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서구 곰달래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선경·김동협·강선영·황영호·정정희·김현희·송영섭·김용원·경기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강서구 곰달래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이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곰달래도서관 운영 민관위탁 동의안, 이상 총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앞서 이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안건 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과의 중복으로 심사순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순서를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증인 등 채택의 건 처리 후, 세 번째 안건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된 안건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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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협치분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는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말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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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기관·단체 통보 및 서류제출과 증인·참고인 등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채택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협치분권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감사담당관, 화곡제1동장, 화곡제2동장, 화곡제3동장, 화곡제8동장, 우장산동장, 발산제1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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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미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사항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3건, 처분에 관한 사항 1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강서구 마곡 어르신복지관 부지매입 건이며,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강서구 통합신청사건립을 위한 청사 매각 건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노후 분산된 현 공공청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마곡동 745-3번지로 2만 256㎡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5만 2152㎡의 건물 4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512억 6900만 원으로 사업재원은 시비 401억 원, 구비 211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건입니다. 현 내발산경로당은 내발산동 671-30번지에 연면적 1372㎡ 규모의 복합문화여가공간인 내발산복합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8500만 원이며, 이중 시비 20억, 구비 3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강서구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부지 입 건입니다. 강서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난 어르신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마곡동 731-53번지 1700㎡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랜드컨소시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1억 2600만 원이며, 이중 시비는 45억, 구비는 16억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매각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고자 가양동 별관, 강서구 의회, 강서보건소 및 화곡동 별관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탁상감정평가로 산출한 매각 예정가격은 635억 3000만 원이며 매각대금은 전액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미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3건, 공유재산 처분 1건입니다.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치는 마곡동 745-3 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사업규모는 대지 2만 256㎡, 건물 연면적 5만 2152㎡, 소요예산은 총 2512억 69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729억 9200만 원, 신축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 1782억 7700만 원이며 시비 16%를 제외한 구비 분담액은 84%로 211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노후화된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어르신 중심의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치는 내발산동 671-30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사업규모는 대지 622.7㎡, 건물연면적 1372㎡, 소요예산은 총 55억 8460만 원으로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 건축비로 사용되며 시비 36%를 제외한 구비 분담액은 64%로 35억 8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서구 마곡 어르신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은 마곡지구 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위치는 마곡동 731-53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사업규모는 대지 1700㎡, 건물연면적 3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1억 2593만 3000원으로 전액 부지매입비로 사용되고, 건물은 공공기여 방식으로 이랜드 컨소시엄에서 건설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시비 73%를 제외한 구비 분담액은 27%로 16억 25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매각의 건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후·분산된 공공청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매각대상은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 보건소, 강서구청 화곡동 별관 총 4개소이며, 매각시기는 2026년 일괄매각 예정으로 매각 예정가격은 4개소, 63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노후·분산된 공공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립사업으로 현 청사는 1977년 개청하여 40년 이상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추가증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공공업무 공간이 9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간 연계성이 떨어져 효율성 및 편의성이 매우 낮고 아울러 청사 주차장 또한 매우 협소해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청사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통합신청사 건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사건립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재원 조달에 본관 및 별관 등 청사 매각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 청사 매각시기와 사업추진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확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보입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노후화된 기존 경로당 건물을 재건축하여 어르신 중심의 문화공간 및 주민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발산 경로당은 1997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재건축하여 복합복지센터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 어르신 복지, 우리동네키움센터, 다목적 공연장 등 지역에 부족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비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구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서구 마곡 어르신종합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은 마곡지구 내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시비 지원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마곡지구개발, 고령사회 진입 등 지속적인 노령인구의 증가로 어르신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강서구 내 어르신복지관이 화곡동, 등촌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마곡동, 방화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등 어르신복지관 추가 건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곡지구 내 입주하는 이랜드에서 공공기여 방식으로 복지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부지매입비 73%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이에 따라 마곡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어르신 복지수요 부응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매각의 건은 노후·분산된 공공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관을 제외한 별관 등의 공공청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2512억 6900만 원으로 약 400억 원 시비 지원과 청사건립기금을 투입하더라도 별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청사 매각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진행해야 할 절차이나, 통합신청사 준공시점이 2026년이고 청사 매각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황영호 위원 지금 신청사 전체 건립하는 데 예산은 약 2500억 원. 그러면 지금은 재정이 다 확보가 된 건 아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별관들을 매각하는 시기를 2026년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별관들을 매각하는 금액이 나와있는 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상 금액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황영호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추진실적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은 뭐 실적이라고 할 것까지 없고요.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준비단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저희가 아직 투자심사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할 시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별관을 매각하는 시기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별관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매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동의안을 미리 얻어야 할 이유가 뭐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저희가요, 타당성조사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 청사건립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청사 매각입니다. 그런데 청사 매각하는 부분들이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청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어라 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투자심사에서도 좀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셔야 저희가 투자심사 받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안이 필요하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신청사건립은 우리 강서구민 전체의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우리 강서구의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황영호 위원 사실 지금까지는 별관들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업무상으로도 효율성이 없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청사가 하나로 다 모임으로 인해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추진단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추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관련된 과하고 관련된 쪽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2500억 원의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 재산을, 물론 그 사업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는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같은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관련된 사람들하고 항상 소통을 해서 다음에 미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 잠깐만요.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안 끝났어요? 계속하세요.

황영호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 그랬어요. 이 경로당 신축이 많이 늦어지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재원 확보 때문에 한 1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내년도부터 해서 시비 20억, 구비 16억. 특교로 한 20억,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미 뭐 재원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지금 현재 확보는 돼 있지 않습니다.

황영호 위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던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투자심사는 통과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통과됐으면 다 된 거지, 뭐. 아무튼 경로당은 사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갔다 오고 제은영   회장이 애로점을 몇 번, 거기 현장을 방문도 해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 사업을 해서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 분들이 정말 좀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차후로 추진을 해서 그냥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모든 일들은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주무과니까 심도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필요하니까 좀 평소 일정을 잘 미루지 말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곡 어르신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건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 건으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1년 안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빨리 일정을 그렇게 잡으면 '21년도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김현희 위원 1년 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지금 설계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랜드 컨소시엄에서요. 근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기부채납 받는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화2동 그 청사 건 있잖아요, 동주민센터. 거기도 우리는 용역 끝나고 설계 끝나고 1년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SH공사에서 진행이 안 돼서 아직 삽도 못 펐어요. 첫 삽도 못 펐어.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강서구는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이종숙 위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동의안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2026년도 신축까지 동의가 되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동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6년도까지 하는 게 지금 너무 빠르지 않나,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근데 그게 아니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그래야 저희가 땅을 사거든요. 땅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승인을 해주셔야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포함이 되니까 벌써 신축까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동의안이 참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있는 구청 부지의 주변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은 구청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그 구청 부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도 없이 지금 “26년도까지 새로운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할 거다.” 하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많이 당황스럽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어렵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 어려움을 느낄 것 같고요. 그러기에 이런 거를 동의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런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도시계획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분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본관 청사를 다른 곳에 팔고 몽땅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관 청사를 그냥 남겨뒀습니다. 본관 청사를 남겨뒀다라는 얘기는 그 본관 청사 안에 무엇이든지 유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공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된단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그만한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시는 상인 분들께서 그렇게 뭐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이버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뭐 상권이 죽는다든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종숙 위원 지금은 그분들이 의견을 내거나 할 여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코로나로 문을 닫아라, 열어라 하는 시기까지도 정해주는 시기에, 이분들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벅찬 시기에 지금 의견을 제출하라 그러면 더 어이없어 하겠죠, 주민들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구청 부지 매입을 지금 뭐 매각을 하니 어쩌니 이런 거를, 지금은 만약 그거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빼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다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이거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갑자기 문화센터로 이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이 청사 본관 부지가 20년, 30년 쭉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시설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용역도 주고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청사 이전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완료를 해놓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단장님. 이 부지 매입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매입은 해야 되겠죠. 다만 저는 이런 신축 기간까지도 정해놓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 구청의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다라는 대책도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사실 시기상의 문제인데요. 그 시기가 현재 저희가 아무런, 지금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셔야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투자심사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또 본관이 2026년도에 이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계획해서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가면 상황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건축단계에 들어갈 때, 그때쯤 하면 용역도 그때 끝나서 같이 맞춰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적어도 2022년도부터는 용역진행하고, 그리고 2024년, 25년....

