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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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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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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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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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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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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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이충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7억 9361만 8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42억 7293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650만 원을 포함한 81억 5305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80억, 예치금 1억 5305만 5000원 등 81억 5305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및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억 5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충숙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7556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은 118만 5000원으로 계획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67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7556만 8000원을 합하여 7675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액은 예치금 7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7억 1277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 3450만 4000원, 지출액은 학자금 대여금 5600만 원을 계획하여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214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912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749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억 1277만 2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700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4727만 6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학자금 대여 5600만 원과 예치금 6억 9127만 6000원으로 7억 4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과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업 육성기금해가지고 우리가 80억을 조성하잖아요. 올해 이용한 업체수가 대략 얼마정도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현재까지 나간 금액은 한 60억 정도 나갔는데요. 제가 업체수가 정확하게 몇 군데라는 거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현재 그럼 나갔으면 잔액이 얼마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잔액 한 2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20억?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정국에 더 소상공인이나 공장등록을 가진 자영업자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잔액이 20억이면 내년에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면 60억이 내년에 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그건 최대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60억이 아니라 10억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그런 수치라면 30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논리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닙니다.

○황동현 위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80억을 운용했는데 60억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또 지금현재 잔액이 20억이잖아요. 내년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융자금 상환자들이 도래하거든요. 일부 상환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1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 그렇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그러면 80억을 풀로 예를 들어서 가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공장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너비즈 같은 경우는 3억까지 할 수 있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3억까지 합니다.

○황동현 위원 나머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을 하든 뭘 하든 5000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공장등록 한 경우는 한 30억 정도 예측을 하는 거고, 소상공인은 50억 해가지고 80억 운용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지금 1.5%이면 상당히 저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볼멘소리를 해요. 이건 기준을 어디서 우리 구청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이쪽 은행권에서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세금 체납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신용도에 따른 그걸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대야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했을 때 정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대출이 제한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 기준 중에서도 신용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담보력가지고 담보대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비중이 많아요, 담보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거는 담보보다는 신용으로 이렇게.

○황동현 위원 신용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신용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제가 알기로는 7등급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7등급?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요즘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퍼스트 코로나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좀, 아까도 제가 그런 여러 군데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진입장벽이 높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죠? 룰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또 부합하지 않으면 융자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운용을 잘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황동현 위원 환경미화원이 우리 강서구에 몇 분이나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현재 118명입니다.

○황동현 위원 118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황동현 위원 정원이 119명 아닌 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119명인데 1명이 정년퇴직하고 난걸 아직 메꾸지 못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충원이 안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황동현 위원 119명중에 나이 때가 그러면, 지금 여기 자녀학자금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 포함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황동현 위원 대학생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대학교 이상부터.

○황동현 위원 올해 대략 몇 분정도 이렇게 이용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올해는 지금 2020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나갔고요.

○황동현 위원 7명, 많지는 않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산만 2400정도 나갔습니다.

○황동현 위원 또 연령대가 우리 대학생들이 없거나 이미 지났거나 그러면 또 이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사이클 주기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황동현 위원 7명이면 대략 한 명당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통상 300에서 350정도.

○황동현 위원 300에서 350. 등록금 수준이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황동현 위원 무이자로 돼 있고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게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회수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거는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황동현 위원 아, 원천징수.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황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전체 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총 재원을 말씀하시나요?

○김병진 위원 예, 재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내년도 같은 경우는 81억 정도 조성계획입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육성기금 관련해서 한 번도 회수를 못한 적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100% 다 회수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병진 위원 그것이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 제가 뭐 특별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담보력이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담보가 있어야만 이걸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담보력이 있다는 얘기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죠. 다만,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이자가 낮으니까 이용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담은 한 5억이라도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담보가 없더라도 정말 유망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군데 업체정도는 담보 없이 한번 신용대출로라도 일부를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의미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다 담보력 있는 사람이 다만 이자 낮춰서 쓰자고 강서구청에 가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금액을 그렇게 하면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사고 날 수 있고. 정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담보력은 없지만 이 기업은 정말로 도와주면 앞으로 클 수 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얼마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서 한번 운용을 해보는 게 어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은행에 그냥 위탁시켜서 하고 있죠, 지금? 위탁시켜서 담보력 가진 사람들한테만 주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반복적인 기금의 육성은, 나는 중소기업을 진짜 육성하자는 건 아니고, 흉내 내자는 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처음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이 담보력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있겠어요. 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금액을 한번, 조금 사고가 나더라도, 아니 구청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다 상황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빌려준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다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재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도가 사실은 7등급 정도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보증보험증권해서 대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재원을 일정 부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금액, 자금은 한 3억도 좋고 또 많으면 5억도 좋고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은행에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 직접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사업이 유망하고 여기는 정말 도와주면 커지겠다 이런 기업이 있다면 좀 빌려주고 일부 좀 회수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기업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된 게 중소기업기금이 지금까지 사고도 한 번 안 나고 다 해소가 됐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부도도 나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국장님! 어떻게 검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저희 과장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신용7등급까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까지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 보다도 더 어려운데 굉장히 유망업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마련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한 번 검토해서 지역에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런 자금을 쓰면서 좀 회사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미 이제 3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에서 웬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이 육성기금을 지원을 해줄 테니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4월 달쯤에는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기금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여기 저기 안내문이 붙이 있어서 다시 구청에 신청을 하니 이미 신청을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했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러면 여기서 공장등록 벤처기업, 공장등록 벤처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쓰고 이해가 갑니다. 이노비즈는 조금 생소한 업종인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노비즈라는 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찾기 어려우시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노비즈가 뭔지 그래도 과장님 이거는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리고 60억 정도가 이미 나갔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위원장 이충숙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은 5000만 원 씩 줘도 이미 500만 원, 1000만 원, 3월 달, 4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럼 60억 중에 공장등록 벤처기업 이노비즈 이런 데 3억짜리 받아간 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장등록을 했다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거기 3억 원을 갖다가,

○위원장 이충숙 지금 60억 정도가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 분들은 이중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못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줄 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줄 때 500만 원, 1000만 원씩을 줬어요. 줬기 때문에 구청에 또 문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받은 금액은 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받아간 업체가.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5000만 원까지.

○위원장 이충숙 아니 그럼 소상공인 5000만 원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나간 게 9월 달 기준으로 92개 업체가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주변에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중지원이 안 된다, 진짜 우리 식당이 되든, 어디가 되든 커피숍이 되든 너무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담보가 있으니 구청에다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니까 이미 3월 달, 4월 달에 받아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60억이 나갔는데 어느 업체에 몇 군데에 이 60억이 나갔는지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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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이충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인사)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1.83% 29억 6777만 3000원이 감소한 220억 8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02% 260만 6000원이 증가한 128억 8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장 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법 위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세입예산중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37%, 29억 6537만 9000원이 감소한 92억 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6억 545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75억 49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0.28%인 2억 2738만 5000원 증가한 814억 312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2.15%인 15억 2793만 원 감소한 694억 507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7.17%인 17억 5531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8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10개로 23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사업, 안전도시 구현사업,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12.07%인 9억 3852만 4000원 증가한 87억 11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 환경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9.86%인 51억 641만 7000원 감소한 466억 8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25.52%인 12억 4819만 원이 증가한 61억 3835만 5000원을,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157.72%, 11억 9967만 7000원 증가한 19억 6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사업과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4.24%인 2억 4216만 6000원 증가한 59억 5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90.17%인 5007만 원 감소한 5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경제국 6개 부서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7.17%인 17억 5531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8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어저께 자원순환과 확진자 발생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나오셨죠? 국장님. 몇 시에 보고 받으셨어?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어제 저녁 1시하고 3시하고 아침 7시 세 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이 지금 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격리되는 것도 문제지만 쓰레기 처리할 거에 대비해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찾아서 저희 팀장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들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 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갖고 밤새도록 굉장히 고생을 해갖고 아침에 두 업체 정도는 선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침 7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50명 전부 음성자는 나와서 업무는 오후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한 명 걸린 사람이 파견 나왔던 사람인데 역학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통보는 11시쯤에 음성통보가 오고 안정화가 되면 오후에 직원들을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이 11.83% 감소했는데 미래경제국 내년 사업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사업은....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진행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세입예산서를 보면 보조금에서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다 보조금에서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조금 걱정도 되는데 세출예산은 증가했어요, 0.28%.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서울시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정된 게 조금 줄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서울시 하고 주의를 해서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도 서로 소통을 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도 코로나가 나왔듯이 내년에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지속가능 농업 지원이 증감률이 273.14% 증가했는데 지속가능 농업은 대체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꼽자면은, 지속가능사업.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0%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속가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움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과해동에 힐링체험농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어디 힐링체험농장이 임대가 끝났어요?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도시기술공사 거기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 뒤에 힐링체험농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와서 텃밭을 가꾸면서 하는 곳이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김현희 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씩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희가 8년을 했었는데요, 8년 동안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농업주가 자경을 해야 된다, 자경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더 이상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를 없애면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농업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영텃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임대할 곳은 찾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 민영텃밭은 저희가 그쪽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세군데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대료가 나가지는 않는데 다만 텃밭을, 민영텃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하나씩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인건비,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렇죠. 거기 민영텃밭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에서 4224.26% 인상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잠시만요.

○김현희 위원 63쪽이에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건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김현희 위원 상품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현희 위원 이번에 2차로 발행한 거잖아요? 서울사랑상품권이. 이번에는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2차에는 상품권 발행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저희가 총 2020년도에가 한 165억 원 정도 발행을 했었거든요.

○김현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두 번째 했던 게....

○김현희 위원 이 상품권 발행할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일단은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요. 그리고

○김현희 위원 1인당 몇 매씩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인당 구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00만 원까지.

○김현희 위원 이게 1차 나왔을 때도 홍보가 좀 덜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게 일단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상품권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홍보가 되자마자 거의 한 금방 소진이 돼가지고요.

○김현희 위원 아니죠. 아는 사람이 100만 원씩 사니까 그런 거지 일반주민들은 잘 몰랐던 경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각 동에다가도 상품권 발행한다는 플랫카드라든지 그런 거 홍보를 하고 있고, 까치뉴스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들어오면 그런 발행에 따른 것도 홍보하고 있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잘 못 봤거든요. 현수막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먼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이 있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해서 내년도 미래경제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입니다.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종숙 위원 지역경제육성에 보면 물론 과별로 사업이 나오면 그때 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지만 여기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해가지고 4000%가 넘지 않습니까,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시비는 몇 %고, 구비는 몇 %입니까? 금액으로도 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저희 물가안정관리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 위원 예, 유통하고 물가.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이 부분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종숙 위원 전액 구비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이종숙 위원 구비를 그러면 4000%나 더 인상이 됐어요? 이게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나눠서 그런 거지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나눠져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하고 물가관리하고 합쳐져서 그런 거지. 이게 전체 구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전체 구비일리가 없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물가안정관리는 구비가 맞고.

○이종숙 위원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경제혁신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거고 그죠?

○위원장 이충숙 담당과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같이.

○윤유선 위원 위원장님!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제가 물가안정관리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가안정관리 쪽은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고요. 유통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 장

○이종숙 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정확하게는....

○윤유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

○윤유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우리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증가가 됐어요. 총괄설명서 62쪽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증가가 됐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증감한 사유 중에서 가장 큰 사유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을 하는데 임금인상을 5%를 반영하고 정원이 4명이 증가돼서 금액이 제일 큽니다.

○박성호 위원 환경미화원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17억 2911만 원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환경미화원이 인원이 늘었어요, 아니면....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정원이 늘었습니다, 4명.

○김현희 위원 아까 정원이 119명에서 1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저희가 정원은 119명인데 한명이 퇴직을 해서 118명이고요. 지금 마곡으로 인해서 지역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4명이 내년에 정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 제일 요인이 큽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7억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2911만 원정도.

