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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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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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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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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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미래경제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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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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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미래경제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윤유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임여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25억 4097만 181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2억 2777만 56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2억 368만 922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51만 6560원, 미수납액은 2256만 9840원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주요 세입 항목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유하는 조정교부금, 각종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50억 4238만 9810원으로 지출액은 704억 9419만 13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5819만 56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349만 5930원, 집행잔액은 44억 6650만 69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2270만 7260원, 예산절감액 3억 1441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1915만 190원, 부서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5억 4141만 299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10쪽부터 75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사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560만 원, 공공운영비 23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고, 청년일자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63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9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취지변경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4051만 1200원을 지출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39억 8829만 3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2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49억 4724만 2540원이며 지출액은 336억 6673만 48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5819만 564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2231만 2100원입니다. 이월 사유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 등 9개 사업에 총 22억 7368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27억 1031만 8390원이고, 이밖에도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45억 7419만 62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9111만 7842원에서 당해연도 5987만 9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5098만 7939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912원에서 당해연도 7408만 143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408만 2348원이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 7808만 9421원에서 당해연도 2685만 123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 494만 65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성과목표는 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총 21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으며, 미달성지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이어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332억 7907만 9000원으로 기정액 301억 9124만 3000원 대비 30억 87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90억 2948만 3000원으로 기정액 61억 1828만 9000원에서 29억 111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12억 5106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48억 16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47억 5792만 3000원에서 590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953만 7000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7억 97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7억 2927만 1000원에서 684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4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186억 10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6166만 원에서 491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18억 85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87억 8만 3000원보다 늘어난 28억 850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135억 558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2억 9208만 5000원에서 32억 637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시장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222만 8000원,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비로 22억 2000만원,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비로 8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69억 6344만 1000원으로 기정액 70억 127만 7000원에서 37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지역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불용된 사업비로 1억 795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불용된 사업비로 1883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확정 내시액 감액통보에 따라 337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사업비로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49억 80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54억 7287만 3000원에서 4억 92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코로나19로 지역정보화교육중단으로 인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2164만원, 서울시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비 4억 72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15억 4718만원으로 기정액 14억 5172만 4000원에서 95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441만 4000원,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619억 94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619억 3804만원에서 56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 및 경제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윤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이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등 10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22억 7314만 881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22억 7224만 42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전통시장 주차장사용료 수입으로 932만 2190원, 대부업등록 법률위반 외 4개 항목 과태료 1515만원, 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등 1716만 85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제로페이 활성화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9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은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으로 2억 1076만 8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1억 6747만 4000원, 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1980만원, 시비보조금은 제로페이 활성화추진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23억 2231만 1340원, 국시비 사용잔액은 9329만 5580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전통시장 및 특화상권사업으로 64억 2095만 8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6억7902만 78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억 6095만 68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56억 196만 8220원, 보조금반납금 4억 539만 35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1070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제로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고 1275만 5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인 아트테리어 사업비의 시비보조금 교부시기가 늦어져서 1억 33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예산입니다. 해외마케팅 능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은 3276만 3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 유기동물보호관리 예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유기동물 발생건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2205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등 사업일 축소에 따른 시비가 미교부되어서 535만 4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예산입니다. 송화벽화시장 아케이드 지붕교체공사에 선금지급 후 잔액 6639만 5400원을 이월하였고, 221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내 분무를 분사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장조합의 자부담금 확보가 지연되어서 7억 4494만 4570원을 이월하였고, 1267만 4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연교부 등으로 인해서 3493만 3080원을 이월하였고, 1408만 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남부골목시장 전동식 어닝천막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의 이유로 천막만 교체하여 2억 19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물가안정 사업입니다. 물가조사요원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516만 8980원의 잔액과 착한가격 가게업소 인센티브지원 후 268만 7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은 추가의견 및 지역환경변화 반영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582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10만 7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 농업 진흥 및 도시농업에 대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벼재배농경지에 헬기를 이용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58만 9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은 화학비료 오남용에 따른 토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감액교부로 인해서 262농가에게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1059만 6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 사업은 4개교에 친환경쌀 공급차액을 지원하고 350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조사결과 9개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어서 3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고자 각종 영농체험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정월대보름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서 678만 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텃밭농장 운영은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550세대, 50개 단체에 분양하고 집행잔액 361만 7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설과 추석명절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95만 7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옥상·싱싱·학교텃밭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사업은 옥상공간의 활용과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75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싱싱텃밭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내의 공간을 이용해서 힐링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198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텃밭사업은 당초 11개교 중 3개교가 사업을 포기해서 보조금반납금 3658만 2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우리동네 텃밭관리사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며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하여 텃밭관리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텃밭관리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110만 432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직원 여비지급 등으로 609만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 국시비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957만 5690원을 집행하고, 1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6농가에게 975만원을 지원하고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비가 12월에 교부되어서 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아트테리어 사업비의 시비교부가 지연되고 사업추진기간이 2020년 금년 3월로 연장되어서 1억 13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송화벽화시장의 아케이드 지붕교체사업은 시장조합의 의견반영을 위해서 6639만 5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재알림지원 사업은 중기부의 가이드라인 확정 및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고 잔액 3493만 3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시장조합의 자부담금 확보가 지연되어서 7억 4494만 4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화상권활성화 사업은 골목상권 추가의견 반영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582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는 공사 특성상 수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45억 5296만 45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9111만 784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0억 2487만 97원이고 사용액은 29억 6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5098만 7939원입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2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지표수 중 4개를 달성하였고 2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미달성되었고,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부담률의 부담과 신청기관 참여 포기로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을 좀 살펴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말이죠.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뭐 보안등이라든가 또 노후시설 보수, 설치라든가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말이죠. 이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전통시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너무 무분별하게 전통시장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여기 이거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2018년도 2월달에 특별교부금 2억 4천이 내려온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게 어느 시장에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박원순 시장님이 전통시장을 순시하실 때 전통시장회 회장님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남부시장인데요. 남부시장 입구가 시장으로서는 그곳이 편입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시장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곳에 비가 새니까 거기도 시장으로서 기능은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으로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곳을 어닝을 설치해서 비를 좀 가려달라, 그런 민원을 제기하니까 시장님이 특교금으로써 그 돈을 내려보내 주신 겁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시장 입구가 다들 그렇죠, 시장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시장은 아닌데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동식 어닝이라는 것이 이게 전동식 차양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집행과정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특별교부금이 2월달에 2억 4천이 내려왔는데, 거기 시장조합하고 건물주가 그해 2018년도 5월서부터 지속적으로 전동식 어닝 설치를 반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김성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 이걸 다음 해 명시이월로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로 남겨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전동식 어닝이 아니고, 뭐 간판인가요, 그렇죠? 천막 교체하고 간판 교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으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걸 반환하는 상황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게 2억 4천이면 말이죠. 적지 않은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그럼 우리 과에서는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럼 이 특별교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지 그거를 사전에 조사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요청했으면은 예산이 남지를 않거든요. 남지는 않는데, 갑자기 시장님이 방문하시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 그거를 위한 예산을 주셔서 거기를 조사해서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치할 수 있는 그 장소 밑에 연립이 크게 있는데요. 그 연립에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그늘이 지고 재산권 침해가 이뤄진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거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생각나는데 2003년도부터 그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민원에서 설치를 못하게 청장님실에도 방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설치를 못하고, 설치하게 되면 코를 세워야 되거든요, 전동식을 하면. 코를 세우고, 거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천막만 교체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해줄 순 없고, 그래서 단순하게 천막 천만 교체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이라는 돈을 요구한 게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 단순히 천막만 교체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다른 데에 좀 간판을 교체해 달라고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간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뭐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2억 1900만 원인가요? 그런데 그거를 반납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시장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씀을 하면 그래도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 얘기가 되고 집행부에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막말로 어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말이죠.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하시오', 이거는 전근대적인 생각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독재시대 때나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은 이런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좀 유의 깊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해관계인하고 사전 협조가 되고 아무리 뭐 시장님 아니더라도 또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또 정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 실현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게 특별교부금 요청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업 실현성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시장님이나 뭐 어떤, 몇 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질책을 받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제기되거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이 덜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내년 이후에도 직원들이 업무를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결산 절차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11쪽 보시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죠? 그게 예산 4억 백 중에 2억 5천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이충현 위원 그 내역을 쭉 내려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499만 6000원, 이거 외에는 모두 뭐 인건비, 추진비 이거밖에 없어요. 특별히 2억 5천 예산 지출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9천 2백이나, 1억 가량 든 것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인건비인데요. 그거는 저기....

○이충현 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9200만 원이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제로페이 사업이....

○이충현 위원 제로페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돼가지고요. 작년에 제로페이가 시작됐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이충현 위원 12명.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한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거는 위에 인건비 등의 기간제보수 9200만 원이 있고, 저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9277만 9000원. 그 얘기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시책업무추진비요?

○이충현 위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이것도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1600여 명의 직원들이 전체 나갔습니다.

○이충현 위원 몇 명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한 1600명 정도의 직원이 나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조사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제로페이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동원됐었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출장 달고 갔다오면, 설명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업무추진비가 또 필요합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뭐 선물 사들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지는 않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게 된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뭐 하는 데 이렇게 들었는지. 출장은 별도로 달고 가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돈은요. 이 돈은 부서격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부서 무슨 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부서, 동사무소 전 부서에 다 이렇게 교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직원들 격려 좀 해줘라, 힘든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현장에 가서 출장 달고 가서 권고하고 설명하고 그럴 텐데,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드는 이유가 무슨, 뭐 가끔 식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식사를 했다면 9천 2백 가지고는 택도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7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이 각 부서에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눠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걸로 식사 좀 하고 격려 차원에서 보내준 겁니다.

