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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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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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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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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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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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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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77쪽에서 8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78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29억 5595만 2000원, 2021년도 수입 계획은 1억 980만 원, 지출계획은 1억 92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8억 7375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188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30억 92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8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 6575만 2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68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5595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53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등 기타 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0억 6575만 2000원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및 민 관 협치 공유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금 대여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8억 7375만 2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84쪽,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운용 중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725만 1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이자수입 207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795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2억 6795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2억 4725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07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2억 6795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1억 6795만 1000원입니다.
93쪽,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수상자 시상,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경력단절 여성 특화 일자리사업, 직장맘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어르신 복지기금은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98년 최초 1억 원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출연금 10억 원을 출자 조성하면서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금년 2020년 말 조성액은 11억 3833만 원이며, 내년도 2021년도에는 이자 수입액은 2230만 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650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01쪽,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 2021년 수입액은 예치금 11억 3833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230만 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6063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021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에 2021년도 말 예치금 10억 9563만 원을 더하여 총 11억 60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7년 8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 사용 한도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사용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2021년도 사업 규모를 6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어르신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1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51억 37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8220만 원이 감소된 28억 7375만 2000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7930만 원이 감소된 11억 6795만 1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4270만 원이 감소한 10억 9563만 원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54억 943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545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6575만 2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68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9억 5595만 2000원, 이자수입 53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2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으로 28억 7375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전년 대비 7879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6795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2억 4725만 1000원, 이자수입 207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1억 679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의 수입은 2304만 8000원 증가한 11억 6063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3833만 원, 이자수입 2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 예치금 10억 9563만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기금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은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가져오셨는데 3개 과에서 3개 기금을 쓰시겠다고 되어있어요.
지출계획을 한 번 볼까요? 페이지 83쪽입니다. 자활기금 쓰는 거에 대해서 페이지 82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에 1식,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건 임대보증금하고 사업자금 및 대여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 이것도 1식이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 가족정책과의 양성평등기금, 93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가족정책과의 지출계획은 모두 1식입니다. 사무관리비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 홍보물 제작 1식, 행사운영비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 1식, 하나 있네요.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만 원 10명, 민간 경상 사업보조,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1식, 여성특화 일자리창출사업 1식.
그다음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기금입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 1식, 어르신 복지기금 예치금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예치금이고, 그러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지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단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통으로 쳐서 올리면, e-호조에 올리면 그냥 1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비고나 아니면 설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정책과는 모든 사업이 다 1식이에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살펴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찾았어요.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이 456쪽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성평등 문화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지원 비슷한 걸 찾긴 했는데, 이 제목 갖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생활보장과나 어르신복지과는 한두 개 1식이고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1식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두 가지인 경우는 나눠서, 1식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있잖아요. 뭐 뭐 및 대여금 이런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가족정책과의 사업은 기금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다 1식으로 포괄되어 있고, 총액수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갖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이 지금 기금운용이 1식 계산도 없어요. 지금 전혀 없잖아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금 확인했고, 여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은요, 자활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우리 구 동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했고요. 다음에 융자금을 보시면요, 이건 대개 우리 자활사업단의 전세임대 자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단이 나가게 되면 이게 2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시하신 대로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은 1식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에 표시하시면 1식 표시가 안 나와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간단하게만 적어도 저희가 그냥 확인될 수 있는 거고, 지역자활센터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이지만 대부분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윤유선 위원 관 항 목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1식은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세부사업,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액수만 넣으면 e-호조에서 1식으로 나오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정도는 좀 빠르게 될 것 같고,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 사업들을 내년 2월에 전부 공모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내년도에 지출할 금액만을 정하는 거고요. 승인을 받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내년도 2월에 모집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윤유선 위원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예치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단체 지원 부분에서는 이 액수가 나온 근거는 몇 단체 정도에 얼마씩을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거 없이 그냥 퉁 치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것도 여기에서 사업 규모만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내년도 2월달에 위원회에 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정도 단체가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몇 개 단체에 어떤 사업인지를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기록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은 공모를 해서 그 액수에, 어떤 때는 공모가 덜 들어와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넘쳐서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이 액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럼 이 액수의 추정 계산을 적어도 이 예산을 잡을 때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다는 게, 이게 예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예산을 통과하시려면 여기에 와서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를 지원 예상을 하고 이 액수를 잡았습니다. 그게 예산의 근거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 사업 집행을 하면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예산을 잡은 데서 돈을 쓸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산정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근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단체 지원이면 적어도 그냥 1식이 아니라 여기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1식 계산표를 넣어서 산출내역 근거를 적으셔가지고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 추정을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액수를 준비합니다.’라는 게 사실은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 이 액수니까 그냥 통과해 주세요.’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여기 1식 다음에 옆에다가 쓰시든가, 아니면 지금 1식 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금운용은 1식 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1식 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설명을 하시든가, 부족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서조차 이거는 내년에 할 프로세스를 얘기,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액수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계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이렇게 해서 추정을 잡았습니다.’라는 거를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죠. 페이퍼든지, 아니면 여기 설명에서라도. 그래야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매년 10개 정도 단체에 보통 12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13개 단체가 선정이 된 후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800만 원 예산을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500만 원으로 사업 규모를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올해 계획은 올해 예산이 5800만 원인데 전혀 쓰지 못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전혀.

○윤유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올린 건데, 못 썼는데 지금 액수를 올리셨습니다.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윤유선 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올해도 사업을 하지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지금 노인들이 지루하고 답답해하시고, 경로당이 전부 폐쇄가 됨에 따라서 이분들을 야외에 나오게 해서 공원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하나 좀,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일정 정도는 공유가 됩니다. 공감이 되지만, 올해도 시행이 안 됐고, 지금 10월 말에, 11월 말에 경로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그나마 또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를 했었고, 그죠?
그런 상황이면 내년에 지금 어디에서도 코로나가 쉽게, 백신도 내년 하반기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맞는 게. 그렇다고 했을 때 경로당이 올해보다 활성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경로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는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야외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최근에 어르신복지 사업추진단체 지원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현황표하고요, 내년 계획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위원들에게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가족정책과 말씀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미리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이라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에 지출액을 1억을 했을 때 저희가 지정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평등 표어 공모전하고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표어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조부모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다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 조부모교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정도를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100만 원씩 해서 3명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세 분으로 3회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제작비가 또 한 번 하는데 330만원이 들어요. 그리고 기타가 홍보비하고 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을, 상세한 사항을 다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잠깐 여쭤봅시다. 온라인교육, 그러니까 온택트 교육이 조부모교실에서 올해 진행이 된 건가요? 올해 진행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아직은 못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은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그렇게 반응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온택트, 온라인 교실로 갔을 때는, 수업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조부모들이 과연 온택트에 얼마만큼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라는 부분은 지금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거는 언택트로 해서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교육이라고 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라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미심쩍어서 담당한테 이 부분은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봐라 해서 담당이 설문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 받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응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문이 한 7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도 온라인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설문조사를 끝내고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설문조사까지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누구고, 기존에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신규인지, 우리는 신규를 바라보는 건가요? 자, 신규자와 새로운 사람 발굴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시 심화과정으로 하는 거하고 다른 거고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필요합니다. 설문대상자하고 오차범위까지 해서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설문내용도 해 주시고, 문제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더 많아요.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나 온라인 과정에서 어느 동보다도 그리고 SNS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모든 세대에 비해서, 연령대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이후에 강평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저는 이 연령대상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로 간다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전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유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육아상식이나 이런 거 진행할 수 있는 게, 지금 120번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기존 멤버에 대한 서비스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부분이 이 사업에 녹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은 330만원의 영상비하고 강사 100만원하고 1회당 한 500만원 잡아서 3회해서 1500만원 잡았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이 수업이 양육교실이 온라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앞에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여성특화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최근 3년간 현황자료와 내년 계획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된다면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의장단 소위 말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죠, 예산과에서. 국장님이 같이 오셨나요, 안 오셨죠?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아니 이번에 저희가 그렇잖아도 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위해서 준비를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랑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걸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만 묻고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묻게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거잖아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우선 자활기금 먼저 보시죠. 기금의 사업 목적이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지금 77페이지 보시면 규모는 알겠고요. 융자가 있잖아요. 기관당 7000만원인데 이자가 연 1%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보통 한 작년도 수준 1.5에서 2%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는 표현이 돼있어요. 연체이자율 5%고.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황’(상환), 팀장님 오타 나셨네. 거기 위에 표에 보시면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잖아요, 2억 1800.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미회수채권은요 우리가 10개 사업단이 나가있습니다. 미회수라는 거는 임대보증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전부 다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사업단.