○박성호 위원 2900정도가 행정운영경비가 늘었는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박성호 위원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가 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거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과가 환경미화원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설명서 74쪽 보면 폐기물 자원화에서 연도별 예산을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당해연도 보면, 당해연도가 또 한 55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폐기물처리에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폐기물처리에 대한 거는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9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내년도부터는 시비보조금이 줄고 구비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출이 빠집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고, 각 부서별로 들어갔을 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저기 하실까요? 어차피 과장들이 보고가 남아있으니까 과장한테 보고 받고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총괄자료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9365만 6000원 증가된 53억 8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5억 323만 2000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7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지원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9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전년 대비 14억 7525만 1000원 증액된 77억 9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창업교육 및 판로지원, 우수기업 표창 시행 등 중소상공인 지원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로 전년 대비 1746만 원 증액된 1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비, 배송서비스,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등이며, 6294만 1000원 증액한 1억 7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18억 4745만 6000원을 증액한 19억 6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을 완성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도에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4억 6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분야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물가안정관리 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3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국민의 민생안정,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자 상품권 할인 보전금등에 2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지원 분야 8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 지역의 설, 추석명절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헥타르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74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3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으며, 헬기 임차비용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 사업은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경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기여하고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10억 786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입니다. 친환경 오곡텃밭, 영농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에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분양을 지원하고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꼬마도시농부학교 운영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도시민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소규모 힐링공간을 확보, 민영텃밭농장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년보다 1억 3876만원을 증액하여 1억 4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관리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 유기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 구조,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6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등을 통해 동물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5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2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2021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1쪽,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은 먹자골목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용역업체 선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굴착공사 불가로 사무관리비 4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 행사자제 및 2020년 9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MOU체결로 2021년까지 상인교육진행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21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지역경제과 계속비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전통시장에 고객편의시설인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신전통시장, 화곡본동시장, 강서유통단지 총 3개소입니다.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은 전통시장에 고객주차장을 건립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곡중앙골목시장, 송화벽화시장, 남부골목시장 총 3개소입니다. 계속비 수정사유는 2020년도 연내 지출비의 미지출 발생으로 지출액 증감사항 발생과 잔액이 각각 9억 9500만 원, 23억 7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세부사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99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선경 위원 ′95년도부터 1차적으로 민선 1대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선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이나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소기업에서 해외에 나갈 때 스스로 나가면은 해외에서 신뢰도문제라든지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을 해서 가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95년도면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자생력도 높아졌고, 또 스스로 시장에 대한 그런 판로도 많이 파악이 돼있고 이런 상황에 그분들이 해외시장을 나갈 때는 해마다 구청에 와서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누구누구해서 15명이 가기로 했다 했는데 저희들끼리 가려고 하니까 신뢰문제도 있고 또 보따리장사 이미지도 있고 하니 관에서 구청장이 하루도 빌 수 없는 구정에 열흘씩, 보름씩 비어가면서 모시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시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항공료, 체재비, 모든 경비를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고민을 할 부분인데 지금 항공료나 공무원들 수행하는 사람들 몇 명해서 코트라비용 같은 것,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코트라로 보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선경 위원 코트라에다 비용부담도 구민의 혈세로 다 부담을 하고 항공료 부담하고, 체제비 부담하고 이러면서 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왜 예산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장려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체에서 모든 부담을 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대책이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일단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들의 내수시장도 중요하지만 해외수출입 같은 거를 이제 잘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는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9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0년 이상을 하면서 계약된 것만 해도 2억 달러 정도 이렇게 계약하는 성과도 올렸고 상담해서 진행하는,

○김선경 위원 과장님 총론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심화되고 이런데 금년도 지금 민생예산도 부족한데 금년에 해외시장을 나가겠다 예산을 잡아요?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을추경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앞에 얘기했듯이 기업체가 부담을 해서 대안을 다시 찾든지 해야지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경영혁신, 노후시설 보수 개선해서 단위별로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장조합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또 병원이나 학교나 교회나 사찰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예산이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 소관 아닌 부분까지 얘기를 드렸지만. 자생적으로 스스로 자기네 어떤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국비,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시비가 내려온다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구비까지 말이죠. 이것도 안 맞다, 이제는 그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행정은 혁신적으로 탈피해서 구민의 혈세인 돈을 이제는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절약을 해야 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강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6개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6개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뒤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물가안정관리까지 전통시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총예산이 국시비를 떠나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계산해보니까 28억 5700이 넘어요.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분들 교육하고 뭐하고 저도 정말로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수입을 창출해서 세금도 내고 하시겠지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본인들한테 이렇게 시설개보수하고 활성화하고 하는데 이만큼씩 N분의1 해서 하시오 하면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국시비, 나라에서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감사한 생각이 1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저희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자체가 지금 몇 군데 고객지원센터도 설치가 됐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 자체가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안 돼있는 걸로 좀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도기거든요. 어느 정도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은 자리를 잡고 하다보면 좀더 나중에는 자생적인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활성화 이 사업에도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배송사업 지원, 물건구매자 마을버스 승차지원, 고객지원센터 시설유지, 안전점검 이런 사업을 지원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김현희 위원 이 분들이 자기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면 부산에 어묵시장처럼 메리트 있는 딱 한 가지를 혁신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해서 상인들이 오게끔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여섯 살, 다섯 살 얘기처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시장상인교육하고, 상인회교육하고 할 때도 시장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퍼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즈음 그런 시설이라든지 개선에 투여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시장에 계시는 상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분들 하고도 자리를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처럼 시장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각 시장마다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어떤 거를 하나를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갔을 때 정말로 이렇게 좀 친절함을 느끼고 또 그리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매의욕이 높아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 같다,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서비스도 특히 강조해주셔야 될 것이 큰 매장이나 어디 백화점이나 같은데 가면 진짜 친절하게 잘하잖아요? 서비스도. 그런데 전통시장은 옆가게 가서 물품을 사면 이쪽 가게 주인이 눈을 흘겨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 거 교육있고 뭐있고 한데 그런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지적하고 보완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이거를 하셔야 돼요. 실적관리를 하셔야 되고 갔다 오면 평가보고서 피드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갔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고 그러니까 유야무야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무슨 투자대비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가보고서 받아본적 있어요? 매년 얘기하지만 없을 거예요. 그걸 하세요. 그걸 안하니까 또 실적보고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더라? 업체들   중요한 비즈니스 관련해서 대외비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거의 샘플오더만 하고 끝났어요. 메인오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딱딱 집어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갔다와서 처음부터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개시오더를 하더라도 샘플식으로 해요. 그럼 그 이후에 메인오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하셔야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임산부 농산물 지원, 좋은 취지인데 나중에 이걸 지원하다보면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와 있어요. 나중에 하다보면 수급자 여러분들도 달라고 그럴 테고 홀몸어르신 각자 계층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도 '우리도 주세요' 하면 또 줘야 될 거예요.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정도하고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몇 개 있어요? 보조금사업,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제가....

○황동현 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동현 위원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강서상공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민간경상사업보조?

○황동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상공회도 있고,

○황동현 위원 민강경상보조금사업 두 개가 있다고요. 상공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매년 3500만 원 씩. 사업계획서 산출내역, 아셨죠? 더 이상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통시장 있어요. 뭐죠? 물건구매자 마을버스 승차 지원사업, 6800만 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하고 산출내역.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올려보내면 뭔 사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마을버스 승차 지원사업은요, 이제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동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3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호응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따른 내용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이제 신규사업 얘기했고 우리 보조금사업 얘기했죠? 계속비사업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까 계속비사업 중에 고객지원센터가 아직 결정이 안 된 방신, 본동, 강서유통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하나 본동시장, 이미 돈을 수령해놓고 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못했죠? 지원센터하고 계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거기가 고객지원센터로 따지면 화곡본동에 고객지원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도 다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금액 대비, 뭡니까? 소유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 파악을 해봤는데 본동쪽에 시장하고 가까운 데다 고객지원센터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광역철도가 지나간다, 역세권이다 그래서 감정평가 대비 굉장히 높은 금액을 많이 부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런데 왜 구유재산관리에서 재무과 얘기인데요. 매번 올려요. 어디 사겠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해놓고, 지정을 해놓고 왜 맨날 계약단계에서 맨날 깨지는 거냐고요? 그것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3년 갖고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본동 같은 경우에는,

○황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기부하고 지금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안에까지 두더라도 고객지원센터에 그거를 결정을 짓지 못하면 반납을 하라는

○황동현 위원 그게 계속비사업이 아니죠. 반납하게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반납하고 다시 받든가. 받기도 힘든데 왜 받아놓은 거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계약도 못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아, 좀 제대로 좀 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 받아놓고, 받아놓은 거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이게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반납해야 돼요 반드시. 무슨 계속비사업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그건 그렇고, 명시이월 말입니다. 아까 명시이월이 먹자골목 뭐 하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안내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안내판 설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 지금 먹자골목에 들어오는 안내판 설치 말씀입니까?

○황동현 위원 예, 구청 뒤에 먹자골목.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지금 안내도나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상징물을 어디다 결정 못해가지고 계속 넘기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건 아니고요. 안내판하고 상징물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먹자골목의 상인회에서 말하는 안내판은 먹자골목을 표시하는 어떤 지주식 간판 같은 거를 말씀하는 거고요. 상징물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 메인 쪽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요? 그거 하여튼 조속히 하시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묻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신보에서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 분들한테 전자제품을 공급을 했어요, 그죠? 전자제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황동현 위원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냉장고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전자제품. 그 범위가 상인회에 있는 회원들 모두인가요, 아니면 일부 간부만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요. 상인회, 먹자골목 안에 상주해 있는 업체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 말씀하신 그게 시설개선자금비라고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번 저희가 MOU체결하고 난 다음에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황동현 위원 아니 시설개선인데 전자제품 해주는 게 무슨 시설개선이에요. 자부담 10만원 받고 100만원이면 맥시멈 90만원을 신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일부 몇 명만, 예? 상인회,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거 신보에서 왜 거기, 제가 볼 때는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만 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제가 그거는 확인을....

○황동현 위원 그거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시설개선이에요, 과장님? 전자제품을 줬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냉장고가 오래된 거

○황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줬는데 그게 무슨 시설개선이냐고. 그리고 주려면 다 주는 거지 왜 몇 명만 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거 한번 조사해가지고 주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병진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버스지원사업 관련해서 그게 지금 6개시장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요 6개가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현재 3개 하고 있습니다. 송화하고 화곡본동하고 잠시만요, 그리고 화곡중앙골목시장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나 지하철 타면 환승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됐나요? 환승해서 탔는데 또 그걸 지원하면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버스요금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이거 예산을 편성했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거는....

○김병진 위원 마을버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마을버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차타고 와서 환승을 할 경우 마을버스도 환승이 되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병진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거 동료위원 자료줄 때 저도 주고 설명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46페이지 세부설명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건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이요 아까 우리 김현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힐링체험농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서 저희가 민영텃밭을 내년도에는 한 4군데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영텃밭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군데 정도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영텃밭을 갖다 운영하게 되면 민영텃밭은 그 사람들이 토지주가 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대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땅을 갖다가 그 땅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를 해서 우리주민들이 와서 텃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고, 어떤 식으로 심는 게 좋고 하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민영텃밭에 대해서 어떤 무슨 물품 농약 같은 거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굳이 저희가 마곡동인가 텃밭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오곡텃밭.

○김병진 위원 오곡동네 텃밭. 그런데 그거 하면서 이것도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사실은 오곡텃밭도 내년도에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게 국유지 땅인데요. 국유지 땅에서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주변에, 그 땅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땅을 임대해 주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말씀해 주시면

○김병진 위원 아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텃밭을 정말 내 재산인양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았다가 실지로 운영 안하시는 분도 절반은 되더라고요. 처음에 한번 심었다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실지로 텃밭 제대로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도심에서 이런 텃밭 사업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국비 같은데서 매칭을 하는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구비로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몇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사실은 저희가 민영텃밭을 내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물론 힐링체험농원의 토지가 계약지간이 끝나가지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사업을 하게 되면 몇 명이나 참여할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나 참여할 걸로 예상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민영텃밭 1개소에 기간제근로자 한명씩 배치하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아니, 참여자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 우리 구민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한 15㎡정도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래요.

