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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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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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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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5.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 위탁 운영 동의안
6.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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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정정희·김성한·강선영·이충현·황동현·최동철·송순효·김현희·박주선 의원 발의)
2.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낙형·김현희·박성호·김선경·송순효·윤유선·이충현·김동협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송순효·윤유선·박성호·이충현·김동협 의원 발의)
5.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 위탁 운영 동의안
6.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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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난 268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그리고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 화곡본동과 방화2동 위탁운영 동의안,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68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안건에 앞서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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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정정희·김성한·강선영·이충현·황동현·최동철·송순효·김현희·박주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있었으나 후반기 상임위가 새로 구성된 관계로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윤유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유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우리 강서구에 공정무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준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유관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소비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시작으로써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활성화사업, 판로마케팅사업, 홍보 및 교류사업 등 공정무역 사업추진계획 및 각종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로서 공정무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증사업과 공정무역센터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우선 구매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정무역제품의 시장규모가 작고 우리 구에서도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조례안의 가결이 우리 구 공정무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공정무역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유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요구로 보류되었다가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추진, 공정무역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내 공정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 아래 내용과 같이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각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전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 2명으로 부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며,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담당 팀장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 안 제14조에서 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5조에서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윤리적인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권장하고, 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정무역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국 18개 시군구, 서울시 성동, 성북, 양천 3개구에서 시행중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구 공정무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공정무역제품판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후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저개발국가들, 2조 정의에서 보듯이 ‘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한다.’ 그러죠? 그리고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서 인정된, “세계공정무역기구 등에서 인정된 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공정무역제품”, 그런 공정무역 마크를 획득하려면 공정무역기구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세계공정무역기구?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세계공정무역기구라는 용어는 어떻게 표기되고 어디에 본부가 있어요?

○위원장 신낙형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충현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말씀드린 공정무역 조례 제정 지난번 회기 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공정무역은 이제는 대세로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서울시와 3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18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무역 보조자료를 저희가 대부분 드렸는데요.

○이충현 위원 간단하게 좀....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공정무역 마크는 제가 자료를 여기(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크가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마크가 그걸 인증 받으려면 세계....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거는 지금현재 우리....
(일자리정책과 신지홍 주무관, 이충현 위원님께 자료전달)

○이충현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세계공정무역기구는 WFTO(World Fair Trade Organization)라고 그래서 독일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알겠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그 기구에 등록된 단체들이 세계적으로 몇 개국인지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몇 개국이라는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추후에 그거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고요.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는 약 11개 사회적기업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충현 위원 11개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구의회 1층 로비에도 전에 설치를 했지만 강서구청장과 관내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기업 11개에 대해서 페어트레이드마크(Fair Trade Mark)는 누가 부여해요, 인증을 해요? 우리가 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충현 위원 WFTO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개발국가 약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건 좋은데, 혹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와 접전국가인 나라의 어떤 단체가 이 WFTO에 등재 돼있어요. 가입국이에요. 거기 단체가 유통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거는 무역관련 사항이니까요. 지금은 무역은 꼭 그런 사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WFTO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제품을 사줄 수 있느냐 규정상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거는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아닌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조례에.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저희가 공정무역 물품판매처는 현재 저희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11개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그 외의 사항은 확정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사회적기업 11개는 이미 WFTO의 인증을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전번에 부결됐습니까? 보류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류됐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보류된 사항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보류됐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박성호 위원 보류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때 당시는 제가 그 관계는 자세히는 그거는 확인할 순 없지만 시기적으로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류된 이유 좀, 보류된 이유가 어떻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뭐가 있었다고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위원님들 사항이라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수정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수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류된 조례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뭔가 좀 수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알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타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라 아마 그때 위원님들께서

