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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미래경제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미래경제국) 맨위로 |
(10시02분)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과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중인 관계로 이번 보고 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미래경제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2건, 개선요구사항 17건, 우수사례 10건으로 모두 39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공통사항 1건, 지역경제과 12건, 일자리정책과 4건, 스마트도시과 4건, 정보통신과 3건, 녹색환경과 4건, 자원순환과 1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설명 후 소관부서 과장이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조직은 6개과 24개팀으로 행정직 86명, 기술직 72명, 관리운영직 2명으로 총 16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0.83% 6억 7600만 원 증가한 80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총 3개로 기금규모는 총 185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381필지 31만㎡와 건물 공용청사 및 공공용지시설 등 총 6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60개소이며 일자리센터 1개소, 등록노동조합 73개, 직업소개소 133개, 노동복지센터 1개소입니다. 대규모유통시설은 전통시장 1개소, 대규모점포 5개소, 준중형 대규모점포 25개소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365㏊고 밭 30㏊, 논 335㏊이고 논이 농지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9종, 컴퓨터 2198대, 프린터 885대, 정보통신장비 4831대, 정보통신회선 2349회선입니다.
다음은 공공CCTV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2437대이고 방범목적으로 2319대, 교통환경을 위해 1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연료관련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387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1개소, 지정폐기물배출업소 968개소로 총 1406개소입니다. 연료공급시설은 LPG충전소 17개소, 고압가스충전소 7개소, CNG충전소 2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 주유소 등 석유공급시설 36개소로 총 110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등 청소인력은 241명이며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는 76대,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체는 44개소, 1일 생활배출량은 327톤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새해 되면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듣잖습니까.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인데 생활안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행정적으로 강조돼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환경유해업소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나오는 환경업소들 보시면 폐수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가 239개나 돼요. 그죠? 339개, 굉장히 많은 업체예요. 5페이지 보시면 폐수업체가 199, 대기업체가 140개, 339. 이에 대해서 물론 환경과에서 열심히 체크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리, 그다음에 관련해서 신축하거나 신설하는 업체들은 도심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도심으로, 인허가를 하실 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할 때도 예컨대 택시를 하는 주차장이 공항동이나 마곡에 있는데, 염창동 안쪽 시내로, 저쪽 외곽에 있었던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할 때 그거는 막도록 해 주셔야 돼요. 가능한 외곽으로 빼야죠.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고, 인허가 부서인 저쪽의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교통국 쪽 부서에서 의견요청을 해오면 그런 의견을 달아서 협의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걸 참조해서 인허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일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저희가 참조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사용하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제국장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개선요구사항 5건, 우수 및 모범사례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 6쪽, 송순효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초과근무수당 규정 숙지 및 착오 산정하여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숙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 복무지침 등 교육을 철저히 하여 초과근무수당이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 12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동물보호센터 모집공고 시 신청기간을 공고기간 종료 후 별도의 기간으로 공고하여 신청자가 지정신청서 제출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와 같이 모집공고 시 많은 신청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과 신청기간 지정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동물보호센터는 2020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방법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재위탁 시 공고기간과 신청기간을 일치시키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13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물가모니터요원 채용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기 바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채용 시 서류 및 면접 심사하여 선발 후 물가모니터요원 근로계약체결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물가모니터요원 채용 서류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가모니터링요원 채용 시 보안서약서를 철저히 징구하여 기간근로자 채용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14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동물병원 및 관련업소 점검표 서식에 시설의 대표자나 책임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하여 작성하기 바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동물병원 및 동물관련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점검은 서울시 지침의 점검표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점검표 서식에 확인자란을 추가하여 영업소 대표자나 책임자의 서명을 받는 등 점검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20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시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소유주와 사전협의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이 무산되고 감정평가 비용이 낭비됨. 사업부지 확보 시 소유주와 사전협의 실시와 복수의 감정기관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전협약 및 약정 실시 등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재산을 매입하게 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 후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균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감정평가 전 소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사전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 사전 동의서는 절차상의 요건일 뿐 법적효력이 없어 감정평가금액이 소유자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시 소유자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 22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강댕이&선양이와 친구되기’ 사업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조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회의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회의는 과반수이상 참석 등의 회의 성립조건은 없으나 민관협치사업인 만큼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석수당 지급 등 회계서류 처리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23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확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9년부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마을버스 승차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송화벽화시장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까치산시장과 화곡본동시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3개 시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에는 1개시장을 더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의 확충을 위해 우리구 교통행정과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협조를 기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치결과 28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정부정책에 따라 전통시장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한 소외된 상권과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정책 및 법령에 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바, 최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점포밀집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제정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 32쪽입니다. 강선영 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쉽지 않으며, 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융자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융자제한업종 중 제16호 "서비스 업종"이 융자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2019년 12월 31일자로 별표 1의 융자제한업종 중 "서비스 업종"을 삭제하여 2020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융자 지원이 가능해져 작년에만 총 47개의 업체에 22억 78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절차 간소화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치결과 35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시 구청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어린이공산품의 단속권한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청이 아닌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임·위탁되어 있으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제조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우려제품의 감시와 조사, 제품의 안정성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제품 위반사항 확인 시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구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족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에 대한 위원님의 귀중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제품안전 및 위해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단체에 향후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 36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강서도시농부학교 수료 이후 심화교육이나 마을공동체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발전된 계획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촌생활의 경험 기회가 적은 구민을 대상으로 2015년도부터 강서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여 도시농업에 필요한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서도시농부학교 수료생들이 도시농업을 매개로 자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단체 구성원 간 서로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홍보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 48쪽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팍팍한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농업의 보람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사업으로 특히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상자텃밭 지원대상 선정 시 어르신에게 우선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상자텃밭 