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하시는지 몰라도 내부 깊숙이까지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중간계층에 있는 층에서 아주 무소불위, 아주 밑바닥까지 장악하려는 이런 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 할 거는 아닌데 청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선임 건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부승진을 시키세요. 그러면요, 자기일처럼 합니다. 이 분들 3년후에는 떠나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중간에 있는 분들이 아주 밑바닥까지 이상하게, 지난번에 전임이사장님이 다른 데 계실 때 고인이 되셨지만 중간관리자층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속으로 많이 그랬잖아요? 손도 대고, 좀 불합리하게 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임금도 과다지급된 거는 매달 얼마씩 바로 차감을 해버리고 더 줘야 될데는 소송을 통해서 하라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조직장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보면 가족간의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소송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소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어떤 경영철학보다도, 너무 짧아요. 짧다보니까 내부 속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해요. 어느 정도 보겠죠. 지금 오신 김경호 이사장님 잘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생한 것 보면 그분도 계획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이거 시간적으로 그렇고 자기가 힘이 부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하든가 아니면 대응을 한다 그러면 선임 건을 우리 국·과장님한테 얘기 할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거나 아니면 정말 있지도 않은 의견청취라도 청문회가 아닌 의회 의견청취라도 들어서 이 분의 가부를 갖다가 새로 어떤 분을 추대할 때, 선임할 때 구의회에다가 한 번 의견청취 듣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문제가 나와요.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은 매년 늘어요. 그런데 가면 맨날 죽겠대요.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잘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자체를 얘기를 드리면 2016년도 최종예산이 6938억이라고 돼있는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예산집행할 때 하고 640억 정도 되면 추경이 얼마정도 됐죠? 작년에.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330억 정도.

장상기 위원   330억, 나머지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간주처리.

장상기 위원   간주처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360억 정도.

장상기 위원   올해 추경재원이 좀 나와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결산 곧 시작을 할텐데요, 한 4월 정도는 돼야지, 가결산...

장상기 위원   그렇죠, 결산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급량비 지급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고 오늘 기획예산과장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침대로 2월달 부터해서 단가를 올려서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일에 추경재원이 안 나와서 추경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후반기에 가가지고 이거 지급 안 할거예요? 그리고 급량비 이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죠.

장상기 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한 두달 늦춰서라도.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3억 5000정도 라면 물론 그 이후 변동사항이 또 있기는 하겠지만 예측컨데는 가능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부정할 수 없어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급량비, 고생하시는 공직자들 1000원씩 더 올려주는 급량비 부분 가지고 얘기 하는 것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모든 걸 봤을 때 추경이 확실히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게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추경재원이 안 나와서 3억, 5억, 10억 정도의 추경재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갖고 추경편성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국장님 한 번 해보세요. 내부적으로도 다시.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었었는데요, 저희가 예년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의 추경재원이 발생할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또 다른 구 여건도 보니까 반 이상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장상기 위원   올해 타구도 이 급량비 그대로 가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8000을 꼭 줘라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8000 이내로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조례가 몇 건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최혁   전체 조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장상기 위원   대략적으로 한 250건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장상기 위원   뒤에 팀장님 맞아요?

○법제통계담당주사 이정숙   예,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대략 그 정도 되죠?

○법제통계담당주사 이정숙   예.

장상기 위원   저도 지금 자치법규 보면서 조례를 보면 정말 불필요한 조례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행을 안 해요, 각과에서. 있는 거 폐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일이 닥쳐야지 만이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혁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나 행자부 아니면 다른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안 만들고 있다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문제되는 게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편성 한다는 그 지적을 작년 예비심사때부터 굉장히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9월 이전에는 다 조례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지침을 9월 달에 구청장 방침을 받잖아요? 그다음년도 예산지침을.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받아서 거기에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야 되는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신설, 규제, 정부 지정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부분들이, 규제개혁추진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각 과별로 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지시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할 게 하나 있어서 보고 있는데 복잡해서 알 수도 없어요, 그 조례는. 그러니까 각 과별로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새로 또 만들건 또 만들고.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알겠습니다. 일괄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조례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고 명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장상기 위원   그리고 타임캡슐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과 사업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저희 사업은 맞는데요. 그게 아까 현안업무보고 드릴 때 그안에 포함이 돼있어서 별도의 차트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주요 현안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   기획팀의 주요업무 중에 현안업무추진이 있기 때문에 타임캡슐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장상기 위원   실질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그렇죠? 좀 논란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걸 안 넣은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장상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논란이 될수록 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구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된다고 회피하다보면 꼭 사업할 때 보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과감하게 양해 구할 건 양해 구하고, 방향을 또 제안을 받아서 좋은 의견을 받을 건 받고 그렇게 나가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개청 40주년 기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위원님들,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드렸잖아요. 논란은 됐지만 다 편성을 해드릴 건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가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탁수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상사용원 관련 세외수입을, 기금을 만들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람.”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국장님 말씀 듣고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주어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긴급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2017년에 아마 10억 7000정도, 10억 6000 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정부지원, 또 우리 강서구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만들어지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반면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홈플러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개개인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다가 보니까 이것을 위에 한 200여평 정도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지하주차장은 110대정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실지 우리가 운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법인체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구청에 넣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한 1억 2000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 예산 시에는 그 지역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쪽 예산을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명분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쪽의 문화시설을 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혁   뜻은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탁수명 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 십이삼억하면 충분히 될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해서 그것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주요 재정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도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지금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탁수명 위원   서울이죠. 서울은 한 몇 퍼센트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퍼센트까지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최혁   87%정도 됩니다.

