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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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먼저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책자 12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40억 4252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예상수입은 11억 8105만 7000원, 예상지출은 1억 2440만원으로 2020년도 말 보유기금은 50억 9918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예상액은 2019년도 말 보유액의 이자수입 1억 7000만원과 전입금 10억 7405만 7000원을 합한 52억 23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1억 2440만원이며, 세부 지출내역은 안전관련 홍보물제작 구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5440만원,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발생 시 필요한 비용 2000만원, 유사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잔액은 40억 4252만 9000원이며 2020년도 말 잔액은 50억 991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665만 7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김성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6077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1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677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2560만 2000원이며 적립금 이자수입이 24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6077만 3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6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7500만원으로 합계가 23억 61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8억 4060만 2000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10억 5677만 3000원으로 합계가 23억 6177만 3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2억 1217만 1000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3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3억 원, 예치금이 8억 4060만 2000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13억 원과 예치금이 10억 5677만 3000원으로 합계액이 23억 6177만 3000원입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0년까지 이자수입 12억 9492만 1000원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311억 6608만 4000원을 합한 324억 610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20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313억 6821만 4000원이며 2020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등으로 도로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10억 6077만 3000원, 2020년도는 10억 5677만 3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병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강서구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강서구 기금은 공용의청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이며 2020년도 말 조성할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0.46%가 증가한 844억 1030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3개 기금이며 2020년도 말 조성할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6%가 증가한 89억 6002만 6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할 규모는 61억 55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52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52억 2358만 6000원이며 수입은 전입금 10억 7405만 7000원, 예치금회수 40억 4252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7440만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50억 9918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23억 6177만 3000원이며 수입은 예치금회수 10억 6077만 3000원, 이자수입 2600만원, 기타수입으로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0만원, 예치금 10억 5677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0.62%가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 예치금회수와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구민의 주요 통학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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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6억 8062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82억 3486만 9000원등 총 309억 154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98%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80만 9000원이 증가한 33억 18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1116만원이 증가한 44억 9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마곡지구 내 도로인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건수 증가 예상으로 도로사용료를 증액하고 서울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5000만원이 증가한 28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증가사유는 장기미집행 2020년도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로 시비보조금 27억 5250만원의 시비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67만 5000원이 감소한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2만 6000원이 증가한 20억 8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증가 예상이 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1654만 5000원이 증가한 182억 3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와 주차장 관련 사업증가로 특별회계 부족분을 대체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9억 1217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82억 3486만 9000원 등 전년도 대비 21.8%가 증가한 총 571억 4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안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46% 증가한 56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안전보험가입 및 홍보비 등의 신규 편성과 강서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소규모 용역 등 소요비용 증액과 보통세 증가에 따른 재난안전기금 전출금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11% 감소한 2억 9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 사유는 일부 업무관련 연구용역비 편성과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구간 지중화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78% 증가한 189억 4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20년도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관련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비로 시보조금 지원에 따라 2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정비 관리, 노후 불량도로 정비, 도로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등 보차도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년경과 노후 가로등과 노후 어린이공원 공원등 개량공사비로 1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74% 증가한 102억 9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침수피해 민원으로 긴급 정비공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로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를 위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비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인수에 따른 빗물받이 하수도 및 연결관 등의 준설과 재해복구공사비 등으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산빗물저류조 복개사업비 확보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57% 증가한 27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 2억여만 원의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금 지원사업 1억여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01% 증가한 182억 3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등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시비보조금 등 포함 18억 586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재정활동 수행과정 예산초과 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코자 예비비 8억 44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그중 계속비 1개 사업 102억 3415만 4000원과 명시이월사업은 6개과 13개 사업 총 75억 8808만 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나 금년 9월, 10월에 특교세 및 특교금이 교부되어 이중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사업진행 절차상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입니다. 강서구 예산규모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806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59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66억 11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2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 59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0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지구 준공에 따른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과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 523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1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교통행정과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60억 68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6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2억 34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6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111억 45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44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1억 3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248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주차관리과의 견인수수료, 견인차량 보관료,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료 등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0억 41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69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조금은 18억 97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554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차관리과의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 담장허물기 사업비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억 91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6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잉여금 감소로 인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 원이 전입되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9억 12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11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기능별 세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2억 34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16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기능별 세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현황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9억 15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75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과의 시비보조금이 27억 5250만 원이 순증되었고, 주차관리과 시비보조금이 44억 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조직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1억 47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 28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안전관리과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도로과 도로개설 공사,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물관리과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공사 등 5개 사업, 교통행정과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도로다이어트사업 등 3개 사업, 주차관리과 예비비,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및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총 24개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고서 8쪽,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8억 2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6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36억 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3136만 2000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5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2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하여 4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과 도로건설을 위해 175억 7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0억 206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관리과 하수도 관리를 위해 94억 3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억 77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해 23억 2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55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46억 7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억 70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32억 5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건이며, 사업비 75억 8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의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09억 1549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3.06%를 차지하며 전년도 245억 3963만 3000원 대비 63억 7568만 5000으로 25.9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마곡지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및 도로개설사업 시비보조금 증가와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파악됩니다.
안전교통국의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71억 4703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5.65%를 차지하며, 전년도 469억 1886만 4000원 대비 102억 2817만 5000원으로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과의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와 주차관리과의 예비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으로 파악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정확한 산출기초와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사용의 적정성, 중복·유사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은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재정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국장님, 3쪽 한 번 보세요, 3쪽.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신낙형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로과 있잖아요. 증감율이 어떻게 2488%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이게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8억이었는데. 아니, 작년도에는 1억 1000이었는데요, 세입이. 보조금이 금년에 27억 5000만 원이 시비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488%라는 프로테이지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배, 거의 25배라는 거죠,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신낙형 위원 아니, 증감율인데. 증감율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105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증감이 27억 5000만 원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퍼센트가 24.88이 나와야 되는데 증감 퍼센트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퍼센트라서 100분의 1이기 때문에 2488이 됩니다.

신낙형 위원 어, 어떻게 해서 되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배로 따지면 24배, 25배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기에 1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2488

신낙형 위원 아니 27억이고. 자, 쉽게 생각해서 증감이 27억이 넘어갔잖아요. 27억하고 전년도예산이 1억이잖아요. 그렇다면 27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배하고 프로테이지에 거기다가 100을 더 곱하다 보니까 2488배라고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증감률이 그렇죠? 여기다가, 희한하다 이게. 아니 여기 2488 곱하기 1억 1000하면 얼마가 되냐면 2750억 정도가 돼요. 제가 계산 틀렸나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로 따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프로라는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곱하기 100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4.88배가 됩니다. 거기다 프로테이지를 집어넣다보니까, 100을 넣다보니까 248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지하기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25배정도가 되는 거죠.

신낙형 위원 이거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보세요.

○전문위원 이광희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추후에 다시....

신낙형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4.88%가, 아무튼 그거 한번 계산을, 그게 조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다가 24.88%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100을 곱해서 2488%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24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한번 정리 좀 나중에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광희 예.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유화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9쪽,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3억 18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민방위기본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대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2180만 9000원 증액된 33억 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26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구민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실천하여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전년수준인 6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및 공무원교육, 재난안전체험 박람회 개최, 어린이안전캠프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을 증액한 1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재난안전체험 박람회장소 대관료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검사, 합동안전점검,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도수준인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및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640만원 증액된 4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제안전도시 사업에 따른 업무협약비와 홍보비,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료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경비로서 1592만 4000원 증액된 6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율방재단 조끼구입비 편성 및 상해보험 가입비 증액과 자율방재단 활동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경비 1000만원이 증액된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수준인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위한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790만원 증액된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의 수량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 신규 설치비용의 단가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와 스마트종합황실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 감액된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전시체험시설 기획 자문위원 수당, 녹색건축 인증 등 소규모 용역비용, 실시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건축감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150만원 증액된 32억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535만 3000원 증액된 1억 1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운영비 신규편성,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민방위 조직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만원 감액된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및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4만 3000원 감액된 3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민방위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등 국·시비보조금 감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운영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고, 전년과 같은 수준인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의거 장비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방위장비 적정 확보율 유지계획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과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 사태발생시 주민보호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04만원 증액된 1억 3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독면구매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39만 2000원 증액된 25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보험가입 금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및 간담회 추진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1309만 4000원 증액된 1억 2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 및 대민활동,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7206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7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내 지상4층 이하 연면적 3600㎡ 내외 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0억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 71억원, 2019년도 사업비 31억 3415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이 완수되는 2020년 1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고자 598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은 실태조사가 2020년 1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겨울공사를 피해 내년 봄에 설치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재난과 비상사태발생시 안전관리과가 원활한 대응능력을 발휘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안전관리과 거를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얼마정도 책정하셨죠? 예산편성하셨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잡은 건데요.

