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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8일 (목) 10시1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이 불가피하게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여러분들이 오래 전에 결과보고서를 갖다 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은 부분은 질문을 따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중 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재정국의 올 한해 주요 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이미순 재무과장입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다 1월 1일자로 세무1과에서 근무하게 된 김선덕 세무1과장입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과 홍우정 세무2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요구사항 15건, 수범사례 1건이며, 부서별로는 전 부서 공통사항이 3건, 기획예산과 5건, 홍보정책과 4건, 재무과 1건, 세무관리과 1건, 세무1과 1건, 세무2과가 2건입니다. 이중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통일된 답변과 조치가 필요한 황영호 위원님과 김현희 위원님의 개선요구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쪽부터 11쪽입니다. 황영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실적보고의 추진실적 작성 시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실질적 사업성과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개선요구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주요업무실적보고 시에는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예산집행 현황, 사업성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성과가 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부터 17쪽입니다.
김현희 위원님께서 향후 주요업무실적보고 시 주요업무추진 계획서와 추진실적을 함께 첨부하도록 개선 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 제출 시에는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 보다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추진 계획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정요구사항 1건과 개선요구사항 13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거나 소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말씀해 주신 수범사례 1건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밑거름 삼아 더욱더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6개과 2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월 2일 기준, 행정직 60명, 세무직 86명 등 총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금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132억 2500만 원과 특별회계 172억 1100만 원 등 총 1조 30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1.06%에서 21.86%로, 또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폭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39.54%에서 40.52%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기타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231억 34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56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예비비 증액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83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구 보유 물품은 총 1013개 품목 7만 8675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697억 77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479필지에 753만 4880㎡이며, 건물은 208동에 23만 877㎡로 이중 행정재산이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7488필지에 면적은 4143만 6000㎡, 건물은 28만 7845건에 면적은 4188만 9000㎡이고, 법인은 1만 3731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은 항공기 223대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7만 1081건, 주민세 26만 6777건, 지방소득세 12만 6969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6744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쪽에 사회복지비 증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60만 인구에서 58만 으로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사회복지비는 1.98%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비가 우리 구에 거의 한 61%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국비·시비 보조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초연금, 일반장애인연금, 기타 아동수당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짧게 생각하면 인구가 한 2만 명이 줄었는데 복지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저희가 타구하고 여건이 다른 부분은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많은 편입니다. 노원하고 강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국비·시비 매칭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코로나19 지원비 때문에 더 늘어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코로나로 인한 복지쪽도 많이 늘어나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우리 복지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다시 계약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정정희 위원
1년 계약 다시 하신 거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정정희 위원
이유는요? 평가가 잘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 해서에요, 아니면 뭐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연장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주 폭넓게 여러 가지 법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정정희 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평가는 자체에서 또 우 이사회나 이런 부분이 심의도 하고 또 구에서도 평가를 해서 등급을 조정합니다.
○정정희 위원
임원 인사위원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임원진 하는 인사위원회가 아마 열릴 거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정정희 위원
혹시 변한 사람 있습니까? 기존에 계신 분하고 새롭게 이번에 들어왔다든가?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그 부분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올해는 한번도 지금······
○정정희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안 들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사회가 한번도 열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연임은 일단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또 우리 구에서 검증하고 해서 청장님이 연임을 합니다. 연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분명히 열릴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열릴 겁니다.
○정정희 위원
열렸어야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정정희 위원
이미 열려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연임하게 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거고 인사위원 명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평가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 여기에 보면 건물, 토지 쭉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LH공사하고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재무과장 이미순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하죠?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세금은 부과하죠?
○재무과장 이미순
그렇죠. 세금은 부과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하고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걸 많이 매입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전체적인 자료는 세무과에 다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부과부서인 세무1과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관련 사항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경기문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건물주가 SH공사 나눠져서 부과를 하고 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경기문 위원
SH공사하고 LH공사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7단지면 7단지도 있겠지만 그거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죠? 자료 좀 한 번 주실래요? 어떻게 부과하고, 지번하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1과에서 그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럼 여기에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없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경기문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지금 이 자료에는 다른 건 없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제외됐다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게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재무과장 이미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일반재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일반재산은 압류해서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압류해서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순
아니에요. 위탁을, 일반재산 매각할 수 있는 자산관리를 국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넘겼습니다. 나라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토지, 하천, 도로, 이런 것만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유지에서 갖고 있는 거에서 또 임대수입 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미순
임대수입이요?
○경기문 위원
그거 있잖아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시유지, 구유지에서 갖고 있는 임대수입 자료 있잖아요? 현황 좀 한번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LH, SH 이런 것도 하고, 구유지, 시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현황하고 있잖아요?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미순
저희가 시유지, 구유지를 임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하천, 이런 건 따로 관리합니다.
○경기문 위원
따로 해요?
○재무과장 이미순
예. 대부라든가 하는 거는, 점용료 같은 거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점용료도 어떻게 보면 임대수입으로 봐야 되죠.
○재무과장 이미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저희는 일반재산만 저희 부서에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하여튼 재무과 소관, 그러니까 기획재정국 소관만 자료 좀 전체적으로 주세요.
○재무과장 이미순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는 없는데, 어저께 행정관리국을 하다가 본 위원이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 그때 저번에 우리 예산과장님, 국장님이 저한테 공익공무원, 그거 있잖아요. 책정 부분 잘못돼갖고 전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하라고 했죠? 과장님, 기억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저 사업예산서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옮겨 적었어. 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 부분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때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확인은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4개 부서가 상병과 병장의 계급 평균을 적용했더라고요. 그걸 사실은 준비했었는데, 당시에 예결위가 큰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설명도 하고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솔직히 조치하기가 조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자산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 1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산 1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산과는 가장 중요한 게 대차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에요.
