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HWP파일 다운로드

(제246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3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행정국)
2. 2017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국)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행정국)
2. 2017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행정국)
2. 2017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국)
맨위로

위원장 이의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후 안전행정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에 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들어 열리는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갑작스러운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3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열 한 건, 건의 사항 열아홉 건, 수범사례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열 건, 자치행정과 네 건, 재난안전과 다섯 건, 문화체육과 열 건, 교육지원과 네 건, 공보전산과 두 건, 민원여권과 두 건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이전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등 11건과 출생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건의 사항 등 열아홉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하였거나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수범사례 일곱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격려를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리고 꼼꼼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에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 조직은 구의회, 5개 국 1담당관 31개 과, 1소 4개 과, 20개 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행정국은 7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 1월1일자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과와 장애인복지과 두개 부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팀 이전과 신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2017년 1월 20일 기준 구인력은 정원 1523명에서 45명이 부족한 14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인원은 138명이 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직 등 신규직원 16명을 임용 배치와 직원임기제 직원 4명을 채용하는 등 행정수요와 인력상황을 살피며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구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4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휴직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배치 등을 통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인력은 정원 193명, 현원 1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8%가 증가한 1529억 482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 동 631개 통 492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현황은 24만 5045세대에 59만 54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은 모두 209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지역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소, 서울시지정 9개로 모두 15개가 지정돼있고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한 3개소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화와 전자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은 주전산기 24대, 컴퓨터 2090대, 프린터 800대, 정보통신장비 2529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CCTV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강력범죄와 사고사건 등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및 무단투기감시용 등으로 공공 CCTV 등 10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용차량은 총 160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구역 자체가 20개 동이잖아요? 20개 동의 인구는 60만에 가까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마곡이 들어서고 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원했던 통합형 대규모 동 통합 관련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불과 칠팔년전부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인구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인구가 가양2동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명 좀 넘고, 가양3동도 역시 1만 7000명, 화곡2동도 2만 명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지금 우장산동 같은 데도 4만 7000정도 되죠, 방화1동도 4만 5000. 예를 들어서 화곡1동 같은 데는 5만 3000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면적인 행정구역 관련해서 뭔가가 이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방치해놓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행정구역이 지금 단순하게 인구만 놓고 보더라도 1만에서 크게는 5만 이상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은 검토하고 있고, 시기가 언제쯤 해야 좋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안전행정국이나 우리 구청에서 그냥 추진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어떤 진단을 내야 돼요. 행정구역관련해서 진단이 필요해요, 외부에다가. 그 부분이 우리 구청 국·과장님들 아니면 직원들이 해도 능력 있어서 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또 주민들 의견받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직진단 형태든 행정조직진단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마곡지역이 거의 입주가 끝났습니다. 15개단지에서 13개 단지 정도가 입주가 됐는데요. 어느 정도 거주지에 대해서는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에 대해서 행정구역에 관한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해서 상반기쯤에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전반적인 인구, 시설 또 사업장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정도 할 때가 됐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든 하반기든 예산을 확보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동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 제가 시급하다고 얘기하냐면 올 10월정도가 넘어가면 지금 현재 우리 선거구 관련해가지고도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전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개편될 때 보면 대부분이 행정구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구역이 아니고 동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조직진단 자체가 상반기 중에는 끝나서 하반기에는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골목 사이를 두고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좀더 하반기 들어서 의견도 좀 물어보고 9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진단해서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선거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국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물론 이건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우리구 자체에서 여성공무원이 696명인데요. 현재 저출산문제 대비해가지고 지금 여성공무원들에게 주는 출산휴가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걸 며칠 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며, 남편도 혹시 가능한지?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특히 여성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평소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어떤 출산 이거에 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협의로는 공무원 내부 직장내에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자녀가 한 자녀 일 때 두 자녀일 때 세 자녀일 때 또 다르고요. 또 나이가 몇 살 자녀가 있냐에 따라가지고 쓰는데요, 현재는 어느 직장보다도 공무원조직이 가장 많이 지금 여성 출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일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앞으로는 이 행정시스템 자체도 많이 바뀔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출산하면 제가 알기로는 3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하면 3개월 쓰고 또 육아휴직이 2년간 쓸 수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본인들이 적재적소 시간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보고 안 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죠. 자세한 것은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한테 우리 강서구청에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를 가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이연구 위원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근평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진관계.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이연구 위원님께서 또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출산휴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직전에 받던 근평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기 직전에. 그게 그대로 그 기간동안에 적용이 됩니다.

이연구 위원   1년 출산휴가를 갔다오더라도 승진 근평이 4월에 있다, 10월에 있다하게 되면 전에 있던 걸로 해서 근평을 준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이연구 위원   그래서 출산휴가를 내더라도 승진하는데라든가 근평 받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말이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대로 존속은 되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을 조금..., 왜냐면 출산휴가 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둬서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승진하는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연구 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정부시책에 뭐라고 할까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 배반이라고 해야 되나? 왜 정부시책은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근평이라든가 승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누가 아기 나으려고 하겠어요? 안 낳으려고 하죠. 그거 있으면 안돼.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저도 이연구 위원님하고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왜냐면 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을 누군가는 남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대체인력도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공감대 형성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갔다온 직원도 똑같이 적용해서 해주자 이런 여론을 조성이 되고,

이연구 위원   아니 아무리 직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다하더라도, 그러면 아니꼬우면 자기가 아이 낳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정부에서는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30만 원을 주니 100만 원을 주니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거기에 안 따라 주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지적을 하는데요. 앞으로 출산휴가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연구 위원   제가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고 불이익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를 다시 자료요청해서 다시 파악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연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려야 하나 긴급하게 병원 진료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수혁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업무계획담당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사항은 모두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통합청사 이전계획은 확정시까지 주민들에게....

위원장 이의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어떻게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의 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7쪽부터 21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가 오래되어 각종 시설물이 낡고 개보수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상시 순찰과 점검으로 각종 시설물안전관리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 화장실 개선공사를 올해도 시행하겠으며 내방민원이 많은 1층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사 외벽에 덩굴식물을 이용한 녹색커튼을 실시하여 태양광 차단을 통한 여름철 냉방비 절감효과와 주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운행책임 강화와 노후차량 교체 및 상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차량운행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전자요건을 제한하고 차량 사고치 조사·처리체계를 강화하여 공용차량 운행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차량 운행일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노후 차량에 대한 상시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일정 공개, 7급이하 공무원 전보기간 설정 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과 구·동 순환 전보 강화, 기피부서 근무자 전보 우대 등 공정한 전보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사업 우수자, 친절공무원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해외연수, 포상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공정한 평가,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으로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활용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1월 1일자로 체계적인 안전서비스와 장애인복지정책 기틀 마련을 위하여 재난안전과와 장애인복지과 두 개 부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팀 이관 및 신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휴직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등을 채용·배치하고 신규직원을 임용·배치하여 결원을 충원하겠습니다. 또한 희망보직 전산시스템을 구축, 직원들의 특기, 고충 등 다양한 사항을 반영한 전보로 효율적이고 직원들에게 공감되는 인사행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조직생활·가정생활 활기찬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유연근무제 시행, 장기재직 및 계절별 휴가 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직원 희망부서 배치 등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복무관련 교육 및 수시 점검으로 엄정한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형성을 위한 우리팀 최고 슈퍼스타-G2 개최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열정과 재능을 발산하고 직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동호회별로 팀을 구성해서 올 1월 또한 11월 중에 슈퍼스타-G2를 개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새내기 공무원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목표 및 기본적인 공직생활교육 그리고 선배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빠른 조직적응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내기공무원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2월 7일부터 8일까지 행정직·기술직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지향 창조형·소통형 인재 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본소양을 배양하는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과 국내 대학·대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과 개인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1박 2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서 직원 500명이 참여하는 강서가족 한마음 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간에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유공자 장기재직 및 격무부서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행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만족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분야별 맞춤형 친절교육과 전문명상센터에서 직원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부서별 전화 및 민원응대 태도 등 친절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며 직원들이 친절 마인드가 생활화되도록 힘쓰는 등 친절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복충전 후생복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명콘도 등 회원권 39구좌와 1216박을 확보하여 휴양시설을 상시 제공하고 7, 8월에는 직원들이 선호하고 하계휴양시설을 선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근속연수·자녀수에 따라서 1800내지 2100포인트를 올 1월에 차등 배정하였으며 현재 활동 중인 14개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비와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직원화합과 소통, 활력을 갖도록 직원 체련대회를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께서 구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가을에 구의원님과 구간부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국내외 다양한 교류 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오위안시 등 6개 국제자매도시와는 청소년교류단 내방, 지역축제 상호 축하방문 등을 통해서 서로 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돈독한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임실군 등 국내 8개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문화·스포츠 교류, 지역축제 상호 방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행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통합청사 이전은 지역주민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전확정시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해오셨냐면 현재 우리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주로 먹자골목이죠, 우리 구청뒤에 하이웨이주유소 앞에서부터 KC대학 입구까지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지만 한군데 용역회사를 줬는데 거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용역결과도 다소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맞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황동현 위원   이거는 지금 이전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통합청사를 건립할 것이냐, 이전을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도 두 번 정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이.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당연히 통합청사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황동현 위원   이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재 기존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때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세가지 안가지고. 제 기억으로도 마곡지구로 가야 된다, 용역조사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 지역구기 때문에 같이 참관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그거 한 번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제기억으로는 여러가지 B/C분석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기존에 할 건지, 아니면 옆에 공동개발할 건지, 아니면 마곡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경우를 수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전하는 것이 경제성에 맞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최근에 이것도 추경에 2억 5000인가 올라온 거예요, 복지건설할 때 도시계획에서. 이 부분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구청라인 앞에 먹자골목 앞라인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길 하나도 거기가 2종 내지는 3종 이렇게 돼있으니까 너무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용적률에 편차가 크다는 얘기죠. 상업지역은 예를 들어서 800 용적률을 받는가 하면 2종주거지역은 200%밖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라인은 너무 키가 높고 한쪽 라인은 너무 낮으니까 이게 뭔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한쪽 라인을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형평성있게 이용하자고 그러는 건데 이게 왜 구청이전문제하고 왜 관련있는 건가요? 이걸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밝히지 마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얘기한 게 없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는 단순히 청사이전만 가지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입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면은 지역주민들의 재산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이전문제는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 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할거냐, 안 할거냐, 말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 우리 후반기가 시작될 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서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우리 청장님이 티브로드에다 인터뷰한 게 있어요. 어찌됐든 가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먹자골목이 활성화되는 활성화방안을 내놓고 가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직접 육성으로.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 당시 그렇게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먹튀다, 먹튀. 먹고 튀는. 지금 우리 구청이 3종으로 돼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황동현 위원   그럼 그걸 같이 연계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많이 받고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괜히 주민들 위해주는 척하면서 뒤에, 언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전부터 상업지역 뒤에는 2종 내지는 3종이었는데 왜하필이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연상이 안 되겠어요? 그전에 나온 거는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을 함으로써 지금 말로는 재산권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종상향을 시켜줘가지고 그 이후에 가게 되면 어떤 오해를 받겠어요? 오해 안 받겠어요? 그야말로 가고자 하는 사전작업이었다 이런 오해를 안 받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두번 우리 구청 통합청사에 대한 것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책자를 다시 한 번, 종합보고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저한테 한 번 갔다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뒤에 국방부땅인 강서아파트 있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변 돌아가는 얘기 들어서 국장님도 아시죠? 3월말까지 다 빼세요, 그럼 왜 이걸 퇴거하라는 겁니까? 모두.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이미 그분들 숙소를 만들었으니까 거기 이사가는 거죠.

