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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행정지원과·신청사건립추진단)
3. 현장방문(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배석시켜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단에 대해서는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단으로 인수인계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꼭 참석을 해서, 같이 합석을 해서 지원단장하고 지원과장하고 여기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우리 행정지원과장 바쁘지만 참석을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행정지원과·신청사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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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행정재무위원으로 새롭게 자리하신 송영섭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추경 관련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753억 1110만 1000원보다 42억 7538만 6000원이 감소한 1710억 3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입 감소사항으로 행정지원과 외 2개 부서의 공공시설 휴관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액과 민원여권과의 여권발급 수요 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 감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84억 7073만 5000원 대비 74억 8299만 4000원이 증가한 3659억 53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억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으로 약 811억 원의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코로나19로 취소된 허준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 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휴관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을 기정액 대비 20억 280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방역물품구매를 위해 기정액 대비 4210만 원을 증액한 177억 1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9개 사업 운영비에 대하여 4억 3544만 원을 감액한 247억 9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 미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9564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7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8억 1227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3595억 9616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 행정관리국 세입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710억 35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 1110만 1000원 대비 42억 7538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지하여 발생한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2억 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 35억 8913만 6000원,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등 2억 625만 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수수료 2억 80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3659억 53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584억 7073만 5000원 대비 2.09%에 해당하는 74억 829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통합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해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축제 취소 등 공공체육시설 휴관 등 19억 8592만 5000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구립도서관 운영중단 등 4억 3544만 원, 민원여권업무 보조인력 채용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9564만 1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자체사업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자체사업 중 증감내역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00억 원과 공용체육시설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비로 총 100억 421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허춘축제, 강서어린이동화축제 등 지역행사 취소, 강서 리더스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취소,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구립청소년합창단 운영 지연 등으로 21억 707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78억 713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으로는 민원여권과 공무직 2명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956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총 2억 927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710억 35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753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체육시설 미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감소가 주요 세입감소 요인으로 판단되며,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659억 5372만 9000원으로 이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행사 취소 및 공용시설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감편성이 이루어진 사업이 많았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통합신청사건립에 따른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13억 4777만 5000원, 허준축제 취소에 따른 3억 8800만 원, 개화산 봄꽃 축제 등 지역축제 취소에 따른 1억 5375만 원, 민원여권업무 보조 공무직 미채용에 따른 9564만 1000원,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취소에 따른 7781만 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관리국 추경편성 총액은 74억 82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 증액편성한 금액으로 세입재원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축제 등의 행사 취소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감액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사유를 이루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향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사업별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에 보면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00억 때문에 74억이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한 25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죠?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민원여권과에서 비교증감이.....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산을 집행 못한 겁니다.

김용원 위원 한 25억 정도 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세입에서는 42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김용원 위원 그 밸런스가 맞지 않은 걸 어떻게 맞춰 나갈 건지.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단 같은 데 위탁. 그런데 수입대비해서 세출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수행하다보니까 오히려 세출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문화체육과 쪽은 체육회라든가 체육지도사들 이런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돈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받아서 쓰는 건데 이 언밸런스한 것을 어떻게 메워갈 거냐 이거죠.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공단 위탁 준 사업들에 대해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데 위탁시설에서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1단계 인하되면서 적극적으로 문 개방하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하면 그 날짜로 정확하게 문 닫고 놀면서, 문 열라고 하면 각종 이유 대서 1, 2주를 늦추느냐” 1, 2주를 늦추는 이유가 뭐냐면 회원접수 해야 되고 돈 받는 것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부회의 때도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범운영이라도 해주자,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 받았으니까 무료로라도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이유 갖고 연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 같은 경우도 바로 개방하고, 타구보다도 오히려 2, 3일 전에 개방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 감안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국장님한테 얘기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지적사항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보면 올림픽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력운영비는 단 한푼도 삭감한 게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관하고 또 문 닫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런 체육시설이 거의 다 휴관을 했었어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비대면이 사실 금년 시작할 때만 해도 예측이 할 수도 없었고,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러다보니까 막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 방안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방법을 채택해서 그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협치업무 같은 경우 우리 대학입시생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에서 했을 때 장소관계로 인해서 한 300명, 400명밖에 안 모였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1만 2000명이 접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학교 못가는 상태에 교육하는 방법 같은 경우 온라인교육 했는데 지금 연인원 접속인원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이 장점이 있더라, 꼭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대면 교육방법도 적극 활용할 것이고, 특히 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비대면 교육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시대가 4차혁명이라고 해요. 발빠르게 앞서 가야 되고, 발빠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것이 피부로 와닿냐면 진로센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열심히 현장을 취재해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비대면 영상으로 진로를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제가 또 체험을 했었고요, 가서 보면서 아이들 질문도 받았고요,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서 가야 되고, 또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고 그냥 늦춰지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빨리 어떤 걸 해야겠다 하는 것이 계획을 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언제 끝나겠지, 끝나겠지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공단이라는 곳은 공공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손발이 잘 맞아야죠.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공단이 빨리 손을 맞춰서 비대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계획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연말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계획서가 와서 구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야 지적사항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저기에는 한푼도 안 깎으면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했다 하고 말을 하는 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맞습니다. 오히려 같은 데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행정조직보다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선도적으로 유도하고, 언택트사회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에 보면 추경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사셨어요, 문화체육과. 그런데 각각의 열화상카메라가 가격이 달라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71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다 체육사업에서 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가양, 마곡, 올림픽, 궁산 이런 데서 다 산 건데, 왜 열화상카메라 가격이 천차만별인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구매한 건 아니고, 구매 예정인 사항일 거고요. 지금 그게 제품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도 처음에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했는데 문을 오픈시키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번에 새로 모니터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왜 차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출의 감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다 감소로 돼 있어요. 그 예산자료 3쪽과 4쪽 보면 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소인데, 이 감소된 금액을 청사기금으로 100억 넣었어요. 넣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코로나19로 감소된 이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소상공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받는 구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것은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 구에서 약간 모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한테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24개구가 굉장히 혼돈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사실 어디서 줬다고 해서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취약계층들 있죠,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별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이고,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그것까지 하는 것은 앞서가는 거 같다고 봅니다.