○이충현 위원 전부 다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전부 다 임대보증금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계속 5년이 지나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0개만 운영하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 밑에 보시면 79쪽, 융자금 회수 있어요. 680만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융자금 그 680

○이충현 위원 이게 임대보증금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임대보증금이 480만 원짜리 하나있고, 2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이자 포함이라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원단위까지 표기 안 해서 그리 알겠고, 그러면 이자 그 밑에 5300만원 우리은행에서 받는 금액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거는 한 우리가 28억 정도 은행에 있거든요. 5300정도 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 금액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자, 그다음페이지요 80쪽 보시죠. 기타사업수입이 5000만원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수입액이 전년도 1억 5000이었어요. 그게 무슨 돈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이게 뭐냐면 5000만원은 두 개 사업단에서 매출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대개 1개에서 2500씩 이렇게 수입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몇 개 사업장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사업단에서 나오는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수입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 수입이 그것만 됩니까? 두 개가 얼마씩인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한 2500정도 대략 됩니다.

○이충현 위원 작년에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거는 1억 정도는 수입할 때요 우리가 저기를 잡아놓은 겁니다. 매출을 1억 5000은 전년 거 수입에는 사업단이 예를 들어서 해체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매출금하고요. 그다음에 매각대금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것들이 산출내역 등 해가지고 그런 특별하게 큰 금액이 증감했으면 그 사유를 같이 써주셔야 이런 시간을 낭비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5000만원도 산출내역이 있으면 계상내역이 있으면 좋을 텐데 1식 해놓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금이자율도 몇%인지 계산이 안 돼 있고, 5천3백 1식 이런 표현은 지양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지출계획 보시죠 82, 3쪽. 지금 10개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만 줍니까? 250만원씩 전문가 인건비?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거는 센터에 사업단이 한 20개가 있는데요.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충현 위원 센터장인가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닙니다. 외부 강사입니다.

○이충현 위원 매년 상시 근무를 해요, 같은 사람이?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매년 이렇게

○이충현 위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융자금이 지금 전부다 임대보증금이라고 했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1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되고 예산의 재원을 보면 한 30억 가까이가 있는데 사업자금 대여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금 대여를 안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 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9월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이나 일을 하는 걸 봐가지고 ‘아, 어느 정도 내년에 나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고 언제라도 구입해야 되고 기초 저기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금을 안대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니, 자금은 충분히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회사랑 틀리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대주고 나서 이분들이 ‘아,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센터에는 충분히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필요시에 긴급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 시설을 갑자기 늘려야 될 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럴 때는 시설 기계 사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때는 우리한테 요청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우리가 또 요청을 하면 즉시즉시 지원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한 28억, 3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기금이.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지출계획 보면 너무 사업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기금의 규모를 줄여버리든지 많이 쌓아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2년도에도 5억 정도를 다른 기금에 출연해준 예도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2012년도에요. 자활기금에 대해서 5억 정도를 다른 기금으로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앞으로도 이 기금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복지부나 서울시의 통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면 또 다른 사업에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 지원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가족정책과에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과에 어르신복지기금 이것도 아까 생활보장과처럼 양식 서류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통일성을 맞춰서 작성을 해 주세요. 이자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작아요. 그렇다면 이 규모를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더 줄일 필요도 있겠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3개 동일하게 다 마찬가지예요. 검토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강선영 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일자리사업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지금 기금과는 좀 관련이 없고요. 내년도 세출예산에, 내년도 어르신일자리가 3700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116억 정도로 이렇게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은 지금 30 대 35 대 35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60세 이상자 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자면서 수급자분들한테 제공이 되고요. 일반 시장형 일자리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형사업도 하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8개 자립형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어르신일자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왜 제가 여쭤봤냐면요 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이 들어왔기에 서로 이게 비교분석해 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시니어클럽에 보면 여기도 일자리사업이 내용이 들어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건 내년도 세출예산입니다.

○강선영 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 조호물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구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결이 나는 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확인하고는 계신 건가요, 복지부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강선영 위원 뭐라고 답이 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내년도 상반기 중,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의결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의결 나는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하실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신속하게 이거 해야 될 사업인데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보건복지부 의결이 저희가 접수받는 대로 예산작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도 못하시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이 미쳐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므로 지금 조호물품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의결이 결과가 나오면 예산반영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 신낙형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후에 약간 일정이 있으셔서 우리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후가 됐든 우리 세입세출 예산 다루실 때 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그러는데 기금운용안을 보면 상당히 물론,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하시기로 돼 있었고, 또 하시려고 준비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운용안에 대해서 이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에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다 기재를 못하시면, 칸이 없어서 기재를 못하신다거나 그러면 보조자료라도 설명자료를 만드셔서 드리시면 상당히 더 질문도 더 안하실 것 같고, 이해도 더 빠르실 것 같고,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설명 자료라든가 보조자료를 철저히 준비 좀 해주세요. 이건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월요일 거, 앞으로 우리 예산 다루실, 기금하고 예산 다루실 미래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자료를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다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요구사항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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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2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법정 경비인 구비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 역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7쪽,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세입 규모는 총 5158억 7993만 5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임대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노인 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72% 감소한 5억 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8.21% 증가한 5153억 71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이 3172억 8838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1980억 8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8에서 86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6.19%인 361억 8700만 8000원이 증가한 6205억 8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6186억 3844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9억 4297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50억 9888만 9000원입니다. 그중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이 6186억 3844만 4000원으로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9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포함한 구 전체 사회복지 분야가 6266억 5729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6.15% 증가한 61.7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6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중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7.39% 증가한 172억 1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9.68% 증가한 18억 8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금년 대비 6.67% 증가한 1252억 1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97% 증가한 39억 1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 복지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12.87% 증가한 742억 6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 대비 4.38% 감소한 1817억 2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복지 및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64% 증가한 2147억 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5개 부서의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6억 2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5158억 7993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49.97%이며, 세출은 6205억 8141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6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39억 36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0억 35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억 834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5134억 28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55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4297만 4000원으로 보조금이 19억 429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5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86억 384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61억 317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4297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5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72억 1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억 854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관리비 및 지원사업에 18억 8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36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1252억 1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8억 273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청년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에 39억 1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686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함께 장애를 넘어 세상 속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742억 6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4억 69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구축을 위해 1817억 2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3억 1773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2147억 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57억 71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 8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5139억 36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하였고,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6186억 3844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0.12%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6.19%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는 생활보장과 아동보호 공공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지원 사업으로 구비 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구비 6억 6780만 2000원을 포함 33억 3901만 9000원,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구비 1347만 5000원을 포함 5390만 원, 어르신복지과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비 698만 원, 어르신복지과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구비 5억 원, 어르신복지과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구비 6억 포함 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2625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복지정책과 맞춤형 복지 통합조사 사업으로 5253만 원 증액하였고,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생활보장과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8900만 원 증액하였고, 생활보장과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4억 48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으로 6억 339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구 예산 규모는 1조 323억 973만 9000원이며, 이 중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49.97%,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6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사회복지 대상과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의 특성상 구비 지출은 불가피하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활복지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어르신, 장애인 이쪽으로 편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 복지예산이 바닥날 거예요, 언젠가는. 생산적 계층의 복지 투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서는 내가 너무 거국적인 질문을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와 닿을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도 청년, 출산의 정책 발굴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청년이나 출산, 청년 그러면 저쪽 행정관리국에 있는 청소년과 그쪽으로 핑계대가지고 그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어차피 청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복지로 나가야 될 상황이고, 이 생산적 계층이 있어야 복지비를 충당하지, 계속 있는 복지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누가, 지금 세대는 나중에 어디에서 복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 계층인 청년이나 출산정책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책 발굴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씩 편중시켜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쳤으면 쓰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정도 질문하려고 하는데, 예산에서 지금 재산임대수입이 주는 걸로 내년 예산에서, 간단하게 왜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저희가 홈플러스에서, 홈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는 매장에 유니클로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홈플러스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감소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감액을 해줬습니다, 총액으로.