황동현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 정도 파악하고 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황동현 위원   본 위원은 확인도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 하나는 재건축연한이 됐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으니까 빼세요 하고 다시 신축을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이거는 국방부땅이니까 우리 국방부의 목적사용에 맞게끔 새로 다른 용도로 짓겠다, 신축을 하겠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정말 국방부에서 큰 의미에서 공공기여를 하겠다, 공헌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큰 땅을 갖다 공매처분한다든가 이거 파세요, 사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 건에 대해서 새로 공동개발하든 뒤에 여러 가지 강서아파트를 흡수를 하던 해가지고 새로 짓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발빨리 국방부에다 협조요청이라도 보내봤습니까? 이거 뭐하실 겁니까? 3월말까지 모두 퇴거명령 내리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한 번 업무협조 해본 적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에, 그것도 도심중앙에 있는데 지금 다 내보냅니다. 주변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과연 그럼 이게 뭐가 들어옵니까? 전 답변 전 모릅니다. 내 땅도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방향 각도에서 들었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국방부랑 뭐 협조한 게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보내가지고 “뭐 짓겠습니까? 이거 그냥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관심은 좀 표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국방부 그쪽 땅에서는 이미 저쪽에 집을 다 지어서 현재 사시는 분이 옮기는 거고 앞으로 향후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 갖고 지역이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사실 관계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관심가지고 앞으로 그 땅이 쓰인다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원안이 뭡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균형하니까 종상향을 통해서라도 한쪽 면을 해줘야 된다, 용적률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거는 도시계획쪽에서 하는 건데 행정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쪽에서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 왜 안전행정국장님은 이 내용으로써 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쓴 건데, 이렇게. 그거 연관이 있으니까 쓴 것 아니에요? 이거 왜 쓴 건데요? 이거.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 제가 모두에 드렸는데요,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한 건 없고요, 현재 그런 이런 것 좀 해가지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발전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 정도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마곡지구도 거의 입주가 많이 됐잖아요. 그쪽 지역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우리 6동 뒤 상권이 된 데는 이미 다 알아요. 90% 이상은 갑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속 시원하게 얘기는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이이라고 해서 시원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내일 우리 6동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요, 행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게 그 포맷이 매년 과년도 하고 거의 비슷해요. 타이틀 마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틀린 거는 개청 40주년 관련 포커스를 두고 여기 보면 활활 활기찬 분위기 조성, 조직생활, 가정생활 이거하고 슈퍼스타-K2가 아닌 G2 열정, 끼 지난번 보니까 개청40주년 기념해가지고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과년도 하고 비슷하다, 좀전에 우리 총괄보고할 때 제가 물어볼까 하다가 그런데 이게 좀 있다가 박상동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에 우리 방범용 CCTV 보다 올해는 57대가 증설이 되는데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거는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안전과때 하시면 어떨까요?

황동현 위원   아니 예산범위가 뻔한데 대당 2000만 원 인데 나는 57대라니까 10억 이상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게 대당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모든 기능을 원스톱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고요, 그런 카메라가 아닌 게 또 있습니다. 보조카메라 같은 건요 가격대가 몇 백 합니다. 그것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부분은 내가 소관과장한테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보고한 내용중에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기본·소양 교육 실시”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잘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도 해드리고 또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실제 요즈음에 9급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내가 질적인 그런 레벨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무적이고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의 어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인데 좋은 재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주어진 일을 잘 소화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대민관계에서 좋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공직생활교육, 현장민원, 또 주민센터민원실 견학, 대화와 소통을 통해 빠른 조직 적응, 유대감 형성,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이 소양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우리 유능한 국장님인 안전행정국장님 같은 분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행정분야의 달인인데 이런 분들도 하시고 정말 그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 행정, 복지 또는 세무, 예산, 기획 이런 부분을 나눠가지고 아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더 강구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신규직원들이 처음에 발령받아서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해주시고 방안도 말씀해주셨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간의 선배들과의 어떤 소통문제, 또 지역주민들과의 친절문제, 또 우리 관내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재활용처리장이라든지 CCTV관제센터, 또 겸재·허준 향교 이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방문을, 현장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강서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하나 느낀 게 의회방문이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규직원들도 처음에 왔을 때는 반드시 앞으로 의회도 방문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고 또 공직자로서의 의원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좀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좀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제 애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어느 정도 자질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분들의,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자질향상을 위한 것은요, 서울시공무원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파트별로, 분야별로 하고요,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조직,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 그거와 관련된 것쪽으로 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서울시교육원에서 한달두달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관한 세무면 세무,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또 행정이면 행정, 건축이면 건축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두달이나 석달 받고 각 구에,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배치됩니다.

탁수명 위원   배치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탁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고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을 좋은 공무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공무원 업무환경 지원 강화에서 조례를 앞으로 제정할건가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제정을 하는데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부서배치 관련해가지고 그게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보면 실제 그리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실제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활동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보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른 과 재무과나 이런 과 할 때도 굉장히 건의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부서 배치할 때 환경도 중요하지만 같이 맞물려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그건 특별히 우리 인사팀에서 꼭 그 자리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차량 교체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연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구연한이 10년 또는 7년 및 12만㎞ 초과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장상기 위원   이게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건 우리 내부규정이 아니고요. 행자부 규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이것 좀 시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마도 ′90년대 이때쯤 만들어졌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워낙 좋아가지고 사실은 10년 15년 써도 차 괜찮습니다. 20만키로 탄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 15년 됐거든요. 20만키로 다 탔습니다. 고장 한번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공서 차량을 갖다가 그냥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 차는 다 좋으니까. 내구연한만 지나면 그냥 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다도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내부 지침이라도 바꿔서 정말 차량의 상태를 보고, 꼭 이런 정도 탔는데도 차량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내가 민감한 부분이라 통합청사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은 입장 밝히지 말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확정을 시키려고 했을 때는 여기서 통합청사를 짓든 아니면 마곡으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부지로 가든 간에 그것은 뭐냐면 주민들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주 얘기 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면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주민들이 알지,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그러면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현재 강서구청 주변 용도지역 조정까지도 포함한다는 얘기는 일반 지금 현재 3종지역으로 놔두고 이사를 갔을 때 3종지역내 지을 수 있는 것은 불과 오피스텔 외에는 지을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도 안되죠. 거기 3종 짓는 것은 아파트밖에 못 짓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도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설사 구청이 남아있더라도 용도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다 지금 용적률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400%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내일 6동에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청장이 반드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서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강서아파트 지금 올 3월 달이면 다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뭐하는지 모르고 계시죠? 민간에 매각하겠대요. 지금 현재 거기가 기무사령부 소관으로 지금 돼있는데 이게 이제 올 3월 달 되면 기무사령부에서 국방부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여기에다 자기들 군사시설이나 아파트도 짓지 않겠다, 이것은 민간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보고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에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저도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시점에서. 3월 달에 나가고 나면 지금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민간한테 매각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아마도 내일 그런 얘기 나올 거니까 국방부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것은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일 혹시 주민들 하고 의견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개적으로 얘기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구청장님한테 오늘 들어가서 보고를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장상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발표는 저희가 안했지만 지금 숙성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여론이 튀어나올 때가 됐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 순시때 조금씩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화곡6동 하실 때는 조금 더 오픈이 될 거 같아요.