김현희 위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공용청사기금으로 100억을 넣은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건 아마 나중에 통합할 때 나타날 겁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이종숙 위원 김현희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일환으로 물론 기금이 적립된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시민들을 위한 축제 같은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상황에서 그걸 감액을 해서 그쪽 기금으로 넣었는데, 실은 이게 우리 강서구민을 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축제를 했었던 것들을 못하는 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왕 기금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축제가 아니더라도 추경에서라도 뭔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감액할 거였더라면.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축제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전액 감액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송도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소상공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논하는 게 아니고 해당 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만 이렇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국에서는 복지국 나름대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 조정하면서 편성했을 것이고,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관리국대로 했을 것이고, 안전교통국은 안전교통국대로 아마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금 전에 정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배드민턴체육지원에 지원금이 들어있는데 이건 행사지원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배드민턴클럽 말씀입니까?

김현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김현희 위원 왜냐면 배드민턴클럽들을 보면 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시설이 좋고 이번에도 보수를 해서 더 좋은데, 육갑문 앞에 있는 클럽들은 열악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육갑문에는 테니스시설이 들어가고 배드민턴장은 육갑문 옆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김현희 위원 거기 있던데요, 제가 가서 쳐봤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아, 위쪽에요?

김현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그것은 저 위쪽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리고 자전거 연습장 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 추가경정 추가예산에 들어온 것은 행사지원비 17개 종목만 들어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나는 여기에 혹시 보수도 들어가 있나 해서. 1식 산출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종목별 행사운영비만 이번에 감편성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코로나19가 더 확산돼서 안 하면 이런 행사지원도 또 빠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취소될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더 불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같은데 장기간 임대, 딱 찍어놓고 하시는 분들만 자기 클럽처럼 운영하는 거, 그것 좀 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규칙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거기를 가보면 ‘우리집에 왜 왔니?’ 하는 눈으로 봐요. 그거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싶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국장님, 지금 감액편성된 부분이 어느 것은 행사를 전혀 안 해서 전액 취소가 된 게 있고, 어느 것은 일부분만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액된 부분의 남은 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월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연도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11월, 12월에 행사를 못하면 더 감액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건 모르죠. 11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완화돼서 행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허준축제 같은 경우 사실 못하는 거니까 전액 감액을 했는데, 체육단체지원 같은 것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보시켜놓은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불가피한 것은 다 삭감하는데.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하나만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에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3800으로 잡혀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경기문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3800이 순수하게 사무국장 인건비만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약 한 30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3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리고 일부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원 운영이.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경기문 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인데 시보조비도 있고 있지만 전체 금액이 시보조금과 같이 합해서 3800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시보조금하고 합쳐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3800이면 나머지 금액은, 6300에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했는데 시보조금과 합해가지고 사무국장 급여가 3800인데, 따로 뭐 주는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3000만 원입니다.

경기문 위원 3000만 원이라고?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시에서 2250만 원이 지원되고요.

경기문 위원 그것은 토탈로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으니까. 그 사람 급여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가?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사무국장 인건비가 순 연간 30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은 운영비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해당되는 과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국장님·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명확히 해서 바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청사건립 기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므로 행정지원과장과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함께 배석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전출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소관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지금까지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우리 신청사추진단장으로 새로 이번에 맡게 되신 단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강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섭 잠깐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제 인수인계 됐으니까 바쁘시면 가셔도 되죠?

김용원 위원 금방 끝날 건데.

위원장 송영섭 금방 끝나니까 계시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계셔야 되겠네요.
계속하세요.
(웃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먼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수입계획 변경안에 따라 전입금은 250억 원으로 기정전입금 150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14억 2062만 1000원에서 기정수입 이자수입 13억 9378만 8000원에서 268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조성금액은 예치금 회수 546억 8937만 7000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710억 8316만 5000원에서 100억 2683만 3000원 증가된 811억 999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811억 999만 8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 수입계획과 12쪽 지출계획,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811억 999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에 조성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규모는 811억 999만 8000원으로 당초계획 710억 8316만 5000원 대비 100억 268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으로는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0억 2683만 3000원이 증가한 811억 99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는 지출은 예치금으로 100억 2683만 3000원 증액하여 총 811억 9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서구 통합신청사건립 사업은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청사건립기금 예치금 811억으로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통합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후 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이종숙 위원 우리가 이 기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다 그러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잔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 이자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자수입이 얼마 생길 거다라는 건 잘 모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 한 2% 대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요.

이종숙 위원 그래도 우리은행에서 조금 좋은 대우로 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2% 정도도 거의 없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우대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확정금리는 아니고 변경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아니요. 확정금리입니다.

이종숙 위원 확정금리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증감 같은 게 아예 확정금리기 때문에 수입액에 당연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정액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근데 이번 변경 계획안이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까지 발생된 부분하고 이번에 들어온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종숙 위원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기금이 정해진다 그러면 확정금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 들어올 거다라는 건 되겠네요,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그거 기금운용계획안에 명시돼서 같이 갑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현장방문(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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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올림픽 체육센터와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속개 없이 자동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자동 산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김용원송영섭정정희황영호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행 정 지 원 과 장 김병옥
문 화 체 육 과 장 김봉조
교육청소년과장김송자
민 원 여 권 과 장 이한진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