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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9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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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인사)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형성경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형성경 주무관 인사)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92억 1645만 14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1억 3351만 72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3억 1220만 79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70억 9311만 3460원으로 지출액은 289억 8391만 71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44억 3744만 365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949만 318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5225만 951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공원녹지과 가로녹지 유지관리 및 수목 식재 사후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1833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지급으로 1248만 9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140억 2030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147만 271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09억 77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837만 129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123억 3346만 893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3758만 28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5억 2965만 7650원, 집행잔액은 19억 7090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3억 6912만 8924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7818만 26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억 4730만 8950원입니다.
마지막 참고자료 8쪽, 도시관리국 소관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 등 7개 부서가 사람 중심의 활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국의 전략목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8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6개로 지표의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달성지표 24개, 미달성지표 2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2억 1645만 1000원, 징수결정액 351억 3351만 7000원, 실제수납액 313억 1220만 7000원, 미수납액 36억 41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70억 9311만 3000원, 지출액 289억 8391만 7000원, 이월액 144억 3744만 3000원, 집행잔액은 35억 522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8억 1440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관리사업 1억 2773만 3000원, 공원녹지과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 19억 603만원,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잔디·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2749만원, 인력운영비 3억 819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은 2018년 11월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명시이월하고 2019년 4월 사업규모를 확대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연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19억 60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공원녹지과 가로녹지 유지관리 및 수목 식재 사후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1833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근교산 환경개선 관련사업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12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7건, 109억 778만 6000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 중 시설비 8억 8929만 7000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 중 시설비 5억 15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중 시설비 38억 9040만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비 중 시설비 12억 9532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중 시설비 9억 4920만원, 공암나루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중 시설비 7억 5532만 6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5건, 35억 2965만 7000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도시계획과 화곡역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 용역비 1억 374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중 시설비 7억 3505만 5000원,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비 중 시설비 16억 5142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비 중 시설비 3억 80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4730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78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수입 및 이자수입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8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26개이며 달성현황은 달성 24개, 미달성 2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292억 1645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3억 122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12%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69%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6억 419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51억 3351만 7000원 대비 8.72%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470억 9311만 3000원이며, 지출은 289억 8391만 7000원으로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61.55%이며, 불용률은 7.54%로 지난년도보다 0.76%가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에 28억 1440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공원녹지과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9억 603만원, 인력운영비에서 퇴직금 등이 예산액보다 적게 발생하여 3억 819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1883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관련 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 근교산 환경개선사업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09억 778만 6000원, 사고이월 35억 2965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말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이월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철저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를 심사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지원 비율 및 지원방식 변경과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96억 6212만 8000원 대비 3914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1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4170만 8000원 대비 1억 9365만 5000원이 증액된 347억 35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보고 드리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시·구비 지원 비율 변경으로 시비 562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감액만큼 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시비 지원방식 변경으로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과 직원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3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관련 사업추진에 6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시도비 사용잔액 1억 4300만 4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97억 127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96억 6212만 8000원 대비 39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5628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시디자인과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시비보조금 3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5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347억 3536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345억 4170만 8000원 대비 1억 93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재생과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 및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 644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직원 여비 및 급량비 13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시비보조금 3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30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4개 사업에 80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2만 7000원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직원 여비 및 급량비 13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자문위원 수당 및 응모자료 제작비 440만원을 증액하고,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비 분담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개 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시비 5628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562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매칭 방식 변경에 따른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4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1822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등 36개 사업 집행잔액 1억 2477만 8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9365만 5000원 증가한 347억 3536만 3000원으로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300만 4000원, 도시재생과의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의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의 직원 여비 및 급량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625만 1000원을 증액하고,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비 시비, 구비 매칭방식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인건비, 시보조사업비 매칭 방식 변경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안사업 및 최소 필수경비 편성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를 심사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계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은정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김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건축이행강제금 수입,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수입, 지난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 사용잔액등으로 예산현액은 17억 833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7046만 8280원, 실제수납액은 24억 9909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억 7137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징수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5억 493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7966만 28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84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84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0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7178만 4800원, 보조금반납금이 348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73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교육자료 제작비 절감 및 실태조사 대상 축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보조금반납금은 192만원, 집행잔액은 1883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및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18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7028만 80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56만 53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96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총 10개단지에 5억 9347만 6390원을, 아파트 온라인투표지원 사업은 총 13개 단지에 1093만 6970원을, 승강기 자가발전 설치 지원 사업은 총11개 단지에 6587만 47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인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5149만 4000원, 집행잔액은 3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경비실 미화원 편의시설 지원과 재난안전시설 개선 등이며 총 68개 단지, 84개 사업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6680만원이며 지출액은 5868만 7400원, 보조금반납액은 136만원, 집행잔액은 67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3430만원, 지출액은 2756만 7400원, 보조금반납액은 136만원, 집행잔액은 53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에 포함돼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150만원, 지출은 8개단지에 30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예산현액은 121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40만 7100원이고 집행잔액은 578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건축 현지조사비와 재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이며 2019년에도 집행잔액은 5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무허가건축물 정비 예산현액은 72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928만 5220원, 집행잔액은 284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이행강제금 체납관련 촉탁비, 무허가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 단속원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허가 강제철거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 예산으로 881만 5000원에서 집행잔액이 3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위한 공영차량 구매예산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128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8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220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20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731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143만 5320원이며 집행잔액은 2172만 9680원으로 직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공사장 안전점검 및 재건축 지원, 위반건축물 정비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3개 모두 100%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에서는 정책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실속 있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충숙입니다.
10쪽을 보게 되면 지난년도수입이 있어요. 이게 뭐죠? 세입결산 현황 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이충숙 위원 참고자료. 과장님, 아직 못 찾으셨어요?