탁수명 위원   87%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탁수명 위원   저도 보니까 84%정도 되는 걸로, 비슷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아무리 해도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우리가 케어해야 될 그런 어려운 분들이 이쪽으로 계속 많이 입주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와주고 남은 삶이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참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 강서구를 찾아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로써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비하면 일이 훨씬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자주도도 그것은 변함없이 한 40% 계속 그냥 10년 이상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 구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데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자치구로서 21%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혹시 우리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제 기억에는 재정자립도가 예전에는 한 50% 이상까지도 갔었는데요,

탁수명 위원   제가 4대때 43% 45% 그랬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런데 보편적 복지사업이 시행이 되고, 복지비 부담이 커지고 또 거기에 따른 국시비 지원금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총 세출예산 규모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 세입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지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조 속에서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가 결국은 자립도가 떨어지고 자주재원이 안된다라는 부분은 지방자치의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긴 한데 근본적인 얘기라고 하면 결국은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 또 보편적인 복지업무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이 아예 국가가, 우리는 순수하게 위임으로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그래서 크게는 그런 국세·지방세의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 자체, 그래서 자주재원 자체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확보가 되면서 위임 업무는 구의 부담으로 하고, 아닌 것은 국가의 업무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얘긴데 우리 업무에 상당부분이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자체가 단체위임사무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예산과 같이.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지표상의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지방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확보문제가 같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수명 위원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세재구조가 바꿔야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해도 중앙정부의 힘이 세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도 시도 단체장들 의장들 모여가지고 지방분권에 대한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분권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탁수명 위원   아무쪼록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강서구가 마곡지역개발로 인한 그런 세수 증대 또는 김포공항의 활성화에 따른 그런 세수증대 또 앞으로 우리 노현송 구청장이 추진하는 그런 미라클매디특구에 대한 이런 활성화에 따라 오는 부수적으로 얻어오는 그런 세수 창출, 아마 이런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담당과 주무과하고 얘기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나마도 우리가 변방, 흔히들 소외된 지역구 또 강서구가 아니라 좀더 창의의 어떤 그런 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청장님의 업무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행정협의체 구축해가지고 14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가시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시고,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를 다니시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맞습니다.

심근수 위원   이 협의체에서 어떤 회의를 거치시는지 내용을 알고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아마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긴한 현안회의 대개 한달에 한번정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울시와의 갈등관계라든가 현안관계를 논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부수도권 협의회는 아시다시피 11개 시·군·구의 단체장님들이 모이시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서쪽의 주요현안들을 토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와 저희와 같은 경우에 대한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부천시장님과 청장님께서 대화도 하시고요. 공통현안이 있으면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시·군·구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재의 개편관계, 재정자립도 또 지방분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23일날 대전 유성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단체장님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결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현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지역 공통현안이나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그렇습니다.

심근수 위원   우리 현안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명문산 간 이것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광명·문산간 도로가 2008년도부터인가 스타트를 해가지고 잠시 중단됐다가 작년 10월에 다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착공을 하겠다,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광명문산 간.

심근수 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문제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혁   그렇습니다.