○윤유선 위원 아, 내년 임대료 깎아줬다는 얘긴가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유니클로에?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아니 유니클로에 해준 게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유니클로 매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이.

○윤유선 위원 우리 구 땅인가요? 공유지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거기를 지으면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매장사용료를 저희한테 내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돼오다가 계약을 이번에 새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이 많이 감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매출이 감소하면 다 계약을 다운해 주나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아니 계약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재계약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깎아주는 대신에 그거를 다시 우리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매출을 점검해서 거기 매출이 오르면 거기에 반해서 다시 증가시키는 걸로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국장님, 그 유니클로 매출이 왜 다운됐다고, 왜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코로나19도 관련이 있지만 또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 때문에 유니클로가 한동안 매출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결국에는 구민들이 유니클로에 대해서 한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안 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구민들은 유니클로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일본기업이고 옳지 않다고 해서 구입 안하기로 해서 운동한 건데 그 기업에 매출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구의 세금으로 임대료를 낮췄다?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그런데 유니클로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하고 유니클로하고 계약을 할 때 매출의 몇 프로를 홈플러스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홈플러스와의 계약관계고요. 홈플러스와 유니클로는 홈플러스와의 계약을 한 거고

○윤유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약은 홈플러스와 유니클로가 했는데 그 관계부분에서 우리랑 계약한자가 좀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임대료를 낮춰줘야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매장을 안 쓰겠다고 하면 저희는 수입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저희가 매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플러스의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감소를 해준 거기 때문에 유니클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유니클로하고 왜 상관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홈플러스와 유니클로와

○윤유선 위원 지금 설명도 그렇게 하셨고, 유니클로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떨어져서 홈플러스 관계에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같이 온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아, 그러니까 매장이 지금 매출이 거의 다 줄고 있는데, 그 매장이 점유하는 부분이 유니클로 매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매장이 나가버리면 저희는 수입을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윤유선 위원 매장이 나가면 지금 유니클로가 최근에 폐점이 꽤 많이 됐죠?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매출이 준 것뿐이 아니라 폐점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전체에.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폐점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폐점되면 다른 업체를 홈플러스에서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쉽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는 못 받게 됩니다.

○윤유선 위원 그건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해야 된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조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윤유선 위원 홈플러스가 소상공인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기업도 요즘 홈플러스도 굉장히 매출이 엄청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랑 비교를 하자면 관계없는 데는 비교할 필요는 없고, 지금 홈플러스와 저희와의 계약관계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매출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감소된 해만 저희가 그걸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공공기관 대여해준 데, 그죠? 임대료 이런 거, 임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데 많잖아요? 자활도 그렇고 여러 군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 임대료도 이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합니까? 일관된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청에서 착한 건물주나 착한 그런 역할을 코스프레를 하실 거면 저희 있는 자활이나 시니어클럽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임대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다. 유독 왜 대기업에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저희가 거기만 해주게 된 거가 계약이 갱신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계속해서 계약이 유지된 상태였으면 이렇게 검토를 안했을 텐데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처음에는 물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러 번 와서 사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한 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도 걱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해줄 수 없다고 할 때는 홈플러스에서 여기를 임대를 해줌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기네들이 기업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장을 빼버리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 수입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검토한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 거기,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직접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홈플러스와의 계약관계인데 거기서 매장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그 기업주가 뺀다 안 뺀다 그건 거기서 감내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해결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저희가 계약돼 있는 자리기 때문에, 물론 유니클로와 홈플러스와의 관계이지만 그거는. 만약에 유니클로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저희와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점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점포가 안 들어왔을 때, 비어있을 때.

○윤유선 위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없다는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윤유선 위원 없다는 판단은 홈플러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프로 감한 겁니까, 이게? 아니 왜 유니클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료까지 지금 낮춰줘야 됩니까? 예?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이게 지금 한 월200만 원정도.

○윤유선 위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구민들이 유니클로 불매하고 이러면 앞으로 임대료는 더 깎아줘야겠네요. 구세는 더 깎아줘야겠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돈 낸 세금으로 임대료는 해 주고 살아남게 만들어주고, 이 관련자료 다 해서 보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총괄인데요. 지금 사업비 중에서 감액한 가장 큰 사업이 자활사업이에요. 그죠? 다음에 퍼센트가 제일 높은 데가 자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가족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32%하고 52.97% 늘어났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의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한 부분은 저희 과가 시설물들도 많고 점검도 많고 그런데 차가 없습니다. 과에 차를 5000만 원정도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하다보니까 한 50% 증가가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차량 구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코나로 작년도에 했는데 요즘에 코나가 화재가 발생하고 해가지고요 유사기종으로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부분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차량이 오래돼서 차량을 교체해서 구매하는 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사업은 22.36%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요 당초 예산이 80억 정도 됐는데 가내시로 53억이 된 겁니다. 실제 집행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7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나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추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을 생각하고 줄였다, 본예산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재중 예.

○윤유선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청소년복지증진에 16.97% 증가한 거는 팀이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잡은 예산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아동보호팀의 예산입니다.

○윤유선 위원 아동보호팀 예산이 증가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거기하고 드림스타트팀에 키움센터가 있습니다. 키움센터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청소년복지는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하나로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건 두 가지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키움센터 부분하고.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은 어떻게 돼있냐면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운영경비가 그대로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운영 생활보장과만 마이너스를 하셨고, 진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경비는 지금 두 개 늘린 거는 32%하고 53%정도 이 부분 차량구입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차량구입을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는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은 자활사업에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추경으로 돌릴 거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사업에 있어서는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에 마이너스라는 부분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기조가 생활복지국에서 아까 복지예산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32%, 57% 올라간 퍼센트의 증액부분은 다 차량구입인 거고 그죠? 내년에 코로나19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더 필요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할지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사실 볼 수 없어요. 잠시 후에 각 과별로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겠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 2021년도 바라보고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적어도 저소득층과 아니면 다른 부분의 복지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방향을 잡을 건가 거기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인력이 더 필요한데 반대로 얘기해서 차량구입을 해서 하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기조가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미치는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컨셉을 잡아서 그 부분에 예비비나 이런 걸 지원하려고 증액을 한 건지 그 부분은 볼 수가 없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내용을 보면서 그때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또 간부님들이 와계신데 총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물론 국가가 주요정책을 세워서 자치단체로 시행을 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낫다’, ‘일하는 거 보다 노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갑자기 확대되고 또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한계도 있죠. 공무원의 숫자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실제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때려치우고 있는 집 팔고 그냥 노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원받으면 되니까. 일 좀 편하게 놀면서 돈 좀 덜 쓰면 되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이 저해를 받아서 중간에 명퇴를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수장으로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셔야 된다,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대충 지내서는 안 된다. 집에 건강하게 있는 청년들, 장년들 이런 분들 집에서 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지원해 버리면 그분들이 아무 너무 사회적으로 봉사할 능력이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가와 사회적으로 큰 낭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끌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보완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MT든, MT가 아니고 무슨 회의라든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회의건 여러 가지 워크숍이든 세미나든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서 듣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려면 나름대로 검토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보셔야 실태를 또 파악할 수 있고, 보고만 받지 마시고 한 번씩 둘러보시고. 그렇게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서 정책을 건의해서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과별로 다시 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저출산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에 대한 그런 정책적 배려마련,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그리고 우리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플러스 임대차 계약문제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위원장 신낙형 이런 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하실,

