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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맨위로 |
(10시01분)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영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박은경 위생관리과장 직무대리는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소 소관 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개선요구사항 7건, 우수사례 9건입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 시정요구 2건, 우수사례 2건, 건강관리과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2건, 우수사례 5건, 의약과 시정요구 2건, 개선요구 2건, 우수사례 1건입니다. 위생관리과 시정요구 3건, 개선요구 3건, 우수사례 1건입니다.
이상 총 24건의 보건소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들이 빠짐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보건소 조직과 직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4개과 17팀 1분소 1지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정원 145명에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7억 500만원이 증가한 389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옛 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으로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현황과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및 소독업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청해 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들 노고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야간 9시까지 영업하는 것 단속을 하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여타 체육시설 같은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단속을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단속을 잘하시는 건 좋은 거고, 예방 차원에서. 그러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문제점들이 하나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9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9시가 끝나고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불이 켜져 있고 청소하는 인원들이나 주인이나 이렇게 사장님들이 왔다 갔다하는 사이에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단속이 나갈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단속을 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요. 다수, 계속. 그러니까 포인트 신고죠. 이해당사자들이 포인트 신고. 그래가지고 또 가도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역피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방금 그런 9시 이후에 청소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 저희 직원들이 감시팀이나 위생과 직원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뭘 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너무 과도한 신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답이 좀 미비한데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일회성으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건 좋아요. 신고하는 사람이 실수로 신고를 했든 아니면 본인 뜻에서는 9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동일인이, 아니면 동일 건에 대해서 동일 장소에 대해서 다수, 9시 넘어서 청소하는 입장인데 다수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당연, 이게 지금 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침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어디 법률에 정해진 어떠한 단속요건을 갖춰가지고 나와서 단속하는 것 같이 단속하는데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수의 단속이 들어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법에 정해진 것 같이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니까 ‘우리가 잘못됐으면 형사고발을 하세요.’ 이러는 식으로 단속자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행정관청에서는 똑같은 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신고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고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역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은 약간 진정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서구가 전국에서 어떤 면에서는 오명이죠.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예방의약, 감염병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성형외과, 치과 이런 피 안보고 돈 버는 쪽으로 의사들이 집중현상이 너무 심화돼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건소장 오영욱
그거는 지금 코로나 유행의 전체적인 퍼센트로 보면 전문가가 부족해서 코로나가 더 하는 건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충현 위원
그 말씀은 그만큼 사전적 대응이,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 강서구에서도 전문가가 와서라든가 또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물론 구청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예방 검사, 후송 이런 데서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그와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저쪽에서 부서에다 얘기를 할 텐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진료소 하드웨어 관리는 다른 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가요? 진료소를 관리하는 거.
○보건소장 오영욱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임시선별진료소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이대병원 쪽하고 공항은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원래는
○이충현 위원
보건소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헤드쿼터는 보건소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했었는데 작년연말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한해서 그렇게 임시선별소를 늘리다보니까 그렇게 운영은 이원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체계적으로 더 잘할 텐데
○보건소장 오영욱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소프트웨어는
○이충현 위원
마치 인력이 문제인....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어느 정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쪽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런 거는 운영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는 보건소가 헤드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아, 생활지원센터도 설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지만 운영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교롭게, 공교롭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염창동에 골든서울호텔 아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충현 위원
거기가 2주 격리시설이죠? 2주간, 국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보건소장 오영욱
예, 나이아가라호텔.
○이충현 위원
아니 아니, 골든서울호텔.
○보건소장 오영욱
아, 예.
○이충현 위원
거기는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증상 없는 사람들이 2주간 격리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100m도 안 떨어진 나이아가라호텔에다가 생활치료센터를 확정을 했어요, 12월 24일날. 그래서 정책적인 면도 있겠지만 여튼 염창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떻든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예컨대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인근에 소독을 확실히 또 자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텐데,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방역물품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여기 보건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통합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생산해서 주문하는데 지금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이 넘었고, 그리고 얘기가 나온 뒤로 아직도 공급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2주를 기다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보건소에서 우선 긴급하게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역물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좀 생각해봐 주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거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래서 일부라도 긴급하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어떤 본부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그분들은 전문가적인 기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일단 그쪽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먼저 조치를 취해주십사.
