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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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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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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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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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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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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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522만 6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은 4억 1869만 4000원, 지출은 10억 4066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325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21년 수입계획금액은 총 34억 939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2020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30억 7522만 6000원, 이자수입 6388만 9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3억 5480만 5000원입니다. 2021년 지출계획금액은 총 34억 9392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10억 4066만 3000원, 2021년도 말 예치금이 24억 53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3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4억 1869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536만 8000원 중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수입이 7147만 9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388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관내 야립광고 2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000만 원 씩을 납부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6332만 6000원이며, 이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액과 2020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30억 7522만 6000원을 합하여 2021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34억 9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규모는 총 34억 9392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높은 도시디자인사업에 총 10억 4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6억 8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1973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억 2013만 원입니다. 이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일반운영비 2071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 492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잔재제거 등 정비 275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22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24억 5325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까지 누적 조성예상액은 총 71억 4597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568만 5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7억 4029만 원입니다. 2021년까지 누적 집행예상액은 총 46억 9271만 8000원이고, 잔액은 24억 5325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 말 예치금액은 36억 4730만 6000원이고 2020년 말 예치금액은 30억 7522만 6000원, 2021년 말 예치금액은 24억 5325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1년도 말에 조성할 규모는 24억 53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19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기금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은 34억 9392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0억 7522만 6000원, 이자수입 6388만 9000원, 기타수입 3억 5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10억 4066만 3000원, 예치금 24억 5325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이고,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집행액이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황동현 위원 특별히 예년도보다 2020년도 ′19, ′18년도 2016년도부터 보면 조성액이 비슷하게 가는데 내년도에만 특별히 조성액이 4억 1800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황동현 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저희가 여기 재원을 조성할 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주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현저히 줄었고요, 저희가 요즈음 세태를 반영을 해서 계도위주로 좀 많이 했고 부과건수 자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과태료 위반하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동현 위원 과태료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과태료는 이동식, 유동광고물이라고 하거든요. 현수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간판, 이런 것들은 다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전단 나눠주는 것, 이런 것도 전부 과태료에 들어 갑니다.

○황동현 위원 특별히 최근에 요즈음 코로나정국 때문에 경기가 많이 후퇴되고 침체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그걸 감안해서 계도위주로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활발하게 그렇게 예전보다는 부과건수 자체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조성금액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20% 이상이 줄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조성금액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너무 기금이 많다,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했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판개선사업에 많은 기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예년보다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투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동현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냈지만 작년부터 2020년도부터죠. 집행액이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그 원인을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그래서 그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전 같으면 간판개선사업에 저희가 한 2억, 그 정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총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시비가 10억 정도 되고, 저희가 8억 정도를 투입을 하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지금 이제 간판개선사업에 들어가다 보니 수입을 훨씬 초과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너무 많다고 좀 줄여라, 그 기금 보유액을. 그랬기 때문에 지출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제 보유액이 많으니까, 잔액도 많아지니까 그 금액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냥 그 수치만 가지고 맞추면 안 되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게 좀 맞아 들어가야 되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기금운용을 하실 때, 물론 아까 우리 위원 뭐죠? 전문위원께서도 했다시피 목적이 딱 뚜렷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황동현 위원 예산 특별히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법령이나 아니면 저기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지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준수해 가지고 예산규모, 아주 우리 기금규모를 적정하게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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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총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60만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인사)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34.38% 감소한 43억 77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 주요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1년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352만 2000원의 신규 편성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77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시비보조금 37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4.08% 증가한 19억 1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를 13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수막게시대의 상단광고면 사용료 165만 6000원 및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지난해 대비 8.21% 감소한 2억 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발산지역생활권 수립 용역사업 시비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와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위법건축물 과태료 수입 1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2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개화산 물 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35억 15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78.61% 감소한 8억 7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2021년 납기일이 도래하는 과세 대상 건에 대해 지난연도 수입으로 8억 34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361.66% 증가한 11억 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2% 감소한 총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를 포함하여 지난해 대비 5.78% 증가한 총 15억 6068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사업 관련 안내문 등의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8375만 원과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및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으로 444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 5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69% 증가한 총 6억 7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운영 대행사업비 46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49.44% 감소한 총 5억 3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및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비 등 올해 추진 중인 용역 사업비 8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추진단이 조직신설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예산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5.25% 증가한 총 15억 3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비 분담액 3억 원과 업무용 차량 구매비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사업 추진 중인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14.11% 증가한 총 5억 2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1000만 원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14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민원 안내책자 제작비 2025만 원 및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18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35.35% 감소한 총 167억 10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56억 4578만 1000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11.16% 증가한 총 5억 3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행안전서비스 구축사업에 1억 263만 2000원을 편성하고, 도로명판 확충 및 사물주소판 설치에 47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에 1191만 3000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1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43억 7783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42%이며, 세출은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14%입니다.
보고서 2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77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41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31억 10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2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70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97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49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42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2억 671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870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29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0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억 37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57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은 43억 77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41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51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직별 세출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51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입니다.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14억 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7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5억 8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35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하여 4억 5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15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균형성장을 위하여 14억 5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1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을 위해 3억 9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4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4억 6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141억 81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0억 52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 3억 7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고서 9쪽, 명시이월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으로 100억 997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7783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0.42%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22억 941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20억 8337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2.14%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92억 51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등 87억 66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등 10억 83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등 9억 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등마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시비보상금 삭감에 따른 매칭 사업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4.38%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등 전년 대비 29.52%가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9억 89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제산 정비방안 수립과 주민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마련 사업의 연구용역비가 3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므로 주민안전 확보와 관련한 사업이 우선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신규사업의 경우 적정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연계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 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국장님!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게 지금 우리 등마루공원이 지금 예산을 많이 책정해놨었잖아요, 그죠? 토지보상하려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금년의 경우에는 그랬고요.