○김병진 위원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5㎡정도로 해서 분양하려고.

○김병진 위원 몇 명 정도가 들어 가냐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병진 위원 텃밭에 우리 구민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가서 이사업을 하냐고 같이.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거는 ㎡당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근데 산출근거가 정확히 없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영텃밭이

○김병진 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그래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민영텃밭이 지금 확실하게 임대차기간이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있지만 이런 계약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김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죄송합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종숙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2019년도의 사업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 사업집행률 하고 올해 물론 연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사업보고를 하셨을 때, 행정감사 때 사업보고를 몇 프로 집행률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이종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경제국에서 지역경제과가 그래도 아마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년마다 증가율이 23%정도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1조 320억 정도가 되는 예산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증가율보다는 좀 내실 있게 사업을 탄탄히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사업을 집행률이 100%까지는 안된다하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힘써주시기 바란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사업에. 아마 대략 3천 8백 한 60만 원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업무추진비만 따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대략 보면 여기 주신 자료, 책자라든가 여기에 보면 한 3860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가 전체. 그렇기는 합니다만 강서사랑상품권 발행했을 때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새롭게 100%나 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종숙 위원 그건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서울사랑상품권의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이종숙 위원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없었죠, 예. 올해 상품권 같은 경우의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어떤 홍보라든지 또 그리고 가맹점이라든지 이런데 하고의 네트워크나 이런 거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종숙 위원 예, 뭐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고요. 다른 데는 지금 업무추진비도 줄여야 되는 판에 없었던 것까지 생기게 하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세요? 이 업무추진비가 왜 생겼는지?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사업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했던 거고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물론 사업하시다보면 추진비가 필요로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없던 것도 생기게 한다는 거는 내년예산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사업규모를 보면 지원했던 인원이 보면 3289명인데 벌써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셨어요. 벌써 마감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십니까?

○이종숙 위원 이게 올해 거예요, 지금 신규로 넣으신 거?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내년인거지. 과장님, 그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지, 내년에 새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신규사업.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올해도 사실은 신규사업은, 이게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2019년도에 예산서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이게 저희가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서상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사업하고 있는데도 여태껏 우리한테 사업보고를 한 번도 안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란 말씀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되는 사업이에요? 여태껏 있었던 사업인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원래 있었던 거 국시비를 받는데 이게 맞는 사업이냐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추진계획에도 보면 '21년 1월에 신청하고 접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써놓으시고 사업규모에 보면 지원한 인원이 선착순 마감된 것처럼 3289명이 선착순 마감됐다하면 이게 무슨 사업이 이렇습니까? 벌써 마감해 놓고 추진계획은 1월 달에 접수할 예정이다 해놓으면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추정을 한 인원이고요. 이게 작년도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자체가 시비를 갖다 재배정하는 사업이어서 바로 이렇게 시비로 내려와서 배정했던 사업입니다. 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돼있어서 올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위원회라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게 구비가 있으면 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구비가 없으면 사업을 설명을 안 하고 알려드리지,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희과 같은 경우는 시비 재배정사업이 꽤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그렇더라도 보고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장님,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어야죠. 이 정도 인원을 뽑을 거다라는 거. 그런 게 없이 선착순 마감해 놓으면 벌써 3289명이 선착순 마감으로 된 거로 보여 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거 마감인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이 사업을 표기를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다음입니다.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관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면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 복무요원 봉급이 57만 885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급은 60만 8500원으로 돼 있어요. 복무요원들이 그렇게 봉급이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복무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종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복무 개월 수에 따라서

○이종숙 위원 복무연수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 신규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여기는 지금 우리 공익요원은 군대로 따지면 거의 말년병장

○이종숙 위원 그거의 차이단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21일이 맞습니까? 25일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종숙 위원 우리 위원회도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 일수 말씀하신 겁니까?

○이종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21일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종숙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25일로 돼 있어서 이게 통일로 해라 금액이 같지가 않아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21일이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 복무요원들은 다들 신규로 뽑으신 분들인가 봐요 그죠? 그분들은 다 금액이 적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들어 온지 얼마 안됐다든지 하다보면 1병과 2병과 3병과 병장과 금액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요

○이종숙 위원 그래서 그거 차이단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산부 신규사업에 관련돼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선착순 마감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도 사업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받았던 계획서와 같이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보고도 좋지만 이게 사업을 할 때는 책자에 들어 갈 때는 벌써 다 논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 미리 벌써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면요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텃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송순효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 내용에 학교텃밭도 들어갑니다. 학교텃밭 몇 군데 했습니까? 2020년도에 몇 군데 하셨습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죄송합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싱싱텃밭이 있습니다. 싱싱텃밭 몇 군데 했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대표적인 데가 시니어스타워, 교남소망의 집, 정확하게

○송순효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군요. 그밖에도 상자텃밭 이렇게 했는데 학교텃밭 몇 군데 했고 얼마 들어갔는지 대략, 금액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학교텃밭 같은 데는 지금 다섯 군데 했고요.

○송순효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다섯 군데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 총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얼마얼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경복비즈니스학교 같은 경우가 133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복여자고등학교가 1400만 원.

○송순효 위원 대략 1000만 원이 다 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송순효 위원 다섯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송순효 위원 그럼 5000만 원이 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5000만 원 넘습니다.

○송순효 위원 싱싱텃밭 아까 몇 군데 했는지 다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몇 군데 얼마 나가는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1군데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11군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2억 1000만 원입니다.

○송순효 위원 2억 1000만 원 입니까? 그럼 이것만 해도 2억 6000이 넘는데요, 여기보세요.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2020년도겠죠. 신년도가 2021년이니까 그런데 10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됐다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게 싱싱텃밭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송순효 위원 시비도 우리가 받아서 지출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신청을 학교에서 하면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은,

○송순효 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돈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나간 돈이 얼마인지 표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거는 이게.....

○송순효 위원 일단 과장님, 이 사업들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되신 지가 6개월째입니다. 그러면은 파악들을 제대로 하실 만큼 공부를 했어야 돼요. 예산안 심사받고 있는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다 하셨잖아요? 그때도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팀장시절하고 과장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팀장들이 제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일단 들어온 돈이 있으면 들어온 돈 표기를 해야 되고 나간 돈 있으면 나간 돈 표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꼭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김현희 위원님께서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네가지로 쪼개놨어요. 그런데 이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하나로 묶으십시오. 단위사업별로 쪼개놓고 마치 예산을 주기 위한 어떤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서구에 강서소상공인들이 수 천 곳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박성호 위원 소상인. 강서구에 전통시장 내부에 있는 이 상인들과 똑같은 소상인들이 강서구에 수 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책자를 보면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지금 현재 책자가 제일 두꺼워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하나로 사업 내용을 표시를 해도 될 걸 네장 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분류해가지고 하는 거는 예산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수단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있는 이 분들 소상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지원을 어느 정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상인들이 강서구에 수 천 곳이 있는데 이런 쪽에도 돌려 그쪽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분들이 사회에 얼마나 환원을 했는가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원은 조금씩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하자보수 이런 기간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케이드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이 자동계폐기가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한 데는 다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 교체비용이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자동개폐기 교체가 1억 7500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한 건데 벌써 자동개폐기를 교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케이드가 설치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어떤 증발장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시장에서 공모로 신청을 합니다, 공모로. 그러면 시에서 현장을 보고 교체를 할 정도가 됐구나라고 실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중앙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자동개폐기 교체하는 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다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이거는 교체를 해 주는 게 좋겠다하고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고요. 방신전통시장 아케이드 연장하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장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71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끝에서 거의 끝까지 돼있는데 초입부분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연장하는데 7100 예산이 들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부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방신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밑에가 많이 부식돼가지고 지금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현희 위원 거기는 전면교체가 아니고 아케이드 연장이라고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케이드가 거기가 많이 부식이 되니까 그거를 뜯고 아마 연장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 뜯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 거기 새로 완전 교체하는 거네요? 거기도 그렇게 썼어야지, 그럼 화곡골목시장처럼. 금액도 완전 다른데 예산액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7100만 원.

○김현희 위원 7100하고 밑에는 1억 75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거는 아케이드 자동개폐기.

○김현희 위원 이런 예산 산출내역을 저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 거기 시비가 나와서 예산에 금액을 기재를 안했다 했는데 전년도 사업을 했으면은 거기에 시비로 해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혼돈이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에는 다 마감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저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신규사업이라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진계획이랑 두 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저도 이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25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9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6억 2141만 3000원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3968만 2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3573만 1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4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9억 3704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4억 9853만 6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786만 6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2300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143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8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증액사유는 공공근로 참여인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지역방역일자리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50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63억 62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63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센터와 노동복지센터 운영으로 4억 944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및 사회복무요원급여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6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취업연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 예정액인 39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과 홍보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4쪽, 사무실 운영관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편성하였던 임차보증금 미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입니다.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93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년도에는 구비 부분만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국비 가내시통보로 국·구비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이용노동자 휴 쉼터 운영입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휴식 및 프로그램 운영, 노동상담 등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773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7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휴 쉼터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편성분 시설비 미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구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7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억 723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 7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근로 참여인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7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724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6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가내시액이 축소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방역일자리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지역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의 147명을 선발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으로 8억 925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민간기업들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일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으로 568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2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자의 2년기한 도래로 인원감소분액입니다.
다음은 80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조직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9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3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인한 관리인력 인건비, 집기류 등 구입비입니다.
8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인 강서희망가게 운영 지원과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등으로 72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84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선정시 지원하는 구비 부담액인 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8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설명회, 판로지원,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지역기반을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억 63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1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지원센터 이전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공사비, 집기류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288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호봉승급 및 퇴직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90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1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1명 증원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올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서울시 내시가 2020년 12월 7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8억 9250만원에서 3억 6080만원이 감액된 5억 245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있잖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문 한번이라도 연적 있습니까? 하루라도?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올해 계속 열다가요 이번에 또

○이종숙 위원 열다가라는 거는 언제를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이종숙 위원 몇 월 달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올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동노동자 강서 휴 쉼터 개소는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월에서 11월까지 총 한 152명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1월부터 원래는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도 꾸미시느라고 시간도 걸리고 하셨을 텐데, 그 쉼터를 운영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현재로는 평일날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지적하고 건의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잘되면 거긴 또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확대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던 이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이동노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후 6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가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시간이라 화장실이라도 이용하시려면 그때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쉼터관련해가지고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올해도 저희가 인건비 상승이 저희가 최저임금이 올해는 8590, 8590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30원정도 오른 금액인 8720, 8720원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또 생활임금도 올해 1만 523원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예정이라 그걸 감안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 근무하셨던 분이 새해에도 근무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닙니다. 올해 끝나면 다시 신규로

○이종숙 위원 1년 단위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10개월 단위로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나 연금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내년에는 또 공고를 해서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내내는 사업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런데 그전에 뽑기 때문에 연속성은 이어지고 저희가 또 현재

○이종숙 위원 10개월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전에 뽑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로 나와 있는 부분은 겹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1년 단위로 인건비를 계산해 놓으신 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주차하고 월차 이렇게 해가지고도 인건비가 더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기본급하고 주차 및 월차 그걸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하고 부대경비로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장기요양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부담금이라든가 산재보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토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차라든가 월차는 이해가 됩니다만 주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가 넓은 공터가, 굉장히 넓은 데가 있는데 주차요금을 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니 주차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책정을 할 때 공공근로나 뭐든지 교통비조로 저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런데 다른 분들도 교통비라고 안하고 주차라고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거는 용어가 조금 혼재된 건데요. 그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주차하니까 넓은 공터가 그렇게 많아서 다른 분들도 교통이 많다면 거기다 주차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 뻔히 아는데,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되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휴 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보다 활용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를 보면 감액이 한 72% 굉장히 많이 사업을 완전히 축소를 시켜놨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청년일자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청년이라 하면 보통 19세부터 39세까지 되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인데 주로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증감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증감요인은 청년 복합시설인 복합청년문화센터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방화동에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게 여기 민간경상사업 보조 관련해가지고도 보면 청년 인턴십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많이 금액이 축소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번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한명이 2년이 도래돼서 그 인원이 빠지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한명이 빠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 관련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더 보충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그거는 그대로 지속돼서 진행하고 지식기반서비스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 그것도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감액은 인건비 그게 2년 도래한 사람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감액이 빠진 게 73%가 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렇게까지는 안 빠집니다.

