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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본회의-제2차)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8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협 의원 대표발의)(김동협·장상기·심근수·경기문·정정희·고재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재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봉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사무 재위탁 외 2건에 대하여 보고 받았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2월 15일에 강서통합관제센터와 서울식물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는 화곡3동 등 10개동, 복지건설위원회는 염창동 등 10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간주처리는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 등 36건에 45억 7170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협 의원 대표발의)(김동협·장상기·심근수·경기문·정정희·고재익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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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동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동협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위원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이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및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의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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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상향된 주차요금 징수규정을 마련하여, 요금징수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 부정주차 억제를 도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요금할인 확대 및 전기차 충전시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 등 공영주차장 운영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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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세 명 이상 다섯 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위원회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은 김병진 의원님, 위원으로는 임명호 공인회계사님, 소병천 공인회계사님, 박근식 세무사님, 임태성 전 강서구청 자치행정과장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네 분의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등단)
    먼저 임명호 공인회계사님입니다.
    (임명호 공인회계사 인사)
    소병천 공인회계사님입니다.
    (소병천 공인회계사 인사)
    박근식 세무사님입니다.
    (박근식 세무사 인사)
    임태성 전 강서구청 자치행정과장님이십니다.
    (임태성 전 강서구청 자치행정과장 인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퇴장)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서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 현장방문 그리고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을 열정적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17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김병진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문홍선
   안전행정국장곽호상
   기획재정국장정영숙
   생활복지국장김진선
   도시관리국장홍정선
   건설교통국장백상신
   보  건  소  장오영욱
   
   이     사     장     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