분양, 옥상·싱싱·학교텃밭 조성 등 다양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자텃밭 분양은 도심 내 유휴공간인 베란다와 옥상 등을 활용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1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350세트의 상자텃밭을 분양할 계획이며, 개인에게 분양되는 250세트 중 20%인 50세트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우선분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농업을 통한 치유기능을 적극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 49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우수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산후관리 방문간호사와 연계해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관리 방문간호사가 관리하는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기준이 달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혜자별 지원기간 종료 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시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지원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지식산업센터 체계적 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강서구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정책 공유와 연계 지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준공 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공장설립 이동플랫폼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6월 가양역 더 스카이밸리5차 준공에 맞춰 단기간 신규 공장등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에서 공장설립 관련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간 80억 규모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및 골목상권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개의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서구상공회를 지원하여 CEO아카데미, 회계·세무 실무 교육 및 경영상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경영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내 모범 중소기업에 표창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300억 원의 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하여 7%의 할인율로 개인별 월 70만 원까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모바일 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관내 제로페이 1만 3000여 개 가맹점으로 대규모 점포,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중소상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곡본동시장은 고객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 시설현대화 사업공모를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서유통단지는 설계용역 및 건물철거 용역 중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은 주차장 신축, 송화벽화시장 및 남부골목시장은 주차장을 증축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케이드 보수, CCTV 교체 및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심 속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지속가능 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벼 병해충 친환경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금, 자매도시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민영텃밭 운영 지원과 도심 내 유휴부지에 학교·옥상·싱싱·상자텃밭 등을 조성 및 운영하고 도시농업위원회 개최, 꼬마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동물보호 향상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및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같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2020년도 해당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2021년도 시행 연초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사실 조치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여러 개선사항이라든가 열심히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도 하고 요구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내용을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의원, 강서구의회, 집행부의 시스템 사업부, 이런 전체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자책을 하면서 또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케케묵은 이런, 그러니까 조치결과를 한다는 말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본 위원 저 스스로도 자책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해당연도 말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시행연초에, 1월달에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진행 과정인데 우리가 결과로 종을 치고, 1월달에 종을 치고, 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또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하고, 2022년 연초에는 또 마무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요구사항을 한 번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위원들은 또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고, 또 국장이나 과장님은 이직이나 퇴직을 하고. 물론 어떠한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도 잘못돼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맞게끔 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행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업무보고는 이해가 돼요. 지금 업무보고 계획은 이해가 돼요. 연초에 시작을 하니까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는 건 이거는 진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요구사항을 했는데도 결과를 한 달 만에 내왔어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마치 결과인 것 같이. 제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사실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를 사실은 그다음 연도에 업무를 할 때 그래도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그래도 상당히 일부분은 들어가고,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되고 이런 과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개월쯤 근무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이 방향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게 경청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초에는 그런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받기 직전에 지금 이 결과보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 됐는가 보고 앞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시점이 맞아떨어지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서로 자책을 해야 돼요, 서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건 이걸 수년 동안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됐고, 우리 집행부도 계속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자료 만들고 이거 조치결과라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 하다 끝나고 퇴직하고, 이직하고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옮기고 위원님들도 나중에 또 교체되고 그러다 보면 강서구 발전은 뒷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런 자리가 참 주민을 위해서는 대단히 소중한 자리기 때문에 서로 발전적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위원님 거는 차치하고, 20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20페이지 펼쳐 보세요.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긴데 예산으로 사유재산을 매입한다고 하면 일단은 접촉이 된 그 민간인은 굉장히 일단 좀 비싸게 받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협의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아도 나중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마음을 바꿔버리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 중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탁상감정을 미리 해서 협의를 하고, 그랬을 때 얘기가 되면 본감정을 하는데 본감정 하나 탁상감정 하나 큰 오차가 별로 없어요,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감정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결과를 제시했더니 주민이,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그 민간인이 생각을 바꾸지 않도록 설득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비용을 아끼려면 사전에 탁상감정을 하세요.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 알아봤더니 이 정도 나온다. 그럼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좋겠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본감정을 실시를 해서 해도 되고, 탁상감정을 기준가로 해서 제시를 해도 돼요. 아니면 말고. 근데 한번 계획이 서고 예산이 확보된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버틴단 말이에요. 한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냥 그 계획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집을 높게 팔려다가도 마음을 바꿔먹을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살 거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상감정된 금액으로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한두 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냥 그 계획을 예산을 반납해버려요.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버틴단 말씀이에요. 새로운 집도 물색하기가 쉽지 않고. 그게 적극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행정집행해주세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11월 중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종 점검표가 아주 많아요. 그러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도 점검이 하나도 안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11월 말까지 기한인데 11월 중순이니까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점검 끝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 동물보호팀에 관련된 측면의 내용인데 동물보호팀이 생긴 지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7월달에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핑계인데 그러다보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좀 제대로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점검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점검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검표 서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름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점검표 서식을 보면 이게 현장을 안 나가서도 그냥 할 수 있는 식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 표준서식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서식도 바꿨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대표자라든지 대표자가 없으면 거기 종사자라든지 꼭 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지난번에 점검을 못한 부분은 사실은 1년에 한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연간 점검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몇십 군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간계획을, 몇 군데씩 월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이 안 됐던 게 지적이 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좀 빠른 시간에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된다. 제대로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좀 내실화되면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바로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신속하긴 하지만 늦어진 거니까, 제대로 구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도시농업.