이충숙 위원 그게 얼마정도 돼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총액요?

이충숙 위원 예. 다 안 해보셨으면 제가 다 이걸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429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타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건 아닌 가요? 그래서 타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시추비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한 건지, 기관운영 같은 경우는

이충숙 위원 아니 아니요. 기관운영비 빼고. 빼고도 시책추진업무비만 해도 429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국 주무과다보니까 아무래도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좀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타과에 비해서 많다 이런 생각은 제가, 저희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비에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 봐도 계속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확인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더 안전관리과가 4290만원이면 너무 눈에 띄게 이 돈이 들어와요.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조정은 따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다하게 눈에 띄게 잡혔다고 봅니다.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안전관리과 재난안전교육 사업에서요. 제가 지금 세출예산 부분에서 50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어진 자료는 10페이지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교육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통계목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난안전관리분야 담당자 워크숍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거를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뒤에 팀장님이나 서무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교육관련 위탁교육을 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건 저희가 각 부서 재난담당공무원들을 1년에 한번 워크숍을 가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504페이지 기준 재난대응체계 확립사업에서 자율방재단 운영관련해서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 넣은 것은 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이거는 민간인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거는 민간인 자율방재단, 저희 각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이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앞쪽의 재난안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편성목에서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넣으려면 워크숍이라는 내용을 쓰면 안 되고, 위탁교육이나 공무원 대상 지금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위탁교육비 항목에 공무원 위탁교육 관련경비로 항목을 명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워크숍 하니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지도 아닙니까, 내년의 예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항목을 지금 설명을 들어서 대상이 민간이냐, 대상이 공무원이냐 이렇게 된다면 행사운영비에 넣는 건 민간, 그렇다면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넣으려면 워크숍이란 내용보다는 담당자 혹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재난대응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입니다. 504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 편성목에서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인건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저희가

박주선 위원 강사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닙니다. 이건 채용하는 건데요.

박주선 위원 인건비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 채용이 아니고, 잠시만요.

박주선 위원 뒤에서 서무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원래 저희가 공무직이나 기능직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안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쪽에서 제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상계해도 되는 내용인지,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냥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래강사료 이 항목입니까? 아니, 편성목을 선정할 때는, 상계할 때는 저희가,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좀 일부 위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탁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위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업무에 대한 저희가 이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이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신 분들한테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대해서 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 업무를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자격증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아니, 이거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선임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통계목에 나와 있는 항목이 무슨 내용인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화 사업에서요 다시 일반운영비 들어가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세출예산 506페이지 기준입니다. 중간에 보면 쭉 나오는데 참석수당, 제작·홍보, 사무관리비 맞죠. 녹색건축인증 등 소규모 용역수수료라고 했는데요. 물론 항목에는 소규모 용역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3340만 원 정도네요. 이 내용이 뭐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지금 안전관리센터 짓는 거에 대한 그것도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저희 안전교육센터.

박주선 위원 예. 근데 소규모 용역이라고 보기엔 금액이 좀 크네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금액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박주선 위원 소규모의 기준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혹시 이 정도의 용역수수료면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연구용역비로 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저희가 녹색건축인증 등이라고 그랬는데요. 녹색건축인증만 있는 게 아니라 녹색건축인증도 있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도 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도 있고, 지능형건축물 인증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가지인데 그게 다 최고가 950만 원, 10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건당. 저희가 따로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박주선 위원 4건 정도 되니까 4분할하면 금액이 좀 소규모로 가니까 항목을 통합해서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했고요. 안전교육센터 설치항목 쭉 내려가다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의 인쇄물 제작 밑에 보면 민방위 실기·실습교육 기자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자재죠? 소모성 물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 쓰는 소모품입니다. 삼각건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저희가 심폐소생술 할 때 쓰는 인형이라든지, 삼각건 이런 거가 다 소모품에 들어갑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 기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280만원 1회라고 하면 한 회당 280만원의 소모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게 1년에 쓰는 거거든요, 1년 동안.

박주선 위원 뒤에서 들어보니까 애니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 구하는 기구, 보조기구 같은 것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닙니다. 그건 고장 나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지금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박주선 위원 따로 자산취득은 하지 않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거는 자산취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형이기 때문에 자산으로는 저희가

박주선 위원 따로 잡지는 않는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박주선 위원 그게 1년 단위 정도 되면 고장 나고 하니까 그냥 소모품으로 인정을 한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근데 매년 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사는 겁니다. 전체 이게 280만원 갖고 이걸 다 살 수가 없고요. 그 해에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밑에 항목에도 있지만 훈련 소집통지서 및 소모품 구매라고 하듯이 기자재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280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사실 취득이 되는, 사실 이 항목에는 취득되는 항목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맞죠. 취득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소모품인지, 아니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역들 한 번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좀 보세요. 안전문화운동 있죠, 189페이지에.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으로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가스 분야가 6만 원씩 해서 350가구 210만 원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2100만 원입니다.

송영섭 위원 2100만 원. 그리고 전기 분야가 350가구 해서 2100만 원, 6만 원씩 해서. 보일러 분야가 100가구 해서 800만 원.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5만 5000원 해서 100권. 심의 수당 같은 거는 심의회를 여니까 말은 않겠는데 지금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350가구가 가스 분야가 350가구, 전기 분야가 350가구, 또 보일러 분야가 100가구, 그리고 또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은 100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매년 각 동에서 대상가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이건 저희 예상치입니다. 내년에 이 정도 가구를 하겠다는 예상치고요. 이건 동에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수량은. 대충 20개동에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저희가 할 목표입니다. 목표가 그렇게 됐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차단기를 달아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스나 전기나 보일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렇게 손봐주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는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스 분야 하면요 가스검침원들 내지는 가스를 각 가정에 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그런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반인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노약자라든지, 어르신들 연세가 많아서 잠그는 걸 잊어버린다든지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약자고 어디가 됐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또 가스 쓴 양을 파악할 때도 와서 또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하등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구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설명을 해 주시라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점검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요. 도시가스로 인해서

송영섭 위원 근데 우리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예산으로 하면 우리는 매일 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거는 자동으로 잠금 밸브 같은 걸 설치해 주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자동으로 밸브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가스 들어오는 데면. 일반 가정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니, 지금 수동으로 이렇게 잠그거나 이렇게 해야 사실 잠가야 안전한데 잠그는 걸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오래 켜놨을 때 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한다든지 가스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집도 없고요. 그 부분은 자기가 설치하기 전에는 안 되어 있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조작이 좀 미숙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기를 설치해 드리는 거거든요.

○송영업 위원 그러면 가스 분야는 그렇고, 전기 분야는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전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점검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등이 나갔다든가 배선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골라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보일러 분야는요? 보일러가 가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물론 가스보일러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스보일러가 있고 또 냉난방 기름보일러도 있고. 기름보일러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죠. 중앙난방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해 주는 그런 정도고요. 거기에 만약에 고칠 게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송영섭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50가구를 했으면 전기 분야나 가스 분야나 그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5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왜 안전계획서 제작은 100권밖에 안 되는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지금 그거 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별도 위의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안전문화운동 안에 들어있는 게 그렇게 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또 저희 안전관리계획이라고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책자로 만듭니다.

