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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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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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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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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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송순효·박성호·정정희·이충숙·강선영·경기문·이종숙·박주선·신낙형·윤유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손순효·최동철·김성한·강선영·김현희·이충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송영섭·경기문·김현희·이종숙·김용원·박주선·박성호·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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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은영 의사팀장 조은영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송순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7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된 김현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9월 9일 정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020년 9월 11일 정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과 송순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이 2020년 9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조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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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영호 운영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7월 21일자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전문위원실 김봉중 주무관입니다.
(김봉중 주무관 인사)
의사팀 백경애 주무관입니다.
(백경애 주무관 인사)
의회공보팀 홍지연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수석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방승억 전문위원입니다.
(방승억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이후관 전문위원입니다.
(이후관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호범 전문위원입니다.
(이호범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이후관 전문위원과 이호범 전문위원, 조은영 의사팀장은 7월 1일자로 전입되었습니다. 정우숙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1일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으로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34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분장사무와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내외 도시 및 우수기관 견학 사업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주요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5월말 실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하반기 일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해외출국 제한 및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입니다.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 교육은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로 연중 수시로 외부 위탁교육과 강사초빙 교육, 전년도부터 새롭게 편성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원 역량강화교육 1회, 민간위탁교육 11회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국내 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국내교류 추진은 위원회별로 관심 있는 지역 의회나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과 우수정책 및 의정활동 기법 등을 공유하고,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결과 자치구별 개최로 변경되어 2020년 5월 27일 강서구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심학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구의원·구간부 합동워크숍은 하반기에 추진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의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사업은 연 2회 10일간 진행되며,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회기 중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들의 학사일정과 프로그램 변경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에서 1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지역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언론을 활용하여 신년 및 창간광고 10개사 15회, 의정활동 보도자료 22개사 81회 등을 제공하였으며, 제20회 강서의회보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제8대 후반기 출범 광고 게재, 기자간담회, 다국어 안내책자, 제8대 후반기 의원수첩 및 의원현황, 2021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고, 8대 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배부하여 우리 구의회의 활동상을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역 언론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적기에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남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국장님, 8대 후반기 의원수첩하고 의원현황표를 제작했나요?

○사무국장 김남식 지금 발주는 해놨습니다마는 아직은 제작 중입니다.

○김병진 위원 의원현황표는 책상위에 올라와있던 거 같던데?

○사무국장 김남식 그것은 저번에 빨리 배부하라고 해서, 임시로라도 배부하라고 해서 임시로 배부한 겁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 상임위가 도시교통은 아직 안됐잖아요?

○사무국장 김남식 예.

○김병진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사무국장 김남식 당초에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작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됐냐고요. 임시로 만들었다며.

○사무국장 김남식 그것은....

○김병진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위원회가 부위원장도 선출하고 하면 다시 만들 예정인가요?

○사무국장 김남식 예, 이번에 임시로 만든 홍보현황은 부수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성이 완료가 되면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빨리 만들어서 책상위에 배포를 해야 시원한가?

○사무국장 김남식 지난번에 그게 없다고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김병진 위원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으면 당연히 없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제작을 하고 또 구성이 되면 다시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그 의원수첩은 잠깐 보류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원구성 되면 그때해도 늦지 않을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정우숙 전문위원이 원래 명퇴가 예정이 돼 있었나요?

○사무국장 김남식 예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인수인계도 안하고 명퇴를 했을까요?

○사무국장 김남식 제가 12월말까지는, 최소한 다음 사무관 승진 발령이 있을 때까지는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해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명퇴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김병진 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정례회를 앞두고,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근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관까지 가셨으면 30년 이상은 아마 강서구청에서 근무를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렇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라도 인수인계가 잘되게 하고, 구청에서도 다음 분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을 둬야지, 아무리 명퇴하는 것도 자유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의 본분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기왕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권을 구의회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있죠?

○사무국장 김남식 예.

○김병진 위원 또는 자치분권과 관련한 국회에 법률이 올라가 있어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일환으로 우리 전문위원하고 5급하고 6급을 저희가 채용을 했잖아요?

○사무국장 김남식 예.

○김병진 위원 이번에도 어쨌든 구청에서 사무관 승진시켜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내려오려면 한참 시간도 걸리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전문위원을 한분 모집을 해서, 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 방향 아니에요? 의회 인사권은 의회로 돌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으려면 의장이 전문위원을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청장하고 잘 상의해서 전문위원을 의회에서 뽑는 방향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시죠.

○사무국장 김남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 한 분이 배금택 전문위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은 조례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요.

○김병진 위원 어느 조례가 변경이 안 돼요?

○사무국장 김남식 우리 구청의 인사 조례가 아직은 변경이 안 돼서 지금....

○김병진 위원 아니 의지만 있으면 조례야 뭐 고치면 되는 거지....

○사무국장 김남식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김병진 위원 언제는 뭐 조례가 있어서 부서 늘리고, 국 만들고, 사무관 자리 만들고 했나요? 다 그거 뭐 필요하면 필요할 때에 따라서 조례 올려놓고 바로바로 진행하셨지.

