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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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권성옥 주무관 인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456억 7658만 8000원 대비 153억 1537만 2000원이 증가한 4609억 9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1억 1908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3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5434억 8853만 6000원 대비 164억 4757만 원이 증가한 5599억 361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77억 6053만 2000원 대비 6억 2278만 2000원이 증가한 183억 8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 희망드림사업지원으로 2억 9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204억 2751만 7000원 중 116억 5581만 9000원을 감액하여 1087억 7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할인,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28억 406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052만 원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7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31억 6745만 3000원 대비 46억 7837만 9000원이 증액된 578억 4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및 미지급금,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5억 2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95억 6740만 7000원 대비 173억 1518만 1000원이 증액된 2068억 8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방과후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양성평등문화 조성과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103억 8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9억 3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25억 6562만 7000원 대비 54억 8704만 7000원이 증액된 1680억 5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와 활동비,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기초연금지급으로 43억 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77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사항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609억 9196만 원으로, 기정예산 4456억 7658만 8000원 대비 153억 15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9억 30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1억 190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시비보조금, 가족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국·시비보조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기초연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억 633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1274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5599억 36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434억 8853만 6000원 대비 164억 47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보조사업 반환금, 생활보장과 다함께돌봄사업 및 보조사업 반환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활동지원비, 기쁜우리복지관 사업지원비 등입니다.
    가족정책과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운영지원, 아동수당지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으로 자체사업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2억 3175만 원, 가족정책과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 1억 39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서 237억 437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서 171억 2535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65억 73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96억 1492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자활근로사업, 보육돌봄서비스 등 59개 사업비 30억 5860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주거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89개 사업비 65억 5632만 1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출은 19억 3073만 2000원으로, 2018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5954만 1000원, 시비보조금 5954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190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강화에 따른 보육료, 기초연금 등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5618억 6683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체 예산 9971억 2000만 원의 56.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생활복지국.
    질문 한번 할게요. 국장님, 자꾸 숫자를 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면, 예산에 달인도 장애인복지과에 계시죠? 왜 여기다 추경예산해가지고 자꾸 숫자 세게 만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총괄보고에다가 왜 추경예산을 쓰냐고요, 여기다가. 그냥 예산액 쓰면 되지.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건 9900억 7000 얼마가 추경예산인 거예요. 전문위원이 작성한 거예요? 뭐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책자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추경예산해가지고 9900억, 숫자를 다 세봤어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 없는 걸 만들어내지 마요. 원칙을 좀 지켜. 봤어, 이거? 국장이 깔아주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구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경기문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에요? 이게. 의회에서 만든 거네. 미안해요.
    이런 예산 기술법이 어디 있어. 추경예산이 9970억이여?
    원칙으로 들어가서, 국장님! 총괄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총괄보고에서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총예산은 5599억 3610만 6000원이고요, 기정액은 5434만 8853만 6000원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164억이 불었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164억 4757만 원을.....

경기문 위원    거기 5500 예산액 중에 구예산은 얼마에요? 다 매칭사업이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경기문 위원    구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대충 얘기 해보세요. 거기에 없어요, 두꺼운 책자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분 얼른 얘기 해보세요. 대충이라도.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1670만 1230.....

경기문 위원    1067억,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0억.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123만 6000원이요.

경기문 위원    아니, 국장님!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대충 우리가 5500억 있는데 우리 구비는 1000정도 들어간다. 그 정도 감은 잡고 총괄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생활복지국이 96억이죠?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경기문 위원    96억인데, 96억 대비 우리 구비는 얼마나 돼요?
    국장님, 이런 거 물어볼 줄 몰랐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그것은 제가 미처 계산을 정확하게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 과장님들 있잖아요, 이따 각자 보고할 때 반환금 대비 구비가 얼마인지 보고를 해줘보세요. 어떤 것은 전액 시비도 있을 거고, 전액 국비도 있을 거고. 매칭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봄에 지금 추경예산이 거의 생활복지국 반납금으로 추경예산 잡는 거 같아요. 대비로 따지면. 약 4.5배정도 돼요. 아까 5500억 중에 1000억이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비 반환금 따져보면 대부분 추경예산이 생활복지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그게 뭐냐? 실제로 10월 15일까지 예산책자 만들어서 시·군·구로 보고하라고 돼있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경기문 위원    돼있는데 보면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가내시도 확정이 안됐는데, 그러니까 내시도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책자를 만들고, 가내시로 책자를 만들어요. 다 불법이에요. 예산책자는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통보한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예산책자를 만드는데, 보면 생활복지국이 가장 심해요. 거의 1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반납했다고 보면 만만치 않아요.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우리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총괄보고 하면 그 정도는 파악은 하셔야죠. 생활보장과 물어보고, 복지정책과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세울 때는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반환금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경기문 위원    잘 좀 챙기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되는 금액이 164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164억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116억 마이너스 나는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 금액이 보태진 금액입니다. 추가된 금액은 164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상으로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116억이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사실은 280억입니다, 늘어나는 금액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김용원 위원    그런데 이정도 금액이 갑자기 추경으로 늘어나도 우리 생활복지국 과부하 걸리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 없어요? 현재 인원으로, 이거 소화하는데. 한 5%쯤 증가해도 전혀 문제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사실은 직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좀더 보완해 주십사하고.

김용원 위원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이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아니면 보합세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한두명씩 늘려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업무가 그거에 비례해서 더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구청 전체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휴직도 들어가고 이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생각을 하고 우선 배치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원 위원    제가 지난 20년간 강서구의 예산을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노현송 구청장이 되시고 난 후에 예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거에 비해서 강서구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전체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과연 그 정도 늘어났는가 아니면 그냥 1년에 한두 명씩 늘어나서 그 수요공급이 맞는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산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지난 10년간 보면, 10년간 20년간 예산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20년 전에는 거의 1600억 정도였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1조를 넘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인원가지고 돈 들어오면 그냥 나누기해서 퍼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여직껏 충분했으면 그 옛날에는 엄청 여유로웠다는 얘기에요, 구청에 근무가. 그런 것을 좀 파악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이 반환금이 가장 많아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뻥튀기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반환금이 내년에는 많이 안 생기도록 예산세울 때 잘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최동철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여러분들 지켜보겠습니다. 보는데 예산이 막 100억대 130억대 이렇게 반환금이 나온다는 것은 행정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늘어나는 예산, 계속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냥 대충 잡아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안 들도록, 우리 구민의 다 자산이고 그렇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쓰일 데 쓰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렇게 안 가는 것도 많아요. 생활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3분의2 이상이에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번에 반환금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을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매매 1건과 또 미승인 두건이 있었는데요. 매매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팔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환금으로 남았고.....  

최동철 위원    어디? 키즈킹덤은 지금 진행 됐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거기는 됐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어디가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거기까지는 제가.....