송영섭 위원 작년도에 이거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작년도에 거시기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어떤? 아,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보일러라든가 가스 분야라든가 이 분야 한 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들이 예산 거시기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이 부분은. 작년 내역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린이시설 바닥재 유해성검사 있죠? 이게 지금 50개소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점검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안전점검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공원은 다 녹지과에서 물론 관리하는데요. 저희는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관리만 하지, 거기에 바닥재가 유해한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송영섭 위원 아니 아니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등에 중복이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같이 조율을 한 번 해보시고 이것도.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100%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197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보십시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180벌에 대해서 조끼 구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단체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또 여기 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또 360만원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360만 원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송영섭 위원 아, 그거구나. 이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자율방재단 워크숍 참가자 급량비가 823만 20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가서 소양교육 강사료가 30만 원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2회 해서 60만 원이죠? 여기에 방재단 소양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135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가서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도 있고 같이 예산을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자율방재단 조끼 구매하는 거는 저희가 2016년에 조끼를 한 번 구매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조끼도 좀 낡았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50%는 좀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교체를 해드리고 하려고 지금 조끼 구매비를 잡은 거고요.

송영섭 위원 새로 오신 분들을, 신입 자율방재단 오신 분들의 조끼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상한 것도 있고. 오래 많이 쓰신 분들 거는 망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교체도 좀 해드리고요.

송영섭 위원 이거 지역별로 거시기한 게 있습니까, 조사를? 이거는 20개동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근데 예비분도 좀 있고요. 저희가 이 정도는, 한 50% 정도는 바꿔주겠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아직 정확한 수요조사 해가지고, 근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조끼

송영섭 위원 자율방재단 옷이 조끼가 1년에 한번 아니면 큰 재난 거시기가 있을 때, 훈련을 할 때만 입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닙니다. 그분들은 매달 활동하고 모임하고 할 때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는 분들은 입고 다니시거든요.

송영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근거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부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는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송영섭 위원 이거는 상해보험이 매년 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1년 단위로 듭니다.

송영섭 위원 1년 단위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또 행사운영비.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자율방재단 워크숍은 저희가 자율방재단 분들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직무적인 능력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하니까 1년에 한번정도 저희가 당일치기 내지는 당일정도로 워크숍을 갑니다. 그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자율방재단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자율방재단 업무추진하고 이런데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워크숍 참여자 급량비는 여기 위에 워크숍 개최에다가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다가 행사실비 지원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저희 자율방재단 전체인원에다가 8000원씩 단가계산해가지고 워크숍 가는 날 하루세끼정도는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워크숍을 하거나 할 때 강사를 모셔다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강사료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강사료는. 그런데 소양교육비가 50명에 1회 135만원인데 참가자 교육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 교육비는요 위탁교육비입니다. 저희가 어떤 자율방재단도 자기가 해당하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갈 때 저희가 교육비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평균치로. 이게 2만 7000원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송영섭 위원 이거는 위탁비라는 말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탁비라는 것은 구청에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동별로 또 추천에 의해서 받는다든가 지금 50명인데. 그러면 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교육이 있을 때마다 동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가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강의실을 마련해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있으니까 강사는 또 강사비가 따로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거는 저희가 워크숍 갔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송영섭 위원 또 활동비가 따로 있어요.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3000만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해가 제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여기서 방독면이 있죠?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게 지금 2370개면 어떤 것을 상대로 지금 오래된 거 바꾸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된 거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은 더 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은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더 확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방독면 보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유율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매년 그러면 지금현재 방독면이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몇 개죠? 거기 나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25%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중에 1만 2846개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1만 2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846개.

송영섭 위원 846개. 그러면 지금 이게 민방위대원들한테 전부다 보급을 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래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4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민방위대원이. 그런데 그거 100% 확보하기는 조금....

송영섭 위원 그러면 받은 사람은 누구고 안 받은 사람은 누구고 거기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건 비상시에만 저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만약에 화생방 방독면 쓸 일이 있을 때 그때 나눠주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이 부분도 별도설명을 좀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이게요. 위원님 이게 뭐냐면 지금 방독면을 행자부에서 전국에다 한 50%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25%가 서울지역에 낮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국비구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걸 구입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권고를 해서 많은 양을 구입하라고 전국평균 유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증가를 권장하고 있어서 시비구비국비 합쳐서 매칭으로 해서 이정도 구입을 해 주고 있고, 아직 10년이 도래가 아직 안 돼가지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한 1, 2년 후에는 다시 10년경과 지난 거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상시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여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쓴다고 하지만 보급률 몇 프로까지는 올리겠다 우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년 얼마씩 예산을 해서 몇 개씩을 매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40%, 50%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25%밖에 안 되고 그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조금씩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일관성이, 내 이야기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지금 단지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가 나오는데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송영섭 위원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간에 예산은 예산이고 세금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몇 프로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몇 프로까지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몇 개 아까 있던 1만 2000 몇 개 보유가 돼있는데 몇 프로까지, 50%까지 한다면 지금 몇 개가 남았는데 매년 우리들이 몇 개씩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 예산이 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안 맞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95쪽입니다. 책자 4번 195쪽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앞서 가는 안전의식이 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5억 2000정도

김성한 위원 한 5억 정도가 들죠. 예산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그 예산중에 우리 국비나 시비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순전히 구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건 100% 구비사업입니다.

김성한 위원 100% 구비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김성한 위원 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공인인증을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을 때 이게 또 4년 후에 다시 재평가 받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5년입니다.

김성한 위원 5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김성한 위원 그때 다시 용역을 맡겨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재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과연 이렇게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서 인증을 받고 그걸 또 유지하는데 또 5년이 되면 다시 또 용역을 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추진해야 할까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례로 우리가 공인인증을 받았다가 취소한 자치구가 있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김성한 위원 취소한 자치구가 어디냐 이 말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재인증을 포기한 겁니다.

김성한 위원 아, 글쎄.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취소는 아니고요. 그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사고나 손상 이런 부분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으로 또 안전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 인증만 안하는 걸로, 인증만 재인증을 안하는 걸로.

김성한 위원 재인증을 시도 안하는 게 천안시가 그렇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 게 있고, 그런 면,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또 이게 시비나 국비가 같이 투입이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 구비를 투입하면서 5억이란 돈을 투입하면서 눈에 딱히 잡히지 않는 좀 추상적인 그런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이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별도로 언제 시간을 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위원장 김선경 물론 계수조정 때나 예비심사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된 부분을 예산심의하는 절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위원장 김선경 그런데 예산낭비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난안전체험박람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민간이전 부분에서 주민안전 생활안전보험 풍수해보험료해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이 300만원이 잡혔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풍수해 보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2억 4300만원을 잡았는데 물론 구민생활안전보험 포괄적인 선언적 의미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지금 보험 안든 구민이 어디 있어요? 다 들었어요. 어떤 교통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여러 형태의 상해라든지 보험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짧은 예산 없는 살림에 강서구민 60만 구민들에게 보험을 다 들어 준다? 굳이 이사업을 한다고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보편적복지의 차원에서 보험을 접근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 그런 계층 분들을 보험을 들어야지 왜 멀쩡한 60만 구민을 다 보험을 드느냐? 이런 예산낭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강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염종국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미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미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 19쪽에서 22쪽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44억 98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10 경상적세외수입 관에 표기된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억 4330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증액사유는 서울시 사용료징수금 증가 및 마곡지구 도로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도로사용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관에 표기된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14만 3000원이 감액된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 건수 및 도로법위반 건수가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업무추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신설에 따라 면허증 발급건수 증가로 면허증 인쇄제작비용 등 전년 대비 910만원을 증액한 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째 줄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예산의 합계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자산취득비 차량구매를 하기 위한 자산취득 비용으로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세출항목에서는 표기가 안 돼 있어 합계액에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15만원을 감액한 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셋째 줄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보험률 인상으로 전년 대비 10만원을 증액한 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원보증보험 보험률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수시 요율이 변동이 있고, 이 변동폭만큼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열째 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 추진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의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추진예산입니다. 2019년 사업 예정이었던 공항대로 36길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구간입니다. 공사가 2019년 한전 사업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업비 5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020년에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셋째 줄,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6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6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세외수입고지서 온라인 제작, 우편발송료 증가 및 거리가게 단속직원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대로 36길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구간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은 2019년 한전의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워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도에 한전 전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위원장 김선경 거기에 따른 행정 자체계획에 의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또 특수장비 임차료도 내고 여러 가지 피복비나 안전화 같은 거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 또 업무추진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추진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용역비가 왜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거는 새로 저희가 먼젓번에도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10월 4일날 2020년도에 서울시 전 자치구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게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제를 실시하는 데 따른, 지금은 아직 허가제를 실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특화거리는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런 데의 성공사례나 이런 거를 모델을 좀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맞는, 저희 구에 맞는 거리가게의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과장님 말씀에는 어떻게 동의가 안 되네요. 예산낭비 같고요. 또 도시계획사업에 보상하는데 있어서요. 도시계획사업 보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담당공무원이나 신원보증보험 같은 건 아주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다음 237페이지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항목에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리가게 사업이나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업이나 비슷한데 거기도 용역비가 8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건 성격이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경 성격은 틀리죠. 틀리는데 행정 행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행정 행위라는 것이 상당히 힘 있는 행정의 어떤 골격적인 어떤 특유의 행정법에 나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면 되는데, 다르긴 하지만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너무 집행부에서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 구청에는 물론 행정직도 있고, 건축지고 있고, 토목직도 있고, 각 분야별로 직종을 뽑는 이유는 행정의 원스톱시스템으로 복합민원처리 차원에서 행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 직종별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기술적인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또 교수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총체적인 검토의견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용역이 필요한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용역, 용역 해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가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에 대한 거는요. 지금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국공유지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보면 점용팀의 인원도 상당히 적습니다. 한 3명에서 5명, 많게는 5명까지 적습니다, 저희 구가.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대니까 이걸 좀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DB를 구축해서 저희가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비 점용료도 추가로 더 추징해 가지고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관리차원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추상적인 이런 의미에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경 어쨌든 본예산도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요. 235페이지요. 지금 공원조성하고 보상대상에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73필지예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보상이요?