○윤유선 위원
도시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백서가 잘됐다라는 사업으로 백서 발간됐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도시농업이나 여러 가지가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서울시에는 지금 도시농업이란 한 분야로 다 한 곳에 집결돼 있는데, 우리는 지역경제과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다른 부서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른 구에도 도시농업팀을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25개 구 중에서 지금 강동이 좀 잘하고 있고, 도시농업. 근데 외곽지대로 빠지는 부분에선 강서도 우리가 논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논이 있는 구라서 논 말고도 도시농업에 우리가 좀 같이 비중을 둬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백서랑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통상가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계획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건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윤유선 위원
지금 작년 코로나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만 해도 인정시장 한 곳과 두 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에서도 지금 이분들이 배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배달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달부분의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배달시스템 자체가 초기비용이 들어가거나 1 대 1로 배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대 1 배달보다는 마트도 아닌 것이 어떤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투입했던 놀장의 장단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까치산시장이나 송화시장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전에 등록해서 배달하는 시스템도 오토바이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전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완책을 좀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울산시에서 울산형 공공배달앱을 개발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금 비대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곡중앙시장에서는 상인들과 그 주민들 옆에 있는 기획팀들 중기청 이런 데서 논의가 시작되고 스터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논의하고 또 확대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차적인 재난지원금이 작년에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경제활성화 부분으로 가서 바닥부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한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동협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8쪽에 보시면 거기도 밑에서 두 번째 거기 보면 ‘우리구도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제정 등을 통해’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동협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그리고 타구에 대한 어떤 조례 이런 거 다 파악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렇습니다. 이게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조례거든요. 저희가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지난번에 골목형 시장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발맞춰가지고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3월정도 그때 임시회 때 조례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통해가지고 하시는 조례이긴 하지만 저희도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타구의 조례라든지 검토하고 저희도 그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할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다 조례를 타구 사례도 보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구도 조례를 어떻게 개정이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딱 쓰시면 더 이게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치결과 보고서 쓰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동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래경제국장 정재봉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염철하 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1건, 시정요구사항 1건, 우수 및 모범사례 3건입니다.
먼저 송순효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보고자료 7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잘 숙지하기 바라며, 착오 산정하여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해 오고 있으며, 최근 과다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에 대한 관련 규정 숙지 및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노동복지센터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연1회, 수시점검은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수시지도점검은 실시하지 않음,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증진, 노동복지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2017년 8월에 노동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노동복지센터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2017년 8월에 개소임을 고려하여 2018년도에는 8월에 1회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각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0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및 모범사례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구에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모집인원 목표율을 초과달성하였음.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준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모두에게 감사드림’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최우선의 복지라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하여 일자리 및 구직인원 발굴 등을 위해 유관기관 과의 소통과 협조로 한국공항공사와 청년일자리사업,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강서키즈서포터즈 등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 두 개 사업 모두 목표초과달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추진하고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7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및 모범사례로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부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당장 내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56년생이 만65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복지혜택대상자에 유입되는 시기이므로 장차 국가경제를 성장 견인할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때임. 앞으로도 청년 주거문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어야 출산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년지원에 힘써주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관내 우수기업에 청년을 채용하여 인건비 및 직무교육 등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총 15개 기업에 33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2020년 8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개월간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총 166명의 청년을 채용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실적 1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21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안정적인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취업문제뿐 아니라 청년주거문제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및 모범사례로 ‘생활임금이 시행될 당시의 2018년도에는 적용대상자가 2개부서 7명이었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부서의 많은 인원이 적용받게 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3월부터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간접고용(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강서구 생활임금은 1만 702원으로 결정되어 구청소속 근로자 108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취약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에 또 제도화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4쪽, 구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전문 인재 양성 및 소득 구조의 양극화에 대비한 공공일자리 확대로 한국판 뉴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중심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장방문 등 민관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국제진료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한 강서미라클-메디특구 맞춤형 일자리사업뿐 아니라 오픈마켓 전문가 양성과정 등 취업·창업교육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우리동네 수납정리 도움이와 같은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강서구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노동복지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개분야 16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비대면 노동상담을 하는 노동법률지원, 노동실태조사 등 정책개발연구, 시민노동법, 인권교육을 통한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인문학 및 문학강좌를 통한 노동자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으로 청년문화 예술활동 및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험 및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통합지원센터 내에 북카페를 조성하고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소모임과 회의, 교육공간으로 이용하겠으며, 올해 신규 사업인 청년이 맘 편히 일하는 강서사업 추진으로 노무 상담 및 노동 상식, 노동법 강의 등 직장인을 위한 강연으로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르름 마음 치유학교’ 사업은 심리전문 상담, 미술음악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외에도 청년정책 공론장을 통한 청년 참여기구 운영,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착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순환적 사회적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부채납 받은 개화산 역세권 블루밍아파트 2층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집수리 등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기술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강서희망가게를 통한 기업제품 홍보, 사회적경제 활짝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기업육성,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회적 경제학교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네트워크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자리센터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입니다.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및 상담,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간담회 개최, 구청홈페이지 등록, 까치뉴스 게재 등을 통해 일자리센터 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발산역, 화곡역사와 동주민센터를 이용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매칭데이 개최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한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일자리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방역일자리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일자리사업 및 취업·창업지원입니다. 경제활동 진입을 준비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청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인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십 지원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의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강서청년창업지원 멘토링사업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비 및 초기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 및 업종별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KC대학과 협력한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및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창업팀에 공간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한 경영지원 컨설팅을 하고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일자리카페를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상담 및 특강, 스터디 공간 제공 등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일자리정책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해 주신 우리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뒤에 팀장님이 계시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그럼 실무적인 건 답변을 하시죠.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이 팩트가 제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초과근무수당을 규정을 위반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된 거죠? 없습니까?