○보건소장 오영욱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좀 조치를 해주세요, 꼭. 아니 긴급하게 쓰라고 예비비도 있고, 재난안전기금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하게 쓰여야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조해서 꼭 좀 집행해주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위원장 신낙형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질문하는 중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말씀들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경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차분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위원장 신낙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전체가 비상으로 한 1년여를 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서구의 안전관리, 재난 컨트롤타워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윤유선 위원
그럼 안전관리과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 보건소랑은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구청장님이 총 컨트롤타워고, 재난안전에 관련되는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플랜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보건소하고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총괄 기획·운영은 안전관리과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윤유선 위원
만약에 같은 집행부라서 질문하긴 뭐하지만, 1년 정도는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대처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올해는 2년차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괄 기획·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 기획·운영이 보건소가 아니고 안전관리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는 못하겠는데, 내부 지적한 꼴이 돼서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지금 강서구 전체가 아까 우리가 확인한 바로도 지금 전국 1위, 지자체에서 1위로 계속 확진자 수가 많아 있었고 그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대규모 발생한 거 외에는 저는 잘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활동을 잘해왔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전체 재난안전시스템 컨트롤타워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차, 2년차가 돼 가는데 총괄 기획이나 운영이 더 원활하게, 잘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게 되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단위구성, 아까 얘기한 문화체육과는 유흥업소, 이런 역할들, 위생관리과, 다 하고 있는데 특히나 보건소는 실무, 직접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더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피로도가 높은 만큼 관련 기관의 지금 대표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보건소에서 집중해야 될 건 어떤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실무를 할 때 집중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과, 다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역할분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지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이게 상임위별로 받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재난 전체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전 조만간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단위에서도 분명히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소통해 가면서 안정화되는 게 맞다고, 올해는 2년차에 맞다고 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지금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역학조사반, 이런 단위에서 덜, 피로도가 쌓이는 상태에선 지금 올해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45명인데 현원이 지금 140명 아니에요? 4명이 부족한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5명이 부족해도 충분히 유지해나갈 수 있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래서 이게 1월 1일자 기준인데, 지금 한 2명 더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지속적으로 지금 인력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원에 맞춰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런 거를 빨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충분히 충원을 시켜야, 사람이 자기 소속감이 있어야 더 의무감을 갖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 좀 하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리고 코로나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좀 자세하게 말이에요. 코로나 발생장소, 그러면 그 발생장소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타났나.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고 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마다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퍼센티지라든가. 그리고 동에 어떤 확진자라든가 자가격리자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동장들이 전혀 몰라요. 동장들이 그런 현황을 알아야 동네 주민들이나 누구한테도 설명도 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동으로 안 내려간 모양이더라고, 이런 게. 어떻게 발생장소, 거기 장소에서 몇 명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김동협 위원
아니 저한테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회에 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마다 확진자수, 그걸 해서 퍼센테이지까지 다 하고.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리고 동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한테 꼭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동에서도, 우리 동에서 현황을 알아야 그 동장이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조치를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동협 위원
그 현황 파악을 다 잘하셔가지고 여기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 좀 깔아주세요, 그럼.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동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영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재난 상황인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려와 방역활동 등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신낙형
잠깐만요.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업무 특성상 지금 코로나 시대에……
○김동협 위원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마이크.
○강선영 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바쁘니까 업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생략하는 것이 어떨는지.
○위원장 신낙형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 위원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융통성 있게 하세요, 융통성.
○위원장 신낙형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시고, 우리 2021년도 업무보고 건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쪽,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추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며 감염병 위기 수준이 1단계인 "관심" 단계로 내려갈 때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반으로 전환·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네 군데에서 검체가능한 컨테이너형 워킹스루를,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등 두 군데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동검체가 많이 발생할 경우 행정차량에 탈부착이 쉬운 차량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운영 중인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수시교육 및 신규 역학조사관을 임명하여 전문화 및 체계화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2개 반에서 4개 반으로 확대운영하며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비상방역 응소 모의훈련 등으로 코로나19 및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로바로 방역입니다. 주민이 방역요청 시 현재 익일 처리에서 당일 3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구민불편 바로바로 처리반을 운영하겠으며, 방역소독장비도 기존 보건소에서만 대여하던 것을 동주민센터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코로나19 및 취약지역 방역을 위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전문화된 민간위탁 업자와 이원화하여 신속하게 방역토록하며, 새마을방역봉사대 등 민간협업을 강화하여 방역 취약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73만 4000원입니다.