○이종숙 위원 여기 그런데 증감률에서는 그렇게 빠지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건 그거는 72% 지금 감액요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1000만원 빠지고 행사운영비에서 빠지는 부분, 그래서 청년이 이번에 2년이 도래한 청년 그거에 따른 제외 예산입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이게 겉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73.94%가 작년 대비 감액이 됐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감액편성 목별로 보면 인건비 지원에다가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에다가 그러면 인건비가 2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면 73%나 감액이 됩니까? 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식기반서비스 관련해가지고도 취득지원비, 이거는 또 그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인건비가 그러면 73%라는 얘기잖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증감률에 따른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지식기반서비스 청년인턴십 거기에 저희가 당초 지원비로서 국비, 시비, 구비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거기에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 전체적으로 하면 마이너스 한 그 정도 지금 추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랑 여기에 자료에 나온 거랑은 조금 약간 항목이 이름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이걸로,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되는 게 있네요, 이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게 청년활동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북카페가 그러면 방화동에 생기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북카페가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화곡동 곰달래 쪽에 하나 있고, 롯데 영풍문고 쪽에 그래서 두 개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산취득을 또 하시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번에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거기다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우리 주택과에서 기부채납시설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거기 공모해가지고 거기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인데요, 위치가.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정확하게 위치는 방화동 SH공사 지난번에 정확하게 번지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셔서 “방화동이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셔갖고 자꾸 답변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청년활동지원 사업에서는 증감률이 200%가 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증감을 217%나 더 하시면서 업무추진비가 또 삭감이 됐어요. 일을 더 많이 하시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올해 저희가 코로나 여파로 해서 약간 허리띠를 조이자는 의미에서 이쪽 부분을 직원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종숙 위원 여기 그런데 업무추진비 항목별로 보면 간담회비도 있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이거 참가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실 건데 이렇게 곰달래도 있고 방화동 소재도 또 생길 거고 그러면 세 군데가 되면 사업이 더 늘어나서 간담회도 더 여러 번 해야 될 텐데 괜찮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내년에는 그래서 롯데에서 하는, 영풍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그거는 보류 쪽으로,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아니라 영풍문고 있는 거는 제외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76페이지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147명 예상했다가 저희가 수정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면 한 86명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정확하게 75명입니다.

○송순효 위원 75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송순효 위원 제가 비율별로 계산했더니 86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75명이면 이 75명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 과에서,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송순효 위원 과에서 총괄하고 그다음에 각동으로 이렇게 분배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필요한 사업은 소요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부서로 지원합니다.

○송순효 위원 각동에 고루 분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일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1만원 75명, 그다음에 80만 4000원 5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혹시 방역기는 준비가 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올해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구입해서 각동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여기에는 방역기를 구입할만한 그런 액수가 없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여기에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일부 우리가 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안전용품구입이라든가 소모품구입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안전용품은 주로 이렇게 액수가 적은 걸 보니까 마스크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소모품구입이 80만 4000원인데 5회는 5개월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80만 4000원가지고 방역기를 절대로 구입을 다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방역기, 이게 하나의 코로나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방역기를 제대로 구입을 해서 그러면 한 개 동당 한 4명 정도, 4명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 4명이 그 동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자율방범대원들도 합니다. 그래서 방역이 굉장히 이렇게 여기저기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로 협의를 통해서 모아놔서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단지 내에 한명이라도 이렇게 환자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방역을 해달라고. 겁이 나가지고. 이럴 때에 환자가 나오고 난 그 지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방역이 제대로 돼서 의원들한테까지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 좀,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따로 있고 또 청년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어느 과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사실은,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복잡해요. 어르신일자리가 아, 내가 어른이니까 어르신일자리로 가야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마 일자리정책과에 가서 문의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나눠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일자리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업체하고 심지어 필요한 일자리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켜가지고 실지로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센터를 하나 만들면 강서구에서 필요한 기업들이 센터로 일괄적으로 연락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센터에서 어르신은 어르신에서든, 장애인은 청년이든, 일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든 이런 것을 주선해 주고,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롯데나 공항공단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거는 어떠세요?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과에서 다 나열해가지고 우리는 장애인만 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는 청렴만 하고 또 노인정책과에서 노인만 하고 이렇게 분산하면 일자리도 만들기도 어렵고 연계해 주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강서구에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거기서는 그대로 일을 총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분야별로 해서 청년, 장애인,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있는 것들은 해당 과에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통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한 번 미래경제국에서 그걸 해야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통합적으로 한 번 그걸 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센터에 바로 연락하면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또 강서구에 각 기업하고 다 연계를 시켜놓으면 일자리가 나오면 다 연계를 해서 바로바로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일자리 나온다고 해서 필요한 사람들 다 문자넣어주고 모집요강 같은 걸 보내주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거 한 번 국장님! 그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진짜 필요한 것 아닐까요?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저희가 다른 데도 지역센터가, 센터라고 합쳐놓고 하고 있는 건 없지만 나름대로 다 각자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걸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센터를 해서 센터를 완전히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한 번 논의를 언제 한 번 제대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소신껏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유종의미를 잘 거두시기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일자리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더 힘들다, 지켜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를 보니까 하시는 게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청년활동보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해서 육성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인데 여기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저희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엄청 많아요. 세다가 말았는데 일곱 여덟 개는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일곱 개 정도 됩니다.

○황동현 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일자리 창출에 ICT기반 정보시스템 보안엔지니어 양성을 한다고 9000만 원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보조금으로 9000만 원 한거거든요. 관련 보조단체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희가 시-구 상향적·협력적 사업이라고 그래서,

○황동현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시-구 상향적·협력적 사업과 지금 ICT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마곡에 있는 산업기관 거기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현 위원 혹시 결정되지 않고 아직 미정 아닌가요? 결정된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 한 인원은 20여명 작년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ICT 정보시스템 보안엔지니어링 양성과정을 관내 중소기업,

○황동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성을 학생들 20여명을 선발을 하든 모집을 해서 전문가양성그룹을 만드는 거는 당연지사죠. 사업내용이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조금을 9000만 원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현재로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황동현 위원 저는 좀 의아해요. 관련 단체가 분명히 사업계획서나 산출내역 내지는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올라왔을 텐데 이거는 산출 누가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9000만 원 보조금 지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쪽으로 해서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보조단체가 결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확정 안 됐고, 또 한 가지 지역일자리 문제에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직. 경비직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단체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KBS 거기에 위탁해서 경비직을 저희가 뽑아서 거기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취업도 연계가 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기관이라고 하나요? 교육기관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국내·외 오픈마켓 전문가 양성과정도 있어요. 4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관련 보조단체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것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간병 및 병동보조 직업교육.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거는 참여예산으로,

○황동현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구 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현 위원 구 참여예산 여기 있어요. 8334만 원이 돼있는데 구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누가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나오려면 사업계획서 하고 산출근거 내역이 딱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간병 및 병동보조 직업교육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냐 B냐 C냐 관련 보조단체가 나와야 그곳에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지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체가 없이 예산이 나는 수립됐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단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동현 위원 청년활동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청년네트워크는 저희가 관내에 25개 단체에 올해 모집을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현 위원 이거는 희망가게는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황동현 위원 지역자활센터 맞아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강서희망가게 운영하는 것도 민간보조거든요. 이건 지역자활센터가 맞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찌됐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정이 안 된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돼요. 여기서 이걸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사업, 예산 그걸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 아니면 산출근거 내지는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개선사항까지 건의를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어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92만 원이 증액된 25억 4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에서 10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입니다. 전기차량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으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스마트도시 조성 현황을 홍보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책자 제작비용 등에 1360만 원을 증액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사업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등으로 168만 원을 증액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스마트쉼터 구축 등으로 42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CCTV 통합유지보수대상 설비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CCTV 관제용역비 증가로 1억 216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CCTV를 확대 설치하는 공공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노후 광통신장비와 제어함체 교체사업, 그리고 보행자 안전시스템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보다 6895만 원을 감액한 7억 4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선방송 이용료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을 증액한 7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성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가 팀이 몇 개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3개 팀이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3대 팀. 인원은 몇 명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15명 세 팀. 그런데 예산서를 봐서는 한 과가 이루어지기는 너무 작지 않나요? 지금 과가 무리하게 자꾸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봐서는 어디 팀 하나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애. 이게 우리 청장님 욕심이 자꾸 사무관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과를 자꾸,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다 하던 걸 스마트 앞에다 하나씩 붙여갖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관제팀은 원래 한 개 팀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곡지구 조성을 위해서,

○김병진 위원 마곡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마곡팀에서 해야지. 마곡팀이 없어졌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마곡개발과가 우리 과입니다.

○김병진 위원 마곡과가 스마트과가 된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마곡지구 조성하기 위해서 SH나,

○김병진 위원 원래 마곡지구개발을 할 때는 마곡과가 필요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다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단계인데 굳이 우리가 또 과를 증설을 해가지고 마곡개발을 계속 하기는 그러니까 스마트로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건 내가 보니까 관제하고 CCTV, 두 개 사업이 주사업인 것 같애.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관제팀은 기존에 계속 있던 팀이었고요, 옛날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에서 계속 있었던 팀이었고, 지금 지원팀이 있는데 지원팀은 스마트 관련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곡지구가 2년 연장됐고, 준공이. 최후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는 사업을 계속 하니까.

○김병진 위원 지금 관제센터에 그러니까 기능직 직원이 와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기능직이요?

○김병진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기능직은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행정직 말고 CCTV 관련한,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거는 위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위탁은 어디 업체에다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입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그거는.

○김병진 위원 과장님이 매년 바뀌는지 알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매년. 아니요, 지금까지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어디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했는지 그걸 상세하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울의 한 3개 구가 한 업소하고 계속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밀어주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이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을 하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우리 신기술을 적용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교통신호등, 스마트교통신호등 같이 신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우리가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일반업체나 벤처기업 같은 데서 공모를 한다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신기술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강서구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어린이 스마트도시 탐방교실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신기술을 새로 도입해서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는데 아이들 기껏 탐방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어떤 거요?

