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7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74회-본회의-제2차)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8일 (금) 11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남식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남식 의회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9월 17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2차 간주처리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등 4건에 18억 5636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김남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최동철·김성한·강선영·김현희·이충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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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의장 이의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영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83조에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절차에 필요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난 6월 5일 송순효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시 좀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선임할 결산위원의 거주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부분을 수정발의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황영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순효·황영호·정정희·이종숙·신낙형·박성호·김용원·강선영·박주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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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현송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입니다.
이번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실현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자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상담방식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상담기록부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월 1일은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넉넉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송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 정정희· 김성한· 강선영· 이충현· 황동현· 최동철· 송순효· 김현희· 박주선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송순효· 윤유선· 박성호· 신낙형· 이충현· 김동협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신낙형· 김현희· 박성호· 김선경· 송순효· 윤유선· 이충현· 김동협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정정희· 신낙형· 김현희· 송순효· 김용원· 황영호· 김동협· 이충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신낙형· 김동협· 박성호· 이충현· 강선영· 정정희 의원 발의)
13.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 위탁 운영 동의안
14.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람·이솝·대우주·염창역세권청년·마곡9단지 어린이집]
15.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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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서구정신건강보건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1월 12일 윤유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26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조례의 제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노인세대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강선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강선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호물품의 지원대상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수급권자’로 축소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박성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송순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 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0년 12월에 개소예정인 화곡본동과 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람·이솝·대우주어린이집을 구립전환하고, 염창역세권청년주택·마곡9단지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신규 설치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신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의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의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의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박성호·송순효·김현희·황영호·이의걸·김용원·박주선·경기문·이종숙·김선경·신낙형·김동협·송영섭·이충현·강선영·김성한·김병진·이충숙·정정희·황동현·최동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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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유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2동, 8동 출신 윤유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광역의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전라남도의회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강원 등 5곳이 채택하였고, 앞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모든 광역의회에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제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탐라영재관과 서울제주특별자치 도민회가 위치해 있는 등 제주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이번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4·3사건’에 대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으나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7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이름 그대로 온전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 전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禁忌)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운동으로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전개되었다.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담은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졌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등이 설립되었고,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목적과 이상(理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4·3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의걸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