상병하고 나눈 것도 있지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21일 줬는데 25일 줬어. 25일로 편성을 했어. 작은 것부터 놓치면 더 큰 것, 갈수록 큰 건 더 많다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잘못됐으면 그런 건 바로바로 시정을 해놓고 가야지, 그 예산보다 얼마나 깎을지, 예결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손도 못 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된 과의 국장, 과장, 서무들이 ‘이걸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마지막에 수정예산 할 때 그거라도 정리를 해갖고 왔어야지. 그리고 설령 우리가 예결위에 안 들어갔더라도 위원장님 계시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누구 하나 보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떡하니 책자로 만들고. 그러면 저 책자는 가짜인 거예요. 저렇게 실제로 집행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 책자대로 집행할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 원칙은 따라줘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하여튼 원칙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대단히 하고요, 보통은 저희가 조금 양해해주셨으면 싶은 것이······
○경기문 위원
그런 생각은 들어. 그 각자의 과장도 있고, 서무도 있고, 그런 서무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바꿔버려요. 징계 주라고 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책자 만들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과 담당들한테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과장들 뭐하러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일단 총괄하는 저희의 소홀함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늘 지적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저렇게 만들어갖고 자꾸 와갖고 업무보고 한다고 하면 당신들 다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들이 뭘 믿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연초부터 싫은 소리 죄송한데, 그래도 연말에 밤 11시까지 고생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했으면 최소한 성의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못 고쳤으면 ‘이렇게 해서 진짜 못 했습니다.’ 하고 누가 와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의해 본 적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떡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니네 봐라.’ 지금 이거밖에 더 돼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경기문 위원
올해 남으셨잖아요? 이거 인정하시잖아. 올해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있잖아요, 와서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알고 그러지. 이런 걸 지적을 또 안 하면 ‘에이, 병신들.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은 넘어갔다.’고 또 그런 헛소리난 한다고. 잘 하셔야 돼. 관리 잘하시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나가면 있잖아요, 우리들이 뭐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한다고. 잘 좀 하라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과장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경기문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최고 파워가 있는 거야. 돈 주는 부서가 파워가 있는 거지, 돈 쓰는 부서가 파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잘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해야 될 거는 해야죠. 그리고 정 안 되는 거면, 위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면 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맞는 겁니다. 새해 우리가 처음 상면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또 과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어제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오늘같이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다음 회의 때 각 과별로 와서 “그때 어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도저히 상황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를 꼭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과장님들도 명심하세요. 조금 이거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꼭 그렇게 회의를 해야 회의가 원활해져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국 서무담당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담당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개선요구사항은 총 8건입니다. 이 중에 복수부서가 해당되는 황영호 의원님 건, 김현희 의원님 건, 이종숙 의원님 건 등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총괄보고 시 일괄 보고를 드렸으므로 개별사항 5건에 대해서만 목록 등재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섭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방만해져 가고 있으니 조직운영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팀 편제를 조정하고, 정원도 10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사업 기능을 축소하고자 인력 재배치와 사무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입니다. 경기문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공유한 구정 현안 협조 자료를 구의원님들에게도 제공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현안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과의 협력에 필요한 자료는 물론, 공유가 필요한 각종 구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6쪽입니다. 김용원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앞서 강서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기관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세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완료 단계에 있는 만큼,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 지표에 따른 1차년도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7급 담당 주무관이 혼자 관리ㆍ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예산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 중인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업 소관 부서별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과 공단 간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현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공단 대행사업 관리를 위해 부서 사업 담당자와 공단 담당 팀장이 참여하는 수시 T/F를 구성ㆍ운영해서 대행사업 전반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예산 전문담당관 도입은 시설공단의 현재 예산 규모 등에서 볼 때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업범위나 예산규모의 확장 추이를 살펴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8쪽입니다. 김현희 의원님께서 구정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역 연구가 공항동 지역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정연구단에서 진행한 도시재생지역 관련 연구과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준비가 필요한 화곡동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강서구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공항동은 이미 도시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구정연구단에서 추진 중인 ‘화곡동 구도심 내 정비사업 가능 구역 실효성 진단 대상지’에 공항동 내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실효성을 진단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원님의 관심사항을 감안해서 향후 공항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물론,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강서구 내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6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은 목록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3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스마트한 공약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선 7기 구민과의 약속인 구청장 공약사업은 5대 분야 총 76개의 세부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연차별 이행 목표에 따라 종결 3개 사업, 완료 34개 사업 등 7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구민들께서 주로 접해온 홈페이지 이외에 효율적인 추진실적 관리와 편의기능이 추가된 공약관리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새롭게 탑재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약 이행 정보의 내부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주민 배심원단을 통한 객관적 평가와 정기적인 자체 평가로 추진 사항을 점검ㆍ분석하고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3차년도 공약사업 및 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이며, 시스템 도입과 배심원단 운용예산입니다.