장상기 위원   저도 지금까지는 통합청사를 그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서 부분이 거기 지어지는 순간 도저히, 경찰서가 2200평이고 우리 구청부지가 1800평인데 실제 우리 통합청사 지으려면 최하 한 8000평 아니면 2만 평이 필요한 부분인데 도저히 지을 수 없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지금 현재 마곡에도 6000평이 좀 안되는데,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작아요.

장상기 위원   작아서 지금 출입국관리소 땅을 갖다가 더 인수해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이제는 감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후에 나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지역에 가면 청사 어떻게 됐냐고 하면 청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 뭐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철도가 들어서면 거기다 역세권 개발을 하고 이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5년 10년이 걸립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부분이 내가 지금 현재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를 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인사를 보니까, 물론 지금 직원들 구청 들어오는 비율이 여자 직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가급적 동은 남자직원들 비율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금 동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남자를 원합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런데 특히 동은 제설작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때라든지 이럴 때 꼭 남자직원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청소 같은 분야도 동 청소하는 분야도 남자직원들이해서 좀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동에는 여자직원을 청소담당을 해놨더라고. 글쎄 그게 여자가 못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남자직원들이 지역주민들 하고의 관계 또 안 될 때는 직접 치워는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동에 관심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너무 여직원들 위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내부적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동에는 남자직원, 소위 말해서 힘 좀 쓰는 근력을 쓰는 직원들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저희도 인사파트에서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배려하고 하는데도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난번 밤에 대설주의보 내렸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밤을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직원들이 대부분 밤을 새는데 과연 그분들이 밤에 대설이 왔을 때 과연 대처가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동의 일부 좀 특수한 부서는 남자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우리 관내 고지대같은 데가 있는데 화곡4동, 8동, 본동 그런 쪽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남자직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항상 우리 청장님께서 의회와 구청은 양수레바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김병진 위원   그런데 이게 국내 교류를 보면 일방적으로 구에서만 집행하는 거 같아요. 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모시고 이런 행사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세요. 맨날 아쉬울 때는 양수레바퀴다 하고 진짜 실질적인 일할 때 보면 구에서 독단적으로 다 집행해버리고, 사후에 물어보면 있었다 그런 형태 같아요. 국장님! 의회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의장님뿐만 아니라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모시고 행사를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2쪽 봐보세요. 22쪽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강서구민회관을 보면 행사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강서구 관내 전체적인 컨테이너박스는 항공사진에 다 찍히는데 유난히도 구민회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항공사진에 안 찍힙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항공사진은 다 나옵니다.

이연구 위원   나왔으면 조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제가 그 부분은 전에 주택과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핑계 대는 것보다도 그냥 공공으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서....

이연구 위원   자, 목소리가 크면 대한민국 법도 그냥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면 대한민국 법도 그냥 바꿔줘버리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법이. 법이라는 것은 한번 딱 정해졌으면 그 법을 이행을 하는 게 법이지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법 이행 안하면, 그러면 전부다 가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구청장실에 가서 전부 큰소리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 약한 사람은 그냥 굶어죽고 힘센 사람은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터져서 죽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행정을 법대로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에서 수의계약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워낙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자료를 받아보면 아주 가시적으로 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입장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수의계약에 대한 본인의 질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제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하라,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원래 1개 업체가 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를 보고서, 정보지 보고서 판단을 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타 견적서를 비교해가지고서 타 업체에서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이냐, 위원님께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많지 않느냐 또 개인적인 인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관공서에 다니다가보면 아무래도 일머리를 처음 하는 사람보다 잘 알다보니까 좀 오해 아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그 취지를 알고 일을 제대로만 했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좀더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장님들도 좀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근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구예산을 갖고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하고 있지만 그게 모이면 결국에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심근수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만 편하고 구예산은 다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안 지켜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행자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행자부에 나왔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심근수 위원   여기에 59조인가 조항을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단합행위에 대한 부분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분명히 여기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서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이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위배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난번에....

심근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견적서 하나를 낼 때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입찰 내역서가 있죠? 내역서가 똑같고 글씨체만 조금 변경시켜서 한 업체가 몽땅 다 내는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금 위원님께서....

심근수 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돈이, 금액이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쟁을 시켜서 타당성 있게끔 정당하게끔 또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수의계약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업체에 주는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된다. 공직생활 오래하셨다면서요? 수차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방식 그대로 내려와서는 이건 우리 강서구의, 또 우리 구민들이 점점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품질, 경쟁이 치열하다면 좋은 품질을 싸게 또 그 업체가 중소기업체, 소기업체들이 많이 남기면서 우리 큰 기업체, 협력사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 기업인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강서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재차, 뭐 여기 내용이야 조치결과에 다 어느 부서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은 섰지만 방향이 확정이 안 돼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심근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는 알기로는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일하면서 저 죽을 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정기적으로 국별로 3년에 한번씩 전체 다 감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짚고 또 교육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내용은, 감사과에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은 똑같아요. 제3자가 보는 눈하고 같은 과에서, 같은 국에서 하는, 같은 내부에서 보는 거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나오고 개선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심근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의계약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큰 금액을 보려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한참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다녔고 큰 기업체에 있다 보니까 건설범위 이 분야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심근수 위원   여기에 일반현황에 보면 조직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구의회, 5국 1담당관 31과, 1소 4과, 20동, 1공단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조직에 대한 개편을 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심근수 위원   결재 단계를 단축시키잖아요, 나왔죠? 7개 결재라인에서....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심근수 위원   그걸 왜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상황판단을 결정을 빨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심근수 위원   확실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혹시 강서구에서도 단계가 높아서 또 중간에 연차, 월차를 내다보면 그 외에 상사가 없어요. 그럼 결제가 지체되거든요. 그럼 바로 위에다 급할 때는 위에 선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제가 많다고 하면 다 설명해서 설명끝까지 올라가려면 하루이틀이면 될 걸 일주일도 넘을 수도 있고 또 말의 토씨가 바뀌면서 해서 위에 상사한테 전달체계가 딴 목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단계를 축소시키고 빨리 신속하게 업무를 대체하자,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큰 대기업은 고객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들한테 빨리 전달이 돼야 액션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아마 축소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변화를 안 하면 경쟁시대에서 살 수 없다,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큰 기업체는 그렇게 가요.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걸 떨쳐놔야 돼요. 처음에 아까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강서구에서 뭔가 조금 흐름이 바뀌어져야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조금 주민들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돼야 되는데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탈피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변화변화 한다지만 말만 변화가 아니라 행동부터 바뀌는 이런 우리 강서구에 안전행정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하여튼 심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을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도 인사파트 발령낼 때요, 7급 이하는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데 써서내고요, 그분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사전에 이 사람들은 발령대상자입니다, 드래프트제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서로가 이 직원 내가 데려다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러다보면 또 연락을 못받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콜이 안 들어올까 스스로 생각도 하고, 좀더 노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 인사파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간의 인화, 고객에 대한 친절,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잘 가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고맙습니다.