보고자료 10쪽, 모기 걱정 없는 청정한 강서입니다. 관내의 금계산 탐방로를 찾는 주민들의 위생해충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봉제산 및 개화산 탐방로에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으며, 새로이 친환경 모기채집 유문등 대여사업과 기운영 중인 해충유인살충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겨울철 월동모기 및 유충방제와 지역자율방재단과 협업으로 주택지역 하수구 맨홀 방제도 함께하여 모기매개 질환발생률 감소로 청정한 강서를 구현토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우리 동네 건강챙김 토크콘서트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1차 의료기관인 지역 내 마을의사와 함께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에서 건강을 소재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행사로 만성질환, 금연, 절주 등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토크콘서트에서는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고 건강 궁금증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모임이 제한될 경우 유튜브를 통한 현장중계 방식으로 운영하여 구민 건강관리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어디서나 더 편리한 고객만족! 믿소(믿고찾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재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기존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분소 및 지소로 권역별 발급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등 우선 배려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어르신에게는 신청서 대필 및 접수 도움과 외국어 통역서비스 창구도 운영하며, 기존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 알림 문자 및 우편 발송 서비스도 더 내실을 기하여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생애주기 감염병 예방 무료 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A형, B형간염, 수두 등 17종을, 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 등 생애주기별로 감염병 예방 무료 접종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이 폐렴구균을 접종하였는지 문의가 많아서 접종완료 후 신분증 뒷면에 투명 비닐 스티커로 된 확인증을 부착해줌으로써 접종 인식 및 문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4억 6891만 4000원입니다.
보고자료 14쪽, 결핵제로(ZERO) 건강한 강서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결핵 환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 183명으로 민간협력으로 결핵 유소견 또는 의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비로 이대서울병원 내 결핵전문 간호사 2명을 지원하며 맞춤형 환자를 관리토록 하며, 고등학생·요양원 및 집단시설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지역사회로의 결핵 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구가 결핵사업 우수지방단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15쪽, 찾아가GO, 돌보GO, 맞춤형 장애인 건강플러스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운영과 장애인 건강 사각지대의 감소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스트레칭 밴드 등 장애인 맞춤물품 건강바구니 전달 등 가가호호(家家戶戶)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운영과 비대면으로 장애예방 자료 및 영상 제공 등 어르신 건강 UP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유치원과 함께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며, 2020년 큰나무병원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내 재활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건강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 동행(同幸) 응답소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SNS 채널을 활용, 보건사업 안내와 실시간으로 지역주민과 의견을 나누거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한 자동답변 등 건강 동행 강서 응답소를 운영하며 강서보건소식지 "건강톡 알림톡"을 월 1회 발행 등 주민에게 만족 및 신뢰를 주는 보건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U헬스 한달습관 다이어리 건강맞춤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혼자할 수 있는 U헬스 검진을 통하여 습관목표 설정 및 한 달 건강다이어리 작성 후 매일 SNS로 인증받아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영양, 운동 교육 및 지속적인 건강실천 관리를 위한 주민건강 동아리 조직을 유도하여 마을과 사회가 함께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찾아가는 건강돌봄 「마음 부자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우리구 건강돌봄사업 대상자의 90% 이상이 경증이상의 우울증자로 주기적인 정신건강 상담과 맞춤형 통합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유프로그램인 「행복지수 높이기 마음아라」 건강리더와 친구 맺기, 치유학교 소모임 참여, 집에서 할 수 있는 아트테라피 꾸러미 제공 등을 통한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고립과 우울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살과 고독사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9쪽, 의사가 찾아가는 거동불편환자 재택의료서비스입니다. 외과적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및 거동 불편자에게 만성질환, 영양, 운동 등 맞춤형 통합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조기퇴원환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3개 동네의료기관 의사가 집을 방문하여 상처드레싱, 욕창, 당뇨발 관리 등 진료 및 처치로 환자의 중증화 및 합병증 예방과 건강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영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영유아, 처음에 아이들이 출생을 하면 기간별로 예방접종을 하는 종류들이 쫙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그 종류별로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이 몇%나 되고 받지 않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럼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은 9개월부터 만12세까지 17종을 받게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올 2020년도는 86%가 접종됐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14% 정도가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올해에는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종류별로 보는데 거의 다 퍼센트는 거의 비슷한 정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작년보다도 한 2%가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이 작년에 유통과정에서, 그다음에 한국 백신 유통과정에서 이물질,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떨어져가지고 어린이 예방접종도 거의 같이 퍼센트가 떨어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어떤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이 가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거는 정확하게 안내문 접종이 이게 2021년 4월 30일까지 독감예방접종도 어린이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접종하게 돼있는데요. 4월 30일까지 접종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접종 안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간염이나 아니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맞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또 아동보호팀하고 연계해서 왜 이렇게 올해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맞히지 않는지 같이 조사를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연계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62세 이상 독감주사를 무료로 맞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김동협 위원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서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엽서가 날라 온 거예요. 독감주사를 아직 안 맞았으면 얼른 가서 맞아라. 