○주택과장 유태곤 찾았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게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이게 내용이 뭐죠?

○주택과장 유태곤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숙 위원 지난년도수입 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이 678만 320원인데 미수납액이 678만 320원 이게 뭐냐고, 질문했는데. 참고자료 10쪽입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지금 과년도수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재건축이 화곡3주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곡3주구에 소송이 3건 있었는데요. 그 3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고서 나머지가 678만 32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2018년도 거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지난년도수입이 1763만 6950원이었었고, 실제수납이 1085만 6630원이어서 미수납액이 678만 320원이었는데, 그러면 2018년도 하고 어떻게 똑 같죠 금액이? 답변이 좀 어려우세요?

○주택과장 유태곤 아니요 화곡3주구 재건축이 있었는데요. 소송비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연이어서 현재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체납이 됐습니다.

이충숙 위원 2018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얼마, 실제수납액이 얼마 그래서 미수납액이 678만 320원 딱 내용이 나왔는데 2019년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미수납액 678만 32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2018년도에는 이렇게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정확히 근거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주택과장 유태곤 제가....

이충숙 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주택과장 유태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2018년 거하고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주택과장 유태곤 예.

이충숙 위원 2018년도에는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잔액 딱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잔액이 똑같고 결정액, 수납액이 없습니다. 아셨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이충숙 위원 이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유태곤 예.

송영섭 위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택과 결산에서 보면요 보조금 반납금이 있죠? 그러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송영섭 위원 15억 4900 예산액에서 480만원이면 반납금이 많지는 않아요. 보조금 반납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 반납금이 생겼는지 설명 좀 주실 랍니까?

○주택과장 유태곤 보조금 반납금은요 주로 공동주택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480만원이 생긴 겁니다.

송영섭 위원 사무관리비는 따로 내가 질의를 드릴 거고. 아 이거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생겼다 이거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본, 어떤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본 그런 견해는 없나요?

○주택과장 유태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10개 영구주택아파트에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본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족해서 거기에서 어떤 피해사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게 되니까 혹시 서운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 부분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별도 그런 건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들이 피해자가 없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예.

