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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3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종합) 작성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종합)의 건
5.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종합) 작성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종합)의 건
5.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박성호·정정희·이충숙·강선영·경기문·이종숙·박주선·신낙형·윤유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계속)(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송영섭·경기문·김현희·이종숙·김용원·박주선·박성호·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10시07분 개회)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은영 의사팀장 조은영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조은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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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0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하여 작성한 2020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4일 1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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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강선영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종합)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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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2020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하여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간 협의를 거쳐 종합하여 작성한 2020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추진에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에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고, 행정재무위원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화곡1, 2, 3, 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이며, 미래복지위원회는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등촌3동, 가양1, 2동, 공항동, 방화 1, 2, 3동 주민센터이며,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염창동, 등촌 1, 2동, 화곡본동, 화곡4, 6동, 가양3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와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및 해당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종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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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감사대상기관에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및 동장, 행정재무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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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남식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황영호 운영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서선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선옥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방승억 전문위원입니다.
(방승억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이후관 전문위원입니다.
(이후관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호범 전문위원입니다.
(이후관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5쪽부터 167쪽, 사업설명서 57쪽에서 61쪽과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 2591만 원 보다 1억 9760만 원이 감액된 56억 28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의정공통업무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15억 2854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의원연구단체 일부 구성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0에서 61쪽, 대외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4억 5281만 2000원에서 1억 4760만 원이 감액된 3억 5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여행 불가에 따른 직원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의원국외여비 77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기존 가구 사용으로 인한 가구 구매비용으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남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이번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억 2591만 원 대비 3.39%인 1억 9760만 원이 감소한 56억 283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편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연구단체 일부 구성으로 인한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여행 진행불가로 국외여비 전액인 1억 760만 원, 의원연구실 기존가구 사용으로 인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각종 대내외 교류협력행사를 지원하는 의회비와 여비 중 현 코로나시국을 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감액하고 기존 자산의 재사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서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이 감액편성한 의원정책개발비 이거는 아직 두달이 남아있는데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김남식 그래서 두달 동안에 본회의 끝나면 세미나를 가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정례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 할 수 있는 두세 개 단체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액 다 삭감한 게 아니고요.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연구개발비를 계획안을 올려서 채택되면 이 금액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겨놓고 내년에 사용은 불가합니까?

○사무국장 김남식 내년에 사용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김현희 위원 내년건 내년에 또 다른 연구....

○사무국장 김남식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김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안을 올리고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연구책자도, 연구결과를 못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남식 그건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없죠. 아직은, 그리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부, 전액 삭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연구활동비로 나가고 지금 남은 게 얼마 있는 거예요? 6000에서 5000을 감액하면,

○사무국장 김남식 1억 1000이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1억 1000이었구나! 그러면 한 두 개 단체하고 동아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김남식 39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개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불용처분 시키는 것 보다는 이렇게 감액시키는 게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괜찮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현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 질문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상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박성호·정정희·이충숙·강선영·경기문·이종숙·박주선·신낙형·윤유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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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제2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김진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는 백년대계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조그마한 규모의 시설 신축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청사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부연 설명드리면 청사관련 부서가 어디고 이런 건 차차하고, 그거 뭐 당연히 잘 아실 거고,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청사 건립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또는 타 기관과의 협업관계, 또보건소, 구의회까지 복합청사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율하고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사 건립을 위해서 조율도 하고 리딩도 하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에는 어느 부서에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건 갖고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돼서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셔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혹시 위원님들 김진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 국장님! 지금 이번에 우리 신청사추진단이 발족이 돼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직속 기구로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결론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맡는 게 맡다, 왜냐하면 일련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하면 재무과가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투자심사 그리고 또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터파기까지 모든 행정 일체가 행정재무위원회에 많이 소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투자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신청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아직 투자심사 진행 중인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설계타당성용역조사결과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었습니다. 기존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각해야만이 예산이 확보돼서 매각하는 쪽으로 논의됐다가 의회에서도 거기에서 먹튀논란도 나오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매각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고요.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의 투자심사도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왜냐하면 지금은 용역결과였던 거지 실제 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회의때도 청사 10층 짓내, 11층 짓내 그거 갖고 질의도 있었는데 그것도 실제 설계해봐야 몇 층 나올 건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준비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올렸죠? 그거 원안가결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황동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면 토지를 이런 방식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기존청사를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처분 않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서.