○황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궁금했었는데 왜 편성을 안했을까, 집행을 안했을까 그랬는데 소송이 지금 걸려있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금년 7월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되면서 사실 예산을 금년에 많이 편성을 했었어요.

○황동현 위원 예,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돼서 전체 토탈금액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일부 많이 나중에 공원녹지과때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적은 량의 보상대상지가 남아있어서 감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확실히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집행을 못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것도 시재정 형편에 따라서 전체 25개 자치구에 대한 보상금 책정을 하는데 그게 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많이 감액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동현 위원 그럼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잖아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당히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편차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 사실 보조금을 받았는데 활용들을 못하면 다시 반납하게 되고, 반납하면 또 차기년도에 반납을 해가지고 그만큼 안주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동현 위원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그 부분이,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명시이월로 보고가 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사고이월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월이라는 거는 당해연도에 지출 못한 예산에 대해서 차기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하는 건데요, 이 등마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면 내년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한정적으로 시한을 두기 때문에,

○김선경 위원 그런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잖아, 그렇죠?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김선경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 유무관계 없이 연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거를 명시이월 시킨다 이렇게 하지마는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고이월로 보여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월의 범위를 총괄적으로 봐서 명시이월로 분류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김선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태곤입니다. 코로나19 대비와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자료 6쪽입니다. 2021년도 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19억 13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적발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7752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매각기간 제한 위반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와 공동주택관리 과태료는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예산은 시비 지원 비율이 약 80%에서 69%로 축소됨에 따라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7쪽에서 10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무허가건축물 정비 등 사업입니다. 주요추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5억 6068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과 전년대비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179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5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5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역시 작년과 동일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7쪽에서 8쪽 사이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는 임대주택입주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전기료는 시비 4억 1400만 원, 구비 1억 86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수도료는 시비 6900만 원, 구비 3100만 원 등 총 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은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예산은 지난 해와 동일한 민간자본이전사업은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수당은 시비보조금의 감액 및 편성비율이 변경되어 총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은 20세대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업무량 증가로 58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과 임대사업안내문 및 과태료 송달 및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서류 등에 필요한 우편료로 3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도 C등급 이하의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는 조사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5900만 원을 감액한 14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전년도 대비 4869만 7000원을 증액한 77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0쪽 중간부분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부서현원 감소 및 주택임대사업 등록 민원실번호표 발행기기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저희 주택과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또 신규사업들이 몇 개   좀 보여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황동현 위원 여기 간략하게 올려놨는데 신규사업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로 다시 한 번 내주세요. 아셨죠? 오늘 준비는 안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황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말입니다. 매년 4억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우리 방침으로는 조례는 이렇게 돼있어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그런데 그 방침에, 조례에는 안 나와있는데 방침에는 애초에는 최대 금액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할 때 4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면 50%니까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상환액이 2000만 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1500으로 내려왔어요, 맞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황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짜리 공동주택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맥시멈에 상한액이 걸려있으니까 절반 50%를 지원하지만 상한액이 1500, 그러니까 1500을 지원하고 나머지3500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관리비조로 해서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혜택이 저희가 공동주택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가려고 하면 그 상환액을 1500으로 하든 2000만 원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조금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려면 4억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4억 편성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태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실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공동주택 자체내에 지금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은 4억인데 최대 지원액을 이제 2000만 원으로 한 적이 2011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최대금액을 15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해주다보니 평균 이제 단지에 한 700만 원 정도씩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억 가지고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까 좀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에는 상환액을 2000만 원으로 방침으로 해서 한번 지원을 했었다, 그 이후로는 1500으로 낮췄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유태곤 네.

