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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2. 현장방문(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 진행은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8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로 새롭게 자리하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인사)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31억 8651만 9000원으로 기정액 730억 3607만 6000원 대비 1억 50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한 개 부서에서만 증액을 편성하였고, 예산액은 446억 3238만 1000원으로 기정액 444억 8193만 8000원에서 1억 50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시비보조금으로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16억 45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16억 8217만 5000원보다 줄어든 3621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한 개 부서에서만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93억 12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493억 4829만 1000원에서 362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사절단 파견 취소,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 면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지원, 유기질비료 확정내시 반영 등에 따른 감액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증액이 증감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미래경제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168억 12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31억 86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30억 3607만 6000원 대비 1억 50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경제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국가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반영분과 지역경제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316억 45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16억 8217만 5000원 대비 362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무역사절단 파견의 취소로 인한 사업비 전액 1억 1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따른 사업비 1715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 4135만 7000원 대비 1억 36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45억 추가발행에 따른 2억 48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서울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2억 지원으로 사업비 구조조정 및 1억 29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국내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사업비 1780만 7000원을 감액한 기정예산 27억 2018만원 대비 1억 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소된 사업비 및 시 가산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미래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취소된 사업에 대한 감액 및 사업비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등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현규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엄정현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서무담당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8쪽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444억 8193만 8000원보다 1억 5044만 3000원이 증가된 446억 3238만 1000원으로 0.3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기질비료 지원 국고보조금 780만 7000원 감액,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시비보조금 1억 5825만원 증액으로 총 1억 504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37쪽에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493억 4829만 1000원에서 3621만 4000원이 감소된 493억 1207만 7000원으로 0.07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비 1억 196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총사업비 1억 1960만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원 인건비 1715만 7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결정으로 조사원 인건비를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비로 2억 4825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이중 구비 편성액은 9000만원입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판매량 소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45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비 구비 1억 299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사업 대상으로 강서구청 먹자골목에 사업비 2억원이 교부되어 기존에 편성했던 구비 1억 2990만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780만 7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국비 780만 7000원, 구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요. 또 구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잖아요.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요, 공무원한테는. 팀장님, 팀장님이 바쁘시면 누구 주무관이라도 보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다른 분들은 다 하셨나요? 조례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일 아닌데 왜, 전화를 주시면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오시라고 얘기해서 하면 될 텐데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좀 챙겨주세요,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처음 듣는 것보다는 이런 사정을 여기 와서 듣는 것보다는 미리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오면 회의시간이 줄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 물어봐야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지금 코로나로 예산집행이 유보, 취소 이렇게 돼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감편성이 많아지는데, 강서사랑상품권이 18억 37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그런데 지금현재 상품권 발행을 해서 얼마큼 소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번까지 하면 3차에 걸쳐가지고 총 165억이 발행이 됐었거든요. 이건 예정입니다. 이번 45억까지 포함하면.
○이충현 위원
165억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45억이 추가발행까지 하게 되면 165억인데 그전에 1차, 2차 모두 강서사랑상품권은 전부다 소진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 표를 보세요. 세출예산표, 총괄. 그다음에 편성내역 있죠.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표요 보조자료. 보조자료 3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추가 발행, 예.
○이충현 위원
추가 발행이 아니고 그냥 발행이잖아요. 예산액이 18억 3700이고 기정이 15억 8900에서 이번에 2억 4800을 지금 증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165억을 발행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 강서사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모두 소진된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1차, 2차 강서사랑상품권을
○이충현 위원
얼마를 발행하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얼마를 발행, 금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차에 50억원 했고요. 이번에 발행하는 저희가 예산에 추경으로 올린 거는 상품권에 대한 할인보증금이고요. 저희가 총 발행액이 45억인데 거기에 대한 2%를 갖다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9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거고요.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강서사랑상품권을 얼마나 발행해서 소진했느냐고 여쭤보셔 가지고
○이충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방금 보전하는 부분이 2억 4800이지만 실지로 상품권 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부사업명에가. 18억 3700밖에 안 발행 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얘기하고 달라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거 하고는....
○이충현 위원
그럼 여기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용어에 조금....