송영섭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미수납액이 우리들이 6억 7100만원 되잖아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송영섭 위원 여기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지금 제일 많아요. 건축이행강제금은 우리들이 수납을 할 수 있는 거시기가 상당히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왜 충분하게 우리들이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죠? 여기가 제일 많죠?

○주택과장 유태곤 우리가 무허가건물 건축이행강제금은 총 21억 징수결정을 했고요. 현재 미수납액이 6억 5000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년도 같은 경우 우리 주택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는 세무관리과에서 이렇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안 내신 분들은 분납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덜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정도가 체납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미납된 부분이 앞으로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태곤 예, 계속 지금 체납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를 하고요. 압류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요. 압류한 건수는 보통 한 416건 정도 되고요. 계속 진행을 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압류는 우리들이 바로 그해 년도에 합니까? 체납이 되면 얼마, 시일이 얼마나, 압류할 때까지 기간을 얼마나 주죠?

○주택과장 유태곤 그거는 세무관리과에서 따로 그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세법 절차상에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체납독촉을 하고 그리고 계속 안냈을 때 자산이라든지 금융에 대해서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공촬영에 나오는 거나 또 가서 우리들이 인지했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 처음에 설계 거시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건축이 됐을 때 지적하는 걸 이야기하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민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항공측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행정제재별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서 예고를 해 주죠? 언제까지 철거를 해라, 그러죠?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예고를 해 주죠? 그다음에 부과를 하죠, 이행금강제은?

○주택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사전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한두 달 정도 걸쳐가지고 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서 부과를 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낼 각오를 하고 원상복구를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유태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왜 이행강제금을 독려를 해서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닌 가요?

○주택과장 유태곤 이행강제금은 현재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과하고 내년에 또 부과하고 계속 이어져서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 거는 냈다 치더라도 작년 거 안낸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1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매년 1회 부과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주택과장 유태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0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양성화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입법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와야 그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 그러면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네요, 우리 구에서는?

○주택과장 유태곤 예,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송영섭 위원 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네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원상복구를 안 시키면 계속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가네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170만 원 정도가 남았죠? 잔액이?

○주택과장 유태곤 예.

송영섭 위원 이게 우리 행정경비라는 것은 처음에 예측을 충분하게 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충분하게 행정경비라는 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인원 대비 출장비, 전부다 나가서 급량비 전부다 해서 부과를 해서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남죠, 잔액이?

○주택과장 유태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출장 같은 거 나갈 때, 출장 나가는 거를 덜 나갈 경우 그런 경우 국내여비 같은 게 남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있어가지고 좀 남은 부분입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걸 너무나 많이 잡지 않았나, 예산을 처음에.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아닌 가요?

○주택과장 유태곤 행정운영경비는요 각 과별로 이렇게 다 다르지 않고요. 기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어느 정도 각과에서는 어느 정도 잡으라고 예산편성 할 때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잡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 이거죠. 우리들이 예산 대비 출장 계획 이런 부분이 처음에 사전에 짜져서 행정경비라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다른 예산에 이 돈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잡아지지가 않잖아 다른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각과에서는 서로 더 넣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행정경비 같은 거는 상당히 우리들이 예측가능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 예, 제가 질문 좀....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말씀입니다. 불용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있죠, 우리 주택과에?

○주택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불용이 돼있나요?

○주택과장 유태곤 우선 1억 이상 남은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보조금 잔액입니다. 보조금 잔액인데 전기료가 시에서 받은 전기료 잔액이 약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타 지원사업 중에서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1억 6400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또 사업비 지출잔액 불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다는 거는 사업을 계획할 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면밀히 하고 또 사업집행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월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추경에서 감편성을 해야지 그게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1억 이상 되는 거를 불용을 하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유태곤 예.

김성한 위원 이것 좀 유념을 하시고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김성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추경 보조사업을 잠깐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공동전기료가 여기가 변동이 있었죠?

○주택과장 유태곤 예.

김성한 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나요?