심근수 위원   지역현안이 큰 문제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예, 맞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이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누차 건의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22일날 서부수도권 회의를 저희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해서 저희구의 공동대응 현안으로 안건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왜 지금 각 주민들, 직능단체장들에게 이 현안을 막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다니시죠? 강서구청에서는. 내용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아니 홍보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안이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근수 위원   문제점을 강서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확정도 안 된 부분을 강서구청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광명·문산간 도로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아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정부에다가 해서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돼있는지, 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자료만 갖고 주민들을 왜 혼동을 시키게 만들어요? 무슨 얘긴지 모르시나요? 국장님,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정부의 계획은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이미 움직임이 있는, 그동안도 쭉 누차 이런 노선으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건의를 해왔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초의 계획대로 정부가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민들도 아시고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라기보다 주민설명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심근수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근수 위원   이 부분만 굳이 가서 단체장들에게 다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쭉 설명회를...

심근수 위원   아니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3년동안 구의원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현안을 주민들을 호도해가지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 있게끔 와서 설명회하는 것 처음 들었어요. 강서구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 이런 부분을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23일 날 뭐한다고 했으면 그 부분도 23일 날 어떻게 회의를 거쳐서 내용이 새롭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주민들이 확정적으로 알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된 1차 나왔던 안 가지고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설명한다, 새로운 안을 아예 모르고 있어. 새로운 안은 얘기도 안 해. 내년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새로운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위원님.

심근수 위원   저한테 물어볼게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아니,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심근수 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저희가 한 번 확인을, 새로운 안이 나온 걸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안이...

심근수 위원   새롭게 이 얘기가 주민들이 엄청난 우리 지역에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 있는 광명, 모든 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또 국토교통부에다가 900억인가 얼마를 반려까지 시켰고, 그거 다시 재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안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는 똑같은 모습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시행을.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런데 그 부분이...

심근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여기에 이렇게 세 개 업체에 다니면서 사실 그런 안도 가시적으로 갖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 부분은 아예 전제를 놔두고, 옛날에 기존 안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안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혼란하게 만들면 이건 회의할 필요가 없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게 구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새롭게 나오는 안은 저희가 건의한 안이 반영된 새로운 안이 아니라 비켜가는 안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수용이 안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제시안에 대해서는요.

심근수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구청장님이 여기 큰 부분에 돈도 예산도 써가면서 이렇게 구청장협의체 구성이 됐으면 정확하게 우리 민원들,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런 협의체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 구의원 보다, 구청장은 현안에 정부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시나 구에 여러 청장님들 많이 만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가 돼야 되는데 그건 나몰라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이 아예 옛날 부분에 상황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똑같은 걸 와서 설명해주고 주민들이 와서 반대해주십시오 왜 그런 거를 홍보를 하느냐 이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안을 갖고 가든지. 주민을 더 선동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저희가 이런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 입장을 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정부의 안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제시한 건의한 안이 얼마나 반영된 안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한 번 해보셔요. 이거 새로운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혁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별도보고도 하고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의 업무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다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기획예산과장 최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도로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절대로 주민들을 호도하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의 업무라고 그러지만 사실 틀린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서 될 부분도 아니고, 현재 상태는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단체장들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과장 두명이 같이 다니면서 주민한테 그걸 보고, 보고 한다고 그럴까, 알려주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 그건 다른 과에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재정국이 구청장님께도 이런 부분은 명시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현안을 토론하고 협의하고 방향전환을 바꾸게끔 하셔야 되는 게 구청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숙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계약팀장입니다.
    (권대성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 구유재산 공공건축물 재산정보 공개입니다. 구민세금으로 조성한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등 재산정보를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하며, 재산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구 소유로 등록된 건물재산 167동에 대하여 중간부분의 제작예시와 같은 재산정보 현황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홈페이지내에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세심한 관리를 통한 쓰임새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대상을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확대하고 꼼꼼한 관리계획수립으로 재산의 쓰임새를 높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산관리관별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를 유도하고,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나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 건당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의결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과 대금지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정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계약의 단계별 계약과정과 소액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온라인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하며,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지급 확인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쪽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입니다. 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관리로 필요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수물품을 취득 구매·관리하고 불용물품은 관리전환, 양여 매각처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쪽 꼼꼼한 결산업무추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빈틈없이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구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산 추진일정으로는 3월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재무제표안을 작성하고 4, 5월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서를 확정하여 6월에 제1차 정례회의시 구의회 결산 승인을 거쳐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쪽 안정적인 자금관리입니다. 마곡지구 입주 등으로 다소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불확실한 경기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박관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죠?

○재무과장 박관숙   예.

심근수 위원   어떻게 바뀔 계획이신가요?