○이충현 위원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보전액이다 그러면 그건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총 발행이,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보전금이라고 표시를 했어야지 정확한데,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밑에 팀장님들이 잘 챙기셔야죠, 그것들을. 아니 발행한 게 무슨 물량이 이렇게 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시비가 이렇게 올려서 편성이 내려왔는데 구비를 9000만원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닌 가요? 꼭 넣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거는 발행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이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5%의 할인율이 있고, 저희가 2%의 할인율에 대해서 할인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9000만원.
○이충현 위원
다시 작성해서 보여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상품권은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상품권 사세요.’라고 나 권고도 해 본적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희가 사실 발행하면 조기에 소진됩니다. 거의 주민들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충현 위원
어디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뭐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시민들은 거의 상품권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행을 하게 되면 거의 조기에 다 소진이 되고요. 할인율이 있다 보니까.
○이충현 위원
조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 상품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돈 한 100억 있는 사람이 상품권을 사람을 여럿을 줄 세워가지고 몇 십억씩 사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거는 구매 한도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여럿사람을 나눠가지고 하는 사람도 선수들이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몇 억씩 구입하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왕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걸 팝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고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무나 살 수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이.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8억 7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도로개선사업이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도로에 관련된 거는 저희 예산보다도 도로과 예산으로 지금 도로 쪽은 하고 있고요.
○박성호 위원
8억 7000을 어디다 다 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부분도 저희 과 먹자골목에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현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먹자골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도로도 보로블록을 새로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닥에 도로 쪽도 보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테마거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전반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8억 7000 들여 가지고 거기 도로개선사업해가지고 그쪽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으며, 이런 착안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누가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를 어떻게 활성화를 해보자.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공모를 그러니까 어디 시의원들이나 어디 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 상권들한테. 도로포장해가지고 거기가 뭐가 활성화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가 되고, 지금 사실은 박성호 위원님 옛날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쪽이 많이 오래돼가지고 소파도 되고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을....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는 거랑 도로개선 사업하는 거랑 활성화되는 거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이제 전반적으로 그쪽에
○박성호 위원
도로를 이런 사업비를 갖다 그냥 선심성으로 그냥 자기 어떤 일정부분, 어떤 그룹에서 표시내기 위한 사업 같아요. 지역주민들이나 상가 같은 데서 도로 포장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들 이런 돈 갖다가 거기다 도로 포장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그 지역을 갖다가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먼저 다져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라든지 이런 걸 갖다 복합적으로 넣게 되면 상당히 그쪽 지역이 그래도 강서에서는 상당히 멋있는 거리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아니 도로, 거기가 도로 기반시설을 갖춘다고 해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한 거예요. 도로가 더 넓어지고 똑같은 현상이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깨끗하게 일단은 정비를....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도로 잘 가꿔놓으면 버스노선도 있잖아요. 버스노선 다니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거기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좋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떤 강서구청에 수입도 생길 거고 또 도로포장 다니면 노선버스 다니는데도 좋을 거고 그거랑 상인회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박성호 위원
아니 그쪽 상인회에서 도로 포장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희도 사실은 도로포장하면서도 도로과에서 하긴 했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걸로 사실은 예견은 했었는데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보다는 거기에 계시는 상인 분들이 도로 보도 개선 사업하는데 특별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상인들은 아니다 그러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도로랑 관계없고 차라리 그런 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버스노선이라도 줄이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박성호 위원
버스 다니고 그러니까 버스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도 다닐 수 없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도 있고 8억 7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SNS 홍보사업하고 무슨 리더역량강화하고 이건 몇 푼이나 들어갑니까? 브랜드, 예를 들어서 무슨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현재 거기가 2차선 도로일 거예요. 2차선 도로인데 캐릭터 설치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설치하려면 일단은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를 어떠한 차량 통행하는데 약간의 제재를 취하면서 그 도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캐릭터 설치하더라도 다른 상권 활성화 사업 하는 데를 보면 일단 차 없는 거리 만들면서 거기다가 아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사업하는데 이건 8억 7000이 전부다 도로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돈 같은 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전부 도로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이 돈이.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 나도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도로 포장하는데 들어가지 무슨 활성화 사업하는 데는 별로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면 어디서 이 사업이 착안되고 추진하는 가는 모르지만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위원장 신낙형
10월 8일날 우리 강서구청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위원장 신낙형
그런데 상인연합회는 그렇게 말이 좀 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이게 협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골목상권 활성화 시키는 거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떤 역할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하면서 보면 상인들에 대한 상인들의 어떤 재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자문도 해 주고요. 그리고 보증재단에서 MOU 체결하면서 그쪽에 있는 상권에 있는 상인들에게 어떤 대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조금은 도움을 주고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또 보면 보증재단에 예산이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이라고 예산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예산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또 상인들을 위해서 금액을 갖다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10월 8일날 보증재단하고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MOU을 체결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아니 좋은데, 신용보증재단이 생뚱맞게 왜 들어 오냐 이거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키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궁금하더라 이거예요. 다른 거, 아까 재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 있다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역할이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위원장 신낙형
그런데 왜 이렇게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신용보증재단하고 왜 했을까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 이거죠. 상인연합회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마 구에서 어떤 필요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했겠죠. 3자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왜 했을까 하는 그런 게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제가 그거는 위원장님께 보증재단의 담당하고 제가 한번....