○이충현 위원 돈을 나눠줬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각 부서별로, 동하고 부서하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의 용도가 뭐예요? 무슨 돈으로 쓰라고 나눠줬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격려비라니깐요.

○이충현 위원 격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말을 격려로 하지, 뭘 주면서 격려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게 사실은 작년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제로페이가 활성화돼서 잘 됐지만 작년에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건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저기 14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고객지원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37억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45억을 이월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말씀이죠.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하죠? 그럴 때 이 센터를 건립할 때 받은 건축비 예산을 지급합니까, 발주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집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건축은 이제 건축과에서 하죠.

○이충현 위원 건축과에서 할 때 그 돈을 건축과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건물 지은 다음에 운영 주체한테 넘기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 업체한테 줘가지고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은 집행을 하죠.

○이충현 위원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건축과에서는 설계라든가 모든 건축, 그걸 이제 감리까지 다 맡아서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일정의 행정행위를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드는 것은 시설을 직접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완공한 다음에 그걸 행정행위로 붙여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돈을, 예산을 그냥 현금으로 줘요. 그 사람이, 수탁자가 발주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자격자 내지는 뭐 자기 친구 내지는 친인척한테 공사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리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텃밭 예산이 뭐 꽤 드는데, 무슨 텃밭이 이렇게 많아요? 뭐 전에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해서 싱싱텃밭, 무슨 옥상텃밭, 무슨 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텃밭의 종류.

○이충현 위원 상자텃밭. 그러니까 왜 이렇게 텃밭을 많이 해줄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도 만만치 않게 지원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리고요. 저희들이 텃밭이 많은 이유는요. 구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도시텃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울형 도시텃밭은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이라든가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울형 도시텃밭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싱싱텃밭, 그다음에 옥상텃밭, 상자텃밭, 이런 게 다 그 서울형 텃밭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립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고요. 텃밭을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 있잖아요, 학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학교텃밭.

○이충현 위원 학교 시설 내의 텃밭을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자기들이 교육청 예산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면 될 것을. 학교 텃밭인데. 그 학교 시설 내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텃밭으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렇죠.

○이충현 위원 이런 것은 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학교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시에서 내려줘서 또 학교도 원하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 예산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이건 학교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까지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원해가면서 관리도 거의 안 될 텐데,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서울시만 핑계댈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도록 하시고 우리는 예산 안 받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텃밭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이충현 위원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이충현 위원 그리고 그 상자텃밭, 싱싱텃밭 현장 직접 가보셨어요? 팀장님 가보셨겠죠, 물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싱싱텃밭이라든가 다 목적이 다릅니다. 상자텃밭은 아파트 내에서 상자를 자기가 주문하고 개인 부담도 한 8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시비해서 개인 부담하고. 그래서 상자가 한 요만한 크기인데요. 그건 각자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가볼 수는 없고.

○이충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는 본인들이 농사가 어렵다, 그럴 때 텃밭관리사 여기 좀 와달라, 그럴 경우에는 텃밭관리사를 저희들이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싱싱텃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세요.

○이충현 위원 예컨대 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상자텃밭을 하나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게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상자를 보내줍니다. 자기가 그 대신 8000원은 내야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상자만 내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상자 줄 때 거기다 씨앗도 주고....

○이충현 위원 씨앗.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다음에 흙도 주고.

○이충현 위원 흙도 주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신청하면 아무나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한 1.5 대 1 정도, 그 정도.

○이충현 위원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요. 추첨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추첨. 전자투표합니다.

○이충현 위원 예산이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분야에 나가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뒤에 결산 보고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총괄적인 계수만 나오지. 실지로 집행될 때 신용상태를 보고, 또는 신용평가를 해서 보증서를 첨부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서 권리설정을 한 다음에 대출행위가 이루어져도 실지로 디폴트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디폴트 나는 금액이 해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한 3년 정도 업체수하고 업체별로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최근 3년간 디폴트 난 업체들 업체명, 금액. 그 금액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실은....

○이충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내에 전통시장이 몇 곳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6곳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6곳에 모두 고객지원센터가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방신시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송순효 위원 그럼 그 시장마다 다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배송서비스는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송화하고 화곡본동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동배송센터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공동배송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공동배송센터요?

○송순효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공동배송센터는 저희가 그거는 운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화곡본동시장에서 모닝이라는 차하고 오토바이 두 대가 있는데요. 그걸로 배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화도 마찬가지로 차량 1대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송화하고 본동시장에 모닝이라는 차와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두 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런데 1220만 4000원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거기 배달하는 사람을 돈을 줘야죠.

○송순효 위원 그럼 차량과 오토바이를 여기에서 구입해준 겁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알아서 구입을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거기는 국비로 지원한 겁니다.

○송순효 위원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곳도 네 군데가 남았잖아요. 그럼 네 군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국비를 요청하면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서 화곡본동시장과 배송센터를 설치한 곳이 결과적으로 좀 이게 좋다, 고객유입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확대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송순효 위원 우리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도 개선하고 다른 정책들도 쓰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고 싶어도 못가는 고객들을 위해서 좀 뭔가 정책을 달리 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시장에, 이런 전통시장에 가고 싶으나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자가가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차량을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노선이 너무 안 좋아서 못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많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주로 밀집된 주택가와 전통시장으로 가는 차량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없는 곳은 노선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박주선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부분에서 아까 전에 설명에서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 몇 페이지요?

○박주선 위원 10페이지에 세입결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10페이지, 예.

○박주선 위원 제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지금 1500여만원 이거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과태료요 이게 대부업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사업인데요.

○박주선 위원 아까 제가 듣기론 4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제가요?

○박주선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외 4건이라고 해서 5건입니다.

○박주선 위원 5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5건을 외 4건이라고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세입결산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혹시 과태료가 부과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과태료위반이 말씀드리면 대부업법이라든가 수의사법이라든가 동물보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이라든가 이거는 저희 과에서 위반을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단속건수나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매년, 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세입이 매년 발생되면 예산현액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대략적으로.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만 있는데 보통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임시적세외수입이라도 보통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매년 거의 비슷하지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때도 있고, 사실 적게 부과할 때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좀 비슷하지만 위반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죠. 모든 과들도 아예 징수라는 것들도 많은 부분 확연하게 다 100%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징수하는 부서는 최근 3년간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기타 부과했던 내역이나 징수했던 내역을 최근 3년간을 평균내서 한다거나.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조금 더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쭉 보니까 그 외수입, 예전에는 잡수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차액도 많이 나기도 하고 과별로 잡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과태료 같은 것들이 작게 발생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과들은 예산이나 예산현액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역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점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제가 보니까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고 물론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세입추계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과태료부분에서 투명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우리 또 담당팀장들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꼭 전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 위원 마지막인데 뭘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위원장 윤유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이 꽤 남았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입니다.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일시 중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중단사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TNR사업은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TNR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가 더 강화되고 동물에도 동물권이 강화되면서 여름하고 추운겨울에는 하지 말자. 그러다보니까 겨우 하는 게 6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이게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실은 2018년도에 급하게 추경으로 TNR사업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셨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런데 2019년도에 그것까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일시중단이라고 하니까 2018년도 사업과 2019년도에서 많은 사실 예측하지 못한 그거에 대한 사업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셨으니까 2020년도 예산에 잡혔겠지만 집행하면서 '20년도 결산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리고 페이지 20쪽입니다. 지금 상자텃밭 지원사업과는 옥상텃밭 조성, 그죠? 그다음 줄에 싱싱텃밭 조성, 학교텃밭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 사유를 최근 다시 집행액 세부내역에서 제출하신 거보니까 대부분이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다음에 두 개소 조성이었는데 한 개소 신청을 했거나 11개교 중에서 3개교가 사업을 포기했거나,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없거나 중간에 신청자가 포기를 하거나 부족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먼저 학교텃밭은요. 학교텃밭은 예산을 시의원님들이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다 조사했는데 11개 학교가 텃밭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갑자기 3개 학교가 중간에 포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안하겠다. 그래서 포기해서 반납금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싱싱텃밭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도