다음 8쪽, 재정공모사업 구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외부재원 확보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재정공모사업은 사업 소관부서 단위로 구민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공조하면서, 지난해 57개 사업에 구비매칭분 약 3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8억여 원의 국ㆍ시비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발굴 단계부터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와 공모 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별로 정보공유와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환류를 통해 재정투입이 부족한 분야에 재원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주민 욕구가 다소나마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확립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를 통해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 행정에 본격 도입·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관련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최소한 3월까지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우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설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세부 실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위원 워크숍, 리더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100만 원이며 위원회 운영과 위원 워크숍, 교육비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시책의 기획·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과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성화 해 가겠으며, 구정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자료를 공유하는 등 대외 기관과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년차 운영 중인 구정연구단 연구결과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과제 수행과정에서 관련 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주요업무와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관리를 시행하고, 확대간부 회의 등 각종 회의 운영방법도 영상회의를 확대하는 등 여건에 맞도록 다양화해 나가겠으며, 각종 상황에 대한 적기 종합대책 수립으로 선제적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구정업무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조직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부서별 미흡 지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과지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평가를 균형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400만 원이며 성과관리 용역비와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함께 일하는 협업문화 구축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복수 부서가 자발적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겠으며, 협업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고 협업포인트제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820만 원이며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확장적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용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투자 우선순위 사업, 연내 집행가능사업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확한 세입추계와 외부재원 확보로 가용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분야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자금의 관내 유통활성화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활용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지원에 중점을 두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재해·재난 장기화에 따른 재정집행 상황을 분기별·반기별로 집중관리하여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보강 효과가 큰 소비·투자분야와 일자리사업 등을 최우선 집행하여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간별·단계별로 설정된 집행목표달성과 부진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신속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우선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나 재원조달이 시급한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먼저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외평가 관리 및 우수성과 공유입니다. 체계적·적극적 대외평가 관리로 구정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성과는 공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평가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합동평가 및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등에 특히 집중해 나가겠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충전의 기회도 부여하겠습니다. 우수성과 공유·확산과 관련하여 직원의 창의적 마인드 확산과 혁신평가 대비 등을 위해 혁신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겠으며, 창의행정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새롭게 주민투표 방법을 도입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이며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및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제안제도 및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구정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유인과 활성화를 위해 제안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집중 참여기간 운영, 테마형 제안공모제 등을 시행하겠으며, 구정연구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무중심의 자발적 연구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동아리 워크숍과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동아리 활동성과가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동아리 및 회원에 대해서는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0만 원이며, 제안포상금, 구정연구동아리 활동지원비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는 적기에 정비하고 정기적인 추록·가제 등을 통해서 법령 및 자치법규집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상의 과도한 규제는 수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이며, 법령집 추록·가제 및 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소송업무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법률자문과 주기적인 송무교육으로 업무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료법률상담제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법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제적 법률자문으로 법률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등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무료법률상담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용대상을 강서구민과 구 소재 직장인으로 확대하고, 상담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전화상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법률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상 분쟁 발생 시 직원들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당 직원에게 법률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7600만 원이며 소송수임료, 고문변호사료, 배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정리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와 4년 주기의 지역맞춤형 통계조사인 강서구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총조사 시에는 연례 조사 사업인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 조사를 통합 실시할 예정이며 인구, 주택, 환경 등 17개 분야 204개 항목 통계자료를 수록하게 될 강서통계연보는 12월에 제작·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계자료가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정확한 구정현황 자료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공단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와 1본부 7팀, 정원 209명으로 주차, 체육, 공공사업 등 3개 주요분야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상의 통합공시정보 검증을 강화하고, 대행사업 소관 부서별 점검반 편성을 통해 책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행사업 현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등 점검 관리를 위해 T/F도 운영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통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행감 조치결과에서 공항동 가로주택 정비 실효성 진단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7쪽에 스마트한 공약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부진한 사업이 두건이 있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생태·체육공원 조성하고 5호선 차량기지 이전 추진이 부진한데 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업무계획······
○김현희 위원
예, 7쪽.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대교 남단 생태·체육공원 조성하고 5호선 차량기지 이전 추진사항은 사실은 현장에 건폐장이 있어서 맞물려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호선 차량기지 이전이 당초에 건폐장과 같이 이전을 하려고 인근 지자체에서 아마 5호선 연장에 따른 협의가 있어가지고 같이 건폐장 이전까지는 추진하면서 하려고 하였으나 건폐장은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아마······
○김현희 위원
예, 안 갖고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거절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추가로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그러면 5호선 차량기지만 가지고 이전을 추진해 보자라는 용역을 온 상반기 정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폐장이 남게 되는 문제는 있게 되는 것이고요.
○김현희 위원
건폐장이 그냥 남으면 생태 공원조성은······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황 두 개가 물려있어서 건폐장이 이전 되고 거기에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공항동 가로주택정비 이 자료하고 지금 차량기지 이전한 용역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상반기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어느 지자체에서, 인접한 어느 지자체에서 가져간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 업무보고에서 대행사업 시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신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것을 T/F팀 꾸려서 누가 점검을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우리 대행사업부서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서 개별단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필요할 때 같이 연대해서, 약 5개 부서가 관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 T/F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때그때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수시 T/F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그걸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건 연간 몇 회 간다는 건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마 저희가 집행 실태 정도니까 자주 해도 상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한건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관리감독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17쪽에 소송업무 관련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무료법률 관련해가지고 언택트로 하다보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되냐 어쩌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화상담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올 1월부터 실행은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이요. 그러면 무료법률은 그러면 작년처럼 월 2회 실시를 했나요? 올 1월 달에.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작년의 예를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방법을 심각단계 가면 저희가 전화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가 하향되면 대면상담을 하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이종숙 위원
그러면 비대면이라고 하면 전화로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주든가 이런 것은 안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 봉사자 분들한테 수당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딱 정해놓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접수를 선착순 접수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그거가지고 자료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확대가 안되고 있고, 현재 전화······
○이종숙 위원
근무시간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근무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더 많은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시간도 지금 15분에서 20분이라고 하면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얘기 하면 주변 상황을 좀 얘기하다가 본론을 꺼내다 보면 벌써 시간이 다 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여기 직장인 소재로 해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직장인들은 오히려 전화보다는 그런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월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데 올해는 실시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현재 마을변호사 일정을 동주민센터에서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정을 받는 사항이 엊그제까지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건 주민센터 별로 다 여건이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20개동마다 다 다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일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인접한 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일정도 다르고 상담 변호사님들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장인들 활용도는 아마 그런 메일로 주고 받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그 시간대에 그 메일 업무만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있는 주요업무계획이 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큰 제목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 이 사업 외에는 없는, 그렇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사업 내용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게 보고가 되게 내용면에서 디테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사업도 없고, 이제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공약 이행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짚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서요.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안 넣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계획을 처음에 작성을 할 때에 사실 각 부서마다 수없이 많은 업무들이, 세부적인 것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표나 비전도를 해가지고 조금 압축해서 이제 넣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특정한 공약이나 특정사업들은 실행과정에 자료를 갖고 있고, 그것까지는 사실은 업무계획서에다가 담는 양이 방대해질 것입니다.