이종숙 위원 용역진행이 언제라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22년도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가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24년도 정도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청사 임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갖다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시고 계획을 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먼저 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은 차후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동의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 부지를, 현 구청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계획도 나와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타당성조사를 하든, 어떠하게 하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세워졌을 거다라고 보여지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꿨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다, 이것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심하시고 구청이 이전을 해도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라는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동의는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할 거지만 그러면 현재 구청의 부지를 몇 년간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할 거다라는 그런 것을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가 작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안은 나와있습니다. 안은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것을 한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방에 와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왜냐면 어떤 걸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안 서있고요. 단지 이제 주민편의시설을 갖다가 건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만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니까 제 얘긴 그거예요, 자꾸 반복되는데 신청사 이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신청사가 있는 거지, 지금 현 구청이 C등급이 나와서 불안하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우리 구청만큼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문가들이 계신데 C등급이 나와서 조금 더 계신다 하더라도 그건 몇 년 차이가 안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를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의안이 왔었어야지 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의안은 제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계획서가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왔다라는 걸, 미비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계획서는 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각하신다는 게 4개소를 일괄매각한다라고 돼있어요. 2026년 일괄매각 예정으로 되어있다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미순 공고를 일괄한다는 거고, 개인별로 매각이 되는 거죠. 공고를 일괄로 한 다음에....

정정희 위원 공고를 2026년에 낸다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이미순 2026년도에 매각 예정인데, 저희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조건부로, 그러니까 매각을 한 후에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하는 조건부 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고를 해서 내년도에도 의회가 살 사람이 있으면 26년까지 사용하고 조건부로해서 판다 이런 뜻인가요?

○재무과장 이미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정희 위원 그런 뜻으로?

○재무과장 이미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2026년 조건부로 매각을 하려고 하면 탁상감정 내역을 보니까 2019년 7월에 탁상감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정은 몇 년마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팔릴 때 그냥 끝난 건가요? 이 내용으로.

○재무과장 이미순 아니에요, 그때 되면 다시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정정희 위원 매년?

○재무과장 이미순 예.

정정희 위원 매년 감정을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미순 아니 이건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합니다. 탁상감정을 하니까 감정평가서 두곳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의회가 지금 매각이 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2019년에 탁상감정이 나온 게 193억 8000이다, 예를 들어서 19억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에 감정가격으로 파는 건지, 2022년에 그때 또 감정가를 팔 때 다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순 아닙니다. 탁상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진짜 이번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두 곳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정정희 위원 다시 그때 또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미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635억이 맞지 않다는 거네요? 사실은.

○재무과장 이미순 그렇죠, 그때 다를 수도 있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4개를 팔 때 총 635억 3000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그 가격이 아닐 수 있다 이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미순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거죠. 일괄매각 한다는 뜻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4개를 같이 일괄매각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사실은 이 4개 말고도 우리가 공공건물이 사실 구 동사무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을 안 하고 그냥....

○재무과장 이미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을 공공에서 필요가 없으면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 부서로 오면 저희가 공개 매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후에 우리 공공용으로 필요 없을 때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단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 4월 SH공사 조성원가 인상 알림 및 매입의사 확인 공문 가격 적용”해서 나와있는데, 이 뜻을 좀 해석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조성원가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마곡지구를 계속 개발함에 따라서 원가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재 받은 가격은 최종적으로 받은 가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지금 받은 가격이 이거면, 일찍 샀으면 우리가 좀더 조성원가를 더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거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금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매입, 땅 매입이잖아요? 그게 안됐을 때는 언제까지 못사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언제까지 못사는 건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아니 지불해야지, 이거 또 땅값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서 땅을 사는 거냐 말이죠, 지금 우리 목표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내년에 땅을 꼭 사야 됩니다. 내년에 땅을 꼭 사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 되면 자꾸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게 되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땅 매입을 할 확률이 100%인데, 그러면 이 원가로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써있는 원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진작 샀으면 싸게 샀을 텐데. 돈어 없어서 못 사신 거예요? 아니면 구청 이전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미룬 이유가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오랜 전부터 얘기가 있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땅을 매입하기에는 저희 예산자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정정희 위원 무슨 소리에요, 마곡개발을 시작하면서 구청 부지를 띄워놓고 SH도 개발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강서구청 가려고 마음먹으면 미리 매입을 했으면 700원에 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그때는 700원짜리도 가능했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정정희 위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멀리 보지 못하면 손해 보는 게 참 많아요. 기왕에 할 거면 단도직입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기금이 이러이렇게 부족하니 더 많은 어떤 것을, 건물도 매각할 수도 있었고, 설득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빨리 추진해야겠습니다, 추진하는 사람이 의향이 거의 없었다고요. 정열적으로 그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생기면서 이 말이 부각이 되는 거죠. 땅 밑에 내내 말로만 그냥 있었다가 누구도 이런 얘기를 거론한 적이 없었잖아요, 쉬쉬하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도와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다 불거졌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믿고, 또 속상한 건 이런 걸을 보면서 진작에 땅을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더 저기하는 거예요. 현장도 가봤지만 안타까움도 있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던 땅을 더 많이 하려고 했던 마음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기왕에 이렇게 옮기려고 했었던 마음이 한 5년 전, 6년 전에 시작을 했었으면 우리구도 도움이 되고 또 멋지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예산도 줄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 한가지....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동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신축기간까지 나와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동의안이 동의가 된다 하면 신축기간이라든가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일단 우선적으로 이 동의안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야지 저희가 오늘 오후에 서울시 타당성용역 투자심사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뒤로 딜레이 되고, 토지매입이든지 모든 부분들이 원안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 말씀은 여기 동의안이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사업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기간이 더 조금 조율이 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 이 사업기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기간은 큰 의미가 있지 않고요. 단지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신축건물을 하는 걸 우리 행정재산으로 소유하는 걸 갖다가 승인하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8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사업기간은 그렇게 조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추진단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본 위원장이 볼 때 미흡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하고 반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들이 오래전에 마곡이 생기면서 강서구청 부지로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차일피일 미뤘잖아요, 어떻게든지 서울시에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지금까지 미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안이 안 나왔다” 맞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야 하는데, 내가 아는 견해로 해서는 여기 현재 본청 부지가 1700평 정도 돼요. 17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한 6300평 정도 되죠. 그런 부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원가조성비로 우리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땅이 얼마냐? 5000만 원 주고도 못산다면서요? 이쪽 땅이. 지금 마곡도 5000만 원씩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빨리 매입을 해서 구청을 빨리 서둘렀어야 맞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도제한 시범동으로 해서 21층으로 짓네 어쩌네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시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만 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별관들을 매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별관을 매각을 하는데도 2026년도에 이사가기 전에, 이사 가면서 그쪽을 비워주는 걸로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청이 원만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왜 안하냐고요. 그런 계획 하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본청사를 놔두고 있잖아, 아직 매각 계획을 안 세우고 있잖아요. 다만 구청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공공청사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건물을. 이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서울특별시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상권을 살리자, 주민들을 달래자 이런 이야기를 왜들 안 하냐고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우리들이 별관만 지금 매각계획에 들어있지 본청은 아직 안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심한 부분, 계획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설득력이 가죠.
그리고 우리들이 보면 별관 매각하고, 서울시 400억 받고 또 우리 기금 이번에 100억 되면 한 811억 되잖아요. 그러면 한 666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렇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야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않죠. 그런 설명이 미흡하다 이거죠. 다만 고생들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해요. 구청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부지 그냥 넘길 거예요?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은 영원히 못 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들 하셔서 좀더 심도 있는 설명을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발산동 노인 강서지회 이 부분은 나는 아쉬움이 거기가 들어가서 참 안 좋잖아요, 목이. 거기가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래서 좀 나와서 접근이 좋은 어떤 장소를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서구 어르신들이 교통도 좋고 지하철도 닿고 하는 데로 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야 지회가 활성화되고, 노인들이 동참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이야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야기 잘못하면 아주 큰일 나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왕에 지회를 활성화 시키려면 좀더 접근로가 좋은 데, 교통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선경·김동협·강선영·황영호·정정희·김현희·송영섭·김용원·경기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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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우리 구 조례 및 규칙, 훈령 등에 흩어져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을 일원화한 조례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입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총 6장 19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요내용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입법예고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비용추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비용추계서 작성대상과 작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조례나 규칙에 대한 공포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치법규 정비노력과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이종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개별 조례로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일적인 입법절차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자치입법에 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등 입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법 시 입법예고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입법예고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입법예고의 대상, 예고문 작성 시 포함 사항, 예고방법, 예고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10조에서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생략, 추계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공포문에 전문을 붙이도록 정하고 공포번호, 공포방법, 공포일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누구든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으로 통합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를 각각 폐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3개의 조례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한 자치법규를 통폐합함으로써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법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통일적인 입법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등을 통합 적용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이종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구에 좀 늦어지지 않았나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해주셨듯이 타 구에 비했을 때 늦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늦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개별 조례 또는 상위법령 가지고 운영하는 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던 것 같고요.