○위원장 윤유선 잠시만 그럼 하나씩 마무리하겠습니다. 11개 학교 대상이었는데 3개가 그만 둬서 중도포기해서 8개가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윤유선 그 나머지 3개에 대한 대체학교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돈이 또 늦게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위원장 윤유선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 학교지원과라든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 관련한 거는 서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신청을 했었는데 집행이 안돼서 보조금반납이 가능했던 부분은 패널티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학교 관련해 지원한 사업에 서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싱싱텃밭도 저희가 교부금이 원래 두 개로 요청해서 내려왔었는데 천사노인요양원은 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신청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신청을 저희들이 전화 다해봤는데 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결국은 하나만 설치해 드리고 하나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거는 올해도 계속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물론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지금 싱싱텃밭은 이름은 이렇지만 사실 내용은 원예치료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일단 텃밭과 다르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윤유선 그래서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사노인요양원 지금 싱싱텃밭 한 걸로 돼 있어요. 휴게시설과. 지금 원예치료프로그램은 경로당만이 아니라 어르신만이 아니라 장애부분에 있어서도 원예치료 이후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제목은 사업명은 싱싱텃밭이라 하더라도 내용자체가 원예치료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당과는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이쪽하고 연관하셔가지고 원예치료프로그램의 대상은 여러 분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기 좀 협업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음 또 설명해 주시죠. 옥상텃밭.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옥상텃밭은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텃밭을 옥상텃밭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곡4동 주민센터 옥상하고, 그다음에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요. 2개 신청했는데 거기 받아가지고 하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옥상텃밭은 원래 몇 개죠? 대상이 몇 개소였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대상이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윤유선 이것도 사유가 신청 기관 부족으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때 작년에 사업할 때 전액 시비거든요. 시빈데 화곡주민센터가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 해줬고, 또 이게 기관에서, 이건 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기관에서 필요한 곳이 없어가지고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했었습니다. 다른 기관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지금 육아종합정보센터하고 화곡4동주민센터 두 곳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런데 공공기관 외에는 아마 자부담이 10%에서 20%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아닌 데서 신청을 하면 자부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윤유선 그런 데가 신청한 곳이 있었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 이런 대상기관이 아예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실은 옥상텃밭을 거의 많이 했었습니다. KC대학도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동주민센터는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신청 기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2020년도 진행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올해 신청 마감했습니까? 몇 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현재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염창어린이집하고 그 외 어린이집이 3개 정도 들어와 가지고 3개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럼 올해도 대상은 3개소로 잡고 있고, 3개소가 들어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2019년도의 결산을 보면 3개소 했는데 2개소밖에 못했지만 2020년도에는 3개소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작년에 비해서 보완이 되셨군요. 마지막 좀 질문을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마무리된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이 유선과 무선 모두 진행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무선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무선으로 모두 끝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윤유선 재작년에도 아마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때는 유선밖에 안돼서 사업이 미뤄졌었는데 무선으로 마무리됐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의 물가안정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착한가격 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불법공산품 시민감시단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들었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물가안정관리 거기에는 착한가격업소도 발굴하고요, 거기 조사하면서. 그러면서 불법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시민감시단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착한가격 가게업소는 인센티브를 가게업소당 얼마를 지불하나요? 정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렇게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물건을 사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들고 다니는 시장바구니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착한가격 가게업소 사업하고 불법공산품 시민감시단 활동,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3년 활동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용원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윤유선 아, 있으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야채를 먹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요. 저희가 마곡이라든가 과해동하고 오곡동에서 생산하는 이러한 상추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먹어도 된다고 품질 검사가 이렇게 오고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제가 전에 고가도로 밑에 있는 아카시아나무 이파리를 봤는데 새카맣게 코팅이 돼 있더라고요, 먼지가. 그래서 이렇게 따서 손바닥으로, 손으로 비벼봤는데 쉽게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비 온 다음날 다시 봤어요. 근데 그래도 그 코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추 같은 건 한 달이면, 잘하면 보름이면 잎이 나서 먹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덜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옥상 같은 데서, 동네 옆집에서 만들어낸 그 농작물들을 잘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산된 그런 것들을 잘 안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요. 그래서 상추라든가 쑥갓이라든가 이렇게 뜯어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납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쫙 그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상추나 쑥갓같은 건 한두 번 씻으면 괜찮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텃밭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오염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앞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지막 한번 더, 없으시죠? 17쪽에 보시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서 조사 결과 9개 농가가 지원 제외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때 링링 태풍 때문에 했는데요. 거기가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대상지로 잡았다가 예비비에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신청 다 받아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면 지급을 하는데, 심각하지 않아서 제외된 겁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 내용은 예비비니까. 마지막 하나 질문해 봅시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시내 구에서 즉, 기초단체에선 유일하게 쌀이 나오는 구인데 이유가 돈이,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다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 학교급식 등 납품 후발주자공급 어려움이라고 사유를 만드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7쪽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17쪽이요?

○위원장 윤유선 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그때 작년에 쌀을, 4개교에 쌀 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차액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면 7만 원이면 보통 일반 쌀은 5만 원 정도 되면 경복궁쌀은 한 7만 원 가거든요. 그거에 차액에 대한 2만 원, 1만 8000원에서 2만 원에 대한 지급 금액인데요. 저도 지금 이게 확신이 안 서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친환경 쌀은 농협에서 발굴을 하거든요, 학교를. 그러면 그 학교에서 기존에 업체들이 이렇게 좀 긴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협으로 신청 들어오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업체하고 긴밀하게 주고받았던 그런 저기들은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친환경쌀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학교에도 부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학교 업체와 그다음에 농협 구조, 그다음에 말씀하신 농협과 거래하지 않은 다른 학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아니, 죄송합니다. 전통시장시설 증발냉방장치 설치에서 이게 집행이 7억 3743만 6000원, 이월잔액이 7억 4494만 4000원인데 반 정도를, 50% 집행을 못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렇죠.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증발장치 사업은 3개 시장에서 신청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까치산, 송화, 그다음에 남부, 이 3개 시장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보통 자부담 한 10% 되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10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증발냉방장치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선뜻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우선 3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3개하고 7억 4494만 4000원 이월해놨는데, 이거는 나머지 3개 시장에 적용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도 이거 반납이 된 거고요. 사업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게

○김현희 위원 이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고이월된 이유는 증발장치 사업이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업체만이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까지 가서 있던 그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이런 거를 할 때 미리 공모를 하신다든가 사업체 선정, 아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근데 이렇게 50%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집행잔액은 공사의 차액금액 같은 것이고요. 사실은 사고이월 된 이유를 지금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죠?

○김현희 위원 지금 이월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증발냉방장치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특별한 기업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그 업체와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월해놓은 이 금액으로 올해 또 집행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그 사업이 다 끝나서 집행 다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 됐어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다 끝났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 이게 2019년도 거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작년도 사업인데요. 다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세 곳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송화 아니 저기....

○김현희 위원 까치, 남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까치산, 송화, 남부 이렇게 세 군데 시장이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은 안 하실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게 특교로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61억 1828만 9000원보다 29억 1119만 4000원이 증가된 90억 2948만 3000원으로 47.5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건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12억 5106만 원과 시비보조금 12억 5474만 원이며,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15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4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9208만 5000원에서 32억 6375만 1000원이 증가된 135억 5583만 6000원으로 31.7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준공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점검비와 전통시장 11개소에 소요되는 안전점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서 국비 8094만 원을 감추경하고 시비 809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되어 국비 매칭 비율과 맞추기 위해서 시비 2400만 원과 구비 16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2020년도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비 공모에 선정되어 남부골목시장에 고객주차장을 증축하고자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매칭 비율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이며, 구비 편성액은 3억 55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의 판매완료로 2차 추가발행 100억 원을 위해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품권 발행 규모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정 통보되어서 시비 1억 9950만 원과 구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안부 골목경제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강서구청 먹자골목활성화사업에 시비 4억과 구비 4억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에 강서구청 먹자골목활성화사업,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직 수정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언론이나 이곳에서는 뭐 어떻게 어떻게 쓸 것까지 다 알고 말을 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사업이요, 사실은 작년도 10월달에 강서구청 먹자골목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한 것은 행안부에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공모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미리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의뢰했었으니까 미리 정보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은 시설비 6억 7000만 원 중에 보행자 안전테마로 조성해서 길 포장 사업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먹자골목 활성화하는데 이 도로포장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을 때 용역 결과가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거기에 또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먼저 해달라.

○김현희 위원 제 생각도 그랬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간판을 좀 정비해달라, 이거고요.

○김현희 위원 간판 정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세 번째가 도로 좀 이렇게 해달라는, 크게 요구사항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게 한 17%, 그리고 건물이나 간판이 무질서하다 그게 한 15%, 그다음에 보행도로가 필요하다가 한 14%,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들도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예산이 한 30억에서 40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왜 6억이라는 돈을 왜 또 도로하는데 포장을 하느냐, 그거는 지금 예산이 8억이잖아요. 8억 중에 6억인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은 대안으로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주차장은 우선 문제는 그거는 대안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그 8억 중에서는 도로를 지금은 KC대학 올라가는 데 예쁘게 도로를 해놨잖아요. 일종의 스텐실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도로를 색깔도 칠하고 예쁘게 해서 만드는 그런 도로로 해놓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안전 테마로 조성하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요. 차도 다니는데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보도하고 차도가 이렇게 좀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테마거리로 만들어놨을 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차도와 보도 구분 없이 평평하게 하면서 또 스텐실 기법으로

○김현희 위원 선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쁘게 도로 포장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그게 기본이 갖춰졌을 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게 다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8억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 문제보다도 우선 도로에 지금 예산 6억이라는 돈을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공모는 언제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공모는 금년 5월 6일날 신청해서 5월 25일날 선정됐습니다. 행안부에서 했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관심도 갖고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골목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지금 그 지역이 주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심각한데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나 먼저 짓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도로 포장이야 뭐 포장을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만 뭐 비싼 페인트를 써서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8억 중에 6억이 도로 포장이에요. 연구용역보고서 나왔겠죠, 물론? 보고서 내용이 좀 궁금해요. 그거 책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 책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무슨 역량강화교육. 리더들, 상권 리더들.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3800만 원. 썩 이해가 잘 안 가고 특히 테마로 포장비가 6억인데 이건 별도로 도로과에서 도로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포장을 하면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니까 그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끼리 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만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2019년도 용역결과 모두 예결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KC대학 앞에 있는 도로형태로 만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스텐실방식이라고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윤유선 이거 예시자료 같이 보완해서 자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포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KC대를 저는 가봤어요. 그 도로가 뭔지 알겠는데 일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액수에 합당한 건지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KC대학하고 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법

○위원장 윤유선 아니 KC대 앞에 있는 그 도로의 기법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윤유선 그런데 그 도로의 기법이 일반 다른 도로하고 다르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다릅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거에 대한 사진을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이런 기법으로 하실 거라는 예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강서구청 먹자골목에 상인회가 구성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구성돼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합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조합은 아니고요. 그냥 회원들끼리