그 병원에서 맞았는데 연락이 아마 질병관리본부로 안 간 모양이더라고 이게. 분명히 맞았는데도 맞았으면 맞았다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 질병관리청에 있는 예방접종시스템에 병원하고 저희 보건소 전부다 연계돼가지고 접종했을 때 전부다 거기에 입력해가지고 질병관리청으로 전부다 자료가 들어가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65세에서 작년에 62세로 연령을 낮춰서 하다보니까 아마 질병관리청 자체에서도 접종했는지 안했는지 그 자료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 가지고 아마 안내문을 보낸 걸로 생각됩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지금은 컴퓨터가 다 잘돼있는데 그거 바로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안내문을 보냈다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면 병원에서로 질병관리본부청에다가 언제까지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그 병원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서 그런 안내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보고 시스템은 별도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어떤 대상자한테 접종하게 되면 그것을 전산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시행비를 받을 수 있고 독감백신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자에다가 접종을 하면 그 자체를 입력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병원에서 시행비를 받게 돼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질병관리청에 전부다 연계돼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연계돼 있으면 안내문이 날아올 필요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아마 그거는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괜히 그거 저기하면 행정낭비 아니겠어요,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협 위원
그리고 또 그런 엽서 받으면 또 괜히 받은 사람은 찜찜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서 자기가 주사 맞은 병원에 가서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동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을 총괄하시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부터 굵직굵직한 일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통제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거지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인데 구청장이 본부장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정기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구청장님이 간부회의 때 저희들 재난대책본부 자체를 국·소장님 해가지고 이주에 한번씩
○이충현 위원
이주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재난대책본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초기에는 감염병 차원에서 코로나19 했는데 지금은 재난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를 보건소장님에서 지금 12월 말경에 안전교통국장님으로 그게 이관이 돼가지고 안전관리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담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에서 안전교통국장, 그다음에 안전관리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서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좋은데 일단은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은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보건, 건강차원의 어떤 컨트롤타워, 헤드쿼터는 보건소고 소장이 총괄해서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는 무슨 기금을 긴급하게 조달한다든가 또 그 하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보완적인, 보건소 업무를 보완적이어야 되는데 재난 컨트롤타워 자체를 안전교통국으로 옮기면서 여기 상임위 위원장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작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얘기할 때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일단 충분히 협의를 해야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소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무 외에 시간외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예컨대 수당을 단순히 더 준다는 거 외에 다른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 저를 비롯해가지고 4층에 재대본 직원들, 선별진료소 직원들, 역학조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도 실상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 일정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상한선이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또 주게 돼있고요. 본인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대체휴무를, 주중에 대체휴무를 갈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기타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일하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저희 보건소 과장님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방안이 어떤 게 좋은지 더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리고 금년 사업 중에 몇 가지 여쭤보면 12쪽에 보시면 ‘어디서나 더 편리한 고객만족! 믿소, 믿고 찾는 보건소’ 거기 하는 사업들이 꽤 돼요 그죠? 외국어 통역도 해야 되고 무슨 발급도 도와드리고 하려면 예산이 소요될 텐데 밑에 비예산으로 돼있어요. 무슨, 설명 좀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어르신 대행들이 신청서 대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 민원실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서비스는 비비비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건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13개로 국어가 통역서비스 하는 이건 전부다 전액 무료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통역하는 분은?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교통비도 안 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아, 이거는 전화로 지금
○이충현 위원
전화로?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전화로 해가지고요 운영하고 있는 비예산입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총괄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감염병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다보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더욱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굉장히 긴장들을 하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염창동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원이 지연되게 너무너무 지연되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설치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이번 주 내로 마스크를 구매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소독 방역업무를 일주일에 2회씩 그쪽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생활치료센터가 존치하는 이상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거기 소독 방역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안전관리과 저도 만나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2, 3주 기다려야 된데요. 무슨 대응이 그렇게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은 그쪽이고 긴급하게 여기서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꼭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장님! 우리 코로나19시대 이렇게 막중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현장근무사항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전체적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방역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협력할 사항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서 곧 그것이 우리 강서구민들의 건강한 안전을 지키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바쁜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구민의 애로사항,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으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필요 없는데 예산 집행해 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필요할 때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거기에 알맞은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또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들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 문을 노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조순옥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 건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2쪽부터 40쪽까지 입입니다. 2021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모두 12건입니다.