○이충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예, 이충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아까 우리 윤유선 위원 얘기하신 것 포함해서 예산이 줬는데 확정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협의를 해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하고 공무원들은 임의로, 연도개시 전에 확정된 수입과 지출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그걸 변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주셔야죠. 그렇다고 이유 없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의원휴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푸드뱅크 마켓 운영예산으로 강서나눔곳간 준공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나눔곳간 냉장 냉동창고 및 선반 공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은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07% 증가한 154억 47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임대료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대차 목적물 입점 업체의 매출 실적 및 홈플러스 수수료 수입 급감에 따라 전년 대비 2381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 시비 11개 사업에 7.3% 증가한 153억 3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98쪽부터 409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 219쪽부터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총 196억 2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를 향상하고자 전년 대비 4924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8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행복e음에서의 e-그린우편 발송료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8% 늘어난 105억 5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량 증가 및 복지관 긴급 개보수 사유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3억 945만 8000원 증액한 7억 3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사와 발산 어르신행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4% 감액한 7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46% 증가한 18억 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통합조사업무용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 구매하고자 전년 대비 5253만 원을 증액한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료 인상분 반영, 대기자 및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18.57% 증가한 5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후원 결연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초 푸드뱅크 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67% 감소한 2억 6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 사업으로 23억 5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저소득주민 긴급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로 인한 예산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5.54% 감소한 6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활성화와 사례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3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별 여건을 반영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고용복지 연계지원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고용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및 교육비와 고용복지 사례관리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와 개화산 전투 전사자 충혼위령제 등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설, 추석, 보훈의 날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51.63% 증액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써 2억 8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의 복직으로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인력운영비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0.71% 증가한 2억 3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안은 중앙정부, 시정부의 복지 비율이 78.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면에서 강서구의 사회복지는 현장 중심의 복지비 투입에 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성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보면 구와 동에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장강박증 세대에 도움, 지원을 주는 게 어디 사례관리에 포함이 되나요? 어디에 포함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사례관리에 포함됩니다, 넓게 얘기하면.

○송순효 위원 그럼 보면 저희 등촌3동이 어려운 가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장강박증 세대가 한 개 단지에 여러 집이 있어요. 한 열 집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비에 포함되는 사업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여기 사례관리비 속에는 아마 그 돈이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올해 저장강박증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요. 법적 근거는 마련했는데, 실제로 이제까지는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많이 치웠거든요. 그런데 일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감소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 좀 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이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 예산을 좀 추가해서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IoT나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100세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추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IoT 100세대고요. 스마트플러그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송순효 위원 100세대, 100세대라고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100세대고, 저희가 50세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송순효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게 사례관리 쪽에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24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해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복지사각지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24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24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요.

○송순효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더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1인 가구가 자꾸만 많아지고, 저희한테 동향보고 오는데,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241쪽입니다. 희망드림단 관리 및 활동 지원에서 활동 수첩 제작은 700부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 단원증, 위촉장 제작은 인원수 전혀 없이 그냥 액수가 들어가 있고, 희망드림단원 교육 및 워크숍은 80명으로 해서 16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산정 근거가 뭔지, 각 동으로 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잘 못 들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각 동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산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수가 다 틀려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일단은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올해 원래 1회, 2회 두 번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는 희망드림단 단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인원을 축소해서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거는.
그리고 책자는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굴만 해서 절차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례 발굴하는 명예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명예 사회복지사로 위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책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럴 때는 이 책자를 보고 하면 절차가 간단하게, 쉽게 저희한테 의뢰가 되거든요, 그거는.

○윤유선 위원 그러면 교육 및 워크숍은 지금 1년에 160명을 하는 걸로 잡으신 겁니까? 교육과 워크숍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 및 워크숍 인원을 80명×2회, 이렇게 해서 160명을 잡으셨어요. 이 근거는 교육하고 워크숍을, 그러니까 교육을 워크숍을 통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80명씩 하신다는 건지, 교육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있고, 워크숍을 2회로 잡으신다는 건지, 80명의 근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보통 1박 2일을 가는데요, 교육 겸 워크숍입니다.

○윤유선 위원 교육 겸 워크숍?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윤유선 위원 그럼 올해 집행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올해 집행 못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윤유선 위원 그럼 전체 지금 20개 동에 희망드림단이 16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160명만 선출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전체 구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거죠, 각 희망드림단.

○윤유선 위원 전체 희망드림단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전체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감소를 한 27%하셨어요, 워크숍은. 수첩이나 다른 쪽, 위촉장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이 부분 좀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고독사 얘기하실 때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고독사 관련해서,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241페이지에

○윤유선 위원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하고, 맨 끝에 고독사 예방사업 보전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윤유선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세 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네요. 그죠? 고독사 예방사업이 이쪽에 지금 2000만 원이 드는 거고, 또 오른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이 있고, 이렇게 할 거면 저는 고독사에 관련한 사업을 하나 빼세요. 이게 관련 조례도 있고 하니까 예산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해버리면, 이 사업 자체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지 않고요. 지금 관련 조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관련 조례가, 위원들이 발의해서 했던 조례가 고독사도 있고, 저장강박도 의원발의로 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했으면 그거 근거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그 사업으로 해서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뭉뚱그려서 나눠가지고 넣지 마시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지금 희망드림단, 고독사, 그다음에 위기가구 발굴 해가지고 홍보비, 홍보비는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세 가지 이상, 법률까지 네 가지 사업을 묶어서 했는데, 다섯 가지네요, 복지사각까지.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빼시고, 이후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거는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확충이 필요한 건지라는 부분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윤유선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가 시비 50%, 구비 50% 들어와 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직원이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몇 달을 사이에 두고 다시 뽑았어요.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달 남은 거는 다시 반납을 하겠네요? 시비하고 구비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회의 운영비 등을 봤을 때 다시 잡혔는데, 올해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사항이 나왔을 거예요, 저한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윤유선 위원 회의 참석자, 그다음에 사인이라든지 회의록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그리고 기간이 다 달라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실무 분과나 여러 가지 세 가지 그룹의 임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진행을 잘 예산 잡으셨는데,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하고 사회복지 박람회 잡으셨는데, 1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고요. 어제 아마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어제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는 전혀 지금 통보가 안 돼서 저희가 궁금해도 알 수가 없던 상황이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어제 언택트로 진행됐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는 적어도 복지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구에서 돈 나가는 건데 구의원들이 예산 집행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으면 이 예산을 뭐 하러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이 부분을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기 때문에 잡아놓고 추경에 감액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집행하는 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연말에 그만두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럼 예산의 집행은 과장님하고 관계없겠네요. 그죠? 일단 편성된, 확정이 되면 집행하고 관계가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잘 만들어 놔야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을 집행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우선요,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강서구의 수의계약이 연간 1000건이 넘어요. 이래저래 인연으로 선수가 높은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뭐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을 좀 획일적으로 또는 누가 로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후배들한테 그런 업무를 지시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산 재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정 도지사하고 친하면 수의계약을 아도를 쳐가지고 재벌이 된다 속된말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중요한 일들을 하시잖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 우리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다 하면 하루에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은 수개월 6개월 전부터 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걸 다 물어보고 수정을 요구하고 하는 건 어려운 지경이에요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푸드뱅크를 이렇게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요. 한번 보시죠. 1식 설명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3쪽에 예산자료, 1식 자료.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뱅크마켓 2호점도 열었어요, 열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열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를....

○이충현 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등촌3동.

○이충현 위원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위치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1호점은 공항동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거기에다 더 특별히 추가적으로 열게 된 이유는 우리는 2월 달에, 7월부터 미래복지상임위에 와서 그전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짧게 설명해 봐주세요. 왜 필요해서 2호점을 하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등촌3동에 나눔곳간이라는 건물을 시공 중에 있어요.

○이충현 위원 나눔곳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름이 곳간인데 창고형 이런 거를 짓는데, 창고를 짓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주변이 가양2동, 등촌3동, 가양3동 이런 데가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푸드마켓 여기는 공항동에 있고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공모해서 푸드마켓을 만들어보자.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푸드마켓이 나왔고요. 푸드마켓은 아시잖아요, 개념을 어떤 건지. 이렇게 식료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마켓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거기다 비치해 놓으면 대상자분들이 월 몇 회 해가지고 무료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이충현 위원 무료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런 거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공항동이 거기는 굉장히 접근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 이쪽 중심부에 많다보니까 교통 이런 것들이 참 어렵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다 하나 냈습니다.

○이충현 위원 배달해 주는 것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코로나 때는 배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배달을 하기는 합니다.