최동철 위원    아니 어디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결정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환금으로 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작년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최동철 위원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시에서 진행을 하는데 현장에 나와서 봤을 때 조금 미비하다 해가지고 미승인 두건해서 그게 가장 큰 건이었고요. 앞으로도 정확하게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반환금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복지정책과 서무담당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50억 35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8억 14만 6000원 대비 2억 35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하여 1억 29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에 대하여 8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11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09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83억 83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7억 6053만 2000원 대비 6억 22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증가액은 4억 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7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4억 1240만 원 대비 25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비 1255만 4000원, 시비 627만 7000원, 구비 627만 7000원으로,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1차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역을 대응하여 구비 매칭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657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9억 3102만 9000원 대비 2억 34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 1억 1737만 4000원, 시비 5868만 7000원, 구비 5868만 7000원으로, 긴급복지 위기사유의 한시적 확대기간을 상시운영으로 고시 개정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2019년 긴급복지보조금 국비 및 시비를 추경에 따라 구비 매칭 금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816만 원으로, 기정액 1억 9235만 원 대비 3581만 원 증액되어, 이중 시비 2261만 원, 구비 1320만 원으로, 서울시 추진 서울 우리동네돌봄사업 신규참여로 돌봄단 활동비 총 5280만 원에 대한 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 금액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246만 8000원으로, 기정액 2억 9266만 8000원 대비 구비 1980만 원으로, 조직개편 및 돌봄지원팀 신설에 따라 부서 현원 5명이 증가하여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359만 원으로, 기정액 2억 1639만 원 대비 구비 720만 원으로, 강서구청과 서울지역 공무직 강서구청지회간의 협약 합의사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를 신설 지급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비 1634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8376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내용입니다. 201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금은 대부분 인건비 반환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을 교부한 후 정산하여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반환금은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 종료 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교부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로써, 각 기관별 개·보수 및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의 찾동이라든가 각 동에 사각지대, 아까 희망드림단 사각지대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SOS돌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돌봄 SOS사업은 지금까지 찾동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좀 집중을 했었다면, 돌봄SOS사업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특히 65세이상 노인들과 장애인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시설보호라든가 재가서비스, 식사지원, 그 다음에 주거편의서비스 등등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SOS돌봄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희망드림단 사업을 설명했어요. 희망드림단도 결과적으로 복지사각지대와 그러한 비슷한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찾동에서도 같은 비슷한 연계사업이에요. SOS를 보니까 중간역할, 중간에서 연락해주는 연락망, 이거 하나에요. 그런데 우리 구가 시범 구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구가 시범 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무엇보다도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인 대상자들 중에서 그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특히 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금액을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요, 사실 같은 맥락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이름만 조금 바꿔서 결과적으로 사업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같은 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찾동이나 또 희망드림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집어넣어서라도 연계할 수 있을 텐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새로운 사업 항목을 붙여가지고, 그러려면 각 동의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좀 불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위원님! 이번에 추경하게 된 희망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별로 한 서너 개, 그것도 전체 동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8개 동 정도만 해서 한 서너 명의 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원해서 안부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체크하는 일부의 사업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돌봄SOS사업은 재가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단기시설보호라든가 식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급여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금액을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그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사실 이 사업도 같이 안부 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황영호 위원    과장님! 용어는 아주 좋습니다. 용어는 아주 좋고, 다른 사업을 할 적에도 같은 맥락의 용어를 사용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좀 비슷비슷하죠.

황영호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그러니까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또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적에 지금 이 SOS돌봄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신규사업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좀 안타깝죠.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할 적에 내용을 보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사업이 필요해서 했다라면 정말 이름만 그냥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용어를 얘기했잖아요. 그 좋은 일들을 현장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사업,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차피 신규사업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 하나 함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도 늘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그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복되거나,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사업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희망드림사업 지원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김용원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희망드림사업 지원하라고 내려온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특별사업인데요, 우리동네 돌봄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참여하는 동이 12개 동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2개 동만 참여하는 사업인데 5060세대의 연세 드신 50에서 67세까지 지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한 동에 한 3명 정도를 뽑아서 저희 취약가구 대상자들의 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고 계신, 그 다음에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시켜서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실비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용원 위원    희망드림사업단에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거는 희망드림단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희망드림단이 이런 봉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원 세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김용원 위원    그럼 희망드림사업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를 시킬 겁니까? 직접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봉사자 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네 시간씩 그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아갖고 이 일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희망드림단하고는 관계가 없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주 관계가 없지는 않은데요. 사업을 같이, 저희가 희망드림단에서 그런 대상자들이 발굴이 된다거나 관리가 필요하면 이분들한테 시킬 수 있죠.

김용원 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건 동주민센터 담당, 희망드림 담당이 하게 됩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12개 동에다 나눠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12개 동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신 겁니다, 담당들이.

김용원 위원    그럼 그외 동은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김용원 위원    그외 동은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동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동사무소에서 담당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희망드림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희망드림사업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드림사업단이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지금도 알고 있는데 이 희망드림단원, 각 동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월별 사업계획이라든가 회계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분들한테 직접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의 담당이 희망드림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그 직원이 하게 되는 거죠.

김현희 위원    동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동주민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진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개중에는 희망드림단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이렇게 한 서너 분이 딱 차고서 다른 분들은 아예 그냥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동에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식사봉사가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역량강화 및 지역보호체계 구축”하고 이렇게 사업개요의 사업목적에 쓰여 있는데, 이런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방안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가 정기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희망드림단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단장들에 대해서는 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가 나름, 동사무소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봉사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또 특별히 잘 하는 동사무소는 그런 식으로 또 지원을 하면서, 사실 모든 분들이 봉사자다보니까 저희가 강압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실시가 있어서 이것은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해주시든지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김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동에서 사업하신 내용과 회계보고는 어느 정도 받아서 잘 집행되고 있는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지금까지도 집행잔액이라든가 회계부분은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음에 제가 회계내역을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필요하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통합관리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종숙 위원    이분들은 처음부터 여섯 명이었고 무기계약직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처음에는 그야말로, 지금 한 2009년부터 딱 10년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1년 1년 계약직이었다가 한 3, 4년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계약직이었을 때는 사람이 계속 변경이 됐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계약 재계약 돼서 연장이 되어왔었죠.

이종숙 위원    처음에도 여섯 명이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니요, 한명 두명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수요에 따라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까 추진경위에 보면 협약에 따라서 그러면 이분들이 무기계약직화 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정부방침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무직 노조에 가입이 돼 있어서 1년에 한번씩 공무직 노조와 함께 협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협상을.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급식비를 추가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여기 지원조건도 보면 인건비가 국·시비 같이 되어있는데, 이건 항상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지금 점점 위기가정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자살 그런 가정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서는 한 5년 이내에 두배로 늘릴 그런 계획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때 새로운 직원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뽑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현재 당장 신분은 그럴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사가 우리 구가 제일 많은가요? 아니면 구별로 다 사람들이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비율별로 하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나 노원구가 조금 한두 명 많은 편입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인원수가 자꾸 늘게 되면 공무원들이 아닌 신분들이 자꾸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처음부터 이런 인원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자꾸 그렇지 않고 계약직으로 썼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했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조직의 세계에서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고민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 오늘 질문이 희망드림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종숙 위원    이 얘기가 조금씩 들려서 그렇게 되는데, 물론 처음에 이분들이 봉사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긴 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지급이 된다하는 거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2개 참여 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나옵니까?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일주일에 세 번 4시간씩.

이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다니셨던 방문지가 다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아마 그것을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4시간이면 몇 가구를 돕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한 두세 가구, 한번 가면 안부만 확인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화도 들어드려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라 한 서너 가구 정도로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세분정도가 같이 다니면서 방문하시는 거죠?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보통 한분씩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남성이라든가,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이셔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두 분이 함께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대화도 하시고 하는데, 올해에 지금 현재까지 고독사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고독사가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뽑은 건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끔 한번씩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잘 체크 한번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고독사에 정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궁금해서 물어봐야 될 거 같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경기문 위원    위탁금인데 어디다 주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한국정보원으로 예산을 넣어줍니다. 이게 바우처사업이어서 카드결제로 나가는 거라.

경기문 위원    어디다 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한국정보원, 이게  국가기관인데요.
    아, 사회보장정보원이요.

경기문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퇴계로 쪽에, 그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저희 행복이음이라든가 복지정보를 전체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문 위원    이 돈을 추경으로 잡았을 때, 2500만 원 정도를 잡았을 때 거기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모자랄 거 같아서 넣어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바우처사업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 아동청소년들 심리서비스, 그다음에 장애인들 교육서비스라든가 한 일고여덟가지 생활보장과에도 있고 어르신과에도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워낙 내용이 좋다보니까 상반기 1, 2월에 신청 받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하면 항상 부족하고 대기가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포인트가 파악을 우리가 해서 올리는 거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죠. 저희가.....