먼저 2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출산과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산모가 서비스를 직접 선택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스마트시티 마곡! 쾌적한 금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접흡연피해 민원다발지역인 마곡지구 연결녹지 및 공개공지 면적 2만 259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IT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치매 돌봄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대비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줌(ZOOM),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으로 운동, 인지강화, 영양프로그램 제공과 의사의 원격진료 등 IT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관리, 흡연자 단속,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행복한 기억찾기,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이대서울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조기검진, 치매예방, 인식개선, 인지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에 대해 국가 6대 암 검진 및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2종의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찾아가는 엄마랑 아기 건강관리사업으로 전문 인력이 출산 8주 이내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 부모교육, 육아상담 등을 제공하고, 5주 과정의 엄마모임을 통해 육아정보 교환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마음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구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생명지킴이 양성 및 관리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로 신속한 위기개입을 통해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및 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사업입니다.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민·관 협력 강화로 효과적인 응급대응 체계 구축과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조순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는데요. 장애인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어르신들, 건강하실 때는 2층이나 3층에 살고 계시다가 건강이 상실돼서 거동을 할 수 없거나 또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르신들은 약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문해서 관리해줄 수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8만 9000여 명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2만 4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동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3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저희가 전 구민을 할 순 없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을 자제하란 거가 계속 있어서 사업 자체를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가게 되면 복약지도나 고혈압, 당뇨 환자 같으면 혈압측정도 하고 혈당검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드시는 약 복약지도하고 또 정신장애인 분들도 투약지도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매일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매일 점검하는 건 조금, 그런 것까지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며칠 전에 제가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라는 민원전화는 아니고요. 평소에 어르신이 건강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치매를 동반한 만성질환이 있으셔가지고 거동이 어려우세요. 근데 3층에 거주하고 계셔서 아마 119구급대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119구급대 부른 상태에서 저한테 민원전화가 왔었는데, 어르신이 119구급대가 오니까 자꾸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다 보면 약간 숨이 찼나 봐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한 달에 한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 보라매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정규검진을 받으시나 봐요. 그래야 만성질환에 대한 어떠한 검진을 통해서, 결과에 의해서 약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검진을 하러 가야 되는데 119를 불렀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약이, 예를 들자면 굳이 보라매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동네 개인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서 꼭 종합병원만 고집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그 어르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좀 점검을 해서 동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안내를 해서 동네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그러면 인적사항을 저희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가 돕거나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르신들이 또 기초수급이나 저소득 어르신들은 거의 약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처방을 받아서, 또 집에서 그걸 잘 복용하시면 좋은데 그 처방에 따라 복용 안 하시고 쌓아놓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도 좀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 등록가구가 한 8000가구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중증도에 따라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이라고 그렇게 군이 분류는 돼 있어요, 시스템상에. 그러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그래서 전화상담을 주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사항이 들어온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때는 직접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인근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앞으로 주민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약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검토해서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특히 암과 관련해서 암. 지금 검진사업하고 의료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이충현 위원
검진하고 또 암에 걸린 분들 의료비를 일부 또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이충현 위원
자료를 한번 요청해보려고요. 작년도, 작년 한 해만요, 2020년도. 한 해에 강서구의, 각 동별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암 발생 환자수, 동별.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암 발생 환자요?
