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미래복지위원회-제4차)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원 의원 대표발의)(김용원·정정희·황영호·경기문·박주선·윤유선·김성한·송순효·송영섭·황동현·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원 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제도로 기존 지원대상은 변동이 없으나, 신규 부과세대의 경우 조례 개정 없이는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김용원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이게 맞게 수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저소득주민 지원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자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보험료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맞추어 관련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자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곧바로 적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 운영상 적정하고, 안 제9조의 체납처분은 법령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재산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하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김용원·정정희·윤유선·김성한·박주선·송순효·최동철·송영섭·김현희·신낙형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64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변경에 맞추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 교육, 육성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현행 법령에 맞추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 황영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맞추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등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보조금 환수조치, 운영위원회 사항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번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한 대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버스 두 대로 확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예산은 총 2억 4782만 4000원이며, 시비 50, 구비 50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및 유류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의 확대 운영 추진에 따라,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공개 모집, 운영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서구가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와 그 운행횟수가 부족하여 관내 장애인의 이동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고자 무료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할 경우 직영 운영했을 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노약자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한 위탁체 선정과 노선 정비 등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5년이라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기간이 길어서. 요즈음 같은 스피드시대에 5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의 무료버스, 셔틀버스 한 대 운영하고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이용자수를 보고 받은 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월이나 연이나 얼마나 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2018년도 이용인원을 보면 어르신 9700명, 장애인 1800명, 합쳐서 1만 1500명 정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많이 이용하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 만족도 조사는 혹시 실시해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용수만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매년마다 이용하는데 만족도 조사도 한 번 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에 세부적 조항을 두고 매년 감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네,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위탁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2억 4782만 4000원의 예산이 차량을 두 대를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차량 두 대?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은 구입을 해 준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민간위탁은...

○최동철 위원    스펙이 있습니까? 어떤 차량으로 해야 된다라는, 장애인차량은 장애인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장애인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그거를 민간위탁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운영만 맡기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2억 4782만 4000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사 두 명에다가, 기사가 두 명 갖고 안되겠네요. 하루 이 정도 운영을 하려면. 총 몇명이나 인원은 예상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이용인력이 새로 확대돼가지고 이용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고,

○최동철 위원    아니 이용인력 말고요, 우리 지금 현재 차량을 운영해야 될 운전기사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운전기사가 몇 명?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네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네 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교대인력까지.

○최동철 위원    특별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걸 가져가면 그러면은 이용자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서구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수요층이 많은 데서 콜이 오면 그리로 모시러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정기적으로 코스를 확정을 해가지고 정기운행하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정기운행하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기사 네 명 2억 4700이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관리도 철저히 하고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요자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직영으로 근무하셨을 때 운전하셨던 분이 그러면 몇 분이셨습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인원수는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한 직원이 하루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교대로 시간마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할 경우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전문성이 더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아무래도 장애인을 대한다든가 어르신을 대하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일반 우리 현재 구청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필요에 의해서 직영으로 그렇게 무료셔틀버스를 운영을 하셨다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무료셔틀버스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5년간의 민간위탁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면 직영으로 채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만약에 저희가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된다면 직접 또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근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저희 청사 주변에 주차장도 없거니와 또 그만한 현재 행정지원과 인력을 지원받는데 거기서도 난색을 표하는 거죠. 증원 없이 그대로 운영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종숙 위원    추가 증원은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현재 행정지원과 인력은 어떤 담당을 딱 찍은 게 아니라 물론 주요 담당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으로는 둘 수 없다는 거죠.

○이종숙 위원    전담인력, 그러면 그 분은 그 운전만 안 하고 다른 업무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전업무를 주로 하는데 어떤...

○이종숙 위원    지금 몇 분이서 그 업무를 주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하셨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도 한 두 명 정도하는데 그 두 명이 세팅된 게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종숙 위원    한 달에 저기 당번, 당직 형태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예,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셔틀버스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백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은 뭐 1안, 2안 해서 어떻게 노선을 잡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백데이터가 있었으면 쉽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냐! 조례로 올릴 때 그래도 아! 이런 부분은 예상치를 두고 그런 게 아쉽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데 국·시비가 들어가서 있잖아요, 우리 노선 어떻게 정하고, 어느 국에 줄 예정이고, 뭐 공모할 거예요? 위탁업체 공모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경기문 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예산은 계속 또 계속 흘러가고 해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고려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자치구별 장애인셔틀버스 현황을 보면 다른 구는 10회, 뭐 최하가 2회인데, 우리는 2회 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인원 이용자 수도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대 더 증원하면 1회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는 빅데이터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매장이라든가 그런 게 데이터상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운행 코스를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명확한 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현희 위원    1일 운행 횟수가 2회인데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돌아요? 뭐 월별로, 참 요일별로 돌아요? 어떻게 매일 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선이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기존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두 개 코스로 1코스, 2코스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운행합니다.