○이종숙 위원 아이디어 공모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이걸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어린이들 탐방교실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공모전을.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 그거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어린이 탐방교실은 우리 마곡지구에 있는 일반 벤처기업체나 아니면 마곡지구의 발전 상황들 이런 것들을 탐방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그거하고 별도로 다른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그 두 가지 사업을 그냥 한꺼번에 다 사업내용으로 쓰신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및’이라는 거를 좀 첨부를 해 주시든가, 그죠? 조사를 좀 넣어놨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기껏 공모전해서 아이들 탐방교실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아이들 탐방교실 할 때 올해는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운영을 못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19년도에는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내년에는

○이종숙 위원 '19년도에는 참여가 많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19년도에는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공모전을 아이들 탐방교실을 어디다가 하셨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탐방교실요, 우리가 탐방교실을 할 때는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보면 여러 군데 다니는데 서울식물원 같은 데 견학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에 현장투어를 합니다. 롯데나 LG, 코로롱 같은 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비상벨이 있습니다. 우리 CCTV하고 연결된, 비상벨 시연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해 주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19년도까지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실적은 제가 추가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요. 여기는 그러면 어린이들이라면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을까요?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야 뭐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냥 수업 빠지는 거에 좋은 거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 벤처기업에 가서 로봇 같은 경우 그런 거 체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같은 거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이종숙 위원 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맨날 이게 스마트과가 다 그냥 제목이 다 스마트도시여가지고 서비스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쉼터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사업내용은 근사합니다. 미세먼지나 폭염, 한파 이런 사계절을 쾌적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구축을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우리는 지금 그게 성동구에서는 하나에 1억 2000짜리 해가지고 12억을 들여서 10개를 구축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우리 구는 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기존에 있던 정자를 철거하고 시범적으로 우리주민들이 냉난방기나 아니면 거기 열적외선, CCTV 이런 거를 스마트테이블을 구축해가지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종숙 위원 공원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근린공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작년에도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 안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작년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올해는 스마트횡단보도하고 그다음에 IoT 진동센서라고 해가지고요 노후건물에

○이종숙 위원 그러면 매년 하시는 사업이 다른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 그거는 스마트시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매년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한 개나 두 개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횡단보도를 하신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올해 횡단보도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20년도에는 하셨고, '21년도에는 공원에다 설치를 하실 거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시범 사업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CCTV라든가 이런 거.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쉼터를 하신다고 그러면 횡단보도는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 공원에는 폭염이나 한파에 관련된 것도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거기에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기 때문에 폭염, 한파에도 견딜 수 있게끔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혹시 이마트 앞에 건너편에 블루나인에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그런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늘막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숙 위원 그늘막이 약간 뭐라고 그러죠. 약간 자동시스템,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펼쳐지고 닫히고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이종숙 위원 그게 횡단보도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건가 해서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거는 그늘막이고요. 여름철에 한창 더울 때 이용하는 그늘막이고, 스마트횡단보도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요새 핸드폰을 보면서 많이 앞도 안보고 걸어가는 그런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횡단보도는 두 군데 어디다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5군데 설치했는데요. 그 횡단보도는 구청 앞에 하나하고 가양1동 올림픽대로 진입하는데 대림경동아파트 그쪽에 한 개 하고, 그다음에 가양3동 6단지, 7단지 그사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KT 화곡전화국 거기 한 개하고, 그다음에 명덕여고, 명덕고등학교 앞에 사거리 하나해서 5개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핸드폰 사용하시는 그런 걸 대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거기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대부분 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양7단지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양초등학교가 있고, 명덕에도 그쪽에도 있고 거기 위주로 했는데, 그 외에는 유동인구가 좀 많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이종숙 위원 했던 곳.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통합관제센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0% 더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 CCTV설치 유지보수비용이 더 올라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종숙 위원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6000인데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1억 이상 증가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마곡 SH에서 254대 CCTV를 설치해줬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인계를 해줬습니다. 인계 254대를.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거, 1년이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데 그 기간이 끝난 대수가 한 146대가 있습니다. 아니 한 550대가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통합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보수대상이 한 356개가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1억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식에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아예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CCTV가 몇 대고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이 식에서 만큼은. 그냥 금액에다가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아주 큰 금액만 넣어주셨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1억 이상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종숙 위원 이게 너무 많은 큰 금액이잖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다음 쪽에도 보면 CCTV 확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또 확대로 CCTV가 요즘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옛날에 오래된 CCTV같은 경우 화질도 안 좋아서 고화질 CCTV가 설치된다는 게, 그걸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기존에 감액된 거는 다른 게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감액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 안전 전광판이나 감지시스템 같은 경우 사업이 완료됐고, 광통신장비 제어함체 교체도 사업이 완료된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통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금액은.

○이종숙 위원 작년하고요? 27%나 감액이 돼있는데도요? CCTV설치 공공.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CCTV 설치만요?

○이종숙 위원 예. 여기서도 보면 CCTV 설치하고 이설하고 보강이 작년에는 7억 1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5억 2000만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이 됐든 CCTV가 고화질로 바꾸려면 좀 더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시설비에서 그렇게 감액됐다는 건데요. 광통신장비 제어함체 교체가 1억 6000정도 되거든요. 이게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교체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 전광판 및 감지시스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빠져가지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CCTV 예산은 비슷합니다.

○이종숙 위원 CCTV 설치는요 비슷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방범용하고 이거 급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돼서 설치가 더 주민들도 참여예산으로 했었네요, 전에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4억 2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4K급이라고 하면 아주 고화질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800만 화소거든요.

○이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된 걸로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정도 되면 잘 보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에 했었다는 얘기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화질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종숙 위원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 거는 다 이정도급으로 하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지금 설치하는 거는 400만 화소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확대를 하게 되면 기본형 CCTV 1700만 원짜리보다 한 16배 화질이 좋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자산취득에서 또 보면 CCTV시스템 이거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장비를.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이게 얼마정도나 돼야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다 장비마다 교체주기가 다릅니다.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이종숙 위원 여러 가지 많아요, 시스템이?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장비가 계속 주기적으로 한 장비가 아니고 여러 장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마다 주기가 다 다릅니다.

○이종숙 위원 스마트과에 맞게 약간 우리 상황에 보면 말은 정말 근사한 스마트도신데 결국은 CCTV나 기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정말 스마트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101쪽을 보게 되면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스마트쉼터 구축이라 해가지고 1억에 2개소해서 2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돼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이충숙 아까 제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반응이 좋아서 어디 공원에다가 설치를 한다,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셨습니까? 안 정해졌다고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러면 장소가 안 정해져 있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해놨다면 이것도 평가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장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하여튼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러니까 아직 선정할 것이다 추측만 하고 아직 주민들의 의견도 없고 제안평가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정말 코로나로 굉장히 지금 다들 어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래서 원래 갑, 을, 병 해가지고 3개소를 하려고 올렸었는데요. 시범적으로

○위원장 이충숙 계획도 없는 거 3개소 올리면 뭐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시범적으로 한 개정도는 해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과장님 이거는 결론적으로 급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리고 이게 스마트서비스 구축사업해가지고 1년에 한 개씩, 한두 개씩 스마트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공약사업이거든요. 공약사업이라서 매년 한 개씩, 한두 개씩 했는데 이것까지 빼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공약사업이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이충숙 공약사업이라도 당장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급한 게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급한 거 먼저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정보통신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0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63억 6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453만 8000원을 감액한 8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전면 개편입니다. 노후화된 우리구 홈페이지를 최신 기술이 적용된 홈페이지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55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서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억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7059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2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후장비 교체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난·재해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강서구 거주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29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고성능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와이파이, CCTV 등 광케이블 사용률 증가에 따른 자가광통신망 고도화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612만 2000원을 증액한 18억 5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6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증축 건물에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최신 계측장비 교체비용 등 전년 대비 2340만 원을 증액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예산으로 정보통신장비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8230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2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 보급하는 예산으로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우7 PC 미교체분을 전량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2억 8885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9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소모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종숙입니다.
올해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전면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난 여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문자 발송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만난 적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네.

○이종숙 위원 혹시 그거가 이거에 포함된 겁니까? 우리 안전문자 나오는 것. 그래서 내년 새해 예산에는 그걸 꼭 넣어서 안전문자 받을 때에 주민들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그것도 그 홈페이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문자는 새해부터는 다르게 옵니까? 블로그 안 쓰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내년 1년 동안에 이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이 언제쯤 완료가 될지는 정확히, 지금도 많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홈페이지 작업하는데, 예?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지금도 많이 고쳐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숫자 같은 것도 변환이 되고,

○이종숙 위원 인기글이라든가 이런 것 다 없앴잖아요? 블로그에.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처음 최초 글이 새로운 최근 글이 올라오면 바로 묻힙니다, 그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래요?

○이종숙 위원 예, 코로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전문자는 코로나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빨리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기 전이라도 내년에는 그게 빨리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강서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안전문자받을 때마다 우리 강서구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1년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문자가 내년에도 보면 계속 블로그로 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 블로그하고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청하고의 비교는 좀 어려운데 강남구청은 홈페이지가 카페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직원만 해도 별도로 뽑아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제가 보여드렸던 강남구청 거를 제가 비교를 해서 드렸잖아요? 그게 강남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카페나 블로그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카페를 별도로 구축을 한 겁니다, 강남구청은.

○이종숙 위원 제가 이것 다 지금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래요?

○이종숙 위원 네. 강남에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게 구청 홈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앱으로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모바일로 봤을 때는 그런 형태로 보여질 수 있게 끔 강남구청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약간 틀려요. 맞아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여지는 상태랑 우리가 PC로 보여지는 거랑은 당연히 상태가 달라야 되겠죠, 모양새도 그렇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내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저희도 그거와 버금가게 아마 잘 따라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종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잘 비교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가 더군다나 강서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디를 조심해서 안가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되니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웹서버라든가 이런 것 DB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돈을 올해 많이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1년씩이나 한다라는 거는 조금 용역을 주는데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이게 2003년에 우리가 전면 구축을 하고 지금 처음 17년만에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개발하는 데도 근무 중에 못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다가 이게 시험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종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 홈페이지에는 타 부서의 각 홈페이지들이 거기에 다 맞물려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 강서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부서별로 보여지는 것보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탑화면에. 지금 코로나가 몇 명이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먼저 조금 업체에다 얘기를 하셔서 먼저 우리가 보다 조금 정말 우리 강서구청은 우리 정보통신만큼은 이렇게 발전이 됐고 발달이 돼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눈으로 봐서라도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돈도 이번에 진짜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도 보면 올해 이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올해 세 건을 했었는데,

○이종숙 위원 세 건에 1억 4000이 들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각 부서에 사업이 많은 팀장들을 위원으로 해갖고 우리가 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자료로 선정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건데요, 올해는 세 건이에요.

○이종숙 위원 올해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럼 ′20년도에 했던 거는요? 그게 ′20년도에 세 건을 하셨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내년에는 그럼 몇 건을 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제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거든요.

○이종숙 위원 세 건 정도 하실 거라는 얘기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세 건 정도해서 아무래도 작은 거면 더 하나 추가시킬 수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못할 것 같고, 한 세 건 정도 이상.

○이종숙 위원 빅데이터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은데 이걸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빅데이터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한 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종숙 위원 빨리빨리 우리가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싶습니다. 지난번에 화곡동에 많은 분들이 됐을 때 그분들이 가족하고의 접촉, 그다음에 또 다른 식당 이렇게 되다보니까 확대가 너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조심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대비가 됐으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도 보면 이번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다시요?

○이종숙 위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뭐냐면 e호조 있잖아요?

○이종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e호조 관리시스템. 우리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구축년도가 오래돼서 전국적으로 이 교체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 3개년 동안 1억 100만 원인가해서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이종숙 위원 내년 예산에 처음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원래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물론 적어서 있었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차세대. 아, 착각했나.

○이종숙 위원 그렇죠. 여기에 차세대에 작년 예산은 있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렇죠. 금액이 96만 4000원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갑자기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1억 1000이 넘은 금액이 올라오니.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차세대 그게요.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지방재정시스템이 전국구로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구 배정이 1억 1000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힌 거예요.

○이종숙 위원 그럼 올해 96만 원은 무슨 예산이었어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네?

○이종숙 위원 올해 96만 4000원은 무슨 예산이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유지보수금액이죠, 그 96만 원은.

○이종숙 위원 유지보수금액이고, 시스템 구축은 1억 1000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1억 1000만 원 정도 계속,

○이종숙 위원 매년?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매년. 3년 동안.

○이종숙 위원 ′21년도가 스타트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3년 동안 잡혀요. 잡아야 돼요.

○이종숙 위원 ′21년, ′22년, ′23년 동안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네, 21, 22, 23.

