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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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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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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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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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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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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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먼저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 21억 3018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예상수입은 12억 4952만 8000원, 예상지출은 3억 834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보유기금은 29억 9631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입예상액은 2020년 연도말 보유액 21억 3018만 6000원에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전입금 11억 8952만 8000원을 합한 33억 797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3억 8340만 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1000만 원,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구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5140만 원, 총 1억 6140만 원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는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속보기 설치 2200만 원, 총 1억 2200만 원이며, 융자금에서는 유사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잔액은 21억 3018만 6000원이며, 2021년도 말 잔액은 29억 963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612만 8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7885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억 6300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5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68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의 예치금 회수는 14억 7885만 6000원, 이자수입은 2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은 15억 4000만 원으로 합계는 30억 41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는 15억 500만 원, 예치금은 15억 3685만 6000원이며, 합계는 30억 4185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4쪽 수입계획은 지출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동일함에 따라 자료로 갈음하고, 135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5억, 예치비로는 15억 3685만 6000원으로 합계는 30억 4185만 6000원입니다.
137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14억 7885만 6000원, 2021년도는 15억 3685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21년도 말에 조성할 총 규모는 45억 3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41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기금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위험시설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며, 수입과 지출은 33억 7971만 4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1억 8952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1억 3018만 6000원, 이자수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속보기 설치 등 비융자성사업비 3억 334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29억 9631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수입과 지출은 30억 4185만 6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4억 7885만 6000원, 이자수입 2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 굴착도로 정비 등 비융자성사업비 5억 500만 원, 예치금 15억 3685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전에 긴급히 정비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수요 및 기후변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고 선납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하므로 예산편성 방식과는 다르게 입출금에 따른 계정관리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기금재원 조성의 적정성,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황동현 위원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이라는 건 어떤 기금이든 목표가 딱 정해져있어요, 그렇죠?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그리고 또 기금 관련해서 조례가 뒷받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명시돼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궁금해서, 저희가 기금이란 거는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예기치 못하는 긴급히 요하는 사업인 경우 기금에서 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지출을 하겠다고 그러면 복구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구매하는 거는 루틴하게 매년 하던 사업 아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황동현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도 매년 그냥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네, 이 부분은 어떤 심의가 필요할 때 재난에 의해서 재난이 갑자기 발생함으로써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건 예비적인 차원,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황동현 위원 지금 그러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도, 이게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것도 어떤 여러 가지 사정, 전후사정 내지는 기존에 발생빈도를 체크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매년 그냥 통상적으로 1억씩 그냥 세웠다가 발생하면 사용하고 지출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집행잔액 불용처리를 하는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황동현 위원 예비.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5000만 원 올렸거든요. 이거는 재난이 나든 안나든 구민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이런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사실 홍보물은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황동현 위원 이런 것도 기금에서 꼭 써야 되느냐? 물론 여기 조례를 더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기금에서 특별히 예산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일반사업, 우리 사업설명할 때 각 부서에서 이 정도는 저희가 매년 해오던 홍보 내지는 교육 차원에서 이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릴 필요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국장님은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홍보물비도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을 했을 때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홍보물 예산을 5000만 원 똑같이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하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재난관련해서는 일반예산을 쓰고 부득이하게 부족분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재난 관련 발생과 관련된 거는 여기에서 쓰도록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매년 이걸 이렇게 기금에서 약 5000만 원 씩은 올렸을 것 아니에요? 최근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일반예산에다 안 올리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홍보물, 계속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마땅하게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네, 그냥 넘어가는, 이월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제 본 위원이 예결위 가서 다른 기금 열 몇 개 되는 기금을 다 보겠지마는 보건소 관련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매년 하는 행사예요. 행사인데 민간경상보조도 기금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난 관련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에 관련해서 대비한다는 건 맞는데, 매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일반사업 예산으로 올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맞는 말씀 같고요. 가급적면 재난 이외에 긴급발생 안 하면 이거는 자제하는 거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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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총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4억 7609만 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52억 6787만 6000원을 포함해 총 237억 43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2%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5206만 3000원을 감액한 6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강서안전교육센터 시 분담금이 2020년 교부가 완료되어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736만 원을 감액한 43억 2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응지원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650만 원을 감액한 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시비 재정지원에 따른 시비 편성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861만 2000원을 감액한 18억 9443만 원을 편성하고,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6699만 3000원을 감액한 152억 6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등서초등학교 주차장 건설시 시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29억 5444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52억 678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4.62% 감액한 총 482억 1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쪽에 대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1.79% 감액한 42억 79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전년 대비 54.61% 감액한 4억 6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1% 감액한 171억 4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2% 감액한 82억 8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9% 증액한 28억 4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27% 감액한 152억 6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37억 4397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3%이며, 세출은 482억 1832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67%입니다.
보고서 2쪽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억 76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45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63억 28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4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5억 76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29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억 506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1억 47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210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8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1억 19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1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2억 67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69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16억 178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2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1억 392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 964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0억 17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0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55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억 8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35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조직별 세입예산은 237억 43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억 715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9억 50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864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2억 67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69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조직별 세출예산은 482억 18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534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5억 94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23억 1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억 91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8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30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위하여 4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6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 842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해 162억 77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억 81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를 위해 74억 5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억 347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해 24억 6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0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17억 5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억 412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 1건으로 총 사업은 200억 원이며, 2021년도에는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61억 651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7억 4397만 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3%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71억 7152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7%에 해당하며, 482억 18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534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 74억 70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등 18억 7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도로 편의시설 개선 등 12억 960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 등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재정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등 3개 사업의 보상절차 지연 및 용역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61억 651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교통국 신규예산은 주민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황동현 위원 우리 안전교통국은 거의 다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거의 감소예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황동현 위원 특별히 우리 세입은 한 전년 대비 23% 정도가 줄었고, 세출은 약 15%가 줄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황동현 위원 유독히 교통행정과만 세출에서 조금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다 감액 처리했어요, 세입세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우리 세입에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좀 줄었어요. 그렇죠? 70억. 그게 안전관리과가 이미 국시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걸 못 써서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아니 이제 세입이라는 거는 사실은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놓고 올해는 그 돈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황동현 위원 들어와 있는 게 올해 한 게 없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제 사고이월을,

