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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도시교통위원회-제4차)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10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3.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현장방문(희망목공소)

(11시21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6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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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태곤 주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0-5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수도료 지원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실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1항제2호차목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를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안 제11조제5항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를 공동주택 지원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지역의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만 지원하던 것을 공동수도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서울시 신규 사업에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시비 69%, 구비 31%로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으로 관내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를 연간 소요액을 감안하여 2020년 시비 6900만원, 구비 3100만원 총 1억원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차목, 안 별표1 제1호나목에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범위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에 공동수도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2019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관내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 지원 사항을 조례에 규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시설물이 설치목적에 맞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수도료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입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은 임대 세대수, 구 재정자립도, 법정 영세민수를 기준으로 구별 차등 지원하여 강서구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시비 지원율은 69%이며 구비 부담률은 31%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항목 추가 시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공동수도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타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 지원 관련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생략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조례 제5조제3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법성, 그 다음에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되도록 되어있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이충숙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5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 생략 사항을 추가하셨어요. 개정 전에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와 긴급조치가 필요한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 생략을 넣었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공동수도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넣었어요. 맞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부분 보통 다 어떤 지원 사업이든 심의는 다 거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주택과장 유태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시설물에 대한 게 있고요. 공동주택 지금 수도료, 전기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하는 데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경우는 각 단지에서 신청을 할 때 명확한 고지서라든지 계수가 정리가 돼서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지원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게 또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공동수도료 건이라든가 공동전기료 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 가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구비가 31%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그래도 1억 정도의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심의 생략 조항을 넣은 거는 조금 잘못된, 불합리한 거 아닌 가요?

○주택과장 유태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기료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공동전기료, 수도료는 두 달 만에 받아서 또 두 달 만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매번 이렇게 올적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공적요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화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수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또 지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제11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 심의를 의결한다 돼 있고요. 5조1항 보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상위법을 찾아봐도 상위법을 찾을 수가 없는데 상위법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태곤 이거는요 상위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8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법에 돼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공동전기료도 85조에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저는 이 상위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근거를 저한테 찾아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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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엄태석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5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공사장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사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학교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장 주변의 어린이, 학생 등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주변 건축공사장의 공사장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착공신고, 또는 해체 신청·신고 전에 수립 및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사시공자에게 지역여건과 현황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건축공사장의 신호수로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의 입법취지가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로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안 제1조 중 ‘건축공사장’을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축공사장과 학교 주변 공사장, 그 밖의 용어인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 입법 취지가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이면서 조례 전반에서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과 ‘건축공사장’이란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관리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장의 범위가 ‘건축공사장’인지 건축공사장 중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인지에 대한 해석과 적용상에 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어 정의에 대한 일부 수정과 조항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는 조례와 다른 조례 간에서 어느 조례가 먼저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안 제3조의 제목을 다른 관계와의 조례로 수정하고, 상위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시 되므로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실익이 없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주변 건축공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권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안전관리계획서 협의, 의견반영 권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신호수 채용 권고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공사장 환경 및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 관계자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제6호에서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정의하였으므로 안 제8조의 제목 및 내용에서 ‘공공도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9조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및 개선조치 요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내 건축공사장을 사전관리로 어린이와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큰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지침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이 미비하며,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강화와 함께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 주변 건축공사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 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령 유보의 원칙에 따른 조례의 규정방식 검토입니다. 안 제5조2항, 안 제7조, 안 제8조1항, 제2항, 제4항에서 “권고할 수 있다”, “노력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이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미이행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비강제적 조항으로 보이며, 안 제5조제1항과 안 제9조는 집행과정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장 관리주체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자 간 용어사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견반영의 주체가 ‘공사장’인지 ‘공사관계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착공신고 의무자와 해체신고의무자는 공사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위반사항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과 권고적, 비강제적 조례로 건축공사장 안전을 관리하는 방안 간에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요즘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단순히 1차원적인 매뉴얼 형식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그런 다면화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과 조례 대략적인 취지가 보니까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목대로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요즘에 건축환경에 대해서 단순히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진동, 빛 공해, 교통흐름 등 여러 건축공사장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최근에 또 사물인터넷인가요? IOT를 활용해가지고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달 전인가요? SNS 밴드 관련해가지고 강서구청도 이에 대한 흐름에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발맞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이나 제안이유는 따로 말씀드리고요. 1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조(목적) 강서구 건축공사장 주변을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마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 주변이면 학교는 어디를 말씀을 하는 겁니까? 초·중·고교입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절대보호구역하고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면 어디 학교를, 학교라면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말씀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유치원부터 해당이 됩니다.

박주선 위원 유치원부터?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교육시설 전반적인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학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학원은 포함 안 됩니다.

박주선 위원 교육시설이면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특수학교....

박주선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아닌 것 같고, 교육시설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원도 교육시설에 들어가는데요?

○건축 과장 엄태석 교육시설에 들어가지만....

박주선 위원 여기에는 학교, 그다음 유치원, 보육시설까지만 가능한 겁니까? 어린이집까지?

○건축과장 엄태석 예, 조례에는.