송영섭 위원 예, 보상에서. 이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송영섭 위원 235페이지 총괄 사업예산. 세부 사업설명서.

○건설관리과장 배철 이 보상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 보상에 관한 것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 보상업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송영섭 위원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한 두어군데 있지만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해갖고 조그마한 들어가는 골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그만씩 한 거 있잖아요, 크지 않은 거. 그래가지고 거기를 포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 관내에.

○건설관리과장 배철 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차라리 더 보상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송영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선의가 아니고 그거 때문에 하는데 어제도 내가 그거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주민들한테. 차가 못 들어가네 어쩌네 그래 가지고 전번에 그래서 내가 6월달에 여기를 나와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나와서 서 있어. 나와서 드러누워. 그래서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한 번 우리들이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관심 좀 가져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압선 통신선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월사업인가?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이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못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작년에 못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못했는데 작년에 못했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 있을 거아닙니까, 못했으면. 작년에 하지도 못했는데 작년에 그것만 다 쓰고 올해 또 업무추진비를 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송영섭 위원 업무추진으로 그냥 써버린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접촉을 하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형평에 좀 안 맞잖아요. 일은 못하고 업무추진비만 써버렸다, 이거는.

○건설관리과장 배철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송영섭 위원 그러면 했어야죠. 내놔요, 업무추진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로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김성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심우점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3쪽,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1050만원에서 27억 5000만원이 증가한 28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일시점용료 굴착수입은 도로굴착허가건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예산 1050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비의 50%를 시비 재정지원을 받아 27억 5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36억 5046만 7000원에서 52억 9388만원이 증가한 189억 4434만 7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175억 7896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6538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예산입니다.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화동 271-1번지부터 258-1번지 등 전년도 예산 24억 1709만원에서 28억 5675만 6000원 증가한 52억 7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상단,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인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예산으로 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되어 주민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고자 전년도예산 7억 250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10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함몰, 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도로 정비 및 사유지 도로정비를 위한 시설비 34억 원, 도로경계 복원측량비 등 시설부대비 3536만 4000원 등 전년도 예산 25억 4286만 4000원에서 9억 원이 증가한 34억 4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도로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다세대 밀집지역의 경사진 도로 구간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의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파손 및 노후 보도에 따른 정비물량 증가로 전년도예산 11억 100만 원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단의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맨홀정비 후, 맨홀관리기관으로부터 정비비용을 징수하고 전년도 예산 5억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사업 예산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민간위탁금 5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횡단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입니다.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횡단보도의 LED표지병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로 유지보수 물량의 감소로 재료비 1억 6944만 5000원, 도로 유지보수 차량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3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 3억 3549만 2000원에서 9468만원이 감액된 2억 4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에 있는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예산입니다. 겨울철 강설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재료비 1억 7833만 1000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000만원, 제설작업 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원 등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3억 4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160만원과 가로등 연간단가시설비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고, 29쪽 상단 보안등·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은 보안등·공원등 연간단가시설비로 전년도예산 5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등 일반운영비로 14억 3540만 2000원, 재료비 5억 266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 21억 1530만 9000원에서 1억 5329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6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공항 소음대책지원에 따른 LED보안등 교체를 위하여 전년도예산 2억 1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시설된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가로등시설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도로 환경개선을 개선하고자 강서로17길 가로등개량 등 11억 66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 4억 6500만원에서 8억 5200만원이 증액된 1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노후 공원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어린이의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밝고 쾌적한 공원 환경개선을 개선하고자 능골어린이공원 개량등 1억 50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90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 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금 및 보험료 요율이 인상되어 전년도 8억 9824만 6000원에서 2억 6651만 8000원이 증가된 11억 6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476만원, 국내여비 1억 10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병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송병석 189억 4434만 7000원입니다.

김성한 위원 증가분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52억 9388만원입니다.

김성한 위원 52억 정도.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이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예산이 투입이 됐나요? 증가분의 많은 부분이.

○도로과장 송병석 내년도 2020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 자동 소멸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거의다거기에 편성됐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는 거에 투입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순 증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말고 다른, 그게 한 24억 되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24억.

김성한 위원 2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면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포함됐다는데 구 주민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하나요? 그런 예산이 몇 군데 있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그다음에 가로등개량공사, 공원등개량공사에 주민들이 어떤 형식으로 예산에 참여하고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순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받아가지고 주민참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주민이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내 집 아니면 내 주변에 강서구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반영해서 해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접수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된 안으로 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순위가 결정이 돼서 올라오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김성한 위원 우선순위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김성한 위원 그렇죠. 그게 직능단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이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직능단체 사람들도 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이 주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에다 편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하나의 방법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다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거니까 이런 거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이건 소상히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발산역지하보도 청소용역은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깎였었죠, 거기?

○도로과장 송병석 작년도에 예산이 깎여서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낙찰차액 전부다 쓸어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작년에 12개월을 다했나요? 작년에 청소용역을 12개월 다 맡겼습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12개월 다 맡겼습니다.

김성한 위원 다 맡겼습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작년 부족한 것도 채우고 이런 계획이라 이런 말씀이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이건 6500만원 꼭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자료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사업에서요 일반운영비 편성에 보시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통해가지고 진행되는 내용을 받았는데요. 혹시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 유지보수 외에 다른 사업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용역을 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는 이거 한군데인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송병석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혹시 그러면 도로 유지보수 세부사업에 조사용역을 하는 기준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도로기동반을 위주로

박주선 위원 근로기준법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산업안전보건법요.

박주선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지금 보니까 법이 11개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련된 내용을 세부항목 세부사업의 요인에 대해서 조사용역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특별히 도로과처럼 우리가 사업을 많이 외부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저희가 직원분들이나 기타 많이 작업에 동원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게 어떤 세부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별로 한군데서 처리를 해서 그 세부사업에서 뭔가 예전에 사전대비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 예산에 상계를 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용역이라는 거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도로 유지보수 세부사업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세부사업에 도로과에서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법에 보니까 11가지나 작업에 대해서 이런 사전조사용역을 통해가지고 예방을 하자 이렇게 취지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넣는지 궁금해서 여쭤본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에서 이걸 상계를 했으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희가 기동, 우리가 인력보수 도로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우리 관내에 직접 운영하는 자재창고 기동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직접 우리가 도로 그 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 유지보수 항목에다가 이 예산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자치 운영하는 자재창고에 있는 기동반들을 위해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 사업을 하다보면 예컨대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미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원하지 않지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미한 피해가 있으면 보상 같은 거나 아니면 일종의 소액의 복구비 같은 것들은 진행을 합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영조물 배상이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조물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박주선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도로과 올해 예산에 물론 작년 것도 봤는데 이 관련된 시설부대비 항목으로는 올라온 게 없어요, 경미한 보상금에는.