○황동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2000에서 1500으로 하면 혜택이 또 몇 군데 더 가겠죠? 총액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주택과장 유태곤 네.

○황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단위로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런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이 있으면 다른 타 공동주택에다 양보도 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요.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다, 오래된 2011년도부터 지원을 했으면 그때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지런히 받은 공동주택은 두 번에서 세 번은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금액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환액이 일률하니 지금 뭐 인건비, 자재비 올라서 지원을 받아도 지원받는 듯한 느낌을 잘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원 아닌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다른 데서 물론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검토과정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택과장 유태곤 그런 부분은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공동주택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나 아니면 대표회장 그리고 관리소장 정도는 주기적으로 법정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태곤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럴 때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액을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황동현 위원 그리고 여러 보니까 우리 무허가주택, 그렇죠? 무허가주택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특별히 2021년도에 무허가주택 관련해가지고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정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년보다도 두 배 정도, 그렇죠? 전년도에는 2800을 세웠는데 올해는 7700이에요. 그러니까 약 4900 정도를 증액을 했다는 말이죠.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태곤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우편료가 있었는데요, 우편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다 내주다가 지금은 우편료가 많은 부서인 우리 주택과라든지 다른 기타 과를 포함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우편료 예산을 민원여권과에 편성돼있던 부분이 2021년도에는 우리 부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그 부분이 증가된,

○황동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년에 나가던 예산이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태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한꺼번에 민원여권과에서 나가다가 너무 부담이 되니 주무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해가지고 이걸 분산시킨 거네요?

○주택과장 유태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난 또 최근에 무허가 관련해가지고 거의 정비가 됐고, 몇 개 남은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유태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금 4200개고요.

○황동현 위원 무허가가 4200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태곤 네. 항측이 내려올 때는 보통 9000건이 내려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유태곤 네.

○황동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한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태곤 네. 모든 거 다 포함해서, 타 과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건수가 되죠. 그래서 무허가 아까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지금 몇 군데 없어요. 무허가로 사는 데는, 그렇죠? 그래서 난 그쪽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때로는 항측, 민원에 의해서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한 건축물 관련에 대한 어떤 DM 발송이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태곤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다가 부담이 되니 이제 각 부서에서 이걸 알아서 예산을 세우세요,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네요?