○주택과장 유태곤 지금 비율이 시비가 69%고요, 구비가 31%고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태곤 지금 서울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구청이 한 8개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구하고 노원구가 영구임대주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50%정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구임대주택이 많다고 해서 69%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77%

○주택과장 유태곤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데 조금 줄었네요.

○주택과장 유태곤 예, 지침이 시에서 1월 달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69%를 준수하라고.

김성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이거를 메꾼다 이런 말씀이죠?

○주택과장 유태곤 그렇죠, 31%는 구비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건 불가피한 면이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주택과에 적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그죠? 6억 한 7000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특별한 어떤 세입확보를 위한 철저한 징수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다음으로 이월하면 점점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받을 것 같으면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액수가 우리 주택과의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세입 미수납액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에 철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4325만 3000원 대비 5143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91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지원율이 당초 77%에서 69%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5억 3444만 2000원 대비 시비보조금 5628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7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484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5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017만원 대비 50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이 시비 지원율이 변경됨에 따라 시구비간 기정 편성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앞서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지원율이 약 8.5% 축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기정액 5억 1464만 2000원 대비 562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구비를 기정액 1억 5390만 2000원 대비 562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으로 2019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박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인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4개 분야 예산현액 2억 7647만 2000원에 대하여 2억 6394만 4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가 776만 845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상단광고사용료 등 기타사용료가 1억 3925만 6460원,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등 시비보조금이 9548만원, 사고이월사업비인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44만원입니다.
다음은 16에서 1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억 846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5억 4358만 2470원, 보조금반납금 227만 4060원으로 집행잔액은 3875만 9470원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8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7414만 6630원, 보조금반납금은 18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87만 93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사 등 낙찰차액 발생과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986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억 6974만 7500원, 보조금반납금은 41만 5060원으로 집행잔액은 1969만 84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유보에 따른 예산절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사업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7만원 중 지출액은 9968만 8340원으로 집행잔액은 918만 166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입니다. 2019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조성액 6억 9266만 3766원에서 사용액 4억 1448만 3740원을 제한 2억 7818만 26원과 2018년도 말 조성액 33억 6912만 8924원을 합한 36억 4730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 38억 8906만 5000원 대비 수입총액은 40억 6179만 2690원으로 수입내역은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총 6억 9266만 3766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4012만 2000원, 예치금회수 33억 2900만 6924원입니다. 이어서 지출현황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8억 8906만 5000원 대비 지출총액은 37억 1986만 7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19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풍수해 대비 등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비 406만 5600원,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폐현수막처리, 불법현수막 잔재물 정비 등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비 4억 1041만 8140원, 예치금 33억 538만 3950원입니다. 아울러 다음연도이월액은 가로공원로 일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가로공원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방안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자 종전 사업지 변경에 따른 절차소요로 기간연장이 필요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명품도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113%, 경관개선사업 추진실적은 100%,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실적은 101%를 달성하여 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그게 해마다 3억 5천, 그 정도가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금보관 상황을 보면 공금예금에 한 14억, 정기예금에 22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공금예금의 비율이 좀 지나치게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금예금의 이율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지금 공공금리 예금은 현재 1.56%이고요, 정기예금은 1.92%입니다.

김성한 위원 근데 공금예금에 14억이 들어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김성한 위원 그러죠, 약 14억. 그게 단기성을 위해서 공금예금에다 넣는 거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근데 그 비율이 좀 높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던 게 또 사고이월도 되다 보니 그쪽에 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기예금 비율을 훨씬 높였습니다. 공공예금은 이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재원확보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송영섭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서 전출금의 지출잔액이 880만 원정도 남았잖아요. 잔액으로?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남은, 그 구성이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지출이 됐고요.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는 수선유지비가 한 300정도가 남았습니다. 수선유지비가 현수막 게시대가 훼손이 됐을 때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300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한 250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116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가 공단 전출금이라는 게 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현수막관리 관련해서 사업을 위탁할 때 그쪽에서 직원이 한명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거기에 드는 경비 같은 게 다 편성 요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편성요건이

송영섭 위원 요건이 나왔는데, 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들이 예산을 주잖아요, 지급을 하고. 거기서 나중에 운영비, 또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나중에 이쪽에 보고를 하고, 여기에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쪽에서 예산요청을 할 때, 그 액만 지급을 하고, 처음에 예산이 확정이 될 때 예산액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요청할 때 거기에 지급을 하는 그런 형식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아닙니다. 전출금은 먼저 지급이 됩니다, 한 번에.