○황동현 위원 이월을 시켜버렸지.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이월시켰으니까 이제 그거는 세입에는...

○황동현 위원 추가로.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세입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요.

○황동현 위원 추가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생긴다면 세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동현 위원 안전교육센터 관련이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도로과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11개인가 12개 우리 미집행한 게 있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주차과는 여기 보니까, 여기 어디 등서초등학교?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등서초등학교.

○황동현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황동현 위원 그 3개가 주류로 돼 가지고 지금 약 70억 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세입에서.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감액처리하고 세출도 많이 줄었는데요. 약 15%가 우리 안전교통국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각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계수조정을 할 거예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만, 과별로 신규 사업 올라온 거 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부지런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셨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과를 보니까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건설관리과 국유재산임대료라고 했는데 지금 감액된, 세입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유재산 중 사용료입니까? 대부료입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대부료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대부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예.

○위원장 박주선 삼십일이프로 정도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코로나19 때문에요, 시에서 감액 25%, 감액이 있었는데 국유재산임대료는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는 25% 감액이 있었고요. 국유재산임대료는 요율감액이 5%를 적용하게 돼있는 거를 1%로 적용하는 요율을 낮춰줬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료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이거는, 이거는 사용료인가요, 대부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저희 등록민원실에요, 보험데스크를 임대 줬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거는 또 한 40% 올렸네요? 39% 정도.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게 임대료와 재산평가액이 인상돼가지고.