○이충현 위원
환자수.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동별로 암 발생 환자수, 지원금액들. 그거 6명이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였다, 아시겠죠? 2020년도 강서구 각 동별 암 발생 환자, 암의 종별로 나누지 말고 가양동에 몇 명, 등촌동에 몇 명,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을 거예요. 발생 환자가 몇 명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 의료비가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그거 작성해서 좀 알려주시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한 가지 추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충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암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에서 암이 발생했을 때
○이충현 위원
예, 그 대상자는 됐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암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암종이고요. 건강보험 하위 50%는 6대 암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대상자에 한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한 400여 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충현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등록된 환자만.
○이충현 위원
예, 나머지는 통계가 안 나온단 이야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저희가 그 전체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이충현 위원
그거를 동별로만 나눠주세요, 동별로.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예.
○위원장 신낙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장진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1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 미라클메디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미라클메디특구 사업 추진으로 의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개 분야 18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의료관광특구협의회 구성을 더 강화하고,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대외사업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SNS 플랫폼 운영, 전광판,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국내외 비대면 홍보매체를 중점으로 홍보활동 다변화와 지속적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로는 민·관 공동 해외의료설명회 개최와 국제 의료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의료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 환자 유치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의료업소 효율적 관리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 강화로 자가관리율을 향상시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한 건전한 생명관과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안전한 도시, 사랑 나눔 실천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시 사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생명보호와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신속 대응반 훈련 참가를 통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 및 조직기증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및 헌혈 권장 문화조성을 통하여 지역 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예방, 교육 중심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을 통해 학령기 아동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맞추어 주민 구강보건교육사업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주민 구강건강 향상에 힘쓰겠으며, 치과치료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해 치과의사 봉사활동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공공진료기관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한의약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한의약적 건강증진 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맞추어 중·장년 및 노인에 대한 중풍, 치매 등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운영하여 구민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지저하와 우울증에 대해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관리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취급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등의 적정한 유통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대비 비대면 약업소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활성화하고, 자율점검 미제출업소나 민원발생업소를 중심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등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류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2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입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과 가정에서 방치되는 불용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불용의약품 폐기사업을 통해 유해약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폐기하는 시민의식 강화, 불용의약품 수거·폐기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725만 원, 가정 불용의약품 관련 사업 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아파서 쉴 권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 및 사업 소득자에 미충족된 의료보장 구분을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생계유지 기능과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준 범위에 있는 근로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 및 부상 또는 건강검진 시 최대 14일까지 생활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생계를 보장해주어 사회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건강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69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 나를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구민 건강검진, 골밀도 검사, 다양한 건강검진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5가지 즐거운 건강 체크!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잠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및 등록관리,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및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카카오채널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0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수준 및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대비 비대면 온라인 영양교육 및 유선상담과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실시해 건강형편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0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미라클특구 있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의료관광특구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시에도?