송영섭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송영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지출 잔액이랑 반납을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그렇죠. 예, 반납한 겁니다.

송영섭 위원 거기서 공단에서 반납을 한 액수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죠? 거기서 반납을 해서 어떤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내역서를 가지고 이 정도 쓰고, 이 정도는 이 금액이 잔액이 남았다 하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저희가 다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 나간거랑 그동안 썼던 거 모든 영수증이랑 다 받습니다.

송영섭 위원 근데 이것도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단이라면 무조건하고 전출금, 예산을 짜 놔 가지고 무조건 주고, 그쪽에 거시기를 해서 결산을 해서 받는 입장인데, 그쪽에서 운영비나 돈이 생기면 우리들이 받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미리서 주고 , 이 부분도 조금 우리들이 한번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에 한 250만 원해서 지출잔액이 29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죠? 무조건 예산절감해서 250만원, 254만원 이렇게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여기서의 예산절감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유보로 일정 퍼센트를 사용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입니다.

송영섭 위원 어디서?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기획예산과에서.

송영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송영섭 위원 예산을 주고, 여기에서는 남겨라 이런 지침이 있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송영섭 위원 그것도 좀...
그리고 시설비에서 보면 시비잔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좀 남았네요? 반납을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 6844만 6000원에 대하여 2772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4072만 1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금년 추진 예정인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시비 3000만원이 시비보조금이 아닌 시비 재배정으로 편성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8888만 7000원에 대하여 2708만 9000원을 감액한 5억 6179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 시비 3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비 재배정으로 편성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발생이자 2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시비보조금 시비 재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저희가 당초 가양동 역사문화 경관개선사업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요. 2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에는 용역설계를 하기로 해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직접 설계랑 공사가 들어가서 5억 4000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시비보조금으로 알고 저희가 시비보조금으로 50 대 50이니까 3천, 3천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비 재배정으로 배정됐다는 거는 저희한테 직접 예산을 줘서 예산으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시금고가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그때그때 저희가 3000만원을 꺼내 쓰게, 돈 쓸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꺼내 쓰고, 영수증을 다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정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같은 돈인데 금고에다 넣어 놓은 돈하고, 또 이쪽으로 내려 보낸 돈하고 틀린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한테로 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을 딱 하고요. 시비는 저희 안 주고, 너네 3천만원 줄 테니까 여기서 써라인데, 주로 어떨 때 이런가 봤더니요.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내려 보내지만 돈이 들어올 계획은 있지만 한꺼번에 돈이 확보가 안됐거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럴 때 주로 재배정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이런 현상이?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이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하는....

송영섭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지금은 없지만, 그 해에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계속.