심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기획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기획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사업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사업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경은 주무관 인사)
    박영재 동행정팀장은 동업무보고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하시고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동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과 총 네건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열린 공유공간 운영입니다. 찾·동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마련한 공유공간을 주민들이 자기개발과 소통의 장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동 주민센터에 마련한 공유공간을 카페, 주민센터 등으로 누구나 쉽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시설물을 잘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동 청사 녹색커튼 조성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사에 녹색커튼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동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한 개 동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조성내용으로는 화분, 와이어로프, 관수시설 설치와 덩굴식물 식재로 1개소 당 소요예산이 5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등록 “찾아가는 눈높이 행정 서비스”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사전예약과 연장근무로 민원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주민등록 목요 열린 민원실 운영과 주민등록증 새내기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요 열린 민원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업무시간 종료후 주민등록업무 등을 처리하고, 주민등록증 새내기 방문 발급 서비스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접수받아 희망하는 시간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여학생에게 안심호루라기 제공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개 동을 실시하여 호응도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화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는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고자 마곡지구내에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997㎡ 규모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총 88억 42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31억 7700만 원과 건축비 56억 6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외벽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정하고 철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당초 12월 20일에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여부에 따라 선거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곡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투표구의 조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자치운영 추진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특화된 자치사업을 발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6개사업에 총사업비 1억 8053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자치회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회관 강사 및 관계자 역량 강화교육과 찾아가는 자치회관 워크샵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워크샵을 통하여 자치사업 추진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총사업비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치회관 동아리 어울마당 개최사업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여 갈고 닦은 솜씨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회관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개 동 자치회관 동아리발표 및 수강생들의 작품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야기가 있는 골목만들기 특화사업입니다. 개청 40주년을 기념하여 골목의 특성이 반영된 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특색있는 골목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과 단체이고, 지원규모는 1개사업당 500만 원 이내로 4개소 내외가 되겠으며,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확대사업입니다. 마을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공모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대상은 자유공모와 지정공모사업으로 2, 3월에 공모하여 4, 5월에 선정 보조금을 교부하고 5월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이 시행되겠으며, 사업비는 45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구 일정에 맞게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단위 주민중심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적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주민참여 지원사업 17개 동, 마을기금 조성사업 2개 동, 마을계획사업 3개 동, 마을활력소사업 1개 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리더 발굴 육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교육과정 운영과 마을사업지기, 마을활동가,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을박람회를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인 강서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단 운영지원으로 마을사업 컨설팅 및 교육, 주민 모임간 연계와 민-민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으며, 전액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관협력 협치기반 구축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협치를 구정에 도입함으로써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강서구 협치 기본 조례를 상반기중으로 제정하고 하반기에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대표로 협치 강서구회의를 구성, 지역사회의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협치,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시민협력플랫폼 연계 및 민간단체간 민·민 협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박상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재난안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도시관제팀장입니다.
    (나용수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서무담당입니다.
    (박미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7쪽,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비 훈련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대응 주관부서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안전처 지정훈련인 전국단위 안전항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특강 및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유관기관 합동 공사 현장관계자 교육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사장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사현장 합동순찰 등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에 생활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과 협력을 체결하여 노후불량생활시설을 정비점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원 교육 및 방재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위험요소 예측활동 등 재난관리의 전단계에서 적극 활동하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특정관리대상시설 924개소 및 어린이놀이시설 526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의무이행 관리강화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입체적인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단순한 도상연습훈련에서 탈피하여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입체적 연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실전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실습위주의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민방위 대원과 대응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청소년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재난안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1∼4년차 대원 2만 1000여명과 5년차 이상 대원 2만 4000명이 되겠으며,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하여는 사이버소집훈련을 확대하여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훈련 이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비상상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시설을 정비 관리하고, 민방위 장비를 확충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공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공공 CCTV 확대 설치로 강력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도시 강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018대의 CCTV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고해상도 CCTV 141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기준은 범죄다량발생지역 및 방범취약지역에 우선 설치되며, 기존 운영중인 CCTV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4시 안심귀가 앱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활용하는 안심귀가 서비스이며, 범죄취약계층인 여성, 청소년 등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CCTV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경찰서와 연계한 밤길 앱을 구축하여 가입자가 등록을 하면 위치정보가 전송되어 안전한 귀가를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처음에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안 써 있는 거예요, 사업마다. 끝까지 하나도 안 써있어가지고 워크숍도 있고 교육도 있고 CCTV 설치계획도 있는데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써놓으셨어요?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가 CCTV 설치계획을 하고 몇 대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되는 예산이 보통 얼마 예산이다 딱 써놓으셔야지 이게 정확한 업무보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과들은 다 지금 어떤 사업마다 조목조목 예산이 다 쫙 잡혀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특별히 안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건 아니고요. 저희과가 신설과인데 사실 전체예산이 한 14억밖에 안되는데 CCTV예산이 10억인데 나머지는 거의 지금 예산을 못 잡은 상태라 이번 추경에 잡을 예정이고,

강미영 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이 100만 원이면 교육비 100만 원, 워크숍비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대충 예상되는 걸 써놓으셔야지, 아! 여기 새로 신설되는 과가 예산이 얼마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또 나중에 추경에서 얼마가 되고, 그것을 대충은 알아야지 우리도 이것을 아!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설명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렇게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렇죠.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 있는 건데 과만 신설이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공보전산과에 있는....

강미영 위원   그렇죠, CCTV도 공보전산과였었고 민방위교육 이런 것도 다 하던 건데 자치안전과에서 이쪽으로 온 거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다음에는 예산도 꼭 예상되는 예산을 갖다가 기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래야지 알고 또 그걸 토대로 나중에 얼마를 썼는지 결산도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24시 안심귀가 앱 구축 한다고 했었는데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저희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거 있지 않아요. 도우미 신청하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서울시 가서 PT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받아 저희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미영 위원   앱 구축이 아니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강미영 위원   안심여성귀가길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 위원   아! 이것은 청소년도 해당되고 여성도 해당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주로 취약계층 여성이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강미영 위원   그러면 앱을 설치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안심귀가 앱을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서 가양2동까지 간다, 내가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그 앱대로 가면 이 사람이 잘 가고 있는지를 경로를 봐주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예를 들어서 가양동을 가고 있는데 약간 골목길이 있다, 그런데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 오는 것 같다 그러면 핸드폰 앱 깔린 걸 흔들면 CCTV관제센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경찰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CCTV가....

강미영 위원   추적조사를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잘 귀가를 안심적으로 갔는지, 아! 휴대폰 흔들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앱 자체가 흔들거나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구축할 예정인가요? 6월에서 12월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거 구축을 한 다음에 강서구민들이 다 이 앱을 깔아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깔고, 또 사생활 노출되는 사람은 안 까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미영 위원   이거 홍보도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 위원   그러면 앱도 좀 깔기 편리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잘하셔가지고 정말 밤중에 위험한 일에 처하는 청소년이나 여성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화두가 복지 그리고 재난안전, 안전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도 거기에 부응하고자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된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타과에서 많이 하던 걸 이양 받은 것도 많아요. 그건 그렇다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난안전은 사고이후의 문제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련 해가지고 대응체계를 만드는데 우리 관리수칙이나 여러 가지 매뉴얼 등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도 있을 텐데 좀더 구체화 되고 실현가능한 것을 좀 가시화 해놔야 과장님이 바뀌던 직원이 다른 과로 발령이 나더라도 매뉴얼만 있으면 크게 혼란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드린 거고요.
    하나는 민방위팀 아까 얘기했던, 자치안전과에서 온 거죠, 자치안전과. 민방위팀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요즘에 소방서도 그렇고 골든타임을 많이 얘기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고 얻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도 상설 교육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할 때 물론 사전 이론교육도 있지만 실습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골든타임에 적용되는 CPR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많이 가서 실습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민방위 교육할 때는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실기위주로 특히 CPR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아마 강서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교육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예산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14억 정도라는데 그중에 CCTV가 10억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찾다가 주민자치과인줄 알았더니 이게 결국 재난안전과로 넘어왔네요, 그렇죠? 작년에 보다 방범용이 지금 현재는 651대, 작년 현황을 보면 597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올해 신설이 되는데, 맞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약 50대 정도.

황동현 위원   그래서 아마도 국장님께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마 과장님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내용 이렇게 보면 방범용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지금 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설되는 거 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걸 체인지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비는 빠진다라든가 하면 대당 단가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범용 CCTV는 계속 증설되어야 된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우리 공공용 CCTV 확대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신설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 위원   인명과 재산보호는 사실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1분, 1초 좀더 가까이 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유관기관 합동 공사 현장관계자 교육 이거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의 팀장님들이 이런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현장에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를 들어서 지금 마곡동에 건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구청 지하상황실 대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보시면 건설현장에서 용접하다가 대부분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해도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얘기합니다.

심근수 위원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요. 그런데 건설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현장 투입되기 전에 벌써 사전 협력사들을 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강서구청의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에 종사하시는 책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재난안전을 위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 그건 거기 주관하는 현장 건설회사에서 주관을 해야 돼요. 그 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는 가질 수 있지만 교육을 시키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 무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시행하는 건설회사 회사자체에서의 교육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강서구청 재난안전과 입장에서는 건설현장이나 토목현장을 총괄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소방서도 같이 하고.

심근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서울시나 국민안전처의 평가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이상은 시키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시킬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공사현장에 와있는 그런 책임자들을 교육시키게끔 돼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책임자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용접하는 기술자라든가 공사현장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또 하고, 또 그런 교육을 사측에서 했다 하더라도 또 관공서에서 한번 더 해줌으로서 좀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근수 위원   효과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자리를 비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현장감독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와서 한두 시간 교육받아가지고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처에서 그런 교육을 지시해서 지시가 떨어져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워낙 현장 가면 바빠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일도 맨날 지시를 내려야 되고 확인도해야 되고 감시감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범위내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예,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CCTV관계가 제가 체크해보니까 2016년도 실적업무보고에는 전체 929대를 운영을 했다고 실적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018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1018대가 운영 중에 있다고,

심근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929대가 작년 실적에서 1018대면 89대인데 2017년도에 89대를 증설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실제 141대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긴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 사이에 작년에 발주한 것들이 완공돼가지고 현재 1018대가 됐고 2017년도에 141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수치가 늘어나야 되지 않은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1018대지만 141대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다 완공이 되면 운영숫자는 141대가 플러스 돼야 되는 거죠.