경기문 위원    청구를 한 거냐 아니면 모자라니까 여기 돈 줄게 해서 내려온 거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주면 예산범위안에서 선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그 선정된 개인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심리상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카드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결제한 만큼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한테 예산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예산을 넣어주고 있죠.

경기문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추경에 안 잡고 충분히 잡으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게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것 봐, 지금 그러는 거야. 우리가 파악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강압적으로 걔네들이 내려주는 예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저희가 건의는 계속 끊임없이 하지만....  

경기문 위원    조금 아까 우리가 파악한 거냐, 내려온 거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예산입니다.

경기문 위원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하지만 걔네들 하고 싶은 대로 예산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경기문 위원    파악해도 소용 없는 거지. 강압적인 거지, 파악을 한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에서 1식으로 돼있는데 어디어디에요, 21억이라는 돈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사항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그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의료비 금액이 가장 큽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지만 항상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21억인데 지금 늘어나는 건 2억 3400이고, 생계비 2억 3000중에 생계비 얼마 표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부사항 설명서에. 예산서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렇게 나눠져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급상황에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문 위원    애초에 21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는 생계비에 얼마 의료에 얼마, 주거에 얼마라고 잡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교육지원도 있는데. 숫자를 세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교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교육비 같은....

경기문 위원    봐봐요.  초등학생 이것도 이상하지만 여기에 보면 해당 과장이 고지한 금액, 교장이 고지한 금액 수업료를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경기문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는 고지를 안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경기문 위원    그런데도 여기는 예산이 잡혀있게, 한다고 돼있어요, 예산책자에. 어쨌든 초등학생이 몇 명, 이 긴급복지 받을 취약계층이 초등학생은 몇 명, 중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은 몇 명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대충.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긴급복지 이 지원사업은 수급대상자를 대상하는 것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이게 좀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을 추정하기가, 그런 숫자까지는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인 지금까지 집행돼 왔던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에 따라서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나눠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결론은 이것도 얘네들이 내려주는 거네? 우리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못쓰죠.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안하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주겠다고 그러면 얼른 저희는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부족해 왔었거든요.

경기문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결론은 우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얘네들이 돈을 줘야,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 떨어지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사실 중앙정부 예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예산은 피동적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하고 매칭으로 하는 이 긴급지원만으로 부족해서 서울시 하고 저희가 매칭하는 서울시형 긴급복지가 또 생겼고, 너무 부족해서. 그다음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면 더 좋은 사업입니다.

경기문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지자체라고 해놓고 국가가 다 쥐고 흔들잖아.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 피동적인 거 같아요, 지자체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 복지예산이 거의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내시액에 따라 저희가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호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희망드림단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희망드림단 사업목적을 보면 “복기사각지대 위기 발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황영호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황영호 위원    그런데 아까 12개동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것은 희망드림단이 아니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희망드림단하고 별개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희망드림단 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동에 희망드림단하고 같이 연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보조적으로 연계는 되죠.

황영호 위원    그게 현재 우리 강서구 전체 동에 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희망드림단이 다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다 있고 우리동네돌봄단은 신청한 12개동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희망드림단은 각 동에 다 구성원이 돼있는데, 신청한 동이 12개 동이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12개동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강서구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다른 동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 동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황영호 위원    왜냐면 제 지역구가 염창동, 가양3동, 등촌1동입니다. 그런데 염창동하고 가양3동은 희망드림단사업이 활발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등촌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건 우리 지역구 뿐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 동을 봤을 적에 같이 좀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이 사업내용이 이 내용대로 사업을 한다라면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아직 참여하지 않은 모든 동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내용을 알리고 교육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짧게 추가질문 좀 하려고요.
    긴급복지지원 이 사업이 그동안에도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여기에 추가로 올라와있어서 내가 여쭙는데. 이 발굴은 여기 복지지원팀에서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경기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명정도 발굴을 할 예정인지, 동별로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발굴도 있지만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은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병원비라든가, 당장에 주거비가 없거나 이러면 저희들한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과로 신청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김현희 위원    꼭 의료지원 아니라도 생계유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생계비도 있고요.

김현희 위원    조선가정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어려운 세대인데 아직까지는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안 돼있어서....

김현희 위원    못되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 하는 과정까지 한 서너달 같은 경우 굉장히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긴급지원에 생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안내를 해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저희과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은 복지정책과장님까지 못찾아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발굴해주실 때 그런 사각에 놓여있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게 되면 해주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긴급지원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홍보하고, 그것을 동주민센터로 얘기만 해주시면 그런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청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 진짜 살뜰히 챙겨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윤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윤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서무담당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923억 3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028억 3099만 1000원 대비 105억 278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83억 5141만 9000원, 시비보조금 32억 128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6514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712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19억 30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1억 19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 633만 8000원,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3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추경예산은 총 1087억 71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204억 2751만 7000원 대비 116억 558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급여액 증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감소하여 확정내시에 따라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내시액 변경에 따라 44억 6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양곡할인입니다. 2018년말 양곡업무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은 21억 2080만 2000원, 차상위 양곡할인 3억 1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019년 자활근로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29억 54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복지부의 추경예산 삭감으로 전액 감액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증가로 종사자처우개선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지원 대신 서울특별시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지원 추진으로 인하여 공립지역아동센터 기타 운영비,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 3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당초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는 최소면적 66㎡ 기준으로 국·시비가 일괄 교부되었으나 현재 설치 진행 중인 염창키움센터 면적은 223㎡로, 설치비가 부족해서 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미래복지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증액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신규 채용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상자 1인 증원 및 2019년 상한액 증가에 따라 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생계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0억 5524만 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90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유달리 저희 과가 감축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보장과 업무특성상 국가 사회보장제도 속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보조지원사업은 국·시·구의 기본 매칭사업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통계와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또 모자람 없이 지급하고자 하는 성실한 불안심리가 곁들여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 추경 시 반영하지 않고 내년 결산까지 갈까 하는 속내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날 고민하고 숙고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무거운 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엊그제 우리가 방문했던 염창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인가?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김용원 위원    거기 옥외 계단이 지금 절실한데, 금액 뽑아 봤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아직 금액은 뽑아보지 않았고요, 지금 물관리과한테 저희가 업무 협조는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아무래도 물관리과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거 같아서, 저희가 추경 때 만약에 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계수조정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원 위원    얼마인지 알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뽑아보고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할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다 엘리베이터까지 놓자고 그랬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1차, 2차 해서 엘리베이터 비용 얼마, 옥외 캐노피 얼마, 그 금액이 대충이라도 나와줘야 올리든지 말든지 하죠. 금액도 안 나오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원회니까요,

김용원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산 저기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사업 5000만 원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염창 키움센터 면적 223㎡, 68평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5000만 원이라는 상세설명이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상세설명이요?

김용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66㎡가 최소면적인데 223㎡로 늘어나서, 그냥 개략 5000만 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저희가 그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일단 뭐냐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해가지고 뽑았는데, 총 들어간 게 한 1억 3000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받은 돈은 6300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김용원 위원    2300을 받았다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6300이요.

김용원 위원    6300?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거기에 5300만 원이 내부인테리어 비용이고, 1000만 원이 설계비용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기정액 3억 5000은 뭐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거는 공립형 키움센터라고 해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 사업이 없어져서.

김용원 위원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만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인테리어하고, 서울시에서 애초에 내려왔을 때는 기준 평이 이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김용원 위원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이?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얼마에서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6300에서요.

김용원 위원    근데 그건 왜 구비만 5000을.....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왜냐 하면 시에서 5000만 원을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고, 가구까지 사는 걸로 하고, 1000만 원 정도가 설계비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5300이거든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니까, 평수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가구비용 이런 거죠, 비용이.

김용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비, 시비를 나눌 필요가 없지. 구비만 5000만 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용원 위원    근데 마치 국비, 시비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거돼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국·시비로 나눠져 있는 건 뭐냐 하면....