○이종숙 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장비교체 말씀인데요. 이거 백업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원래는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우리가 올해까지는 백업시스템을 3개월에 한 번 씩 서울시데이터센터에 사람이 백업테이프를 받아갖고 분기마다 가서 제출을 하고 또 기존 거는 받아와서 소산을 시키고 했는데 원격으로, 내년에 원격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그쪽에 안가도 직원이 직접 공용차를 이용해서 가고 오고 그런 거를 안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백업을 해서 원격으로 받아서 유실되는 그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3개월 동안 백업을 안하고 이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용량이 백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백업은 매일 하지만 3개월에 한 번 씩 갖다 제출을 하고 또 소산작업을 했지만 이 원격으로 하는 건 매일 백업받고 매일 저장하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한다 하더라도 그럼 3개월 되면 이제 지워지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왔다갔다 안 해서 그렇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3개월 보관하고, 매일매일 지워지고 매일매일 저장되고 하는 게 이제 3개월 보존은 돼요.

○이종숙 위원 서버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서버도 우리 것을 사는 겁니까? 위에 보면. 행정포털 및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해가지고 서버도 구매를 하시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시스템을 아예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예 처음부터, 서버까지도?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이 서버에는 그러면 시스템을 아예 구축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서버에는 백업을 1년 단위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백업을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백업은 매일매일 합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매일하는데 기간을 얼마까지 두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3개월.

○이종숙 위원 백업을 3개월밖에 안 해요. 우리가 왔다갔다 다니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였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매일 백업을 받고 매일 또 소산작업을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매일 백업을 받고 매일소산작업을 하는 게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러니 서버까지도 우리가 구매를 했잖아요? 다른 서버를 빌려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물며 3개월밖에 백업을 안 하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보존이 3개월이라고요.

○이종숙 위원 보존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 이후로는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3개월만 보존하고 용량이 어마어마 많으니까 3개월만 보존하고 매일 소산작업을 하고 또 백업받고 소산작업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백업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는 아는데 저는 그 보장,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3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나 또 드릴게요.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서도 보면 이번에 자산취득이며 이런 게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내년에는 아예 전체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주 싹 다 바뀌는 겁니까? 신세대 장비물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종숙 위원 책자는 123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자가광통신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종숙 위원 인터넷망도 그렇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네?

○이종숙 위원 인터넷망도 그렇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지금 우리가 자가광통신망 예산이 이번에 많이 잡혔는데 이거는 해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A링 B링 C링이 있어요. 그런데 A링은 화곡동지역에 A링 구축망이 있고요, B링은 가양동쪽이고, C링은 마곡지구하고 방화지구인데 마곡지구가 사용률이 90%가 넘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거를 분리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았던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잡았고 올해도 잡고 그러면 내후년에도,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매년마다 잡기는 해요.

○이종숙 위원 이거는 계속 자산취득을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정보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종숙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작업을, 장비들을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이거 통신장비를.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아마도 계속 해야지 되겠죠.

○이종숙 위원 자가망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내년에는 이걸 하게 되면 내년에 하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안 잡힐거고,

○이종숙 위원 다른 데를 하겠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또 몇 년에 한 번 씩 잡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관련해서 그러면 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작년에 우리가 다 마을, 아니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과장님께서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네.

○이종숙 위원 올해는 어디까지 설치가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올해 와이파이가 시비로 해서 올해 35억 정도 예산을 시비로 받아서 와이파이를 590대 설치를 했거든요.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를 해서 지금 자치구 1위까지 올려놨는데요.

○이종숙 위원 버스정류장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버스정류장만 한 거는, 버스정류장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해야 되는 작업일 것 같아요.

○이종숙 위원 그럼 어디다 작업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작업한 데가 지금 여러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지도를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지도에 표시되어있는 곳 다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일괄, 시에서 해야지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에 구석구석에 많이 이번에 한 거,

○이종숙 위원 올해는 다른 곳에 하셨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자료 들으셨죠?

○이종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과장님 말이죠, 사무자동화기기 구입할 때에 약 1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부서별로 구입을 해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입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우리과에서 일괄구입. 부서에서 수량을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일괄구매를 하고요, 윈도우7 지원이 종료되는 바람에 미교체 분량을 이번에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선경 위원 부서별로 구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부서별로는 안 합니다. 우리가 총괄 같이 해요.

○김선경 위원 지금 현재 부서별로 구입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PC를요?

○김선경 위원 PC든 프린터든 모니터든 노트북이든, 일반적인 전산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PC는 저희가 하고요, 프린터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예산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경 위원 그럼 거의 다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저희한테 잡혀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PC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아마도 할 것 같은데요.

○김선경 위원 구입할 때는 입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네?

○김선경 위원 입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입찰 아니고 조달구매입니다.

○김선경 위원 조달구매인데, 구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알고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문제점이요?

○김선경 위원 이 전산장비 구입을 하면 소모품이나 또 A/S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A/S는 우리 PC 유지보수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A/S해줍니다.

○김선경 위원 납품한 업체에서 A/S가 이루어지지 않고, 납품은 하고 A/S는 뒤따르지 않고,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또 A/S를 요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깁니다.

○김선경 위원 정확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산장비가 정보화장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운영해서 한 50억 정도 장비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장비 구입할 때 예산요구가 한 3억, 4억, 5억을 넘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예산요구를 하는 거 보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까다롭지 않게 심의하고 승인을 하니까 업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전산장비 이번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겠지만 특수한 부분이라고 해서 장비교체 어떻게 해서 기술적인 용어를 의원님들한테 얘기해가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예산낭비 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장비 구입하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겠지만 좀 예산낭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721억 원이 배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과의 강서구 예산, 또 설치장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죄송해요 다시 말씀....

○박성호 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그리고 길거리에 지금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박성호 위원 그 사업내용하고 올해 강서구 예산의 연관성, 정부에서 721억 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의 사업내용.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공공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역을 갖다 드릴까요?

○박성호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한번. 강서구에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고 또 정부에서 721억 원이 배정돼가지고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는데 강서구에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됐으며, 올해 예산과 정부예산과의 연관성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저희 이번에 와이파이 설치를 1480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미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12월말까지 지금 완전히 완료해서 플랫카드도 붙여놓고 그 지역에 가면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하는데 그 작업을 올해 서울시비 35억 6400만 원 전액 시비를 받아서 5개구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구가 사업계획서를 1월초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빨리 제출을 해갖고 저희구가 최고 많이 설계도를 내서 이번에 우리구가 선정이 돼서 590대를 지금 와이파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축현황은 1480대예요. 그래서 플랫카드 붙여진 대로 지역에 가면 안 터지던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정말 거리가 대개 젊은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참 느낄 건데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만 지도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안 될까요?

○박성호 위원 알겠어요, 자료는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배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먼저 나와 가지고 이미 시행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아니 올해 배정이 돼서 이미 구축을 다했어요, 시비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안 잡혀있죠.

○박성호 위원 아, 강서구는 시범사업으로 이미 시행이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시비로, 전액 시비.

○박성호 위원 그리고 개통까지 다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개통까지 정말 어마하게 시간 밤새워가면서 주말 그런 거 상관없이 일을 해갖고 12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시내 플랫카드로 붙여져 있는 것은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게 그겁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했어요.

○박성호 위원 설치를 했고 개통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거 홍보하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 홍보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정부에서 721억 원이 배정돼 나온 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와이파이 설치를 한다는 그 예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서울시 예산일 거예요.

○박성호 위원 서울시, 정부예산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게 전체 서울시 예산이고 우리는 이미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내년에는 아마도 안 주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를 보고를 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럼요.

○박성호 위원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시비니까, 구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안 잡히지만

○박성호 위원 예산은 안 잡히지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전액 다 시비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업무보고 때는 들어왔었나, 그것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업무보고 때 참고사항으로 넣어 드렸어요. 12월말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액 시비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에 포함이 안돼서 말씀은 드렸어도 이렇게 보여 지지가 않아서

○박성호 위원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안 하셨구나.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했죠.

○박성호 위원 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박성호 위원 내가 못 봤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위원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박성호 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래서 12월말까지 좀 빨리 끝내서 일단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는 말씀하시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적하고 하는 게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115쪽을 보시게 되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빅데이터 전문분석용역 1억 4900만원이 들어갔는데 3가지를 분석 용역 맡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가지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잠깐만요. 올해 거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마곡지역 교통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무단투기 발생지역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관내 우회전구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해서 스마트과에서 벌써 이거를 활용을 했을 겁니다. 올해 3건 했어요.

○위원장 이충숙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활용을 하고 연구용역비는 정보통신과에서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부서에 자료를 제공을 해 주면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충숙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과하고 스마트과를 합하라 했는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합치라고 붙여야 된다니까. 다 연계돼 있는 일이지.

○위원장 이충숙 똑같은 일을 갖다가 왜 나눠서 해요! 아까 잠깐 지적을 하시던데.
그다음에 117쪽 보시면 이것도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1억 1018만 6000원 이게 들어갔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했다 짤막하게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내역이 빠졌죠? 빅데이터 전문분석용역처럼 어느 어느 부분에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117쪽에 대한 사업내용은 빠져있죠? 그냥 한국지역정보원에다 돈 달라는 대로 그냥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쪽에서 일괄 공통으로 다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충숙 공통으로 해도 담당과장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 맡길 때는 어느 어느 부분, 어느 어느 금액 이거를 파악을 해서 넘겨야지 그냥 덜렁 돈을 다 달라는 대로 줍니까? 이건 아니죠. 자, 이거 분석, 자세한 내역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안 그래요? 그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그냥 “1억 천 주세요.” 하면 그냥 줍니까? 달랑 내용도 없이. 아니죠, 그거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건 아니죠.

○위원장 이충숙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런데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아시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이충숙 또 하나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거를 131쪽에요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보통 우리 전산사무기기를 몇 년 정도 쓰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내구연한이 6년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PC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해서 올해도 800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런데 요즘에는 사무기기가 좋아져서, 전산장비가 좋아져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5년, 7년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2년밖에 사용을 못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보통 내구연한 6년이라고요.

○위원장 이충숙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2년이라고 하지만 보통 5년, 7년도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6년요 6년. 2년이 아니고 6년.

○위원장 이충숙 6년,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사무기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3억 4000을 더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하되 쓸 수 있는 것은 좀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저희가 1년 동안 반납한 PC를 보관을 했다가 사랑의 PC같은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PC가 필요하다 연락하면 저희가 새 거 쓸 수 있는, 교체만 하고 마우스 같은 거 새 걸로 교체해서 전달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아무튼 과장님, 지금 3억 4000이 증액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급한 거는 아니니까 당연히 사무기기가 망가진 거는 당장 교체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또 기술이 뛰어나서 사소한 거 부품 교체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급한 게 아니라면 부품교체해서 쓰시고 꼭 필요한 사무기기만 바꾸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윈도우7이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금현재 PC가 다 교체 못하고 나머지를 내년에 교체를 하는데 이거를 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 개인이 하루에 PC 한 두 시간 쓰는 거와 저희가 24시간 가동하는 거와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거의 PC가 가동이 다운이 잘되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저기를 합니까? 이게. 직원들이 24시간 누가 어느 분이 관리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만큼 많이 개인적인 거보다 많이 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숙 이거는 과장님, 무슨 지금 800대, 200대, 50대, 20대, 이러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여기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해서 쓰십시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 작년에 7억 예산 받은 것 중에서 컴퓨터 몇 대나 바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작년에

○김병진 위원 작년에 7억 중에서 교체한 것이 몇 대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산에서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를 했냐고. 7억 중에서 몇 대를 했냐는 얘기예요. 올해 올해, 작년도 예산 받아서 올해.

○위원장 이충숙 자료제출 받으셔야겠구만, 못 찾고 있으니까.

○김병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올해 839대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럼 구청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김병진 위원 구청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구청 직원이 1600명이 넘는데 PC는 2000대 넘게 나가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제 이렇게

○김병진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PC구매 내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PC구매 내역요?

○김병진 위원 아니 도대체, 최근 5년간 구매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최근 5년요?