○재무과장 박관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다음 날 바로 공문도 시행하고 서무담당이나 담당자 회의가 있을 때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시장가격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서류를 저희한테 계약요청을 하도록 했고요, 저희도 또한 그런 확인절차를 철저하게 해서 공정하게 해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심근수 위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에 변경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재무과장 박관숙   법령이나 이런 게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심근수 위원   아니, 업무상에. 법령하고 관계없이 우리 강서구청 재무과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각 부분에 얘기했지만 재무과가 총괄, 돈이라고 그럴까? 금액을 지불하는 부서고 계약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뀐 부분이 뭐예요?

○재무과장 박관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 견적서나 이런 시장가격 조사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잡고자 공문도 시행하고 교육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가격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도 확인절차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은 눈에 보이게는 그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국장님들 하고 같이 회합을 한 번 해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저희가 지금 재무과장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그런 절차, 그런 부분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칙적으로 시장조사, 또 타견적이라든가 그것의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많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각 부서별로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심근수 위원   저는 여러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은 이게 사실 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금액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 동안에 4개 업체만 갖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몰아주기식이거든요. 왜 제가 이 금액이, 소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은 사실 아닌데, 적은 금액부터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업체한테 주는 이런 경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느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요. 그럼 왜 그걸 제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절차라든가 모든 여건을 왜 똑같이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잘사는 기업, 잘사는 집은 뭔가가 새롭게 변화하려고 애씁니다. 일반 큰 기업체들, 세계 글로벌기업체들은 무조건 경쟁시켜요, 좋은 품질 만들기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다 자기제품이 나가서 싸우려면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또 고객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시키는데 우리는 너무 강서구청은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 강서구 자립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립도 최고 열악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우리가 열악한 거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는 애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차 작은 것부터 한 번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지만 작은 것부터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17년이나 ′16년도나 ′17년도 자료를 업무계획 자료를 언제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16년도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6년도 실적보고 자료하고 다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변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또 올해 새롭게 변화하시겠다니까 일단 수의계약에 대한 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심근수 위원   대안을 많이 마련하시고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작은 돈이라도 아껴씁시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아껴 쓰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한 중에서도 앞뒤가 내용을 잘 몰라서 또 한번 설명을 해봐야겠는데 물품현황 있잖아요? 정수물품. 앞에 집계표는 29개 품목이라는데 이게 27페이지 보면 57개 품목이 대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요, 저는요.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난 뭐가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박관숙   정수물품이 행자부에서 내려준 거는 57개 품목인데요. 저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29개 품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심근수 위원   그래요. 29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재무과장 박관숙   우리구에 보유하고 있는.

심근수 위원   우리가 57개는 다 안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업무상의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관숙   그렇죠. 대기환경측정 그런 저희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심근수 위원   그래요? 그럼 더 추가로 구입할 의사도 없고?

○재무과장 박관숙   필요한 거는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강서구 예산도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관숙   예산은 각 부서별로 저희한테 정수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근수 위원   총 집계만, 여기서 총수량만 집계한다는 얘기시죠?

○재무과장 박관숙   예, 정수승인의 물품이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거죠, 필요하다면.

심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징수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은 아버님 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서무주임입니다.
    (최광식 주무관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양해해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세입확보입니다.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세입목표로 2016년도보다 8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452억 15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세입수입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업무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자동차관련 세입수입과 기타세외수입으로 1, 2팀에서 구분하여 담당하던 업무를 통합하여 지방세 징수방법으로 업무관리체계를 변경하여 팀별·담당자별 체납액을 확정하여 담당자에게 담당하게 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0만 원 미만 2만 9900여명에 대하여는 직원별 안분배정하고 직원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20여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견인입니다. 영치 목표는 3800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영치 및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무단방치된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한 후속조치로 견인하여 공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 편의를 위하여 특별영치기간 중 토요일 오전에 번호판 반환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방세 관련 제도안내입니다. 다양한 지방세 관련제도를 홍보하여 적절히 제도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체납자에게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체납정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동차공매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등 관련 기타 채권압류액이 자동차가액을 초과하여 차량을 처분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 차량공매제도를 안내하여 공매를 진행함으로써 체납액을 정리하고 체납자에게는 채무자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중가산금 예상액 안내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보다 4에서 5배에 해당하는 중가산금 예상액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납부 시에 발생하는 가산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조기납부 또는 분납을 유도하여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차량 멸실 사실 인정제도 안내입니다. 안내된 차량 중 사실상 멸실된 차량소유자에게 차량 멸실 사실 인정등록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압류차량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급률 제고로 납세자 권리확충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함으로써 체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환급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자신청 서비스 및 환급금 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 및 방문신청을 받아 환급 또는 기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환급금 특별일제정리기간을 4월과 11월에 운영하여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이용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부과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정욱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유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문자 주무관입니다.
    (장문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36쪽부터 4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우리구 2017년도 세입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는 총 488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세는 전년대비 7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968억 5300만 원을, 시세는 전년대비 310억 7800만 원이 증가된 39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 있는 각 세목별 세입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세입 전망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8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로는 마곡지구 입주와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9억 34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항공기 유치노력으로 항공기분에서....