황영호 위원 이 조례를 그냥 겉에만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 이런 자치법규 입법 조례도 없이 우리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폐지될 조례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관성 있게 포괄해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

황영호 위원 폐지될 게 3개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이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국장,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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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기금의 목적을 시작으로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자금의 예수·예탁을 위한 통합계정과 여유자금 존치를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됨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각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여력이 부족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거나 예탁받았던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정여건 악화 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예탁기간, 이자율 설정 등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에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의 목적을 기술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기술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구 금고에 볕도 계좌를 만들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합계정에 예탁자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위원회 운영, 위원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과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 본 기금의 통합계정을 통해서는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기금 상호간 묶여있던 여유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추진 및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서는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처럼 긴급한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재정여건의 악화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연도 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에 따라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자금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또한 받지 않아 예탁기간이 지속적으로 자동연장 될 경우 자금의 장기 미상환 상태가 지속되어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회에서 상환 연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부서에서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금정비계획을 작성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를 만든 걸 보니까 전국에 군 단위나 시도 있고. 근데 서울시 내에는 동대문 하나 있네요. 최근에 동대문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에 보면 기금관리·운용 위원회 설치 있는데요. 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다음에 회계공무원, 거기 10조에 가보면 1. 기금운용관:통합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통합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통합기금 담당 팀장. 이게 다른 구와 좀 다른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회계공무원 쪽만 설명을 드리면....

정정희 위원 예, 일단 위원도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일단 위원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도 재정계획위원회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에 관한 지식, 그리고 업무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 전문적인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운용관은 국장과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당연직이니까요. 당연직을 위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기금에 대한 운용관으로서는 일단은   기획재정국장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임기금운용관은 우리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동대문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관을 과장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없어요. 그런데 기금운용관하고 분임기금운용관하고 차이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기금 운용관은 기금 전체적인 그러니까 총 기금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운용관이 되는 것이고요. 분임은 각 과단위, 부서단위의 과장이 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이 기금을....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건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는 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임기금운용관은 과장님이니까 기획예산과의 소관이라고 이해 가는데, 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소속이 아니라 여러 과를 다 아우르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산결산에 대한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국장이 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타구보다 더 안전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국장님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또 따로 두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고 전체 13개 기금을 포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기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3개의 기금을 여기서 총괄한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기금운용관으로 둔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이것은 어떤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해지하는가요? 아니면 계속 5년씩 연임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통상적으로 기금이 보면 특정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타깃하지 않은 기금의 경우는 거의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금도 우리 회계나 재무가 존재하면 계속 연장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 표준매뉴얼이나 타기금도 동일하게 5년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을 구성하는 건 지금 현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강서구 안에서 찾는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서 찾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건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지역을 제한한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추천을 하는 가요? 아니면 어떻게 공개를 하는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보통 저희가 공모도 하고 부서에 추천의뢰를 하고 외부에 의뢰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모했을 때에 경험이지만 적절한 인력의 공모가 안 이뤄진다든가, 그다음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부서에 의뢰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추천의뢰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고 공모를 안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공모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재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퇴임 공무원들도 일을 잘하시겠지만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울시 어디든 전문가 그룹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이 기금을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는 기금끼리의 여유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는 그걸 갖고 있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구도 마찬가지요.
지금 정확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의 적립제한을 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외에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해 놨었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최근에 일부 지방의 특별회계가 계속 방대하게 커지면서 예비비가 커지니까 그 예비비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비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해서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책사업에 편성을 하고 난 나머지 돈은 전부 예비비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인데, 1% 이상 초과된 돈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걸 어딘가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금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 금고에 넣어뒀다가 우선 필요한 데, 예수예탁 했다가 우선 다른 기금에, 다른 기금이 예산에서 부족해서 전출이나 또는 세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우선 갖다 쓰고 1년 내에 다시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을 계속해서 급한 데다 갖다 쓰고 다시 상환해서 갖고 있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원론적으로 전출을 줬던 데서는 원금을 찾아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따로 마련을 해서 훨씬 더 기금과 회계와 회계 간, 기금 간에 여유 있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13개의 기금을 총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한다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관리감독의 문제는 아니고 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 재원을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다는 뜻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양성평등기금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은 통합기금에서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립성 기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말고도 적립용으로 갖고 있는 기금들, 이것을 통합기금에 놔뒀다가 급한 데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에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거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거기의 사업비는 그 기금에서 사업비에 쓰는 것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때 통합기금에서 갖다가 빌려다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통합기금에서 누군가가, 이 통합기금에는 예를 들자면 A라는 기금에서 갖다가 적립을 했을 때에 여기도 언젠가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지난번에 빌려간 거 다오 해서 여기서 갖다 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통합한다는 차원인 거고, 그 각각 개별 기금의 집행이나 계획을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기금을 관리하는 과는 여전히 그 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르신과는 어르신과에서 하고? 여성은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한다는 뜻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괄한다라고 발표를 하셨길래. 그러면 총괄이 뭔 뜻이냐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통합이라는 용어에 포함이 되는데....

정정희 위원 그렇죠. 통합을 한다니까 저는 기금이 기획예산과에 다 와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줄 알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건 아니고,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를 안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긴급재정지원 출연을 하거나 지출을 할 경우가 필요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 기금으로....