○위원장 박주선 재산평가액이 인상되었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재산평가액이 인상돼가지고 입찰봐가지고 이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주선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이유는 재산임대수입이 어느 쪽은 현격하게 줄고, 어떤 쪽은 늘어서 사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데 교통행정과 임대료인데 사용료, 대부료 두가지 말고 구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료는 알겠는데. 이게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행정재산이라고 봐야죠.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사용료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세외수입하고 임대수입인데, 이게.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세입예산 과목구분을 할 때 임대료라는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여기서 나눠지니까 행정재산이면 사용료로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1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10쪽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66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20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써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 5개 사업에 6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강서안전교육센터 건립비용 중 시비보조금이 교부완료되어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고, 교육훈련 및 방독면 구입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일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계획수립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10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및 공무원교육, 재난안전체험박람회 개최, 어린이안전교육 운영경비로 교육대상자를 확대하여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닥재 표본검사비는 녹색환경과사업과 중복이 되어 1524만 원을 편성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강서구민 풍수해보험 추진을 위하여 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경비로써 485만 2000원 감액된 5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활동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율방재단 조끼구입비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비와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및 기록기 교체비용 2550만 원을 증액하여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5000만 원 감액된 20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064만 원 감액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독면 구매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써 현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10만 8000원 감액된 1억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547만 1000원 증액된 11억 8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지상 3층, 연면적 3381.11㎡ 내외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 103억 원, 2020년도 사업비 32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우리 그늘막하고 온기나눔쉼터 관리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현재 관내에 그늘막은 몇 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꽤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계속 만들어가지고요.

○황동현 위원 사거리나 아니면 횡단보도에는 거의 큰 간선도로는 다 비어있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89개소.

○황동현 위원 89개요? 그럼 내년도에도 추가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지금 계속,

○황동현 위원 해달라고 몇 개 씩.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계속 조금씩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그늘막하고 온기나눔쉼터는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내년에도 여기 보니까 2400,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몇 개 안 됩니다, 구비로 잡은 거는.

○황동현 위원 그늘막하고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는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금방 해집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차 사실 구상권을 행사해서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게 최근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벤치마킹, 너도나도 여기저기 막 만들어 댑니다. 지방에 가도 이게 많아요. 처음에 만든 데는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납기도 쉽지가 않은데 주문량이 쇄도하니까 좀 허술하고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안 좋은 걸 갖다가 사다가 설치를 하니 가뜩이나 우산같이 생겼는데 그 우산이 언제 또 찢어질지도 모르고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비까지 계속 증가하니까 나중에는 또 큰 문제예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노후화돼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접었다 피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그 부분도 힘들고요,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 접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여기 폭염대비 무더위그늘막하고 온기나눔쉼터 한파대비해가지고 설치한 게 있잖아요? 설치현황을 한 번 가져와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개수, 위치.

○황동현 위원 아니 설치한 곳 위치, 현황. 아까 국장님 82개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몇 개 또 더 설치하겠죠? 다섯 개든 열 개든. 여기 보니까 우리 자율방재단을 여기서 관리하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동별활동비를 증액을 했는데 어디가나 늘 직능단체는 활동비 좀 올려주세요.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500 증액을 시켰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총액을 올린 건데 저희가 20개 동에 전체적으로 지금 1년에 3000만 원 나가는 거를 500만 원 증액해서 3500만 원 올린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율방재단 활동이 굉장히 평년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매일 방역활동하고 있고요.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율방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 외에 올해 우리, 국장님! 방재단 말고 여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역방역을 위해서 특별히 어느 특정 직능단체가 많이 협조를 하고 매일매일 방역을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준 것 있어요?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방역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 순으로 본인들이 하고 저희들 안전교통국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우리 새마을지도자.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거기는 일부 하지 않았어요? 급량비를 지원했다던가 아니면 참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좀 뭔가 특별히 지급한 게 없나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저희 국에서 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불공평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방재단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는 좀 틀려요? 영역이.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죠, 틀립니다.

○황동현 위원 그런데 방역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재난관련된. 거의 맨홀뚜껑 안에 이렇게 방역소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저런 활동을 추가로 많이 했으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활동비나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활동비를 조금 지원 더 해드리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황동현 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아까 3000만 원.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 금액이 어떻게 나갔냐면 이 분들의 동별 방제단원이 몇 명이 지난 달에 얼마나 활동했는가 이런 실적을 따져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활동은 하는데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현실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요. 다른 것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 보건소도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전관리 분야 워크숍, 담당자워크숍을 가지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해마다 갔어요, 또 책정을 했고. 그래서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기금의 원칙이 없어요. 열두 개인가 열세 개 되잖아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황동현 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기금에다 워크숍을 안전 관련 부냐, 아니면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식품 관련 부냐 모범식당, 거기 관련해서 워크숍을 이걸 기금에서 뺀다는 말이죠. 이게 각 부서마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통일된 규칙이 없어요. 그냥 조례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원명분이 근거가 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뿐인데 그 부분 보면 해마다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기금은 잘 터치를 안 해서 그런지 이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이걸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집행하는 부분들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구만 특별하게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예산과장하다 보면 타 구에서도 거의 벤치마킹하면서 아마 시에서 지침을 줄 때 시에도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기금이라는 게 사실 운영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거를 사업을 해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운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기금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기금편성하는 것도 어렵고요, 예산편성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그걸 참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재차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굳이 꼭 기금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한번 잘 좀 더 검토해본 다음에 슬기롭게, 효율성 있게 또 예산에 적정하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계속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발산동739 일대 계속비 사업이 그게 사실은 계속비라고 그러면 회계연도 어떤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효력에는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계속비는 예외사항입니다.