○위원장 신낙형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궁금증이 구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 사업 중에서 도로도 있지만 점포내외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100만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환경, 자기 점포를 이렇게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 희망하시는 분들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또 10% 자기부담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10%도 부담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위원장 신낙형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좀 투자할 수가 있고, 또 시설 개선하는 데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00만 원 한도 내, 이렇게 못을 박으시면, 100만 원 가지고 사실 시설 개선한다는 것은, 화장실 문짝 하나 고치는 것도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맞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그렇죠? 그건 괜히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책적으로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이건 형식적인 거 아니냐. 보여 주기식 행정 아니냐.’ 이런 식의 주민들의 여론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정말 이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 골목상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다 계시지만, 열심히 좀 머리를 맞대 보세요. 그냥 주어진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맞대시고, 또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래서 민의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주병선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주병선 주무관 인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649억 9027만 2000원대비 1억 2058만 7000원이 감소한 5648억 69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6760억 6456만 8000원 대비 2억 7800만 2000원이 감소한 6757억 865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76억 9762만 1000원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576억 77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부나눔 활성화 직원교육 취소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183억 7020만 2000원 대비 7억 6405만 9000원이 감액된 2176억 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등의 사업에 총 7억 64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30억 7361만 7000원 대비 5억 605만 7000원이 증액된 1935억 79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르신 경로행사는 2700만 원 감액,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는 5억 33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산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2쪽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648억 69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49억 9027만 2000원 대비 1억 2058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과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저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757억 86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760억 6456만 8000원 대비 2억 780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복지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직원교육 취소로 인한 교육비 2000만 원 감액,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국비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다자녀가정 의료비 및 출산양육지원비, 종일제 아이돌봄 수당,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 관련 행사 및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운영 취소 등 7억 640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복지과 코로나로 인한 노인의날 행사 취소 및 기초연금 저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연금 증가분 등 5억 60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 취소로 인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족정책과 출산양육지원 사업에서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감소 및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감소로 2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개강 취소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날 행사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5억 5620만 원 대비 3억 6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사업에서 시비 보조인력 인건비 증액 및 국비 보조교사 등 인건비 감액에 대한 내시액 확정을 반영하여 1억 111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구비 매칭비율을 수정하였으며,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수당 지원 사업에서 이용 인원 감소에 따른 시비 내시금액을 반영한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구비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서 당초 예상보다 수급 인원 감소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한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저소득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를 반영한 5억 33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53억 1793만 3000원 대비 88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된 사업비의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도록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복지에 빈틈이 없는지,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의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책 및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김성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복지정책과 서무담당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576억 77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576억 9762만 1000원 대비 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7480만 원으로 기정액 9480만 원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 취소에 따라 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성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가족정책과 추경예산편성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가족정책과 서무담당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세입 총괄예산은 1769억 84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775억 5822만 6000원 대비 5억 73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입과 과징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수입금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징금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유예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등 국고보조금은 4억 1359만 1000원, 시비보조금 1억 132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세출 총괄예산은 2176억 614만 3000원으로 기정액 2183억 7020만 2000원 대비 7억 64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보육도우미등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지원 보조교사 운영지원비는 5억 2087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비지원 보조교사비는 6억 320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보호자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금액 기재 착오로 인해 시비 7500만원을 5300만원으로, 구비 3100만원을 53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의료비 및 출산가정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시설의 등원율이 낮아지고 개인방역 활성화로 의료비지원 청구가 감소함에 따라 다자녀가정 의료비지원을 9990만원 감액하였으며, 출생아수 감소로 출산양육 지원금을 2억원 감액하여 총 2억 99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수당 지원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상인원보다 이용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력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축제와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친정부모 초청행사, 다문화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운영 취소에 따라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특별 돌봄쿠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예정인원보다 수급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2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여성지도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강서이화아카데미 운영 취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 감액은 잘하셨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박성호 위원
잘하셨죠. 그러면 기존의 지원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제때제때 지급한다거나 강서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더 오히려 잘됐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서비스를 그거는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감액은 잘하셨다니까 감액은 잘된 거고. 기존에 이렇게 대상자가 예를 들어 지원대상자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줄어들고 지원대상자도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줄어들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는 오히려 더 자유스러워졌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워낙 그런 서비스나 이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잘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보면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신청주의가 그거는
○송순효 위원
기본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기본입니다.