○정정희 위원
업무계획서가 너무 방대해질 거 같아서 안 담으셨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사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얇은 것도 우리 국만 있을 겁니다. 타구 걸 제가 가져왔지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도봉구 거 2020년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요업무가 한해에 농사짓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1년 농사를 짓고, 1년동안 이게 끝나면 감사할 때도 이 자료를 가지고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할 때도 보게 돼요. 이 자료가. 그래서 중요한 자료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몇 꼭지 안 넣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저는 어제도 행정국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구는 정말로 너무나 주요업무보고서가 얇다가 아니라 내용면이 너무나 내용이 적다고 봐져요. 우리가 모르는, 의원이 모르는 사업들은 더 많이 한다고 봐요.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더 많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너무 간략하고, 너무나 그냥 함축해서 와서 의원들이 솔직히 천재 아니고, 아니면 몇 선 아니고는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글쎄요. 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책자가 정확히 의회용인지 내부 업무실행용인지는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의회업무, 위원한테 온 보고서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은 합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늘 저희가 의회 보고 내지는 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늘 간략하게 내지는 간단간단하게 보고 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요약해서 작성을 하는 그런 여건인 것이죠. 자료는 정확히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되 보고는 간략히 하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구정연구단 따로 불러서 미팅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양이 안 차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도봉구에는 구정연구단에 대한 꼭지가 디테일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르지 않아도 돼. 우리가 위원회가 바뀌잖아요? 이 책을 그대로 꽂아놓고 가면 다음에 내가 행정재무로 왔으니까 열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떡해? ‘우리 구정연구단이라는 게 있는데, 뭘 하는 곳이지? 뭘 하지?’라고 궁금해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 구도 있고 거기 구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한눈에 질문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글쎄요, 업무보고를 정말 함축해서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지 우리 강서구만의 특징인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하여튼 그 부분은요, 타구 사례까지 벤치마킹하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정말 저번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문하고 계속 액수 삭감했다가 폈다가, 삭감했다가 폈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왜 이러냐면 여기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숫자만 써있어서. 새벽 4시까지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도 도로 도루묵이 되지만 이것만 봐도 디테일해야 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 하나 변한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부러워서 가져왔어요. 그러니 부러워할 게 아니라 따라가더라도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업무보고에 구청 과마다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성과분석표가 과연 이게 올바를까, 우리 위원들은 그 성과분석표 가져오면 이해도가 ‘100%네.’ ‘여기는 99%네.’ 이렇게 보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과관리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과관리 평점이 나왔다라는 것이 나와줘야 돼요.
어제 제가 문화체육과에 그랬어요. 우리 내려보내는 보조금 있죠? 구비로만 100% 보조금 받은 단체들이나 이런 데, 성과분석하냐고 그랬어요. “성과관리 하나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선심성인 거예요. 그냥 보조금 내려가서 썼으면 영수증 처리하는 걸로 끝나. 정말 성과관리, 성과분석이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를 제가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조금 보조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 업무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를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셨다는 사업단위의 성과관리는 그 성과평가를 나중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 절차에서 하고 있거든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까지 업무보고에 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정희 위원
성과관리표 책자가 나와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건 이해도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온 책을 보면 ‘아, 이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아, 90%, 100% 다 채웠구나’ 이렇게만 이해한다니까요.
또 하나는 성과관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평가를 하는 위원들이죠? 그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일단 현재는 내부 위원들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부 위원들? 그럼 그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업무 관련은 그 업무에 적어도 전임 업무를 몇 년 이상 했다라든가, 왜냐하면 그 업무에 성과를 평가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팀장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성과관리는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들은 그 자료를 갖다 놓으면 과연 이것이 100% 인정하느냐, 이해도도 낮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도가 낮지만,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 100%구나.’ ‘여기는 왜 성과관리가 70%밖에 안 되지?’ 이 정도지, 거기에 대해 디테일하게 질문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업무보고 단계는 어떤 어떤 걸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단계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있고 해서 그때 자료 요구하시고, 또 그런 자료가 어차피 지난번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행결과도 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다 보완을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하시겠다고 써 있으니까, 전문기관에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적합성, 객관성 확보를 하겠다고 써 있어서 제가 성과관리를 정말 잘 하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에 클린아이 검증 강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영정보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입력할 때 적정성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죠. 저희한테 사전 내용도 있지만 올리고 난 상태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정희 위원
예, 당연하죠. 모니터링 정말 하셔야 됩니다. 타구 것을 그 안에 들어가면 전체 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 좀 고치세요. 솔직히 너무 쪽팔리는 게 많아요. 클린아이 들어가서 검사해보세요. 타구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올리고, 또 어떤 것까지 올리는지 그거 다 보면 나와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클린아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나 누구나 다 들여다보는 곳인데,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96년 최초 생겼다는 게 자랑이야. 창문에 딱 떠 있는 게 그거야. 최초 생긴 게 자랑으로 떠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제일 처음 생겼으면 모범이 되어야지.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클린아이를 지금 얘기했으니까 얘긴데, 정말로 그 올리는 것도 한꺼번에 올리지 않아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과 올리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디테일하게, 회의록이든 뭐든 디테일하게 올리고요. 이제는 그걸 검증하신다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 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 일 양이 본인이 생각할 때 많은 편이에요? 일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업무량?
○김용원 위원
예, 업무량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기획예산과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업무량이 좀 많냐, 적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업무량이 좀 많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용원 위원
정원이 지금 21명인데, 24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김용원 위원
그거는 어떤 의미에요? 일 양이 많다는 의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 24명에는 현재 구정연구단이 지금 임시······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수가 많아진 이유는 일 양이 많다는 얘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현원이 지금 많은데, 현원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취지니까 정원이 지금 적은 거죠.