○도로과장 송병석 예, 그건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이거 외에 예산 외에 뭘 또 아까 영조비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일단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건 아니고요. 영조물인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 났을 때 하는 법이 영조물법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공사할 때 어떤 상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두거든요.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그러면 그 속에서 보험료가지고 어떤 아까 사고 났던 거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고 처리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2020년 예산지침에 보니까요 시설비 및 부대비항목 편성 목에서 시설부대비 항목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를 들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가항부터. 민간건물 손상, 도로손상, 전주 세우는데 농작물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등등은 시설부대비 항목에 상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편성을 못하셨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험으로 물론 이건 여러 가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산재에 대한 보상이 개인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통계항목에 시설부대항목에 올릴 수, 상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도로과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예산도 좀 상계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가진 세입·세출예산안 정책성과중심의 520페이지 한번만 보겠습니다. 보셨으면요 상단에 보면요 제가 전 페이지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쭉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쭉 넘어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안전진단수수료라고 나와 있어요. 보안등·공원등·가로등 8000여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걸 공공요금 및 세제항목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도로점용담당주사 최병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점용담당주사 최병윤-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한 가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해 주는데 이것은 그 외에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3년 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분의 1씩 해년마다 하는데요. 전기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으로 올라와 있죠? 혹시 과 서무분 계시나요?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 항목 밑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항목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래 바로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수수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수수료요?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단순히 수수료면요 사무관리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단 이렇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어만 보고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부항목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내용을 봐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니까 항목을 내려야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247페이지요. 찾았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여기가 지금 작년도에 24억 정도가 잡혔는데 이번에 52억이 잡혔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2개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만 나가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신규 개설도로입니까? 지금 안 나있는 도로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안 나있는 도로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으니까 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도로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또 신규사업으로 260페이지, 찾았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이라고 했는데 또 안전도우미 LED바닥신호등 설치, LED바닥신호공사, 기타전기공사 이게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라는 게 어떤 도로를 이야기를 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에, 횡단보도 같은 데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진입할 때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곳. 그런 데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사람하고 인사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활주로에 보면 야간에 도로에 이렇게 점점점 등을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주로가 유도 되듯이. 이것 또한 여기에 횡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줘서 야간에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섭 위원 차 다니는 데인데도 파괴되고 그런 건 없나요, 그 시설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현재 인정이 돼 가지고요, 교통경찰청에서.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야간에만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진입한다든가 이럴 때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라고, 내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런 곳을 좀 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런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사업 이게 작년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나요?

○도로과장 송병석 금년에 500만 원 깎였습니다.

송영섭 위원 500만 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아직 다 지급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면 충분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작년에 계약할 때 하고 최저임금제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 금액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11월 중순까지밖에 예산이 안 돼서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 생긴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을 가지고 12월까지 집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 용역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돈 가지고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런데 최저임금에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송영섭 위원 그거는 그때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서 용역사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용역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소 자체를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걸로 딱 계약이 되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최저임금의 계산을 안 하다가 금년에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최저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그 계약기간이 11월 15일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가지고 계산을 하고. 왜냐? 현재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추가기간을 결정해서 연말까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그 최저임금이라는 건 계약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말씀한 것이죠.

송영섭 위원 나는 이해가 조금 덜 가는 게 우리들이 최저임금 일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용역사하고 계약하는데 용역사에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용역사에서. 그러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용역사하고 그 회사하고 그 근로자하고 계약 아닙니까? 근데 구청에서 그거 하다가 중간에 거시기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병석 최저임금을 주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는

송영섭 위원 아니, 최저임금은 임금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쪽 용역회사하고 우리하고 구청하고는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는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하고 우리가 이 예산이 최저임금이 들어가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월서부터 지금의 예산이 11월 15일까지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까지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차액을 더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11월 15일까지밖에 계약을 못했다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11월 15일까지만 계약을 해요. 천상 연말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없으면 예비비를 쓴다든가,

송영섭 위원 없으면 비워 놓으려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니면 청소를 못하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송영섭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럼 다른 용역사는,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용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뇨. 우리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설명이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8년도의 결산을 보게 되면 도로과가 불용률이 너무 많았었어요. 기억하시죠? 도로과가 불용률이 많지 않았나요? 많았잖아요. 2018년도 거. 불용이 많아서 도로과가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었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19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이충숙 위원 그랬어요? 2018년도의 집행률이 7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로과가 예산편성이 좀 너무 과다한 게 아니었나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는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현재 집행률이 84%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충숙 위원 273쪽을 보게 되면 공원등 개량공사가 있어요. 공원등 개량공사가 있는데 노후공원 시설물교체,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산책로, 공원이용 환경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중복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규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작년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없었잖아요? 전년도 예산 없는 거로 지금 신규 편성했잖아요, 2억 9000을.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등 개량공사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신규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근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노후된 공원 보안등이라든가 LED등 교체하고 다 하는데 왜 여기서 또 잡아놓죠? 2억 9000 신규 편성을 또 하죠?

○도로과장 송병석 공원녹지과에서도 거기서 잡아놓긴 잡아놓되 전부 다 우리 과로 사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 다음에 266쪽도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결국은 이것도 보안등, 공원등 이것도 공원녹지과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66쪽, 보안등 및 공원등 유지관리 6억 이게 작년에 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을 더 증액해서 6억을 편성했어요. 그 다음에 공원등 개량공사도 신규 사업으로 능골어린이공원 공원등 개량 등 해서 2억 9000 예산을 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공원녹지과 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송병석 이번에는 보안등만 옛날에 있었는데 공원등을 추가했고요. 시설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기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기공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2억 9000이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옛날 등주로 돼 있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페인트칠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가지고 이런 등주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원등을 다 고치는 거고 등주를 전체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 관계고. 그 다음에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1억을 늘린 거는 지금 마곡지구 공원을 인수 맡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등에 관해서는 저희가 맡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충숙 위원 뭐 하러 불편하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인력을 한 군데서 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녹지과에도 전기직이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고 하다 보니까 이거의 어떤 집중성을 제대로 해서 등에 관한 분야는 다 도로과에서 하고 시설에 대해서만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충숙 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도 등에 대한 사업 엄청 많이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거는 신규, 처음 할 때 같이 해줘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한 번 공원녹지과 거 예산 한 번 볼까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공원녹지과 거 보면 이거하고 유사한, 진짜 우리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을....

송영섭 위원 죄송합니다, 이충숙 위원님. 잠깐 양해하신다면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송영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이 올해 2019년도에 얼마였었어요, 과장님? 올해 3억이었죠? 여기 있네.

○도로과장 송병석 예, 3억입니다.

이충숙 위운 지난번에 것도 2018년도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지금 2019년도 거는 3억이 책정이 됐고, 지금 2020년도 3억을 그대로 책정했는데 올해 그대로 3억 불용률 없이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예,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몇 %정도 집행이 됐나요? 어느 정도?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100% 집행이 됐습니다.