○위원장 윤유선 상인회 구성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두 개입니까? 지역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하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윤유선 그런데 접촉하고 있는 건 하나인데 현재 하나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면서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하나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지역에 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 안을 얘기를 하셨어요, 주차장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도로문제, 하나는 간판문제였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윤유선 지금 세 가지 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고 8억이란 예산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자골목주변에 도시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강서경찰서와 강서아파트가 진행되면 주차공간이 나오는지, 기부채납 공간 부분이 있는지 라는 부분이 이거 결정하는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단지 지금 도로를 바꾸는 방법이고 주변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또 있는 건데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것인지 보고 이 예산의 쓰임새를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방안. 그래서 그 말씀을 세 가지 '19년도 용역결과, 그다음에 KC대 앞 도로의 예시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먹자골목주변의 도시계획, 이후에 얘기되는 주차장 공간, 주차장 문제가 이후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여부를 포인트 맞추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요 저도 티브로이드방송을 봤어요. 무슨 얘긴지 봤는데 아까 김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차장 저기를 안 하고 왜 이거를 하느냐 그런 방송을 제가 봤어요. 주차장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30억, 40억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6억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의 6억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도로에 대한 다 포장하고 이런 거보다도 거의 스텐실 기법이라든가 평평하게 만든다든가 여기에서 예산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문제는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LH공사에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강서아파트 자리에다가. 그거를 지을 때 주차장지하에 거기를 우리 서울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협의를 요청할 거고요. 그런 문제도 주차장문제가 하나있고요. 그래서 단지 지하에다가 한 100에서 150개 정도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도 8월에 강서경찰서가 이전을 하잖아요. 다시 청사가 개청하는데 거기도 주차장 있는데 거기도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상인들에게 여기는 좀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대안들을 주차장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우리 돈도 없는데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30억, 40억씩 우리구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주차장문제는 그런 대안적인 문제로 가고 우선 도로, 도로를 예쁘게 해서 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아닐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에게 간단한 페이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런 대안을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는데 8억중에서 지금 4억이 행안부 거 교부를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교부를 줘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가 4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받았습니까? 4억을 받은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돈이 모자란 것은, 왜냐하면 저희도 구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시에 요청을 해서 좀 더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러니까 4억은 받은 상태고 8억짜리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4억은 서울시에 다른 부분도 요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4억이란 구비에서도 남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죠? 시비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사업에서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비는

○위원장 윤유선 확정은 안 된 거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막 떼를 써야 주죠.

○위원장 윤유선 떼는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2019년 용역결과하고 KC대 앞의 예시부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부분하고 간판부분은 옥외광고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예결위원들이 골목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가성비 좋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황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억 975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47억 8986만 3070원입니다. 세입 수납내역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맞춤형취업 및 창업교육 등 3개 사업에 6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4766만 7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사회적기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9829만 1500원,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33억 169만 673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042만 175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478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66억 82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9272만 718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1억 8354만 4310원, 보조금반납금이 4946만 8240원, 집행잔액은 5684만 427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취·창업교육과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195만 3480원을 이월하였으며, 479만 857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36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강서미라클메디특구 기반실무자 양성교육 등에 예산액 8647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홍보하고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간 조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와 사무실 공공경비를 집행하고 587만 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꿈빵 도우미와 에버그린 사업에 예산액 5435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 및 창업교육 지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374만 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1억 8159만 830원을 다음연도월하였으며, 993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민과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센터 등을 운영하여 1664만 454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20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분 일자리제공을 추진하여 781만 22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34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564만 701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88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쉽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492만 324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134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년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단체의 소모임 활동비 지원 및 네트워크행사를 추진하고 412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커뮤니티플래너 사업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88만 32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학교 운영, 공공구매, 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53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126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9만 237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부담인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130만 326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20만 96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경제 장터 등을 운영하고 예산액 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전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비를 지원하여 예산액 1억 5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정무역 특화사업입니다. 공정무역 실천가, 양성가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산액 1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97만 389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07만 4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보전지출 보조사업 반환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7만 2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각 560만원과 23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632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은 휴 쉼터 공사 지연으로 연내 개소가 불가하여 관리인 인건비 21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2019년 12월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95만 34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은 휴 쉼터 설계용역비와 출입구 공사비 233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조성공사비 1억 5999만 830원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일자리정책과 성과보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목표는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해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총 4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 보시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6억 1000정도 집행하셨죠, 지출을?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빼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은 어떤 것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 취업지원 사업과 마곡산업단지에 인력지원, IT기반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을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공회의소와 여성단체에 이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지출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니까 이 현금을, 이 예산을 그대로 지출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렇죠. 거기서 위탁해서 집행은 그곳에서 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을 보고해 오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네, 보고해 옵니다.

○이충현 위원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네.

○이충현 위원 밑에 직원들에 안 맡기시고 다 한번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믿겠습니다.
그외에 민간위탁금이 몇 개 돼요. 지금 민간위탁한 사업들이 몇 개 쭉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내역 보면은. 그 사업의 성격을 이 표에서는 좀 잘 알 수가 없어서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한 3억 5400 정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노동복지센터 주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노동복지센터의 근무 인원은 어떻게 충당, 채워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노동복지센터에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거기 인건비성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한 890 정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사업비로 한 1억 3800 정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구민회관, 거기에서 지금 임시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향후에 내년에는 장소를 좀 이동해서 저희가 주택과와 협의해서 방화동 쪽에 SH공사에서 그 사무실을 저희가 MOU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무상으로 빌려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30쪽 보시면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해가지고 한 35억 집행하셨어요. 작년 '19년에 정상적인 공무원들 말고 공공일자리 취업, 공공일자리를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러니까 취업한 인구수, 사람 수.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작년에 44개 사업에 433명,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시비 70%, 구비 30%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부 받아서 작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공일자리는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주로 기간제서부터 해서 각 실과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그다음에 31쪽에 나온 인건비 30억이 그 사람들 인건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주로 되고 4대보험료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 사람들은 그 일이 끝나면 해고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보통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공공근로하는데 5개월씩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5개월 한 다음에 또 추가로 합니까, 같은 사람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추가는 안 되고요. 보통 2년, 두 번 하면은 2년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도 하다 보면 뭐 두 번 이상 해가지고 누가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관련 업무를 좀 잘해주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 있으면 또 특별히 배려할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서 좀 도와주셔야지, 추첨이 안 됐다 그래서   영원히 일을 못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번 하반기에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좀 더 확대될,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해서 일자리를 더 숫자를 지금 늘릴 그럴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마지막으로 38쪽에 성과보고서 보시면 성과지표에 공공일자리 참여지원 돼 있죠? 참여인원. 거기에 실적에 1091명, 인원수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아까 그 433명 말고 또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거는 아까 433명은 공공근로자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충현 위원 예, 여기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거는 우리가 알선해서 취업이라든가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연계한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알선해 준 거 말고 공공일자리는 강서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시킨 거고, 알선해준 것은 여기....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건 일반 일자리, 일반 공공일자리도 있고 취업, 구직을 원하는 기업체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취업을 알선해서 일반 기업으로 취직을 시켜준 그런 사람이 작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그거 정확한 통계는 2019년도 자료 추진 실적을 보니까 구인업체 등록이 2486명이고요. 구직 등록이 5427명이고 알선 건수가 2만 2164명이고 취업이 942명....

○이충현 위원 942명.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쪽에 생활임금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 생활임금이 강서구에 얼마였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올해는 10523(1만 523원)이고요.

○위원장 윤유선 올해라는 건 2020년을 얘기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10523.

○위원장 윤유선 '19년, 작년. 작년 결산자료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제가 올해 와가지고 작년 건 제가 한번. 작년 임금은 10148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10523이고요.

○위원장 윤유선 '19년도 지금 저희가 지출한 지원이 몇 개 부서에 몇 명에게 지원된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윤유선 '19년도 지금 결산 자료에 이 액수가 지급된 건 몇 개 부서, 해당 부서가 몇 개고 몇 명에게 지급된 건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공공근로, 공공일자리....

○위원장 윤유선 아니요, 생활임금.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 생활임금요?

○위원장 윤유선 29쪽에.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뭐 집행이나 지출잔액 봤을 때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됐을 거라고 보고 이 관련 자료를 한번 배포해 주시면 생활임금이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거든요. 높은 편이고 인원이 아마 많이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7명이었고, 작년에 100단위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그런 인건비도....