○김용원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지속가능발전 사업 있잖아요. 그 담당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담당자가 복수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복수업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 업무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용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리ㆍ감독 강화 사업이 있는데, 그 담당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 담당도 복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플러스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과 일이 벅차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을 제가 보면, 가끔 보면 멘붕 상태인 것 같은 그런 걸 느껴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고유 업무가 예산, 정책기획, 창의경영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3가지 업무를 보면, 사업을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쓸데없는 것들을. 왜 자꾸 일을 맡으세요? 지금 예산, 법제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왜 자꾸 새로운 사업을 맡냐고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그 사업도 맡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맡지 마세요. 기획예산과가 해야 될 고유 업무들이, 구청에서 해야 될 고유 업무들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왜 자꾸 다른 사업을 맡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거 다른 데 떼어주세요. 담당자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문담당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가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쫓기고 있고.
지속가능발전 같은 사업처럼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맡지 마세요. 고유 업무 이외의 일은 맡지 마세요. 구정평가 그것도 맡아서는 안 될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원 오버하고.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인데. 앞으로는 청장님이 주셔도, 국장님이 가져와도 맡지 마세요. 아셨어요? 답변 못 하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적은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지적해 주신 게 “과장이 좀 능력이 안 되는데 일을 너무 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고요.
○김용원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다만 기획예산과라는 특성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막 다양한 업무들이 새로 막 생기고 있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협치네, 마을이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업무가 시작되면 전부 기획예산과로 던져집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저희가 핸들링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나마 2, 3년 가면서 조직이 갖춰지고 인력이 갖춰지면 그때 이렇게 분담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법제를 통계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예산ㆍ결산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좋은데, 여기 첫 번째 사업도 보면 스마트한 공약관리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렇게 힘든 사업 하지 말라니까. 이건 한국말로 풀이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영어 써가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스마트한 공약관리 시스템 구축. 무슨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벌이지 말라고요. 이런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질책당하고, 이게 뭐냐라고 자꾸 의문을 갖고 질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도 많아요, 13가지나.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사업이 많아지면 벅찬 겁니다. 고유업무에 충실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국장님·과장님, 제가 오랫동안 의원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평직원일 때부터 우리 같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내가 외쳐온 게 육갑문 정비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육갑문 의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갑문에 건폐장 이전, 아까 5호선 기지창 용역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그걸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내가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육갑문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게 두 번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받아본 거 있습니까? 용역결과.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용역결과는 사업 소관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 용역 결과 두 번 나온 게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강서구 땅이에요. 강서구에서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강서구에서 용역을 한번 해봤어야 돼, 이거를. 그런데 강서구는 그걸 안 했어.
그리고 구청장이 딱 하는 이야기가 “강서구에서 강서구로는 안 된다.”만 외쳤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돼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 하면 “5호선 차량 기지하고 육갑문 건폐장하고 같이 해서 가자.” 갈 데를 찾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 용역한 결과를 좀 갖다 주시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이 결과를 전부 다 봤을 거예요. 안 됐으면 강서구가 용역을 한번 해야 돼요.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서, 예년에는 거시기가 없어요. 이제 강서구는 강서구 거 받아야 돼요. 구청장이 이건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화대교하고 치현터널 길이 연결이 안 돼 있어. 연결을 지금 하려고 해요. 지금 모 국회의원이 그걸 아주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강서구에서 나 몰라라야. 강서구 것을 강서구가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인지하시고, 같이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용역까지도.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건 해야 됩니다. 이십 몇 년이 되었어. 요즘은 하도 나도 지쳐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만히 놓고 있어. 우리 땅에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고 서울시만 핑계대고, 건설교통망 핑계 대고 이렇게 있어요. 강서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앉아서 구청장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지역으로는 안 돼.” 어쩌란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이걸 다시 한번 거시기를 해서 이 용역 결과하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강서구가 용역을 한번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다시 우리 회의석상이 아닌 사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재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업무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김동현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1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구정 홍보용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 캐릭터인 '새로미'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재창출하여 SNS, 카카오톡 등에 활용 가능한 이모티콘으로 개발·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용 이모티콘 16에서 20종을 제작할 계획이며, 활용 방안은 SNS 홍보 콘텐츠나 구정 홍보물 제작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구독자 채널 확보용으로 활용하고 이벤트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강서구 역사 한눈에! 옛 사진 전시회 개최 사업입니다. 강서구의 지난 모습을 담은 필름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구민들이 보관 중인 옛사진을 발굴하여 전시함으로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5만 4000여 점의 필름과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옛사진을 발굴하여 전시회를 열고 온라인 갤러리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원터치로 쉽게 보는 모바일 소식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비대면 모바일 시대에 맞춰 그동안 구정소식지 발간방법을 개선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면 소식지를 감축하고 모바일 소식지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면 소식지는 19만 2000부에서 만부를 감축한 18만 2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감축규모 결정을 블로그 이웃수와 모바일 조회 수를 감안하여 산정 감축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소식지 구독 정착을 위해 모바일 지면보기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구독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뉴미디어 시대 맞춤형 영상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영향력이 커진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기법의 모션그래픽을 활용하여 전달력이 강한 스팟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랜선 강서산책 등 우리 구를 소재로 지역 친화형 영상물을 제작·홍보하겠습니다.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도 구독층 확대를 위해 이벤트 등 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아카데미, 온라인 설명회 등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주요 행사를 실시간 또는 녹화 송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구민 참여형 SNS 운영 입니다. 구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공간을 확대 하여 구민참여형 SNS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채널 구독자가 2019년도에 비해 40% 증가하였고, 참여형 SNS를 활성화 하고자 칭찬릴레이, 챌린지 이벤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채널별로 연령, 성별, 관심 분야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소통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구성한 SNS 구정 서포터즈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생활정보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제휴하여 채널을 개설 운영하여 타깃별 맞춤형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접촉 없이 소통하는 영상미디어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구민이 영상물을 쉽게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언택트 미디어 소통교육을 개설하여 유튜브 라이브 등 단방향·쌍방향 원격 비대면 소통법을 교육하고, 스마트폰 사진 등을 이용한 영상물 편집 과정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등을 개설하여 생활 밀착형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언론매체와 함께하는 전략적 구정 홍보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유익한 행정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보도자료를 다양한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구정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구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매체성향, 보도내용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언론매체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언론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정 보도 강화 및 구민이 공감하는 전략적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우리 부서 공보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 공보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구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통해 우리 부서 공보관의 구정 홍보 관심을 유도하고, 부서·동별 주요사업에 대한 공유로 보도의 시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홍보기법 등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언론 마인드를 향상시킴으로서 구정 주요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감결과부터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29쪽에 동료 경기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인데 ‘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이 있는 기사가 보도될 경우 의회사무국과 구청에서는 즉시 구의원에게 보고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썼어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우리 구에서는 언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구정관련 보도기사 신속·정확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언론에 피해를 본 사람이거든요. 말씀 들으셨죠? 그 잘못된 기사를 구에서 알아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김현희 위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추후에 이렇다 저렇다 변명이라든가 사과 한번 안 했어요. 정말 불쾌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쾌한 의원들이. 이 의원님도 그랬기 때문에 개선요구를 한 것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확실히 조치해 주셔야 되고, 23쪽 업무보고에 모바일소식지 활성화해서 있는데요. 소식지 부수가 감축이 됐잖아요, 예산이.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김현희 위원
그 소식지별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소식지별 부수, 예산, 전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26쪽에 소통하는 영상미디어 교육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미디어 강좌 상설 운영한다 하셨는데 이게 자치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이 부분은 강서구민회관에 우리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장이 있어요, 25명 정도. 20명에서 25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주로 강서구민 누구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구민 직원 해가지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죠.
