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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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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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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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1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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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동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신상발언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위원입니다.
제 발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 위원장 체제가 아닌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다수 위원이 조속히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을 위한 예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 등에 대한 현안이 해결되기를 모두 다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박주선 위원이 동료, 상임위 김성한 위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동료위원 고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분이 미정인 점입니다. 당내 경선결과를 무시하고 일부 의원들과 야합을 통해 현재 도시교통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당헌당규 위반으로 징계청원서서 제소되어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데 안정적으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주선 위원에 대한 제소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가 지역현안에 대한 활발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 강서구 발전에 소중한 동력이 되고자 한다면 구민들의 도시교통위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구민들의 가감없는 쓴 소리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본 제안을 제가 하였다는 점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평소 알고 싶었던 사항 등 구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김병진 위원님, 황동현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을 8대 구의회 하반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인사)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김선경 공원녹지과장은 병원치료차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과인 주택과를 비롯 7개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30일 현재 156명 정원에 현원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도시관리국 예산 및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20년도 예산액은 총 507억 4200만 원이며,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액의 49.6%인 251억 178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등마루근린공원 보상비,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같은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 이월에 따른 것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2020년도 10월말 기준 관내 총 주택은 19만 2098호로 이중 단독주택은 1만 122호이고, 공동주택은 18만 1976호입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가 10만 8978호로 전체 주택 중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현재 재건축사업 14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사업, 민영주택 6개 사업 등 총 3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구 총 면적은 41.46㎢로 주거지역이 14.72㎢, 상업지역이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0㎢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414개소로 이중 도로는 776개소, 공항은 1개소, 공원은 158개소이며, 학교는 81개소, 하수시설 62개소, 기타시설 33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임야는 총 면적 4.18㎢로 이는 구 전체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전체면적의 45.7%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4만 7035필지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대지가 2만 7324필지로 전체 필지의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는 1406개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표준지 1226개 필지, 개별지 4만 1882개 필지 등 총 4만 3108개의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현황을 설명드리면 대로 급 도로명 주소 6개 등 총 602개의 도로명 주소와 3794개의 도로명판, 2만 2754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보고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경 위원 지금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이 나가시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행정감사가 되도록 들어오시라고 하니 여러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최동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이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최동철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요청하고 거기 회의규칙 한 번 보고 시작을 합시다.

○위원장 박주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말씀에 대해서,

○최동철 위원 그거 한 번 복사를 해봐요.

○위원장 박주선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철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충숙 위원 정회하고서 하죠, 정회요청 했으니까.

○위원장 박주선 유태곤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정회는 받아줘야지.