○주택과장 유태곤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런 설명을 안 하니까, 갑자기 늘어나서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택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다른 부서도 올해 신규 편성된 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산출해 가지고 1식 비슷하게 왔어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보지 않고서 와서 직접 물어보면 또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니까. 그 자료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가지고 신규사업만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68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 등 기타사용료 1억 72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이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미편성 됨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78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등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저층주택 비율 60% 이상인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사업과 2020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3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사업은 민관협치사업인 2021 강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8606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은 2000년도 사업으로 2021년에는 공사가 실시되어 공사비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역사문화길 경관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준공식 등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조도계, 휘도계 교정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13쪽에서 14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적법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58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다양한 홍보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게시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집중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2만 3000원을 감액한 9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계고장 제작, 정비용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한 662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1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76만 8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련 인건비로 담당자 인건비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615만 9000원을 감액한 2639만 6000원, 게시대 수선관리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로 469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현원 감소 1명 감소에 따른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242만 원을 감액한 4356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68만 8000원을 감액한 4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 전자게시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전자게시대사업은요, 전광판 운영사업과 일단 대비를 해서 말씀 드리자면, 전광판 같은 건 굉장히 대형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이고 저희 강서구청사거리에 보면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데 보시면 크게 동영상 같은 걸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전자게시대사업은 그거보다 상당히 규모가 작고 동영상은 표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현수만 어떻게 보면 대안인데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외한 정지화면으로 계속 광고를 표출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광고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다가 이제 계속 현수막 대신에 광고를 계속 띄울 수가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게 온라인상입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상.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아닙니다. 저희 이제 교통이 되게, 그러니까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게시대를 세우는 겁니다, 대를 세워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위원님, 길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포스트 세워 가지고 딱 화면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황동현 위원 LED 마냥 막 돌아가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뭐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정지화면으로 근데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정지화면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그러니까 동영상은 표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옥외간판할 때 실내에 하지만, 이게 요즘에 우리 단속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글씨 지나가고,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LED 전광판식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글자가 쫙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15초씩 정지하면서 지나가게 돼 있고요. 이 사업은 BTO 방식이라고 민간인이 먼저 세워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 예산은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동현 위원 근데 그 BTO 방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무료로 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하면서 수익을 나중에 내게 됩니다, 광고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게시할 때...