○사무국장 김남식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 시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저희가 이미 한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바로 급하게 또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다른 구에도 사무관 2명 하는 데 많아요.

○사무국장 김남식 아니 시간을 두고 이번에....

○김병진 위원 아니 전문위원 저희가 공모하는 데 뭐 그게 어려워요. 청장하고 진지하게 상의나 한번 해보시죠.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무국장 김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청장님의 뜻은 어떤지. 또 아시다시피 지금 사무관 승진시키려면 12월 말 아니에요? 12월 말이면 내년에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무관이.

○사무국장 김남식 사무관 내년에 들어오는데 다른 사무관을 우선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어떻게 들어오셔요? 다시 승진시키나요, 내부 승진해서?

○사무국장 김남식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관 중에서 한 분이 좀 비중이 덜한 부서에 겸직을 시키고, 한 분이 우선 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진 위원 글쎄요. 그런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돌려주자,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저한텐 개인적으로 좀 한번 알려주시고....

○사무국장 김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예.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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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송순효·박성호·정정희·이충숙·강선영·경기문·이종숙·박주선·신낙형·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응답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 황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건립 목적이 건축행위나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청사를 어떻게 건립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검증이 완료되었을 때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청사건립 중에도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별도로 모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 청사건립이 어떤 위원회 소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건립의 목적과 부합하는 위원회에 소속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업무의 비중을 보더라도 건축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축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조달하고 이에 어긋날 경우 대안을 찾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건축행위라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건축과 내에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를 건립하는 것 자체가 건축행위보다는 일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지, 도시개발을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확보와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별관 청사 등이 입주할 때까지 매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크게 변화한다면 조기에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대체 청사를 마련해서 이주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 청사 매각 시점과 예산조달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소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청사추진단장께서 행정재무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정재무위원회에 배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선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언제 그러면 우리가 청사부지 매입을 하고 별관이나 뭐 본 청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황동현 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안건을 올릴 계획입니다.

○황동현 위원 그럼 10월입니까? 아니면 11월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11월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건 재무과니까 행정재무위원회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는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올라가 있어요? 언제쯤 완료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10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투자심사가 끝나면 일정이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공모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려 그러면 한 한 해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2021년도,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설계가 공모가 돼서 채택이 되면 실시설계하고 착공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황동현 위원 지금 목표는 2022년 착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2022년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고 하면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을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준공 예정은 2026년 11월입니다.

○황동현 위원 2026년 11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황동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2027년에는 입주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여기까지 왜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 놨냐면 지금 보면 아까도 뭐 사무공간 확보가 목적이다. 업무 비중을 봤을 때는 건축행위보다도 행정행위가 많다 그래가지고 행정재무의 여러 가지 타당성,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건축행위가 되면 그 이후에는 또 그런 보고사항을 행정재무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의원님들께 항상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즉 행정행위를 하거나 예산이든 기획이든 그 활동하는 데는 행정재무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지금까지는 많은 반대를 해왔지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논의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할 때도 구청장께서 투 트랙으로,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황동현 위원 고도제한 완화를 풀면서 어떤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를 한번 건설토록 하겠다. 공용의청사를 지음으로써 고도제한 완화를 푸는 계기가 좀 선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2028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 안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뭐 신청사가 건립이 완료가 되겠어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안 되죠.

○황동현 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게 층수가 지난번에도 보고했다시피 고도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10층에서 11층 정도 짓는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고도제한해도 저희가 한 15층, 14층까지는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57.86.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층고가 좀 있기 때문에요.

○황동현 위원 층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층고가 좀 높아서 다른 일반건물의 한....

○황동현 위원 일반주택하고 업무시설하곤 좀 다르죠.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황동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도 본인의 임기 내에 뭔가 좀 첫 삽이라도 떠서 본인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본인의 의지를 좀 확고히 하려고 하는 면은 있지만, 애초에 우리가 예산, 용역을 할 때 5억이라는 큰돈을 줬을 때는 사실 고도제한 완화를 풀면서, 해제를 하면서 랜드마크로 우리가 항공학적 측면에서 119m까지 지금 가능하니까 적어도 한 20층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본 안건에서 좀 벗어난 것도 있지만 본 위원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행정재무가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경 위원 신청사건립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민원실에서 일반적으로 민원 발급이라든지 또 건축허가라든지 주택과에서 예를 든다면 사업승인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행위나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라는 행정행위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다른 게 없겠죠?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업무절차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규모의 대소는 있지만 행정절차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건 큰 틀에서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선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다, 신청사 추진에 따른 구청에서 업무집행은. 유독 신청사건립에 따른 추진단을 조례에 넣는다? 그러면 모든 행정집행에 따른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으로 또 될 수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사를 마곡개발로 인해서 부지 확보가 돼 있다 하더라도 굳이 거기에 구속이 돼가지고 신청사를 옮기겠다? 그거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곡4동이나 화곡1동이나 이쪽에도 지금 현재 청사가 접근성이 상당히 먼데 마곡지구 저 한쪽 구석으로 또 옮길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2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옮긴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4개 권역, 5개 권역, 광역화하겠다는 그런 큰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 엄청난 청사를 지어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냐, 이런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역화가 되면 모든 청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또 새로 새 판을 짜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노현송 청장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본인의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시는지 또 본인이 먼 훗날 을 쪽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앞에 본 위원이 얘기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안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이 신청사건립에 따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김병진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면 신청사추진단을 행정재무에 넣든 도시교통으로 넣든 간에 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해달라 그래놓고 모든 것은 다 행정재무에서 해야 된다고 뒤에선 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럴려면 뭐 하러 위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시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행정재무 소관 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행정관리국장이 오셔서 왜 행정관리국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은 와 계시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저희가 지금 소관이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돼 있지 않고요.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정관리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행정관리국장이 오셔서 당위성을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김병진 위원 이 추진단과 관련해서 추진단이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행정재무위원회로 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국장님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지금 우리 황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단장도 얘기했지만 저희들한테 지금 주어진 큰 절차가, 큰 프로젝트에 의한 절차가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용역비 배정해서 타당성용역 거쳐가지고 올해 이제 그 결과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적합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들도 결국은 2600억, 700억 들어가는 큰 대규모 재정인데, 재정확보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김병진 위원 재정은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신청사를 짓는 거지, 그럼 재정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계획은 있겠죠.