○이충현 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직접 와서 가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용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아, 인원수는 됐고요. 많지는 않을 텐데 그것도 사실은 권역별로 이렇게 배치를, 기왕에 할 거면 말이죠. 그렇게 큰 규모가 필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래서 화곡지역 같은 게 소외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동푸드마켓이라 해가지고 차를 저희가 직접 가지고 나가서 매월 몇째주 해가지고 차로 장터를 열립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홍보도 잘해 주셔서 도움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냉동 탑차는 왜 구입해요? 없었습니까? 새로 추가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무래도 식음료, 음식 저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냉동 탑차가 필요하죠.

○이충현 위원 그전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갖고 안 돼가지고

○이충현 위원 추가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1호점, 2호점 각각 배치하시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냉동 탑차 구입하는 건 없는데요.

○이충현 위원 있잖아요, 24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식료품이다 보니까 신선도가 유지돼야 상하지 않으니까 음식이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배달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상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이충현 위원 기부가 되면 마켓에서 거기 냉장, 냉동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와서 가져가면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마켓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저희가 이동푸드마켓 할 때 저희가 화곡동지역 나갈 때 아무래도 냉동차가 있어야만 신선도를 유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냉동고를 새로 구입하시고, 2호점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 써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이 실제로 예산에 투입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지가 의문이에요. 홍보를 열심히 하시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일단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금액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위촉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종이파일로 종이로 인쇄해 주면 되는데 무슨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주면 맨날 매년 새로 주고 변경되는데 그런 예산도 좀 한번 생각을 바꾸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보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표지가 두껍잖아요. 케이스가. 그런 걸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보고 버릴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또 유달리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형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이죠. 아니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한번 보고 둘 건데 맨날 가지고 다닐 것도 아니고 무슨 평생 보관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지나면 전부 짐이잖아요, 짐.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있으시면 바꾸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은 100가구를 선정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돼요? 이거 100가구면 5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긴급지원이 국가긴급지원이 있고 시정부지원이 있고 구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5천 짧죠, 사실 이거는.

○이충현 위원 100가구를 정하게 된 어떤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달라요. 중앙정부하고 시정부하고 기준이 다르고 구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못하는 걸 시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못하는 걸 저희 구가 컴프러치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지금 보훈단체 등록된 단체가 몇 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10개 단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0개요. 지금 1식 자료 6페이지 보시면 전적지 순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중복된 단체예요 각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각각입니다.

○이충현 위원 각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9개인데 여기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거기에 총하는 보훈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연합회는 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연합회 빼면 9개 단체.

○이충현 위원 여기 9개로 돼 있어요. 그 금액이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원하는 건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충현 위원 어떻게 사람 회원수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회원수에 따라서.

○이충현 위원 한번 같이 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가봤습니다. 아, 올해는 못 갔고요.

○이충현 위원 해마다 갈 필요가 있나요? 무슨 여행 다닌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적지를 가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고취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그분들은 직접

○이충현 위원 얘기 듣고, 얘기 듣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참여자기 때문에 전쟁을, 수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제 얘기 듣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왜냐하면 전투하면서 옆 전우가 죽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날만 되면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동료들 명복도 빌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글쎄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 다른 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그냥 먹고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판에 박듯이 매년 했기 때문에 또 그대로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한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지금 수당을 올려줍니까, 국가유공자들에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3만원 하니까 서울시 전체에서도 저희가 중하위권, 중정도 되더라고요.

○이충현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른 데는 진즉 줘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이 불만이 많던데, 저희들이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래서 제가 와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수고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규모예산을 짜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꼭 그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정책들은 빨리빨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 동네에서 불만 섞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왕에 줄 거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최소한 형평성을 맞추든지 먼저 주든지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만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있죠? 예산서 255쪽.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수당이 있죠?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6명인데요. 그분들은 뭐하는,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란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무기계약직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년이 따로 없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정년 60입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충현 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처우가 다르다는 얘기네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규정상 그렇다는 얘기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얘기니까 결론으로 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지 아까 사각지대 관련 예산도 줄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년을 맞이하시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즉, 우리가 모른 상태에서 고독사를 당하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투신을 하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장에 자주 가보시고 대화도 해보시고 해서 예산이 누수 되는 부분 없어야 되겠고, 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발견이 못되거나 적극적으로 파악이 안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225쪽 관련해서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자료 정확하게 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프로세서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푸드뱅크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지금 1호점, 2호점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러신데 사실 우리 강서구에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수효는 한 4개정도가 더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운영하는 거에 영 지금 우리 예산투입 비 우리가 기대효과가 별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뭐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센터장님들이나 거기 종사자들 월급, 인건비 우리가 지금 구비로 줘야 될 형편입니까, 지금? 푸드뱅크 나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저소득층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 돌려주고자,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주는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군데 쫓아다니시면서 후원을 받아서 그걸 우리 저소득층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발로 뛰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호점을 하시든 3호점을 하시든 다 좋아요. 그거 참 좋은 일이시기 때문에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선정 과정에서 제발 좀 어디 단체, 어디 이렇게 눈치보고 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하시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후원을 많이 받고 푸드뱅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느 단체, 여기 좀 힘 있는 단체다 해가지고 거기다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신다면 철저히 제가 앞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투입 비 기대효과가 못 미친다면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국과장님들 책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2호점 곧 민간위탁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신낙형 하실 때 철저히 이런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세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발이 넓은지. 그래서 많이 후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푸드뱅크라는 게 원래.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뭐냐면 이제까지는 장소 때문에 임대료 들어가면서 돈이 좀 들어갔는데요, 고정비용이. 이제는 공항동 통합청사 들어갔기 때문에 고정비용 들어가는 거 없고요. 등촌3동에 있는 2호점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지어놓으면 저희 거가되기 때문에 고정비용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단, 뭐냐면 위탁문제인데 위탁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신낙형 뭘 걱정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요.

○위원장 신낙형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걱정이 되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지금, 1호점 얼마나 예산이 투입 됐어요? 2호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푸드뱅크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화곡동지역에도 필요하고 4개 정도는 강서구에 필요한데 그거 민간업체,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센터장의 역할이, 위탁받은 분들이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위탁할 때부터 제대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그래서 발로 뛰시라고요. 그냥 왜 한 달에 얼마씩 인건비가 나갑니까? 자원봉사자로 운영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인건비 3인분 나갑니다, 3인.

○위원장 신낙형 그건 인건비는 그러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시비하고 구비하고.

○위원장 신낙형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시비, 구비요.

○위원장 신낙형 그러면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구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면 혈세가 투입된 만큼 우리가 10원을 투입했으면 최소한대로 여기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은 100원의 기대효과는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만큼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지를 잘 새겨들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건 고마우신데요. 걱정 끼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민간업체, 위탁업체 선정할 때부터 센터장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잘하시라고요. 이게 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06억 6061만 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억 4297만 4000원, 총 1126억 35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지출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44억 5269만 1000원, 시비보조금 361억 8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1106억 4061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각각 9억 7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10쪽부터 42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57쪽부터 3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증진,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92% 증가한 1298억 26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61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828억 471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신규 신청 세대 증가 및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310억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하여 53억 748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72억으로 예상되어 2021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5쪽,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상수를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게 매월 저축 시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과 경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 자산형성사업의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그에 반해 해당 사업의 신규가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6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및 교육비 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가입 증가가 예상되어 6억 17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에서 308쪽,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4개소 운영 및 추가설치 예정 3개소를 반영하여 인건비 6억 720만 원, 운영비 1억 4010만 원, 설치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계 9억 9630만 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4억 48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신규사업으로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공공체계 구축에 따라 2020년 7월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 아동학대 발견, 조사,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97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자료요청인데요. 294쪽에 아동보호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위원협의회 1회당 7만 원씩이네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여기도 7만 원씩이고,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역돌봄협의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위원회 명단하고, 소속하고, 올해 회의록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회의록이요.

○윤유선 위원 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사업들이 쭉 이렇게 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7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크게 자활 쪽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자활 쪽이 줄어든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가내시?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게 실제적으로는 올해 한 80억 예산중에서 실제적으로는 한 7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추경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줄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줄어든 이유입니다.

○이충현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줄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줄어든 이유는 안 알려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복지부와 시에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큰 틀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우리가 알아는 봤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올해 80억 중에서 72억이 집행이 될 건데, 나머지 줄어든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예산 잡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내년도에 추경 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추경 때 할 거를 그러면 상반기 때 못 나간 것, 추경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못 준 것을 보전해 주지는 않잖아요. 추경에 나온 다음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닙니다. 월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이충현 위원 충분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6월까지는 충분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세출도 84억 정도 늘었는데, 자활 분야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걱정이 돼가지고 복지부 다 전화해 봤습니다.