○황동현 위원 설치만 무료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분들이 광고를 원할 때는, 그때는 이제 광고료를 어느 정도 받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수수료를 받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까 전광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에도 강서구청사거리 귀뚜라미빌딩에도 있지만, 건너편에 또 최근에 생겼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귀뚜라미건물에 있다고 그래갖고 귀뚜라미 측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또 임대를 해요. 이렇게 BTO 방식으로 어느 업자가 통으로, 통째로 예를 들어서 3년간 아니면 10년간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 해놓고 자기들이 영업을 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는 무료로 하면서 나중에는 광고수입으로 설치비까지 이렇게 본인들이 수입을 잡겠죠. 그런 방식이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거 한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료는 뭐 따로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일목요연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황동현 위원 제가 무슨 방식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치하면 어디어디에 할 건지, 소위 사업계획서죠.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데는 몇 군데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내에 그러면 결정을 했다고 하면 몇 곳 정도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건지 그걸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저희가 공고 나갔던 그런 계획서 하고 공고 나갔던 내용하고,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여러 페이지는 별로 필요 없고요. 한 페이지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1년 서울특별시를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자료 16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 387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9.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 신규 편성과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주요 예산 감소요인은 2020 회계연도 편성한 용역비 및 신청사 관련 예산으로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비 6억 3500만 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신청사 관련 용역비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6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43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강서도시계획단 운영 등을 위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 구체화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봉제산 주변 지역은 77년도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약 12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 3층, 건폐율 30 이하로 건축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제산 자연경관지구 주변에 대한 정비방안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전년과 같은 1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화곡역 지구단위계획 중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등을 각각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마곡지구, 등촌역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신문공고료 등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5개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신문공고료 등 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현원 감소를 반영하여 7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1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에 2022년 6월 완료 예정으로 과업 진행을 위하여 집행잔액 3억 143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화곡역 지구단위계획 전략영향평가 용역이 2021년 1월 완료 예정으로 과업 진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2021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과업 진행을 위하여 집행잔액 710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황동현 위원 저희는, 도시계획과는 특이하게 세입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보조금밖에 없네요.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하기 위해 내년도 용역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황동현 위원 시비 50%, 구비 50%.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7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황동현 위원 주요 내용하고 사업목적, 사업계획서 같은 건 가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지금 2030 서울플랜이 2014년에 결정되고, 2030 생활권 계획이 이제 2018년 3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별로 계획이 수립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역별로 핵심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030, 2040. 2030은 서울플랜이라고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 지금 완성단계도 아니고 가다가 좀 많이 표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걸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강서기본발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자. 2040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발 맞춰서 지금 2030 플랜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기본발전계획이라는 수립을 위해서 2040 같이 발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룰이 뭐 기본 사업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이게 가다가 결정도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걸 발산생활권을 갖다가 수립을 한다는데 저는 이해도 안 되는데요. 어쨌든
주요 내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생활권계획에 발 맞춰서 하는 일환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목적하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좀 전에 자연경관지구 정비방안 해가지고 3억을 이렇게 용역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뭔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전액 구비예요, 3억. 시비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전에 설명했던 우리 자연경관지구 관내 봉제산 주변 일곱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어떤 형식이 됐든, 아니면 묶어서 지금 재건축사업이 됐든,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뭔가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용역비도 3억을 지출하는 건데 목적하고 사업계획,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더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감편성이 엄청 됐어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중도에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다음에 또 보려고 그러는 건지, 이거의욕만 앞서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한 두 개 신문에, 일간신문에 내게 돼있습니다. 지구단위용역은 다 마무리단계에 있고 서울시하고 이제 사전협의하고 시·구합동하면서 서울시하고 우리 안을 관철되게 계속 노력하는 중이고요, 이게 지금 지구단위용역비에 반영된 건 대부분 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는 주민의견청취나 열람공고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회에 두 개 신문에 내게 돼있는데 1회 할 때 마다 277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하고 수정가결 됐을 걸 감안해가지고 두 번 열람공고를 하는 걸로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런 열람공고를 저희가 하게끔 돼있는데 예측이 안 되느냐는 말이죠. 금액이 엄청 커요. 감편성을 2억 4000이나 감편성을 해놨어요. 이게 열람공고만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열람공고하는데 주된 이유가, 열람공고하는데 2억 4000씩이나, 그럼 처음에 과다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과업을 목표로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 나온 건지, 무턱대고 용역이니까 그냥 뭉텅 넣은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된 건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서울시는 지금 지방분권이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입안권자가 자유롭게 어떤 계획을 하면 자기 기준에 맞게 계속 하는 과정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감편성했다지만 용역은 다 수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의 완료단계고 서울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15년, ′16년 매년 한건씩 대부분 지구단위용역을 발주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이런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집행하고도 집행잔액이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감편성을 해야 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열람공고를 몇 차례 하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 큰 금액을 감액했을 때는 과다계상을 했던가, 아니면 과업을 제대로 안했던가, 아니면 뭔가 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이런 사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었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람공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저도 의아합니다. 용역은 완료됐는데 나머지 할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 정도 큰 금액을 감편성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다음에는, 물론 내년도에는 신규로, 이거 보니까 없네요. 딱 두가지네요.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000만 원하고, 시비로 매칭하고. 자연경관지구는 순수 우리 구비 3억 들여서 하는 건데 어쨌든 노력을 한만큼 뭔가 결과도 나와야 되고, 나왔는데 이게 답니다 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책임감 가지고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최선일입니다. 올해에도 도시재생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3쪽, 예산서 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31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5% 늘어난 76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서 72쪽입니다. 먼저 60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 희망지사업 및 골목길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여,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2359만 원, 재생사업지 현장조사와 주민간담회 참석을 위한 업무용차량 구입비 4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4739만 원이 증액된 7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8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된 화곡본·8동 56번지 한글공원 일대에 대해 골목길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비 4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시비매칭액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쪽에서 66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보조금 27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비매칭액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현장지원센터와 주민거점공간 운영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금, 앵커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센터 및 주민거점 공간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68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공고료, 공청회장소 임차료와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8213만 6000원이 감액된 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이 금년 중으로 완료되어 용역비 8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되어 개화동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개화마을산책로 연계를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책로 연결사업을 완료하면 6년여에 걸쳐 시행된 본사업이 내년 말로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70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우리구의 미래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정부 건의와 유관기관 방문, 주민공감대 확산 활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도시재생과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사무용품구입비 및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10만 8000원이 증액된 7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은 화곡본·8동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이 1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년 내에 사업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곡본동골목길재생사업은 올해 신규로 선정된 재생지역으로 시비보조금이 10월 27일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2억 6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활성화 용역계약에 맞춰 지난 11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주민모임거점 계약기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용역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와 소규모재생사업비 등 4억 56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8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총괄자료 25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550만 원 증액한 총 2억 346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한 총 2억 276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격년으로 실시하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해 국고보조비 500만 원, 시비보조비 200만 원, 총 7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4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총괄자료 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6388만 8000원 대비 6543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29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0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점검내용과 비용은 작년과 동일하나 작년에 편성되어있던 3종시설물 실태조사비를 감액한 4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3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세부사업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근 승강기설치 증가와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승강기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구비 매칭 편성되는 신규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세부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위해 1억 144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조사를 통해 화재취약건축물 54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성능보강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4000만 원으로 국비, 지방비, 자부담 1대1대1로 지원합니다. 지방비 중 시구분담비율은 6대4이고, 이 비율로 우리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가구당 53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세부사업 건축민원관리입니다. 해당 예산은 건축민원과 건축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 대비 3204만 2000원 감액된 1억 83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하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8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375만 원, 여비 6988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등으로 총 1억 3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안전점검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전에 실태조사비를 미편성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에서 실태조사비를 이번에 미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엄태석 3종 조사비는 올해로 해가지고 실태조사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실태조사가 다 끝나서?