송영섭 위원 아, 그래서 돈을 들어오는 대로 시에서 금고에다 넣고, 필요에 따라서 찾아 써라? 이런 현상이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예, 이번에 하는 간판개선사업도 9억 7000만원 정도가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영섭 위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인사)
서무담당 홍은영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홍은영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국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참고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억 918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6946만 7210원으로 이중 6억 6195만 6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비용 751만 710원을 미수납했으나 2018년 4월 8일 완납되었습니다. 공항로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시도보조금 2억 5000만원 중 서울시 미교부액 2984만 8000원 제외한 2억 2115만 2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97만 1500원은 화곡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관련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 4억 27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1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6억 7947만 8000원으로 이중 7억 4494만 4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 7억 5403만 44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892만 36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157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3402만 2000원 중 2422만 6480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 미입안으로 인한 신문공고와 도시형질변형관련 측량 미시행 등으로 집행잔액 979만 5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99만 4000원 중 2억 273만 185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 8579만 3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446만 8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문공고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단계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등으로 인한 입안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 의견청취 등을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1131만 6000원 중 300만원 지출하고, 지구단위계획 미입안에 따른 집행잔액 83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4월 9일자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신문공고료를 전액 지출하였으며, 강서지구중심 및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신문공고 미실시로 인해 집행잔액 55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신문공고료 한차례 217만 8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39만 9000원 중 1억 3745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액은 199만 5600원이며 신문공고료 등 미집행잔액은 794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77만 2000원 중 1억 8349만 924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150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692만 8080원이고, 신문공고료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5184만 368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00만원 중 1억 8908만 55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928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622만 94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43만 8000원 중 8931만 5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2만 2370원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서울시 시비보조금 3건으로 집행잔액 4813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공항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2020년 12월 완료예정으로 2억 515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신청사건립관련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검증수수료 2억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792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8579만 3400원을 사고이월하고,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도 준공기한 연장으로 1억 3745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도시계획과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다보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 과정에서 조금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절감이라기보다는 여러

송영섭 위원 아니 낙찰차액에서 깎았으니까, 적게 나왔으니까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그만큼 안 썼으니까 절감한 거 아닌 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똑같은 성과물을 우리가 제출받게 되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의 성과를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우리들이 책정을 할 때 정말 잘 생각해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월액이 남고, 돈을 남기는 것은 안 맞다 이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래 좋다 이거 100원 갖고 할 거 150원 잡아놓으면 좋죠 누구든지 여유롭게. 그러면 그 50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부족한데 예산 쓸 수가 없다, 이거 잡아놔 버리면. 그러면 그만큼 모든 발전이라든가 예산사용처가 부족해진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이월금도 제일 많고 또 반환금도 제일 많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반환금도 4800, 국고보조금반환금 4800이나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국고는, 시비보조금.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비보조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이 4800 이건데 그게 까치산지구중심, 김포공항주변 공항지구중심 이렇게 해서 4800이라는 돈인데 그러면 이 일을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일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저....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야기 들어봐요. 처음에는 일을 하려면 예산을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용역은 용역

송영섭 위원 아니 용역 제일 많은 것도 알아요, 실은 우리들이. 용역 제일 많고, 무조건하고 용역비 잡고 보는 것도 내가 아는데 일단은 일을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반납한다는 것은. 이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어디나 다 필요해서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돈을 예산은 요청을 했지만 못했으니까 반납을 합니다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순리적으로 이야기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 까치산지구단위계획이나 용역결과물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 간에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차액이 많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결과

송영섭 위원 그러면 했다 이거예요? 이 돈을 반납을 하면서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결과물은 똑같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 게 아니고 용역 보고

송영섭 위원 그러면 뭔가 너무 잘못됐죠. 처음에 예산을 시비도 우리 세금이요 국비도 우리 세금이요 구비도 우리 세금인데 그러면 처음 예산요청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적게 잡게 되면 그게 매칭사업이 되면 시비 또 보조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아니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 일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처음에는 일을 안 한 거라고 하니까 일을 했다 매요. 일의 성과는 냈다 매요. 그러면 돈은 안 들어가고 반납을 했어 우리들이 쓰려고 한 거를. 반납을 했으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할 수도 있는 건데 우선 돈부터 예산부터 요청을 해놓고 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서울시 지구단위 용역관련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송영섭 위원 아니 근게 자꾸 지구단위, 서울시 뭐, 반납한 건 사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반납한 거, 처음에 요청했다가 안 쓰고 반납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돈을 우리들이 이만큼 쓰겠습니다 했는데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 대신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갈 거가 못간 거 아닙니까? 내 거시기가 맞죠? 아무리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과장님께서는, ‘나는 그래도 잘했습니다. 나, 칭찬 받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합니까?’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서운한데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해서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나중에 반납하면 그 해에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월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조금 예산을 우리들이 좀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충숙 위원 2018년도 결산할 때는 도시계획과가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혀있다 해서 지적을 받은 거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충숙 위원 2019년도 보면 보편적으로 결산이 잘된 것 같은데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연구용역비가 역시 5억이 예산이 잡혀있었고, 지출은 1억 8200, 그다음에 이월액 그다음에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5억의 연구용역비 중에 이게 몇 건 정도 포함이 된 거예요? 연구용역비가 지금 지출한 게 1억 8200 지출했잖아요? 이게 몇 건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용역, 한 건입니다.