이충숙 위원 다 집행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물관리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미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35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65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6쪽부터 42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 97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41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정책사업예산 중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19억 360만 원과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16억 290만 원,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사업에 20억 등으로 총 2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14건, 행정운영경비 2건으로 총 16건이며, 먼저 노후 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원으로 작년 대비 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807만 원과 업무추진비 800만 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용 등으로 1억 8000만 원 증가한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사업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에 대한 일직, 숙직 수당 등으로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29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290만 원입니다. 다음 강서구청 사거리부터 가양 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정비공사로서 2019년에 101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맨홀정비비는 관내 도로 하수맨홀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용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변여건의 변화 및 악취, 해충 등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상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발산 빗물저류조 복개구조물 설치비용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비 47억 원 중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문점검 용역사업 예산은 2020년도 법정 점검대상이 수문 6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4500만 원 감액한 총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시설 18개소, 기타 수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공사비로 총 1억 8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4억 1045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으로 총 14억 2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신규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사업예산은 가양 빗물펌프장, 염창2 빗물펌프장 2개소가 법정 점검대상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사업의 예산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53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사업의 예산은 노후 부품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221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총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 근무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총 6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583만 원, 국내여비 1억 310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원 등으로 총 2억 3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 명시이월 예산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으로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 복개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안전교육센터 건립공사와 병행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이 모두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공사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경 지금 야간에 공사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 예산액이 처음에 입찰했을 때 가격에 준해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발주돼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왜 추가로 10억이 또 들어가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 2019년도에 당초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가양사거리 교차로를 가양역 주변에 지장물이 많아서 가양사거리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사업비도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사업마무리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1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아니 입찰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러면 입찰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에서 사업의 기간 동안에 여러 재해발생이나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추가로 공정이 늦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다 대비해서 입찰에 응했는데 1, 2억도 아니고 10억씩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야 될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계약에 당초 계약된 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에 당시에 추정한 여건과 맞지 않아서 추가로 시설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양역사거리 구간에 지장물에 따른 이설공법을 협의를 하다보면 단수를 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하라는 다른 기관의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가시설설계에 대한 추가 구조를 보강하는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보니 생각 외로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원을 추가확보해서 최종 준공 마무리까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일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입찰을 할 때 낙찰자들이 손해를 보는듯한 그런 가격으로 입찰에 응해가지고 일단 낙찰이 되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본인들의 어떤 추구하는 이익과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려고 예산을 계약당사자한테 요구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면서 예산에 대한 심도를 깊이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가 있어요. 이사업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약 9억 4900이었어요. 9억 4900중에서 1억 원의 사업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약 8억 4000정도가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32%를 증감시켜서 약 12억 5000의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거는 어느 정도 또 집행이 되고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 12억 5000은 다 썼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받아갖고 총 17억 5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이면 전부 거의 소진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런데 2018년도 하고 2019년, 2020년 28%, 27.94%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잡힌 건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저희 강서관내에 침수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는 준설빈도를 좀 증가시켰고,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에 추경까지를 포함하면 1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소진했고요.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마곡의 하수시설물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대상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 16억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거의 두 배 편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2018년도에 8억 5000 지출을 했는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때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2020년도에 16억이 돼버리니까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가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리고 마곡지구가 넘어오면서 하수관이 한 1만km가 더 추가로 넘어왔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우리 빗물펌프장이 7개소, 수문시설이 18개소에 39문.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기타 수문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기타수문시설요?

송영섭 위원 예. 아, 기타 수방시설. 여기에 사업규모로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시설 18개소 39문, 기타 수방시설물 그랬거든. 이게 기타 수방시설물은 어디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빗물펌프장에 있는 시설로서 수문시설과 빗물펌프장 본체 말고 제증기라든가 또는 기타 펌프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시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영섭 위원 여기에 빗물펌프장 수문소규모정비공사하고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이렇게 돼있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거를 소규모하고 펌프장 정비공사하고는 뭐가 다르죠? 또 뒤에는 수문시설 정비공사가 있고 18개소.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 빗물펌프장 소규모공사라는 거는 평소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액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에 대한 수문정비에 대한 정비공사는 이것은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물정비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항빗물펌프장 차폐 나무식재사업 등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수문시설 정비공사는요 수문시설. 이게 나는 거의 다 엇비슷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내용이 비슷한데 비교적 규모가 있거나 수문자체를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문정비공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가고요. 기존시설을 존치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뒤에 있는 유지관리 공사비에 소규모 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소규모시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같이 병행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송영섭 위원 내가 볼 때는 크게 해서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은 다함께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 펌프장에 보면 시설물이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펌프도 있고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걸로는 나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정비공사하면 그 자체가 정비를 하면서 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검을 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같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걸 따로 따로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정비공사를 하면서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가 유지관리라는 소규모 공사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위원님, 이거 2019년에 비해서 2억을 절약했고, 금년에 뭐뭐뭐 이쪽분야는 또 작년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자료로 드리고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를 같이 있는데 뒤에 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가 또 따로 있다고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각과마다.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예산을. 그래서 이 예산을요 실질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이쪽예산을 이쪽에다 넣고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뒤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있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이쪽은 공사 쪽의 분야를 넣은 것 같고, 유지관리는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어떤 세세한 비용까지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쪽 펌프장. 그렇게 해서 분리한 것 같고 요 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추후에 한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공사비는 뭐에 들어가는 건지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은 이제 생긴 거예요 어디 법으로?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 그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빗물펌프장은 1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해야 되고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을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해왔을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해왔죠.

송영섭 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정밀안전점검이.

○물관리과장 이상훈 전년도에 안 들어갔다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해서 신규라고 표현했는데요. 그전에부터 해오긴 해오던 사업이긴 했으나 작년에는 포함이 안됐던 분야라서 집어넣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예산상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돼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는 안됐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몇 개, 당해연도는 어디어디 지금 정밀점검 빗물펌프장 두 개소가 포함이 돼서 이번에 점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신규로 들어와 버리면 내가 질문을 한 게 지금까지 없었냐는 이야기가 그 말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좀 애매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뒤에는 민방위급수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민방위시설관리는 시비구비가 포함돼 있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민방위시설 운영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엇비슷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뒤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 이걸 넣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넣기 위해서 뒤에를 따로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거는 아닙니다.
(웃음)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은 안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여.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똑같은, 거의 다 똑같은 부분인데 따로 만들어서 한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런데 앞에 것은 시비구비 매칭이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 만큼 시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앞에다가 구비를 더 편성을 조금 더 해놨으면 시비도 더해줄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한 개로 만들어서 절약이 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구비만 갖고 뒤에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업무추진비 넣으려고 뒤에를 만든 것으로밖에 생각 않잖아.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주신자료 36페이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세부사업에서 시설비 항목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해서 상계하신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이거는 하수도관련 공사를 하다보면 콘크리트 내지는 아스팔트포장 깨기를 한 폐기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폐기물은 별도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별도로 용역발주를 합니다.

박주선 위원 용역입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합니다.

박주선 위원 예.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래서 운반 및 처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운반해가서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분쇄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톤당 5만원인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700톤에 3500만원이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5만 원가량 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건 용역을 별도발주해서 용역업체가 수거하게끔 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시설비에 부대비용 용역이라

박주선 위원 근거가 어디죠? 시설부대비 항목이 있고 시설비 항목이 있는데 지금 시설비 항목으로 넣으셨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건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시설비에 부대되는 비용이라. 이게 기술용역은 아니고 별도로 구분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에 들어가는 용역비와는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말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하위항목에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항목이 있는데 시설비로 넣은 이유가 있냐 이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폐기물처리비는 시설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비 항목에 어떤 항목으로 지금 기준을 넣으신 거죠? 제가 시설비 항목에서 폐기물 항목을 못 본 것 같아서.

○물관리과장 이상훈 대부분 공사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같이 넣거든요. 근거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하신다는 얘기시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기준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확인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298쪽, 4권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여기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곡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발산빗물저류조 시설을 개선해서 방재기능하고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겠다. 그러는데 요 시설을 개설하는 내용이 뭡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은 거기에 있는 빗물저류조가 개방된 형태로 현재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마곡지구라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주거지로 변하게 됐고 이렇게 하다보니 빗물저류조에서 해충 내지는 약간의 냄새, 이런 문제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류조를 그러면 복개구조물로 만들겠다. 상부 복개를 하고 그 위에는 공원시설 등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사업이고요.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복개사업이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 규모는 저희가 1만 6000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저류조가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리고 그 위를 씌운다 이런 말씀입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아래 저류조에는 1만 6000톤을 일시로 저장해둘 수 있는 곳이고요. 상부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센터 건립공사와 함께 공원,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이런 게 같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높이는

○물관리과장 이상훈 바닥에서 3.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3.5m. 폭의 볼룸이

○물관리과장 이상훈 볼룸은 상부 면적만큼 해서 면적은 5930㎡입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원래 사업은 설계는 2018년부터 사실은 진행이 됐고요. 올해 원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교육센터하고 병행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 올해는 사업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 복개사업은 내년부터 후년까지 완료될 것이고 건축관련 사업은 그거보다 1년 더 갈 것 같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면 '20년에 끝나는 게 아니겠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는 예산만 확보되면 '20년까지 끝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산이 지금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확보가 안됐습니다.