김병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부과과는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내용하고 거의 중복된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예,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세요.
    이정욱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지금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현재 신형항공기 12대를 유치하여 18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돼있는데, 오늘 현재 그렇습니까? 이 항공기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세수 확보했으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정욱   지금 항공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로 재산세가 부과되다보니까 작년 6월 재산세 부과한 뒤로 신규로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 확대된 부분을 지금 12대에 18억 6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예상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13대에 20억 2786만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부과 자체는 안했지만.

탁수명 위원   6월에 부과한다 이거죠?

○부과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더 늘었다 이거죠?

○부과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좋은 일입니다. 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면 우리가 2017년도에도 모든 세외수입 합쳐가지고 1452억 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2억, 10억, 20억이 우리 강서구로써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부과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서 하시면서 이런 걸 좀더 세수·세원 개발을 또 해야 되고, 우리 강서구가 좀 잘사는 강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부과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과과장 이정욱   제가 온지 지금 한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직원이 저희가 48명 정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구가 요새 마곡이 입주나 토지 분양이나 그런 일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일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힘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세수확보 방안, 또는 2017년도에 좀더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저희가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재산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산세는 거의 과표가 확정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별로 유동적이지는 않고, 아까 보고 드린 항공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신형항공기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세외수입이 체납이 좀 많습니다. 특히 교통이라든가 주차부분에 세외는 수입이 많이 있는데 그 지금 징수체계를 올해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팀 체제를 이번에 종합한다든가 해가지고 각 직원별로 목표제를 실시를 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을 많이 줄여나가고자 그런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우리가 구세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세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곡에 법인들이 들어오고, 또 꼭 마곡이 아니더라도 법인에 대한 조세행정 강화를 해서 저희가 혹시 법인세 탈루라든가 누락되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시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징수교부금도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예, 그래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좀더 나은 위치에서 지방행정을 펼치고 싶지만 재원이 없으면 아무런 별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우리구가 좀 나은 그런 위치에 들어서야 우리 강서구가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 삶의 질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대한항공에 큰 여객기를 우리 강서구 쪽에 유치를 해서 세수를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김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대수를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저희가 항공사별로 전체적으로는 지금 217대....

김병진 위원   어디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런데 그중에 지금 대한항공이 83대가 있고요, 전체 중에서.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36대.

김병진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조사한 거 보면 대한항공이 125대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아, 전체 비행기?

김병진 위원   예,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89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가항공들이 꽤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항공같은 경우 계류장을, 그게 계류장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정치장.

김병진 위원   계류장을 사천이라든지 제주, 각 지방에 흐트러져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공항고도제한 관계로 상당히 재산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가지고 우리 김포쪽으로 더 많은 비행기를 대한항공 주소를 김포쪽으로 하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비행기가 10대 들어오면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지방공항이라는 데는 외곽에 비행장이 설치돼있어서 그렇게 많이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서울만큼. 그러나 저희는 지금 지난번 무슨 통계에 의하면 강서구 주민들이 약 한 2조정도의 재산권 피해를 본다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기존에 지방에 있는 것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신형비행기들이 들어온 부분은 우리 김포쪽으로 주소를 해서 세수가 우리 강서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김병진 위원   배정하다가 강서에 두 대 배정된 걸 가지고 마치 우리 부과과에서 고생을 해서 유치해 온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나서서 우리 다른 지역에 하지 마라, 어쨌든 강서에 이만큼 피해를 주고 있다면 강서쪽에 좀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실질적인 세수가 늘어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직접 항공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현실을 얘기하시고, 우리 지역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한항공같은 경우는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쩌다 배정된 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세수확보한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답변드릴까요?