○김병진 위원 예,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직원이 1600명 근무하는데 작년에 800대 구매하고 내년에 800대 구매하겠다고 그러면, 그전에도 또 구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매년 그러면 도대체 PC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2000대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PC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매번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 아까 조금 전에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김병진 위원 그런데 최근 6년간 몇 대를 구입했나 보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인원의 절반씩 1년에 구매하면 내년에는 구매할 거 없네? 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내년에는 아무래도 줄지요.

○김병진 위원 아니, 그래도 어찌됐든 올해 800대, 내년도 초에 또 800대 하면 내년예산 때는 이제 없겠네? 그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계속.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렇게 PC가 많이 필요하나요? 나는 상식선상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우리 PC가 있잖아요.

○김병진 위원 아니아니 제가 과장님, 제가 PC를 교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아까 6년이라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김병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하면 6년 전에 교체한 것만 올해 교체를 하면 돼요. 6년 지난 것만. 그런데 그게 올해 800대를 교체하고 내년에 800대를 교체하면 도대체 그러면 한 5년, 4년, 3년 전에는 PC를 하나도 교체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제가 사무기기 보유현황을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어찌됐든 PC 올해가 800대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800대 교체하겠다고 왔으니까 그러면 최근 5년간 구매내역을 한번 가져와보라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우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7월 이전 경유차량 감소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400만 원 감액되고, 공공시설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국시비보조금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기준단가 하향조정으로 인해 4578만 2000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931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3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372쪽부터 379쪽, 세부사업설명서 136쪽부터 1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71% 증액된 16억 7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교육 교구비 및 환경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환경분야 단체지원, 환경일기장 제작,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사업을 전년과 동일하며 강서구내에 배출원별 온실가스 현황을 조사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및 감축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비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227.89% 증액된 9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내년에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 및 정부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추가 계상하여 전년 대비 4.45% 증액된 2억 5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사업종료로 인해 전년 대비 30.32% 감액된 1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소음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음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등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8.69% 증액된 7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6% 증액된 1억 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 실내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IoT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에 안심클린에어존 조성을 위한 공기살균장치 및 공기정화기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110.87% 증액된 7억 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매와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비용 납입금으로 전년 대비 9.38% 감액된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따른 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주택형 미니태양광설치 보조금지원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03% 증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강서보건소 및 화곡보건분소, 봉제산노인복지센터에 60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설치기준단가가 하향 조정되어 전년 대비 19.76% 감액된 1억 1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의 예산으로 현원 증가에 따른 전년 대비 3.34% 증액된 1억 5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색환경은 중요하면서도 예산적으로는 많이 편성이 안 돼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최근에 폭염더위로 골목길 살수차량으로 더위도 식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황동현 위원 미세먼지도 없애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지원하는 1656만 원은 연료대죠? 거기 들어가는, 살수차에 들어가는 경유나 휘발유, 연료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또 하나는 미니태양광을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어요.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저희가 현재 세워놓은 거는 6200만 원을 해놨어요. 보조단체가 결정이 돼있나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데를 다시 또 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보조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사업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황동현 위원 내려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미정이네요,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아직은 모르는데요, 그 업체가 한 두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업체입니다.

○황동현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쟁입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업체를.

○황동현 위원 아직은 모르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직은 모르지만 올해 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돼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올해 했던데 어떤 작년에는 5900인가 이렇게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네,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여러 가지 상승률을 봐가지고 6200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네.

○황동현 위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녹색환경이다 보니까 환경단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보조금도 주고 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황동현 위원 대표적으로 환경운동연합, 아니면 해병전우회도 맞죠, 그렇죠?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는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해병전우회는 없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네 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거를 지금 나눠서 지금 1200을 그냥 포괄로 올려왔거든요.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내년도에 지방보조금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나갈 부분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황동현 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직 단체별 금액은 결정 안됐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도 금액을 모르겠네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예년에 준해서 나가기는 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내년도에 지방보조금으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후에 결정되는 금액이라 지금 포괄로 금액만 잡아놓은 겁니다.

○황동현 위원 1200. 네 개 단체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네 개단체.

○황동현 위원 그럼 평균 300씩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100만 원, 150만 원, 300, 500 이런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으로 나갔는데요.

○황동현 위원 그러면 500이 환경운동연합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결정이 안됐으면 올해 나간 금액하고 단체명 그걸 한 번 적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올해 나간 단체명이요?

○황동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과장님 미니태양광 보급과 관련해서 이게 업체선정을 하나요? 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미니태양광은 저희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를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명단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5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를 명단을 주고 설치할 대상가구들이, 개인들이 직접 여기하고 연결을 연락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하는....

○김병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이걸 설치를 해보려고 전화를 환경과에 했더니 저희 집이 굉장히 태양이 남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햇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실험상. 흐름을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대상이 안 된다고 안 와버리더라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1층이라서 그랬는가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와보지도 않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마도 그게 대상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병진 위원 안와보고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와보지도 않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개별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 아파트에서 설치한,

○김병진 위원 아니, 아파트에 없지, 왜 있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파트에서 설치한 가구가 없지 않습니까?

○김병진 위원 없지, 없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러니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우리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김병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런 것 아닙니까?

○김병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지역인데 왜 내가 신청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버리더라고. 그러면 왜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렇다 해도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 전기차가 몇 대나 되나요? 많아요? 혹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전기차량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파악이 안 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를 환경과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환경과에서는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이 있어서 그 부분,

○김병진 위원 아니 충전소 말이에요, 충전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충전소를 환경과에서 직접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

○김병진 위원 아니 강서구민들이 쓸 수 있는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지 왜 안할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시설을 건축하는, 건설하는 해당시설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런데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화곡4동 같은 경우 동에 한 대도 없어요, 설치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화곡4동 동사무소에 하나 설치했는데 동행정차량 한 대 쓸 수 있게끔 지하에다 넣어놓고 일반인들은 못 쓰게끔 딱 막아놨더라고. 그럼 화곡4동에 2만 3000명이 사는데 어디가서 충전하라는 얘기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파트단지에도,

○김병진 위원 아파트단지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구에서 친환경을 위한 장비설치를 먼저 해야지, 하고 보급을 해야지. 지금 자동차에서 나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많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나라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최소한 충전소는 만들어줘야지. 아니 물론 큰 대형업소 같은 데는 자기네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공항공단 이런 데서는 하겠지만 이거 그런 시설이 없는 동은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구에서 하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김병진 위원 공영주차장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나 설치해놓고 동사무소 것만 쓰려고 막아버렸다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아무 차량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등록된 차 150대만 들어가지, 130대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화곡4동 같은 경우는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홍보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김병진 위원 무슨 소리예요. 환경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경 배출하는 업소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들 매연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들이 보급이 돼야 그런 차들이 줄어들 것 아니요? 그러면 그런 쪽 관련된 사업도 해야지, 당연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사업은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내가 보기는, 한 번 검토해보세요. 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환경과에서 해야지. 지금 이런 미니태양광 같은 것도 환경에서 하잖아요? 2만 3000명 사는데 충전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투입되고 시설을 건드려야 됩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전기차를 공급하려면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에는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게 부족한 데는 지자체에서, 아니 동사무소에 전기차 한 대 넣어주고 혼자만 쓰라고 지하에다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요.

○김병진 위원 지역주민들이 2만 3000명이 산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안에 하나 설치해놓고 지하에다 일반인은 쓸 수 없는 코드 만들어놓고 자기들만 쓰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빨리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서 일반인도 충전하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옮기기가 어려우면 지하에 일반차도 전기차는 들어가게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이 전기차를 더 사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기충전소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강서구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하는데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한 번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협의하고 적극 저희가 홍보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 배출, 대기환경 또 미세먼지, 대기환경 에너지관리, 이런 측면이 관리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남물센터내 관리는 이 예산에 포함이 안됐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거기내의 예산은 포함 안 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고로 서남물센터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서남물센터 내에서의 오염물 방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일절 관리를 않죠? 이 예산 중에 그쪽을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죠,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여기 단속하는 부분이, 예산들은 거의 다 단속하는 업무에 관한 거는 포함돼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시설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시설개선 말고요. 단속하는 거잖아요, 단속.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단속은 저희가 서남물센터도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권한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박성호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하고 하시라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니 저희가 실례로 작년에도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고 실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열병합발전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열병합발전소는 아직 크게 가동된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서남물재생센터에

○박성호 위원 조금씩은 가동되잖아요. 대기환경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다 있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박성호 위원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안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닙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서남물센터. 저희가 순찰도 하고 거기 점검도 해가지고요 위반하는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들도 서남물센터 내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관리차원에 오염물질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시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항상 기록적으로도 남기고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항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관리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환경과가 일이 많고 그런데 왜 청사관리까지 하고 계십니까? 일이 많으신데.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별도 청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여기까지 왔다갔다하면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별관에 소재해 있는 부서 중에서 그래도 환경과가 관리하는데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업무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업무적으로 봐서도 그렇다고 행정지원과가 녹색환경과 관련 업무를 해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없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런데 큰 불편함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웃음)

○이종숙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사관리를 하실 게 아니라 전기충전기 설치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원래 환경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관련해서 좀 보다보면 공공운영비가 거의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관리비가 3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만 아주 조그마한 금액으로 감액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돼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 대기가스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300% 이상이 증액이 됐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공공운영비가 340%나 인상이 됐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내년도에 저희가 소음 먼지 이런 분야에 특별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동반 운영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 올해가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소음 먼지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럴 걸로 예상이 돼서 기동반을 저희가 한 팀을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여기 문자발송이라든가 공기질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동반 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인상됐다고 보면 됩니까? 여기 유류비, 통신비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안심 「CLEAN AIR ZONE」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창문 환기형 공기정화기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네 군데만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게 아니고 원래는 올해 전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사정이 좀 어렵고 해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개소만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 그다음년도에 확대를 할 생각으로 일단 4개소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에어샤워 설치는 어디다가 6개를 설치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 구청사, 보건소 이런 공공기관 6군데입니다.

○이종숙 위원 입구에 들어가면서 에어샤워하면서 들어가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 입구에 들어갈 때 되면 이렇게 터널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종숙 위원 터널식으로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들어가는 순간에 공기를 불어내면서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안쪽으로 미세먼지라든가 나쁜 유해균을 안 품고 들어가게끔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건 터널식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들어가서 에어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문이 닫혀있는 상태여야지 에어샤워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거는 코로나 초창기, 올해 상반기에 아마 지방 시도에 많이 설치됐던 부분인데 그거는 비용이 워낙 큰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밀폐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종숙 위원 그죠? 옛날 전화박스같이 돼있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한 네다섯 명이 들어간 다음에 에어샤워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 반대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종숙 위원 고가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고가고. 사람이 드나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섰다가 한참 있어야 나오고 5분 정도.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지금 지나가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약간 이것도 안 그래도 먼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 바이러스가 어떻게 걸러지거나 뭔가 에어샤워로 해서 뭔가 시원하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겉에 묻어있는 부분들은

○이종숙 위원 한번 털어준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속에 호흡기 속에 있는 것까지는 처리하기는 곤란하고요.

○이종숙 위원 안되지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겉에 있는 부분들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도 찜찜하니까 그거나 가시는 거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제가 더 자세하게 묻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공공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아마 조금 더 꼼꼼하게 과장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 번 꼼꼼히 좀 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선경 위원 제가 한번 당부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153페이지하고 155페이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관계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선경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매칭으로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시범으로 강서보건소하고 강서화곡분소하고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세웠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 그거는 미니태양광이 아니고요.