○김병진 위원 아니 계획은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지금 와서 마치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면 짓지 말아야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앞으로 남은 일련의 절차를 볼 때 그런 어떤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아마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부구청장 계시고 직속으로 상임위를 어느 쪽으로 배정할 거냐 이거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김병진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이 안 들어가고 신청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냐는 얘기에요. 모든 일에 아마 도시관리국장이 들어가셔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청사관련해서는 정책협의회하고 TF가 구성돼 있어서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물론 그렇죠. 예산관련해서도 재무과나 예산과에서 신청사 관련해서 만약에 추진단이 구성된다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게 꼭 행정재무위 소관이 돼야지 그게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물론 저는 제 개인 의견을 물으셨길래,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는 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도시관리국장이 도시교통위원회는 놔두고 행정재무위원회 가서 보고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요?

○김병진 위원 예.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일인데, 위원회 소관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만약에 추진단에서 의회에 보고하러갈 때는 당연히 행정재무위원회로 가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하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감사담당관처럼 우리 단장이 직접 행정재무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보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일을 행정재무위원회에 가서 보고 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소외돼서 되겠느냐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 그 보고는 아까 우리 단장도 얘기했는데요, 단장이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만약 에 결정이 된다면 보고를 하지만 필요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보고 하라고 하면 단장은 당연히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반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도시교통위원회에 소관을 두고 행정재무위원회에 가서 중간중간에 필요하다할 때 가서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병진 위원 그걸 뭘 어렵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마 각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포함된 부서가 아마 행정재무위원회보다는 도시교통위원회가 더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소관 부서가 행정재무위원회보다는 훨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가 더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과, 주차과, 하수과, 도로과, 전체가 다 도시교통위원회 아니에요? 사실 자금과 관련한 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신청사 관련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신청사 건립을 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행정위원회 쪽에 대부분 소속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시계획과 내에 잠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속해 있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넣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도시계획과와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현재는 신청사건립에 관한 부분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같은데 그런 데 보더라도 지금 신청사건립 같은 것들은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속해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단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곡4동 동청사를 지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김병진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지로 내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건물을 잘 짓게 하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부실공사도 덜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큰 규모의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행정재무쪽보다는 도시교통위에 해서 우리 기술직들이 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왜 자꾸 행정적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기술쪽에가 훨씬 더 비중이 많지 않나요?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도시교통쪽의 책임하에 진짜 멋진 건물을 지어보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짓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일반 건축회사에서 짓지 않습니까?

○김병진 위원 회사에서 짓는데, 아니 그러니까 굳이 행정재무위에서 가져가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저희의 목적자체가 건축행위가 아니라....

○김병진 위원 아니 건축행위를 안 하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건축행위가 훨씬 더 비중이 더 높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건축행위는 사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김병진 위원 뭔 소리하고 있어요. 자금 마련하고 하는 건 계획 잡히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어차피 부구청장 단장 소관 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과라든지 재무과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행정재무위에다가 넣겠다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그렇고요, 앞으로 해야 될 절차들도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에 관련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병진위원 일은 다시 얘기 하지만 도시교통위원회 일이 훨씬 많다니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일반건축물이 아닌....

○김병진 위원 국장님, 어디 일이 더 많아요? 행정재무쪽이 더 많아요, 도시교통쪽이 더 많아요? 일이. 봐 보세요, 주차관련해서 주차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하수과, 도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또 뭐 있나요? 다 그쪽에 걸려있잖아요? 행정재무위원회는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재무과하고 뭐가 더 걸리나요? 어차피 설계 나오면 그 설계가 제대로 나왔는가 확인하고 건물 짓는데 있어서 굳이 행정재무위에서 그걸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김병진 위원 이 건은 이번에는 소관을 행정재무위 보다는 도시교통위원회로 해주세요.