심근수 위원   아, 그러면 1018대 플러스 141대?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상 금액도 더 한참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14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심근수 위원   아, 현재 예산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심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반기에는 복지건설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왔나요? 어떻게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복지건설에 있다가 갑자기 행정재무로 왔네요, 환영합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과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은 병가 1명 들어가서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정원 19명으로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과가 분과되다보니까 기존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 팀에 있는 사람들만 숫자를 채워넣기 때문에 사실은 과가 분과가 되면 과장자리라든가 서무주임자리정도는 더 증원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강남같은 경우는 저희랑 인구도 비슷하거든요. 23명이 정원이 책정돼있고, 구로나 타구청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적게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매뉴얼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한분이 장기병가를 내가지고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기왕 재난안전을 위해서 과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인원도 정확하게 충원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과를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업무 중에서 어린이집안전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여성가족과하고 일이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는 총괄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고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파트단지....

김병진 위원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린이집 시설물을 점검을 하려면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김병진 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 안 하고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아니 여성가족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방문하면 복지정책과에다 저희가 공문을 해가지고 점검하고 저희가 실적을 받고 했지 저희 직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열 몇 명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하고....

김병진 위원   아니 직접 안 가보고 어떻게 그 시설물을 점검하겠다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아니, 그러니까 담당하는 주관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전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겠어요? 직접 나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 또 안전한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을 직접 보셔도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나가보지도 않고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무슨 지시를 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각 시설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1차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검점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C등급 D등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종합부서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2차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현재 체계는 그렇게 돼있어요.

김병진 위원   글쎄, 그냥 얘기하기는 좋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여성가족과 직원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원에 얘기해서 개선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에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여성가족과하고 표본점검도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집하고 이런 갈등유발이 안되도록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올해 CCTV 설치할 장소는 거의 다 선정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아직 완전히 선정은 안됐는데요. 저희는 CCTV를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경찰서랑 협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곡본동이나 2, 4, 8동, 6동 이쪽에는 우범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최종 결정은 안했지만 거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놨습니다.

김병진 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할 예정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3월 중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병진 위원   3월 중에?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김병진 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장소하고 또 경찰서에서 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게 항상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좀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찰서 위주로 자꾸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시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기왕에 설치하는 것, 설치해놓고도 지역주민들한테는 또 안 된 것처럼 자꾸 역민원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재난안전과가 새로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재난안전과를 만들었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혹시 답변을,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에는 잘 일어나지 않았던 사항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 인명사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지역에 이런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보면 건축과라든지가 주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시설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는 하고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또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재난안전과를 신설했는데요,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형사고들 지금도 보면 무슨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건물붕괴라든지 지진에 의한 균열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다보니까 반드시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탁수명 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섹션이니까 특히 또 과장님께서도 유능한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재난안전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공공재산이라든지 또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재산도 보호가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좋은 결과 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면서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탁수명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그전에는 다른 업무가 다른 섹션을 하다가 지금 재난안전과로 넘어왔는데 내가 지난번에서 질문할시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가스레인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30분타이머 라는 게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탁수명 위원   그거를 2016년도에 몇 가구를 설치를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2016년도에는 저희가 한 100가구 정도했는데 등촌동 지역은 저희 예산으로 전체하면 7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는 200정도 했고, LH공사에서 한 500가구를 해줬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탁수명 위원   그럼 금년에는 한 몇 가구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금년도에 한 5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가장 적게 잡혀있습니다, 신설과다 보니까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꼭 예산이 반영돼서한 한 500가구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5개 구청에 내려왔는데 저희구가 가장 적게 잡혀있습니다.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삭감이 돼서 그렇다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에는 꼭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탁수명 위원   왜냐면 요즈음은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그런 어떤 성능이 장착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정에 그래도 가정에 여유가 있는 집안은 그런 기구를 사가지고 하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가정이 그렇죠. 기본만 돼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장착해줌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런 독거노인들, 홀몸어르신들, 이렇게 기거하는 곳에 가보면 정신상태도 좋지 않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탁수명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꼭 필요에 의해서 좀더 많은 숫자 가정에 설치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좀더 획기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많은 곳에 특히 쭉 전부다 다니면서 어려운 곳에는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그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동주민센터나 직능단체 회의시 재난사항, 대피요령, 동영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김동협 위원   그런 거를 좀더 아주 뭐랄까 아주 정례화를 시켜가지고 직능단체 회의할 때 마다 이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상영하는 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직능단체 회의시때마다 반복적으로 틀어줘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왜냐하면 진짜 일반 주민들이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지진이 나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냐?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거를 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 저번에도 보면 공무원들도 방독마스크인가 방독면을 누가 착용하는지, 어떤 사람한테 배부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런 거라든가 그거를 확실하게 홍보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저학년 보니까 저학년들한테, 추진계획에 저학년한테 생활안전중심의 강의형 교육이라고 해놨는데 이 저학년들은 강의형보다도 동영상교육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게네들이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도 그런 동영상홍보를 하면서 하다못해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방법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작성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박경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경필 주무관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9쪽입니다. 동의보감과 함께 하는 제18회 허준축제 추진계획입니다. 허준선생의 애민정신과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건강 문화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프로그램이나 주무대프로그램, 부무대프로그램, 주제프로그램 등을 망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민제안이나 축제전문가 및 평가보고서 결과에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걸   과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기만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 지금 문예회관이 건립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딱히 진행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열 두개, 2013년도에 열 두개 부지중에서 선정을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지를 제외하고 추진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기금동의안을 받은 내용이 한 곳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돼서 만일 추진사항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다음 부지로 정정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건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그 열 두 개 부지 A에서부터 K정도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선정을 해가지고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타겟부지들이 몇 개가 됩니까? 대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가급적이면 3개소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3개소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부지 A부터까지 K까지 중에 어느 부지죠? A, B, C인가요? 아니면 타겟, 지금 3개 부지로 압축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데요, A, B, C 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하실 것 같고요.

조기만 위원   부지를 열 두개를 선정했는데 열두개라고 한다면 A부터 K, A,B,C,D,E,F,G,H,I,J,K,L, L까지 도면상으로 만들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3개 부지 타겟부지가 어느 부지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지금 도면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A부지하고 B부지하고, A부지, B부지, I부지가 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I부지. A, B, I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오종열 팀장님께서 거기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진행은 해보셨습니까? 답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제가요?

조기만 위원   아니요. 팀장님께서.

○문화예술담당주사 오종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열두군데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누리병원 밑으로 양천구하고 경계되는 부분은 면적도 작고, 그다음에 양천하고 인접해있어서 그쪽 다섯 개 부지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7개 부지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3개 부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3개 부지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를 테면 지주가 한 개 부지에, 한 개 부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개 부지에 필지가 여러 개잖아요? 주인이 수십 명일 수도 있어요. 가장 유력시되는 부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 지주들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퍼센테이지로 할 건 아니고요, 지금 확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시설 부지로 적정하냐고 토지주하고 말을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다, 아니면 팔겠다 이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반신반의하는 정도.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접촉한 하는지 또 몇회나 접촉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용들을 지주들이 어떤 식으로 피력을 해가지고 또 가부를 원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알겠고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같이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해보시자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장상기 위원   잠깐 질의하고 하시죠, 질의하고 짧게.

위원장 이의걸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덕수과장께서는 우리 문화공보과 가셔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연구 위원   안 해본 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죠.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나오게 돼있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일요일날 다 나와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의 자유를 갖다가 생활체육 때문에 아마 박탈된 것 아닌가? 국장님! 일요일날 나오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노동3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돼가지고 저희는 특별권력관계라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연구 위원   그러면은 노동법, 특별 무슨법에 걸리면은 일요일날 공무원이 나오게 돼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걸리는 게 아니고요, 노동3권이라든지 근로기준...

이연구 위원   아니, 노동3권에 그렇게 위배되기 때문에 혜택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못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권력관계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연구 위원   특별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뭐하려고 일요일날 가서 생활체육, 예를 들어서 축구한다, 배드민턴 친다, 자기네들 동아리반에 생활체육을 하면서까지 하는데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봐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회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회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올해는 행사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최고시간 80시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연구 위원   그러니까 80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연구 위원   아무리 주더라도 일요일은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처자식 데리고 어린이공원도 가고 저기 무슨 등산도 가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벌면 돼요, 없으면은. 그러면 되는데 청장님은 아닌 게 아니라 표라도 얻으려니까 쫓아다니지만 공무원들은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수당도 못 받으면서 봉사한다는 것은 제가 청장에 나가면 절대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못나오게 합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가족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네.