○위원장 신낙형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그거는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신 거고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통사항 중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어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서를 쓴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그거는 구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위원님께서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으니까 각 과도 전부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라고 공통사항으로 시정건의하신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여기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까 지역경제과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할 때는 증거를 제시했겠죠? 그렇죠? 증거 제시 없이 왜, 무슨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구청 전체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과도 있었지만, 공통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다행히도 과다지급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른 혹시나 있는 과가 있었다면 저희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미래경제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전부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정당하고 적정하게 받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요? 맞죠. 근데 이렇게 지적이 됐단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공통적이건 아니건 팩트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됐을 것이고, 이 과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지역경제과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구체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순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초과지급됐다, 이거 시정하시오.'라고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긴데, 답변 내용이 팩트가 없고 그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애매하다고, 이게.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지금 송순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해 주신 사항은 강서구, 저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다른 어느 부서인가에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는 전 부서가 이런 일이 있는 데는 환수를 하든가 이런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일이 없는 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의미에서 전 부서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권고, 알았어요, 알겠어요. 없으면 알겠고, 그러면 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요구한 것이지 문제가 없으면 권고사항으로 처리를 했어야지, 이 보고서에.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근데 이거는 전 부서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일자리정책과 하고 아까는 지역경제과, 과별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권고할 사항인데 시정요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있는데, 팩트가 있는 데다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업무계획 보시면요.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굉장히 일자리 때문에 관심도 많고 관련 소요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거액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갖가지 사업계획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면 청년 일자리, 기타 일자리면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됐어야 그 예산이 투입한 효과가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고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만 계속사업에 관해서는 작년에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몇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채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통계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청년 커뮤니티 활동 봐요. 청년활동 공간 조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소요예산이 3억 1900이 잡혀 있어요. 이건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할 거, 2021년에. 16페이지 보세요. 봤어요?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16페이지요?)
예. 그건 밑에, 신규사업 빼고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그렇죠? 그리고 "청년참여기구 운영",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청년자원 발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다 관련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정말로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얼마 정도 취업을 했는지 이런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실질적이고 예산을 쓴 입장으로서는 구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취업에, 청년들이 일자리 갖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이런 센터 운영, 이거 했습니다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집중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 통계 있냐고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청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충현 위원
자료로 요청해주세요, 그러면. 자료로, 시간 걸리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17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착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있죠?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사업계획에 구비가 3억 4300이 투입돼서 그 위의 사업을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추진계획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별도로 운영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액 시비죠? 전액 구비입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구비입니다. 착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요.
○이충현 위원
아니 17쪽 착한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추진계획에?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건 지금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17페이지에 착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충현 위원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지금 여기에 운영비는 저희가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로만.
○이충현 위원
구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3억 4300은 아니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운영비는 4150만 원입니다.
○이충현 위원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이?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지금 현재 소요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가 방화동에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을 2021년 3월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그 시설비나 이전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운영비는 구비로 4150만 원입니다.
○이충현 위원
이 얘기는 여기에 표현이 없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사업계획에 있는 소요예산 3억 4300은 그 사업내용에 대한 3억 4300, 구비 100%인 거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그거는 전체 이전하는 비,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센터 운영은 별개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작년에 보고서를 쓴 모양인데 그 밑에 보시면 올해 2021년 1월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수탁기간이요?
○이충현 위원
근데 그 밑에 2020년 3월 이전예정이라고 써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는지. 오타난 거죠?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전했어요?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3월달에 이전예정입니다.)
'21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예, 올해 3월달에요.)
그러니까 '21년이죠? '20년이 아니라.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예.)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2021년 3월에 이전합니다.
○이충현 위원
많은 분들이 보고 결재해도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얘기는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자리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자리를 제때 못 가져가지고 결혼도 늦고, 결혼 늦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불화가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가정마다 사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업으로 일자리는 얼마 못 만들면서 실제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참조해서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당부드립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고자료도 잘돼 있는데 국장님! 이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 연도 같은 거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한번 더 점검 잘하세요.
(○일자리정책담당주사 김종순 - 예, 죄송합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을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그리고 우수사례 1건입니다. 목록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8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잘 숙지하기 바라며 착오 산정하여 과다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공통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과다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없으나, 향후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도록 부서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업무추진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파견근무자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기 바라며,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 등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강서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유지보수 용역 직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2회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강의 수강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마곡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라며, 현재 마곡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이 완료된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난해 8월 마곡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마곡지구 내 문화 인프라 발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도 지난해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마곡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서구청 주최·주관 행사 개최 시 마곡광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문화행사 개최나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차후 구의 각종 축제·문화 행사 시 광장을 적극 활용하여 마곡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유동인구 유입으로 주변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 연결녹지 구간에 LED 꽃길과 스마트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마곡 문화의 거리를 스마트도시 이미지 공간으로 창출하는 등 사람이 이끄는 첨단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마곡지구 내 유보지에 대해서도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7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시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고른 보급과 우리 구 균형발전을 위해 통행량이 많은 원도심 지역의 장소를 우선선정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부서에서는 스몸비족 및 야간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및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과 강서경찰서 협조를 통해 관내 5개 횡단보도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설치완료된 5개소는 화곡전화국 앞, 강서구청 앞, 명덕여고사거리, 대아아파트 앞 교차로, 가양초교 앞 교차로이며, 위치 선정 시 마곡지구와 같은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1년 동안 시범운영 후 2022년부터 확대구축할 예정이며, 확대설치 시에도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고른 보급을 위해 원도심 지역의 장소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5쪽, 김동협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언급해 주신 강서구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을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4월 강서구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총 6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채택을 위해 소관부서의 담당자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디지털재단 자문을 거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였고 시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중 3개의 제안은 소관부서의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구민뿐 아니라 마곡산업단지 내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 지속가능한 미래첨단도시 마곡지구 완성입니다. 마곡지구를 문화·산업·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66만 6644㎡의 마곡동 일원에 미래지향형 연구단지와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주거단지 및 마곡 첨단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MICE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개발 마무리를 위하여 하자 없는 기반시설 인수로 마곡지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문화·자연·사람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전략적인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쉼터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분산보급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중심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구정연구단과 협업하여 지역현황 분석 및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스마트도시 비전 및 전략수립과 서비스 적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국가전략사업에 대비한 혁신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곡 문화의 거리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사업입니다. 마곡 문화의 거리에 LED 꽃길과 스마트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스마트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곡 산업단지의 특색 있고 생동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미래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도시 강서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계획수립을 마친 뒤 제작과 공사를 할 예정으로 주변상권은 물론이고 향후 구도심 상업지역에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방범 CCTV의 확대 설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영상정보를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800만 화소 고화질 CCTV 40대, 400만 화소 고화질 CCTV 1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통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안전그물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도 우리부서 직원 모두는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위원장 신낙형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은 개선요구사항이에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위원장 신낙형
개선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에 좀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부다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사항이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보통신과부터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영문에서 ‘스마트한 도시를 지향한다, 스마트도시과’ 그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지금 마곡지구가 완성이 덜됐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기반시설이 지금 70%정도 준공이 난 상태고
○이충현 위원
기반시설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30%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마곡지군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건축물이 거의 다 들어섰고, 나머지 미비된 방금 얘기한 30%정도 덜된 부분들은 잘돼야 되겠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러한 또 신도시다운 스마트한 기분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거기도 형편없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보완책이 없는지 생각을 좀 해보셔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진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항상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크게 보면 제목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실지로 현장에는 바뀐 게 별로 없어서 주민들이 자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항고도지구완화도 과장님의 담당업무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그건.