○박성호 위원 그럼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박성호 위원 집행부 생각은 어떠냐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는 당연히 이건 공정무역 조례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3개구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인근 양천구에서도 최근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 구도 지금현재 또 관내에 기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진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박성호 위원 보류된 내용이라든가 심도 있는 논의된 내용이라든가 수정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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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입니다.
평소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위탁 운영 연장에 따른 사무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는 강서구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 노동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2017년 9월에 개소하여 다양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에 처음 위탁한 후 3년간의 위탁운영기간이 9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 적격자 심의 후 사무재계약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는 핵심사업인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가 법률지원,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실태 연구를 통한 노동정책개발은 물론, 노동인권 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인문학 강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복지권익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연장기간은 2020년 9월 8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3년이며 2020년도 편성예산은 시비 3억 7042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총 3억 7342만원입니다. 위탁근거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으로 노동복지센터 운영직원은 센터장 포함 총 4명입니다. 현재 강서구민회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전용면적 56㎡로 사무공간과 상담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유는 강서구 실정에 맞는 노동복지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는 점과 개소이후 구축해 온 각종 우수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동복지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였기 때문이며 종합성과평가 S등급,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86.5점으로 위탁운영 연장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재개약 추진현황은 5월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여 재계약 검토 후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수탁기관인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으로부터 민간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후, 위탁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실적은 핵심사업인 노동상담이 2018년 970건, 2019년 1264건으로 2019년 기준으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중 3위를 기록하였고, 전체 노동복지 프로그램은 2018년 1만 2295명, 2019년 1만 51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듯 노동 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단체와의 사무재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사무 운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잘 들리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주요사업들을, 여기서 지금 정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S등급 받고, 심사위원회의 86.5점을 획득하셨다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한번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평가자료 있잖아요. 평가자료를 한번 사본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시고, 아까 여기에 나온 것 외에 건강증진, 문화복지 등도 이 복지센터에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거기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는 프로그램실이 지난번에 책자도 거기서 발행해서 나중에 책자를 의원님께도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굳이 노동복지센터에서 이 일 안 해도 다른 데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중첩된 그런 업무가 있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 문화복지, 취업지원은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백업이 가능한 업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예산이 3억 7천 들어가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건 시비에서 지원이 돼서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일이 중첩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이 양천구에는 이런 단체가 없어요, 양천구에는? 양천구에는 노동복지센터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대체적으로 이 추세는 전반적으로 전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이충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양천구에도 이 업무를 이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입니까?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양천구에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보세요. 일의 업무가 크게 많지도 않고 분야도 그렇게 심도 있는 그런 정말 그냥 보기에는 노동복지센터가 노동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하나의 강서양천이라는 이런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참 이름도 묘하네. 양쪽 구의 일을 다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민중의 집은 우리 강서구만 하는 거고요. 민중의 집이 양천구는 다른 곳에서 또 운영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의 노동복지센터 일을 여기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또,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양천구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다른 데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거기는.

○이충현 위원 다른 데서요? 저희들은 300만 원정도 예산이 나가지만 지금 계약이 이미 코로나 때문에 지연돼서, 의사일정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월급은 나가야 되죠? 나가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구청에서 크게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물론 서류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그렇게 업무적인 로드도 얼마 되지 않고 굳이 네 분씩이나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실지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노동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절히 목적에 보조금 사업이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만 2200명 참여를 1년에 그 정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참여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거기 방법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 강서구 노동시장 중에 취약계층 노동자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마곡단지 노동환경조사를 한다든가

○이충현 위원 환경조사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리고 맞춤형복지 또 경비원 그런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실제 거기에서 마곡산업단지 실태조사도 직접 책으로 편찬했고 그러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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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신낙형·김현희·박성호·김선경·송순효·윤유선·이충현·김동협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강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와상상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있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어르신이 최소한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조호물품 지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께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조호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구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영위하는 삶을 어르신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항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위하는 효정신을 마음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관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의 발의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성 질병, 조호물품 등의 용어정의와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호물품의 지원요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의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질병으로 하고, 조호물품은 기저귀, 방수포 등 노인성 질병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물품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지원요건에서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등급으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병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4조의 지원내용에서는 위 제3조의 대상에게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조호물품의 신청절차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성질병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향후 물품지원사업 시행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소관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소요예산 과다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 조호물품의 종류 및 수량, 지원방법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 추산한 소요예산이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요양등급 1, 2등급 대상 중 치매가 아닌 노인도 있으므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치매안심센터의 조호물품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호물품의 종류 및 수량, 지원방법 등에 따른 소요예산과 투입되는 행정력의 수요, 조호물품 지원에 따른 어르신 삶의 질 개선 및 복리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후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까지 이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뭐 들었어요?

○송순효 위원 집행부 의견도 들었나요?