○김현희 위원
강사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강사도 있고.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게 회당 20명 내외, 10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저는 홍보를 못 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교육장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면 이 영상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저도 가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많은 홍보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숙 위원님.
○이종숙 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 홍보정책과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 전체가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 사업을 보면 언택트, 비대면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지금 우리 홍보 쪽에서도 보니까 언택트 미디어 소통 교육이라고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언택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비대면 관련해서 하니까 구청 전반적으로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으면 싶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종숙 위원
왜냐면 어차피 비대면 관련된 업무잖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서로 공유를 해서 좀 효과적인 올 한해의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좋은 생각입니다.
○이종숙 위원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미순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순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요업무보고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순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순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서무 소개하겠습니다.
안소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0쪽입니다. 정확한 재무결산 추진을 위해 복식부기 모니터링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모니터링의 날을 지정하여 예산지출 시 분개과목에 대한 오류자료 등을······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섭
예, 잠시만요. 말씀하세요.
○황영호 위원
재무과는 업무추진보고서가 책자에 잘 표기 돼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표기된 걸로 갈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들어가 주세요.
이미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따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성영욱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그럼 세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갈음을 하고요.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8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 안정적인 구 세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완성에 필요한 재정수요 확보를 위해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2084억 8500만 원 대비 13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총 2215억 900만 원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구세 세입 목표는 당초 구세 비중이 큰 재산세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마곡지구 건물신축 등으로 전년도 1462억 7100만 원 대비 11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57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산세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우리 구 재산세가 당초 목표대비 50억 3000만 원이 감소되어 구세가 전년 대비 61억 17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전년도 622억 1400만 원 대비 18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4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달 고지서 송달 철저히 하고, 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대책보고회의 개최 등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분석 및 다양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체납 목표액은 124억 200만 원 대비해서 3억 7200만 원 증가한 127억 7400만 원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 발생 즉시 체납 조회 후 압류 조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나 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활동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발생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분석을 통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정리로 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액상습 체납자 중점관리입니다. 고액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입징수 총력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자로서,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활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입금지, 공공기록 정보 제공 및 압류재산 실익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정리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외수입 부서별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담당 부서로부터 월별로 징수계획을 제출받아 세입분석과 지도점검을 통한 부서별 목표관리의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부가징수 부서는 32개 부서로, 업무처리 담당자는 대부분 신규 직원이거나 수시로 바뀌고 있어 직무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부서별 월별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담당자 지정, 체납고지서 발송 및 미압류 자료 각 부서 통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실무교육 실시와 세입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서별 관심도를 높여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신속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발생 즉시 통보하고,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7만2172건에 미환급금 발생은 2709건입니다. 금년도에도 미환급금 발생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환급금 모바일 통지, 문자서비스 및 실시간 카카오톡 등 다양한 환급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전체 환급금 발생 건에 대하여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 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환금 발생 사유인 납세자 착오,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번호판 영치 즉시 문자서비스 안내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즉시 납세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빠른 시간 내 영치 사실을 인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구청 방문 없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교부받도록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시도 4회 이상 체납차량,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로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금년도 번호판 영치 목표는 전년도 2864대 대비해서 236대가 증가한 3100대로 영치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생계형 차량과 체납 2건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자제하고, 영치예고로 납부 독려하여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 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되신 분들? 작년에도 이걸 했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매년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매년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종숙 위원
그럼 명단 공개를 우리 홈페이지 말고 어디에 합니까? 명단 공개를 다른 데는 안 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종숙 위원
그냥 홈페이지에만 합니까? 그럼 명단 공개를 어디다가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제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만 합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다른 데도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데는 없고요, 그냥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냥 배너창으로만 하나요? 왜냐하면 가끔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이런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거를 탑 화면에 봐도 눈에 띄질 않거든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다른 창으로 안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번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가도 이 명단 공개가 잘 눈에 안 띄어서.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 일시적으로 공개되는 시기에 하기 때문에요, 저도 죄송한데 솔직히 안 들어가 봤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어디엔가 보여진다든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런 것을 절차 과정에서, 그런 걸 체납자에게 압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단을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체납 1000만 원이랄지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다라는 걸 모든 주민들이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니까.
○이종숙 위원
그러면 명단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 사진하고 주소라든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사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이름하고 인적사항, 주민번호 앞 번호 정도.