○이충현 위원
그건 어디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충현 위원
도시계획과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CCTV도 물론 골목이 많은 화곡동이나 이런 데들도 사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후미지고 이런 골목길에서 그러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기타에 있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도 사실 그런 우범지역이거나 또는 사고발생 개연성이 있는 그런 곳들이 보통 있어요. 한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살펴보시고 민원이 제기되면 제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거기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많은 의제들이 상정이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는 몇 분이 계세요, 몇 분이.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사업협의회 구성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운영한 게 몇 년쯤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이게 시작은 제가 지금....
○이충현 위원
그거 놔두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6월 8일부터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2020년 6월 8일.
○이충현 위원
회의를 몇 번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회의는 대부분이 보면 이게 시에 가가지고 부구청장님이 가셔가지고 거기 회의할게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과가 지향하는 업무들이 강서구를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업무가 배정이 돼있고 하려면 환경이나 이런 다양한 부서의 업무들을 같이 모아서 좋은 의견이 제시가 돼야 된단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협의회를 만든 건데 이 협의체가 그냥 겉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위원들도 좀 이런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좀 선정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니까 넣어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대로 된 대안들이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마곡지구가 개발 완성단계가 70% 됐다하더라도 그래도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완공이 되고 더 지을 건축물이 일부 있긴 하지만 현재 항상 관심 있는 거, 조성하고 조성원가를 뺀 조성이익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가 안 이루어져서 항상 말을 해도, 항상 말을 해도 정확한 보고가 안 나와요. 서울시에서 자료를 안준다고 그러는데 안줄 리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원래 마곡지구 준공이 작년 연말까지 준공되기로 했었는데 사업이 좀 지금 늦어져가지고
○이충현 위원
늦어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2022년까지 연기됐습니다. 2년 또 연기가 돼가지고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완전 준공이 끝나야지 조성원가를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도 현재까지 진척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잠정치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괜히 정치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다른 오해를 낳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잠정치가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추가적으로 서울시에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셔야 구민들이 더 궁금하거나 잘하고 있다 내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만들어 보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워도 SH공사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 거기에 개발이익이 얼마가 났고 잠정치가. 그러면 그 이후에 강서구가 늘 부분이 어떤 거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지 상당금액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말씀을 주민을 대신해 전해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옛날에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듣지를 않아서. 업무실적 보고하고 계획을 같이 보고하는데 실적은 표에 아예 없어요. 그죠? 그 경위를 얘기해 보시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이번에 보고하는 거는 2021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요. 작년도 거는 작년에 실적보고 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나서 내년도 거 또 보고를....
○이충현 위원
실적보고를 별도로 했었는데.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업무보고, 지금 2021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2021년 업무보고인데 작년도 주요실적 보고 및 업무보고를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난번에 실적보고 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필요해요. 원래는 했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전부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충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예, 말씀하세요.