○송순효 위원
해당자가 2만 8590명입니까? 예상인원을 그렇게 잡았던데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560명이 신청을 안했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산출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인원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찌됐든 대상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송순효 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대상자의 몇%가 이렇게 해서 받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몇%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이거는 저희가 전체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자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송순효 위원
그런데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못줬다고 하는데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그렇죠.
○송순효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안 한 사람들한테 몇 번의 안내를 더 하셨나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안내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게 인원이 줄어든 건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는 안내를 하고 아동수당 지급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을....
○송순효 위원
아니 그런데 몇%가 못 받았는지 통계를 저한테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 그러세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그게 신청주의가 아니고요. 이 아동돌봄 쿠폰은 저희가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한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지원 예정인원보다 아동수당 받는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시를 가내시로 해가지고 서는 그 금액이 왔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빠진 겁니다. 감액한 겁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100% 다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송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윤유선 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택사항이 있고 보편적으로 모두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급된 사항은 서울시에서 그 인원이 정확하게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조금 더 가내시 사항으로 충분하게 오고 그 남은 부분은 조금 여지를 두고 다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 수당이 특별쿠폰이나 지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고, 이후에도 계속 내년까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지금 추경도 그렇고 의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분에서 정확한 앞에 나온 수당이라든가 쿠폰이라든가 여러 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가내시 부분이 복지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금액이 있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이후에 다음 예산이나 업무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는 건 다 아는데 추경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먼저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사업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변경이 있는 것인데 운영비를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증액을 해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이게 저희가 국비 보조교사, 시비 보조교사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보육체계가 조금 변경이 된 게 작년까지는 보육교사가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연장보조교사를 둬서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하는 연장보육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로 국비 보조교사를 갖다가 주기로 하고 거기에서 연장보육교사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국비에서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시비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내시가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교사들은 어떻게 지원해줘요? 여기서는 감액을 했는데. 보조교사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국비 보조교사는 원래 지원이 됐었고요. 여기에서 연장보육교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 시비 보조교사 지원금을 인건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주다보니까 여기에서 가내시할 때 그게 시비 보조교사에 대해서 안 잡혀있어서 변경이 되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이충현 위원
그래서 국비에서 시비로 바뀌면서 늘었다 그 말씀이죠?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알겠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구비 매칭비율이 수정이 됐는데 수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아까 착오 뭐라고 하셨는데.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이건 조금 기재가 착오가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누가요? 어디서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매칭비율, 원래 기정예산액에서 시·구비 매칭비율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이충현 위원
누가, 어떻게요? 서울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실수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저희가 처음에 예산할 때 조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편성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있는 분들이?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그런 실수를 해도 되는 가요? 다른 과장이 했다고 하지만, 팀원들도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이충현 위원
솔직하게 이렇게 해 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좀 밑에 직원들이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예,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노은영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국시비예산액은 1545억 90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41억 3736만 4000원 대비 4억 530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은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7314만원, 시도비보조금 799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총괄예산액은 총 1935억 796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930억 7361만 7000원 대비 5억 60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경로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0월 실시예정이었던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9월 17일 변경내시 증액교부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2020년도부터 1인 평균지급액이 상승하여 부족예산 5억 330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3억 7314만원, 시비 7995만 8000원, 구비 799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저소득하고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충현 위원
어떻게 완화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저소득 지급 소득액이 40%이하로, 20%에서 40%이하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수식어가 없잖아요. 무엇에 40%예요? 기본소득, 기준소득? 4인 가구 뭐 이렇게 있잖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그 개인에 대한 소득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런데 올해부터 40%로 완화가 됨에 따라 강서구의 소득기준 40%에 미달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요.