김병진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저희가 항공사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60만 구민을 대표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손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많이 그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구로는 배정하지 못한다라고 막아놨던 대형항공기에 대해서도 출구를 열어준 건데요. 공항이 있는 지자체가 여덟 개 지자체가 있는데 사실은 물론 우리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공항이 있는 데서는 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장님도 그래서 양대 항공사하고는 반기별로 한 번 씩 간담회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하고 계시고요, 결과로 해가지고 이게 2012년도인가에는 항공기 재산세가 10억 정도 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60억, 올해는 한 7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오륙년사이에 60억 정도 재산세가 사실은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쩌다 한두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거 한 대를 유치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똑같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아주 그런 걸 많이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워낙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항공기는 지방으로 주고 우리한테 중형이상의 큰 항공기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진 위원   국장님, 대형 380기종인가요? 이층비행기. 그게 지금 우리구로 몇 개 등록 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게 작년까지는 저희한테는 안 줬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대형항공기는 김포공항에 유치할 수 없도록 막아놨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구 정치장이 대한항공기 활주로하고 안맞다 그래가지고 막아놨는데 저희가 그걸 직접 가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예규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대형항공기가 들어오게 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구에는 대형항공기가 두 대 들어온 겁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아시아나도 그렇고 기종이 거의 10여대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두 대 유치했으면 그렇게 많이 유치한 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못 들어왔었어요.

김병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이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역의 시의원들, 우리 구청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합을 해서, 전선을 만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하고 싸우다시피 해야만이 그래도 성과가 나지 이게 무슨 기회돼서 한번씩 툭 던져서 성과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행기 한 대 유치하면 거의 건물하나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족하면 업무추진비를 더 받아서라도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강서쪽으로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 간담회 한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어요, 사무국장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은 자녀 군입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금년도의 지원규모는 60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연 2%,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공장등록제조업체는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이며, 연 2회의 지원계획으로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2월 3일까지 받아서 현재 여신조회중에 있으며 2월중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융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신용보증 추천 지원액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고, 지원규모는 우리구의 출연금 5억 원의 열 배인 50억 원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9월중에 관내중소기업 열 개 업체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 무역상담의 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대상지역은 유럽 3개국으로 참가업체는 3월에서 5월 중에 선정하고 8월까지 파견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9월중에 무역사절단 파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강서구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의 입주기업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구인·구직 매칭데이 운영, 수요자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강서구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곡지구 등 종사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방문단 운영, 청년취업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카페 운영 및 강서고용복지+센터 참여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내에 취업률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통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및 마을기업사업비 등의 재정지원과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창업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 부서 물품구매예산의 20%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고 지역공동체매장인 강서희망가게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전시·판매 홍보를 하고 강서누리장 개최 및 관내 축제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및 성장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저임금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구 소속 및 강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상은 4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143명입니다. 동일 생활권내에 생활임금의 격차해소로 안정적 정착 및 민간영역으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골목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주차장, 고객쉼터, 상인회사무실 및 문화복합시설로 2018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화곡본동 고객지원센터는 부지 매입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화곡본동 조합과 부지선정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골목시장 보안등 LED 교체, 송화골목시장 도로정비, 화곡본동시장 및 방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편익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품격과 위상을 갖춘 대표시장으로 특색있는 도심 골목형시장을 육성하고자 전통시장 4개소, 방신, 남부, 화곡, 중앙, 까치산 등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선정된 시장에 대하여는 특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시장자생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청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시장매니저를 배치함으로써 시장별 장단점 파악 및 우수사업 발굴, 점포별 환경개선과 친절교육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시장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특수판매업체,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를 변화시키는 힐링체험농원 운영입니다. 우리구 과해동 22-2번지 일대 2만 1385㎡ 농지에 힐링체험농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테마공원 및 체험학습, 힐링텃밭 운영, 계절행사 개최, 농원주변 걷기 좋은 길 조성 등 도·농상생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영농체험학습장으로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토지계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공급, 벼보급종 공급,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꿀떨어지는 학교 운영과 학교텃밭 조성 등 두 개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며, 그 외에 계속 사업으로 도시의 자투리녹색공간을 이용하는 텃밭농장 운영, 상자텃밭 보급, 옥상텃밭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이웃간의 친목도모,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 강서를 구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동물·사람을 위한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전문업체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할 계획이며,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후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번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 질병예찰, 예방접종, 예방약 지원 등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일자리경제과 모든 직원은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진행해온 벌써 이거를 제가 한 12년전부터 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연히 홍보도 잘 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요. 강서구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내가 여쭤겠습니다. 지금 구민 일자리를 8000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취업박람회를 두 번 개최하고요, 한 번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상대로 한 번 하고,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두 번 정도 박람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매칭데이를 운영합니다. 매칭데이도 운영하고 또 일자리카페 운영해가지고 김포공항 롯데백화점에 카페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고, 구인·구직 수시로 연계하고 주로 이런 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는 한 몇 개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주부는 어느 정도 하고, 또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무조건 8000개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어떤 부류는 자리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돼있는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작년과 지금 현재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데요. 금년부터 청년 관련해가지고 지금 직원도 보강되고 해가지고 청년쪽에 많이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탁수명 위원   과장님, 금년에 청년일자리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숫자 한번 얘기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지금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탁수명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 요즘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겠다 몇 십만개 만들겠다 이러는데 그런 막연한 숫자를 가지고는 안되고요.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이런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이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8000개를 만들어주면 우리 강서구민은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해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아마 국장님도 일자리 8000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하셨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 8000개는 꼭 행정기관이 하는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고 관내 기업이 물론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매칭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이게 통상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제 개념속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시제에 따른 목표를 8000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공일자리에는 그동안 쭉 해왔던 공공일자리, 공동체일자리 또 노인일자리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내 관내 기업들이 관내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에 대해서 홍보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과장님 보고드린 취업박람회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를 방문하면서 학교졸업생들 하고 기업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개라는 것이 그냥 얼핏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는 한데 저희가 연간 나름대로 쪽 누적된 실적을 보면 저희가 꼭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탁수명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8000개를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다 창출은 어렵죠.