○위원장 황영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 신청사건립추진을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조례는 만들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만들지 않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원래는 이 업무자체가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하는 업무의 한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남아있지 않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별도로 다른 조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소속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소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위원회. 신청사건립에 위원회가 뭔 역할을 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청사건립에 있어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문가 그룹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전문가 그룹은 아니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심의하고 뭐 합니까? 아니면 자문 받고 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업무보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이 집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꼭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저희 하는 일들을 갖다가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 위원회가 있어서 청사가 건립이 되냐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회가 없어도 잘하면 되지 않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만들면 되잖아요. 개정조례안 안 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되돼요?

○사무국장 김남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집행부의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의 소관을 어디에 둘것인가는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그 업무를 어떤 위원회에 소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위원회든 소속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이 신청사 관련한 업무자체를 아예 관심을 안 가지신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상관 없지만 어차피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든 속해야 감사도 할 수 있고 중간에 진행사항도 보고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든 소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 위원회 조례 개정 하나 넣어서 위원회를 행정재무로 가느냐, 행정재무위원들이 행정재무 온다고 해서 무슨 저거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번에 조례할 때 상설하자 그랬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설 만들자고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괜찮을 거 같아요? 검토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 위원회도 아니고 저 위원회도 아니고 상설 하셔서 원하는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데 만드셔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회 이거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이거 특별위원회를 하나 새로 만들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정정희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저희야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건 자체가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만한 그럴 건이 전혀 안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큰 내용이 없어요. 보고 드릴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사실....

○정정희 위원 그럼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돼야 되고, 안된다면 그거라도 하자라는 뜻인 거예요, 제 뜻은.

○사무국장 김남식 참고로 지금 그 전에 추진을 했던 금천구, 마포구, 용산구, 또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종로구, 중구, 강남구 이 3개 구가 있는데 전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정정희 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몰라서 아니겠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특별하게 잘 해보자는 뜻이라고 저는 보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 소속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시간을 끌게 아니라면 상설도 하셔도 준비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해보세요, 단장님.

○김병진 위원 위원장님, 끝났나요?

○위원장 황영호 아니요.

○김병진 위원 끝나셨어요?

○정정희 위원 아직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류한 걸 운영위원회에 다시 올라왔는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든지, 더 설득력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재무에 꼭 있어야 되는지, 도시로 가도 괜찮다든지,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발언을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시고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사실 도시관리국장님은 여기 위원회에 조언을 해주시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희 신청사 건립추진단하고 도시관리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건들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런 부분하고 연관은 되겠죠.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연관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한 건축행위가 아니라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면서 혹시라도 재원조달이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는 청사를 좀더 일찍 매각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의회까지도 일찍 매각해야 될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주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청사를 다른 데 구해야 되고요. 이런 행정절차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축행위 자체는 사실은 절차대로 쭉 진행되면 그만이에요. 누구나 단순히 설계하고 건축행위 그 자체를 지켜보는 것일 뿐이지 저희가 하는 행정행위 자체가 건축을 직접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함에 있어서 그 이면에 딸린 제반 행정행위가 한 70%정도 차지하리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데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 자치행정과 가서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를 다 보더라도, 정부도 행정안전부에서 청사를 지을 때 다 관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시교통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요. 행정재무위원회 쪽의 업무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영호 예,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 위원 신청사 건립추진단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김병진 위원 국장님, 사실은 신청사건립하는데 있어서 단장은 기술직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공부합니까? 기술 공부를. 사실은 신청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단장을 기술직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 드릴까요?

○김병진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는 행정전문이 됐든 기술전문이 됐든 그건 크게 연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떤 의지의 문제고 관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병진 위원 건물 짓는데 있어서 기술직이 훨씬 안목이 높지 어떻게 행정직이 안목이 더 높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개별 건물, 단위건물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지상에 세워지는 그 단계에서야 아무래도 낫겠죠.

○김병진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짓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김병진 위원 지금 화곡4동, 화곡3동 새로 지어놓은 데 가보면 정말 부실공사 해놨어요. 행정직들이 관리가 부족해요, 내가 보기에는. 안목이 훨씬 기술직이 높다고 봐요. 신청사건립 단장도 나는 기술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것은 아까 단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 같고요. 동청사 건립도 사실은 주관부서에서 그 건물의 노후도나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까지 확보해서 그 다음에 건축과로 발주의뢰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김병진
국장님, 다 지어놓은 건물 관리는 물론 행정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건물을 지을 때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 짓고 나면 추진단이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는 굳이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어떤 방법을 통해야, 어떤 조직을 통해야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신속히 진행되겠느냐. 이걸 더 대전제로 두고 이렇게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면....

○김병진 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자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부구청장 소관 하에 추진단에 다 들어와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든 간에 그거 해결 안 하고 가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다 같이 가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시간에 다른 정책 질문 하나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해하시고 일단 고도제한 완화가 뭐 국토부나 강서구청, 또 여야 정치인들, 강서구 주민들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됐고, 또 지금 누구 잘못도 없고 누가 노력을 한다 해도 또 특별한 변화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테두리 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청사를 곧 지을 예정인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59m 이내로 짓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비행에 문제가 없으면 59m 내에서도 특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가지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알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박성호 위원 강서구청 건물은 공공건물이잖아요. 공공건물인데 그거를 고도제한 완화 범위 넘어서가지고 그 하나를 지어놓으면 여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한번 해보셨어요? 타당성조사 이전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문 보낸 결과 회신이 왔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ICAO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고도제환 완화를 일부 허용해주는 게 불가하다고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 노력만으로 될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그 기준을 완화 좀 해 달라, 그거를 ICAO에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뭐 국토교통부 입장 자체가 지금 ICAO 규정을 갖다가 따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따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완화법이 통과가 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가 해줘야 될 일도 있지만 강서구청에서 얼마만큼 당장 닥치는 것은 강서구 우리 현 상황이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한번 해보셨냐고 그걸 묻고 싶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현 단계에서....