이종숙 위원 예, 이게 기금으로 설치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러니까 재원의 어려움에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거 같은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편성을 하고 난 나머지 재원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재원 자체가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지방채도 발행하고 여러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자면 재해재난을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올 같은 사태를 봤을 때에 별도로 제법 큰 금액을 잡아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예비비를 1% 이내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는 많이 못 잡는 것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잡으면 나중에 집행에 문제가, 패널티가 있어서 적정수준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규모가 커서 이 기금에 넣어놓더라도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갖다 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는 크게 아마 기금이 많이 형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금을 갖다가 적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회계에서 여윳돈을 갖다가 놓는 개념이라서 사업 정산 다 하고 나서 남은 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이게 꼭 필요한, 지금 현재 자금을 기금을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종숙 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 있는 기금을 유용해서 쓰다가 또다시 갚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우리구는 힘들었던 점이 없었냐고요. 그게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는 재정에 추가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만 2021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조정단계인데요. 올해 코로나에 따른 예비비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속집행에 따른 집행잔액들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겨서 집행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는데요. 처음에 많이 생소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좀 생소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재정법」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과장님께서는 이 후속조치계획은 다 세우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올라옵니다. 거기에 일개 사업으로 추가되는, 이것만을 위한 중기지방재정은 아니고, 5년간의 전체적인 구 재정 운용계획의 사업단위로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첫해이기도 하면서 아직 조례나 이게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향후 통과되고 자금이 조성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도 예산대로 다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금을 여기로 다 모았다가 우선 필요한 곳에 기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줬다가 또 받고. 맞습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기금이든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 100이라는 걸 올해 편성을 해서 90을 쓰면 10이 남습니다. 얘는 여기로 두는 게 아니라 얘는 일단은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추계 된 돈으로 예산의 세입에 들어와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쓰고 난 이후가 아니라 편성 시에 사업별로 다 이렇게 100가지고 90을 편성하고 나면 10이 남습니다. 10이 남는데 예비비 1%만 갖고 있으라고 하니까 9 빼고 1은 초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비비에 10을 잡아놔버리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1을 어디론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업으로 쓸 건 아니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놓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있다가 급한 데서 갖다 쓰는 이런 구조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하고 얘하고는 편성단계의 문제고, 집행하고 남은 돈은 결산의 문제고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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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는 우리구 상징물의 종류를 휘장, 캐릭터, 자연물, 사업브랜드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징물 관리의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과 향후 구정 주요 사업추진 시 새로운 사업브랜드를 제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각종 상징물을 활용한 응용상품의 개발 및 제작, 수익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 영리 및 사적목적의 사용제한을 명시하였고, 마지막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징물의 제정과 변경 등을 심의하는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서구 상징물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휘장 규정을 대체하고, 상징물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대외적인 위상 제고 및 구민의 애향심 고취 등 강서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상징물의 종류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강서구기에 대해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도록 하고 그외 규격 및 모양과 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존에 부서별로 이루어지던 상징물 관리에 대해 총괄 부서를 홍보정책과로 하고, 해당 분야별로 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휘장과 캐릭터를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표준화 규정집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리 상징성이 큰 휘장과 캐릭터를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강서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는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 시행 규정을 둠과 동시에 개인이 사적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구청장의 허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강서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사업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마케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강서구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강서구에 이 상징물이라는 걸 만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95년도입니다. 민선1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95년부터는 상징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원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95년도에? 휘장이라든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휘장이나 이런 거는 있었는데요.

이종숙 위원 캐릭터라든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캐릭터는 순차적으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구나 이런 거는 특구가 생겼을 때, 그때 생긴 거고요. 순차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휘장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게 원래 우리가 뭔가 등록을 하면 무슨 저작권이라든가 상표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종숙 위원 근데 우리는 구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런 게 강서구에, 정확하게 남들이 봤을 때 우리 구입니다, 아니면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원래 있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등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법제화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용을 하거나 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종숙 위원 내부의 방침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기존에 있었던 게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방침이라는 게 결재를 받아서 정해놨다는 겁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처음 만들면서 이런 휘장이라든가 만들 때는 이건 그러면 누가 어느 분이, 예를 들어 청장님이 이제 이걸 하겠다 하시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줘서 의견....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샘플 중에 어떤 거를 결정....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제정을 한 걸로....

이종숙 위원 아, 주민들 의견수렴?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야 강서구에서 계속 살고 있고 동네 다니면 강서구 마크도 보고 휘장도 보고 하니까 강서구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홍보물, 상징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봐도 '저건 강서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서구 뒤쪽에 먹자골목도, 아니면 다른 골목을 활성화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게 딱 보면 '아, 이건 강서구구나.' 타 구의 사람이든 어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든 딱 보면 '아, 여긴 강서구구나.'라는 그런 상징물이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상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 강서구에 어디나, 누군가가 다 봐도 '아, 저건 강서구.' 이런 거를 계속 많이들 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강서구의 어디든 뭐가 있으면 이 휘장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계속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내년 사업계획에 넣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사업계획에 있습니까? 제가 또 미리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캐릭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랬나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시는 계기는 알겠는데요. 우리 상징물 중에 까치, 은행나무, 국화. 전국에 까치 상징물 안 하는 시가 없고. 국화, 은행 하는 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상징이면 구청 앞에 은행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상한 게 있고, 그다음에 까치가 그렇게 와닿는 상징물로 생각해본 적이 없고. 국화? 어느 도시나 다 국화 있습니다. 상징물 종류를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95년도라고 하셨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해왔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굳이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특별한 뭔가를 따로 또 정하기도 좀 그렇고요. 기존에 정할 때는 구민의 의견을 듣고 또 공모나 이런....

정정희 위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존에 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캐릭터 형태로 이모티콘을 만든다든가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더 낫지,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것,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것보다는 이 상징물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시대에 맞게 응용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꼭 나무를 은행나무, 꽃을 국화, 새는 까치. 이걸 꼭 상징물로 국한돼서 이 조례에 넣을 필요 뭐 있냐 이거죠. 캐릭터가 우리가 겸재, 허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걸로 캐릭터로 꽂아서 가면 되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거는 Brend Identity라고 해서요. BI는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BI는 사업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꿀 때마다 응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례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꿔가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나 이런 거는 그런 형태로 제작된 건데요. 단체장 임기가 바뀌면 이게 또 새롭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허준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겸재미술관, 미라클-메디특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허준 박물관이 구청장이 바뀐다고 바뀌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아니요.

정정희 위원 캐릭터가 바뀌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아니 BI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BI가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걸 왜 그렇게 조형물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구청장이 바뀐다고 형태가 바뀌어야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이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이런 형태로 제작되는 것은 매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표방하는 얘기가 달라서요. 그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걸 조례에다가 넣어버려야죠, 안 바뀌게. 그런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휘장 바뀌면 그거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근데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또 복지라든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서 그걸 또 유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기존정권에 대한 거를 유지하는 게 사실 조례에 넣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휘장의 의미나 휘장이 상징물 중에도 우리 스스로가 은행나무를 무시하고 있고 국화꽃이 그렇게 우리 구의 상징물이지만 국화꽃이 '아, 이건 상징이야.' 하면서 느껴짐이 없는데 이름만 상징으로 해놓으면 뭐하나 싶어요. 조례를 하면 달라져요? 조례를 만들면 구청 앞이 은행나무로 바뀌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거하고는 사실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냥 이미지 속에 우리는 은행나무, 국화, 까치 이런 걸 외웠어야 되나요? 뭐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는 주가 캐릭터인데요. 휘장과 새로미를 주로 했고요. 나무나 이런 건 기존에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으니까 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디 도시나 가도 까치고 어느 도시나 가도 국화고 이러는데. 우리 구만이 특색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근데 그렇다 보면 어디에 내보낼 때 우리 구의 새가 뭐냐 그러면 없다라고 얘기하긴 또 그렇고. 우리 구의 꽃이 뭐냐 그러면 또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정해놓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 기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은 걸 바꾼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 누가 "구의 은행나무가 상징이야?" 하고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다고 봐요. 축제를 하면 허준을 트레이드마크로 나오지, 겸재정선 트레이드마크 모양을 보지, 이런 것을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상징물에 대한 조례에 관해서는 특별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모양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는 상징물이나 캐릭터를 갖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특별히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근데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서구 로고라든가 강서구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는 동주민센터나 직능단체에서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사업으로 쓰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가 행정홍보를 할 때 예를 들면....

김현희 위원 로고를 쓰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로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심어줘서 강서구 느낌을 계속 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 말씀드린 거지, 그걸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는....

김현희 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상징물 관련사업 해서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렇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외부인들이. 저희가 말고 민간인들이 우리 구 상징물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혹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사용할 수 있게끔.

김현희 위원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주요 상징물이나 캐릭터를 제정하고 변경할 때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징물이나 이런 거를 변경하고 제정할 때는 거의 다 심의공모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심의위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공모나 이런 걸 했더라도 그거를 결정할 때는 심의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공모는 받되 공모받은 거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최종결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김현희 위원 이런 상징물이나 캐릭터가 뭐 자주 있습니까? 변경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기존에는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나 상징물을 변경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심의하거나 뭐 그럴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민간이나 이런 데서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 상징물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이상한 표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또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조례로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이종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서구 하면 뭐, 뭐 이렇게 딱 딱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라든가 상징물이 딱 몇 가지만 있으면 되지 막 주구장창 늘어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입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상징물은 저희가 휘장이 있고요.

김현희 위원 브랜드화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여러 개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는 뭐냐 그러면 새는 까치, 뭐 이런 형태는 있는데 저희가 휘장이 있고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하나입니다,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봤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캐릭터 하나인데 그걸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는 거지, 캐릭터는 현재는.