○의약과장 장진수
강서구에 특구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구협의회가?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협의회 멤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의료관광사업에 관련된 의료기관하고 유치업체, 쇼핑, 숙박, 외식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기회의를 합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각 분과별로 위원장님이 계셔서 위원장님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두 달에 한번정도로 원래 개최가 되고 전체 회의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운영이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회의는 서면회의로 진행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세 차례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미라클 즉, 의료분야에 미라클을 일으키겠다! 그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해외에 있는 분들도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래서 외국도 나가시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작년에 외국 나갔다 오셨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못했어요? 그럼 예산도 많이 남아서 이월시키거나 했겠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작년에 30%정도 감액을 하였고, 올해 2021년도 예산도 작년 말에 예산안 심의 때 대부분 반 정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가 미라클 특구를 지향하는 목표가 목표, 예컨대 특정사업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겠다, 그런 로드맵 기초적인 블루프린트(blueprint-청사진)가 있냐 이거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미라클을 일으키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기본적으로 2012년도부터 양한방 의료관광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에 따라 계속해서 민관공동 해외의료설명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늘려서 유치에 따른 관련된 숙박이나 외식, 그다음에 여행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목표이고 거기에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2015년도에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러한 사업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을 도입을 해서 실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계속해서 활성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목표를 삼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들어 보면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목표지향성이 아니고 그것을 지양,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색다르고 특이하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미라클이지, 기적 아니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을 지향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졌으면 세부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세부계획을 세우려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목표사업들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정치적, 정무적으로 이름을 막 지어대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라클이라는 게 어떤 것인데요. 한번 정책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하니까요. 좀 더 그야말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대책을 좀,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조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생관리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오영욱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위생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58쪽부터 7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8쪽,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실생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강화로 사업비는 국시비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5098만 원입니다. 43개 구역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의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5억 2500만 원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켜 어린이급식관리에 지속적인 개선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1쪽, 안전한 배달전문음식점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실생활변화를 반영하여 객석 없이 조리장만 있는 배달음식점 1788개소를 대상으로 참여업소를 공개모집하고 신청업소는 민관합동으로 점검하여 구 홈페이지에 주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 소규모 음식점 위생 컨설팅 및 위생물품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1500만 원으로 소규모 일반음식점 150개소에 대하여 규모에 맞는 맞춤형 위생지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소운영에 필요한 인센티브 물품지원을 통하여 영세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건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1억 1135만 원으로 기후변화와 식생활변화로 식중독발생 위험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집중관리업소 179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으로 어린이뮤지컬 공연 및 손 씻기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여 구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1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신규 참여업소 확대모집을 통해 ‘먹을 만큼 적당하게’ 낭비 없는 상차림 문화를 조성하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대상 ‘나트륨 섭취 줄이기’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고위험 식생활을 개선하고 우수참여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다양한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3440만 원이며 올해 180개 업소 지정을 목표로 모범음식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6쪽, 유통식품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진흥기금 포함하여 1639만 2000원입니다. 2685개소의 식품제조, 판매업소를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 및 위생을 강화하고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별, 계절별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중위생업소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자율검점입니다. 구민건강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2348개소의 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업소관리 능력 및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 210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해 영업자의 자긍심 고취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위생관리 수준, 구민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 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0쪽, 정직한 원산지표시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식품안전성을 높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축산물 및 취급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취급업소 595개소에 대해서 위생적인 관리로 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낙형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오신 거죠?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시민-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다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영세자영업자 특히 식품접객업소가 아주 경영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시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가죠?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시민- 예.)
그렇죠? 법적으로는 물론 안전한 음식문화를 위해서 당연히 단속을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좀 감안하셔서 좀 엄하다기보다는 지도, 그러니까 권고 내지는 개선요구 이런 식으로 좀 단속의 방안을, 벌금, 과태료 이렇게 매기는 것도 있죠?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시민- 현재 코로나 준수 위반으로 인해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말고 일반적인 지도단속을 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니까 단속의 강도를, 그러니까 처분을 하실 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시민- 지금 영세한 업소뿐 아니라 대형업소들도 상당히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유흥접객행위와 같이 아주 분명한 위반사항 외에는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반복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하고 좀 다르게 경찰이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는 경찰에서는 바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행정처분을 뒤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인 단속에서는 지금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청장님의 방침도 영세한 업소, 또 현재 경영난을 겪는데 계도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내용이 단속할 때 직접 적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시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시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예, 이충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충현 위원
제가 어저께도 관련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를 하실 때 말씀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있어요.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특히 입찰의 공정성은 누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놈의 수의계약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를 총괄하는 소장님께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그 원칙, 업자들이 다양한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충현 위원
그걸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1년이면 1개과가 4건이라고 하지만 과별로 또 4건씩을 하는 그런 어떤 행태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 시켜야 그게 적응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꼭 참조해서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K-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조기 예산을 집행해서 코로나19 방역사업에 선도적으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유선 | 신낙형 | 박성호 | 김동협 | 송순효 |
| 이충현 | 강선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선 옥 |
○출석공무원 (4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보 건 행 정 과 장 | 박영재 |
| 건 강 관 리 과 장 | 조순옥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