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행복한 강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3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정비 지시사항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0조는 보상금 환수에 관한 내용으로써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와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는 알선·청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과제와 국무총리 지시사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을 내실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1호에서는 강서구가 출자출연·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등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0조는 보상금 환수를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와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지급기준별 보상금액의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 조례안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공직유관단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유관단체.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나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걸 포괄적으로 향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이런 기관들이 생기게 될 걸 대비해서 확대를 미리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조례 별표에 보시면 확인만 해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별표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돼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지급기준이 1억 원을 금품 향응 수수액을 확인했을 때 신고한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전에 그러면 이게 없었습니까? 보상금 금액 기준이. 종전에는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구체화한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용어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신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감사담당관 김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차제에 말씀이죠, 일단 자료요청을 드려보죠. 우리가 이런 간단하게 생각해서 3년 정도 이런 부조리를 신고를 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누구에게 줬는지 자료를 작성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마다 500만 원 씩 편성을 했다가 불용되고 불용되고 해서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걸 타 구청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했다가 사례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써서 그걸 지급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봤어요, 예산파트하고. 그랬더니 그건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불가피하게 쓰던 안쓰던 실링인 50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현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건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래야죠. 저희는 일단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주게 돼있으니까요, 500만 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운용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선 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유관기관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 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어서 한다는데 확대 계획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타 구에 시설관리공단 비슷하게 또 몇 개를 만드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내부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화돼서 미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획이 없다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걸 미리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00만 원 한도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최근 5년동안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꼭 500만 원이 아니라 액수를 줄여서 예산을 책정해도 사례가 한 두건이 있으면 모르지만 아예 없는 상태에서 5년을 버텨왔는데 그 액수를 예비비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500만 원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상징적으로라도 액수를 5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줄여서라도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줄여놓은 거고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작년에 평가에 대한 모습, 이런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서선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3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로 해외 출입국제한 확대와 항공기운항 중단으로 항공업계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감면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항공기 재산세 세율 1천분의 3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제10조를 신설,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개정하여 항공기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0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며, 적용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서선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코로나19 관련 해외출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5호에서 규정한 항공기 재산세 세율 1천분의 3을 강서구 구세 조례로 1천분의 2.5로 조정하여 항공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10조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해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및 여행산업 불황 등의 여파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1천분의 3인 항공기 재산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2.5로 0.5% 인하하고 그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해로 인한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추계상 24억 7100만 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탄력세율을 적용한 본 구세 조례 개정안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감면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일단 질문하시고 정회를, 시작부터 정회해요?

○이충현 위원    미리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 박성호    조금 질문하시고, 질문해야 확인할게 생기고, 좀 하세요. 하시고 정회를 하죠. 이해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과대수가 지금 213대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서선옥    네.

○이의걸 위원    지금 현재 1천분의 3을 1천분의 2.5, 0.5% 감액을 해 주자는 거죠?

○세무1과장 서선옥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우리 국내에 공항이 김포, 인천, 또 부산,

○세무1과장 서선옥    제주

○이의걸 위원    제주.

○세무1과장 서선옥    청주.

○이의걸 위원    청주.

○세무1과장 서선옥    8개 정도 지자체들이 서로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다른 공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    다른 데 있는 지자체들에서는 인천공항이 이 부분에서 1천분의, 저희하고 똑같이 2.5로 한다는 입법예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인천공항만이요?

○세무1과장 서선옥    예.

○이의걸 위원    다른 공항은?

○세무1과장 서선옥    제주나 이런 데는 이미 처음부터 감면에 재산세 부과에 대한 요율이 저희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걸 위원    서울의 몇분의 1?

○세무1과장 서선옥    4분의 1이요.

○이의걸 위원    그렇게 적게 받고 있었다?

○세무1과장 서선옥    네,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 어떤 특별하게 세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저히 많이 감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다른 공항들이 세금을 그렇게 처음부터 적게 받아버리면 비행기 뭐라고 그래요? 유치를 그쪽으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서선옥    그쪽에는 비행기 유치한 대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감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감면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는 또 운행하는 운항코스가 강서양천과 연계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 지금 김포공항이 제일로 많습니까? 지금 비행기 유치가.

○세무1과장 서선옥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하고 저희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이의걸 위원    비슷비슷해요?

○세무1과장 서선옥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서선옥    예, 올해만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0.5% 감액해 주는데도 한 24억 7100만 원 정도 되네요.

○세무1과장 서선옥    네, 저희가 올해 저희가 항공기 재산세, 세 거둘 목표액이 153억 정도 됩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궁산 다목적체육관)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