탁수명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이고 아무리 관에서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든다 1만 개를 만든다 8000개를 만든다, 기업이 그 국가의 기업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실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힘도 실어주고 회사가 잘되도록, 회사가 잘되면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필요하니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돈 5억 빌려줄 테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빌려줄 테니까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한 3개를 더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냥 기업에 가서 “야, 일자리 만들어봐라” 절대 안합니다. 뭔가 모르게 기업가들은 자기한테 플러스가 돼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플러스가 안되는 그런 이익이 창출되지 않은 그런 데서는 절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강서상공회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만들어야 되고, 또 관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공항공사 이런 데도 우리 강서구죠? 그런 데도 비행기만 많이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자리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데는 돈을 많이 버는 큰 회사니까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8000개 아니면 50%라도, 4000개라도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또 마곡지구라든가 새로 30인 이상 업체들한테 방문해가지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뭔가 모르게 우리 구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좀 그래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리고 특별한 건 없으니까, 사회적기업육성 우리 팀장님! 잘하고 있죠? 우리가 사회적기업육성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도 있지만 경영현대화 이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경영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야 물론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찾아가는데 조금 편리할 따름이고 경영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고급 두뇌들이 가서 아이디어를, 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고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장들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시장상인들은 40년 50년 거기서 장사를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 이런 사람들은 벌써 10년 정도 되니까 그냥 터를 잡아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냐하면 기본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설현대화도 좋지만 경영현대화 지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줬으면 고맙겠고요. 힐링체험농원 이런 것은 상당히, 웰빙도시 이런 것은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도 보니까 15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관심도 있고 참 좋아하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힐링이 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장려하고 싶습니다. 담당이 어느 팀장이죠?

○도시영농담당주사 윤성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해가지고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명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   2016년도에 일자리 몇 분이나, 기업체라든가 개인 사업체에 취직시킨 게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작년도에는 목표가 7000명이었는데,

이연구 위원   7000명 취직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우리가 구인·구직 매칭해 가지고 지금 한 게 한 7000명 됩니다.