김용원 위원    당초 예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당초에 보면, 그건 다른 예산일 거예요, 그거는. 국·시비 연결되어 있는 거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래서 얼마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에 없잖아. 지금 인테리어 비용 6500이라고 그랬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김용원 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상한 문제들을 지금 제시하는 거지. 필요한 거야 달라고 하면 다 주겠지. 내용이 그렇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설계사가 설계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합니다.

김용원 위원    일단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추가사업, 그거 한번 빨리 뽑아 봐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줄 순 없잖아, 추가로. 의회에서?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추경으로 올릴 수 있어요.

김용원 위원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한번 뽑아 봐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하여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개략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자활센터 신규 환경개선 6000만 원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지역자활센터요?

김현희 위원    예, 생활보장과 232쪽.

위원장 정정희    공기청정기 보급.

김현희 위원    공기청정기.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아, 공기청정기요?

김현희 위원    6대를 보급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게 뭐냐 하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지원센터에 공기청정기 각 2대씩 보급하자고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도 추경하면서 갑자기 아마 그 예산이 깎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없던 일로 한 겁니다.

김현희 위원    없던 일로?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있다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김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활근로사업, 230쪽에 있는 이 사업은 지금 사업규모가 460명을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자활사업이요?

김현희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자활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활사업 하는 사람들은 조건부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직업이 없어서 취업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도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위탁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자활지원센터,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김현희 위원    그럼 이 460명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계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김현희 위원    460명, 항상 이게 꽉꽉 차서 돌아갑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물론 들락날락하는 경우는 있죠.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공기청정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것은 지원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는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기청정기가?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일단 그 사업은 접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종숙 위원    그럼 이건 보급을 안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거고요. 복지부의 방침의 방침이 렌탈로 하자....

이종숙 위원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신규로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우리한테 안 주시고, 뭘 보고를 하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지금 자료를 드렸을 건데, 거기 한 장?

이종숙 위원    처음에 그 자료 줬던 거?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이 이걸 얘기하신다면 회의하기 전에, 물론 저희 방에 오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보조자료로 다 주셔야지, 책상에 깔아놔야죠. 오늘 이거 설명하실 거 아니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저희 방, 각 방에 다들 오셔갖고 설명하셨던 걸로, 그걸로 끝난 거다라고 하셨는데도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거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끝난 거잖아요. 제가 묻는 거는 그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이런 게 없었나요?

이종숙 위원    없습니다, 책상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정말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각 책상에 다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없으시죠, 지금? 공기청정기사업 접었다는 거 없죠?

위원장 정정희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저희가 없거든요, 자료가. 그러니 계속 잘못된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이건 물론 반환금에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매년 이 과에서 이만큼 금액을 반환합니까? 아니죠? 작년도는 얼마큼 반환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제가 올해 처음 와서. 근데 뭐냐 하면....

이종숙 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우리 얼마만큼 반환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올해 저희가 반환금 잡힌 게 사실은 생활보장과가 굉장히 적게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축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최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줄이고자 사실 감추경을 단행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최동철 위원    나를 왜 끌고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아까 위원님께서 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종숙 위원    아무튼 확정내시라든가 이런 게 돼서 했다라고만, 글로만 나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과도 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예산을 또 책정하실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혼나지 않을 텐데. 그 자료를 다 깔아줬으면....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안타깝습니다.

황영호 위원    답변하기도 힘들죠?
    전체 생활복지국에서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생활복지과가 한 11% 정도 되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반납금이요?

황영호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보조금 반납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니까 약 11억이 좀 넘어요.
    내년도는 예산을 잘 좀 신경 써서 잡아서....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물론 반환금 중에서 구비도 포함됐겠지만 시비·국비 중에서는 반환금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업을 딱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아예 하나도 사업진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 부분은 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책이. 시의 정책이.

김현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도....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완전히 그냥.....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당초에 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려고, 격려 좀 해주려고 좀 더 사업을 키웠는데 그 사업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없앴던 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똑같은, 진짜 이름, 명칭만 두세 자만 바꿔서 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정리 좀 해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생활보장과는 쓸데없는 건 깔끔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어찌 됐든 키움센터가 생기고 나니까 지역아동센터를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에 증가액이 25만 원이면 20개로 나누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인원이 추가로 뽑혀가지고요.

위원장 정정희    한 사람이?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어느 곳에?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어느 센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직원이 채용돼 가지고 그 결원.....

위원장 정정희    그거에서 25만 원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2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250만 원?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아, 250만 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어찌 됐든 키움센터가 내년에 같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우리 지역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그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관심은 키움센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관심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윈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윤순옥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안소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453억 1205만 4000원 대비 41억 578만 4000원이 증액된 494억 1783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206억 6552만 8000원 대비 22억 6157만 8000원이 증액된 229억 27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243억 4652만 6000원 대비 17억 2192만 5000원을 증액한 260억 68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국 시비 사용잔액 1억 2228만 1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242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9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531억 6745만 3000원 대비 46억 7837만 9000원이 증액된 578억 4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구비부담액은 6억 9487만 6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추경사업 편성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비 50, 구비50의 비율로 민간위탁금 2억 4782만 4000원을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3000만 원만 교부됨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1억 878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특별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버스구매 2대를 완료하고,  위탁체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100억 124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장애인 연금 수급자수가 늘어나 월 평균 2% 가량 집행금액이 증가하였고, 또한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당초 25만 원에서 생계의료 수급자는 30만 원으로, 차상위 및 차상위 초과는 25만 37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집행 증가분과 기초급여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71억 6442만 2000원 대비 10억 5573만 7000원을 증액한 182억 2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억 45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더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매칭비율에 따른 증액분으로, 기정액 1억 7478만 원 대비 1722만 원을 증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4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시간당 단가가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20.5% 상승하여, 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215억 7045만 1000원 대비 14억 9437만 1000원을 증액한 230억 6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억 86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아 발생한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이 2019년에 교부됨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요구액은 총 19억 4374만 8000원으로 국비 9억 7187만 4000원, 시비 7억 2890만 6000원, 구비 2억 42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주간 및 심야·휴일에 대한 가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3475만 4000원 대비 1208만 3000원을 증액한 46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추가급여와 시비 추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구비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구비추가 평균 사용시간이 0.3시간 약 18분 증가했고, 이용인원이 20명 증가하게 되어 이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1억 8700만 원 대비 4100만 원 증액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시비90, 구비10의 매칭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 사업인 ‘장애인중심 서비스 실천기술연구사업’ 1억 원과 ‘사랑나눔 문화축제사업’ 5000만 원의 추진여부가 2019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구비매칭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액 2억 9553만 4000원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4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구비는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액은 총 1억 5204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927만 원, 시도비반환금 1억 277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49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반환금은 지역사회투자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1억 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지금 2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달청 단가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이 결국 하반기까지 넘어와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또 유찰되는 바람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버스 두 대를 구매를 완료하고, 위탁업체 선정이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가지고요.

김현희 위원    1대는 직영으로 하고, 1대는 위탁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아니요, 두 대다.