김현희 위원 조금 이거는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휘장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징물.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황영호 위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국화꽃이 얼마나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처음에 ‘95년도에 정할 때는 구민들 의견을 들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화꽃이 얼마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히 검토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를 상징하는 국화꽃, 그러면 강서구에 그 국화꽃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많아야 되는데, 물론 국화꽃에 대한 의미는 참 좋아요. 거기에 그 특성을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상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국화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돼 있고, 물론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는지 몰라도 은행나무라든가 또 까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상징에 대해서 지금 부연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상징을 갖다 놔놓고 표현한 거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국화나 이런 건 단년생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례가 정해지면 국화나 이런 걸 좀 많이 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국화꽃의 의미는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화꽃을 우리 강서구의 어느 특정지역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구청 앞을 한다든가, 마곡지구를 한다든가. 어디서든 우리 구민들이 국화꽃을 볼 수 있어야만이 그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홍보도 하고 조례가 사실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또 권장도 하고, 예전에는 체계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아마....

황영호 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혹시 다른 시를 얘기해서 좀 뭐한데, 어느 시를 가면 꽃을 상징하는 시가 있어요. 안양 옆에가 무슨 시죠? 거기 가면 꽃을 상징해요. 시청 바로 앞에 보면 동산이 있는데 동산이 완전히 꽃으로 다 덮어놨어요. 거기가 아카시아나무하고 굉장히 노후된 그런 자리였었는데 꽃으로 해서 단장을 해놨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구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조례 제정 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화꽃 그러면 국화가 우리 상징물이다, 뭐 예를 들어서 또 까치가 상징물이다, 이런 부분이라면요. 어디선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청 앞에서 본다든가 어느 지역에서, 특정지역에서 볼 수 있다든가.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례가 완성이 되면 녹지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디 국화마을을 만든다든가 국화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김현희 위원 도로에.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송영섭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귀담아 듣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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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말에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신설·도입되었고, 법령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시행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3은 선정대리인 신청 및 선정방법과 통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의4는 선정대리인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누설금지 및 수당지급, 표창 상신 등 우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의 무료 대리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ㆍ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에서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는 대리인 선정방법 및 대리인 선정·통지에 관한 사항을 하였으며, 안 제5조의4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납세자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세의 경우 2015년부터 국세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번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권리구제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건수는 2019년 국세 국선대리인 선정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제도인데요. 선정대리인을 우리 강서구에 몇 분이나 추천하시려고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우리 강서구에 할당된 인원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회계사 10명, 그 다음에 세무사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고 선정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추천만 하는데요. 추천해서 그 사람을 위촉을 하는 권한은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하고 내가 대리인이 필요해요, 상담을 받고 싶어. 그러면 그 대리인이 나를 상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안 들어가냐고요. 예산?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산, 수당이 이제....

정정희 위원 그렇죠, 변호해주는 분한테 예산을 드려야 되잖아요, 수당을 드리는 거죠. 수당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들어갑니다.

정정희 위원 얼마를 예상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 예상은 지금 심의위원들이 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7만 원 선에서?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이종숙 위원 과장님, 강서구의 구세 종류가 어떤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자체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자격을 보면 불복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1000만 원 내시는 분인데,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1000만 원이하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적용대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종숙 위원 999만 원 되시는 분을 대상이 되면, 그러면 이것을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밑으로 해야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알더라도 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시세는 시에서....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이종숙 위원 이 1000만 원 이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어느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종숙 위원 계속 우리 강서구는 그렇게 따른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종숙 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세를 1000만 원에서 1000원 모자라도 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취지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선정대리인을 활용을 하라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종숙 위원 있는 분 도와드리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니까 해당이 다 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거의 다 되죠.

위원장 송영섭 1만 원부터? 이하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애매한 글귀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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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102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제1항에 근거,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에 1339억 8315만 8000원의 1만분의 1.3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41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을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339억 8315만 8000원의 1만분의 1.3 비율에 해당하는 1741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방세를 많이 낸 구는 더 많이 내겠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비율에 따라 하니까 더 많이 내겠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내겠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정정희 위원 우리구는 지방세가 많이 늘고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증가되고 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정정희 위원 많이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잘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많이 얻을 부분은 얻어야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고, 더 필요한 좋은 자료도 있고 하면 의회에도 주시고, 이렇게 돈을 내면서 나는 뭘 하지, 우리는 뭘 얻어오지라는 생각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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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단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실행 3년차 협치사업인 강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민간 활동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치활동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민관협치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 또는 단체,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지역사회 민관 협치지원에 민간단체를 참여자 및 민간단체로, 사업비를 사업비 또는 활동비 등으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6조에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와 민관협치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협치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에서는 민관협치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민관협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부서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모호한 상태이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는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거나 포상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치사업 지원 내용에 사업비 외 활동비 지원을 명시하고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급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3조에서 “사업비 또는 활동비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지원내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활동비 지원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요인 없이 형평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입니다.
협치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제가 협치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협치운영위원회인가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가 협치회의라고 해서요.

이종숙 위원 협치회의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위원회 성격입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그쪽에 협치회의를 온라인상으로 회의에 참여를 해서 보는데, 지금 여기 활동비라고 하면 그 회의에서도 활동하셨던 그 민간에 계신 위원들도 그럼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이종숙 위원 그분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온라인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전체 다 지급되지는 못합니다. 활동비는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종숙 위원 회의비라도 안 들어갑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온라인상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1시간 정도, 우리가 영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회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인사말씀도 잘하셨을 텐데, 그때 보니까 혼자 컴퓨터 보고 인사말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 국장님 잘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회의를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도 회의비가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말씀드리면 대면으로는 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 성격에 맞게 다 드리고요. 온라인상으로 할 때는 사실 그 자료검토비라든가 해서 위원회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5만 원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만.

이종숙 위원 그래서 민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드리는 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시간만큼은 할애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민관협치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한다는데 그럼 활동비라는 건 몇 시간을 일한 활동비, 뭐 이런 시간적인 개념도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단순참여자보다는 그래도 그 협치사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더, 자원봉사 성격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대부분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아직....

이종숙 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시간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뭐 이렇게 활동비를 좀 정해놓고 어떤 분은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규정에 정해서 이렇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저희가 협치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짜임새 있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회에 참여할 때보다는 이 협치 쪽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들께서 굉장히 포괄적인 회의다 보니 일도 많고 또 타 부서하고의 유대관계가 너무 필요한 회의고 업무적인 것, 그다음에 사업적인 내용이 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정말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협치회의에 참여를 안 했으면 그런 것도 몰랐을 텐데 항상 회의하다 보면 회의자료부터도 보면 너무 광범위한 업무를 한 팀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부서에만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민관협치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강서구에는 이 협치에 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저희가 올해 사업을 부서별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60여 명 정도는, 위원 성격의 분들 말고요. 그냥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60여 명 이상은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활동가. 그러면   단체로 구성된 그룹 같은 거는 몇 그룹이나 돼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단체는 사실 협치단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룹 그룹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라든가 하면 뭐 어르신인식개선 사업이다 그러면 복지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 단체 많이 있죠? 소규모로.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김현희 위원 활동비, 현장 활동비, 이렇게 해서 활동비 지원, 보완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현장모니터링, 조사원, 건강리더단, 노무상담, 이런 거는 혹시 구청에서 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협치 의제발굴이 된 다음에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요.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활동하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받아서 그 활동을 하신다든가 또는 자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사원으로 활동을 해주신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 경우예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전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치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되게 어렵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신경을 써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황영호 위원입니다.
협치라면 용어가 참 좋죠,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좋습니다.