○위원장 윤유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여기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예, 작년에 아마 일원화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개 부서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48억 16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47억 5792만 3000원에서 59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액 8억 1505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 1470만 원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예산액 39억 5240만 4000원으로 기정액 39억 4322만 3000원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9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청년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 잔액으로 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11개 사업 잔액으로 4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9억 6344만 1000원으로 기정액 70억 124만 7000원에서 37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시-구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2개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1개 사업만 선정되어 12억 8913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3억 9708만 2000원에서 미선정된 사업비 1억 79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1개 사업만 선정되어 209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3980만 원에서 미선정된 사업비 188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확정내시액 감액으로 3억 8522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4억 1896만 원에서 33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확정내시액 증액으로 2억 6161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억 916만 4000원에서 5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7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9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9억 1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9억 175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에 시비보조금 예산 3억 7450만 원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CCTV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 예산 6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4억 8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0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9억 514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6889만 74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24만 2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928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90만 원이며 이중 1175만 21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사업비는 마곡생활정보 안내책자 및 스마트도시 홍보물품 제작 등에 788만 6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3190원으로 예산절감액 10만 7000원, 지출잔액이 6190원입니다. 다음 마곡지구개발 지원 사업비는 마곡도시개발구역 토지 이용현황 제작 등에 386만 5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4700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강서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8만 원으로 스마트도시 직원교육 강사수당 등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1쪽입니다. 안전·미래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4313만 7000원이며 이중 24억 7115만 3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24만 2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874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는 공공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청사 청소용역 강서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등에 11억 9562만 7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640만 1630원입니다. 예산절감이 4979만 6000원, 지출잔액이 9660만 5630원입니다. 다음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 사업비는 공공 CCTV 전기요금 납부 및 공공 CCTV 시스템 구축 등에 12억 7552만 62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24만 2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33만 9390원으로 예산절감이 338만 원, 지출잔액이 1895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11만 원이며 이중 8371만 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9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스마트도시과 직원 여비, 급량비 등에 8371만 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9만 8200원으로 예산절감이 167만 6000원, 지출잔액이 872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 사업 중 시설비 2억 324만 24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을 위한 행정기반 마련, 안전도시 구현, 3개의 정책목표와 이와 관련된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개 지표를 제외한 총 2개의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마곡지구가 몇 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2007년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한 13년 됐네요, 그렇죠? 13년. 참 상전벽해라는 말이 마곡지구를 보면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의 연구단지들이 대규모로 들어와 있고 말이죠. 아주 또 아파트단지나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한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보고요. 우리 마곡지구 완성을 위해서 구청의 소관부서나 또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유관기관하고 기반시설 인수 T/F팀이 꾸려져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사업부서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인수할 대상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김성한 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성과보고서를 보면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정책목표를 그렇게 잡고 성과지표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상식을 보면 개발계획에 따른 공자진행률로 해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사진행률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관련기업의 계획과 사업추진에 딸린 거죠. 이거를 측정산식으로 잡은 거는 상당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할 거를 왜 집행부에서 이거를 측정산식으로 잡아서 우리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거하고 어떤 관련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저는 그렇게 보여 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간의 연계성이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파생되는 게 무엇인고하면 이 달성지표를 자의적으로, 지금 100%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0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주관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성과실적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지표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만약 측정산식을 공사진행률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저희들이 직접적인 주관 사업부서가 아니고 보조하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산술지표를 정하기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마곡지구개발의 공사진행률을 측정산식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구체적인 산식으로 작성하여 보다 더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사진행률을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방법으로 삼은 거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공사진행은 회사에서 공사하는 거죠. 그거를 몇 프로 했다고 우리가 성과지표로 이렇게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라도 말입니다. 인수율 같은 거, 인수율. 우리가 기반시설을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그 대상들을 쫙 뽑아놓고 그 인수율을 우리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으로 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성공적인 마곡지구개발에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인수율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150개 기업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한 80여개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그런 식으로 기업입주율이라든가 150개중에서 75개했으면 50% 입주했다거나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앞으로 이걸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김성한 위원 공사진행률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CCTV를 몇 대를 설치를 했고, 지금현재 강서구에 공공 CCTV가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지금 총 설치대수는 2099대고요. 그다음에 1년에 보통 시비, 국비, 구비 포함해갖고 200대 내지 300대를 1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지금 CCTV확대설치 운영에 12억 2000을 쓰셨어요? 그러면 몇 대예요, 이게. 그러면 2019년에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2019년도요?

○이충현 위원 예. 참고적으로 41페이지 보면 12억 2000만원 집행하셨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충현 위원 그게 몇 대분이냐고, 부대비용 포함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2019년도에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눠 갖고 1차 사업 때는 89개소에 185대를 설치했고요. 2차 사업으로는 60개소에 158대를 해갖고 34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185대하고 58대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158대

○이충현 위원 158대. 의외로 많이 설치됐네요. 한 대당 얼마쯤이에요? 나눠보면 대충....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건 전신주를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적게 들어가고 전신주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뽈대를 사용한다하면 보통 카메라 3대정도 설치를 해서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1700만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는 도로의 교통시설 CCTV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별개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충현 위원 시설관리 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마곡지구개발이 아까 2007년부터 2020년 12월에 끝난다고 하셨어요. 금년에 끝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아직은 공사 시작하지도 않고 해갖고 기반시설은 끝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공사 짓는 거는 건축물을 짓고 안 짓고 이것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SH공사 사업자로서 해왔는데 매번 구정질의나 이런 쪽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이 명쾌하지 않고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답이 없어요. 마곡지구개발 할 때 SH공사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조성원가에서 분양원가를 정리를 하면 당연히 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안줍니까? 우리는 몰라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총 공사비요?

○이충현 위원 아, 조성, 마곡지구를 조성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도 사고 뭐 부대비도 설치하고 했는데 조성원가가 있고, 실제로 분양한 분양수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분양이익이지 뭡니까? 부대비용 포함해서 감안하면. 그런데 그걸 서울 SH공사에서 자료를 안줘요? 언론에서는 몇 조를 벌었네,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주무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부러지게 말을 못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총 사업비는 6조 6134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6조 6000억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충현 위원 분양된 건 얼마인데요? 사업비라는 것이 뭡니까? 조성원가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분양은 얼마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분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료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예?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충현 위원 뒤에다 얘기하셔가지고 이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금방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일정부분을 강서구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를 서면으로 하고 안 되면 국회의원도 얘기하고 구의원도 얘기하고 해서 그 분위기가 서울시에 전달돼가지고 빨리 빨리 끝나야지 언제적 얘긴데 아직도 그 돈을 강서구가 못 가져오니까 구의원들은 뭐 하냐, 시의원은 뭐 하냐, 강서구 국회의원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시죠? 못 들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아니 이거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조성비하고 분양원가비하고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하면 만들어서 제출해 줘야죠. 어느 정도는 강서구에 넘겨줘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강서구가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닌 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SH공사로부터 받는 거는 기반시설이 돼갖고 준공부분이 있잖습니까? 준공부분 이후에 하자보수비로 해갖고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는 민간 공기업이지만 서울시가 출연한 단체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서울시의원들이 그걸 자료를 받아다 줘야 되는데 답답한 지경이에요.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여쭤볼게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현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유선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용역 집행잔액하고 청사공공요금 납부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김현희 위원 이런 거는 전년도 예산집행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물론 예년도 비해서 하는데 이걸 남은 낙찰금액이라든가 보유액이라든가 이런 게 5%다 보니까, 이게 전체금액이 크다보니까 5% 남겨야 할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거 보면 청사 공공요금 납부잔액 이렇게 해서 용역 보수해서 나왔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고 책정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 납부잔액이 있어요.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에 공공CCTV 전기요금 납부잔액 해서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1년에 몇 대 확충할 건지까지 예상해서 이런 공공요금을 책정할 거 아니에요. CCTV 1대당 전기요금이 얼마해서 이렇게 계산도 들어가고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렇게 산출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러니까 보유액이 전체금액의 5%이상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김현희 위원 그 예산절감 따로 있고 지출잔액이 또 911만 3950원이나 남거든요. 이게 전기요금 납부잔액이라는 거잖아요. 이정도면 조그마한 마을기업 1년 사업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이것도 문제고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스마트도시과에 기본업무수행에 급량비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이거는 직원이 감소했어요, 아니면 왜 급량비가 남았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연말 11월, 12월달 분은 구청 전체 각부서가 공통사항인데요. 출장을 중지를 거의 시켰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요. 그래갖고 남았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업무수행하고 급량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김현희 위원 스마트도시과는 국 신설된 것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사소한데서 그냥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세심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무 누구시죠?
(스마트도시과 김은정 주무관 기립)
국장님, 제가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두 번째 자료 더 추가해서 보충해서 낸 자료를 보니까 미래경제국 안에서는 스마트도시과의 양식이 제일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지금 앞에 과도 잘했는데 지금 양이 많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이 직원은 워낙 유능한 직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위원장 윤유선 앞으로 스마트도시과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손영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 예산현액은 3억 505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5050만 1520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4만 3000원과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15만 8520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현액은 41억 767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8391만 1740원, 집행잔액은 2억 9285만 326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921만 9000원 중 1억 2978만 969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화도우미 활동경비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1942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테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억 5730만원 중 2억 370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202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과장님, 지금 설명하여 주신 것 중에 죄송한데 45쪽에 보면 세입결산 현황 있죠? 지금 설명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윤유선 45쪽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윤유선 그러면 다 쓰신 겁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거 반환할 게 전혀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다 썼고요. 이자만 반납할 겁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자만 반납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래서 지금 양식이 다른 겁니까? 지금 정보통신과 세출결산 집행현황의 양식이 달라요 혼자만 그죠? 그 이유가 그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없습니다. 이자 반납액만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자반납액은 어떻게 마지막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재무활동 49쪽에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이자분만 반납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반환 없습니까, 이거? 올해 반환 안합니까? 이자액 반환해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윤유선 그럼 세출하고 이거 잡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이자반납은요, 세입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뺀 겁니다.