이연구 위원   아, 7000명?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이연구 위원   그 명단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명단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구 위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이연구 위원   그 명단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가도 관리를 해줘야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구 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 있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버리고 또 한달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버리고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이연구 위원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우리 넷이서 뭐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이연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올해는 유럽 3개국이라고 써놓으셨는데요. 어느 나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지금 러시아하고 폴란드하고 그리스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보통 항상 가는 품목들이 비슷비슷하죠? 뭐 악세사리, 수갑. 올해도 그럴 전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아직은 접수를 안 받았고요. 접수를 받아봐야 압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런데 항상 평균 한 3, 4, 5년 이게 보니까 동광 이런식으로 갔던 데가 거의 대부분 또 가고 하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작년에는 지금 가계약이 769만 불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죠? 몇 달러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769만 달러요.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한 사항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현재는 우리가 가계약만 받았고요.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고 또 금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계약했다가 파기되는 경우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약간 일부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거의 많이 좀 되는 것 같던데. 처음에는 구청장님이랑 가가지고 계약할 거 같이 가계약만, 계약이 아니고 가계약이잖아요? 그리고 흐지부지는 끝나고 그냥 또 말아버리고,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그런데 영세업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야 만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니까 우리구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런데 영세업체들이 해외시장을 안 가고 국내시장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성장한 다음에 해외로 뻗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발 못 붙이고 뿌리 못 내리는데 해외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여건도 너무 다르고, 동남아시아는 그나마 이게 실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예 우리나라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실적이 많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아무래도 동남아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급률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들이고, 동남아에서도 그다지 활력 있게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물론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올해에는 동남아 내년에는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는 유럽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청장님 모시고 그 대표들이 순방 다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는 동남아를 사실은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고 유럽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시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시는 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유럽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마냥 동남아쪽으로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씩은 유럽도 가고 또 미주로도 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가계약이 얼마나 성사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어떤 품목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인증절차 때문에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바로 계약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갔다온 그 업체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실무자도 같이 가고 했는데 상당히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면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 또 시장의 수요에 맞는 업체 발굴 또 실제로 거기 참여하는 대상들도 꼭 오너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같이 가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업은 어쨌든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이익창출을 하고 또 얼마만큼 수주를 따와서 수출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거의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유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제가 작년서부터 이 무역사절단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냈고,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 선정할 때도 그 나라에 맞는 업체, 이 나라에는 어떤 물건이 가야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모집해가지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모시고 가고 이것은 절대 아닌 거 같아요.
    그 한 예로 작년에 미국을 갔었나 그랬는데 운동화를 갖다가 1만 족을 주문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주문이 취소되고 그 사람은 그냥 구청장님과 미국을 한번 갔다와가지고 좋은 경험을 했다 그걸로 끝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의 선별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작년부터는 그 나라에서 잘 팔릴 물건 같은 걸 선정한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든 업체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회사가 가면 물건이 많이 팔릴 건가 그런 걸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우리가 막 그냥 임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잘 팔릴 회사로 해서 같이 매칭을 시켜줍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래도 거의 비슷비슷한 회사들이 그대로 가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업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동광 또 하여튼 간에 몇 군데 악세사리 회사, 수갑 회사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계속 갔던 곳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적을 그분들은 해외가신 경험이 풍부하니까 가는 데마다 더 많이 올리시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 맞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마케팅을 해야지 전략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성공이다. 왜냐면 1억 2000이라고 지금 예산은 잡혀있지만 사실 왔다갔다, 또 직원들 항공료 이런 것까지 합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항공료를 내야 되고, 그렇죠? 업체들도. 이게 우리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비부담해 가지고 몇 백만 원씩 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시간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배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국장님, 과장님! 꼭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올해도 실적이랑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찬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전찬호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정계연 주무관 인사)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기 제출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56쪽부터,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부동산정보과요, 바로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강미영   위원님들!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자료로 갈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영 부동산과장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실정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12쪽.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   저희들은 새주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현재 우리가 계속 주소체계 자체가 쓰던 게 한 번에 바뀌다보니까 다소의 혼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이 어떠한 우리구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고 또한 어차피 언젠가는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언제까지 병행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   병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탁수명 위원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토지에 대한 어떠한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현재의 주소를 쓰고요, 현재의 지번을 쓰고, 주소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위치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병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병행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 이것은 병행은 하지는 않고요, 새주소 쓰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어차피 새주소로 다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좀 불편하긴 불편해요. 도저히, 왜냐? 내가 저기 등촌1동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등촌1동이라는 건 없어요. 어디 가느냐 하면 화곡로로 돼있거든요. 화곡로로 돼있으니까 화곡로 68길 33하면 그걸 찾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찾아가면 거기 찾아가는 거야. 나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안내하는 대로만 가는 거야.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   예, 그렇습니다. 새주소의 체계가 어떠한 기점에서부터 끝에까지 어떤 숫자개념으로 만든거기 때문에 기본을 알면 좀 편한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2월 15일 수요일 1시 30분에 개회하여 강서통합관제센터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의걸     조기만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김동협     심근수     탁수명     이연구     강미영

○출석전문위원 (2인)
   강희순
   한응호

○출석공무원 (7인)
   기획재정국장정영숙
   기획예산과장최혁
   재  무  과  장박관숙
   징  수  과  장이용우
   부  과  과  장이정욱
   일자리경제과장한용수
   부동산정보과장문제영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