박주선 위원 학원은 안 되고?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장 주변에 어린이, 학생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영유아가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등이라고 하셨으니까. 보육시설이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영유아는 포함해서 일반 보행인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다 해서?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공사장 주변에?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학교 주변에 가는 모든 주민들, 시민들 포함한단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의 적용을 받는다고 써 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됩니까? 요즘 핫한데.

○건축과장 엄태석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학교 절대하고 상대보호구역 안에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구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주선 위원 판단이 된다는 거는?

○건축과장 엄태석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여기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박주석 위원 포함이 된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이 된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학로가 어린이통학로하고는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여기서 정의한?

○건축과장 엄태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이 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준은 어린이 통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이 통학로,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주 통학로, 차량이라든가 공사차량 그런 것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소한 골목까지는 적용을 못하고 주 통학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주 통학로?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일반적으로 다니는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이 조례,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구가 있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서초구가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서초구 조례를 참조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통학로, 즉 학교 주변에 대한 정의가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 같은 경우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에서 보면 당연히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포함하고요.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 범위를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서초구는 넣어 놨어요. 즉,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정문에서 50m 떨어졌다, 200m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의 학교 환경을 포함해가지고 이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서초구 거를 참고하셨으면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 보면 공사관계자란 말이 있습니다. 감리자, 시공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건축주나 설계자를 제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이것은 도급을 줘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는 공사 시공자하고 감리자만 한정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나 설계자는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박주선 위원 착공신고는 「건축법」 제21조에서 누가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엄태석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박주선 위원 제5조에 보면 시공자가 안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착공 시공 전, 해체 시공 전, 이렇게 돼 있는데 명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건축주가 신고는 하지만, 그 신고서에는 시공자하고 감리자를 지정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는 시공자가 감리에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공사 관리 및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박주선 위원 공사관계자에는 건축주가 포함될 필요가 없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이거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아니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여기서 아까 전에 통학로를 지정하실 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어린이 통학로를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상위 조례나 강서구 관련된 조례를 검토를 해 보시고 용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조로 넘어가시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공사 시공자가 하게 돼 있네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6조(교육지원청 협의) 시공자, 7조(지역주민 신호수 채용) 공사 시공자, 8조는 (건축공사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공사관계자, 9조(건축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제2항 보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누구한테 요청한다는 겁니까? 시공자한테 하는 겁니까? 관리자한테 하는 겁니까? 공사관계자한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공사관계자인 감리자하고 시공자를 뜻하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거기 명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각 조에 있는 시공자, 관계자, 감리자에 대한 역할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건축주나 설계자 포함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이유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전문위원들 아까 보니까 잘 설명하신 것 같으니까.
제5조1항2 보시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상위법, 관련법 이거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도 그렇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게 상위법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문구가 다듬어져야 될 것 같아요. 상호적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문구나 사용되는 내용들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고사항, 권고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 강제적 조항은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6조(교육지원청 협의) 누가 언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는 겁니까? 시공자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접수가 저희한테 철거 신고 전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면 그 교육청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해당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계획서는 시공자가 하기 때문에 어떤 협의라든가 검토 대상자는 시공자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저희하고

박주선 위원 여기는 시공자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시공자가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시공자하고 하게 되겠죠.

박주선 위원 참고하셨다는 서초구 조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 범위만을 가지고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확히 명기를 해 놨는데요. 그럼 저희가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할까요, 시공자들이? 교육 지원청하고? 아니면 5조5에 나와 있는 “학교장 사전협의”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교육지원청 협의하는 거나 학교장 협의하는 거나.

○건축과장 엄태석 학교장 하고 협의사항이, 일단 대상은 교육지원청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하고요. 하면은 교육지원청에서 그 주변에 해당하는 절대·상대보호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학교장하고 또 별도 협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박주선 위원 제가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학부모회, 학부모들 있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학부모 임원들,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학교 공사관계자들, 관계자들은 제가 여기에 시공자가 들어갈지 건축주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미팅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요즘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서초구의 자료를 보셨다면 서초구처럼 주민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의할 수 있게 부분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7조(지역주민 신호수 채용) 요즘 공사장에 안전요원, 보통 신호수라고 표현 안하는데, 안전요원 신호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신호원, 안전요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채용하는데 소재지 기준으로 그럼 가양1동에서 공사를 하면 주민등본 떼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신호수, 신호원을 둔다는 의미가 지역주민 신호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안전요원은 공사기간 내에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호수는 해당 공정에 따라서 학생들 통학로라든가 그런 주변에 공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 신호수, 동별로 신호수를 채용해야 된다는 게 어떤 취지냐고요.

○건축과장 엄태석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해당, 지금 저희들이 20개동 있지만

박주선 위원 강서구 주민이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 엄태석 강서구 주민이지만 강서구 주민으로 하다보면

박주선 위원 조례에는 해당 동으로 돼 있네요?

○건축과장 엄태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 동으로 저희들은 한정을 해 놨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냐고요? 동에 있는 사람을 신호원으로 뽑아야 되는 취지, 명확한 이유가.

○건축과 엄태석 지역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움을 좀 주고.