○이종숙 위원
이름하고 그것만 나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동까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번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종숙 위원
그러면 효과도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를 것이며, 한 동네에 몇만 명이 사는데.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분의 예를 들어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되니 어쩌니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라는 것을 본인들한테는 알려드리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개를 한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다 공지가 갑니다. 절차상에 하는 과정에서 다 갑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그걸 압박으로 느껴서 체납된 거를 갚으신 분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일부라도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 효과적인 거는 보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런 효과를 봅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가끔 가봐도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더 고액체납 되신 분들이 장기로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도 잘 보여지지가 않으니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야 고액이 이제 막 되신 분들이나 그럴 것 같고, 장기적인 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해봤자, 뭐 구청 홈페이지 봐도 아니더라’ 이럴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면도 조금 한번 효과적인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그 세무관리과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황영호 위원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실 우리 구 예산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황영호 위원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세무관리과는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지방세의 징수율을 보면은 83%에요. 나머지 17%가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많지 않나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 예년에도 그런 프로테이지는 미수납액이 그 정도는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연속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금 관계도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이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라든가 우리 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과하면은 거의 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게 프로 수로 따져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받지 못할 그런 세금도 찾아내야 할 그런 업무인데, 그 중요성을 인지하셔가지고 과장님은 최대한으로 올해에는 징수율이 83%, 80%가 아니라 95%까지 올려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고액 채무자들, 이걸 받는 것이 물론 주는 사람한테 받기는 사실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다. 그냥 홈페이지만 달랑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고액체납자가 기부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거, 물론 두 번의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들은 영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렇게 자동차세를 안 내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 번이다, 아니면은 3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선을 그을 게 아니라, 한 번 안 낸 사람은 그다음에는 그거를 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마만큼 구 세비는 중요합니다. 모든 구의 살림살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선 이 세금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든가 또는 고액 채무자가 많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1년도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획기적으로, 물론 코로나 코로나 그건 하나의 핑계밖에 안 돼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 받는 건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야 할 의무, 내야 할 의무는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구 세입확충 보고에서 세입이 6.2% 증가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2020년은 2019년 수입으로 어찌어찌했다 하는데, 2021년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건물이 있어서, 재산이 있어서 세금은 부과되는데, 징수하는 율이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약간 저조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지방세수 확보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환급금 있잖아요? 42쪽에 신속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 세정 구현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총 발생 건수가 이렇게 7만 2172건이나 되는데, 미환급금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을 주민번호 있고,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할 때 그 쪽으로 어떻게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런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공제하고, 거기에서 환급 처리해주는 것도 있고요. 부과될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공제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액 체납자들은 알고도 안 내는 거지만 환급되는 이 금액은 몰라서 못 찾아가는 거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소액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바짝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2021년도 참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세무과인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한결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하는 것, 이 부분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고액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고 현장 압수수색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압류, 예금 압류, 기타 등등 공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병행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게 몇 년 되면 결손처리가 되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결손처리는 매년 해마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되면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5년.
○위원장 송영섭
예?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5년 유효기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5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무재산일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요.
○위원장 송영섭
아, 없을 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없을 때 5년 시효가 지나면 없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아, 그럼 재산이 있으면?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계속 가는 겁니다, 압류된 거에 대해서는, 압류된 체납자는요.
○위원장 송영섭
압류를 해놓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압류를 하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계속 붙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압류되어있으면 그게 묶여있는 거죠.
○위원장 송영섭
묶여있고, 이자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아, 세금이요? 가산세?
○위원장 송영섭
예.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늘어나죠.
○위원장 송영섭
늘어나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당연히 늘어납니다.
○위원장 송영섭
아무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노력들을 해가지고 이런 체납자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선덕 세무1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건밖에 안되네요?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송영섭
조치결과는 나중에 해당 위원님께서 미비된 점은 질의를 하실 거예요, 숙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선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체계적인 부과로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48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구세는 전년 대비 11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5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 전년 대비 8.8% 증가한 132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는 전년 대비 10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30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취득세는 마곡지구 개발 및 신축건물 증가 등을 반영을 전년 대비 2% 증가한 242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하고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공정과세를 확립하여 납세홍보 강화로 세입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항공기 재산세 세입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기 재산세 세입 증대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항공기 재산세는 127억 8300만 원이고 금년에는 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14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항공사들의 신규 항공기 도입이 전면 취소되고 항공노선 총 파업 예정으로 항공기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법인의 성실납세 의식향상으로 세입증대입니다. 관내에 1만 3731개 법인 중 766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지, 비과세 감면 법인이 고유 목적에 직접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한 적정한 사전 안내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선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고지서 반송 ZERO라고 사업을, 그래서 1년간에 고지서 반송하고 그다음에 미수령된 민원자료를 발췌를 해서 세무 종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휴대폰에 SMS를 전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해요? 아니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선덕
그 부분이······
○이종숙 위원
문자발송을 했었어요, 그것을.
○세무1과장 김선덕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없었다 뿐이지 이 속에 있었어요?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그것을 따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사업을 한다고.
○세무1과장 김선덕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무래도 SMS를 하겠다라는 게 아무 것도 안 나와있어서 중단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한줄만이라도 넣었으면.
○세무1과장 김선덕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이종숙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의 사업처럼 설명을 하셨다가, 사업이 실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갑자기. 그렇죠? 작년에 한 6개 정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압축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덕
좀 줄였습니다.
○이종숙 위원
압축을 했으면 어딘가에 한줄만이라도 설명을 있었으면, 문자발송을 안 하시나 이번에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압축을 하시더라도 그런 건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7쪽에 항공기 재산세 세입현황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공항기 재산세는 자료를 보면 순수한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덕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 점유비 이 금액이 이 위에 재산세하고 밑에 점유비 이 표시는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선덕
10.2 점유비요?
○김현희 위원
예. 이거 프로테이즈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나 모르겠어.