이연구 위원   돈? 아무 필요없어요. 가정과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2페이지입니다.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주민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저도 그동안 협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조직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비선 비선 얘기 나오는데 비선에서 움직여가지고 해나가는 것도 조율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뤄지는 것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공조직에서 움직여서 공조직이 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님이 협의하든지, 구청장님이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뤄져야 하는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공조직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일단 위원님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비선조직은 아니고요. 공적인 조직에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과에서 사실 추진하는 사항보다는 저희구에는 특수하게 마곡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마곡에 관한 일련적인 사항들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 이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은 마곡개발과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정도, 그리고 저희 의견을 듣는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만들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곡개발과나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우리 강서구에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나 필요성 모든 공감대형성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준비가 돼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정식으로 건의가 돼서 이뤄져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지설정은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에 마곡개발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SH공사나.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일단 저희가 공론화된 사항은 위원님들 아시는 거와 같이 마곡개발과에 추진사항이 1차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게 보류가 됐다든가 안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차선책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나 SH공사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왜냐면 임대료 달라,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실제 그리고 평수를 갖다가 최소한 6, 7000평 이상이 필요하다보니까 임대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했을 경우에 무상임대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세금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뭐냐면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어떻게 보면 공문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추진 안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냐면 우리 구차원의 최대의 현안으로 해서 서울시 하고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냥 지금 분양 안 된 지역을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있으니까, 그러면 정면돌파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정면돌파 하는 시점은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 구청의 최대 현안, 사실은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신년인사회 하러 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도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행정국 차원에서 우리구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건의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추진 좀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데다 맡겨서 지금 현재 추진할 사항은 그것은 그거대로 가고 여기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8쪽이고요. 동 지역축제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지 답변은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동 축제를 저지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별로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자체가 차등지원이 돼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전통적으로 오래했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커서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러면 그런 데는 많이 주고 말 없는 데는 얼마 줘서 하라 이건 안 맞는다 그게 하나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매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동 동장님들은 1, 2년이면 다른 데로 로테이션으로 도로 가요. 본인은 그해에 정말 아주 폼나게 지역 동축제를 하면 좋겠죠. 물론 자기 치적도 되고 나름대로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발산 축제가 700인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매년 행사때마다 발산축제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지역유지들한테 협찬을 받고 아니면 추진한 추진위원들이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행사가 한두 번이지 매년 중복이 되면 요즘 같이 삶이 팍팍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분들도 굉장히 곤란하단 얘기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700을 지원한 선에서 아니면 1000만 원이면 어때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다른 화곡3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0인가 지원됐어요, 처음 하는데. 그런데 아주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벤치마킹하러 가면 이게 폼이 안 나요. 우리 동에 와서는 뭔가 좀 크게 해야 돼. 그런데 거기는 열배를 써요. 200 지원했는데 2000만 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예산이라는 금액은 매년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금액을 어디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각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할 바에는 큰 지역축제 아니면 거점있는 축제만 하자, 아니면 굳이 골목축제 작은 동별 축제를 하려고 하고 균등하게 하든가, 아니면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보조금 내에서, 오버돼서 어느 정도 오버가 돼야지 열배까지 쓰면 이건 해마다 늘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가 감당해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축제 추진위원들 아니면 동에 계신 유지분들, 몇 번은 경기가 좋으니까 내겠죠. 협찬, 찬조 매년 이렇게 어떻게 내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할 필요성이 있겠다. 무분별하게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나 다른 오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무슨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어느 동만 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등마루골 등촌2동에 해마다 500 주잖아요. 그분들요, 해마다 2000만 원 씁니다. 이게 뭐에요,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공항동 여기 옆에 계시지만 송정축제요, 거기도 9배 10배 씁니다. 그리고 오래한 데는 100만 원씩 조금씩 더 줘.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좀 더 주세요 하니까 100만 원 올려줘요. 이분들은 집행은 100이 아니에요. 200, 300, 500 이렇게 더 쓰게 된다 말이죠. 이래서는 정말 지역경제도 그렇고, 정말 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만 들다는 얘기죠. 그럴바에는 우리구 축제 놔두고, 거점있는 축제 놔두고 지역축제를 싹 없애자, 그렇게 조절을 못하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하면 아이고 황동현 위원이 동 축제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게 보조되는 금액하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 너무나도 괴리돼 있고 크다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지역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올해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업규모도 있고 지역규모, 축제규모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오버가 안되는 선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해마다 그렇게 적게는 다섯배, 많게는 열배 이상 실제 축제비용으로 든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한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 원하는 답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혜를 한번 잘 모아보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주요 업무사항 아까 자료로 갈음했는데 올해가 18회 허준축제를 맞이하네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2박3일동안 3일동안 저희가 허준축제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틀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하루 더 늘려서 금·토·일 합니다. 금·토·일 하루 더 늘려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표적인 서울시축제라든가 국가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3일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3일로 일단 한번 늘려서 저희가 공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단시일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적인 한계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기에 접근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역적인 축제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강서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장일단이 사실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좀 피로감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구경하시는 입장에서는 좋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아마 첫해 가지고 만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더 해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2박3일 하면서 주민들의 설문, 피드백은 받아본 게 있어요? 반반이에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길어서 힘들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일례를 들면 사실 제일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 음식을 하셨던 분들인 거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은 내방객, 구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건데 그분들 위주의 행사가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를 스퍼트로 한다고 그랬을 때하고 이틀을 스퍼트로 한다고 했을 때 하고 차이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그분들은 상당히 좋았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2일이냐 3일이냐를 따졌을 때는 확실하게 선을 긋듯이 판가름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황동현 위원   아까 예산관련 해서 이틀 하는 거고 3일 하는 거 하고는 지원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한 3일 정도하면 시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지금 시비지원 받는 부분들이 저희가 대표축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게는 이제 3000에서 많게는 1억 5000, 2억까지도 대표축제로 되면 지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안 올라와있는 거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작년에 그래서 3000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3000에다가 우리 구비 2억 8800 이렇게 해서 약 한 3억 원 정도로 3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직 정답은 안 나왔는데 여기 저기 장단점을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시비 3000 물론 아까 규모에 따라,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비가 5000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에 1억씩은 안 줄 거 같아요. 당분간은 3000인데요. 어쨌든 3000을 확보하기 위해서 3일동안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원해서, 아! 정말 너무 재미있다, 1년에 하는 허준축제 그야말로 하루 더 추가를 하니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어느 정도 확보하면 3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지금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감을 100% 못 잡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피드백도 아직 다 안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조율 잘해서, 이게 3일 정했지만 굳이 3일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면 정말 임팩트를 넣어서 이틀동안 제대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하셔서 이틀 하라 3일 하라 그런 얘기고 아닙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봉사하셨던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3일 할 필요가 있겠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덕수   예.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택일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67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7쪽 공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시설개선분야는 교육청 지원사업 결정 후 현장실사를 거쳐 별도 심의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68쪽,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민·관·학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과 더불어 책 읽는 강서마을공동체사업, 청소년 진로지원사업 등 우리구만의 특화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분야입니다. 보고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식생활개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인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3255원, 중학교는 473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로드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서는 직업체험, 캠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체험일터를 적극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평생학습 강화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은 동·서양 고전, 철학, 글쓰기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고 구민의 인문학적 수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무한상상실은 과학 원리이론과 실습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는 매년 1회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주제들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강서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강서평생학습관을 활용하기 위해 팝영어, 중국어, 남성요리교실 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평생학습활동 장려 및 평생활동모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구립 및 작은도서관 지속적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화곡1동에 소재한 공원경로당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행복한 삶과 꿈을 여는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공·사립 작은 도서관, 영어센터 및 점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구립도서관 운영 및 개관시간 연장지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및 순회사서 지원, 도서구입비 지원과 오는 5월에 개최하는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 읽고 나누고 소통하는 강서마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독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책 축제 및 독서동아리 축제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장학사업 확대입니다. 강서구 장학회를 활성화하고자 작년 8월 장학사업 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협 위원   68쪽이요,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지원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작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면 구에서 준비하는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교육혁신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선 필수분야와 특화사업으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총예산은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5억 3000만 원 정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청사업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청사업에 4억 8000만 원은 우리구에 오는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직접 가서 거기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사업이 7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첫째 중학교협력 종합예술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결합형사업, 그다음에 찾아가는 창의인성 체험학교, 그리고 청소년 자체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학 협의체를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화사업인데요. 특화사업은 우리동네 찾아가는 진로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팀하고 우리 교육지원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책 읽는 강서마을 책두레학교를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올해.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아니,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학부모 분과위원이 없었는데 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분과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도 교육적인 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나 더 추가된 사업이 있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내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구립 작은도서관 이걸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매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하고요, 또 늘어나는 장서 책 권수도 금년에는 50만 권 구입해가지고 나눠주겠다고 그러고요, 작년에는 사십육칠만권 되고, 그런데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책을 읽은 국민은 후진국이 아니고 선진국 사람들이고 또 책을 많이 읽는 나라는 항상 부강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반행정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혹시 과장님께서는 강서구민들이 책을 몇 권 정도 읽었는지 혹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각 도서관에서 책 대여수를 각 도서관별로 평균적으로 한 20만 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도서관별로?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예, 저희 구립도서관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26개가 있는데 우리 구립도서관에 빌려준 장서수가 10만 권에서 25만 권되는데, 20만 권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러면 강서구에 어느 정도 될까? 1인당 한권씩은 될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저희 구민이 60만이니까요.

탁수명 위원   훨씬 더 되겠네.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예, 훨씬 더되죠.

탁수명 위원   대단하다! 우리 팀장님 그러면 도서관수에다가 한 15만 권, 10만 권 정도 곱해가지고 합하면 몇 권 정도 됩니까?