○위원장 윤유선 세입에서 뺐고, 세출에서도 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세출에서는 집행잔액에 760원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760원이 남아서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윤유선 그럼 이거 반납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건 세출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세출에 들어가 있고, 세출예산 항목에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반환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이 760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시도비보조금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윤유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다음은 46쪽,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사업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4921만 9000원 중에 1억 2978만 969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화도우미 활동경비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1942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억 5730만 원 중 2억 370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202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화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결재 등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5454만 2000원 중 7억 1595만 3030원을 지출하였고, 통합메시징 이용요금 지출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등으로 3858만 8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015만 3000원 중 1015만 2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20만 원 중 9725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94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4847만 5000원 중 정보통신공사 및 노후된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8억 7408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7439만 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구정 통신망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로 예산현액 2억 5899만 8000원 중 2억 4285만 314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1614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처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210만 원 중 145만 4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7512만 6000원 중 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8억 8156만 261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으로 9356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8503만 5000원 중 5억 7661만 289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842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556만 6000원 중 1억 11만 9960원을 지출하였고 1544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8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705만 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2019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정보화교육 수료율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에 보조금 받은 거는 모두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윤유선 다른 데는 좀 많이 남았던데, 불용률이 많던데 여기는 모두 집행을 했네요. 사업 열심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49억 80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7287만 3000원 대비 4억 92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정보센터 정보화교육이 중단되어 공공요금 및 강의료 2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 추진이 보류되어 4억 72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녹색환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명숙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최광호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 담당입니다.
(녹색환경과 손미나 주무관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 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51쪽부터 결산서 67쪽,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총 7억 9883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억 2461만 811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8억 2251만 8110원이고 미수납액 2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8억 2251만 8110원의 세부 내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가양동 별관 청사 주차요금 수입으로 231만 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2670만 8990원, 전기공사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대기환경 과태료부터 폐기물관리 과태료까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9개 항목 총 2776만 4000원, 그외수입은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료 등의 수입으로   129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미세먼지 시즌제 홍보사업 등으로 48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석면피해구제급여,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1억 6198만 8170원, 시비보조금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강서행동21 등으로 1억 8445만 8000원, 국비·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879만 895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0만 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2쪽, 결산서 161쪽부터 16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17억 49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8939만 61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24만 1500원, 보조금 반납금 1943만 66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285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2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관련으로 예산현액 1330만 원, 지출액 1092만 5000원이며 일부 시비를 우선집행하여 구비 절감으로 총 2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 예산은 예산현액 4367만 원, 지출액 4093만 85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0만 원으로 73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6757만 2000원, 지출액 2억 5369만 7900원이며 청소용역, 청사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총 1387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 녹색생활참여 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13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사업에 참가하여 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청소년적정기술홍보단을 양성하고 에너지투어를 실시하여 8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91만 7000원, 지출액 1억 3142만 22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44만 8500원이며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인력조정 활동비 절감 등으로 304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7512만 8000원, 지출액 2억 3944만 8870원, 보조금 반납금 137만 원이며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 우선집행,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430만 9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766만 9000원, 지출액 8628만 2930원으로 안내문 자체 제작 발송, 동일 체납자에 대한 우편송달 비용 절감으로 집행잔액 1138만 6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2067만 2000원, 지출액 2억 8664만 58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79만 3000원이며 IoT공사장 및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잔액 3123만 3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202만 원, 지출액 9970만 3790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231만 6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 예산입니다. 구민 소유의 아파트 및 주택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0만 원, 지출액 6506만 원이며 건강보호계층 미니태양광 시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14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700만 원, 지출액 9555만 5600원, 보조금 반납금 15만 9630원이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용량 감소로 집행잔액 1128만 4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주자창 LED조명 교체 지원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예산현액 1552만 7000원, 지출액 70만 원으로 당초 지원신청자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48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예산현액 6993만 원, 지출액 6685만 원으로 낙찰차액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 3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7379만 원, 지출액 1억 6651만 원이며 사유 미발생으로 7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예산현액 945만 8000원, 지출액 937만 5480원으로 집행잔액 8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며 예산현액 2억 1987만 원, 지출액 2억 929만 3520원, 다음연도 이월액 824만 1500원, 집행잔액은 233만 498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시-구공동협력 시책사업 홍보지원을 위해 12월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홍보비로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624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0쪽, 결산서 553쪽부터 5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달성하였으며, 친환경 녹색에너지도시를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어떤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별히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심에서 가장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화학 관련 회사들, 그다음에 도장설비가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히 저희 동네 가양동에도 많은데. 구청장님 구정운영 캐치프레이즈 보더라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파트하고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정비공장이 있으면 삶이 아름다운가요? 조화롭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정책사업을 이루려면 단계적으로 정비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마곡이나 이렇게 넓은 땅 있는 곳에 일단은 토지를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보십사 주문했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가 구정질의 때 했었어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달라, 그 말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충현 위원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볼게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배출업소는 업소별로 점검주기가 다 다릅니다. 배출업소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배출업소의 점검주기를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시·구합동 아니면 구자체적으로 또 우수업체 같은 경우들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환경오염배출이라든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이런 쪽에서 보면 예산집행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5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무슨 말이에요 용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게 석면피해자들에게

○이충현 위원 석면피해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환경오염 자동차배출가스 이거 석면하고 관계가 있어요? 환경오염 관련한 건물관련해서는 있을 수 있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된 거는

○이충현 위원 거기도 1억 9200이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여기는 취약계층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 보급한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그게 자동차배출가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동차배출가스를 마시고 다니는 취약계층들한테 마스크를 사준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배출가스 이쪽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마스크도 사줘요? 여기서 마스크 사서 주는 돈도 들어갑니까? 마스크, 마스크. 방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마스크 사서 줍니까? 마스크 살 수 있는 돈을 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사서 줍니다.

○이충현 위원 사서 줘야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사서 배부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 배출업소관리 거기에도 그런 돈들이 돼 있어요? 1억 1400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배출업소에 준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한테 배부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마스크 말고 평소에는 뭐 줬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배출업소 쪽으로는 준 게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배출업소에는 준 게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준 게 없고, 취약계층에 뭘 어떻게 주냐 이거죠. 마스크 말고 다른 물품들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마스크보급하고요.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공기청정기 설치 이것도 여기서 나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환경오염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환경오염 차원이라면 가난하나 조금 잘사나 차이가 있는 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래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들을

○이충현 위원 노인정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청소년시설도 들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환경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구청장의 정책사업도 공약이죠, 공약. 그것도 들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치하는 거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아파트에서 몇 세대이상 기준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신청하는데 보조금이 10%이고 자부담이 90%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래서 이게 신청, 작년 같은 경우에도 3개가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포기를 하고 취소를 해가지고 잔액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몇 십만 원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한 몇 백만 원 정도 이런 규모에서는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하는데 보니까 규모가 큰 것들은 90%가 되니까 자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자기들 동 의견에서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자부담률을 낮추고 예산지원율을 좀 높이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지원비를 높여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 합쳐서 매칭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90%를 자부담하려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왕에 지원하실 거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강서행동21이라는 것은 시민단체예요, 무슨 조직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강서행동21은 의제21 해가지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인류가 해야 될 이런 과제, 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서행동21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서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충현 위원 행동21 사업명이다 이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특별히 아까 제가 주로 정비공장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해물질 배출시설들 폐수, 대기오염물질, 저기 대기오염물질 담당팀장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관리를 철저하게,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건물이 3층이 있는데 1층에 정비공장이 있는데 2층, 3층에서 무허가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민원을 제가 접수한바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직 안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현장 가보시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신청가구가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가 배정된 예산을 거의 다 합니다.

○송순효 위원 거의 다 쓰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여기에 보면 많이 남았어요. 1494만원 지출잔액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거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미니태양광 보급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정 20곳을 선정해서 노인정 안에 태양광설비를 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은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경비 대비 설치하는 단가가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시비보조금이 처음에 97만 6000원을 주기로 했다가 135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을 높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생겨가지고

○송순효 위원 아, 시비보조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잔액이 남아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두 개가 남은 겁니다.

○송순효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잔액을 반환을 하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가구에 미니태양광 보급하는 그 사업이 또 있죠? 가구당.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100% 다 소진됩니다.

○송순효 위원 아, 소진이 다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그럼 경로당에 이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구 내에 공원화장실이나 이런 대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도 이런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해서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좋겠는데요. 그 사업 한번 구상을 해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송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57쪽 보시면 지금 동료위원님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부분 얘기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잔액 남았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보조금반납금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죠? 바로 위에 보시면 미니태양광 보급이 또 있어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이거 개인한테 가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런데 여기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은 잔액이 안 남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거기에 이 예산자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미니태양광하고 공공시설하고 예산이 합쳐져 있는 금액이라서 일부가 남은 것 같이 보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합쳐졌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아닌데요. 다른 항목의 사업인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여기 건강보호계층 미니태양광하고 주택형 미니태양광이 합쳐져 있는 예산이 8000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미니태양광 보급은 8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밑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저희가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앞에 태양광 설비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있는 8000만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베란다형하고 노인정하고 이렇게 들어간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밑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대규모로, 조그마한 게 아니고 작년에 한 게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앞 주차장을 이렇게 덮었거든요. 덮어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러면 정리를 하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지금 전체 액수에서 보조금이 남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마곡실내체육관의 주차장부분의 태양광시설이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이건 왜 남았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건 설치용량이 여기도 환경부에서 저희가 설치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설치용량을 신청을 합니다, 환경부로. 신청을 하는데 그전년도에 41㎾를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내려오는 예산을 36㎾로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내시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윤유선 예산을 줄여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리고 여기서 일부 남은 금액은 집행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여기 지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 정산잔액이라는 게 낙찰차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정산잔액은 용량 줄어든 부분이고요.

○위원장 윤유선 갑자기 여태까지 안 나오던 용어가 정산잔액이 나와서. 녹색환경에만 새로 적용되는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정산잔액은 무슨 의미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정산잔액은 국·시비 매칭입니다. 매칭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니까 구비에 대한 매칭금액도 남아가지고 잔액이 됐거든요. 그게 정산잔액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보조금반납금의 매칭부분에 남은 금액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네요, 그죠?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시면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 마지막 그거 연관돼서 미니태양광 보급에서 우리구가 얼마에 개인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베란다형은 실제 설치비용은 50만원되거든요.