○김선경 위원 그렇죠, 예외잖아요? 그런데 이 계속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 이것이 계속비 예산승인이 되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지금 저희가 2018년에 계획이 세워졌으며, 2019년에 의회승인을 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경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완성이,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 사업이 저희가,

○김선경 위원 계속비는 5년 이내에 사업이 완성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5년 이내에.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5년은 안 된 사업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김선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내에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완공목표를 2022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김선경 위원 그래서 이 계속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3조나 제38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 의회에 사전에 예산 심의의결을 받았는지, 일반적인 회계는 당해연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2018년 7월에 저희가 사업결정을 했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 아마 받은 걸로,

○김선경 위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발산근린공원 조성 계획변경 승인을 왜, 층수나 면적이 왜 변경이 됐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층수 변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 심의과정에서는 배치도, 위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선경 위원 기존 지상4층, 연면적 3600에서 변경이 지상3층, 3381회배로 바뀌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를 공모했는데 설계공모 당선작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바뀌었습니다.

○김선경 위원 여기 사업개요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도시공위원회에서 계획변경 승인을 해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공원 이제 변경, 공원 저류조에 대한 변경 부분 포함해서 같이 심의를 한 겁니다.

○김선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김선경 위원 아까 국장님 예산총괄 설명할 때 질의를 하려다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질의하려고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요, 서울시 예산재배정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금년거요?

○김선경 위원 작년...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작년 거?

○김선경 위원 한 3년 정도까지.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거는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돼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뭐 재배정 사업 말고 교부금이나 이런 걸 다 하면,

○김선경 위원 교부금 말고 재배정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교부금은 예산에 편성돼서 전체적인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재배정 부분은 예산과에 경유하지 않고 직접 그 사업부서로 가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맞습니다. 사업마다 조금 차이들이 있는데요. 총 건수는 저희가 한번 뽑아서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금년도도 파악이 안 됐어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재배정사업 관련은 그때그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선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황동현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1쪽, 아니 총괄자료입니다. 총괄자료 2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43억 224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7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10 경상적세외수입 칸에 표기된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736만 원이 감액된 42억 5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지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감액 및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업무추진 예산은 전년과 큰 변동이 없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과 23쪽 상단에 기재된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입니다. ′21년도 신규사업인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 420만 원과 간담회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 조정사업 추진을 위해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용역비 2000만 원과 기반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2814만 원을 증액한 2억 7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에 기재된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중화 신규 구간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으면서요, 다만 올해 진행되고 있는 지중화사업인 화곡로 구간에 우리 구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가 필요하여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편성된 예산은 일상경비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서고 그런데요, 보상업무도 있겠지마는 이거 신규로 올라온 거리가게. 그 전에는 노점상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황동현 위원 얼마 전에도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 신규사업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지금 화곡역 주변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우선은 금년에 실시한 용역에서 제시한 가능한 지역이.

○황동현 위원 화곡역.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우선 지역이 이제 화곡역으로 일단 나와 있어서 우선은 화곡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화곡역 주변을 그러면 몇 곳을 하시려고. 몇 곳? 시범.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화곡역에도 사거리가 있고요. 여러 지역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황동현 위원 거기를 특정하기는 힘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황동현 위원 기존의 우리 거기 화곡역을 보면 부천방향도 좀 많지만, 이쪽 3번 출구인가요? 본동 쪽으로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시장 쪽으로요?

○황동현 위원 시장 쪽으로 저기가 있잖아요, 포장마차.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3번 쪽이죠, 3번.