박주선 위원 아니, 안전을 위해서 신호원을 만드는데 그러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 주면 이거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요건입니까?

○건축과 엄태석 당연히 안전교육을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신호수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박주선 위원 보통 요즘 이렇게 하죠. 안전요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공사장에 안전요원은 계속 공사하는 내내 상주하죠. 신호원도 아까 말씀하신 통학시간에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아까 말씀하셨듯이 5조나 4조에서 나왔던 것처럼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협의해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녹색어머니들이 나와서 그 시간대에 또 하세요, 추가로. 그래서 요즘 협력, 상생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취지가 아까 취지내용을 보니 지역을 잘 알고,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어려우신 분들. 그 내용이면, 지역주민 신호수 채용 이 내용은 도대체 이 조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돼서 확인해 주시고요.
제8조(건축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3항, 세 번째 보시면 “평일 공사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하고”로 돼 있어요. 신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는 항시 통학시간에 배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통학시간은 아까 2조(정의)에서 보면 등교시간, 하교시간이라고 정의해 놨더라고요. 공사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한다는 건 등교시간만 정하는 건가요? 하교시간은 따로 정하진 않고?

○건축과장 엄태석 이거는 공사 시작시점을 얘기한 거고요. 등·하교 시간에는 어떤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공사시간을 좀,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9시 이후에 시작을 해라.

박주선 위원 제가 지금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통학시간에, 등하교 때 신호수를 하게 한다는 건지 아까 전에 공사내용이나 아니면 공사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사안에서 위험성이 있어서 신호수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교시간에 안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하교시간도 신호수 배치해서 관리하는 거는 포함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기 중에 9시라고 했어요. 학기 아닌 때는 6시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아니 학기가 아니라면

박주선 위원 학기가 아니라면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원래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공사시간에 대해서는.

박주선 위원 여기 시간이라고 오전 9시 이후로 조정을 해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항목은 5조1항의3의 교통소통계획에 사전협의에 넣어서 시간이나 학기 중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기관이 학교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은 끝나는 시간, 마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공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넣어야지 이게 뭐 9시 이후에 공사해라. 6시, 학기 시작 전에, 방학 중, 코로나 기간이고 이제는 문제없이 그냥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닐 것이고. 조례를....
제가 다양한 건축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조례가 되려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25개구 중에 유일하게 작년 겨울에 서초구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거기는 저희하고 성향이 다르죠. 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점도 그 지역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넣는 건데 거기서 3분 1정도 잘라내 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전문위원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용 읽어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부실하다. 같이 좀 상의하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라온 조례가 이렇게 부실하면 좀 안타깝지 않나.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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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4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3항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58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의 교육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9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은 강서구 양천로 14길 85 방화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공원부지 4939㎡중 야외교육장이 2255.2㎡입니다. 미취약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교통시설물을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2017년 127개 단체에 4239명, 2018년 94개 단체에 4695명, 2019년 140개 단체에 4757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며 위탁기간2020년 9월 2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위탁기관 선정에 적격으로 의결되었으며,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3000만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현황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재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시 의회 동의에 대한 검토입니다. 새싹어린이공원은 강서구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2002년 9월 2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검토입니다.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강서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 선정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적격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위탁사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어린이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교육·공원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해당사무는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다년간 교육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의 전문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어린이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지금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이게 위탁이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재위탁입니다.
(「재계약」하는 이 있음)
재계약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저기는 재위탁, 재계약. 그러면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가 뭔지 아니면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재위탁, 계약이 같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재계약, 재위탁 그리고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과장님, 저 좀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점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자료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설립일이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96년입니다.

이충숙 위원 '96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자료를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공원요?

이충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새싹공원요. 공원은 2002년.

이충숙 위원 과장님 준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오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아닙니다. 시민실천연합 거기....

이충숙 위원 무조건 그냥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도 모르시고 새싹교통공원이 언제 설립된 것도 모르시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혹시 2002년 9월 2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위탁을 맡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자료 보니까 몇 년 주기로 위탁을 맡겼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가 재계약한 게요 3년 단위로 계속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3년 주기로 계속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 곳에서 거의 뭐 20년 다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렇죠 2002년도에 했으니까요.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뒤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국장님 그거 맞아요? 자, 서울시 강서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보면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10년이 경과 후에 또 다시 재위탁, 재계약을 의회를 통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조례가 더 늦게 됐다는 얘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제정안이 발효된 지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계없이 과정이나 절차들을 구청 자체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생겨서 3년이 도래해서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갖다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냥 저기지만 계속 10년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는 거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작년에 140개 단체예요 4757명 했습니다.

김성한 위원 한 5000명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김성한 위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는 대강 기억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하하 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87.5점입니다.

김성한 위원 아 그러세요. 점수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적격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민간위탁 재계약에는 별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끝났어요?

김성한 위원 예.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현장방문(희망목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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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7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희망목공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1층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 속개 없이 자동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회의 속개 없이 자동 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신낙형김성한김선경김동협박주선
송영섭이충숙

○출석전문위원 (2인)
이     광     희     
박     정     희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이덕수
주  택  과  장유태곤
건  축  과  장엄태석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