황영호 위원 좋은 용어죠?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황영호 위원 협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해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사실 공부를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협치 하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관이 주도해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토론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뭐 용어도 아주 좋고 물론 사업 자체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래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말 그대로 민과 관이 협치가 잘 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아마 지금 시작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고 있으니까 조례를 물론 뭐 구분을 시켰어요.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딱 봤을 적에는 돈 주려고 만든 조례 같아요, 꼭.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이 조례가 사업 활동으로 해서 활동비라는 것은 뭐 생각하기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민과 관이 어떠한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주고, 사실 활동비 그러면 얼마든 간에 그 돈은 개인 돈이 아니라 구민이 낸 세금이다.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좀 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항에 말이죠. 사업비에서 "사업비 또는 활동비" 그랬잖아요. 이 활동비라는 것은 활동하는 사람 전체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그러니까 단순 활동자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조사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그냥 개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자원봉사라고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활동비를 좀 보전해주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게 사업비 따로고 활동비 따로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활동비라 그러면 어느 정도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 그때그때 나가야 되는 돈을 활동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구분이, 나중에 너도 나도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근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인건비성은 아니거든요. 교부될 때 그냥 최소한의 활동비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뭐 시비다, 구비다,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운영에 관한 운영상의 묘를 살리려면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는 그냥 갑니다만 앞으로 집행 과정, 운영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만이 없이 좀 해줬으면 해요. 나는 여기서 그냥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수정하면 인상 쓸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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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애쓰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관련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시 기간 및 처분결과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 우선사용허가 순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부대시설 설치 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국가유공자 관련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법령에 따라 전부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8월 28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이용자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4항에서 6항까지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시 사용 금지 일수 명시 및 처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안 제8조7항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별 체육시설 이용실태 점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2인 이상이 경합할 때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3항에서는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 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하고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외의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관련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법령에 따라 전부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공공질서위반 등의 행위로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시 구체적인 사용 금지 일수를 명시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반기별 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중 기존에 명시하지 않은 5개 보훈관련 법령 대상자를 감면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다만 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 받은 자에 대한 30일간의 사용허가 금지기간이 적정한지와 8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기준에 따른 또 다른 시설 독점사용의 요인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이종숙 위원 여기 “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2인 이상 경합할 때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함” 그랬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거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행사의 규모, 중요성, 이런 것에 따라서 우선순으로 정했고요.

이종숙 위원 규모요?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행사의 규모, 중요성, 공공성.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가유공자 감면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드냐면 이게 신청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처음에 예를 들면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단체가 다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더 큰 단체가 무슨 체육대회 형태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그러니까 신청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접수기간에 접수를 받아서 이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종숙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10월달이니까 11월달에 정하는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그렇게 준다라는 거죠? 지금 조례대로.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온라인상으로 신청순서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신청순이 아닌 신청기간 동안에 일체 접수 받아서 그 위에서 경합할 때는 이 순서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로 우선순위를 둔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실태 점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은 점검을 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점검을 하진 않았을 거고,   지금 현재 점검도 많이 하고 다니셨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축구장에 있는 샤워장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그 부분도 점검을 했는데요. 사실 부실합니다. 그래서 내년 보수 때 그걸 반영토록 해서 내년에는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상수도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하반기에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온수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온수도 가능하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이종숙 위원 내년 하반기에?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아니 올 하반기. 상수도 설치는 올 하반기에 하고, 샤워실은 내년에 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상수도 시설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이종숙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사용허가 사용금지 당한 단체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익위원회에서 그걸 권고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걸로 개정 중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 공공시설을 한달 전에 예약하는 게 아니라 연별로 예약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월별사용 예약도 가능하고요. 일일사용 예약도 가능하게끔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에 보면 사용일수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개정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한 단체에서 1년을 딱 끊어놓고 하니까 다른 소규모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갈래야 갈 수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운동을 하러 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현희 위원 진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요, 같은 구민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투명하게, 1년에 며칠 어느 정도 해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인건비는 현재 저희들이 직영체육시설이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위탁시설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현재 1개소는 강서다목적체육관은 올해 준공 예정에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단 위탁 인건비는 공기업 기준의 인원 보수현황이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단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체육시설은 특히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샤워시설이나 시설이 대게 중요하거든요. 운동하는 곳도 좋지만 개운함을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쾌적하게 잘 정리정돈해서 운동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예약제 그것 좀 어떻게 잘 정리정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약제는 규칙으로 정하는데요. 그거 정해지면 별도로 사전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8조2항 사용허가의 우선순위하고 그 밑에 10조3항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9호부터 13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다의 내용 중에 제가 9번, 10번, 11번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여기에 써 있는 사람 외에는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기존에 조례에 포함된 그런 유공자는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기존에 된....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내용도 기존 조례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국민기초.....

정정희 위원 잠깐만요. 기존 조례를 제가 다 못 봤는데, 지금 현재 강서구에 의사상자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 포함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포함 돼있습니다. 현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현 조례에 포함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됐잖아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 공단 직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야겠죠. 그렇죠?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오면 그걸 이해시키고 왜 그래야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터득하지만 정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으면 뭐해요. 현장에서는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걸 알지도 못해.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런 편입니다.

황영호 위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도 해소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해소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이나 규칙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영호 위원 조례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은 민원발생이 됐을 적에 구민들한테 홍보 쪽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인들이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조례와 관계없이 가양빗물펌프장의 축구장 하자보수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원래 그게 물관리과가 사실 사업주관 부서입니다. 공사시행부서가 물관리과여서 물관리과 부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협의를 해놨습니다. 저번주 토요일날 물관리과에서 해당 공사업체 불러서 현장확인시켰고요, 아마 이번주에 바로 보수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그래서 토요일날도 와서 회의를 했고, 오늘도 시공업체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금주정도로 시설을 보강완료해서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실 시설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문화체육과가 되었든, 물관리과가 되었든 어떠한 공사를 해서 그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8억씩 돈 들여가지고 축구장 공사를 했어요. 하자보수 때문에 운동을 못해, 그게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다가 하도 그냥 서로가 미루는 바람에 그 민원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국회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저한테 직접 하달이 됐었는데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하자보수 같은 것은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련과가 신임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한 7억 정도 들여가지고 올림픽체육센터, 또 마곡배드민턴장 등등 이번에 수리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마무리가 전부다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올림픽체육센터는 마무리돼서 지금 운영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실내 배드민턴장은 현재 거의 준공 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현재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선 운영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몇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몇 사람이 독점을 한다 이거야, 독점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동호회나 이 사람들 몇 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자기들 친목단체가 돼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다 자기들 시설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서구민이면서도 못가.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위원장 송영섭 그래서 우리 김봉조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꼭 이번 조례를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더 권한을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유화를 하지 마요, 사유화. 강서구민이면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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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9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도서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이 불명확했던 바 그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문 및 수강료 미반환 규정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규제개혁 심의대상이었던 제7조 및 8조와 관련하여 도서관 시설 사용 시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던 조문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의2와 관련하여 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제7조의3에서는 도서관 수강료는 조례의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오기된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 제7조의4 도서관 수강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수강료 감면율을 적용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 및 감면대상을 일원화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의5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원칙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였으며, 수강개시일 2분의 1일이 지난 후 미반환 하던 기준을 남은 기간에 수강료를 1할 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동 조례의 전반적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구립도서관의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수강료 미반환 원칙규정을 반환원칙으로 수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7조의2항에서는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수강료를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의4에서는 수강료의 감면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감면을 준용함으로써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의5제1항에서는 수강료 및 사용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원칙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기준을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에 대해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청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사용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대상을 조정하여 사용의 목적에 따라 감면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수강료의 감면조항을 각 시설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도서관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이 조항을 준용하는데 규정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며, 감면대상의 확대 측면에서도 현재 구립도서관에서 감면대상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시행에 따른 예산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지금 감면대상이 변경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등록장애인 감면사유에서 삭제가 다 됐는데 이분들이 감면의 대상이 안된다고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감면대상이 삭제된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감면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수급자들도 거기 다 등록이 돼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거긴 전액 감면이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범위를 또 확대해서 50% 감면이 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 조례에는 여기가 없으니까, 삭제가 된다고 돼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삭제가 아니고요.

이종숙 위원 현행, 개정안, 감면조항 비교 해가지고 나와있죠? 7조의2항.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신구조문대비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7조2항이요?

이종숙 위원 7조의2. 3항에서는 그러니까 3번, 4번에 수급자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1항에 1~3호에 보면 “현행과 같음” 있죠?