○황동현 위원 3번. 3번하고 대각선 맞은편이면 한 7번인가요? 7번, 8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7번 지역이 이제 우리가 지금 부천으로 넘어가는 정류장 있는 쪽이...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거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통일화, 규격화 해가지고 박스를 제작해서 대부형식으로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강서구에서 통일된 사이즈로, 재질로 같게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황동현 위원 설치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부대끼겠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그렇죠.

○황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뭐 2, 3m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게 얼마인데요, 5, 6m로 해주세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그렇죠. 이제 지금 예상되는 트러블이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등록화하고 어느 정도 선순환적으로 양성화 해주면서 이게 거리도 깨끗하게 되는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 근데 지금 화곡역으로 지난번에도 용역상에서 나왔잖아요. 기존에 거기 파악된 곳은 몇 곳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우리가,

○황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그 박스를 몇 개나 만드실 거냐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금년에 이 박스 하나도 제작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타 구에서 한 예로 보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 내외로 될 걸 예상해서 우리 한 15개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7번 출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8번 쪽으로. 그래서 7번, 8번 쪽을 보니까 한 15개 정도 그쪽에 이제 분포돼 있어서 일단 우선은 15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황동현 위원 7번, 8번이면 화곡3동하고 부천방향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부천방향 가는 쪽이 이제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3번 지역도 사실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황동현 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그래서 3번 지역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3번 지역의 단점이 도로가, 보도가 좀 협소해서 7번 지역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는 지금 화곡역은 그나마 보행권이 확보가 된 거예요. 보도가 어느 정도 개방이 돼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데는 여러 곳도 있지만, 여기 근처를 보면 까치산역은 거기가 아주 힘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까치산역.

○황동현 위원 현재 보행권도 확보가 안 됐는데 거기는 정말 즐비합니다. 이거 뭐 아침저녁으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출퇴근 시간에 가면요 아주 줄서기 하는데, 아주 혼자만 비집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전파를 강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전파를 강하게 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쉽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상지를 축소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전파를 해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개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화곡역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아마 노점상 관계자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행권이 불편한 데는 매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처음이 이제 힘든 건데, 한 번 스타트를 하면, 시작을 하면 나머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박스를 안 하다 그냥 하다가, 하다 보면 이 분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저게 더 좋겠다, 우리도 빨리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 거란 말이죠. 그것도 좀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잘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또 굉장히 전노련하고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룰하고 여러 가지를 잘 정하셔야 다음에 또 하실 때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하여튼 뭐 잘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8억 6050만 원에서 6억 7650만 원이 감액된 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마곡지구 인수인계로 인하여 관리면적이 증가하였지만,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189억 2177만 1000원에서 17억 5398만 7000원이 감액된 171억 4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증감금액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입니다. 2020년 자동실효 대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을 통해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화동 620-6호부터 산17-2호 4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52억 7384만 6000원에서 5억 2869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예산 10억 250만 원에서 2억을 감액한 8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편의시설 개선 예산입니다. 도로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함몰,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34억 2286만 4000원에서 7억 3500만 8000원을 감액한 26억 8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6억 51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중심 도로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공항대로 59길 및 75길 외 5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13억 1700만 원에서 5억 6700만 원을 감액한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정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 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인력운영 감소 및 퇴직금을 미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1억 6476만 4000원에서 4억 7700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8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으로 2020년 6월 2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보상비 공사비에 대해서 46억 7963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경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강원기 네.

○김선경 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네, 있습니다.