○박성호 위원 신청사건립추진이면 지금 여기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냐, 그 행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추진은 삽 뜨기 전까지가 추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놓치고 갔던 부분이 없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국회에서 완화법이 통과가 됐고 국토부만 믿고 있었냐, 아니면 여기 추진단에서 얼마만큼 한번 노력해본 적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이 부분은 저희 추진단보다는 사실 도시재생과에 고도제한완화팀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홍진표 단장이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공공개발사업을 통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보려는 노력은 많이 해왔고요. 지난 5월달에 그래서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57.86m 이상 가는 20층 규모로 검토를 해달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여졌으니까요. 그래서 5월달에 저희들이 검토의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회신이 온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는 현재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제기준이 변경된 다음에 그 검토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다음 스텝으로 어떤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진성준 지역 국회의원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그런 다방면으로 압력도 좀 가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이런 국제세미나를 좀 개최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뭐 이런 노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음 단계로 어떤 걸 저희들이 대응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부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다시 돼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저희들은 있다고 보여져서 검토의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야, 일단은 국제기준이 지금도 변경되고 있으니까 그거 마련된 다음에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문상으로만 질의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 무슨 몸이 움직여가지고 한번 활동해보고 그러신 적은 없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금년 초,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부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바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 조례 제정은 언제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칟날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조례 제정이요?

○김선경 위원 조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저희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지금 설립이 됐어요.

○김선경 위원 2020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 위원 2020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언제 조례 제정이 통과됐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조직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선경 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따른 한시적으로 기구 설립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됐냐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정확한 일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했던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경 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조례 제정을 언제 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이라는 그 얘기를 했으면 반복되는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거를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얼마 확보돼 있어요? 현재 확보된 금액.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따로 확보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로 한 740억....

○김선경 위원 현재는 740억 정도 되는데 확보된 금액은 없다? 계획만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지금 건축비랑 다 해가지고....

○김선경 위원 아니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아직 안 돼 있고, 740억 앞으로 여러 가지 현 청사라든지 별관 청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매각으로 인해서 확보할 계획이지, 현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현재 기금은 710억이 적립이 돼 있고요.

○김선경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기금이 710억 적립이 돼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710억이 적립이 돼 있고요.

○김선경 위원 710억이 기금이 적립됐는데 거기에서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따로 이렇게 분류 안 해놓고 일단 기금 적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본관 청사는 가급적 남겨두고요.

○김선경 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730억입니다.

○김선경 위원 그러면 건축비. 건축비는요? 건축비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한 1900억 정도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17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2천 4, 5백억 정도 된다고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러한 많은 예산이 지금 신청사건립에 따른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 가정에서 일정한 수입에서 자녀 교육을 개인지도를 할 것인지 일반 학원에 보낼 것인지 그 가정의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듯이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러 분야별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민들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알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신청사건립에 따른 계획을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장님과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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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손순효·최동철·김성한·강선영·김현희·이충숙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순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검사위원을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구의 결산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적용범위의 명확성을 기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에 대해 기존 '3인 이내 5인 이상'을 '5인'으로 개정하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결원발생시 의장에게 선임권을 부여하여 결산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의 총괄을 그 직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위원자격 상실의 경우를, 안 제5조에서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검사위원의 출석·답변 의무를 비롯한 직무의 상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검사위원에 대한 제재, 안 제7조에서는 검사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및 협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거주지 제한이 현재 서울시로 되어있는데 강서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유는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으면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더 책임감 있게 꼼꼼하게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이미 2009년 노원구, 2012년 관악구, 2019년 서초구 등이 제한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이 관악구와 강서구의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살펴보면 관악구에 등록된 회계사와 세무사는 총 140여명이고, 강서구에 등록된 회계사와 세무사의 총 수는 280여명입니다. 참고하셔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순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른 보류되었던 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조건 등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결산검사위원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5인'으로 하고, 검사위원 지역요건과 경력요건을 현재 시행중인 조례보다 강화하여 전문적이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회의와 위원회 요구 시 검사위원의 출석·답변의무, 실비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4페이지 비교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거주지 제한을 강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강서구 사정에 밝은 결산검사위원 위촉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제한조건 및 출석의무 부과 등은 상반기 기업체 세무회계 수요와 맞물려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이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272회때 보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보류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김남식 지역제한조건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역제한. 지역제한을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남식 지역을 지금은 서울시로 한정돼있는데 강서구로 한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물론 아까 제안 의원님께서는 280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5월, 6월이 기업회계기간입니다. 신고기간입니다. 세무신고도 하고 또 회계감사도 하고 하는 시기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강서구로 한정하다 보면 실제로 보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회계사들이 잘 하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강서구로 한정하다보면 유능한 회계사를 영입하는 데도 조금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요. 가급적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기존대로 서울시로 한정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원구는 노원구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관악구는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해서 다시 과거로, 서울시로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서초는 워낙 자원이 많다보니까 조금은 애로사항은 있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까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관악구는 140여 곳밖에 안되는데도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김남식 그건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 총 140 몇 군데라고 그러는데,

○황동현 위원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제한 하더라도 잘 되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남식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려워서 다시 환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역거주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장단점도 있겠지만.