○세무1과장 김선덕
재산세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희 위원
항공기 재산세 비율?
○세무1과장 김선덕
예. 비율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1327억에 대한 비율입니다.
○세무1과장 김선덕
비율이 10.2%라는 뜻이에요.
○김현희 위원
총 재산세 세입하고 항공기 재산세하고 이게 10.2%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선덕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가 많이 뜨지를 않기 때문에 노선이 19대 감소됐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세무1과장 김선덕
전체 국적 항공기가 19대가 감소가 되었고 또 신규 도입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운항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감소되고, 신규 도입을 일단 해야지 재산세가 나오는데 안되니까 취득세가 일단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감축 이 상황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표달성을 못할 거 같아서.
○김현희 위원
이렇게 불투명한데 추진계획에 신규 항공도입 시 등록 신청 이렇게 하면 이걸로 재산세를 증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덕
많이 어려울 거 같아요. 저희가 작년 말에 업무계획을 추진을 할 때는 7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더 확산될 줄은 사실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정말로 불투명한 게 지금 비행기 댓수에 대해서 재산세를 딱 이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맞겠는데 이 밑에 추진계획은 너무 불투명한 얘기를 써 놓으신 거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선덕
저희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뉴스에서 보면 민간항공기는 그렇게 되는데 화물기 있잖아요, 화물항공기는 비행기가 없어서 못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선덕
예, 그런 거 저도 들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런 것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모자라는 걸 저쪽서 채워줄 수는 없어요?
○세무1과장 김선덕
그건 또 민간······
○김현희 위원
비행기내에 의자를 다 뜯어내고 거기다 화물을 실어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사 사장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 태우는 항공기가 못 뜬 만큼 화물기가 많이 떴으니 그거에 비례는 없어요?
○세무1과장 김선덕
그런 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규도입을 해야지 재산세가 생기는 건데.
○김현희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항공기 재산에 대한 그 재산세만 하는 거죠? 운행 횟수에 관계없이.
○세무1과장 김선덕
예, 그런 거 상관없이요.
○김현희 위원
이거 큰 세입에 있어서 어려울 거 같아요. 우리가 세입이 들어온 게 많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몇 개 안되잖아요, 우리 등록세·재산세.
○세무1과장 김선덕
맞아요, 항공기는 구세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김현희 위원
추진계획에 잘 해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지금 오신지가 한 달 거의 다 돼가죠?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송영섭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업무숙지를 빨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업무보고만 간단히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제홍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홍우정 세무2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51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 쪽부터 52쪽, 세수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및 세원 발굴로 세수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구세는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3억 3200만 원이며, 시세는 전년 대비 6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455억 원으로, 2021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6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498억 3200만 원입니다.
52쪽,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코로나19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위택스, 이택스, 강서까치뉴스 등 비대면 신고·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지방소득세 법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에는 2월부터 4월,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2021년 누락세원 발굴 목표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하며, 각종 과세자료를 교차검증해서 미신고 법인에 대해 부과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건설기계장비 취득세 비대면 신고납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건설기계장비 취득세 방문 신고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기계장비와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사업목표는 비대면 신고율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비대면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여 비대면 신고·납부 절차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으로 현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하고 기계장비를 등록하고 있으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고 후 납부하고 기계장비를 등록하도록 개선해 비대면 납세 편의제공을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정착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신고 대상자로, 소요예산은 구비 5903만 6000원이며, 신고센터 운영 및 안내문 제작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5월 한 달간 구청 지하상황실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세무서와 과세자료를 공유하여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납세자에게 홍보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편의제공입니다. 인허가부서에 매뉴얼 및 납부 안내문을 배포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안내를 돕고, 납세자에게 납부안내 문자를 전송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입목표는 26억 7500만 원으로, 비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추진계획은 인허가부서에 담당자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납부요건 및 납부시기, 폐업절차 등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배부하며,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 전자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을 통해 신뢰행정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수시 신고 납부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신고 납부방법을 적극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전자신고 납부율 93%로, 비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경우 매월 1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전월에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납부 문의에 대한 안내 철저로 납세 편의제공에 따른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세무과에 질의할 적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사업개요나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사실 세금이 징수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다, 딱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징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무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세무2과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어있는 세원을 한 5억을 걷었더라고요. 숨어있는 세원을 거뒀다는 것은 사실은 받기 힘든 것을 찾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 업무가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징수가 100% 다는 안 되겠지만 100%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중점적으로 그런 업무를 신경 써서 했으면 어떤가라고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관리과를 비롯해서 1과·2과 다 중요하지만 전체 우리 강서구의 세율에, 예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챙겨야 할 부분은 챙겨서 사업개요나 사업추진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한번씩 관리를 해주시고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징수율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희 위원님.
○김현희 위원
국장님, 세수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5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마곡지구 입주기업 증가로 세입이 증가했음” 이렇게 세무1과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곡지구에 가보면 사실은 공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면허세가 붙기는 붙는데.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세무1과는 재산세를 관리하고 이건 면허세고, 면허세는 또 다양하게 다 쪼개서 등록을 하고 하니까 사실은 면허세 건수가 많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 추진방향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피해 납세자 지원대책 강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강화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실질적으로 재산세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납기를 유예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항공기도 재산세를 많이 유예해줬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체납이 되지 않고 납부 유예를 시켜줍니다.
○김현희 위원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그래서 연장을 시켜주죠.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 납부하게끔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는 연기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자영업자들이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큰 틀에서 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세수 확충에······
○김현희 위원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하여튼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서 세입목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은진 팀장은 홍우정 과장이 교육받고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잘 전달해서 이다음 회의 있을 때 꼭 이런 조치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세요.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용원 | 송영섭 | 정정희 | 황영호 | 경기문 |
| 김현희 | 이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호 범 |
○출석공무원 (5인)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한조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정걸 |
| 재 무 과 장 | 이미순 |
| 세 무 관 리 과 장 | 장병천 |
| 세 무 1 과 장 | 김선덕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