○이충현 위원 장려금 있죠, 자활장려금?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어떻게 지급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자활장려금은요. 우리가 원칙은 수급자한테는 생계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자활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30%를 감합니다. 우리가 해주면 소득의 30%면 70만 원인데, 생계비가 만약에 12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만 원을 보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여기 장려금 보시면 자활장려금 2억 5000이 나가잖아요. 그게 1식에 들어있나요? 몇 명을 어떻게 줘요? 사업체별로 줍니까, 개인별로 줍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개인별로 주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우리가 평균 한 50명 정도, 지금 현재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45명에서 50명씩?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월평균요.

○이충현 위원 매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자활근로자가 몇 명인데요, 총?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총 우리가 한 370명도 되는데, 이 중에서 자활장려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45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해당되는 자격이 별도로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어떤 자격인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수급자 중에서 일반 회사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30만 원을 감해서 70만 원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30만 원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이따가 확인하시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273쪽에 자활근로사업하고, 그 옆에 자활장려금사업이 있는데 장려금은 방금 여쭤봤고, 근로사업은 지금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으면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몰라요.
274쪽 보시죠. 여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사업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떻게 지급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개인, 몇 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활근로사업이 한 3백 70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는 전부 다 해당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민간위탁금은요, 자활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센터 운영비하고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위탁사업이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 위탁사업자들은 연간 계속 보고서를 해오죠, 연초에?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결산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내용은 어때요? 지적되거나 무슨 감액할 만한, 여러 가지 업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적된 사례는 없어요? 보고서를 매년 받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연말에 한 번씩, 연초에 전년도 사업평가라든지 아니면 예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금년 거는 아직 안 받으셨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아직.

○이충현 위원 작년 거를 한번 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한 2월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이충현 위원 '19년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본을.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19년도 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한 개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지원은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고, 또 신청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학교는 안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여기에 보면 1490명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명단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결식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예컨대 부모가 출근을 해서 점심을 굶는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닙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충현 위원 우려가 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부부가,

○이충현 위원 그건 애매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바빠서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부모가 대개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한 52%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두 부부가 일을 다 나가는 경우, 애가 밥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이충현 위원 밥을 해놓고 갈 거 아니에요, 부모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 정도 부모가 해주면 먹는 애들도 있고, 아예 안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식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 판단이 애매하다고요.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먹는지 안 먹는지 집마다 다니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나 애들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 먹는 걸 가서 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충현 위원 그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하면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되죠. 그냥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어제는 먹고, 내일을 굶고, 모레는 먹고, 이럴 수도 있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자라나는 애들이니까 밥 세 끼 챙겨주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 방침은 원칙은 좋은데, 현장에서 실지로 엄마 아빠가 가면서 밥을 밥통에 해놓고 가는데, 부모가 있는데 밥을 굶기겠어요? 밥솥도 있고, 보온밥통도 다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하여튼 조사해서

○이충현 위원 실질적으로 굶는 애들이 제대로 못 먹을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 힘들어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우리가 촘촘히 복지정책도 국세청에서 세원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면 누수 되는 거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들지만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데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지원 대상이?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작년에는 한 14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1300명이나 한 135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140명이 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내년에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것도 참, 추정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세밀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촘촘하게 관리가 안 되면 세는 세금이 많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강서구에 입양하는 사람이 몇 명쯤 돼요, 입양되는 아동 숫자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입양이 한, 우리가 수당 신청하는 경우가 한 5명 정도, 한 7명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 입양하는 부모한테 지원해 준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무슨 지원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입양장려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주는 게 있고요.

○이충현 위원 100만 원씩.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우리 강서구에는 89명의 입양아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15만 원씩 해가지고 입양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입양수당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입양이 된 다음에 계속?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언제까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17세까지, 18세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이충현 위원 성인 직전까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질 텐데 이 사업은 이쪽 과에, 저 사업은 저쪽 과에 이렇게 널려있으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질문이 많은데, 기존에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서 주잖습니까? 그죠? 사회복지 아, 나는 복지원 얘기했구나. 사회복지시설이지 여기는. 위문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위문품을,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갈 때 거기에 있는 수용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선물이에요, 일종에?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니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현금으로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생활시설이나 지온보육원 같은데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다가는 개인별로 1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 수용된 사람 한 명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지역아동센터는 1만 5000원씩 해서 주고요.

○이충현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얼마 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양육시설은 면적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또 지역아동센터 20개 있는데, 명절 때도 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명절 추석 때하고 설날에 두 번 나갑니다.

○이충현 위원 현금으로 준다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그렇게 시설에 주면 시설장에게 지급하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시설장에게 줘가지고 애들에게 필요한 거 상품권이라든지 옷 같은 것도 사주고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지급방식을 애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여기 부모는 없어서 거기 와있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충현 위원 당사자한테 직접 줄 수는 없겠죠, 애들이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애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온보육원 같은 데는 애들이 한 5, 60명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건 같은 걸 대개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이충현 위원 거기 시설에서 다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뭐 쓸 일이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도 뭐 명절인데 다른 일반 애들은 또 친척집도 가고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이충현 위원 부모하고 같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니, 일반아동은 그렇지만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위문품도 받고 그런 격려품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시설에 머물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그 아이들 통장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다가 그 금액을 꾸준히 넣어주는 게 더 돈이 제대로 새지 않고 제대로 그 당사자한테 지원된다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시설장에게 주면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주는 거 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검토는 제가 그래도 그 금액이 1년에 3만원이면 10년 해봤자 30만원입니다. 한번에 30만원 타는 거 보다 그래도 매번 추석이고 명절이고 따뜻하게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선물도 주고받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좋은데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통장에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시설장에게 주면 시설장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급한데 우선 쓸 수도 있고,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어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한대로 우리가 바로 정산을 해서 보고 받습니다.

○이충현 위원 영수증을 받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너 네가 뭘 사줬냐, 우리가 사인을 받고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같이 사가지고 같이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이번에 한번 설날 되면 제가 한번 애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쓸 수도 있고 자기가 덜 쓰고 아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써라 그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도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예산이 누수 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626억 58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12.69%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4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45%를 증액한 300억 2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18개 사업에 전년 대비 12.13%를 증액한 323억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425쪽부터 4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3쪽부터 3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함께 장애를 넘어 세상 속으로’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3억 70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증감사유는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와 운영비로 8억 9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문너머 배움터 및 장애인 힐링 프로그램 등 구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33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의 날, 장애인 어울림한마당행사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 1억 3200만원과 시비 90% 매칭사업으로 운영비 7억 6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서비스 확대 운영과 교문너머 배움터, 장애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62.76% 증가한 총 16억 4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3.81%가 증가한 195억 9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1인당 평균 지원액 상승에 따른 전년 대비 41.41% 증가한 20억 3688만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3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부모 및 보호자 상담지원대상자 증가와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78.36% 증가한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 수리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자 총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17% 증액한 403억 7207만원을, 349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배정인원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43.8% 감액한 1억 6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자폐성 및 지적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2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6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및 직업훈련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구비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총 24억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강서퍼스트잡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사업체 현장훈련과 훈련생 및 고용인원 등을 지원하고 취업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8.46%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부터 367쪽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지원과 보조기기 렌탈 지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등 3개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전년 대비 32.7% 증가한 3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수어통역센터 임차료 및 사업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찾동 공무원 농문화 교육에 따른 강사료 지원 등 총 2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56억 1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올바른 장애인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88.68% 증가한 8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부서 이관에 따른 3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센터 임차료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사용승인, 기술자문이나 사후점검, 위탁비 등으로 총 1억 4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자립을 위한 직업활동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3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기본경비 1억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과 함께 장애를 넘어 세상 속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꼼꼼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사업 중에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지원도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확보권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체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꾸려졌다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도로라든가 이런 시스템, 인프라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동휠체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인구가 각 구에서 1위죠, 서울에서? 1위를 넘어섰는데 25개구 중에 1위인데, 지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전동휠체어 이용인구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장애인 유형별로 이렇게 장애인총 2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장애인 구분만 현황가지고 있지 휠체어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전동휠체어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예산에는 어디에도 없는데 본위원이 최근 부천에 갔다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이런 기기를 처음 봤어요. 이름 하여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 잘 못 봤던 거라서 이게 색깔이 이래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급속충전이 원활히 돼야 이동권도 보장되는 건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돼 있는지, 그 예산을 제가 찾기 어려워서 준비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들이 이동보조기기 위원님이 지금 보여주신 사진은요, 급속충전기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4대 설치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처음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88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수요조사해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등촌3동 같은 데는 공원에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송순효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원지역에다가도 공원관리사무실에 설치한 적이 있고 4군데 정도밖에 안됩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올해 2020년도에 처음 4대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계획은 예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내년에는, 급속충전기는 4대를 우선 했고요. 올해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4대를 만든 거고, 2021년도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내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산에는 없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4대를 올해 활용해보고 결과가 아직 1차 점검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한번 해보고 더 수요가, 저희들이 처음에 4대를 설치할 때도 수요를 파악했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많은 시설 장비가 있다 보니까 싫어해요. 저희들이 일단 해본 거고요. 앞으로도 성과를 봐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신청 받고. 구청에 별관사무실에 설치했는데 이용은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 걸 못 봤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아까 언급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복지기관, 복지시설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몇 대가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4대 올해 설치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민간에, 우리가 한 거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다른 데서 한 거는 저희들이 현황을....