황동현 위원 별관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렇죠.

황동현 위원 나머지 보건소나 의회는 이거는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일단은 구청 본관 얘기한 거고요, 별관, 가양별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 같은 거는 매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매도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사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만 그렇게 됐지 아마 여건이 변화가 돼서 강서구가 세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런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사매각은 가급적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매각 않고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지방재정 건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대신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서 건축하는데 비용의 부담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금 계속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동현 위원 또 다른 사항인데 청사관련이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어차피 고도제한 완화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시점이 정해져있으면 그거 맞춰서 조금 층수를 높이면 어떻겠느냐, 랜드마크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은 반대의견을 내셨다는 말이죠.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2, 3년 됐을까요?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 위원장이 있고, 위원분들 인데 그게 고도제한추진반장이라고 직책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추경때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면서 공공청사를 갖다 기본 랜드마크로 해야 겠다 해가지고 용역비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3억 200을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에 추가로 2억인가 약 총 5억 정도 용역을 들여서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엊그저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상반된 내용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토지면적 대비해서 건물을 지금 용적률 범위내에서 층수제한 하는 범위내에서 건축 지을 때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게 선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저촉도 안 되고, 충분히 지을 수 있고, 당초에는 구청 입장에서 보면 공항고도제한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주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염원이었거든요,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관청이 먼저 치고 나가면 그게 통과만 되면 나머지 민간분야도 되니까 한 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카오(ICAO)에서 그렇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2028년도에는 그게 다 해제된다고 하니 굳이 우리가 그걸 주도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물론 지금 다 완화돼있는 상태라면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20층 짓는 것하고 12층 짓는 것하고 사업비 같은 게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거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걸 제가 왜곡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애초에 2, 3년 전에 용역비로 확보할 때는 고도제한을 통한 우리 랜드마크식으로 공공청사를 지어내겠습니다 하고 야심차게, 마치 구청 통합청사를 마곡지구에 지으면서 지금 항공학적 측면에서는 지금 119m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삼사십층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삼십층 정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당시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예산을 취득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제 와서는 그때는 그렇게 되면 마침 ′28년이 아니라 ′24년이나 ′25년이나 된다고 가정했으면 그렇게 또 짓는다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도제한 완화를 해제하면서 공공청사도 마곡에서 멋있게 높게 지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야심차게 예산을 5억이나 가져가서 용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와서는 이카오(ICAO)에서도 여러 가지 체약국하고 좀 협의도 하고 현실화 되려면 2028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통합청사가 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26년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 하는 것처럼 굳이 지금은 높게 지을 필요도 없어요. 괜히 높게 지었다가 청사 호화롭게 지었느니 이런 비난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나는 우리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뭔지 몰라도 많이 이율배반적이다, 애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결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니까 '아휴 11층 지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이거 한 번 또 물어볼 거예요. 불과 몇 년 된 것 아니에요. 이삼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도시교통위원회였습니다, 그때도. 왜냐? 도시계획과에서 고도제한완화추진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공공청사를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그리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완화하면서 청사도 좀 멋있게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셨잖아요? 2024년도에 발효해가지고 준비기간이 있고 체약국해서 적응할 수 있는 거는 2028년입니다. 그러면 이미 청사는 지어지고 끝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높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본청으로 귀청하시면 한 이삼 년 됐을 거예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다뤘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왔다갔다하면 일관성이 없으면 상당히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던 다른 청사가 요즈음 첨예하고 모든 구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됐고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진단이 어느 정도 상임위에서 할거냐 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설명했듯이 본 위원도 행정재무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 지금.... 죄송합니다.