이종숙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현행, 개정안 해가지고 감면조항 비교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3쪽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시설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강료가 아니고?

이종숙 위원 그렇죠, 사용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사용료는 지금 10페이지 맨위에 오른쪽 3번에 보시면....

이종숙 위원 10쪽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거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감경” 거기에 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의 대관 사용료를 거기에 적용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다 삭제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원안에서는 삭제가 되는 건데 그게 이 3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밖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그밖에”

이종숙 위원 그거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행사에 들어가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50% 감경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근데 여기 현행에 보면 3항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있는데 이분들도 원래는 감면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는 수급자하고 장애인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감면을 받는다 하는데 사실은....

이종숙 위원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받는 건데 이분들의 실적이랄까? 그동안에 사용 신청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용료 감면을 개인들의 자격이 아닌 시설사용의 목적으로 저희가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 "3번, 구청장의 동의사항"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은 지금 감면대상에서 삭제가 되고 사용목적 위주로 감면으로 정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시설사용의 목적.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빠진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니 빠진 거는 아니고 사용목적,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보다는 사용목적을....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익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용을 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종숙 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에 빠지지 않냐라는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빠지지는 않고 여기 3번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종숙 위원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익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 공익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의한?

이종숙 위원 그렇죠. 여기서 현행은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만 되니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거는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또 공익목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주로 지금까지 쭉 신청을 받아온 실적을 보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사실은 뭐 규모도....

이종숙 위원 크지 않긴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도서관이 워낙 다들 소규모고 또 프로그램....

이종숙 위원 그렇지만 또 포괄적이었던 거가 있었지만 이제 목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3번에, 오른쪽 10페이지 맨 위에....

이종숙 위원 공익이 아닌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니 그러니까 공익으로 이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실적이, 신청하신 건수가. 그런데....

이종숙 위원 현재까지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이분들을 배제를 할 순 없지 않냐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배제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익상 필요하실 때 해도 되는데 원래는 개인보다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춘 거지, 이분들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변경된 조례를 보면 대상에 따른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서 감면된다라는 거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조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송자 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송영섭 지금 기존 조례 안 가지고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가지고 왔으면 그걸 보고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그걸 읽어주면 되지, 그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이 조례는 개정하는 조례고 이 조례는 남아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쉽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안 보고 뭐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만 하면 설명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보고 설명을 해드리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례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대로 갑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면 쉽잖아요.

이종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에 계신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은 이 조례를 본다 그러면 ‘나는 없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조례안에 있다가 빠져 있으면 이분들은 자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감면대상에서 현재 감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감면을 했다는 거는 아무 문제는 없었던 겁니까?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그냥 감면에 대해서는 당연시 그분들도 감면됐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분들도 내가 감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종숙 위원 이거를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도서관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 시설사용이요?

이종숙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수강료 말고?

이종숙 위원 사용라든가 수강료도 이게 포함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조례 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랐을 테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감면규정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감면대상이 본인들도 다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사유가 대상에서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은 배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니고 그냥 오셔서 하면 됩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본인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이 안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저희가 업무를 해왔던 거를 보면 개인적으로 하신 분은 거의 없고 공익상으로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아예 삭제된 건 아니고 10페이지의 3번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결코 이게 배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숙 위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몇 사람 소수 인원 해가지고 내 사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수급자예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가능하죠.

이종숙 위원 개인적인 건데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이종숙 위원 여기 근데 조례에는 공익상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니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지만 이분들이 수급자고 장애인이시면 수강료도....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넣으세요. 그 조문을 여기 조문 2항에 지금 3호, 4호를 빠뜨렸는데....

이종숙 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3호, 4호를 넣으시고 이 3호를 5호로 빼면 돼요. 수정하세요.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도 들어가야,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외된다라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질문이 맞아요. 맞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조제3항에서 3, 4, 5호를 다 뺐잖아요. 지금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지금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이 3, 4호를 넣어서 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진작 넣지 왜 안 넣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느라고 여기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을 보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밖에”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위원장 송영섭 맞아요. 이종숙 위원님 의견이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뭐 다른 거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가장 기준이 구립도서관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률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설된 조례를 보면 감면이 나오고, 면제가 나오고, 감경이 나오고, 감액이 나와요. 과장님, 면제와 감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면제는 100%....

경기문 위원 완전히 면제해준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러니까 비용을 안 받는....

경기문 위원 감면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감면은 뭐 50%....

경기문 위원 똑같아요. 왜 똑같냐. 그 앞에 명시를 했잖아요. 전액감면. 전액면제. 그럼 전액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그렇죠? 그다음에 감경이라는 말을 여기 새로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100분의 50이라는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100분의 50 감면, 이렇게 해야죠. 감경이라는 건 감해서 가볍게 해준다가 감경이에요. 감면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전액이라는 말이 있고 100분의 50이라는 말이 있고, 이 용어는 거기에는 다 돼 있어요. 그거를 왜 용어를 바꿔가면서 감면에 대한 대상 및 감면률을 개정하는 건데 거기에 굳이 왜 전액면제, 전액감면. 저번엔 전액감면이었어요. 왜 이런 용어를 왜 흐트러놓고 썼어요? 안 맞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 이해에 따르면 전액이라는 말 말고 면제,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면제.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포인트는 감면대상이랑 감면률을 개정하는 거니까 감면이라는 용어를 다 쓰면 맞아요. 그걸 굳이 면제라는 말 쓰고, 감경이라는 말 쓰고, 감면이라는 말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굳이 이렇게 난잡하게 만들 필요는 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는 전액감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액면제 그랬어요. 뭔 차이에요? 나는 감면이 맞다고 봐요, 전액감면. 전액이라는 말을 썼으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토씨 수정을 통해서....

경기문 위원 이게 지금 봐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띄어쓰기라든지 각 호의 뭐 이런 부분을 개정하고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용어를 저희가 검토해서 단일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일단 질문 받고요. 나중에 수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수정을 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다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조례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안에는 민간위탁의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국장님! 규정에 넣든가 조례에도 넣어줘야죠, 어디 한 군데.

김용원 위원 이거 감면 조례 아니야.

정정희 위원 아니 글쎄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니까 틀린 건 고쳐가야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정정희 위원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뽑아 왔습니다, 조례하고 규정하고. 우리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두 가지를 다 뽑아서 검토해 봤는데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조례를 준용한다, 뭐 이런 단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지금 민간위탁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 3조 정의에 보면 위탁과 수탁기관, 이런 건 지금 명시를 해놨거든요.

정정희 위원 최근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국가권익위에서 굉장히 강화돼서 내려온 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2019년에 조례 개정을 많이 했어요. 전부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조례에 준용한다, 준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주니까. 민간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해 주세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 개정을 하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고쳤을 땐 제대로 고쳐야죠.

위원장 송영섭 질문 끝나셨어요?

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 강서구 곰달래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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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2항 강서구 곰달래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이어서 2020년 96호 강서구 곰달래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8동에 위치한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은 면적 1746.84㎡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과 5층, 6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도서는 총 5만 9883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이용자 수는 19만 2667명으로 일 평균 6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법인 백영학원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로 선정이 되어 운영해 왔으며 2016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거쳐서 1회 연장하여 곰달래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 도서 열람 및 대출 관련업무, 도서자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가 결정됩니다. 2020년 11월 중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은 향후 5년간 2021년 1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곰달래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곰달래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강서구 곰달래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강서구 곰달래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구립 곰달래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거점 도서관으로써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에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강서구 민간위탁 조례 제25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이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구립도서관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강서구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 및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구민들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모신청자가 혹시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아직 공고를....

김현희 위원 공고를 안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다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요. 장서수가 5만 9883권인데 1일 이용자가 644명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도서구입비가 3500만 원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혹시 폐기되는 도서는 몇 권 정도나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정확한 권수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서를 도서관의 빈공간에 보관을 하면서 또 필요한 도서는 저희가 각 도서관 별로 대출을 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면 매년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데 또 폐기되는 책은 얼마나 되나 궁금했고요.   이 곰달래도서관이 운영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공개모집하는 게 두 번째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1차 연장을 했고요. 두 번째죠, 곰달래도서관은.