○김현희 위원    오전, 오후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동별 상관없이 동은 다 찍어요? 그러면 한 동에 한 번씩은 다 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죠. 코스가 이제 2코스는 좀 넓게 외발산동이라든가, 화곡4동까지 들어가는 코스고요, 그 다음에 1코스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많은 가양동 위주로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이렇게 1일 2회 운영하는데 불만들은 없었어요? 다른 구를 보면 뭐 10회, 7회, 8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특별히 유난히 적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우리가 그렇게 이용자 수가 우리 구가 2회만 운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로, 운영 문제로 해서 서울시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셔틀버스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폐지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있고 다 무료인데,

○김현희 위원    대중교통 있어도 장애인들 휠체어가 타기에는 어렵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하철을 많이 이용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특성상 장애인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지금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특교도 좋은데 운영비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기 전에 서울시에 찾아가서 논의하러 갔더니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정책은 이걸 폐지하려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저희 구하고 비슷한 노원구나 은평구 같은 데는 직영으로 합니까? 민간으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거기에도 은평구는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는 좀 데이터가, 사회복지 성민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 위탁으로 하는 추세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네, 거의 대부분이 위탁이고요, 직영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열여덟 군데, 직영하는 곳은 네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김현희 위원    아 그래요? 우리도 두 대로 하면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해서 횟수를 어떻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관리감독 잘 해서 양질의 서비스로 우리 장애인들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네,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어요? 다들. 위원님들한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네, 위원님이 주관해서 모였을 때도 하고, 그 때가 두 번째였죠.

○위원장 정정희    네.

○최동철 위원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 하고 있죠.

○최동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또 맞추다보니까,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게되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 때는 빅데이터 분석자료가 나오면 한 번...

○최동철 위원    교회가셔야 된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장애인들도 토요일, 일요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민간위탁하는 장점이 또 그거 아니겠어요. 행정의 달인이시라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송영섭·김현희·김선경·송순효·김용원·박주선·김성한·경기문·황영호·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사업 확대와 그에 따른 위탁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에 비해 부족한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층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셔틀버스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정정희 의원님 외 11분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이동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인 무료셔틀버스의 민간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무료셔틀버스 사업의 확대와 적정한 기관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위탁 운영업체 선정, 노선 정비 등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정회해놓고 얘기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장애인 등급제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는 “장애 정도”로, “장애1∼3급”은 “심한 장애”로, “장애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1∼6급”은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괄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해당 부서 검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강서구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장애등급제는 그동안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왔으나 현실적인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 등 여러 비판을 받아 왔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여 이를 참고로만 하고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총 7개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되는 것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복지 서비스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정정희·김성한·박주선·송순효·황영호·신낙형·김현희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철 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동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및 협의회의 통·폐합으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정비하고 내실하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폐합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상위법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최동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실효성이 미약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및 국민생활증진법의 근거조항을 밝혔고,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1에서 위원회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이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건의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정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과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과 면제대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가 제25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가 45조로 이동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결핵환자진료비중 본인부담이 2016년 7월 이후 전액 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분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또 수급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의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등 보건소 업무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증명서의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민 건강검진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 및 신설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변경, 결핵환자 진료비중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의 삭제, 수수료 등 면제조항 정비, 보건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 삭제, 증명서의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무료로 변경, 강서구민 건강검진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 등 변경된 사항의 정비, 그 밖에 수수료 면제 및 신설 등 주민에게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정비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가 변경이 되기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수가 조례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 수가 조례가 198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역의료보건법이라든지 그런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타 구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 중에서 열 개 구만 빼놓고 거의 다 개정을 했고요, 큰 금액은 변동사항은 없지만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금액으로 따져서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뒤에 데이타가 하나씩 붙어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뭐를 폐지하고 뭐를 통합하는데 그동안 한 1년에 몇 번 있었고 몇 명이 뭐를 했다, 중복된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거를 변경을 하면 내년 예산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이런 뒤에 붙은 첨부서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끝났지만 다음번부터라도 이런 심의안이나 조례 이런 게 있으면 꼭 뒤에 붙는 첨부서류를 첨언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좋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험수가가 변동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이 바뀐 지는, 모법이 바뀐 지는 오래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2012년하고 2015년에 바뀌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바뀐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늦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구도 50%이상 개정을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15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황영호 위원    서울시 전체 다른 구를 빗대서 하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모법이 바뀌고 모든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상위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좀 했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있는데, 과장님! 강서구민 건강검진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 이랬어요, 그 내용 설명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강서구민 건강수수료가 65세 이상은 무료였었거든요. 그런데 무료인데 조례조항이 포괄적으로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는 조례에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170원이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 부분을 조례에 이번에 정확히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조례에는 처음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했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까 65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조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65세 이상을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여기 보면 보건소 1회 방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액은 무슨 뜻인가요? 강서구민 건강검진 단위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의과 1회 방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액”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액이 따라서 정한다는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수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6월에 한 번 씩 정합니다. 그래서 정한 것 가지고 각 보건소에 통보가 와서 그 요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방문 수수료를 갖다가 얼마를 받는지는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갖다가 따라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그 통보받은 거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렇죠.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그 금액을, 수수료를 정하는 거죠.