김현희 위원    두 대다 위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구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장애인서비스 받는 수가 1590명이라고 돼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전체 활동지원 받는 사람은 전부다 합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비 추가도 있고, 최중증을 보상해주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추가도 못 받고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 구자체적으로 구비 가산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원대상은 최중증 장애인 두명, 주로 발달장애인이 110명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어제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수급대상자는 1590명으로 돼있고 또 구비 추가지원 수급자수가 119명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겹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원이 약간 기본적으로 겹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중증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데 조금 가산해서, 시비 가산급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우리 구비로 추가지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거하고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용어가 바꿔서 그런데 같은 뜻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여기 몇 장에 걸쳐서 돼있거든요. 미지급금 이것도 금액이 엄청 큰데, 아까 말씀 들어서 2018년에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들어와서 지금 이게 시행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해를 했고요.
    또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복지관 운영지원 추가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추가돼서 들어 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총 사업이 1억 5000만 원짜리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시로 신청을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1억짜리 사업하고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김현희 위원    1억하고 5000사업이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이 사업내용에 보면 기쁜우리복지관과 늘푸른나무복지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추진경위 이 내용을 보면 다 기쁜우리복지관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1억 5000은 기쁜 우리 복지관에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증진서비스지원을 위한 실천기술연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국내사례 다 결집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관리매뉴얼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그게 건의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또 5000만 원짜리 사업은 4월부터 12월 달에 걸쳐가지고 사랑나눔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김현희 위원    그럼 4월부터 10월까지 몇 회에 걸쳐서 5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횟수는 정확하게 몇 회다 나온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구분을 못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장애인들 문화축제 공연, 그다음에 장애인미술작품 전시회, 그다음에 장애인 전문공연팀 운영, 횟수는 획일적이지 않고 프로그램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사업내용에 세 군데 복지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축제를 하는 건 어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는 독자적으로 기쁜 우리에서 자체프로그램으로 올린 거니까요. 나중에 실행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처럼 같이 유사한 사업은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축제 사업내용 계획서 받은 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장애인 연금이 많이 올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단가가 올랐습니다.

김현희 위원    단가가?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수급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생계의료수급자는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자는 25만 3000원, 약간 등급별로 조금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차이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약간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금 미지급금에서 장애활동지원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제가 장애활동지원 급여 이런 게 너무 많은 사업들이 뒤에도 있어서. 미지급된 사유, 그러니까 활동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셨던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활동보조라고 해가지고 신체활동지원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동하는데 보조한다든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욕 서비스가 있어요. 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방문간호가 있어요. 요양에 관한 상담이라든가, 구강위생서비스라든가 이런식으로 활동보조인이 개별방문을 통한다든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미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18년도에 국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그대로 활동지원급여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죠.

이종숙 위원    이 급여를 안 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활동가들한테 돈을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비를 수반한 시비가, 저희 구의 예산은 잡혀있는데 자금을 늦게 준거예요. 그게 올 연초에 나온 거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국시비가 안 내려왔는데, 그럼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건 왜냐면 다른 예산에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종숙 위원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왜냐면 서울시에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올해 받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18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18년도는 벌써 사업이 끝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계속 올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활동지원으로.

이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다른 돈으로 지급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올해는....

이종숙 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작년에 연말에 모자란 돈은 자체적으로 활동센터가 있거든요, IR센터가. 거기서 자기들 활용해서 돈을 주고 신청을 저희들한테 주고 나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몇 달씩 밀려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죠.

이종숙 위원    왜냐면 자기네 센터에서 지급을 했다하면 그러면 그 센터에서도 바로 바로 지급한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죠,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며칠 내로 센터가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다시 우리가 센터로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했지 사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금은 우리 예산서에 일시차입 규정이 있잖아요, 3% 범위 내에서. 그래서 다른 자금을 빌려다가 쓰고, 그 자리를 서울시에.....  

이종숙 위원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서 빌려서 쓰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비비는 아니고요. 예산 차원이 아니고 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종숙 위원    자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 자금을 서울시에서 올해 연초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잘 돌아가는 거죠.

이종숙 위원    이렇게 해서 보면 급여를 미지급했다라고 밖에 안보여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러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었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전에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예산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도 상관없어요, 감액을 해도?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 감액은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 하고, 작년 사업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위탁업자 선정이 늦어지니까 지난 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운영비만큼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들을 때는 “바로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2대라니까 우리 강서구에는 복지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의 혜택이 갈 겁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빨리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연말에 실행은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위탁업자가 입찰공고 올렸는데, 유찰됐습니다. 아무도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단계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비영리단체를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영리사업자라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영리라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일반 운수업자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만큼의 수익금을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러니까 그 용역비용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는 거의 직영하는 거나 마차가지입니다, 저희가. 저희는 원래 민간 비영리단체에다 맡기고, 그분들이 또 어차피 영리업자한테 주게 되거든요. 한 다리 걸치는 건데,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종숙 위원    물론 버스 구매도 잘 하셨겠지만, 버스가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도 용이하게 다 하는 버스를 구매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런 리프트형 버스입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운영을,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급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업이 꼭 하반기사업이 돼요. 꼭 연말까지 갈까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하면, 올 예산도 이 사업이 급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과가 보조금이 제일 적어요. 한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정말 수고했습니다. 보조금이 제일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가장 적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이 사업이 신규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연례사업입니다, 매년.

황영호 위원    근데 왜 신규라고 해놨어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황영호 위원    아까 2018년도에 지급해야 할 돈을 센터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느 센터에서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가 IL센터가 5개 센터가 있어요. 그렇게 어떤 특정 센터만 안 준 게 아니고 고르게.

황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사안이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잘 좀 정리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랑나눔문화축제 기쁜우리에서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한 건 뭔가요? 기쁜우리에서 한 건. 올해 처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또 없어가지고 얘기만 약간 들었습니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위원장 정정희    사랑나눔문화축제 기쁜우리복지관에서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여쭤본 거예요. 1식 5000만 원 올린 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요.
    장애인중심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천기술연구사업이잖아요? 기쁜우리에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사업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러니까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가 갑작스럽게 최근에 시 예산편성 직전에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연락 듣고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인중심서비스 활동지원하는 것을 국내 사례하고 외국 사례를 종합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도 방문 좀 하고. 그래서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따지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외국 사례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 내용도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하는지,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궁금하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우리 시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이 강서구시각장애인회가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지금 이 안마, 마사지 이런 거는 각 가정에다가 저거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 사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마원에 방문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서 받는 게 아니고, 안마원.

위원장 정정희    안마원?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위원장 정정희    아픈 사람이 안마원에 가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마원에서 바우처로 카드 제출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정정희    아픈 사람이 안마원에 가서 받으면 그 바우처 카드가 결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강서구시각장애인회에서 결제가 나가나요, 바우처가?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아닙니다. 안마원마다 등록이 됐거든요. 사회정보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실시간에 결제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강서구 안에 있는 그런 등록된 데에 가서 받으면 바우처를....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맞습니다. 카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하는 것만큼의 돈을 지불한다, 이런 뜻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맞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시각장애인 쉼터하고는 관련이 없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각 안마 저거에?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이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한가요? 이렇게 많이 서비스를 받나요? 이게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무슨 장애인, 다 필요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질환 중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장애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그 다음에 신경계, 순환계, 이렇게 세 가지 장애만 저희들이 안마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 사람만 가서 받는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위원장 정정희    근데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예산을 많이, 제가 보기엔 예산이 되게 많이 증감이 되고 편성이 돼서,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기준금액이 처음에 가내시될 때하고 지금 확정내시가 좀 약간 달라져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그러면 강서구에 안마, 마사지, 지압,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 안마시술소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네 일반 사람들이 가는 지압 받는 데, 이런 데도 다 바우처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다는 아니고요, 그런 시설 중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구는 지금 8개 시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그런 곳도 과장님이 가 보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다는 못 가 보고요, 두 군데만 가 봤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가보셔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설이 한 52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 45군데 정도만 다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향후 계속 더 다니도록 하겠습니다가.