○위원장 윤유선 50만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50만원 드는데 자비가 한 5만원 들어가고 구비가 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자비 5만원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그러면 25개구 중에서 자비 5만원이면 어느 순위 정도 됩니까? 이게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양천구에 비해서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올해는 전체 각 구가 다 동일하게

○위원장 윤유선 동일하게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언제, 2019년도부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2019년, '20년 다 동일하게.

○위원장 윤유선 '19년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 겁니까? 서울시 전체 기초단체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올해부터 동일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19년이 아니고 '20년도부터 동일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그러면 '20년도 동일한 액수도 그대로 5만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작년과 동일한 거고요. 올해부터 전체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알겠습니다. 대답하신 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두 개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54쪽에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하고요.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둘 다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녹색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2927만 1000원 대비 6843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억 5172만 4000원 대비 9545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4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 기간까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자 4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관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버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에 천정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맑고 건강한 녹색도시 강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미세먼지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천정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송순효 위원 아, 마을버스에다가도.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몇 대입니까? 우리 강서구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마을버스가 4개 업체가 있고요. 총 56대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56대요. 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어린이집에 통학버스로 활용하는 게 92대인데요.

○송순효 위원 92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차량도 있고 아닌 차량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봉고차 같은 경우는 곤란하고요.

○송순효 위원 봉고차는 안 되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중에도 전체,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20대를 하는데요. 일단 이게 공모사업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대를 시범으로 하고 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추가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곳이 스무 곳, 딱 스무 곳이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한 게 스무 대이고, 실제로 설치할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마을버스를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어떤 형식으로 스무 대를 선정하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일단 어린이집하고 마을버스의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봐야죠.

○송순효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홍보를 해서 찾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20대를 그러면 선정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하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들어봐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접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럴 수도 있는데 확대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송순효 위원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니 그거는 일단 시행을 해봐야.

○송순효 위원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신청을 몇 군데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모든 곳에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런데 좀 공정하게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첨을 하시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서울시청에서 각 구청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 뒤에 있는 환경과 관련 팀장들이 전문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송순효 위원 아, 구비.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마 들어오면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은 좀 뭐 버스가 크다거나, 약간 규모가 큰,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네, 기준을 잘 세우면서 공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건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이에요, 그렇죠? 생활임금제 적용을 한다고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몇 명이 해당되는 거고, 1인당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는 연간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임금제가 연간 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로 늘리면서 1명을, 인원수는 1명입니다. 계속 1명을 활용하는데요. 기간이 9개월로....

○위원장 윤유선 그러면 전체 총액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는데, 이 비교 증감 부분이 그대로 1인에 해당되는 겁니까? 9개월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411만 4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윤유선 증감 부분이 액수가 다른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지금 편성내역 중에서 인건비 부분, 액수가 같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당초 예산 1908만 3000원이고요. 변경돼서 2349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441만 4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윤유선 그렇죠, 441만 4000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윤유선 아까 액수가 조금 달라서. 1인 부분의 비교, 이만큼이 올라간다는 거죠? 생활임금 부분으로 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1인.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한 달치?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네, 한 달 임금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에서

○위원장 윤유선 생활임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생활임금으로 늘어나고. 이 부분이 441.

○위원장 윤유선 그러니까 한 달, 9개월분인 거죠? 생활임금으로 9개월분으로 바뀌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윤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적게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2019년 결산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출쓰레기 양과 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 예측에 착오가 있어서 과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2021년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총 134억 341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0억 7305만 25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0억 5106만 6100원이고 미수납액은 2046만 984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은 종량제 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등으로 103억 8707만 2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으로 10억 8598만 62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활용촉진위반, 정화조 청소 미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일회용품 위반, 폐기물 관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6266만 44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49만 2210원이고 미수납액은 1317만 225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 및 보험금 환급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557만 170원이며, 미수납액 108만 4800원은 2020년 1월 13일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전국체전 도시청결도 향상 추진사업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7961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 1000만 원과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으로 4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보조금은 도로분진흡입 청소장비 필터비, RFID 세대별 종량제 국책사업 등 10억 7423만 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실제수납액은 각각 905만 2670원과 3819만 398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18억 64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558억 265만 3000원, 지출액은 487억 9830만 1870원입니다. 이월액은 35억 6119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9395만 44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에너지 드림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는 자원순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출잔액 221만 9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예산은 쓰레기 감량 활동 및 감량 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지출잔액 681만 5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으로 103억 607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 1000만 원, 집행잔액 3억 38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청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및 종량제봉투 관리 등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은 양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지출잔액과 양천 자원회수시설 출연금 미집행으로 7억 6343만 7600원이 폐기물 처리 및 처리부담금 집행잔액으로 1억 5424만 4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마곡지구 공사현장 안정화와 상시순찰로 반입불가 폐기물 증가량이 감소하고,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처리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 9억 5693만 9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관리 예산입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 및 주변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확충 예산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점용료 납부 및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 설계경제성 심사 등을 지출하고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4억 53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6127만 7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청소차량 개선입니다. 도로 청소차와 폐기물 운반차 6대를 구입하고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집행잔액 3735만 263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27만 1180원입니다. 다음 가로 청소 예산입니다. 가로 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새벽 근무 급량비 지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지급,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115만 3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 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와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급여 잔액과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2424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 구매와 산업시찰비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480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노후차량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195만 3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집행잔액 797만 1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개선으로 도로 물청소 차량 2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681만 3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 예산입니다. 공중 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무인화장실 등 총 59개소를 운영하고 집행잔액 2155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정화조 관리 예산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을 제작, 발송하고 집행잔액 678만 5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예산은 일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책 준수율이 높고 미반환 신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포상금 지급 내역이 경미하여 집행잔액 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예산으로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선별장 운영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재활용 처리비 7억 475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2864만 2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악취 관리액 구매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22만 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음식물폐기물 4만 6249톤에 대한 처리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 7540만 1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예산입니다. 수집·운반 지원금과 단독주택 문전수거 지원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7만 4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지원 사업 및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2334만 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지원을 실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86만 7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강서까치나눔 활성화 예산입니다. 강서까치나눔장터 집중참여의 날 등 까치나눔장터를 총 32회 실시하고 집행잔액 106만 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나눔장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복세탁 적정가격 세탁업체 선정 및 교복나눔장터 운영 학교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527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운영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확대 지원을 위해 수거용 마대 및 탈취제 구입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85만 5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 사업 예산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형성을 위해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정거장 비닐 마대 등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378만 8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리더 양성 예산입니다. 자원순환리더의 재활용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개인 불참 등으로 인한 활동비 미지급으로 보조금 반납금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중간 정산 퇴직금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1734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출장 자제에 따른 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2422만 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클린하우스 이자 정산 착오로 인한 미지출금과 RFID 종량기 반납금 정산 착오로 인한 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23만 4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항소취지변경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을 위해 1억 4005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반납금으로 39억 8829만 3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등이 월별 실적에 따른 이월 정산으로 인해 22억 480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청소차량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서남물재생센터 주민 지원사업 등은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13억 1311만 821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7408만 1436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08만 2348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808만 942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3099만 3230원, 사용액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414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494만 651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맨 끄트머리 하시느라고 아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위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숫자를 확인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심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집행이 됐느냐 이런 면에서 또 사업 외에 쓰여진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률이라든가 예산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예비비라든가 또 이월금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금이라든가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강서구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항소심 판결에서 우리가 졌죠? 져서 배상금이 39억 정도가 있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김성한 위원 그래서 이게 '19년도 언제 지급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지급 날자는 2019년도 6월 21일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에 재정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19년도죠 1월 10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이자수입이 한 7000만원이 들어왔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판결금배상금을 6월 21일에 지급을 했는데 39억을. 우리 기금이 1월 10일에 7000만원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었다 이런 얘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김성한 위원 그런데 단일지급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자수입을 제외하고 예비비에서 전액을 전부다 지급을 했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김성한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예비비 사용원칙에 적합한가. 아니면 판결금액을 우리가 그렇게 시급히 신속하게 아니면 단일집행으로 해야 되는 거 하고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출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전체금액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자체로만 본다면 분명히 그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전액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100% 만족한 사유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금에서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명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다보니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기예금에 묶여있다 보니까 정기예금에서 공공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이걸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7400만원에 대한 그동안의 이자가 정기예금을 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을 다 못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소송비용에 따른 판결사항에 보면 하루에 이자가 1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전액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기금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고맙습니다. 큰 원칙이 있는 것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62페이지 보면 폐기물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초등학생 대상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효 위원 참고로 저한테 끝나고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강서구에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문제로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통반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순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도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집단에너지시설이 잘돼 있는 곳, 저쪽 위례나 아니면 하남이나 이런데 가봤는데 통반장님들이 거기를 가신다고 신청만 하면 그쪽에서 버스도 대여를 해 주고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반장님들도 가실 수 있게 하고, 혹시 주민들 중에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자들도 또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은 봄에 오셨고, 국장님은 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SH공사하고 폐기물설치시설 부담금가지고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그 관련해서 서류를 받아보니까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주체, 사업자가 SH공사고, 그죠? 개발업자가 거기에 얼마만큼의 시설을 짓고 분양을 했을 때 실지로 거기에 배출되는 쓰레기양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폐기물설치시설을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지어야 되는 가를 확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온 시설대로 사업자가 폐기물설치시설을 자기가 건축하면 될 것이지 우리 강서구청에서 짓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SH공사로부터 돈을 받아뒀다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죠. 폐기물설치시설을 짓는데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가 변동함에 따라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버려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소송까지 벌어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짓겠다고 한 거예요? 사업주체가 거기니까 당신이 서울시가 SH공사에 지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것 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폐기물시설 짓는다는 게 주민들 반대, 지금 예를 들어서 열병합 짓는 것도 순수한 천연가스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데모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폐기물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다이옥신 같은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 짓는 비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부천에다가 부천자원순환시설에다가 우리 지분을 가지고 같이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걸 짓는데 돈이 500억이 들어간다. 우리는 500억 들어가는데 부과를 했는데 지금 SH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거형 아파트만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오피스텔 같은 것도 마곡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나 각종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무조건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충현 위원 나오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걸 SH에서 인정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계속 소송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짓는 이유는 강서구에 아까 열병합도 못 짓게 하는데 폐기물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는 부천이랑 MOU를 체결한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 하고 누가 짓느냐는 어차피 지어야 되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그걸 짓는 걸 부천에서 짓고 있다니까요.