○위원장 정정희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피드백이 안 되어 왔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아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그런 내용을 더 넣은 거죠.

○위원장 정정희    조례에는 없었으니까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거를 이 내용을 집어넣는 거다 이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이 편안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2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5에서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중복 감면 제한조항을 신설하고, 그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 및 사전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에서 관리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확산을 위해 자치회관, 문화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등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2019년 말까지 감면하는 한시적인 것이며,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유도하고자 연말정산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처 확대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면 구민들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률 증가와 사업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일괄 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필요 타당한 조례입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수강료, 관람료와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한 구 세입 감소에 따른 보전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제로페이 카드를 쓰면 소상공인은 300만 원까지 혜택이, 최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사용자들은 얼마까지 한정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용자는요, 사용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일반 BC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뭐 15% 많게는 되는데, 이제 사용자들은 40%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이 카드에 대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그거 시스템이 되게, 한 번에 딱 찍으면 돼야 되는데 저도 써봤는데 잘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은 통장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사용자들이 QR코드를,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치하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을 대고 돈을 입력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근데 그 방식을 떠나서 조만간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도 US칩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은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지금 서울식물원에 가서도 하고, 약국서도 하고 주로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근데 그 분들도 불편해 하고 제가 사용할 때도 많이 불편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곧 그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 개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또 하나는 사용료 감면혜택 하는 거, 자원봉사자 골드카드 소지자가 감면혜택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7개가 오늘 올려지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오는 것은 5%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관람료 수수료는 30% 정도 감면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10% 수수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주자요금이라든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다른 구도 이 골드카드 소지자들은 거의 20정도 감면혜택을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구마다 틀립니다.

○김현희 위원    좀 틀리죠? 강서구는 특별히 자원봉사자님들이 안 계시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강서군데 이 분들에게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제로페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 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가입도 요청하고 했잖아요? 근데 부작용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까지 부작용은 없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김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곧 바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 사용하는데 불편한 얘기는 뭐, 그 원성은,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를 사실상 사용을 권유하면서 우리 각 동을 치면은 동에 동 직원들도 나가서 제로페이 홍보를 하고 우리 구청직원들도 할당이 있어서 나가서 홍보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홍보를 한 만큼 제로페이에 대해서 관심도가 적다는 거죠. 불만의 이유가 사실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있게끔 어떤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행을 했으면은 좀 낫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동에 이제 직능단체 회의를 가보면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요.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 직능단체 회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 만큼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그 원인 전부 다 분석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미장원에도 제가 가보고, 일반 식당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현금으로 제가 직접 한 번 해봤습니다. 제 머리를 깎고 해 보니까 엄청 또 고마워 하더라고요. “아! 이거 바로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 보면서 굉장히, “현금이 바로 들어옵니까?” 해서 “그렇습니다, 3~4일 후에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황영호 위원    바로 그런 점이에요. 바로 그런 점이 홍보를 좀 더 했으면은 좀 낫지 않았느냐! 사실상 제로페이를 사용을 해서 소상공인이 몇 %가 되었든,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감지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텐데, 오히려 귀찮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지금 또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황영호 위원    지금 제로페이를 사용을 하게끔 조례까지 만들잖아요? 지금 조례가 결과적으로는 제로페이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제로페이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의 이익도 보고 또 제로페이의 본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조례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홍보도 참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그러한 내용들, 이걸 사용해봤더니 참 좋더라라는 그런 장점들을 발췌를 해서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제로페이에 대해서 구민들은 오히려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귀찮고 번거롭다, 뭐 하물며 이익도 없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강서구에서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이제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화되는 것은 이제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제로페이를 좀 사용하도록 홍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제로페이는 현금결제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바로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더 효과적일까 하는 거죠? 왜냐면 소상공인이든 지금 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주민이나 국민이든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중요한 거지, 현금 결제하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이제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데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제로페이가 굉장히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게 많고,