○이충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주미정 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이번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은 공통사항 1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3건 등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요구사항 1건, 우수사례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잘 숙지하기 바라며 착오 산정하여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28호의 초과근무수당 등 규정을 숙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부서에서는 과다 지급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도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교육을 시켜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빅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구축 시 의견수렴과 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중앙정부 및 각 기관의 빅데이터를 자주 활용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기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맞춤형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강서구 어린이안전진단분석, 공공와이파이 최적지 위치선정분석 등 총 7건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구의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데이터활용 내용을 공유하여 부서별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2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및 모범사례로 ‘S-Net(에스넷)구축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강서구 예산절감과 구민의 통신비용 절감,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보에 기여한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림’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 및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의거하여 모세혈관식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구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등 혁신적 스마트시티 서비스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와이파이 설치장소 선정 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집중 설치하였고, 기존에 설치한 와이파이존과 중첩구간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정보 소외계층,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여 통신기본권 보장을 통한 통신비용 절감 및 디지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3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및 모범사례로 ‘불용물품 행정전화기를 관악구청에서 무상으로 양여 받아 우리구 코로나관련 상황실 및 통계조사에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상황의 신속한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됨. 해당부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수범사례로 추천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전화시스템은 2010년부터 IP행정전화시스템 환경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9년 관악구 행정전화시스템 교체로 행정전화기 100대를 인수하여 감사장, 재난대책본부, 부서 등에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기관의 무상양여 가능한 물품을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4시간 중단 없는 디지털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장애인중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등 91개 품목에 대하여 제품가격 80%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중심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구민의 공공정보욕구 충족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 기술을 적용한 웹사이트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홈페이지는 2003년에 구축되어 화면구성이 복잡하고 보안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로 구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서구 대표 홈페이지 보건소, 어린이구청 등 총 8종의 홈페이지를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찾는 예약, 민원서비스 통합창구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홍보자료 관리와 SNS 연동이 편리한 온라인콘텐츠 플랫폼을 구축, 회원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소통지향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재해 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주요전산자료 소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청사 이외의 장소에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보화자료는 본관 6층 정보통신실에 매일 백업되어 보관되고,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서울시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는 자료는 분기별로 관리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최근 자료로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난·재해로 인한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포털, 전자문서, 부동산종합공부 홈페이지 등 내·외부망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최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구민 중심의 맞춤형 과학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올 전자민원창구,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민제안, 환경순찰 등에 등록된 여러 민원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분야별, 연도별, 월별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존 분석했던 어린이 안전진단 분석, 지역 일자리 분석, 쓰레기 무단투기 분석을 탑재하여 부서에서 손쉽게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스마트행정을 위한 재택근무시스템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난·재해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시스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부시스템 접속 시 암호화 통신을 통해 각종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강서구 웹하드시스템, 새올행정, 전자결재, 통합메일, 지방재정, 건축행정 등과의 연계 및 행정전화 착신기능 등을 제공하여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구 재택근무 환경을 스마트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행정전화시스템 교체입니다. 2010년 도입된 행정전화시스템의 노후화로 행정전화 유지관리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기 및 교환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전화서비스 협약을 통해 교환기, 전화모뎀, 행정전화 900여 대를 무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행정전화 1500대에 대한 교체와 노후한 행정전화 부가시스템, 전자팩스, 컬러링, 녹취시스템 등을 최신의 검증된 국산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전화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편리한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신낙형
그냥 하시면 됩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말씀하시면 전문적인 건 저희 팀장님이.
○송순효 위원
예, 팀장님께서 하시면……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정보통신팀장 홍원택입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지금 구 관리 컴퓨터가 2198대라고 했나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맞습니다.)
이 2198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업체의 직원들이 나와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PC가 한 2200대, 그다음에 통신장비가 900대, 그다음에 전화기가 한 2300대, 네트워크 회선, 소프트웨어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유지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직원이 몇 명이나 나와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지금 현재 상주 인원이, 유지보수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1년 동안에 폐기되는 컴퓨터는 몇 대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저희가 1년에 약 400대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400대 정도를 교체하면 400대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400대를 그래도 쓸 만한 부품들을 모아서 좀 수리해가지고 그동안에 나눔, 그런 사업을 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랑의 PC 사업으로 소모품 구매비 1000만 원을 책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대 중에 약 50대를 저희가 정비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에 한 50대 정도 보급했습니다.)
인력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출장 나온 기사들이 고쳐서 그렇게 나눔행사를 한 것이죠?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맞습니다. 저희 유지보수 인력하고요,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기술직 인력으로 합동으로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설치해주고, 1년 동안 저희가 또 하자보수를 또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는 그 사업비가 완전히 삭감되어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협소한 관계로 그게 저희가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는 저희가 A/S는 해줄 예정입니다. 보급은 못해줘도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쓸 만한 부품들을 모아 모아서 10여 대라도 만들어가지고 나눔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체된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서 10대 이상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으로는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개선요구사항 3건, 우수사례 1건이며 목록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보고자료 10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잘 숙지하여 착오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해당수당 규정을 잘 숙지하여 수당 지급 시 착오가 발생하지 하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4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관내 건축물폐기장에 차량통행으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니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방화동 육갑문에 소재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서울NET사업장에 대해 세륜시설 1기, 자동식 세륜시설 1기, 수조식 세륜시설 1기를 설치하여 수시로 물뿌리기를 하고 도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며, 폐기물처리업체의 대표로 구성된 자율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환경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장 주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 및 민원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1쪽, 이충현 위원님의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등촌동 636-44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 배출시설의 배치가 건축허가, 정비공장 등록신청 시의 배치에서 변경된 이유를 확인하기 바라며, 인허가시에 타 부서에 허가 내용과 도면을 확인해줄 것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강서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는 설치예정 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로써 등촌동 636-44번지 대기배출시설 중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시설에 대한 사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정비공장 등록 시에는 아직 대기배출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아 도면에서 빼고 등록허가를 내준 것으로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하였습니다. 추후에 건축허가 및 자동차 등록신청 시 협의부서와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설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기배출 시설 신고 업무의 구청장 위임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하여 1999년부터 구청장에 재위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김동협 위원님의 개선요구사항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수가 적어지는 이유를 파악해보고, 미니발전소 설치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서울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으나, 2020년에는 시행되지 않아 설치 대수가 수치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민 개인의 신청 건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언급해 주신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5683대, 총 11억 4200만 원을 설치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보일러는 높은 열효율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커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친환경보일러 보급대수를 증가시켜 구민건강 및 대기질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36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37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용품을 지원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소형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보호조치로 건강한 생활, 환경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부문으로 강서보건소, 화곡보건분소, 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등 세 곳에 총 6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부문으로는 베란다형,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에 대해 베란다형은 가구당 5만 원, 주택형은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강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겠습니다.