○건축과장 엄태석 예,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이죠, 2019년 조사로 완성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올해까지 끝난 겁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을 텐데 그러면 차후에 2년이나 3년 단위로 또 실태조사비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한 번 조사 그럴 계획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그때 해당이 되면 또 그때 추가로.

○위원장 박주선 1차적으로 작년에 실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을 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위원장 박주선 저희 강서구가 1, 2종 대비해서 3종시설물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고도제한이 있다보니까 3종비율이 높을 것 같기도 한데, 15층 이하 이렇게 한다면.

○건축과장 엄태석 3종시설물, 지금 제가 정확히 건수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1, 2종은 16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데, 3종은 15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수로는 아마 몇 천건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래서 저는 타 구와 달리 강서구가 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1, 2종 건물이 저도 기억을 해보면 몇 군데는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지만 3종시설물이 저희가 굉장히 비율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업무가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같이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박주선 연계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예.

○위원장 박주선 건축안전점검팀에서 하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위원장 박주선 혹시 점검을 나갈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가 먼저 나가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대형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상 있으면 두 번째 나갈 때는 전문가들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전문기술자라고 표현하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일반적인 위법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저희 직원들 위주로 나가고요,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할 때는 저희 안전점검팀에도 외부 전문건축사 한 명을 채용을 했지만 한 사람으로 역부족이고요, 건수가 몇 백 건 정도 될 때는 외부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3종시설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책정을 조금 합리적으로 증액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기본경비 직전에 8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보면 저희가 민원관리에서 지금 건축지도 운영 및 민원멘토링제 여기서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된 건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아니요. 민원멘토링제는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은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위원장 박주선 업무대행비에서.

○건축과장 엄태석 업무대행비에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민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전에 멘토링제든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감액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관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랬든 저랬든....

○건축과장 엄태석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 박주선 아, 코로나19 때문에.

○건축과장 엄태석 네, 건축 경기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같은 경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요, 그런 데서 좀 줄은 거지.

○위원장 박주선 코로나19 때문에?

○건축과장 엄태석 예.

○위원장 박주선 건축경기가 좋지 않고 대상이 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위원장 박주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기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조경팀장입니다.
(성기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주임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29쪽에서 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7500만 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7억 21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7714만 3000원으로 32억 238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31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167억 1069만 2000원으로 2020년 대비 35.35% 감소된 117억 3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56억 4578만 1000원이 감소된 13억 8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억 2950만 원이 증가된 11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6개소와 화곡1동 지역활성화를 위한 2개소를 정비하고 협치분권과 협치다방 발굴의제로 선정된 유니버설 디자인 어린이공원 조성 등이 예정이며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은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에서 40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가된 4억 8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등을 포함하여 2억 2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사업은 2019년도 특별교부금 집행 잔여분을 2021년도로 이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개화산 물 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은 국비, 구비를 매칭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에서 48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3429만 5000원이 감소된 18억 90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 사업은 화곡1동 지역활성화를 위한 막다른 골목길 쉼터 조성사업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원감소로 전년 대비 6918만 8000원이 감소된 18억 8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 현원 감소로 전년 대비 2043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7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2쪽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은 70억 3047만 원으로 토지소유자 소송제기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되고,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19억 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총 89억 3047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승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원지역 실효로 2020년 7월에 실효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우리 등마루 예산을 갖다 70억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상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황동현 위원 감정평가로 해요? 아니면 시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보다 좀 위로 줘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감정평가로 하죠.

○황동현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감정평가로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니까요.

○황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겠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황동현 위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요. 그거 누가 우리 하나?