김성한 위원 시비확보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우리 기 투자한 내용을 보면 시비가 아주 미미합니다. 기 투자된 시비는 얼마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한 위원 우리 구비는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구비는 지금 타당성 검토비가 투자가 돼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억 원이 지금 기투자

김성한 위원 구비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구비만 들어왔습니다.

김성한 위원 시비는 안 들어와 있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7억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내년에 20억을 넣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시비는 내년에 27억이 들어와야 되겠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 내년 중에 추경이든 기금이든 구비로 20억을 잡았으니 내년에 그 예산 20억을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면 기투자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시비가 2억 5700 들어온 건 뭐예요? 기 투자가. 우리 구비는 8억, 그게 올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8억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내년으로 지금 명시이월을

김성한 위원 명시이월이 되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성한 위원 시비는 뭐예요? 그 2억 5700은? 기투자에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잠깐만,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김성한 위원 제가 보기엔 이게 2020년도에 안 될 것 같아, 사업이. 이게 시비가 이렇게 안 들어와 가지고서 기투자한 시비가 내용도 없고 말이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열심히 하셔야지. 이게 적은 공사입니까? 57억짜리 공사를 하시는데. 57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 시비는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성한 위원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없으면 시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액수가 1, 2억도 아니고 우리가 57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죠? 용의주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범승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 196쪽, 532쪽부터 539쪽 및 세부 사업설명서 317쪽부터 351쪽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억 8304만 2000원으로 전년 18억 8201만 6000원 대비 10.68%가 증가한 2억 1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곡지구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최근 운전자들이 자동차관리 및 의식개선에 따른 위반행위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18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고사무실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62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5억 7571만 2000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수입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5쪽, 예산안 532쪽,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억 5199만 원으로 전년 22억 8257만 6000원 대비 20.57%가 증가한 4억 69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시설물 증가로 인한 시설비 증액 1억 5100만 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비용 5367만 원,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 1100만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에 따른 도로다이어트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952만 4000원과 2020년 신규 사업인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따른 예산 1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5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안 532쪽,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15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시설물 증가로 도로부속시설물인 볼라드,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정부합동평가지표인 도로명 표지 교체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예산안 532쪽, 세부사업설명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311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방통행 주민의견 설문조사원 인원을 2019년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줄여 편성한데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의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안 532쪽,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안 533쪽, 세부사업설명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방화2동 새싹상상어린이교통공원의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전교육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안 533쪽,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안 533쪽,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억 82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3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전거부품 물가상승에 따른 자전거이용 및 편의시설유지 관련 소모품 구입비 증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 근로자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의무 실시하게 되어 자전거이용 시설 및 방치자전거 관리를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비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정비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안 534쪽,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15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60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3명의 증원 및 인건비 지급기준인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액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7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안 534쪽, 세부사업설명서 333쪽입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건설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전타당성 용역 등이 두 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진행이 연기됨에 따라 광역철도건설 추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안 534쪽, 세부사업설명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량이 많으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안전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방식은 전체 예산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업비를 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전체 예산 대비 우리 구 재정자립도 18%인 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다이어트사업입니다. 예산안 534쪽, 세부사업설명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한 금낭화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사업인 집행잔액에 대한 활용계획을 2019년 7월 승인을 받아 당초 사업구간인 금낭화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1억 952만 4000원을 2020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입니다. 예산안 53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 자동차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1억 219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8쪽, 자동차 운행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535쪽,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자의 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억 231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을 위한 홍보현수막, 교재제작 및 정비교실 실습용 물품구입비 300만 원이며, 2020년 사회복무요원 급여편성 기준에 따른 인상분 6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예산안 536쪽, 세부사업설명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00㎡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1억 200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보조원 인건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인상분 등 808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마곡지구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 1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537쪽, 세부사업설명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교통카드 제작비 350만 원과 선불카드 충전금 1억 원 등 1억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안 538쪽, 세부사업설명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로 1억 302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4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직 직원 호봉 상승으로 인한 수당 및 각종 부대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 539쪽, 세부사업설명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980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9년 대비 3명의 현원 증가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여비 및 행정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등이며, 자동차등록민원실의 문서세단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 불가로 인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1쪽 하단, 2019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02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주신 참고자료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세부사업인데요. 쭉 내려오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넘어오시면 용역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2000만 원 자치구 공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1건이죠? 교통량 조사 용역비라고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함될 수 있는 게 소규모 용역인데, 예컨대 아까 자전거 관련된 세부사업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77만 원짜리 이런 것들 소액의 용역비들은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연구개발비에 편성목으로 하지 않고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나요? 2000만 원인데. 타 부서 보니까 기준이 한 1000만원 건당 이상이 되지 않으면 넣기도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여기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일반운영비에 소규모 용역은 가능한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통계목을 빼가지고 연구용역비란 항목을 만들어 넣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가 1개짜리라고 하니까 이게 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걸 계속

박주선 위원 그 공문을 좀 보여 주세요. 제가 지침 들고 있는데 못 봤는데. 한 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항목에 쭉 내려가 보면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소송 건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소규모 용역을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아닙니다. 이거는 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또 압류를 해제할 경우에 수수료를 저희가 압류해제수수료를 항목으로다 편성한 겁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참 이런 얘기 드리긴 뭐한데 가장 뒤페이지에 가면 기본경비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경비 항목에 가시면 일반운영비 쭉 내려오시면 공공운영비에 종량제봉투는 이거 쓰레기봉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쓰레기봉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렸던 앞부분의 두 가지 건은 미리 말씀을 나중에 차후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에서요 3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송영섭 위원 여기 보면 6억 1550만원이 잡혔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을버스승차대 설치가 3500만원에서 1식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1식 이거를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신규로다가요 신설 두 개소인데요. 마곡13단지 앞에 공진초등학교 앞에 두 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송영섭 위원 여기는 1식으로 돼있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산 저기....

송영섭 위원 예산이 그러면 3500만원가지고 두 개를 설치한다 이 말인가요? 1식으로 돼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게 버스승차대 설치하는 것은 승차대도 있고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의자, 지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합쳐서 3500만원이 되는 거죠.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설치하는데 의자 같은 경우는 한 40개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일단은 산출원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나보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에서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도로교통시설물 설치가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이 말이 하도 엇비슷한 말들인데 예산은 다 따로따로거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부속시설물 같은 경우는요 볼라드, 반사경, 시선유도봉, 그다음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무당횡단 방지펜스 이런 도로에 직접적으로 부속되는 그런 시설물을 얘기하고요.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도로표지하고요. 그다음에 과속단속카메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교통표지판하고 노면표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도로부속하고 도로교통하고 교통안전하고 이게 약간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헷갈렸었는데 의미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금씩.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과속단속카메라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거기에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에요.

송영섭 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시설물 설치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시설물표지는 도로표지 같은 거, 지명을 갖다 도로명 같은 거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을 바꾸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건 위에 거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표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서 31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게 지금 화곡1동 강서로17 나길, 등촌1동 화곡로64길 12 이 부분이 추진한지 얼마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거 지금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요.

송영섭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아직 추진을 한 게 아니고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내년에 일정에 의해서

송영섭 위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여기서 실시를 하겠다, 그 예산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하에 민원을 넣은 거 아닌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나 들어온 거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사유를 보면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상가 같은 데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66.6% 주민 설문조사했을 때 66.6%가 넘어야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갖다가 경찰서에 심의 올려서 설문조사 결과를 심의 올려갖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일방통행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거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비율이 많이 안 나옵니다.

송영섭 위원 예, 안 나오고. 이 부분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그 몇 사람에 불과하죠. 이 부분이 실지가 불편하거든요. 한 바퀴를 돌아서 와야 되니까 전부가 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걸 무조건하고 예산을 잡을 게 아니고 거기 민원인하고 해가지고 그쪽 여론수렴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런데 예산안에 설문조사원들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 두 군데를 확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 거기 주민설문조사원 인건비니 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송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거 솔직한 얘기가 글자그대로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이게 지금 안전 현수막하나, 현수막이 250만원이네요. 1식인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현수막제작에 250만원이 잡혀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자들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서에 요구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썼는데 올해 재차 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송영섭 위원 그러면 경찰서로 주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붙여 달라 여기 붙여 달라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게첨을 해줍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도 아닌데 경찰서에서 해주라고 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예산 잡아서?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근데 그게 저희하고 연계돼 있는 게요. 인센티브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인센티브사업하고. 교통사고사망자 수에 따라서 점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안주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는 우장산역 교차로하고 명덕고등학교입구 교차로 두 군데를 사망지점으로, 거기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보행자

송영섭 위원 두 군데 설치하는데 250만원, 현수막이 얼마씩인데 현수막이 250만원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 현수막은요 여기에 교통사고 사망지점에 여기만 쓰는 현수막이 아니고 강서구 전역에 게첨을 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게첨해 주고 그런 현수막들입니다.