○사무국장 김남식 아무래도 유능한 회계사를 섭외하기가 더 폭이 좁겠죠.

○황동현 위원 강서구로 제한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지역을 잘 알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남식 회계문제는 지역에 거주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잘 안다고 해서 회계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런데 이 개정내용에 보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무국장 김남식 그런 경우는 위원회가 저희는 세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위원회에서 와서 보고 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느 위원회는 와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 안 해 주냐면 우리도 해라, 다른 위원회도 전부 3개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와서 결산검사 3개 위원회에서 답변하고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동현 위원 이것도 그러면 특별히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나요?

○사무국장 김남식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황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여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가본적은 없어요. 그런데 거의 거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위촉된 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잘못된 부분, 개선사항, 지적사항 이런 것만 보고를 받았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미리 보고하기 전에 위원회가 됐던 궁금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위원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찬·반토론이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뭐가 잘 됐고 안 됐고를 알면 결산검사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거의 그냥 결산검사위원분들 한테만 의조을 하다 보니 결론만 그냥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저도 같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해봤지만 제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옛날에 의회 의안팀에 근무하면서요. 그때 많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봐왔는데 결산검사선임 자체도 힘들었고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결산검사위원들끼리 자기 작성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위원장하고 전부다 상의를 합니다. 이러이런 부분은 잘됐다 못됐다 상의를 해가지고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황동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장님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의원한테 질문하는 건 그렇겠지만, 하지도 않겠지만요, 이게 어찌 보면 다섯 분의 우리 회계사 아니면 세무사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사무국장 김남식 예.

○황동현 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짜여있던 어떤 기존 틀에 맞춰서 결산검사를 하니까 어찌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분의 전문가가 오시면 구분해서 어떤 분은 사용, 허가, 사용승인, 아니면 예산집행, 아니면 잉여금에 대해서 특별히 나눠서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받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뭡니까? 생각을 같이 해서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한테만 의존해가지고 보고서 쓰세요 그러면,

○사무국장 김남식 물론 전 위원님들이 직접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고를 받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사항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전문가 얘기를 각 분야별로 들어야 이게 결산검사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미 썼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다음연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본회의에 보고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라가면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3개 위원회에 나와서 하루에 위원회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과가 여러개 과인데 그분들이 과연 나와서 답변하겠느냐 그겁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이것도 그게 아니라 3개 위원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산검사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행정재무에서 대표적으로 받으면 돼죠.

○사무국장 김남식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은 다 똑같죠.

○황동현 위원 그거는 각자 알아서.

○사무국장 김남식 정 이렇게 한다면은 재무과할 때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되겠다면 타 구 사례도 보면은 물론보고서 받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제가 절충안으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는 나와서 한번 하루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 위원회를 다 보고한다는 것은....

○황동현 위원 전 위원회는 전 반대하고 어똔 대표성이 있는,

○사무국장 김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건 예결산위원회에서라도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 또 위원님들 다 알 수가 없어요. 전체 예산을 꿰뚫어볼 수 있는 게 그짧은 시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한 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취득하고 그래서 차기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좋은 말씀입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한 번 보류됐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네가지 것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보류된 이유, 두 번째 보류됐으면 다시 올라왔으니까 수정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제안자가 그동안에 노력은,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또 전직, 보류했을 때 전직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통과시키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 번 해봤는가? 지금 요즈음에 그전에는 보류를 시킨다는 것을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시켰거든요. 요즈음 밥 먹듯이 보류를 시켜요. 그리고 또 보류가 전 회기때 보류됐는데 또 올라오고 이거 아주 사실 아주 곤란한 조례라든가 애당초 안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올라왔으면 보류는 좀 지양해야 되고, 또 그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려고 하면 좀 심사숙고하게 수정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자구노력이 좀 있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네가지 것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남식 답변 드릴까요. 지난 회기때 보류 여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제한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의견대립이 있어서 보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부분은 지난번에 보류됐던 부분과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을 반영시킨 점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안자 노력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각 25개 자치단체 전체를 다 파악하셨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제가 그 안건을 받아보고 저 역시도 다른 사항까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구가 시행하고 있으나 한군데는 다시 원위치하려고 그러고 한군데는 권고사항이고요. 그 지역 자치구에. 나머지 서초구는 아직 그대로 괜찮다고 그러고, 그다음 위원회 보고 여부는 5개 구청이 위원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정도 하고 있고요, 예결 어디에 보고 하는데가 그중에 두군데가 있다는 것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직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위원님들의 생각까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일단 타이틀에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실비보상을 뺐어요.