○김선경 위원 작년에는 34억 2286만 4000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6억 8784만 6000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7억 3501만 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도 예를 보면은 노후불량도로 민원이 많이 급증을 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그랬는데 본예산을 이렇게 7억 3501만 8000원을 감소해서 편성을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의 도로상태라든가 또 민원해소에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감소했는데요, 민원들이 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추경반영은 또 추경반영이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본 위원은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너무 많이 감소가 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추경은 또 나름대로 추경하더라도, 이거는 예결위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도로과에 주요사업들이 거의 다 감편성 됐어요. 작년 유지하는 거는 가로등, 보안등 정도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연간단가라고 해가지고 추경에서도 상당한 금액으로 편성을 해드렸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금액에서 어렵다보니까 감편성된 건지 아니면 정말 안전교통국으로 쭉 밀려가지고 안 된 건지 도로과가 아니면 과대계상이 된 건지 저는 정말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한 두군데가 지금 감액편성된 게 아니고 거의 감액편성이에요, 가로등 빼놓고. 노후불량 도로정비,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보도 관련해서 거의 다 감편성이란 말이죠.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을 접경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순서대로 자르다보니까 1년 예산으로 사실 저희가 도로과나 물관리과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중에서 다른 게 먼저 급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한쪽 부분을 줄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거는 양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을 했던 부분은 올해 수해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물관리나 아니면 도로관리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느라고 올해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부족한 부분은 일단 살림살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용을 하고요. 사용하다 이걸 1년 예산으로 저희가 기점을 잡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생길 때 저희가 그거에 대처를 하는데 대처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그게 감액되는 거지 여기가 과다계상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최대한 한 번 운영을 하겠다고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황동현 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거는 풍선효과예요.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보다도 불요불급하게 내년도에는 시급을 다투는 어떤 긴급한 신규사업이든 어떤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설명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유례없이 장기 장마였어요. 그래서 기간시설이 많이 좀, 특히 도로나 보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맨홀이라든가 굉장히 힘들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도 반영을 했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올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시점 되면 추경을 몇차례 한다는 걸 감안해서 그때 가서 올리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황동현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올린다면 나중에 문제생기면 또 올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심사예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추경이란 것도 재원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요. 이 부분 가지고 일단 저희 안전교통국은 일단 올해 1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황동현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아니죠. 금액하고 상관없이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황동현 위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으면 비슷하게 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감편성을 거의 다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각 있는 보도관리든 도로든 다른데 있는 팀장님들은 가만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특별한 것만 예산 내에서 할 거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동현 위원 가로등은 가로등대로만 열심히,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몸으로 해야죠.

○황동현 위원 조명팀장님만 열심히 또 하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분명히 예결위에 가서 확인을 하면 나올 겁니다. 어떤 예산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줄었다든지 아니 아무리 경기후퇴라도 그렇지 우리가 하던 거는 계속 쭉 해야 안전한 강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의아스러워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인력운영인데요. 우리 도로과에서도 녹지과만큼 무기계약직들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무기계약직 기동반이랑 8명 됩니다.

○황동현 위원 기동반이요?

○도로과장 강원기 무기계약직, 우리 현장에서 지금 민원들어와 가지고 보수같은 것 하는 인력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분들이 한 8명이 됩니다.

○황동현 위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상용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녹지과보다는 많지 않네요. 그분들이 내년에 두 명이 퇴직을 하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열 명인데 두 명이 이번에 퇴직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분들이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제 다른 국장님은 깜짝 놀라던데요. 그래서 그리 한 번 신청해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4억 7700을 줄였어요, 두명 때문에. 이 분들은 정말 연봉은 얼마나 되며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 얼마드는지 감안이 될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퇴직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 많이 된 겁니다.

○황동현 위원 알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디 뽑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내년에는,

○황동현 위원 뽑을 때 우리 과장님도 아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내년에는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황동현 위원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지금까지는 놀았다는 얘기예요? 급여만 주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수요를 거기에 맞추질 않고 인력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력을 효율성 있게 도모를 한번 해보자는,

○황동현 위원 하기야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으니 나머지 분들도 다른 부서에 가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두 분이 빠지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억 7700. 물론 퇴직금도 있지만은. 기본급이 4000, 기본급이 얼마죠? 기본급이 4억 8000인데.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한 편성이네, 4억 8000이라는 게. 그렇죠? 열 명 있다가 두 명이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두 명이 빠지는데도 뭐 근 5억 정도 빠지면 가늠해서 상당히 급여가 많네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적정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원래 열두 명이었답니다. 열두 명인데 열 명으로 줄인 겁니다.

○황동현 위원 내년에 두 명이 빠져나가는데도 여덟 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도로과장 강원기 열 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황동현 위원 열둘에서 열 명으로?

○도로과장 강원기 예.

○황동현 위원 하기야 인력관리하는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그렇죠? 발령만 그쪽으로 내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잘하시고요, 또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까 추경에서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좀, 가급적이면 이 선에서 내년도 예산은 잘 해보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심사 과정에서 혹시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분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좀 도와주시면 아마....