○윤유선 위원 그러면 강서구 전체현황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치한 4대만 알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저희들이 설치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가장 큰 건 장애인들이 스스로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고, 보행권, 이동권 확보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이 주체로써 경제주체까지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가는 게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거동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동휠체어가 장애인 2만 8000명 중에 얼마 만큼이고, 이 수요가 얼마큼, 몇 분이 전동휠체어를 활용하고 계신지 알아야 사실 수치가 나오는 건데, 급하게 안 된 상태에서 네 대를 하신 거고, 이 네 대에 대한 올해 첫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평가도 없는 거고, 그 전동휠체어 쓰시는 분이 한 해만 쓰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죠.

○윤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휠체어 부분이 인원이 꽤 된다고 하면 수요 파악이 됐어야 되고, 이게 이례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될 사업이라면 네 대의 위치도 지역 권역별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말고도 사실은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를 하면 이 부분은 보행권이나 이동권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돈만큼은 최대한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세심한 배려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전기차 충전요금,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쓰고 있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충전은 우리도 불안한 거잖아요, 전기차를 쓸 때 어디에서 할 건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차량도 우리가 써보면 차의 연비나 기름이 얼마 만큼이냐에 따라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시간과 거리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장애인의 복지, 보행권과 이동권에 관련한 계획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복지, 또 그 가족들,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이런 계산 해보셨어요? 중증장애인 한 명에 투입되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말고 국가기관이 해놓은 거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게 평균 내서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애의 종류가 한 15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 15개 분야 장애인 중에서도 또 중증발달장애인, 지체 수급 금액이라든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평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장애인 한 명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공무원 인건비, 또 가족이 투입되는 비용, 또 그 시설에 가면 시설에서 그분을 돕는데 관련 된 비용, 이와 관련된 기간제, 무기계약직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걸 계산해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사회복지비를 따질 때는 우리 강서구 전체 1조 가량 되는 예산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62%, 또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12.7%, 이 정도로 대충 추정을 하지, 어떤 개인 특별장애인 1인 가구로는 통계 내기가 좀, 통계 사용용도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보면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충현 위원 이런 복지관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사회 곳곳에, 우리 강서구만 해도 여러 곳에 분산돼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한 군데에 크게 세우든가, 그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도 가장 원하는 게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전용 복지관. 이런 게 설립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님비에 부딪히다 보니까 힘들고, 또 대표적인 게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울림센터가 그런 사례입니다. 어울림프라자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정상인과 같이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한테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인데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바꿔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이나 서비스가 많잖아요. 또 돌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무슨 행사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귀찮아 죽겠는데 오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인이 와서 한 마디하고, 잠깐 말 들으려고. 보니까 행사비가 몇 천만 원 들고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행사는 확 줄이든지, 아예 없애든지. 그러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비용은 필요 없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장애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러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년에 큰 행사가 장애인의 날 행사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철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그날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2년 차 있었는데 그런 행사를 좀 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현장에 막상 부딪혀보면 그분들이 1년 동안 그런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기들을 위한 행사.

○이충현 위원 적정하게 해야 되고, 권역별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앞세워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길어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본연의 행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별히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정책적인 제안도 해보세요. 시작하면 정치인이 와서 쭉 인사하고, 좀 있으면 좀 하다가 먹고 마시고 그냥 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무슨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행사들은 국가가 좀 칼질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쓰는,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몇 명이에요? 예컨대 1, 2, 3급이 중증이라고 볼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들이 통계로 관리하는 게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2만 8000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약 2만 9000명 정도.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는 요양시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줘요? 장애인 신문 33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2만 8800명인데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3300명을 어떻게 추려가지고 신문을 보내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신문이요?

○이충현 위원 장애인 신문 3300명에게 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해가지고.

○이충현 위원 그거를 장애인 신문 발급을 누가 해요? 장애인 단체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장애인 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이충현 위원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에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단체가 저희가

○이충현 위원 임차료는 12개월 해서 8100만 원 지급하는데, 강서구의 우리 공영청사를 일부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임차료를 주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다 줘요, 일단 공영시설을 안 쓰는 데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법인급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컨테이너라든가 지하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무실 갖는 게 항상 소원이었죠. 계속 수십 년 동안 건의해 오고, 그러다가 때마침 마곡동에 퀸즈파크라는 건물에 임대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100평정도요.

○이충현 위원 100평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100평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이충현 위원 너무 넓지 않아요, 거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러니까 단체가 한 14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깨끗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보였는데, 그 자체도 지금 좁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이 지금은 ‘사무실을 또 별도로 마련해 달라.’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불과 사무실 선정한 지가, 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억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충현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어울림한마당 이렇게 둘 다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한 7000만 원 들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걸 민간위탁을, 민간에 있는 업체에다 줍니까, 직접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행사 방송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진행 이런 거, 그러니까 민간 전문기관.

○이충현 위원 거기에 맡겨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사회라든가 엠프라든가 무대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운동회 소품 같은 거, 그런 걸 일괄 맡기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비용들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금 지급하죠? 장애인에게 31만 9000원씩, 이건 장애인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다르죠, 물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요, 1식 자료는 20쪽이고, 예산자료도 보면 나오는데, 예컨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시간제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무슨 이렇게 일자리가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를,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 과 예산의 95%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전부 다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오면 저희 구 예산이 한 10% 정도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처음에는 8시간짜리 일자리 예산이 내려왔고, 그다음에는 또 전일 못하고, 또 파트타임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전일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예산이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확 줄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정부가 늘려 잡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컨대 334쪽 보세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죠? 334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발달장애인교육센터가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내년에?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처음 생긴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게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지었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발달장애인들은 또 장애인 중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집에 발달장애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파산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법령이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생겨가지고요, 의무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법령이 계속 파생적으로 생겨났던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현 위원 시 구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예산 규모가 자치단체는 너무 적은데, 이런 게 새롭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을 50대 50으로 가는 것은 너무 좀 그래요. 시청하고도 협의를 좀 잘해서, 우리 구비가 좀 덜 부담돼야 다른 쪽 예산을 쓸 수 있지,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데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5대 5로 합니까? 가서 열심히 많이 출자금을 하시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거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따져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는 구비 부담을 덜 하고, 강남같이 높은 데는 또 더하고, 이렇게 서울시 조례로 규정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강력히 요청하니까 5% 정도는 그동안 빼줬다가 올해부터는 그걸 갖다가 규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문제는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338쪽 보시죠. 장애인 연금지급 급여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거기 보시면 7억 1900이 늘었어요. 늘게 된 이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연금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건 다 국고보조사업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매년 예산 작업을 저희가 9월,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 세팅하거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에 전국의 지자체별로 연금대상자 명단이 나와요.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딱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증액이 된 이유, 감액이 된 이유를 명시를 해서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러니까 1인당, 보통 연금 같은 것은 어떤 인건비 늘듯이 매년 물가인상률 있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조금씩 인상을 해요, 단가를. 그러다 보니까 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늡니까? 안 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복지가 조금 더,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다가 또 차상위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또 차상위 정책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생활수준을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해요. 그 단가가 조금만 높아져도 복지비율은 10% 막 쭉쭉 늘어나는 거죠. 그게 반영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건 설명을 들으면 그 자체는 이해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인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550조가 되잖아요. 작년에 530조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저희들이 항상 예산 짜면서, 특히 저희 국은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고 쓰는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률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예산 짤 때 가슴이 좀 조이고, 또 ‘올해도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겠구나, 국가 일이지만.’ 그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또 사회복지가 경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주던 걸 또 뺀다든가 그러면 더 큰 사회문제가 벌어지는 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충현 위원 빼지 않고, 너무 많이 늘리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요 늘리는 게 굉장히 단가가 낮아요.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구는 특히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어떤 복지수요 예산을 늘려주는 건 좋지만, 많이 늘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느니까, 멀쩡한 집 1억짜리를 2억으로 만들고, 5억짜리 집이 8억이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게 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려요? 아, 멀쩡히 있는 집을 갑자기 공시지가를 확 올려버리면 그게 오른 겁니까, 자기들이 올린 거지?
348쪽 봐주세요. 이건 간단한 얘긴데요. 예산서를 만들 때에도,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증감사유 중에 사유를 전반적으로 안 썼지만, 이렇게 늘게 되면 전년도 예산을 같이, 어디 부분이 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충현 위원 총계만 올려놓으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죠.