○사무국장 김남식 예.

○정정희 위원 빼신 이유는요? 사실 실비 지원하거든요.

○사무국장 김남식 운영이라는 것은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위원회 출석 여부거든요. 이게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결산검사위원이 참여한 비용이 아니고 본회의라든가 위원회면 위원회 출석하는 하루에 2만 원 실비보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래서 실비를 뺐다?

○사무국장 김남식 예, 운영 안에 하면 다 들어가니까.

○정정희 위원 그러면 8조에 보면 맨 뒤에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일비를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사무국장 김남식 일비는 2만 원으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만 원 이요?

○사무국장 김남식 예.

○정정희 위원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사무국장 김남식 출석여비죠, 여비. 일비가 아니라.

○정정희 위원 여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내용을 제가 다 들어봤고요, 저도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강서구 거주 또는 근무를 서울시 거주로 하는 것은 저는 그것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본회의 위원회 의회 출석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작을 가서 봤습니다. 동작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자료책자를 만들기 전에, 쉽게 말하면 각 위원회에 와서 결산검사를 하고 난 결과를 미리 브리핑을 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돼서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송순효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설명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우리 얇은 책자 있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보기 좋게. 우리는 사실 설명없이 결산책자 얇은 것 보면 초선의원들 이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분야별로, 그래서 아주 두껍게 잘 만들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남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지금 그렇게 설명회하는 데가 지금 도봉구가 그렇게 위원회 보고가 아니라 설명회를 합니다.

○정정희 위원 네, 설명회를 합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저도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든가 이 정도는 저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각자 3개가 있는데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너무 횟수도 많고 그분들도 각자의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 정도 한번 정도는 괜찮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결산책자를 보면 항상 미비점이 많고 이게 무슨 말을 썼는지도 사실 간략하게 쓰다보니까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결산위원들이 경험담을 거기다가 얘기하면서 풀어주니까 의원님들이 결산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적할 수가 있더라 이말이죠.

○사무국장 김남식 좋은 말씀입니다.

○정정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은 서울시 거주로 바꿔주셔서 한다면 일부 그것만 바뀐다면 저는....

○사무국장 김남식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보고는 설명회로 하든지, 전체 위원님들 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는 게 결산검사 운영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도봉에도 그렇게 여기다가,

○사무국장 김남식 예, 설명회 개최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도봉구도. 동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꾼다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호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남식 예.

○김병진 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장이 선임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남식 그럼요.

○김병진 위원 그럼 의회에서 선임하고 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남식 예.

○김병진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너무 완고하게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피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적당히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의회의 의장이 선임하는데 국장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어디 사례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의견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결산위원 다섯 명 중에서 우리 의원이 한 명 들어가죠?

○사무국장 김남식 예.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한 명 들어가죠?

○사무국장 김남식 예.

○김병진 위원 그러면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 한 명하고 전직 공무원 한 명 들어간 거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그래봤자 세무사 두 명하고 회계사 한 명하고 세 명 아니에요. 그런데 강서구에서 세 명을 못 구해서 그거 서울시로 넓혀야 된다고 그러고 또 무슨 우리 의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들어가신 분이 보고를 해달라면 당연히 해줘야지 실비받고 가서 일하면서 그거 안 해 줄 필요 있어요? 하면 되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발의한 의원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른 타 구의 사례도 다 분석한 것 봐서는 저희 의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되네, 안 되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의회 의장이 선임하는 위원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안가결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사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결산위원 다섯 명 중에 세 명밖에 아니에요, 전문가가. 강서구에 회계사, 세무사가 얼마나 많은데 세 명을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의장할 때 해보니까 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외로. 기회를 안줘서 그러지. 그리고 지금 회계결산위원들이 늘 결산서 만들어낸 것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한 번 보세요, 내용이 뭐가 바뀌는지. 그분들 다시 불러다 또 앉혀놓고 불러다 또 앉혀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결산서 매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결산서 보고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구청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해서 매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동료의원이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섯 명 다 구하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이에요, 저희가 전문가를 구하는 것은.

○사무국장 김남식 아까 김병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전직공무원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전직공무원도 여기에 회계라든가 예산을 담당했던, 과거에 담당했던 사람으로 한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코 예산에 대해서 모른다든가 결산전문가가 아니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비보상이 부족하면 좀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 쓰면 되죠.

○사무국장 김남식 그러니까 조례안을 한 번 좋은 말씀이신데, 조례안을 이렇게 우리가 한 번 해보고 다시 또 하자는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좋은 방법으로도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돼서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관철시키고자 했건 건 아닙니다.