○황동현 위원 도와주긴, 우리는 증액 없잖아요, 우리는 감액밖에 없는데.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결위에 가서.

○황동현 위원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증액을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관리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참고자료 3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37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 원, 보조금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부터 45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2억 875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13건, 행정운영경비 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37쪽, 노후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으로 총 15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972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수방자재 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1억 1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차수판, 역지변 설치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실 운영 사업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으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으로 총 15억 29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맨홀 정비비는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해충 등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상부를 활용하기 위한 발산빗물저류조 개선공사로 2001년 소요사업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수문점검용역 사업예산은 2021년도 법정점검대상이 수문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어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시설 18개소, 기타 수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마곡1, 2빗물펌프장 인수인계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2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5억 4141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으로 총 15억 6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서 관리사업의 예산은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예산은 노후부품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221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총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 근무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인건비 총 6억 2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832만 원, 여비 1억 48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원 등으로 총 2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물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6쪽, 548쪽부터 55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25쪽부터 35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6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억 9443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8304만 2000원 대비 9.05% 감소한 1억 88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곡지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공실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억 886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최근 운전자들의 자동차관리의식 개선에 따른 위반행위가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자동차 및 이륜차의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미비하고, 2020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율 증가로 2021년 신고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과징금 4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태료는 12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사무실 임대료 재산임대수입 868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120만 원, 자동차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8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억 49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27억 1973만 4000원 대비 4.79% 증가한 1억 30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으로는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도로교통유지시설관리 시설물 증가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전액 삭감에 따른 정비예산 구주민참여예산 편성 등으로 5500만 원, 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984만 원, 2021년 신규사업인 9호선역명병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2억 6597만 6000원 그리고 서울시공모사업인 보행환경개선사업예산안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7쪽입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교통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억 803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시설물이 증가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도로명표지 교체를 위한 시설비와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전액 삭감에 따른 시설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무단횡단 금지펜스 설치비 그리고 2020년 12월 설치 완료 예정인 교통단속 카메라 4대에 대한 정기검사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안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위험구간 사업대상지 시설물 설치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1억 8100만 원에서 5500만 원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9호선 역명병기 사업입니다. 예산안 550쪽, 세부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가양(허준박물관)역으로, 양천향교역을 양천향교(겸재정선미술관)역으로 역명병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출입구 폴사인, 노선도 등 도시철도 역명병기 시설정비 예산에 따른 예산 2억 659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안 551쪽, 세부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량이 많으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보행안전지역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서 사업 선정방식은 전체 예산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업비를 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전체 예산 6억 대비 우리 구 재정자립도 24%인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8%에서 24%로 높아짐에 따라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입니다. 예산안 551쪽, 세부사업설명서 347쪽입니다. 1억 3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각종 등록서식 단가 조정에 따라 물품 수량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등록서식 재고량을 사전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관련 우편물 발송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등기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3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지원 및 서울시 자체사업 실시로 인하여 지원 규모를 1000명에서 600명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3쪽 기본경비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04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0년 대비 3명의 현원 감소로 인하여 기본업무수행급량비와 여비 및 행정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등이 감소하였고, 가양동 별관 구내식당 미운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미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실 순번대기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지출 증가 및 민원인 불편 발생 등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신규인데요. 우리 9호선 역명을 병기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로 시설비예요. 시설비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양역하고 양천향교역. 9호선 1단계 시설개선, 기타 노선. 이 시설 개선하면 역명병기를 결정, 아까 허준 뭐 하고 겸재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역명이 확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두 건 다. 서울시지명위원회, 시지명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 가지고.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동현 위원 어떻게 올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우리 구에....

○황동현 위원 가양역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가양역을 허준박물관역

○황동현 위원 허준박물관역.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가양역 하고 괄호 열고 허준박물관역.

○황동현 위원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 다음에,

○황동현 위원 양천향교역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양천향교역을 괄호 열고 겸재미술관역.

○황동현 위원 이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병기하는 거죠.

○황동현 위원 근데 이걸 시설개선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이 많아요? 표지판이나 갖다 붙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내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출입구 폴사인하고요, 캐노피 역명판, 역이용 안내도.