○이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에서 바로 결제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이것도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핸드폰을 대기만...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이 제로페이는 신용카드도 되고 현금카드도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연매출액 8억 정도까지는 이 수수료, BC카드, 아니 BC카드가 아니라 일반카드 수수료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요, 그걸 제로로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현금으로 내는 거는 대부분 단위가 작다라는 거죠. 수수료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아니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것들은 다 신용카드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조그마한 가게나 아까 여기 나와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별로 혜택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뭐 또 더군다나 작은 금액 갖고 들고 다니지 않는 거로 제로페이에서 그냥 현금결제를 한다라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많이, 지금 현재 그럼 제로페이 만들고 나서 그 사용,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사용을 하나요? 우리 강서구민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강서구민이, 아직 그 자료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많이 사용이요? 그러면 이게 제로페이가 그럼 언제 제일 처음 시작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작년 11월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종숙 위원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좋은 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작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인원이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자료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가는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홍보도 해주시고,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로페이가 돼갖고 신용카드를 안 쓰고 제로페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라는 자료까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개요 및 주요골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 ′15년, 각각 3억 원, 2억 원 총 5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기준, 지금까지 219개 업체에 66억 4400만 원 보증 실행하였으며, 한도 여유액은 11억 29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강서구청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간 강서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상공인의 특별신용보증을 위해 우리은행은 강서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에 1억 원을 출연하고, 강서구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이지만 한도 소멸형으로 운영되며, 기존 출연금에 한도 여유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출연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적기에 융자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2019년 6월 3일 제출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강서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청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간에 체결한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강서구청에 1억 원을 출연하고, 강서구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다시 출연하는 것입니다.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11년 3억 원, 2015년 2억 원을 출연하여 204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기준 보증한도 여유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단기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한도 추가 확보를 통하여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출연금 출연이므로 이 동의안 의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출연현황을 보면 ′11년, ′15년, 그다음에 ′18년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없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 사이에는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기금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또 5억 원 정도면 서울시에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어서 한 10위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더 출연하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할 출연금이 있는 거는 예상은 하지를 못하나요? 전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에 중소기업체에서 소상공인이나 전문기업체나 기금을 출연했을 적에 이자가 몇 프로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자가 구분이 되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료가 기존에 5억에 한해서는 1%를 보증료가 있고요 오늘 해주시는 출연료는 1억에 대해서는 0.8%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자하고 합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자가 2%니까요, 그러면 3%가 되고 2.8%가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3%의 부담이라면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어려운 기업체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에 지금 걸맞다고 생각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보증을 설만한 기업들은 2%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보증할만한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1%의 보증료를 받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출연금이 지금 현재 회수라든가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되어서 회수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 문제없이 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까지 책임은 지지는 않고요,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황영호 위원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아까 보증기금에도 가입을 해서, 그런 제도는 잘 압니다마는 우리은행에서 1억을 출연을, 구청에 줬다하더라도 사실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강서구청 책임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우리은행에 주는 2%내에는, 거기에서 우리은행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0.8%.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황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구청으로 1억을 줬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1억을 출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적에 마지막으로 모든 책임은 구청이 진다라는 거죠,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런 책임질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시스템에서는, 지금.

○황영호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실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안전제도를 해서 출연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강서구에 말 그대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 사업은 하고 싶은데 사업자금이 없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 어떤 특정인보다도 전체가 다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도 들렸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목적대로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그렇게 필요할 적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그런 관리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