송영섭 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운전캠페인 홍보물제작이 이거는 또 뭐예요 250만원은?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것도 캠페인 할 때, 경찰서하고 같이 캠페인 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제작을 해가지고 그날 행사한 날 행인들한테 주고 주민들한테 주고 그런 겁니다.

송영섭 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지도 사업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지원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가 1300만원, 모범운전자회가 800만원,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사업이 6000만원이네요? 아니, 보행자방호 울타리 설치가 이게 못 건너가게 설치하는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방호울타리입니다. 보행자 보호울타리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걸 지금 6000만원 잡아졌는데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도 7000만원이 잡혀있고, 이건 어디어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방호 울타리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우장산역 교차로에 방호울타리 400미터정도 설치하고요. 명덕고등학교 강서로 교차로에 한 250미터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은 한 2000㎡정도 하는데요. 이것도 우장산역 교차로 거기하고 명덕고등학교 교차로 거기 밑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송영섭 위원 미끄럼방지라고 하면 거기보다 내가 더 위험한 데가 많은 데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경사로가 미끄럼방지 한다면 그런 데를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도하고 구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잡은 거거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면 거기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통계가 경찰 통계수치가 나오니까

송영섭 위원 기타 시설물해서 2500만원 잡히고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제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무조건하고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참고로

송영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작년에 저희 구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8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여명 다되도록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고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설설치가 필요로 해서 내년에 잡은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거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하고 이 부분이 2억 75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겹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송영섭 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보호구역 포장인데 이런 부분하고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 정비는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도, 구도에 보호구역이 지정된 예산이고요.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교통공단이나 교통공단의 교통사고시스템이나 경찰서에서 활용을 해서 경찰서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송영섭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이거는 지금 정비해야 될 곳이 더 많은 거 아닌 가요? 정비가 아니라 없애야 될 곳이, 방치돼 있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자전거보관대 이건 저희가 신방화역하고 개화역 지하철역하고 학교주변에 이번에 하려고 신방화역 50대하고 개화역 50대 보관대 신설을 100대 정도 민원요청에 의해서 검토 중에 있어서 그래서 예산 잡은 겁니다.

송영섭 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금낭화로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도로다이어트사업요?

송영섭 위원 도로다이어트사업 이게 금낭화로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삼정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데 얘기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삼정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공원 바로 옆길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뒤쪽에, 옆에

송영섭 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거기 지금 저희가 도로다이어트사업을 해서 거기가 지난번에 자전거도로니 뭐니 전부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이게 다 시비로 했거든요. 시비로 했는데 이게 남은 돈이거든요. 남은 돈인데 낙찰차액을 이번에 쓰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게 보행자 펜스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현재 보행자 안전펜스 철거해가지고 680m만 남기고 철거해서

송영섭 위원 거기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저희가 그거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안전펜스 교체하는 부분도 한 370m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송영섭 위원 자동차면허증 반납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70세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60세로 돼있는 거 아닌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70세로 제정을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했어요? 제정을 70세로 했었던가?

이충숙 위원 70세로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때는 60세로

이충숙 위원 아니 70세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65세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70세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가 그때 70세로 하라고 하니까 아니 60세로 해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이충숙 위원 60세로 하려다 70세로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요. 나 몰래 해버렸나?

이충숙 위원 아니요 위원님도 서명하셨습니다. 70세로.

송영섭 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방치차량 있잖아요. 방치차량이 옛날에는 3개월 이상 공고를 해서 했잖아요 폐차처리를 하려면. 지금도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하고 그다음에 최후 공고하고 저희들이 송달하고 걸리는 게 한1개월 정도 걸립니다.

송영섭 위원 그전에는 한 3개월 걸려가지고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보관도 저희가 또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해놨다가

송영섭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견인을 해갑니까? 견인을 하다가 어떤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아니 그것도 방치자동차도요 사유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주차장에 있는 거는 못하고요. 일단은 먼저 하기 전에 자동차번호를 조회해가지고 대포차인지 아니면 개인차량인지 해가지고 일단 연락을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될 경우에는 빨리 이동하라고 그러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가 지금 특교세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요.

송영섭 위원 5억 3000만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정비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 예산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하고 틀리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안에 돼있는 거 하고 올해 그러면 내년에 실시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사업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어린이보호구역 포장정비는요.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거시기를 틀리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 예산 잡은 거가 지금 2억750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정비가 5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하고 나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가 현재 올해 2억 7500계획을 예산을 잡은 것은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어디냐면 백석초등학교하고 등명초등학교하고 한 6개소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표지하고 노면표시하는 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보도정비, 경계석 측구 이렇게 하는 데가 6군데, 6개소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짜놨던 거고요.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10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10월달에.

송영섭 위원 아니, 내려왔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겹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거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부분은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여기다 올려? 아직 계획이 안 됐으면 올린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예산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과속 해가지고 노란판으로 해가지고 빨간 글씨 과속 표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비용입니다, 이쪽에.

송영섭 위원 도저히 내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이야기를 팀장님들 와서 뒤에서 귓속말로 아무리 해봐야 이해가 안 가요.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이 부분이 다 솔직하게 정비를 하면 안내판이고 뭐고 다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따로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따로 예산을 2억 7000을 잡아서 또 한다? 몰라 이 다음 해에 몇 년 지나서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이해가 내가 도저히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러니까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송영섭 위원 자, 지금 자꾸 여기서 입씨름 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와서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가게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 말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가 이해가 가게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수진 서무주임입니다.
(주차관리과 박수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2쪽부터 53쪽,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2억 34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6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료수입 등 사용료수입 60억 5712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468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9728만 8000원이 감소한 61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CCTV 단속 증가에 따른 견인차량 대수의 감소로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감소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감소로 인한 주차료수입 감소가 주요사유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7억 8693만 2000원이 증가한 50억 4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마곡지구개발과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증가가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16억 5548만 원이 증액된 18억 9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2019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5억 337만 9000원을 감액한 41억 9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 10억 원은 불가피한 지출요소 발생을 대비한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부터 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192억 3486만 9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182억 3486만 9000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4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포함한 11억 4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등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과 연계하여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비 16억 5548만 원, 구비 7억 312만 원, 총 23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하단부터 55쪽 상단,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9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CCTV 전기료 및 유지보수료 986만 1000원, 대민활동비 1620만 원,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단부터 57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단속원 피복비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억 2874만 8000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7억 8319만 8000원, 고정형 CCTV 설치비 3억 5000만 원, 견인수수료 3억 원,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2712만 원을 감액한 3억 5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부터 59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협약 납부금 등 사무관리비 2억 6825만 2000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구획정비, 공유사업비 등으로 5억 9497만 8000원 등 총 8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관리와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조사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1억 8712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3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사업예산 72억 2961만 9000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용 등 자본 예산으로 4억 250만 1000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비대면 자격 확인서비스 구축,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용 편성 등입니다.
다음 59쪽 하단부터 63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2억 926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3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봉급 인상률 반영입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5쪽,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예산 5억 1100만 원, 주차시설물 관리예산 9억 1421만 8000원 총 14억 2521만 8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중 국비 3억 원은 적정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비 2억 1100만 원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로 대상지 선정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차시설물 관리예산 9억 1421만 8000원은 주차장 석면철거공사 특별교부금으로 공사 중 주차장 사용불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협김선경김성한송영섭신낙형
이의걸이충숙

○출석전문위원 (2인)
이     광     희     
한     명     숙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안 전 관 리 과 장 이광석
건 설 관 리 과 장 배철
도  로  과  장송병석
물 관 리 과 장 이상훈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주 차 관 리 과 장 이수연

○속기사 (1인)
속     기     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