이충숙 위원 한 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충숙 위원 지구단위 1건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보조금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옆에 뭐라고 써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집행잔액 이것도 다 낙찰률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처음에 발주할 때는 5억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게 여러 업체가 경쟁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다운돼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낙찰방법이 뭐로 했나요? 입찰방법을 뭐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공개

이충숙 위원 아직 최저가가 아닐 것인데 최저가가 아니고 87점 745라든가 88%라든가 낙찰 하한율이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4900씩 남죠? 이건 재무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제안서 평가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낙찰차액이 86%

이충숙 위원 그러면 제안평가 85%, 기술점수 15%였나요? 아니면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 이걸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 특수한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용역이라서 그렇게 안하고 화곡 주거생활권계획은 우리가 제안서평가를 했고요. 올해 저기했던 2040 우리 강서구 기본계획은

이충숙 위원 그거 말고 공항동 거,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제안서평가는 안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제안서평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제안서평가 안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뭐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났죠? 그러면 최저가도 아니고 86% 적용했다는 얘긴가요? 그래도 재무과에서 입찰과정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보내지 않나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산은 기본 저거만 보내고 그쪽에서

이충숙 위원 우리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재무과에다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재무과에 보내기 전에 입찰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안서 입찰로 할 거냐? 제안서 입찰로 했을 때는 기술점수가 80%, 가격점수가 20% 이렇게 해 주세요. 아니면 86% 최저가로 해 주십시오. 아니면 88%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다 내려 보내잖아요. 어떤 입찰방법을 택했냐 이거죠.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건 제가....

이충숙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면 이 금액 차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이월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성한 위원 우리 이월예산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월의 이유가 말이죠, 이유가 큰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월은 대부분 다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제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전체 묶어가지고 특별계획 가능구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그렇게 묶게 되면 전체를 통합으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묶으려고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묶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수렴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서울시하고 우리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면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래야 합니다.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통과가 안 되면 계속 지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제일, 우리는 주민 편에서 제일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쪽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서울시는 자꾸 그거를 우리하고 좁혀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용역까지는.

김성한 위원 교부금도 늦게 내려 오는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용역비는 거의 발주를 할 때 동시에 내려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대원칙이 있는 겁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예산은 그해 집행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액수가 이월이 돼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은 이거는 예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주민들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않아서 늦어졌다. 이런 건 참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 거예요. 그러면 시기를 당겨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적정한 시기에 그런 걸 예견을 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민들 의견수렴이 잘 안됐다든가, 여러 가지 상부 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또 적절치 못하다든가, 또 교부금이라든가 이것도 내려오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든가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도 없이 이게 이월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다루시고 또 예산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면밀히 주의 깊게 살피실 필요가 있다. 이걸 관행적으로 해마다 안 되면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거는 단절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방자치 이거를 결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은 서울시가 우리가 구청에는 입안권을 주고 시는 결정권을 주는데, 결정권 쥐고 있는 사람이 공항동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보통 부천시나 이런 데는 결정권, 입안권이 1년 안에 끝납니다. 용역비 대부분 다. 그런데 우리가 공항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해가지고 2020년도에 개통, 5년이 걸렸습니다, 용역은.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원하는 게 우리 구청만 아니고 공히 같은 저건데, 아마 그런 과정, 결정권을 틀어쥐고 자치구를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기정 3500만원에서 1892만 4000원이 증액된 5392만 4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조치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7047만 8000원에서 1625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8672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신규발령 예정으로 인한 봉급과 피복비 242만 7000원 편성과 전년 대비 현원 증가로 인한 여비, 급량비 138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0만 원정도고, 또 하나는 1300만 원이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근데 이게 전부가 다 행정운영경비예요. 근데 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운영경비는 추경에 나오는 건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을 짜서 나오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 배치에 따른 직원 거시기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 거시기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런 건 본예산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당초에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과에 한 명이 배치됐는데, 추가로 한 명이 더 오는 바람에요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송영섭 위원 처음에 그런 예측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과에 한 명이면 충분한데, 추가로 한 명이 배치돼 가지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저기하긴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기본경비에서 우리들이 신청사건립추진단 배치에 따른 증가 17명에서 20명, 여비 및 급량비네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배치가 되는 부분이 20명이란 숫자가 어떤 숫자를 말하죠? 17명, 20명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신청사추진단 인원이 5명하고 추가로 7월 1일자로 사무관 한 사람 배치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6명으로 신청사추진단이 구성이 됩니다.