○이충현 위원 부천에서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부천자원순환센터에다가 강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MOU체결을 한 거라고요.

○이충현 위원 그걸 그러니까. 그 MOU를 계약체결한 주체가 마곡지구를 사업을 주체하는 서울시 SH공사가 하면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MOU를 보니까 그 안을 두 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가 강서구가 짓고 그 비용을 SH공사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많은 변수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금액이 올라가니까 더 주시오 이러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SH공사에서 만약에 지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등기지분 같은 걸 저희한테 또 인수인계를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하고 같이 지분을 공유하는 걸로 해가지고 체결했기 때문에 돈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오피스텔이라든가 기업체에서 나온 쓰레기까지도 다 인정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최종 진행 중인데 그 돈만 받아내면 사실 저희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SH공사에서 얼마를 받았던 것입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 관계는 자세히 아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은데 저희가 한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325억입니다.

○이충현 위원 325억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얼마를 반환한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지금 총 392억을 반환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392억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거보다 야, 70억!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 안에는 이자수입뿐만이 아니고요. 2심 항소를 하면서 SH공사에서 추가로 당초에 부과한 금액보다 추가로 요구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7억 4000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받은 금액을 다 100%해서 이자만 된 건 아니고 소송금액이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요, 아시겠지만. 그거를 택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단지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규모이상을 살 경우에는 당연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구의 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못 놓으니까 그쪽에 SH공사에서 돈을 대신 납부를 한 겁니다, 기금을. 구에서 짓겠다는 그 논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MOU를 보니까 비슷하게 얘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SH공사도 서울시가 출연한 공기업인데 공공기관 간에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처가 있는데 법적으로 약간 미세한 어떤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으로 가가지고 필요 없는 비용을 대면서, 어차피 세금가지고 둘이 일을 하면서 법원에 가가지고 변호사비용 관련비용들 몇 십억씩 대고 그러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자체가 어떤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에 의해서 650을 부과한 것이고 거기서는 325억만 부과를 한 거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저희가 지금 2차에 다시 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883억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당초 650억을 취소를 시키고 그걸 더 확대를 해서 883억을 지금 부과를 했고, 1심에서 337억을 저희가 이미 1심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충현 위원 그것도 역으로.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2심이 그것이 마지막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소송이.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짓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이 같이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식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조정할 수도, 조정 화해를 통해서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한번 건의도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기금결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맨 끝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는데요. 2019년 조성액이 3099만 3230원입니다. 사용액은 414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이게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11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대학생자녀가 없는 연령층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에 임박하신 분이 많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많고 그래서 대학생자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2020년 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현재 7억 400만원 남은 그 정도 입니다.

○송순효 위원 지금 2019년도 말 현재액이 7억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4백요.

○송순효 위원 494만 651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하셨습니까, 조성액을? 당해연도.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치금으로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 당해연도말 현재액 자체가 그대로 예치금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금 3000만 원정도 수입이 더 발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 3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용액이 저조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2021년도 예산액에다가는 얼마를 또 세우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산액을 별도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을 별도로 구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기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그대로 기금예치금으로 놓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한 3000만 원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금이 있으니까요.

○송순효 위원 아, 회수금으로 그렇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송순효 위원 따로 이렇게 조성되는 금액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그건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이게 '91년도에 기금이 조성됐는데요. 여태까지 별도로 구비를 충당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더 충당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2500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송순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61쪽 보면 2019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많이 결정이 됐는데 얼마죠 전체가, 이번 수납한 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쓰레기봉투 수입액은 103억 8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103억인데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세 군데가 나누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윤유선 쓰레기봉투를 일반구민이 사게 되면 그 봉투 한 장 값에는 구청하고, 그죠? 구청, 그리고 폐기물업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대행업체.

○위원장 윤유선 대행업체,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매업자.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이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판매자 이렇게 세 군데가 나누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윤유선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 대, 몇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80 그다음에 14, 6입니다. 80은 대행업체에서 갖고 가고요.

○위원장 윤유선 80.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80%.

○위원장 윤유선 예, 그다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14%는 저희 구비로

○위원장 윤유선 14.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6%는 소비자 이윤입니다, 판매대 이윤입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게 지금 서울시 기초단체 다 똑같진 않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80, 14, 6. 일단 대행업체가 80인 거고, 폐기물업체가. 구청에서 14, 판매업자가 6인데 대부분 지금 관내에서 판매되는 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봉투는 관내에서만.

○위원장 윤유선 판매업자, 6을 가져간 판매업자는 강서구 관내의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라든가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큰 업자는 아니고 소상공인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윤유선 이 14대 6이라는 퍼센트가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다른 구는 정확하게 그건 알아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판매소 이윤은 관련지침은 9%로 정도로 할 수 있도록)
9%? 환경부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예, 9%정도로 했거든요.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6%로 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 거고 환경부지침은 11대 9가 돼야 되는 거네요?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판매소 이윤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 종량제봉투 지침에서 판매소 이윤에 대해서만 지침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9%를 환경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80하고 14는 기준이 없지만 권고지침에 지금 우리 강서구내에서는 6으로 돼 있는 몫을 9로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판매소의 카드수수료가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아십니까? 팀장님!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카드수수료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예, 카드수수료는 슈퍼에서 카드수수료 몇 프로를 내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모르십니까?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강서구 관내 구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카드로 사지 못해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 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은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해야 돼요. 현금 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제 생각에는 카드로도 다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매소에 안내를 하고 있고, 현금으로만 받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카드수수료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드로 구매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대부분이 편의점과 일반 작은 슈퍼, 가게, 마트 이런 데죠?
(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 예.)
제가 편의점을 확인해 보니까 편의점주가 3%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자기가 카드결제를 같이,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많이 샀을 때 쓰레기봉투를 사면 카드로 같이 해주고, 쓰레기봉투만 구입할 때는 카드로 하려고 하다가 아르바이트생한테 야단 맞았답니다. 사장님, 이거 돈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카드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으십시오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80:14:6으로 가면 쓰레기봉투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관에서 가서 뭐 지도편달을 하겠지만 그렇죠? 일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80:14:6이라는 이 부분을 다른 구랑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환경부 지침이 권고사항이 9라면 관에서 무리하게, 관내 소상공인들이 마이너스가 돼서 관내 구민들이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사항을 겪는다라면 이것은 관에서 조금 세금 이거 덜 걷히더라도, 그렇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작년에 본 위원이 문의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결산사항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걷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결산 내용이니까. 보시고 올해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 상황 비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짧게 64쪽에 보면 골목길 청소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 구민들은 굉장히 쉽게 접하는데요. 이 인건비가 생활임금으로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5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1만 2000원?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일당, 1일 5만 2000원.

○위원장 윤유선 5만 2000원?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윤유선 시간당?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1일 근무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1일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1일 6시간 근무하는데 5만 2000원 주고 중식비로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5만 2000원은 사실상 생활임금은 아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윤유선 이거에 대한 그럼 인건비가 몇 명분의 인건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저희가 지금 골목길 청소 도우미가 정원이 1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120명이 전체 강서구 관내를 청소하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골목길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지금 집행잔액 꽤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결산을 보시면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만약에 예산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은 거라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거라면 생활임금으로 돌릴만한 상황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활임금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액수가 적을수록 확대하는 거 한번 검토, 결산하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마지막입니다. 69쪽에 까치나눔장터와 교복나눔장터가 있는데, 까치나눔장터는 사실상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게 1년에 1회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예, 구청에선 1회....

○위원장 윤유선 예, 1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현액이 상당히 1회에 비해서는 많이 집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복나눔장터는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 시점에서 보면 과다한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참여학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교복나눔장터를 진행하는 기초단체도 있고요. 교복을 무료 지원하는 예산도 지금 잡히는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산을 보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전반적으로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에 과장님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옥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85억 6166만 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919만 9000원이 증액된 186억 1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9억 3804만 원에서 5604만 6000원이 증액된 619억 9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반환금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클린하우스 발생이자 16만 4000원과 2019년도 청소차량개선의 먼지흡입청소차와 도로 물청소차 구매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1만 9000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발생이자 4만 8000원, 2019년도 청소차량개선의 먼지흡입청소차와 도로 물청소차 구매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39만 4000원, 청소장비 시설관리의 먼지흡입청소차 분진필터 교체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47만 9000원, 가로청소 발생 이자 7000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집행잔액 270만 2000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911만 2000원, 자원순환리더 양성 활동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4만 7000원,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RFID 설치지원 및 감량경진대회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선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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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윤유선	김용원	김성한	김동협	박주선
송순효	이충현	경기문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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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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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정 보 통 신 과 장	김선덕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자 원 순 환 과 장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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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