○위원장 신낙형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이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이충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아까 의사정족수 맞아가지고.

○이충현 위원 네?

○박성호 위원 의사정족수 맞아가지고.

○이충현 위원 네 명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성호 위원 저 질문?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회의를 아까 의사정족수가 앉아가지고 개회를 했는가 봐요?

○위원장 신낙형 검토보고까지는 끝났습니다.

○박성호 위원 검토보고까지. 그럼 주위에 휴식시간에 확인 좀 해보고 하시지 또 바로 그렇게 정족수 맞다고 바로 그렇게 검토보고 다 끝내버리고 그래놓고 갑자기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좀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했다 생각이 드는데.

○김동협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호 위원 예?

○김동협 위원 정회하고서 얘기하죠.

○위원장 신낙형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호 위원 정회할 필요 없고요.

○위원장 신낙형 그럼 말씀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네.

○박성호 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박성호 위원 전 회기때 이게 보류됐습니까? 부결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2월 달에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부결. 다른 전 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부결된 이유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참석을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과만 저희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다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이유를 알거잖아요?

○이충현 위원 아는 분이 답을 해야지. 뒤에 아는 분 없어요?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제안설명하셨다면서. 의원님은 놔두시고. 보류된 내용을 모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저희들을 나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희안하게 했네요. 그러면은 심도 있는 논의는 하셨습니까? 부결된 조례가 다음에 이번 회기때 다시 올라오는데 심도 있는 논의는 하셨냐고요? 그것도 모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질의가 오고 가고 나중에 저희들을 나가달라고 하셔서 그때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시고 나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결정을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질문도 없고요? 질문답변도 없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질의 좀 있었고요, 중간에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성호 위원 의정활동들 희안하게 하네요. 수정된, 그러면은 과장님 그건 아시겠네요? 지금 현재 조례가 전에 보류됐을 때 그 내용하고 지금하고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내용은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용이 같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부칙에 2조의 적용례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 이게 삭제 됐습니다. 그거 부칙조항만 빼고는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용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박성호 위원 이런 거를 검토도 안하고 다시 올리고.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등급 1, 2등급 취약계층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자하는 강선영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그 취지와 목적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어르신에 대한 기저귀 필요량 지원 시에는 소요예산이 3억 9100만 원이 예상되며, 현재 강서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 4000명으로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으며, 불편하신 요양서비스 대상인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호물품 지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나 사회복지비용 특성상 지급을 감소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으며, 본 조례안에서와 같이 물품신청자에게만 지급할 수가 없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하여 조호물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성입니다. 65세이상 요양등급 1, 2등급 와상환자이면 퇴행성이나 혈관성 치매 어르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는 30% 이상이 치매안심센터 국비 조호물품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지기능이 장애가 있어 치매증상이 있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지원사업으로 기저귀 물품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의 도입여부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심의통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조례안의 대상자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들이 재가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연간 5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억이 증가한 57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그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 공감을 하는데 재정문제하고 유사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감된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분들이 수급자들이고 요양1, 2등급 와상환자입니다. 이분들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게 필요량을 전부 지급할 경우에는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생각은 어때요? 가부로 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가부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집행부 의견은 반대로 저희가 의회에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의견이 제대로 많이 서로 달라서 좀 정회를 하고 했으면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정회할까요?