김선경 위원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본 위원은 제로베이스,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 자료요구때나 수없이 강조한 부분인데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이후부터 청사 건립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서울시에서 그 논이고, 아무 땅도 없는 그런 아무 개발이 안 된 그런 맹지에서 서울시에서 기초적인 계획을 세울 때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임대아파트, 여기는 연구단지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강서구청 자리, 세무서 자리, 무슨 자리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인다! 현재 이 많은 250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다, 왜 무리냐? 지금 서울시 정책개발팀에서는 서울시를 앞으로 4개 권역으로 한다, 뭐 5개 권역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광역화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구청 자리도 전체적으로 봐서 화곡4동이나 저쪽 화곡1동 끝지점에서는 거리가 먼데, 마곡지구 저쪽 한쪽 사이드에다 구청을 옮긴다! 구청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편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심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백년대계,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이지 주민들은 백년대계의 의미는 전혀 없는 그런 청사계획이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예산집행이 250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지금 많은, 투자할 곳도 많은데 이 신청사 지금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은 예산낭비 플러스 균형적으로도 맞지 않는 서울시 계획에 발맞춰서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안 맞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안 맞다! 현재 용역, 신청사 추진에 따른 용역만 5억 들여서 예산을 한 것 뿐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과연 이 신청사 건립에 따른 투자심사가 예산이나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또 앞으로 서울시가 5개 권역, 4개 권역으로 서울시 개발에 따른 총체적인 것이 맞는지 이런 거를 전부 투자심사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강서구청장은 마지막이라는 구청장의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구청장으로서 뭔가 실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이미지도 본 위원은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그 많은 수입금을 굳이, 강서구청 신청사 건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강서구청에서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한마디도 주장 못하고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다 대준다 해도 우리 강서구민들은 불만일 텐데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다 구민의 혈세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을지구 지역주민들이나 또 을지구에 속한 정치권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찬성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그렇게 편협적으로 그렇게 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강서구 구민들의 혈세나 국가발전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신청사를 추진을 할 경우에는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할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주제에 벗어나가지고, 본론에 벗어나가지고 정책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다른 여타 의원들한테 간단하게 양해도 구하고 짧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도 없이 회의 길어지고 본론 주제는 다 놔두고 이미 다 정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보류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선경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네.

김선경 위원 강서구의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 한시기구로 운영한다는 일부 조례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제정이든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 내지는 집행부의 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은 동의를 하지만 앞에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호 동의하셨으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상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계속)(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송영섭·경기문·김현희·이종숙·김용원·박주선·박성호·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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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제2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7조 1항 1의 "의원 자신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를 표시 받은 경우"를 "의원 자신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로 수정한다.
안 제28조에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30조 1항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낭독의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이어할까요?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강서구의회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누구도 의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275회 4차 본회의 폐회 중 회의에서 의장이 제275회 임시회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 보고의 건이 미비했을 때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빠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강서구민의 한사람이자 강서구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강서구의회의 도시교통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의 무단결석으로 인하여 안건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은 제275회 임시회 폐회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나 도시교통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강서구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법으로 부여한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은 권한은 행사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하부제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르면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참가서에 그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을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결석계를 보고 의결정족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위원장 박주선 위원, 위원으로는 김병진 위원, 황동현 위원, 김선경 위원, 최동철 위원, 김성한 위원, 이충숙 위원이며, 이번 임시회는 박주선 위원, 황동현 위원, 김선경 위원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안 돼 의사진행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275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로는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7건, 2차 회의에서 7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재무위원회 12건, 미래복지위원회 14건을 처리했고, 도시교통위원회는 네 건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의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호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말 낭독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 의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선경박성호김동협정정희황영호
강선영황동현김현희

○출석전문위원 (1인)
서     선     옥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사  무  국  장김남식
전  문  위  원배금택
전  문  위  원이광희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