김현희 위원 두 번째죠. 처음에도 위탁해서 잘 해주셨다고 보는데, 공개모집할 때 위탁을 처음에 3년하고 재계약할 때는 5년으로 위탁해서 총 8년을 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처음에 2013년도에 개관했을 때는 민관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민간위탁 조례가 2015년도에 바뀌면서 5년으로 바꿨어요.

김현희 위원 모든 민간위탁이 5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그래서 지금 2차 때는 ′16년부터 했으니까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

김현희 위원 혹시 과장님, 이 민간위탁도 중간에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전에는 1년에 한번씩 중간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중간평가가 수정이 돼서 최종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최종평가만 올해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민간위탁은 5년 하면 5년을 빼도 박도 못하고 민관위탁 단체에 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매년 연간 예산이 7억 2500만 원씩 구비 100%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도 할겸 중간평가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저희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또 방침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수시로 중간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보완설명드리면 평가라는 개념보다는 운영실태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죠. 해서 실적 같은 게 관리가 잘 안되고, 특히 예산같은 게 낭비 요인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게 우리가 누적되면 재위탁할 때 점수가 나쁘면 재위탁을 안 주는 것이고, 재위탁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금전 관련 같은 경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그때당시 만약에 금품 유용했다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민법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또 모집공모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민간단체가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소요예산 중에 인건비가 4억 7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1년 간의 인건비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현황에 지금 7명인데 이분들의 평균을 따지면 1인당 68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조건이 있거나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요. 아무래도 도서관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립이나 타 도서관의 사서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럼 거의 7000이 됩니까? 연간 인건비가. 이분들 평균내면 6800이 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이제 저희가 계약직 직원들도 있고 또 기간제근무직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7명안에 안 들어가는데 그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정도까지는....

이종숙 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4억 7800에 7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있는데 평균 6800이 넘으니 너무 고급인력 아니냐?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것은 정규직 직원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 계약직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라든지 시설관리를 하다보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0명 정도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임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계약직대로.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 봤는데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소요예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고 보여지는데요. 추진일정에 보면 10월 달 중으로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1월 달에 공고를 낼 거다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10월 말에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10월말에 할 겁니까? 10월 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10월말부터 저희가 시작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10월말이라고 그러면 모집공고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공고기간을 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보통 한 20일정도. 올해 안에 다 수탁자선정심의까지 다 끝내는 걸로.

이종숙 위원 그러면 다음주 중으로 공고를 낼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바로 바로 할 것입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달로 추진일정을 내셨고, 11월에 공고 냅니다 하니까. 이거 그러면 올라올 때 자료수정까지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다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곰달래도서관은 법인이 백영학원이죠? 위탁법인 백영이 강서구에 몇 개를 하고 있죠? 도서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백영이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군데 하고 있죠? 등빛도서관, 푸른들청소년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 곰달래도서관. 그러면 위탁받은 법인 안에는 도서관에 관련된 전문이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전문이사요?

정정희 위원 그렇죠? 법인이 사회복지처럼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이사들이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이 위탁을 받잖아요? 이것은 교육법인이라고 그냥 받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위탁법인에 이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이사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백영학원이 이렇게 많은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법인은 전문가 그룹이 뒤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위탁을 받아도 이 네 군데 관장들이나 사서들이 관리감독하는 건 법인들의 전문가가 더 많이 질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팀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그거 한번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영이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큰 구립도서관에서 예산이 1년이면 한 군데가 거의 9억, 8억, 7억, 그렇죠? 5억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마다 법인전입금은 얼마씩 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법인전입금도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의 정기평가 결과를 저한테 자료요구해서 가져오셨는데 8개의 구립도서관에 곰달래도서관을 보니까 별로 도서대출 건수도 그닥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수도 중간쯤 되고요. 회원등록은 좀 있고, 회원등록은 한 2등 하는 거 같고. 도서관련 정규 강좌도 거의 꼴찌 정도 되고요, 10회. 그다음에 참여인원도 거의 바닥 꼴찌 같고요. 독서동아리도 곰달래가 거의 제일 꼴찌 같고요. 뭐 특별히 잘한 게 지금 평가 주신 거 결과를 보니까 잘한 게 없어보여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코로나19로 도서관이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에 앞으로 코로나를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도서관이 어떤 변화를, 우리 곰달래에선 이렇게 하겠다하는 보고라도 있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곰달래 뿐만 아니라 저희 구립도서관들이 처음에 2월 달에 코로나가 강화되면서는 일단은 문을 클로징을 했었는데요. 또 저희가 계속 1.5단계, 2단계, 2.5단계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대면프로그램을 원래는 했었는데, 온라인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온라인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를 대비해서 온라인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또 대면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곰달래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몇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죠? 작은도서관.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저희가 27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권역별로 하다보니....

정정희 위원 곰달래에서 하는 거예요. 27개 있는 거 알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곰달래에서는 다섯 개에서 한 일곱 개 정도 작은도서관이....

정정희 위원 곰달래가 하고 있는 도서관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은 구립 큰도서관이 작은도서관하고 소통이 안돼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구립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서면 작은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돼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구립이어서 그런지 작은도서관은 좀 무시당하는 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도서관 관장이라는 명분이 서로 존중 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철저하게 따로 논다, 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곰달래도서관의 특징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은 나는 곰달래 가서 봐야겠다 하면 마곡에서도 갈 수 있고 가양동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립도서관은 8개가 있지만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구립은 이런 특색 있고 작은도서관이 할 수 없는 것을 구립이 앞서 가야 되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잘한 것은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정말로 권위 있고 질적이고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주 교육적이고 이런 프로그램은 구립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한 프로그램은 곰달래에서 봐도 거의 똑같아요. 작은도서관이 하나 구립에서 하나 자잘한 거 하고 있어요. 양적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구립도서관이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타구 다니시면서 벤치마킹하세요. 저는 열심히 서대문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부러워서 열심히 갔다왔습니다. 왜 안 될까? 우리는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배운 거지만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공공기관이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공공이 8개 중에 하나는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얘기에요. 우리 직원들이 변화를 기해야 되고,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감독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민간위탁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십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영학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점검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잘못된 지적들은 이 평가할 때 분명히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그걸 보고 많은 위탁업체가 참여해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오히려 이 경쟁시스템이 정확히만 가동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년 재위탁까지 주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위탁업체들도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기화로 해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백영학원이라는 단체에 너무 많은 위탁을 줬다고 봐집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8년씩 해온 결과를 봐서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 돈으로도 공공이 얼마든지 전문가를 데려다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위탁 주지 않아도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1년 예산이 7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내년 예산입니다.

김용원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올해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조금 올라간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송영섭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질문을 해보면서 보니까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까지도 숙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이 볼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8개 구립도서관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송영섭 그럼 여기서 곰달래가 전혀 다르죠, 운영비가? 운영비, 인건비 전부 다 다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곰달래가 제일 많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지금 등빛이 제일 큰 도서관이고 대표 도서관이라.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7명이 나가는데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지금 쉬잖아요.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도서관들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완전히 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송영섭 아니 도서관들 문 닫고 있었죠, 뭐. 사람들 월급만 나갔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근데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한번 나가버리니까, 계약을 하고 나가버리니까 우리들이 줄 돈은 너희 월급을 준다, 급여를 준다 이런 식인데, 이것도 참 일반 주민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럼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관할로 하고 있는 구청에서 좀 더 활용방안, 좀 더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자꾸 어떤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었다, 이 자체가. 좀 반성들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이 전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한번 둘러보려고 했잖아요. 하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려고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송영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그래서 8개 업체의 종사자 수, 그리고 급여, 받는 사람 급여, 전부 다 해서 또 운영비 얼마.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일 내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종숙 위원님이나 정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자료로 해서 갖다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송영섭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들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2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원송영섭정정희황영호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신청사건립추진단장홍진표
문 화 체 육 과 장 김봉조
교육청소년과장김송자
기 획 예 산 과 장 김정걸
홍 보 정 책 과 장 박인수
재  무  과  장이미순
세 무 관 리 과 장 장병천
어르신복지과장이명열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