○김병진 위원 이걸 의회에서 어차피 선임하는 거니까 과감히 한 번 탈피해서 결산하는 방식부터라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협 위원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이거를 완전히 통과시키지 왜 이제 와서 또 한 번 보류했다가 들어왔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한 번 보류됐던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다음에 맡는 우리 위원회가 입장이 참 곤란해져요, 이게. 보류할 때 처음부터 아주 그거를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확실한 어떤 수정안을 제시해가지고 올리든지 처음에 조례안을 올렸을 때도 지역제한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제한 때문에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 수 같은 것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아예 전직공무원 하나, 의원 하나, 현직의원 하나 아예 정해버리면 되지, 의원인 검사위원 수, 거기에 보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말을 참 너무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명이라고 정해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예 한 명으로 정하지 무슨 여기다가 이내, 그리고 3인 이상 5인 이내, 이거 말도 5인 딱 들어가면 사람이 저기해서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전문가라든가 전직공무원이라든가 그 분들이 네 명밖에 지원 안 했다, 세 명밖에 안 했다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서 이것 또 결산위원회를 못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5인 이내 라고 하면 네 명도 할 수 있으니까 다섯 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볼 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남식 네.

○정정희 위원 선임할 때요, 저희가 지금까지 8대까지 올 때 서울시 거주로 기존안이 되어있어도 지금까지 회계나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강서구 분이었죠?

○사무국장 김남식 네?

○정정희 위원 강서구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죠?

○사무국장 김남식 대부분 강서구....

○정정희 위원 강서 분이었고, 거의 안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이름만 대도 우리가 몇 대 몇 대 다 들어와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남식 가급적이면 강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책자도 내용도 거의 비등합니다, 사실은.

○사무국장 김남식 회계사를 구하려고 지난번에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임모회계사님이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상당히 회계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뭐 세 명 말씀하셨는데 회계사 한 명, 세무사 두 명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회계사 세 명도 괜찮고, 세무사 딱 정한 인원은 아닙니다. 3인에서 5인인데 이번 개정안은 5인 이내로 3인 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는 회계사님들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물론 아무라도 경력쌓기 위한 회계사를 구하자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지만 유능한 회계사를 구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꼭 고집한다는 뜻이 아니고 서울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광범위하게 의장이나 공무원들이 찾아 추천할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강서구에 있는 분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김남식 그럼요.

○정정희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남식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기존에 있는 그것만 수정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3항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로 하고, 안 제5조4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를 "본회의에 출석하여" 로 하고, 안 제5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낭독을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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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송영섭·경기문·김현희·이종숙·김용원·박주선·박성호·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무한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0년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의 마련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점차 강화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의식에 대한 대응과 함께 대통령령 제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의 자체행동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에서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설명자료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근거와 연혁, 그리고 조례안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제23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적 근거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과 업무편람을 배포·발간하고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의회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18개에서는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총 6장 41개 조문, 21개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강서구 주민이 우리에게 민의를 맡긴 것은 우리들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믿음때문일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대리인인 우리 의원들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임명직인 일반공무원이든 선출직인 의원이든 모든 주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자리에 앉아 거꾸로 자신의 이권과 혜택에 몰두하는 공직자를 주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을 도입한 것도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일정한 행동강령을 정해놓음으로써 의원들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권개입, 청탁, 알선, 금품수수, 향응 등 여러 가지 부패에 연루되어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우리구의회 의원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의원으로서의 구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의정활동이 더욱 진실성있게 보여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관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사항 등입니다.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 위임한 우리구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채용, 계약, 인사, 예산 등에서 금지하고 제한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서는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와 제27조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안 제28조에서 4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공직자는 관련법에 의거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36조에 의원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정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로부터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법령에 정한 의무와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의회의 실정에 맞는 자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73호에 의거 각 지방의회별 의원행동강령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만, 각 구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구별 상황에 따라 규정 및 제한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련법령 및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원의 신분 및 활동 등을 폭넓게 규율하는 내용이므로 개별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이후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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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맨위로

- 강서살림살이 연구모임
- 협의의정포럼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서살림살이 연구모임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의원연구단체 강서살림살이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우리구 예산살림살이를 연구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강서구의 예·결산 심사 시 유념해야 할 사항과 예산산정 검토분석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지난 8월 31일 의원연구단체 구성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서살림살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연구할 주제, 연구의 방법 및 세부 연구계획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예산편성 및 결산심사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고 강서구의 2019년도 예산서, 결산서 및 최근 3개년도 결산서 등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하여 강서구의회 예·결산 심사 시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 결산 연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연구를 위탁하여 우리 연구단체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출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우리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살림살이 연구모임 연구단체 등록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효 의원 입장)
두 번째로 접수된 협치의정포럼 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순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등록신청을 한 연구단체 협치의정포럼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회사무국, 집행부 간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주제로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대문구의회 등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회의 기능과 사무국의 조직, 집행부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요즘 의회와 집행부, 의회사무국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종종 봅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설립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이 우리구의 정책협의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과 사무국의 역량강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강화시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구민 맞춤형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계획은 크게 2020년과 '21년으로 나뉘며 2020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를 통해 연구주제를 보다 세분화하고 특정화하는 과정으로 삼고자 합니다. 2021년은 2020년 설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대내외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시기입니다. 정기모임,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강연회와 토론을 통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와 집행부, 의회사무국 간의 역할을 설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세 연구계획은 첨부된 연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들을 모셨으나 승인 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추가로 모시고 연구 활동을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협치의정포럼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승인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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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정정희	황영호
김병진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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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송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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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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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사  무  국  장	김남식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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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4인)

이     옥     례
김     미     성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