위원장 정정희    예, 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9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1689억 630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22억 4444만 3000원에 10.98%인 167억 185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가보조금 633억 2266만 9000원, 시비보조금 988억 36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1950만 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억 12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9쪽 중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68억 82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1895억 6740만 7000원에 9.13%인 173억 15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2세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금과 2018년도 영유아보육료 부족액을 반영하여 36억 20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거점형 어린이집 1개소 설치와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7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승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36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형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보육료 차액 등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2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시설 수 감소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 지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추가지정 예정으로 56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로 484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비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975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등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액 반영 및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방식 변경으로 9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놀이터 리모델링공사 사업으로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편승했던 사업을 국·시비 매칭비율과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1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호흡기질환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원 및 보육실 병합 등 보육실 감소로 77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감소 및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37억 7844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 등 가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815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돌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로 22억 42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 설치 의무화로 전산개발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활동과 폭력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물품 구입 및 여성안심마을 고보조명 전기료를 반영하여 17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부족분 4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반환입니다. 2017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반환 및 2018년 국시비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69억 3029만 4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성평등 문화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에서 전산개발비 700만 원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다 맡긴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맡겨서 할 계획이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사이버상담창구 개설을 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그 코너를 하나 만들거기 때문에, 지금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구청 홈페이지에 띄울 거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은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인가요? 이게. 밑에. 지금 현재 육아.....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반영했고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지정을 예정하고 있어서.

위원장 정정희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하나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만들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지금 화곡2동에 한빛어린이집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위원장 정정희    화곡2동에 개설할 거다 이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9월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몇 명 예상하세요? 받을 예상이세요? 장애아.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건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1개반을 운영하는데 세 명이 있어야 교사 1명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1개반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1개반은 세 명 받는다는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위원장 정정희    언제 오픈할 목적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9월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9월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 279쪽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직원이 지금 13명입니다.

김현희 위원    13명인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인건비해서 다섯 명하고, 그 밑에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운영비 인건비 1명하면 총 6명 인건비를 지금 올린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279쪽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3억 2300 올리셨는데.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지금 현재 3억 2352만 원이 책정돼있는데요. 거기에는 맞춤형 부모교육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비가 있고, 실내 놀이터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그거 다 올렸는데 인건비가 다섯 명이 올라와있어서 인원 추가가 되는 건지?

위원장 정정희    인건비 하나가 늘지 않았나요? 과장님.

김현희 위원    하나가 늘은 건지, 다섯 명에 한명 더 해서 여섯명이.....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한명은 늘었는데 인건비 여기 다섯 명이 있어서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다보니까 다섯 명 있고 밑에는 한명 있고 이렇게 돼있어서, 지금 13명 인원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추가되는 건지?
    이 사업목적으로는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영유아 및 부모지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민간위탁....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죄송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서 추가로 안전망을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정액에도 1억 2541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고보조명이 몇 개를 설치하는데 이 금액이 나온 거였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지금 현재 18대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18대.

이종숙 위원    그러면 1억 2500이 18대에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종숙 위원    지금 추가로 하는 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16대요.

이종숙 위원    16대가 그럼 171만. 18대가 1억이 넘는데, 16대가 170만 원이....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1대당 138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료.

이종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18대가 1억 2500이라면서요? 기정액이. 1억 2500이 18대인데, 16대를 설치하는데 171만 6000원이라면 이게 맞나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것은 고보조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안전망 사업....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전체.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전체금액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대당 금액은 138만 원이 들은 거가 여기 금액에 되어있는 거다 이거죠? 이것을 해서 범죄예방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좋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강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니까 곳곳에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 대다수 많은 양을 구매를 하면 혹시 조명등 가격을 조금 다운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더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벌써 금액이 나와있으니까 어떨 수가 없지만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18대하고 16대 해봐야....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받아서....

이종숙 위원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으신 거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다시 16군데를 추가로 했고요. 이게 개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화곡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전하다 싶어서.
    제가 염창동에 설치돼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외진 곳은 아닌데도 설치가 돼 있었어요. 여성귀가길 해가지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좋으니까 조금 더 여성을 위해서 곳곳에 위험한 곳에 좀더 많이, 올해 추경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포함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보조사업 반환 건이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김용원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가 보조사업....

김용원 위원    반환이 69억?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제가.....

김용원 위원    국장님이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작년에 해담어린이집을 22억에 사기로 했었는데 해담어린이집에서 마음이 변해서 안 팔겠다고 해가지고 결렬이 됐었어요. 그거에 따른 보육돌봄서비스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2억 정도 반환을 하게 되면 집행액이 남았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른 아동수당지원사업이나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출생수가 감소가 돼가지고 어린이집이 폐원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초에 437개소였는데 8월 현재 407개소거든요. 30개 정도가 폐원이 된 상황이고요. 누리과정보육료가 좀 많이 반환금으로 잡혔는데요,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원래 다섯 개를 신규설치를 예상을 했는데 이랜드가 마곡으로 오지 않아 설치를 안 하게 됐어요. 네 군데만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컸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남은 비용들을 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업이 보육료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인데 이게 통째로 다 빠진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제일 큰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소 두건과.....

김용원 위원    못 받은 겁니까? 받았다가 반환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받았다가 반환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반환한 부분입니다.

김용원 위원    2년에 한번씩 반환합니까? ′17년도 ′18년도 거가 지금 반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사업이 그 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을 시켰는데 그게 다시 취소가 되는 바람에 2년이 걸린 것이고요.

김용원 위원    그러면 받아놨다가 반환하게 되면 구비가 됩니까? 구비로 책정합니까? 구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계산상에는 구비로 책정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서울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로 저희가 잡았다가....

김용원 위원    받아놨다가 반환하려니 구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김용원 위원    그래서 구비를 반환하는 걸로 돼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김용원 위원    2년치분?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과장님,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나이가 변경이 됐네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7세로.

위원장 정정희    예, 6세에서 7세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만 7세.

위원장 정정희    설명을 해주세요. 2019년 9월부터 지원대상이 연령 확대가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연령이 확대가 됐습니다.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그래서 아동수로 계산을 해서 10만 원씩.

위원장 정정희    바뀐 이유가, 6세에서 7세로 바뀐 이유가 뭐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위원장 정정희    시에서 내려온 지시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이거, 조례도 바꾸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조례 상관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올려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7세로 지원한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매칭사업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조례가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조례개정이 필요 없는 거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1352억 7222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04억 8895만 4000원 대비 47억 832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29억 296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구립어르신복지센터 공기청정기 구입 외 3개 사업으로 6억 876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5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6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총 1680억 526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625억 6562만 7000원 대비 54억 870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에 따른 어르신 건강보호 대책으로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에 총 24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서울시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공문에 의거 사업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720만 원, 구비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9개월간 사업을 하던 실버봉사단,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등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사업운영비와 참여자 활동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789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368만 7000원, 시비 6263만 5000원, 구비 62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서울시 변경내시 증액 교부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06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31만 원, 시비 265만 5000원, 구비 2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 최대 월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월 48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저소득수급자 비율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위 20%를 예상하였으나 4월 기초연금 지급결과 강서구 저소득수급자 비율이 약 27%로 초과됨에 따라 평균 지급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4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8억 7070만 원, 시비 6억 1515만 원, 구비 6억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1명 추가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반환액은 총 11억 7723만 1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7건으로 5억 6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액은 11건으로 6억 1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사업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운영비 및 활동비 부족분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 하라고 해서 11월까지 해서 10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종숙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였다가 11월로 연장이 됐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3월부터 11월까지였다가 2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0개월로 연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증액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초부터 우리가 1개월 연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다 하고 계셨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2019년도에 그렇게 연장을 하라고 공문이 온 겁니다.

이종숙 위원    ′19년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올해.

이종숙 위원    올 초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종숙 위원    원래 2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기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부터 11월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르신들이 거의 교체 없이 그대로 갔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몇 개월 나눠서 한 겁니까?
    여기 보면 18개소에 2730여 명이 참여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 2730여 명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3개월씩 단위로 나누든지, 아니면 기간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이종숙 위원    중간에 추가로 모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종숙 위원    처음에 사업이 예를 들면 1500명이었다가 2000명이었다가 2700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273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교체가 될 때도 있고.

이종숙 위원    아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근데 거의 변동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18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에 몇 명이 참여가 돼 있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사업수행 기관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 해가지고 18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관 전체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곳이 더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복지센터도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도 있고요.