○김선경 위원 아니 미니태양광하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비하고 복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세군데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선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태양광의 피해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어떤 면으로 심각하냐면 전자파,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자파하고 환경오염해서 폐기물 처리할 때도 그거는 특별 처리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지방 같은 데 산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좀 모르겠지만, 이 도심에 이러면 과학적으로 지난번에 보도된 사항인데 반사경으로 있잖아요. 어느 A라는 집 옥상에 이런 태양광이나 이동통신시설 같은 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각경형으로 반사경으로 해서 15도 각도로 주변에는 전자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에 사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자력을 폐기하고 1차적인 사업에 이거 원시적인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농촌도 아니고 도심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보여 지는데, 굳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사업을 꼭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범으로 보건소, 분소, 노인복지센터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에 예산을 매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용의는 있지만, 지금 미니태양광 보급 이거는요 전 우리 강서 6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베란다형은 5만원, 주택형은 60만원 이게 한 몇 년 지나면요 흉물이 됩니다, 강서구가. 이런 정책사업은요 왜 자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보조금은 구민이 원하는 경우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김선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도시, 점점 자꾸 피폐해진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건 뭐 강제성을 없지만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5만원, 60만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 위원 베란다에 하면 5만원, 옥상에 하면 60만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 세월이 지나면 피폐해져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구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고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를 깨끗이 청소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예측하고 처리단가 등을 산정해서 예산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5.7% 감액된 127억 4115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수수료입니다. 동 이면도로 청소용 종량제봉투 구매방법 변경으로 인한 생활형 종량제봉투 판매량 감소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대형마트 재사용봉투 소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4714만 1000원이 감액된 117억 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총액제 실시 및 RFID 설치증가로 전년 대비 6억 950만원이 증액된 7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수수료 수입으로 2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일회용품 규제위반 과태료,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 및 일회용품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코로나로 인한 현장대면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19.77% 감액된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2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보조금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44억 58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3% 감액된 566억 9243만 2000원입니다.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이 454억 1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2억 8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써 교육자료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전년 대비 32.67% 감액된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감량 컨설턴트 운영 및 감량화 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4.54% 감액된 60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로 전년 대비 0.55% 감액된 14억 80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청소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구축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31.18% 감액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증가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특별전입금 신설로 전년 대비 13.71% 증액된 73억 4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13.62% 감액된 17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적합한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준공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미편성하고 청소시설부지 점용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 비 88억 6349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4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상승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가 상승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연간 수송량 증가로 전년 대비 5.46% 증액된 165억 31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청소차량 개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으로 청소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륜형로우더 한 대 교체비용으로 전년 대비 13.56%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가로 청소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등에 깨끗한 거리가꾸기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02% 증액된 1억 56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골목길 청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7.33% 증액된 28억 1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물품 및 안전장구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워크숍 등으로 전년 대비 9.73% 증액된 2억 89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청소 장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고지 위생설비 교체 및 중간집하장 이전에 따른 컨테이너 구매 등의 증액요인이 있으나 노후 청소차 교체에 따른 수리비용 및 유류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23% 감액된 7억 5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과태료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유지 관리비 등이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대편성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자 전년 대비 36.05% 증액된 1억 7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중 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구입과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 대비 2.51% 감액된 70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정화조 청소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0.78% 증액된 2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배출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장 침체로 재활용품 가격 하락 및 잔재 쓰레기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6.28% 증액된 54억 2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적정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단가 인상 및 가정용탈수기 신규 구매로 전년 대비 4.01% 증액된 67억 61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으로 대형감량기 설치 대수 증가와 시설비 추가로 전년 대비 32%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써 전년 대비 36.59% 감액된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교복나눔장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에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민수요의 증가로 전년 대비 75% 증액된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범공모사업인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20%이상의 구비를 편성하게 된 사업으로 주거지의 조화로운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의류수거함과 대형감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미화원 인력 운용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120여명의 인건비로써 전년 대비 18.73% 증액된 109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1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양시설 이용료 및 부서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0.17% 증액된 3억 2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총괄자료 71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경관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착수 및 준공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 287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이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관리 운영 용역비 및 폐형광등 수송비 823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운송비 5억 32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 집행하는 구조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사업비 및 재활용품 처리비는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 집행하는 구조로 명시이월대상사업이나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사업비 및 재활용품 처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대상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성호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이 하나있어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의류수거함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한 950개 정도 됩니까?

○황동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950개.

○황동현 위원 950개. 동네에 가면 코너에 키높이식으로 해가지고 철판으로 돼있는데 거의 찌그러지고 녹슬고 입구가 막혀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오래돼서 그런 건데 마침 여기 의류수거함을 구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88개,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88개를 딱 정하셨어요? 지금 950개 정도 된다는데 한 10분의 1정도 이렇게 교체구매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이 사항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화곡동에 협치분권과에서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95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라든가 신규 구입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불균형일 것 아니에요? 지금 협치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범위를 정해놨으니까 그 안에 보니까 88개 정도 됩니다 해가지고 그것만 올려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어쨌든 88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그건 알아서 조정하시면 되시고요. 좀 보기가 좋게 이쁘게 디자인도 넣어가지고 조화롭게 하면 혐오, 시설보다도 혐오물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늘렸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옆 동네 왔던 사람 그럴 것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한동네를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안심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산뜻하게 해놓으니까 옆에 있는 길 하나 두고 있는 다른 통에서 역민원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민원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10분의 1인데 10년 걸립니까? 매년 교체를 높인다면 10년 걸릴 것 아니에요? 좀 더 수량을 늘려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골목길청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면도로에 소위 청소도우미 해가지고 130명이 있네요, 그렇죠?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십니까? 이 분들이, 하루에.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6시간?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황동현 위원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시간도 정해져있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거는 동장 관할하에서 직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아침에 이른 시간에 7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점심식사하시고 또 나와서 3시간 하시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동의 특성상 동장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황동현 위원 혹시 130명 동별로 배치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곡1동은 5명, 화곡2동은 3명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로 130명을 배치현황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총괄설명때 질문했다시피 증액사유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서 증가가 됐네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몇 년에 한 번 씩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노조에서 일괄적인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2020년도 임금협약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년 인상률 5%, 5%에 대한 범위를 산정을 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증액분을 보면 업무시스템 변화에 따른 증액이 생겼어요. 생활폐기물처리라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증액한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골목길 청소, 여기 보면은 업무시스템 변화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업무시스템이 꼭 바뀌어야 될 이유라든가 아니면 바뀌어가지고 왜 증액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위원님께서 아마 총액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하면 총액제에 대한 부분은 자치 구청장이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에 그걸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은 사실 특허를 낸 사업입니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총액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에서 반영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짜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해마다 총액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도 매년 한 10%씩 운영비는 증대를 했습니다. 증대를 했고,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서 증액분을 보면 민간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부분 좀 설명 해주십시오, 195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이 하루에 대략 90톤 정도 나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었는데 선별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외부로 발주를 줘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톤에 대해서, 약 3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거기 나머지 20톤에 대해서는 불가쓰레기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고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원인은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이상 늘어났습니다, 재활용처리량이. 그러다보니까 이 재활용선별량이라든가 외부로 주는 재활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도 늘어났고 내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17%에 대한 것을 증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한 번 보시죠. 건설폐기물 과징금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네.

○박성호 위원 지금까지 일련의 건폐장에서 과징금을 2000만 원, 꾸준히 2000만 원 씩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네, 올해도 두 건에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1개월 때렸을 때 2000만 원의 과징금을, 한 업소당 과징금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와서 이의진술을 하게 되면 또 50%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따져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건설폐기물업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두 건 정도의 과징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징금이 좀 더 과에서 단속도 더 잘하시고 강하게 나가신다고 그러면 과징금을 더 계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 10년간 과징금 실태를 보니까 업체들이 과징금 그 정도를 내고 한다는 것은 거기 사업 환경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박성호 위원 불법적으로다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환경조성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과징금은 적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단속만 많이 나가면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인데 단속을 좀 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000만 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을 많이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 좀 하시고 또 여기 과징금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환경 시스템이니까 좀 더 계상을 더 하시고 단속도 더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은 간단하게 하셔서 그렇지 세입에서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마곡동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45억, 구비 45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요. 그 45억이 내년도에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빠져서 건립비용이 빠졌단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골목길 청소에서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인건비 있잖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청소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청소를 하십니까, 하루에?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6시간 근무하시면 아무래도 중식비가 나가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중식비 나갑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중식비는 어디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금액이 5000원으로 돼있어서 우리 복무요원들도 6000원인데 5000원 갖고 식대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이분들이 9시에 나와서 6시간을 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대략 나눠서 합니다. 실질적인 중식을 드시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 격려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000원 해갖고 간식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름이 중식비하면 5000원 갖고 밥 먹을 게 없는데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간식비랑은 또 약간 이미지가 다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6000원을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좀 갔으면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교복나눔장터에서 보면 올해 우리가 새학년 아이들한테 교복을 일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복나눔장터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래도 지금....

○이종숙 위원 올해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교복을 다 주는 걸로 돼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교복나눔장터가.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에도 6개 학교에서 지금 26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세탁비로 한 1029점이 나갔습니다. 그건 신규학생도 물론 있지만 기존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기존학생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애들 세탁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세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버려지고 이걸 다시 쓴다는 자원순환형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학교에서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저희가 접기에는 아직까지 민원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44개 학교 중에 '20년도에는 6개 학교가 해서 한 260만 원정도 쓰셨다는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이종숙 위원 물론 올해는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오기는 하지만, 그러면 세탁비를 6000원씩 주는, 아 5000원?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종숙 위원 이게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교복나눔장터에서 세탁비라 하면 3학년이 졸업하면서 후배들한테 교복을 물려주면서 새롭게 세탁이라도 해갖고 신입생 아이들한테 교복을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새학년 아이들은 교복비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선배님의 교복을 입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탁비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거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다 주는 걸로 아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한번 검토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이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거든요. 여기에 대행비 내역서를 보게 되면 청소차량 감가상각비가 34대 해서 5억 3900이 들어가 있는데 맨 마지막 보면 청소차량 감가상각비 정산분 2억 2000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34대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 또 들어가 있는데요. 세부내역서는 16쪽.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 부분은 차량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행사업비에 포함되는 돈도 크게 노후분야 경비, 일반운영비 이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에 따른 과업지시에 보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를 예를 들어서 새로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해 주도록 돼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지금 저희가 새롭게 투입하고자 하는 예산은 뭐냐면 노무비가 지금 대한건설협회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하나 늘어난 게 뭐냐면 대행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합친 것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숙 아니 다른 걸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물었어요. 감가상각비가 당연히 나가죠. 34대분이 감가상각비가 세부내역서에 5억 3900이 있는데, 또 감가상각비 정산분 2억 2000이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충숙 그러니까 주신 거에 산출내역서 보시면 16쪽, 거기 보시면 청소차량 감가상각비가 34대 들어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아예. 이거 제가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차원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는 대행업체에서 차를 운행할 때 이거를 저희가 6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34대가 기존에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고요. 맨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2020년도 겁니다. 올해 겁니다. 올해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2019년도에 원가계산을 하면서 2019년 기준시점으로 원가계산을 한 겁니다. 올해 2020년도에 새로 증가된 차량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올해 2020년도에 새로 발생한 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에 증액된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러면 과장님,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이란 말씀이시죠? 2020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2020년도에 새로 구입한 겁니다.

○위원장 이충숙 구입한, 그러면 202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업체별로, 제가 파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래요? 그래도 대충 몇 대해서 2억 2천 나온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으면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이거는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행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저희가 대행사업은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5군데예요? 그러면 강서구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5군데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정식으로 허가난 데는 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아, 5군데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래서 그 5군데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나눠 먹기식으로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나눠 먹는 건 아니고요. 해당업체마다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구역에 대해서 자기 관할에서 책임을 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러면 또 다른 신생업체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신생업체가 된다면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러니까 그 조건만 갖춰서 들어온다면 그 회사도 공정하게, 그러면 5개 업체가 165억 원을 가지고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그러면 그 5개 업체는 아주 쉽게 사업을 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업체들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된데도 있고요.

○위원장 이충숙 그러니까 그러면 5개 업체는 아주 허가권을 165억 원을 따 놓은 당상이네요. 다른 업체는 들어갈 수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찰, 경쟁입찰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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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윤유선	김선경	박성호	송순효	김병진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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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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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강수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정 보 통 신 과 장	김선덕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자 원 순 환 과 장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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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