○황동현 위원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 이게 결정이 되면 내년에도 좀 해야 될 사업이다?

○교통행정과장 조상현 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제 신규로 올리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동료 위원이 역명병기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니 참. 어쨌든 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도 거쳤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황동현 위원 주로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 하니까 다 그렇게 나오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다 찬성 쪽이 많아서요.

○황동현 위원 아무래도 허준박물관역, 겸재미술관역 하면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지역사람들도 인식개선도 되고 허준박물관이 우리 관내에 있구나, 겸재미술관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황동현 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이따 신규사업 따로 자료를 제출할 거니까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에서 혹시 이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5500만 원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게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사업 하고요, 연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사업은 유지관리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이제 신규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거든요.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에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박주선 위원장 그러면 주요 감액된 게 어떤 거예요? 무단횡단 금지시설인가요? 아니면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렇죠. 무단횡단 펜스요.

○위원장 박주선 지금 그러면 저기 뭐야, 교통 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구 주민참여) 그거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올해 공사도 많이 했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네, 올해 민식이법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주선 위원장. 근데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에서 마곡중앙8로, 마곡중앙10로 했는데요, 저희가 마곡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도로라고 할까요? 그 주변은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무단횡단금지나 기타 미끄럼방지포장이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증감에서 감액이 좀 많이 됐길래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들이 거의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은 경찰서 쪽이나 이제 민원 많이 들어온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올리면, 정리를 해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무래도 안전 부분이니까 협조 받을 일이 있으니까 일단은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많이 했으니까 내년 예산을 조금 감액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쪽으로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54쪽부터 55쪽,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6699만 3000원을 감액한 152억 6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 60억 5712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680만 원 등 총 61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3244만 원,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금 징수수입 14억 6397만 4000원 등 총 14억 9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5억 8020만 7000원이 증가한 40억 1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담장 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집행 완료로 전년 대비 16억 5548만 원을 감액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 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7억 8354만 7000원을 감액한 34억 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6쪽부터 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152억 6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8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무지개어린이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화곡4-1 공영주차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 Green Parking사업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하단부터 59쪽, 불법 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3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9404만 7000원, 공공운영비 7억 6433만 4000원, CCTV 설치 및 이설비용 3억 7000만 원, 견인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단부터 6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은 전년 대비 704만 원을 감액한 3억 4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하단부터 61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상 협약납부금 등 사무관리비 2억 8756만 4000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비로 6억 7000만 원 등 총 9억 6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하단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3억 1759만 9000원이 증액된 79억 49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 사업예산으로 75억 768만 7000원, 입출차 차단기 설치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 등 자본예산으로 4억 4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공영주차장 업무용 차량 입출차 차단기, 차량번호 인식기 구입비용 편성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터 64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원 감소로 전년 대비 2176만 1000원을 감액한 32억 7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부터 66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 명시이월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 12억 2688만 2000원, 주차시설물 관리 예산 2억 원 등 총 14억 2688만 2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2억 2688만 2000원은 화곡동 생활 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부지매입 후 연내 용역 및 공사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주차시설물 관리 예산 2억 원은 등촌 2-1 주차장 시설개보수 특별교부세로 증축과 연계 병행공사 시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현 위원 없어요. 설명을 빨리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위원장 박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계수조정과 예비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관련 조례가 있으나 기금보다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권고하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황동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수입액은 총 99억 1549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지출액은 총 99억 1549만 원으로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5000만 원 일부 삭감하고 지출액 총 98억 6549만 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황동현 위원이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 위원 총 7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할 수 없으므로 심사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중 수목급수차량 임차비가 매년 편성되므로 급수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권고하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황동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281억 2180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703억 16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50억 3381만 6000원 중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가로수 유지관리 2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며,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재난안전 기반 구축 3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며, 도로과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6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3194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교통행정과 9호선 역명병기사업 2억 659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한다.
일반회계 545억 1589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황동현 위원이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 위원 총 7명 중 출석위원수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할 수 없으므로 심사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며,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 채택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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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3인)

김선경

박주선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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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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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덕수
안 전 관 리 과 장	이광석
건 설 관 리 과 장	김용환
도  로  과  장	강원기
물 관 리 과 장	이상훈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주 차 관 리 과 장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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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