○이충현 위원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요? 매월 산정한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매월 소득 인정액은 지금 2020년 일반이 148만원이고요 저소득이 38만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충현 위원
38만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 완화에 따라서 추가된 돈이 5억 3305만원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게 국가에서 부족액을 또 산출을 해서 9월달에 각 자치단체별로 변경내시를 해줍니다.
○이충현 위원
내시를 해주신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충현 위원
그게 지금 6페이지 보시면, 보조자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충현 위원
기초연금 지급이 5억 3305만 7000원 나오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부족액이 5억 3000입니다.
○이충현 위원
반영사유에 지금 평균 지급액이 25만 3200원에서 25만 3900원으로 700원이 올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충현 위원
700원이 오르는데 5억 3000을 나누면 70만 명이 넘는데 어떤 이유죠? 설명 좀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매월 지급되는 인원들이 지금 현재는 강서구에 9월 이후부터 매월 5만 4000명입니다. 몇 백 원이라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치를 잡은 거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래요? 700원 오르면 5만 4000명이어도 그렇게 돈이 안 되는데요. 계산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이 700원 올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2020년도 전체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10, 11, 12월 달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전체 평균으로, 연금액이 매월 개인에 따라서 25만 2000원에서 25만 5000원 그 3000원 사이에서 매월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평균액으로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25만 39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연인원으로 해서 나눈 게 이 금액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추경이 통과되면 추가로 지급될,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5억 3천이라는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앞으로 부족액이 5억 3천 정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아까 변경된 기준, 저소득 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어서 시행된 지는 언제부터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변경된 거는 2020년도 올해부터 변경이 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미리 바뀐 게 없네요? 똑같고. 단지 이것만 바뀐 건데, 그런데 새롭게 바뀐 건 없는데,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충현 위원
추경 때 발생한 이유가 새로운 이유인데, 금년 1월부터 적용된 기준이라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변경된 게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작년도에 이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을 작년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그때 산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금액을 지급할 때 매월 그 소득 기준액의 40% 이하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소득액을 매월 이렇게 산정합니다. 또 강서구에 소득 기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있다 보면 금액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충현 위원
그것은 결국은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은 2020년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매월 새롭게 산정된 급여소득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 설명이시라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 완화로 인하다 보니까 연금액의 변동이, 소득액이 낮은 분들에 대한 지급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충현 위원
총괄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미 기존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화된 것보다는 매월 산정하는 소득기준의 변경이 있어서 이게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정확한 뜻은....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박성호 위원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좋죠? 추경 자체가 없는 것이 좋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박성호 위원
천재지변이라든가 올해같이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추경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는 증액 편성이 됐어요. 증액.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증액이요? 예, 기초연금 증액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코로나랑 관련 없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코로나와 관련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초연금 지급 같은 경우, 여기는 코로나와 관련이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박성호 위원
추경인데, 2020년도에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완화돼가지고 거기 지급할 액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발생했어요. 그거 예산편성할 때 추측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초연금액이 매월 수시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요 인구의 전·출입에 따라서,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어느 구든지 간에 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추측을 저희 나름대로는 합니다. 하느라고 하는데도 매년 보면 이렇게 항상 추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매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추경하는데, 매년 추경하고, 매년 그렇게 그 데이터대로 추경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대로 더 올려서 편성하면 되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산 산정을 할 적에는, 매년 9월 달이나 10월에 예산 산정을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합니다만, 그 다음연도에 돈을 지급하다 보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항상 가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복지정책 쪽은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갭이 크니까 5억 정도는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만날 추경을 한다 그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금씩 줄여주십시오.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어르신 경로당 행사가 취소되므로 인해가지고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건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르신한테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요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성호 위원
아, 행사를 안 하면 일절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2. 현장방문(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맨위로 |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 관계상 회의 속개 없이 자동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유선 | 신낙형 | 박성호 | 김동협 | 송순효 |
| 이충현 | 강선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선 옥 |
○출석공무원 (6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정재봉 |
| 생 활 복 지 국 장 | 정영숙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강수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성기 |
| 가 족 정 책 과 장 | 송삼선 |
| 어르신복지과장 | 이명열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