○도서관운영담당주사 김정순   100여만 권 정도 됩니다.

탁수명 위원   100만 권, 1.5권. 그것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냐면 지금 추세가 보면 인터넷 내지 SNS가 이렇게 발달이 되니까 그쪽으로 독서인구가 많이 전환되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예.

탁수명 위원   그래서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책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입력이 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써줘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에 투자해서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청소년교육 또 보니까 금년에는 경로당에도 도서관을 지금 만들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이게 어른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책을 읽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읽다보면 눈이 아프고 하니까 덮는 횟수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도서관을 확충하고 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어떤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연속사업은 연속사업이지만 강서연세리더스아카데미라든지, 지식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 참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시간내서 갔더니 좋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   그런 좋은 일은 강사 내지 또 유명인들, 독서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을 또 강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터득하는 그런 지식 정도도 대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네,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달란트도 있고 하니까 많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점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정순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순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배포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도 공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자료 78쪽과 8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 구정홍보사업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SNS홍보 등 홍보채널별 특성에 맞는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구정참여의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한 화면에 각 매체별 SNS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강서소셜모바일 콘텐츠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걸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개성있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행사스케치, 명소, 문화관광 등 현장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등 친숙한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민참여형 치유영화 상영의 상설 운영사업입니다. 영화스토리 속에 감정치유기법을 접목한 신개념 프로그램으로 치유영화 상영 및 전문가 시네토크로 구성되며, 3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총 26회 치유영화 및 시네토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치유영화 페스티벌을 10월에 개최되는 허준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치유영화제가 지역의 유익은 문화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주민들의 영상예술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의 구정홍보 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의 사업추진과 연계된 시의적절한 구정홍보를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서울시 출입기자 10명 내외를 언론홍보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무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홍보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구정홍보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민의가 효과적으로 반영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소통 채널 다각화로 소식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구정신문 등 기존 소식지의 접근 개선을 통하여 가독률을 제고하고, 각종 SNS 홍보채널과 연계하여 스마트한 전달매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강, 일자리, 문화 등 생활밀착형 정보를 확대하고 인물 및 명소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읽기 쉽고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SNS 포털계정과 연계하여 소식지를 통한 유용한 지역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QR코드를 다중이용시설 등에 부착하는 등 소식지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구민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정보센터의 노후화된 물품교체를 추진하고, 행정포털 및 홈페이지에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디스크 증설, 내용연수 초과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여 최적의 IT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장비 교체 및 공공무선망 확충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민 전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화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행정정보를 보호하고,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개념 PC를 도입하여 에너지절감 및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환경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도 우리 부서 전직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최우선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정보화시스템중에서 주전산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전산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주전산기가 우리가 서버를 주전산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6층에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맞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수치하고,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29대라고 해서 2016년도에 업무보고가 됐는데 갑자기 24대로 줄여진 건 무슨 이유예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작년에 업무실적보고를 보니까 주전산기가 29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주전산기가 24대입니다.

심근수 위원   예?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24대인데요.

심근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조금 이따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통신장비라는 거 있죠? 전체적인 거 IPO하고 같이 있는데 수치개념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통신장비는 작년도에 570개라고 업무실적에 돼있는데 갑자기 또 516개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떤 수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장비이기 때문에 수치가 틀려서도 안되고, 장비기 때문에 이게 어디 도망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것은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이게 장비가 아마 소형장비가 아니고 이게 설치해 놓으면 그건 공정적인 재산 장비이기 때문에....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지금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정보화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게 저희들이 공보전산과 소관 정보화시스템만 별도로 해가지고 수치가 계산이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통신팀이 재난안전과로 떨어져나가면서 아까 그 부분을 뺀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재난안전과가 새로 생겨도 이 장비는, 전체 총괄하는 것은 공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건 맞는데요. 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공보전산과 것만 하는 줄 알고 데이터를 그렇게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이 수치를 잘 좀 해주시고, 아까도 CCTV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CCTV도 수량을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을. 공보전산과도 하는 부분이 재난안전과로 다시 다 넘어가서 그런지 수치가 개념이 틀린 거 같더라고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그런 점에서 혼동이 있는 거 같은데 확인을 해가지고다시 한 번....

심근수 위원   우리 강서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목록이 이렇게 흐트러져서는 안되거든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심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SNS관련해서 요즘에 부쩍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가입자 수는 많이 늘었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최근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동업무보고회 가면서 저희들이 이벤트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이삼백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삼백명씩 전체적으로 늘어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요. 가입하는 부분들이.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전 부서가 지금 전 직원들이 가입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은 좀 하나요? 그 부분이. 사실 한두 번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금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교육할 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계획이 있어요, 예산도 반영이 안됐다면서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것은 우리 총괄예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업체하고 조정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처음에만 하려다가, 몇 년동안 시도하려다 못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PC를 이용하신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공무원들만요?

장상기 위원   예, 우리 구청에 관계되신 PC제공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PC가 1900대 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1900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실제 그렇게 인원이 되나요? 1900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거기는 지금 공익요원도 있고 사무보조요원도 있고 그리고 민원실에 배치된 PC도 있고 다 포함돼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PC나 모니터의 지금 현재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PC가 5년이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PC가 5년이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모니터 5년이고 프린트 6년이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프린터 6년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매년 PC하고 모니터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한 500대씩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매입 부분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딱 수립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수 지난 것이, 지금 2010년도가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매년 삼사백개를 교체를 해야 만이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총 수량이 2000대니까요, 2000대를 봤을 때 5년 연속하면 400대에서 매년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상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그렇게 매년 교체할 정도로 5년 되면 무조건 못쓰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래서 모니터만큼은요, 정액수량을 안하고 조금 부족하게 하고 본체를 많이 하고...

장상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기능사무기기 해가지고 모니터 500대나 돼있는데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번에 모니터가 이때까지 누적해서 적게 했습니다, 해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사용기간이 사용연수가 굉장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의원이 돼가지고 저희들 노트북 같은 거 받잖아요? 노트북 받고 나면 4년 쓰고 나도 아까워요. 그리고 한 6, 7, 8년 써도 멀쩡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사용연수를 꼭 제한적으로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업그레이드도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 시키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다 다시 깔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해보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사용연수라는 것은 5년 6년 이렇게 두는, PC라고 하는 것이 매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환이 돼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PC의 보안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행 PC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저장할 수 있는데 구형 PC는 현행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구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안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은 5년 6년을 갖다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지만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무슨 보안에 문제가 있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니 PC를 2009년도 윈도우XP를 썼다고 합시다. XP 사양이 지나가지고 현재 XP사에서 후발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안이 취약하죠, 기술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우리 2000대 중에 보안이 꼭 필요한 PC가 몇 대나 되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게 2009년도가 279대가 있거든요, 본체가.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0년도 이후에 몇 대 구입했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매년 한 2, 300대씩 구입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매년 2, 300대씩 했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매년 구입한 대수 있죠? 그 PC하고 모니터 그 대수 한번 봅시다, 매년 구입한 연수별로. 연도별로 제출해주시고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왜냐면 PC가 5년 됐으면 옛날에는 5년이 아니라 3년 4년 써도 못썼잖아요. 초창기 때 나왔던 것은. 그런데 지금은 PC가 좋아져가지고 5년이 아니라 7년, 8년 써도 괜찮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도 6대 때 받은 저기도 쓰고 있는데 괜찮거든요, 좋아요.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전산장비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매년 교환을 해줘야 되지만 주기를 꼭 사용연수까지 마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무슨 특별히 신개념 PC라는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개념 PC로 우리가 이렇게 올해 바꿔나가다 보면 신개념 PC로 다 바뀔 아니에요? 신개념 PC가 뭐에요, 일반 PC하고 다른 점이.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최신 PC를 얘기하는 거죠?

장상기 위원   예?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최신 PC를 얘기하는 거죠?

장상기 위원   올해 나온 PC를 그냥 신개념 PC라고 한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난 신개념 PC라고 해서 특별한 PC인줄 알았어요. 일반 PC구만요, 그런데 무슨 신개념 PC라고 그래요. 신개념 PC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 및 통합관리에 대한 스마트환경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그런 일반 PC 구입해서 쓰면서,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돼 있는 모양이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지금 현재 구형 PC를 교체하겠다고 생각하고 구형 PC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신개념 PC로 교체를 해가지고 에너지절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장상기 위원   올해 PC로?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새로운 PC 구입한다고 하세요. 이거 신개념 PC라고 해서 나는 대단한 PC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스마트환경까지 조성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모니터에 본체까지 돼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런 건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그건 아니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통합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별도 분리돼있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사용연수도 한번 과장님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몇 년도 구입했던 사항들을 사양을 보면 그 사용연수도 조금은 조절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내지 소식 매체가 뭐뭐가 있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소식지가 월간 강서까치뉴스가 있고요.

탁수명 위원   예?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월간 강서까치뉴스가 있고요. 주간까치뉴스도 있고요.

탁수명 위원   또?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리고 어린이들 꿈동산뉴스가 있고요.

탁수명 위원   이건 개간입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것은 3개월에 한번씩 나옵니다.