○이충현 위원 직원들한테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작성을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부분은 별도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특히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정말 특별하게 잘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국가가 예산을 쓸 때에도 정말 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 마디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4쪽, 145쪽 202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원장 신낙형 예, 김동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동협 위원 위원장님, 사업 설명은 이 책자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예산 증감이 큰 부분, 그리고 특별히 보고할 사항 이런 것만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예산 과다증가한 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4쪽, 145쪽 202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승인시설인 가람, 이솝, 구립마곡엠밸리 9단지아파트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비를 명시이이월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2021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1쪽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1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512억 1828만 3000원보다 3.98% 감소한 1451억 99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3.98% 감액된 1451억 45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436쪽부터 455쪽, 세부사업설명서 382쪽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35% 감소한 1819억 1030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817억 226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7쪽,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액 보육료의 단가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2.23% 증액된 58억 9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및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개원예정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62% 증액된 177억 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단가 인상과 연장 보육 이용률 증가로 전년도 대비 15.73% 증액한 96억 6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제 의무시행에 따른 인증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54.67% 증액된 1억 96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기바닥공사 등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대비 132.25%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30년 미만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창호, 단열, 환기장치,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LED 조명 등의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차공모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가 선정되어 33억 390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보존식 냉동고 및 용기 등 기자재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5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상담 전문인력 2명, 통합센터 추가사업 인력 1명 등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9.09% 증액된 4억 5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참여예산인 다문화가족 독서지도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전년도 대비 10.29% 증액된 4억 2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기본경비입니다. 가족정책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현재 행정차량이 오래되어 잦은 고장과 사고위험으로 차량을 교체 구매하고자 전년도 대비 32.02% 증액된 1억 8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족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정책과에서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지역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충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좀 늦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업무 중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아니, 업무는 잘해야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1년을 내년을 준비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린이들, 소위 말하면 꼬마들, 영유아 내지는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정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니까 소통이 잘 안될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른들이 보살피는 일들이 민간에 위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잖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장을 믿고 예산을 주고 예컨대 인건비 같은 것은 그대로 지급이 되지만, 기타 예산의 집행의 문제는 시설장한테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 시설장들은 사업자예요. 그분들은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인건비 받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도 다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전에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세금을 쓰면서 관련된 증빙을 못내 놓겠다, 내 놓겠다 이래서 시끄러웠었는데,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지만도 사실상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잘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들을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직접 한번 현장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밑에 있는 실무진들도 지시하고 이렇게 지도할 때도 업무 회의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운영결과를 받습니까? 어린이집?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요.

○이충현 위원 지도점검하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어떤 보육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어떤 지켜야 될 사항들 그리고 예산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보육의 어떤 현장에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당연히 지침이나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지적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엄중한 경고, 또 그런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공개를 하게 돼 있는 자료를 카드를 쓰고서 자료제출을 안하면 안 되잖아요. 행감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계속 하실 건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해오죠.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 없죠, 현실적으로.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그렇죠. 그게 좀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저희가 올리더라도 서울시에서 그거를 심의를 해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전환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분배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진짜 한 10군데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나눠준다는, 분배하는 개념에서 서너 군데를 균일하게 쭉 이렇게 하다보면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차피 과장님이 시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청에도 가시죠? 안 가셔요? 시청에 안 가세요? 그러니까 시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미리 시청공무원들과 가서 말씀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아니오, 그거보다도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고, 현지 실사라는 게 저희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공립하고 민간이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어떤 비율이나 정원 충족률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적합한지 해서 저희가 올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문서내고 가서 또 설명도 하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실지로 5개가 정말 꼭 필요한데 3개만 배정될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그렇죠.

○이충현 위원 서울시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 말씀드리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많이 세우고 예산이 여러 과에서 투입이 되는데 장애인 어린이들은 또 이쪽에서만 또 담당을 해요? 저쪽 장애인복지과하고는 중첩되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장애인을 몇 명 이상이 될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어린이집.

○이충현 위원 어린이집, 따로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따로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장애아들만 모이는 곳?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장애아들만 모이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 이상 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이충현 위원 별도로?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통합어린이집은,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아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단 말씀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거기서? 따로 관리합니까? 별도 방을 줘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별도 방이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별도로 방을 주어서 장애아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교사도 따로 배정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일반 애들하고 섞여서 있으면서 사고 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반이 따로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런데 순수하게 나이가 많이 어린애들은 그런데 조금 크면 자기하고 다르다고 놀리고 그런 거 없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그렇죠. 지금은 장애아라는 그 개념이 지적으로 약간만 떨어져도 아이들이 서로 놀리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엄마들을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엄마들이 처음에는 그런 거를 거부를 합니다. 우리아이가 장애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 아이한테도 좋지 않다고 어린이집에서 부모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장애아통합반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해서 그 아이를 옮기도록 해서 거기서 보육을 하게 합니다.

○이충현 위원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 사회적인 인식이 애들이 좀 더 넓어지고 확대되면서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적절하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중요하고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중요하고 시설장에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한 370개 국공립하고 민간 다 합쳐서 가정까지,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저희 373개소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오래된 데들은 그런 기능개선,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신청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은 열 군데도 안 되게 잡혀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저희가

○이충현 위원 그것도 신청을 해도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순수 저희 구비로 하기에는 지금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개 보수비로 해가지고 기존에 한 3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요, 올해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기능보강비가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옵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또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서 받고 합니다.

○이충현 위원 예산서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꽤 커요, 리모델링이.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신규사업하고 과다 예산 증감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4쪽, 세부사업설명서는 467쪽입니다.
2021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99억 701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77%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초연금 지출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1799억 66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56쪽부터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469쪽입니다.
456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148억 52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3.66%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4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어르신 문화여가 공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결합된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생활 SOC 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제출하였으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시비 73%, 구비 27%의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 구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년 재가급여가 증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 인정비율이 높아져 전년 대비 5억 5592만 3000원을 증액한 57억 3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시니어 생산품 판매장 설치 및 임차료로 전년 대비 1억 2507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6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마곡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곡지구에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토지매입비 3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시비 4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SH공사와 3년 분할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초등학교 교통안전도우미, 독거어르신 말벗서비스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및 사업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 5879만 7000원을 증액한 116억 37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준연금액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0억 7483만 2000원을 증액한 1826억 2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급량비, 차량구입비 등이며, 업무용 차량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61만 원을 증액한 1억 4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2148억 중 85%는 기초연금이며, 매칭사업비는 95.8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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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선영	김동협	박성호	송순효	신낙형
윤유선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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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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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생 활 복 지 국 장	정영숙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기
생 활 보 장 과 장	김재중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가 족 정 책 과 장	송삼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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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