이종숙 위원    공익활동과 공동작업장이라고도 여기 활동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건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이게 거의 공익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인데요, 국가에서 노인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상 65세 기초연금수급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형은 환경도우미, 즉 실버봉사단을 의미합니다. 노노케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경로당 중식도우미. 그 다음에 시장형은....

이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통안전도우미 이런 거는 알겠는데,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니까 공동작업장에서는 그럼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주로 뻥튀기를 제조한다든가 아니면 쇼핑백, 일회용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이 작업장도 그럼 복지관별로 다 있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복지관별로도 있고.....

이종숙 위원    그 복지관별로 그럼 공동작업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사업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18개 수행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 사업별로? 근데 그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18개소에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인원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고 저한테 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복지관을 가 봐도 어떤 사업을,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를 제가 층을 한번 다녀 봐도, 오전에 가서 봐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복지관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학교도우미 인원이 어때요? 수요가 더 많지 않아요?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우리가 지금 정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초등학교 안전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철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또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한 인원들은 저희가 다....

최동철 위원    다 수용을 해준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최동철 위원    그럼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보통 이게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65세이상 자면 75세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80세도 가능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몸이 좀 건강해야....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은 65세 이상이면은 자격조건 없이 그냥....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동철 위원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가능합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지역의 노인정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있어요. 근데 기회가 안 주어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가면 또 재차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인정이나 갈 때 하시고 싶은 분들 좀 선별해가지고, 젊은 노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노인정 숫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에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노인정 숫자가 많은 거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임순희 팀장, 공항경로당이요 아니면은 화곡1동 거기 바로 그쪽이요?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다솔경로당의 규모가 가장 큰데요. 그 이용자를.....)
    이용자.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 말했었을 때는 사실 임대아파트 쪽에 있는 가양5단지 장수경로당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 거기는 거의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면 제일 많네.
    그럼 제 지역구인 갑쪽에는 가장 많은 데가 어디에요? 엔트리 안에, 5위 안에만 얘기해 봐요, 강서구 전체.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 초록경로당이 있고요.)
    여기 우장산 아파트, 뭐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 우장산힐스테이트 골든클럽.)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무슨 아파트지, 오래 된 거?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 초록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록아파트는 적고, 숫자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 초록아파트는.....)
    제가 이렇게 지금 왜 예산하고 상관없이, 연결이 되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면은, 이번 여름에 한 10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10통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걸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주셔요. 전화를 주시는데, 가보면 “TV가 고장 났다.” “냉장고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냉장고 좀 고쳐 달라.” “너무 습하고 이러니까 환풍기 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 임순희 팀장이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마는 인력이 좀 부족하나? 그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그렇죠? 얼마나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두 달 돼 갑니다.

최동철 위원    두 달 됐죠? 올 여름 같이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서 전체 노인정이랄지 복지관에 가가지고 전수조사 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좀 세워요, 세우라고. 이번 반납액이 얼마에요,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11억입니다.

최동철 위원    11억이면 상당히 많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였나? 최기웅 과장 있는 데?

위원장 정정희    장애인과.

최동철 위원    장애인 거기. 1억 5000이었죠? 예산이 15억 정도를 반납할 정도면은,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이 안 된 거는 반납할 수 있겠지마는,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거, 필급한 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추계해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팀장님들하고 그 지역의 어르신복지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한 바퀴 좀 쭉 돌아서, 국장님도 좀 같이 가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최동철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상시관리, 일반관리, 특별관리,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 봐. 그 구분을 지어가지고, 거기는 상시관리 할 때는 공원에 낀 경로당이랄지, 또는 낡은 건물이랄지, 민원이 굉장히 많은, 특히 화곡동 지역이랄지, 이런 곳의 관리를, 그냥 똑같이 노인정 관리를 하면은 “우리 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왜냐면은 시설이 아주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나, 또 뒤에 팀장님께서 예산 반납액이 많이 없도록, 특히 냉장고 하나 사 달라고 해도 지금 못 사주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근데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과장님! 팀장님!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임순희 - 예.)
    우리도 다음 세대에 다 노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반납액 중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활용해서 해 줬으면은 그런 불만이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는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들 집에 계신 분들을 돌봄서비스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등급에서 제외되신 분들입니다. 등급 내에 계신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수혜대상자가 235명밖에 안 돼요, 강서구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전체적으로는 종류가 지금 세 가지입니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세 종류가 1354명입니다.

김현희 위원    근데 여기는 수혜대상이 235명이라는데, 내가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거는 종합서비스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공기관이 17개소인데, 여기 있어요. 305쪽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 다른 사업이 있는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활동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제공기관 17개소, 수혜대상 235명은 종합서비스만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235명밖에 서비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종합서비스만 이렇게.....

김현희 위원    그럼 종합서비스하고 일반서비스하고 뭐가 다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기본서비스는 대상이 한 1153명인데요, 가정방문해서 유선으로 생활안전 확인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식사 및 세면도움, 청소, 세탁, 외출동행, 이걸 다 제공해준다고 쓰여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는 식사, 청소, 세탁, 가사서비스, 외출할 때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 대상이 이제....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주 몇 회 방문해요? 주 몇 회, 몇 시간. 서비스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유형별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 27시간이 있고, 월 36시간이 있고. 수급자냐, 차상위냐, 아니면은 소득 구분별로....

김현희 위원    지금 이 서비스가 등급 받은 사람도, 집에서 서비스 받는 어르신도 계시고, 등급 제외 대상자도 서비스 받는 어르신이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건가, 또 지원은 어떤, 혜택은 어느 정도, 어디서 얼마만큼 다른 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어르신돌봄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사실상 등급 외 A, B,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양서비스가 되지 않으신 분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이거 재가 쪽에서도 가능한 일 아닌가요? 재가복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재가 쪽에서도 하지 않나요?

김현희 위원    등급이 있어야 재가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김현희 위원    등급이 없으니까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돌봄서비스는 등급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럼 이 사람들은 등급 외인 거예요, 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죄송합니다. 생활지원팀장 이원술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볼까요?)
    설명을 좀 자세히.....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기본하고 종합이 있는데요. 기본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공급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굴해서 거동이 가능하지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전을 위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2회 이상 전화,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방문해서 그분의 안전이라든가 말벗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보다는 거동이 좀 불편하신, 이런 등급 외 자에 대해서 가사서비스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다른 점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또 어르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 같던데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지금 기본서비스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부터 9만 8000원까지, 기초부터 차상위. 그 다음에 차상위 몇 프로에서 몇 프로, 그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가지고 바우처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수혜대상 235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그거는 저희가 17개 기관, 보통 장기요양기관이 해당되는데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급 받은 사람들이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등급 외자입니다.)
    외자?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예. 등급 외, 보통 등급이 1에서 5등급까지인데, 그거 외에 그걸 다시 A, B, C로 나눠가지고 그 등급 외자. 등급 A하고 B하고.)
    그럼 어르신들은 비용부담 없고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그건 바우처 형식으로 해가지고 생활 소득에 따라서 무료부터 9만 8000원까지. 그래서 월 27시간, 36시간으로 나눠가지고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다 이해는 안 갔어요, 솔직히. 솔직히 다 이해는 안 갔고,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현희 위원    기초연금 지급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월 평균 우리 강서구에 약 5만 750명에 혜택이 가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연 한 5만 1000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연이에요? 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월.

김현희 위원    월 평균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소득수급자 비율 예상이 초과돼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추경을 올린다”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연금 지급이 소득하위 20%로 데드라인을 묶어놨는데요. 강서구가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비율이 27%까지 떨어지게 돼서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니까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는데 또 대상자가 늘어나면 또 어떡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 비용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4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용도 늘어나고 그 대상자도 늘어나고, 두 가지 원인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월평균 5만 원에서 예상을 얼마까지 하시는 거예요? 월 인원은. 수혜대상 인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지금 현재는 한 5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 그래서 기초연금액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사회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추계가 나와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강서구가 자꾸 이런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인 거 같아요. 이거 조사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현재 월평균 약 5만 750명, 정확 합니다.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려받아가지고 집계를 내니까, 정확합니다.