○황동현 위원 이거 관련한 팀장 있어요? 최광회 팀장님.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보상은 저희가 지금 현재 등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인가고시까지 다 된 다음에 건설관리과 쪽으로 보상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소송이 걸린 이유는 물론 보상비 성격도 있겠지만, 실효 자체를,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실효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차 결론이 난 것도 있는데, 구청에서 승소는 거의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실효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무효다라고 판단.)
무효?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네, 실효 자체가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엄청 많잖아요? 도로하고 근린공원.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네.)
근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절차상에. 언제 나와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결론은 뭐 올해 나오기 어렵고요,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산안 세워놨는데, 보상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네, 그렇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좀 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네, 그렇습니다.)
가로녹지, 여기 팀장님? 가로녹지인가요? 가로녹지 유지관리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조경팀에서 하시는군요.
(○조경담당주사 성기학 - 네.)
특별히 내년도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지금 4억 3400만 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내년에는 가로녹지 유지관리 할 게 없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과대 계상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내년에 감액처리 하는 거예요? 감액처리가 엄청 많아요. 아니 가로녹지 유지관리 전년도에 23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뭡니까? 내년도에는 18억 9000만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조경담당주사 성기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기존에 인원이 저희가 이제 55명으로 채용했었는데, 그 인원을 40명으로 축소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축소돼서 한 3억 3000 정도 줄어들고요.)
그 얘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55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채용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40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줄인 거예요?
(○조경담당주사 성기학 -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곡지구 내에 기존에 유지관리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부분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마곡지구 내 단가계약 했는데 일부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니까 그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료 한번 준비하시고요. 저 뒤에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누가 아실까요? 국장님이 아실까요? 우리 상용직이라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직, 그렇죠? 공무직이 저희가 알기로 총 6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도로과나 녹지과에 많은데, 공무직이 우리 녹지과에 23분이 계신데 한 명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게 1명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거 급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1명분이 어떤 분이 줄었는지 몰라도 6900만 원이에요. 공무직 급여가 그 정도 돼요? 아니 물론 여기 4대보험에다가 격려금, 연수비, 단련비 뭐 작업복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맞게끔 들어가는 비용 다 쳤는데, 이 정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요.

○황동현 위원 누가 잘 알까요? 팀장님 중에.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광회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현재 산출기초조사서 보면 기본급이 보통 거의 한 달에 400 가까이 됩니다.)
기본급여가 400?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네, 기본급여. 거기다 수당 다 합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연봉 한 5000, 6000 이상은 받고 있는 거로.)
이 분이 근무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퇴직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정년퇴직까지 가는데요. )
퇴직자예요?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아닙니다. 퇴직자는 아닙니다. 예산책정은 노조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임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이 부분은, 공무직 관련은 오히려 우리 여기 담당 행정지원과에다가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근데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우리 녹지과에서 한 분이 빠지시는데 지금 감액을 6900이나 했어요. 물론 그분 한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이것저것 들어가니까 하는데, 기본급이 400이다!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수당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는 팀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명이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현재 저희가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내년에 퇴직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아니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연초에는 23명이었었는데요, 연초에 다른 부서로 한 사람이 발령나가지고 22명입니다.)
22명으로.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내년에는 그래서 22명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총 몇 명인지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60명 넘을 거예요.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전체 인원수는, 구청 전체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육칠십명 될 거예요.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당 관련 부서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요 우리 국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내년에 특별히 신규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내년 신규편성한 거는 좀 이렇게 요약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개과 모두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좀 하나씩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녹지과는 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구비보다도 매칭, 특별히 이제 우리 서울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신규 쪽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1억 7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1% 증가한 8억 67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과태료 평균치와 개발부담금 분납에 따른 금년도 세입추이를 고려하여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서 2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8억 3498만 1000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에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30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과징금과 부동산등기 지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 수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분납 신청에 따라 2021년 납기일이 도래하는 과세 대상건과 관련하여 지난연도 수입으로 8억 9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4쪽에서 57쪽,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33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53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54쪽,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가이드북 제작비용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5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74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작업이 6700매에서 4700매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토지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지구 내 필지경계 및 조정금 등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여 위원참석수당 168만 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1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최적의 이동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스템구축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억 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6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데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지가검증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3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9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7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재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2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2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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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3인)

김선경

박주선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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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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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주  택  과  장	유태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도 시 재 생 과 장	최선일
건  축  과  장	엄태석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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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