○송순효 위원 그런데 의견 제대로 진행이 잘돼서 저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방금한 얘기 제가 정리해서.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정회 중에 방금 얘기한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그 조례는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조례가 부당하다면 조례의 무효소를 주기 위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의견을 내서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합리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데이터를 붙여줘야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합당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의견들이 취합이 안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국가 수행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연구를 해보세요, 우선은요. 아무 조치도 않고 이걸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요. 그리고 지원할 풍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자기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욕창 금방 생겨요. 두시간만 운동 안 해 주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검토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해야지, 전국적으로 최초, 이것도 우리가 최초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제의 내지는 다시 한 번 검토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하고 좀 검토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신낙형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호중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서 “수급권자”로 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순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책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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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송순효·윤유선·박성호·이충현·김동협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강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 전체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규정했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할 것입니다. 개별조례 혹은 방침 등을 통해 운영하던 사업들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구 어르신들은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강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조원이 넘는 우리 구 예산의 약 60%가 복지예산입니다. 이중 상당부분이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큰 틀에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15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구의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립 시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서구 나아가 우리 사회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관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선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그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노인세대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장기요양법」, 「치매관리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근거로 하여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또는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 8만 702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송파구에 이어 2위고, 전체인구 대비 비율로는 14.8%로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초과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역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후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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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 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76번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을 할 목적으로 지역내 초등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올 12월 개소 예정인 화곡본동, 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아동복지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본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화곡본동 화일초등학교와 화곡초등학교 근처의 상가건물에 전용면적 130㎡ 규모로 서울시 임차보증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임대료를 지원받아 장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개화산역 부근 신축중인 벽산블루밍 오피스텔 1층에 전용면적 267㎡ 규모로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다음은 위탁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주요위탁사무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및 지역내 돌봄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내원 연계, 자녀돌봄 가족단위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예산은 2020년 올해 12월 한 달 운영비 2150만원이며 이후 내년에는 2억 8600만원의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 위탁 운영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관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화곡본동, 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개요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5년으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총 소요예산은 약 15억 7971만 7000원입니다. 추진일정과 참고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개소 예정인 화곡본동, 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되고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8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을 통해 돌봄 수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후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구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비로 집행되는 거죠? 앞으로도 20개 동 전반적으로 다 확대되는 상황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우리가 일단 서울시에서는요, 먼저 ′21년까지 강서구에 열 개소를 추진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구나 시나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유선 위원 ′21년까지 열 개소면 20개 동 중에서 반 정도 되는 건데 현재 지금 이 위탁운영한 동의안 전에 현재로는 몇 개소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두 개가 있습니다. 염창동하고 방화2동이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염창동하고 방화2동. 그래서 지역별로 선회를 해서 물론 장소 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별로 분배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성격이 약간은 틀리지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쓰셔서 확대하시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적극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화곡본동하고 방화2동이 개소할 예정인데요, 지금 화곡본동은 40평, 그리고 방화2동은 80평인데 수요가 더 방화2동이 많아서 큰 평수를....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수요보다는 우리가 오피스텔 그걸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1층에 면적이 보통 화곡본동보다는 두배 정도 넓습니다.

○강선영 위원 평수 제한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각 동마다 제한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제한은 첫 번째는 학교근처에 일단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고려해가지고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무료로 하고, 키움센터는 맞벌이부부 위주로 해가지고 월 5만 원 씩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동에 있다하여도 키움센터는 계속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네, 맞벌이부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무튼 맞벌이부부 세대들을 위해서 질적수준 향상을 높여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명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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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77호 구립어린이집 5개소 가람어린이집, 이솝어린이집, 대우주어린이집, 염창역세권청년주택, 마곡9단지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민간보육시설인 가람·이솝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가정보육시설인 대우주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염창역세권청년아파트·마곡9단지아파트에 신규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의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첫째 구립 가람어린이집은 곰달래로53길 112 화곡4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였으며 2021년 3월 개원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312.35㎡ 4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67명입니다. 두 번째 구립 이솝어린이집은 화곡로41길 19 우장산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였으며, 2021년 1월 개원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439.86㎡ 4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85명입니다. 세 번째 구립 대우주어린이집은 화곡로13길 107 대우아파트 135동 101호 화곡3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장기임차하였으며, 2020년 11월 개원 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103.92㎡ 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네 번째 구립 염창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은 염창동 274번지 17호 염창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개원 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331.57㎡, 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70명입니다. 다섯 번째 구립 마곡9단지어린이집은 마곡동 730-49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806.67㎡ 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120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립 5개소 어린이집에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제1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보육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나눠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체 공개모집으로 위탁체를 선정하여 2020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위탁계약 체결과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관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설개요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탁기간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총 소요예산은 약 82억 710만 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과 참고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어린이집 5개소 중 가람·이솝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을 매입, 대우주어린이집은 가정보육시설을 장기임차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이며, 염창역세권청년주택·마곡9단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규정에 의해 구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379개소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6개소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지난 5월 및 8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의 필요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후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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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유선	신낙형	박성호	김동협	송순효
이충현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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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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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정영숙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생 활 복 지 과 장	김재중
가 족 정 책 과 장	송삼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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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