김현희 위원    강서구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대상자가 늘어난다하니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한 13%정도 되는데요. 이게 2030년도 되면 25%라고 합니다. 65세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에 25%까지 2030년도에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초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누락되는 금액 없이 제대로 파악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오신지 두달 되셨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달밖에 안됐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해보면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했지만 제가 궁금해서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매칭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이 구비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돼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황영호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죠? 설명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달라, 그런 취지로.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됩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해서 100%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황영호 위원    100% 잡아서, 약 9억 6800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올렸어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구비 부족부분이라고 돼있길래 그때 당시에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25%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황영호 위원    잡았는데, 왜 구비가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추경으로 명시가 돼있길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강화하라고 예산을 조금 더 내려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올해 ′19년도에 각 구별로 그 인원을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7명을 증액을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기 1년 예산 잡은 거에서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올해.

황영호 위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더 강화시켜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구비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렸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더 7명을 추가로 하게 됨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황영호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여기에 추경을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린 이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구비 부족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은 다 잡아놨는데 왜 구비가 부족하냐?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황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놓으시면 힘들게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르신복지센터에 대해서, 이거 위탁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위탁자 계약한지가 언제쯤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지금 네 군데인데요, 이게 몇 년 됩니다. 언제서부터 계약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여기 네 군데인데요, 화곡어르신복지센터는 2009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황영호 위원    아니 지금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한 군데를 5년간 위탁준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구립어르신복지센터내 공기청정기를.....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약한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공기청정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미 예산들을 잡고 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5년동안 위탁을 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황영호 위원    위탁을 준 게 당해연도에 15억 9000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으로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1400이 추경이 됐길래 위탁을 준 데가 왜 공기청정기가 1400이 추경으로 됐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위탁계약시기가 언제인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공기청정기는 지금 올해 공기질이 나빠짐으로 인해가지고 24대를 사주게 된 건데요, 서울시에서 올해 7월 달에 공기청정기를 복지센터에다가 지급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공기청정기 지급해 주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립 어르신복지센터하고 언제 위탁계약을 맺었냐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화곡어르신복지센터는 위탁기간이 ′16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연지 하고 같이요. 봉제어르신복지센터는 ′16년에서 21년까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는 ′19년에서 24년까지. 4개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그때당시는 위탁계약할 적에는 공기청정기가 빠져서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없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이게 공기청정기가 서울시가 아니라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위탁을 줬으면 5년동안 그 사람들이 1년마다 그걸 운영하는데 책임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황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길래 추경 한 이유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돼서 이걸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걸 해야겠기에 거기에 빠졌던 부분을 추경으로 했다라면 이해가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몰라가지고 우리 선배동료위원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를 봤을 적에는 ‘위탁을 줬는데 왜 추경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전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불과 한 1, 2년 전부터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기청정기가 나온 건데,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계약할 적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추경으로 하게 된 동기인지,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공기청정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해볼게요. 공기청정기를 24대 놓는데 60만 원짜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용원 위원    그걸 누가 정합니까? 60만 원짜리라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서울시에서 공문에 정해가지고 저희는.....

김용원 위원    그러면 메이커도 정해 나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용원 위원    메이커가 정해 나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메이커는 정해있지는 않고요, 가격만.

김용원 위원    개략 6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용원 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지침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놓기 전에 공기가 어땠는데 6개월 사용하니까 어떻더라 이런 뭐 조사하라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거 없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어떤 센터는 공기 좋은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나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놓고 또 A/S는 어떻게 합니까? 필터교체는 누가 해줍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필터 교체는 자체에서 합니다, 운영비로.

김용원 위원    사주기만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몇 년을 쓰든지 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용원 위원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나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창문 열어놓으면 허당인 거예요. 이런 사업을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진짜. 공기청정기 한 대씩 나눠주고  땡이야. 60만 원짜리 놓아야 된대, 거기가 공기가 얼마나 나쁘고, 이것을 1년간 사용했더니 공기가 얼마나 좋아지더라 이런 데이터도 없어. 그냥 나눠주면 땡이야.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공기질에 대한 사후 분석같은 것은....

김용원 위원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조사업반환이 있는데 11억을 보조사업을 반환했습니다. 이거 어르신경로당인데, 사랑방. LED사업하는 건데 ′17년 ′18년에 걸쳐서 왜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집행했다가 LED 잔액을 반납을 하는 건데요. 이게 ′15년 ′16년도 거는 이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자까지 반납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잔액이 아니고 통장에 있었던 이자만 반납하는 것이고. ′18년도분이 지금 국비·시비....

김용원 위원    이자만 반납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자만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8년도분은 집행잔액이 3900만 원입니다. 어르신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반납하냐고요. ′15년도 LED조명 교체 보조금 이자하고, 이자를 다 반납하게 돼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16년도 ′15년도 것은 그는 결산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용원 위원    3년치 이자를 반납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15년도 분을 올해 반납하니까요, 그게 17만 4000원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이거 11억이잖아요, 반납금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전체해서 11억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르신경로당 LED조명교체 이것은 17만 4000원, 2016년도 어르신경로당 LED조명교체 이것은 12만 1000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자입니다.

김용원 위원    아니 11억 7700만 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국비·시비 전체. 11억 7700만 원.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이자냐고, 11억 7700만 원이 이자냐고. 11억 7000만 원이 이자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아니요.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뭐냐고, 이자 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전부 다 집행잔액들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이 5억 6600만 원, 시비보조금이 6억 1100만 원 해서 해서 11억 7700입니다. 사업별로 보조금 잔액을 불러드릴까요?

김용원 위원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이자반납이 금액이 적잖아요. 이자반납이 17만 4000원밖에 안되잖아요. 연별로 12만 원밖에 안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용원 위원    왜 다른 비용이 발생했느냐는 거죠, 반납금으로. 왜 반납금으로 10억 원에 되는 돈이 반납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집행잔액이 왜 발생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원 위원    그렇죠. 쓰라는 돈을 왜 안 쓰고 반납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유형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국가에서 많이 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추계를 냈다가....

김용원 위원    아니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2019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9년 예산이 11억 7700이죠? 그걸 그대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억 7700이 ′15년 ′16년 ′17년 ′18년도에 잔액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11억 7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비·시비.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용원 위원    여기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11억 7000이라고 돼있다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2018년도에 반납액이 많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시설개보수와 물품구매 지원을 했는데 이게 공기청정기 사면서 66만 원을 예상을 하고 샀는데 그게 낙찰이 싸게 돼가지고 거기서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고요.

김용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반환액이 11억 7000이잖아요, 반환액이.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리고 가장 큰 게 저희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동절기 11월 달에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전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요. 7억 2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를 하는 거 외에 돈을 내려준 게 과잉으로 돈을 내려줘가지고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서 반납금이 11억 7700이잖아요? 반환하는 금액이.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김용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그 금액이라니까. 우리가 반납한 금액하고 당해연도예산액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럴 수밖에 없는게 반납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잡고 그 반납하는 금액만큼만 또 빼게 되는 겁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19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금액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액으로 잡는 것은.

김용원 위원    기정액은 하나도 없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없습니다. 반납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빼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김용원 위원    그렇게 됐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용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조사업반환에 있는 이 아이템들이 쭉 사업을 안 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남은 금액들입니다, 전부.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사업하고 하고 남은 집행잔액.

김용원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얘기,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집행잔액.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회요?

최동철 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동철김용원정정희황영호경기문
김현희이종숙

○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안     은     희     

○출석공무원 (6인)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영
생 활 보 장 과 장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최기웅
가 족 정 책 과 장 이대철
어르신복지과장이명열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