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목표량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코마일리지 홍보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단위사업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IoT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공사장에 IoT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정보관리와 미세먼지 위험노출에 대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85개소, 민간어린이집 10개소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시간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형공사장 2개소에 소음과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실시간 관측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음·먼지 없는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대상 사업장 16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음 민원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공사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는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1일 2회 이상 자율적으로 도로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관합동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가 희망사업장 또는 오염물질기준 초과사업소 등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인력훈련 등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자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기후변화 대응 작품 공모전, 환경일기장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활동 분야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힘써 생활 속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설치하는 강서구 소재 주택소유주에게 일반은 2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해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그전에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삶의 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굉장히 강조해서 주장하는 게 요즘 실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하시다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잘 참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31쪽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환경에 관해서는 주로 대기오염물질, 그다음에 폐수 이런 배출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잠시 생기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야는 특히 잘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내가 옛날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건 아니고 자동차정비공장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4월 달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허가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건 다른 쪽에서 내가 문제를 삼고 있고, 문제는 건축허가 받을 때 허가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가권자가 책임의 99%가 잘못이 있다면 99% 그쪽의 책임이 많은 거예요. 여하튼 일단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 관련해서 등록이 됐고, 그 이후에 시설이 될 때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의 도면을 볼 게 아니고 건축허가 당시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쪽 그 당시의 허가를, 당시의 도면을 보고 배출시설이 어디어디에 어떤 도면에 반영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건축주는 항상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고 슬쩍슬쩍 거짓말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사업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하 1층에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지하 1층하고 지상 3, 4, 5층에 도장설비가 있겠다고 도면에 돼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아시다시피 건축허가 당시에는 도장설비가 없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낼 때는 지하 1층, 지상 2, 4층 세군데 도장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그렇듯 공무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꾸 바꿔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대로 살펴보시고 나중에 다른 이유들을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왜 자꾸 바뀌냐고? 변경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보시고, 물론 주도는 건축과에서 해야 돼요. 환경차원에서 설치하겠다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기타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거는 별도로 얘기할 거니까 환경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게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전임 교통행정과나 이런 분들이 자료를 볼 때에도 상당히 간과한 부분이 많아요. 구정질의 할 때도, 아니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걸 드리는 말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 있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업무계획상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물론 37쪽에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취약계층이 노인만이 아니고 또 그런 가정에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물론 부모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적정 소득을 벌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계층들이 있잖습니까, 노인뿐이 아니고. 영세한 가정의 애들도 사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죠. 면역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노인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자녀들, 꼬마들도 사실 마스크가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이틀에 하나씩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방금 드린 말씀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환경교육을 주민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그러는데 교육에서 현장학습만큼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교육하는 것과 환경과 그리고 자원순환 그쪽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처리장이나 이런 곳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참관을 하게 그렇게 교육을 또 계획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폐기물장이나 이런 곳을 참관함으로써 교육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질오염이나 아니면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계획을 해서 하셔야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해서 환경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석면제거사업을 많이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했는데 1차에는 8억 9천인가 오고 그다음에 2차 15억 얼마가 왔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올해까지 하면요 전체 저희가 계획했던 양을 전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공공건물은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처리가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나머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주차장 설치부분, 주차장건물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올해 계획돼 있는데요. 주차장까지 하면 저희가 공공시설은 다 완료하는 겁니다.
○송순효 위원
나머지 잘 계획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7쪽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취약계층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마스크사업도 하시고 공기청정기 사업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신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약계층도 그렇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더구나 더 이걸 활용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취약계층이라 하면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이런 계층으로 더 넓혀, 마스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혜택을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죠, 집에 두면.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더 많이 지급을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도 물론 드려야 되고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 좀 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부분은 활용도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가지고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좀 더 대상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이기옥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주신 의견은 총 12건입니다. 공통사항 1건, 시정요구사항 5건, 개선요구사항 6건 등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잘 숙지해서 착오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착오나 과다지급대상은 없으나 최근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과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서 전 직원을 특별 교육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착오 과다 지급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 청소도우미 중도포기자로 인한 청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 청소도우미 정원은 130명입니다. 작년 대비 10명을 증원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인력운영이 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포기자발생시 참여포기서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청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채용자를 1명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결원발생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까치나눔장터에 권역별 순환운영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시정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부터 매주 토요일 원당근린공원에서 까치나눔장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자원절약과 순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원당근린공원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순환하여 운영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방화동 건설폐기물 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을 엄정히 조치해 달라는 시정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방화동건설폐기물 업체들에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금액이 높이지 않아 업체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님의 지적을 유념하여서 업체들에 대한 위법행위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특히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과 규정에 맞게 엄정히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예산투입 대비 수거 효율성이 떨어지는 페트병·캔 무인회수기의 이동설치 검토 및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2020년도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결과 적립포인트 기부용으로 운영 중인 강서구청 기기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포인트 적립용으로 전환하고 이동인구 및 설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소를 이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없도록 2021년에는 유지관리업체와 협의를 통해 임대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예산대비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 가을철 낙엽청소로 환경미화원 업무가 과다해짐에 따라 손풍기 구입 사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개선요구사항이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환경미화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담당은 이중 총 69명이며 이면도로 등은 동청소도우미를 투입하여 가로청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손풍기 도입에 따른 낙엽처리 효율성과 환경미화원 근무여건변화, 또한 안정성 등을 검토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기계사용에 따른 문제는 안정성과 또한 조합원들의 의견, 지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천과 환경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20회 11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총 46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나 2020년에는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재개 시에 견학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여 견학장소 또한 확대하여 구민들의 쓰레기감량과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관리 시 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제작부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해주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의견이셨습니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서울특별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예규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 등에 의거 통일된 크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판 부착 시에 최대한 이용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방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기존 강서구 5개 대형업체뿐 아니라 신규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총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계약기간은 