탁수명 위원   3개월, 개간.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분기별로.

탁수명 위원   예.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리고 점자뉴스가 있고.

탁수명 위원   아! 이것은 장애인?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소식지 나오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송 매체는 뭐뭐 있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인터넷 IPTV가 있고요.

탁수명 위원   예, IPTV. 가장 지금 발행 내지 방송하는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뭐 입니까? 순서대로 한다면.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많이 하는 건 19만 2000부를 발행하고 있는 월간 강서까치뉴스가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십 얼마라고요? 월간.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19만 2000부.

탁수명 위원   19만 2000. 대단하다, 19만 2000이고. 그다음에 IPTV는 청내에....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인터넷방송입니다.

탁수명 위원   이건 반응이 어떻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일단 지금 인터넷방송이 사양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보다도 유튜브나 이런 웹상으로, SNS상으로 많이 홍보하려고 카드뉴스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죠. 우리 팀장이 아주 유능한 팀장이거든요. 있으니까 어차피 자꾸 이런 세대가 빨리 바뀌니까, 급변하는 세대니까 그에 적절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까치뉴스 이 매체가 상당히 많이, 물론 19만 2000 그냥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두사람 세사람 보는 것도 있고 할 것이니까 이게 상당히 내용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물론 여기에 계획에 들어있네요. 알찬 이런 내용들을 싣겠다고 들어있는데 좀더 광의의 어떤, 이것도 계속 이대로 가면 별 효과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패러다임을 정립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2017년에도 우리 공보전산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병득 과장님의 카카오스토리를 보면서 까치뉴스를 어느 순간부터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과장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카카오스토리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올려놓으시니까 참 좋네 이렇게 하면서, 물론 아파트에서도 그걸 가끔씩 새로운 달이 되면 아파트 계단 입구에 있으니까 하나씩 갖고 가서 보긴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참 좋은 거 같아요. 요새는 책이나 신문지 페이퍼보다는 어쨌든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중에도 우리 과장님같이 카카오스토리에다 까치뉴스를 올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봐주세요. 아, 만약에 있었다면 국장님한테 건의하여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왜냐하면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소식 전달 SNS 파급효과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파급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아무리 뉴스는 내보내고 신문을 만들어서 돌리고 해도 주민들이 안 보면 그냥 휴지 조각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10명 100명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카카오스토리도 보고 카카오톡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 여기 까치뉴스가 실려 있네 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떨 때는 까치뉴스를 못 볼 때는 아! 과장님 스토리를 한번 봐야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과장님이 처음에 한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매달 그 시기가 되면 올리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저도 들어가서 보고요. 댓글로 달고, 좋아요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직원들 전체의 힘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맨날 말로만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 구정 이게 아무리 해도 소용 없어요. 여기서 부르짖어도요. 직접 우리가 한 개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보전산과 팀장님들 도 한분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국장님도 이번달부터 꼭 올리세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제가 올리면 중복이 돼가지고....

위원장대리 강미영   아니에요, 왜냐면 국장님 아는 사람하고 과장님 아는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장님 SNS를 통해서도 파급을 시키고,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 또 9급 우리 일반직원들을 통해서도 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같은 소관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위원장대리 강미영   다른 부서에다가도 얘기해서 올릴 수 있으면 다 올릴 수 있어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강서구의 소식지를 다 전달받을 수 있으면 아! 여기는 인문학강좌를 이걸 하네, 새로미대학에서는 뭐를 하네 딱 알 수 있으면 우리 강서구가 홍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꼭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위원장대리 강미영   제가 국장님 SNS도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리고 과장님 그 뒷장에 80쪽 보시면 주민참여형 치유영화 상영회 상설 운영, 앞으로 계획이죠? 새로운 영화제가 열리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런데 이제 치유를 위한 영화라고 하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지금 현대인에게 상당히 매말라 있는 감정을 치유하고 도시의 삭막한 정서를 순환시켜보고자 매달 주제를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요, 다달이 주제를 바꿔가지고 작년에 관계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바꿔가지고 주제에 맞는 스토리 영화를 찾아가지고 상영을 하고 그 주제에 맞게 토크를 하는 거죠. 아직 주제 선정이 안됐는데요, 이달 안으로 주제선정해가지고 방침을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한 평도 하고 같이 나눔을 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거 같아서요. 우리가 이제 학창시설 봤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가 고전이나 요새 나오는 영화를 한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치유가 많이 되는 경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정할 때도 좀 잘 선정해주시고 주민들 홍보도 많이 하셔서 80명, 100명이 아니라 이제 더 큰 공연장에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영화 상영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107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송기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송기찬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최흥옥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흥옥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조라미 주무관입니다.
    (조라미 주무관 인사)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저희 부서는 건의사항 한 건하고 수범사례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21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86쪽부터 90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6쪽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민원절차 간소화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1회 방문 민원처리 확대와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결재문서 원문공개서비스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아울러 사전정보 공표대상 신규사업 추진 및 공익 관련 정보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양육수당 동시서비스 제공 등 민원방문 최소화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청소년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 각 3주간 1일 6명씩 내방, 민원인의 민원서류작성 보조, 여권신청 안내 등 민원안내 봉사를 통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88쪽 구민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임산부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의 내방시에는 전용 창구에서 사전에 민원을 상담해주고 대기시간 없이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여권발급 교부 관련 안내사항 적극 홍보 등 여권업무 민원편리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마곡지구 조성사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수요에 대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마곡지구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를 추가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방문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만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의 체계적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중요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은요, 민원절차 간소화 확대에서 사망신고 안심상속 동시서비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서비스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상속재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융재산이나 토지 등을 찾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불편함을 초래해서 2014년도 9월부터 저희 시·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에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 같은 거는 처리를 7일 이내에 각각 통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국세나 국민연금 같은 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20일 이내에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사망신고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강미영   사망신고만 하면 그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이라든가 토지, 가족들이 모르는 것도 다 지금 보험 이런 것도 다 완전히 7일, 14일 이내에 다 어떤...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돌아가신 분이 미처 얘기를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하면은 조회가 된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강미영   동주민센터나 구청에다 사망신고만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뜬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사망신고할 때 서비스 같이 신고를 하면 되죠.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러면 빚도 같이 뜨겠네요? 채무도.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금융권에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서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받고 싶은 데서 그건 조회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심 상속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안심을 해갖고 상속을 하는지,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강미영   좋은 제도네요.
    8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에서요, 이게 한 대당 3000만 원이 예산이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걸 설치를 그때 두 대인가 한 걸로 알고, 여섯 대인가? 여섯 대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작년에 설치를 한 거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찾·동을 하면서 자치안전과에서 각 동마다 한 대씩 설치한 걸로,

위원장대리 강미영   왜 이게 그러면 민원여권과하고 왜 그러면 자치안전과하고 따로 따로 설치를 하나요? 같은데 설치를 해야지.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동에 찾·동 때문에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여섯 군데 했고요, 올해는 나머지 열 네 군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 내부도 있지만은 공항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화곡전철역 이런 데다 설치해가지고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서비스를,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거는 알죠. 그런데 과가 틀리니까 한 과에서 그거를 해야지 이 기계는 민원여권과, 이 기계는 자치안전과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를 하다가 잘못돼갖고 전화를 하면은 여기는 어디로 전화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다 안내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설명은 돼있겠지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찾·동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현재 설치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청사내에 아마 민원발급창구가 혼잡할 경우에 약간 보조성격으로,

위원장대리 강미영   밖에 있는 것도 있어요, 밖에.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그렇게 설치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장소가 좁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저희들은 다중장소, 지하철역이나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가 김포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제일 많이 발급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강미영   아직 이거는 그러면 설치하지 않은 거죠? 이제 설치할 예정이죠?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그거는 저희가 설치하고자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이 강서세무서입니다. 강서세무서가 그전에 양평동에 있던 것이 마곡지구로 이사를 오는데 그게 개청시기에 맞춰서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거기 한 대?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강서세무서는 조금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찾·동하고 지금 이게 딱 했는데 어떤 데는 3000만 원 들여서 해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올라가면 동주민자치센터하고 가까운데 있으니까 이게 또 한 번에 잘되지 않아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문을 인식하는데 거기가 지문인식하는 공간이 지저분하다던가 아니면 거기가 상처가 나가지고 하면 지문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그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만약에 14대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컴퓨터도 집에서도 다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아시죠? 집에서도 공인인증서 딱 넣어가지고 하면 웬만한 서류들은 옛날에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가야 되는 서류들도 다 이게 출력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 3000만 원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는 우리 강서세무서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세무서측에서도 혹시라도 빠트릴까 싶어서 작년 예산편성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강미영   계속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손기익   많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미영   그렇죠. 세무서는 왜냐하면 이게 많이 필요하죠. 갑자기 뭐 떼어와라 그러면 이제 저기 할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의걸     조기만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김동협     심근수     탁수명     이연구     강미영

○출석전문위원 (2인)
   강희순
   한응호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곽호상
   자치행정과장박상동
   재난안전과장유승득
   문화체육과장이덕수
   교육지원과장강점경
   공보전산과장고병득
   민원여권과장손기익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