○최동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박주선 다 듣고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 행복과 조화로운 강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은정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과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 공용시설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58개 단지 3억 47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주민 간 소통과 공유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9개 단지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서울시 자치구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 갈등관리 및 자치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민원이 많은 단지에 대해서는 친숙한 실태조사를 통해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진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심 놀이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심비상벨 설치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지원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7개 단지에 1억 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자문단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44건의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적인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등록하는 사업으로 준수사항 안내 및 임대차계약 등의 신고와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장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는 1만 530명에 등록 주택수는 4만 600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의 추진 및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각 단계별 사전알림제를 통하여 인접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택 정비사업은 총 37개소이며, 화곡1구역, 원일빌라 재건축 등 27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진한 사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세추진 내용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행정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홍보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등 재난 취약시기에 공동주택의 축대, 옹벽 등의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대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 3월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5월부터 6월까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정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감리업무의 적정성, 가시설물 및 타워크레인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가는 전기자동차에 비해 충전시설이 매우 부족함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단지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축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주차구획 대수별로 규정된 충전시설 설치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신고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승인예정 건축물에 대한 방문계도를 통해 사전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잦은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위반건축물은 4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박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인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동근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1쪽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 이상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범죄 취약지역에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본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양동 역사문화 유적지 일대의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좋은빛 환경을 위한 체계적 인공조명 관리 사업입니다. 옥외인공조명을 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빛으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공조명 빛공해 관련 142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발산역에서 화곡역 단방향, 곰달래사거리에서 화곡8동 경계 양방향, 총 137개 건물, 700여 개 점포 간판이 개선 대상입니다.    간판디자인 설계 심의가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11월 중에 간판이 제작,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벽면이용간판 및 돌출간판 등 483개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서지부에 재해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연립형 게시대 1개소를 교체하였고, 단층형 게시대 1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인연합회, 옥외광고물협회, 주민 등으로 캠페인 참여단체를 구성하여,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하였으며 11월 중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위험 간판 및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무연고 간판이나 노후 위험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중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감시단이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해 광고물을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감시단 110명을 선발하여 현수막 2만 7000여 건, 벽보 및 전단지 133만 6000여 건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계획운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계획운용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발전기본계획과 화곡2, 4, 8 주거생활권 계획, 화곡2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등 세 계획과 연계하여 지난 7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마곡지구 개발 등 우리구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고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각종 계획과 사회경제와 문화를 포괄하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강서구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200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단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도로 12건, 공원 1건, 총 13건의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과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도로 9건, 공원 1건 등 총 10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실효고시를 통해 주민재산권 회복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최적화를 위한 기본자료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는 대부분 영구보존 문서로써 도시계획 결정 고시문, 결정도면, 관련도서 등 자료의 목록화와 전산화를 통하여 누적자료를 보완하고,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하는 등 도시계획 기본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립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입니다.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최종 확정되고, 권역별, 자치구별 신규 상업지역 배정이 됨에 따라 우리 구 배정된 물량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화곡동 등 구도심에 대한 상업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상업 등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 구 계획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도심의 상업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구 5개 택지개발지구는 사업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마곡개발 등에 따라 기반시설 등 지역 여건이 크게 변하였으며, 택지개발 당초 계획 취지 및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해 지난 5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공항로는 염창동에서 공항동까지 공항대로를 따라 길게 결정돼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마곡개발에 따른 발산역 주변과 등촌역 주변 교통체계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구역의 확대, 용도지역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 서울시와 사전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안을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아니 43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은 국립공항박물관 건립, 김포공항 내 배후지역 단지 조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거점 김포공항 육성관리 방안과 서울 관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현재 공항공사, 서울시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공항 일대의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는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6쪽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담은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골목길을 중심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화곡 본·8동 한글공원 일대가 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지난 4월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간 실행계획안에 대한 협의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골목길 재생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공항동 60번지 일대는 금년 3월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6월에 활성화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실행계획 일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화곡1동 화곡중앙시장 일대 지역은 실행계획 용역을 7월부터 진행 중이며, 시장과 주거지가 상생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0쪽 개화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개화마을에 기반시설 정비와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는 금년 중으로,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6월 중 그리고 또한 산책로 연결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재정비촉진지구 이주질서 확립과 사업현장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사업시행 인가된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은 금년 중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예정이었으나, 조합과 시공사간 협의 하에 내년에 관리처분계획 및 철거를 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효율적인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방화2구역은 주민 의견조사를 토대로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5구역은 교통 및 건축심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화 6구역은 2018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작년 7월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며, 내년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 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5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 이후 항공학적 검토제도의 조기 시행을 유도하고자 민관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운영진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 하에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CAO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고, 개정사항이 우리 구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섭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1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전문 건축사의 건축행정 참여에 관한 업무로 10월 말 기준으로 건축위원회를 32회 개최하여 462건을 심의하였고, 건축민원 카운슬링은 165회 569건을 상담하였으며,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는 1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위치기반서비스 건축공사장 정보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이 다음,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 맵에서 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까지 명칭 11개소, 조감도 8개소, 허가표지판 및 조감도 5개소 등 총 24개소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철거공사장 무재해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철거 과정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권고 기준보다 23건의 심의를 확대하여 총 43건의 철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17건의 철거공사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법정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장 및 급경사지 점검 4회 30개소, 3종시설물 4회 6개소, 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 65개소, 찾아가는 안전점검 4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안전센터 확대·개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안전센터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자로 전문 건축사를 채용하였습니다. 다만, 구조기술사 등의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건축안전센터 확대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부서의 협조와 전문인력 충원 등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SNS 밴드시스템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SNS인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 관계자, 감리자, 공무원 등 85명을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점검정보, 안전관리 지침, 태풍 대비 비상상황 점검 등 28건의 공지사항을 전파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와 위법사항의 조치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구간 교차점검, 가설건축물, 중대형건축물, 공개공지 등 1143개소를 점검하여 1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건축물 고유 이름 달아주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7건의 건축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명칭 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병원진료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기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조경팀장입니다.
(성기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8쪽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개화산 되살리기사업입니다. 개화산에 김포도시철도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인입하여 방재용수와 생태계 수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화산 생태복원사업 공사를 진행중이며,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0쪽 공원 내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내의 관리사무소 부지에 북카페형 숲속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타당성검토용역 진행중이며, ′21년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봉제산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내 노후된 강서배드민턴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11월말 공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봉제산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태양광장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올해 2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 개화산 등 6개 공원 45필지의 공원시설 예정지를 보상취득하고 추후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소송진행 건을 제외하고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개화산 데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개화산 정상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신교회부터 약사사 삼거리까지 보행자 전용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단계 430m공사 완료 후 올해 10월 2단계 잔여구간 230m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우장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과 주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과 상부공원시설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올해는 배다리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3개소에 태양광정원등을 설치하였으며, 공원안전 B등급공원 및 민원다수발생공원 25개소에 15명의 공원보안관을 배치하여 공원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방화근린공원 내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공원관리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근린공원정비 및 재조성사업입니다. 시공원 및 구공원에 대한 연례 정비사업으로 보수정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어린이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원을 정비하여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소 중 16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수정어린이공원 등 3개 어린이공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내 힐링체험센터에서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체조, 숲산책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 중단 후 11월부터 일부 대면 및 비대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개화산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개화근린공원 내 노후 목계단 운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등산로에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사업 3개소, 산지사방사업 1개소를 올해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공원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위험수목의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다세대주택 내 수목을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155주를 제거하고 85주를 전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내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등으로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목공체험프로그램, 숲해설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으로 세부내용 역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신·구도심이 어우러지는 강서꽃길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거점거리에 계절별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고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등주에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관심과 수요에 맞춘 녹지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에코스쿨 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통학로 주변 녹화, 마곡지구 유휴부지 쿨링포그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통학로 주변 녹화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아름답고 안전한 가로변 수목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민정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99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0쪽 도로 경사를 표시한 테마제도서비스 구축입니다.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하여 경사를 표시한 지도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 안전, 복지 등 구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도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구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1쪽 민관협력을 통한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부동산중개분쟁 상담 창구와 주민생활 편의를 돕는 강서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2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자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1억 3565만 원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3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농업용 토지 등 총 21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4쪽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입니다. 영구적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결과도 등 지적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측량결과도 67건, 7206매에 대하여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계불일치가 심한 화곡동 355번지 일대 토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구 4만 1882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7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로 개발부담금 2억 6589만 1910원을 부과하였고, 1억 8547만 79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8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지속가능 기반 마련입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474건의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9쪽 태양열 LED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건물번호판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건물 6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소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협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감사활동을 마치고 좀 더 확인할 사항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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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6인)

김선경	김성한	박주선	이충숙	최동철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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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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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주  택  과  장	유태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도 시 재 생 과 장	최선인
건  축  과  장	엄태석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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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