2년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구민들에게 보다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아이스팩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타입 친환경 아이스팩을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이스팩의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감량 컨설턴트 활동 등을 통해 주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아이스팩 다량 사용 사업장을 파악하여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최초 아이스팩 수요 단계부터 친환경 아이스팩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중앙부처에서 젤타입 아이스팩 제조 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관련 법령 제정을 건의하고 관련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강서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페트병·캔 무인회수기를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운영하고, 특히 전통시장과 연계 운영 시 상생효과가 기대되는 개선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2020년 운영결과 무인회수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기의 이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및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서 장소를 이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홍보로 본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가 설치 가능 장소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44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관내 어디서나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종량제봉투 제작·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해 기존 종량제봉투 단가계약 방식에서 총액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대행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조정하여 종량제봉투 통일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힘써 청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재차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2021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별 예산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이전 및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곡지구 내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서남물재생센터로 증설 이전하고 부천시와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2019년 1월에 시작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5억 원을 포함하여 총 9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260톤 규모로 강서구는 130톤의 물량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512억입니다. 이중 구비는 120억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이행목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항은 적기에 준공하여 청소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사업은 부천시 주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일정 및 사업비 분담 등 변경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천시·서울시와 협의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정한 청소인력 확충 및 효율적인 청소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청소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청소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환경미화원 및 청소도우미의 적정 인력을 배치·관리하고, 환경미화원 복무 및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행업체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및 장비운영 등의 합리적인 기준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청소행정 연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도로 청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점관리도로 지정 확대 등 도로청소를 강화하여서 깨끗한 환경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로청소에 대한 장비는 총 20대로 노면차 8대, 물청소차 8대, 먼지청소차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2개소 6.6km인 중점관리도로를 2.51km 추가지정하여 총 3개소 9.11km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횟수 및 운행시간을 1일 1회 2시간씩 확대 운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청소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운전원 운행 전·후 차량 점검과 주 1회 이상 정비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의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주변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고정식 21대, 이동식 10대, 총 31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확대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에는 총 139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탈수기 보급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추진 배경은 음식물 폐기물의 수분제거로 배출량이 20%가 감량되어 수분제거 후 배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싱크대용 탈수기를 보급하고, 보급 전후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해서 감량화 정책 수집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배출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감량을 유도하는 RFID 종량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하는 대형감량기를 설치·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치 계획은 RFID 종량기 70대, 대형감량기 13대이며 소요예산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35%입니다. 현재까지 강서구에 설치된 현황은 RFID 종량기 724대, 대형감량기 37대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체계적인 종량제봉투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체계적인 수급관리 및 판매·배출·수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공급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청소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재고현황을 분석하고, 신규 제작하는 75L 생활용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대형 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 사용 금지 등 운영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민간화장실 지원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층간분리 또는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남녀분리 500만 원, 층간분리 100만 원, 안전시설 50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공사 후 6개월~1년 이상의 의무 개방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장지, 비누 등 물품 지원과 화장실 청소 및 시설 관리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화장실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렴해서 청소행정서비스가 최선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기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몇 부나 제작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부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에 있지 않은데.
○송순효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060부를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1060부요?
○송순효 위원
예. 홍보물을 1060부 제작해가지고 어디에다 나눕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지금 재활용품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작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서구에 58만 명이 넘게 살고 세대수가 아주 많은데 그 홍보물이 세대마다 다 들어가진 못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아니면 동마다 있는 게시판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부착을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할 텐데요. 그 홍보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요. 특히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이불을 배출할 때 예전에는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불이나 또 인형도 요즘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내놓으면 가져가지 않아요, 종량제봉투에다 넣었어도. 스티커를 그냥 인형이나 이불에다 부착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몰라서 '내놨는데 안 가져간다.', 이런 민원들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센터에다 이야기를 해서 통장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그 밑에 또 반장들까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이나 엘리베이터 게시판이나 안에 부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보니까요. 예산상에 지금 106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송순효 위원
106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1060만 원 해서 1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송순효 위원
아, 1060부가 아니고 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돈도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올해는 보다 더 열심히 홍보가 돼서 주민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빠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제작해서 혹시 이 금액이 부족하면 각 동에서 또 프린트를 해가지고 부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문제 그리고 자원화시설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자원순환센터, 자원회수시설은 강서구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이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관련해서 챙겨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좀 더,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잘 중간조치나 점검해주시고 궁금해하면 자료들을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걸 제안해드리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나만 여쭤보면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 탈수기 보급하시는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2021년?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시범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물론 가정에서 음식물을 탈수를 안 해가지고 버리면 폐기물 무게가 많아서 처리비용이 많이 부과가 될 거 아니겠어요? 탈수 처리 상태로 오면 그 비용이 더 줄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각 가정들이 자기가 음식물 처리비용을 스스로 절약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설치해도 되는데 지금 이걸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한 대당 얼마,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예컨대 A라는 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2000만 원 구비 돼 있는데 한 대당 얼마, 그러면 그 비용 전체를 지원해줍니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비용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서 직접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아, 사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 사업이 아직 사업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 저희들이 대비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RFID 종량기라든가 대형감량기를 하고 있는데, RFID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에 대한 감량은 안 되고 그냥 주민들이 직접 내 눈으로 내가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라고 키로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직접 해봐야.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 내지는 85%의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싱크대에 설치했을 때 한 20% 정도 이게 무게가 준다는 겁니다, 탈수가 됨과 동시에. 그러면 20%에 대한 처리비가 사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단순한 이치인데,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시행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설치 전후를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일부 주민들한테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전액적으로 설치를 하고, 추후에 이 사업이 만약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설거지를 해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면 물이 묻어 있어서 일부러 무게를 줄이려고 제가 손으로 짭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탈수기가 보급이 되면 그런 노력을 덜 수도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선별적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예컨대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각 가정마다 설치가 되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많이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잘 검토해서 일부를 아까 보일러처럼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효과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유선 | 신낙형 | 박성호 | 김동협 | 송순효 |
| 이충현 | 강선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선 옥 |
○출석공무원 (5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정재봉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강수 |
| 스마트도시과장 | 김성태 |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정순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기옥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