송영섭 위원 공무원들이 몇 분이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총 6명입니다.

송영섭 위원 총 6명,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6명이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17명에서 증가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도시계획과 인원하고 전체 합쳐가지고 연초에 잡아놨었는데 인원이 추가로 발령이 안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추진단은 앞으로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여기에는 신청사건립추진단 배치에 따른 직원 현원 증가 17에서 20명으로 여비 및 급량비 증액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비 및 급량비는 5명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는 직원들이면 거기에 이미 거시기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추가로 인원이, 당초에는 지금 신청한 인원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인원보다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러면서 사무관 되고 인원 전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인원 전체가 넘어가는데, 여비나 이런 부분에 그 인원이 그대로 처음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때 추진단 당초부터 이제....

송영섭 위원 추진단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에서 그쪽으로 추진단이 파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정식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

송영섭 위원 아니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건 그 인원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모든 예산은 처음에 행정운영경비 같은 거 잡아져있을 거 아니에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인원에 대해서 잡아져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당초 인원은 잡혀져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근데 여기서는 왜 또 운영경비가 또, 사무용품이나 전산장비 이런 부분은 내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따로 추진단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과에 인원이 17명이었고요. 그게 1월 1일자로 추가로 인원이 배정돼가지고 3명이 늘어났어요.

송영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3명이 더 늘어났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어디서 근무를 하죠? 구청 내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신규발령자하고.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럼 신규발령자가 3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 인원들이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다른 인원도 오고, 신규 발령도 오고 그래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몇 명을 기준을 잡았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 당시 17명을 잡았고요. 본예산을 할 때는 17명을 잡았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3명분을 더 잡았다 이겁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 한 9월경 하니까요 그때는 17명으로 잡았고, 그 후에 1월 1일자로 신청 추진이 3명 더 발령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했으면 그 인원은 전부다 됐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짰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 과에서는 17명 기준으로 짰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3명분을 더 짰다? 지금 그럼 여기에 거시기 있는 게 기본경비가 3명분에 한해서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내가 왜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건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경비라든가 그런 거 전부다 공무원들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출장여비라든가. 그러면 추진단 구성이 됐으면 추진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이다 내 이야기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주민들하고 만나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추진단에 들어갈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안 되고 지금 여기서 행정운영경비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3명이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추진단 하면 새로 어떤 부서가 하나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전체 인원에서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인건비를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조직이 생겼으니까 새로 이런 부분에 쓰이지 않을까.

송영섭 위원 조직이 생겼으면 그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건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 돈은 전혀 없어. 추진단만 해놓고.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추진단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건 저희들이 살펴가지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요.

송영섭 위원 별도로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국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현액은 15억 124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 8727만 1560원이며 이중 15억 1246만 23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활력증진사업 국고보조금 5억 9800만원, 도시재생사업 8500만원, 골목길재생사업 2억원, 공항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 6억원 등 시비보조금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유재산변상금 7169만 8850원과 정비계획변경 반려처분 취소소송 비용으로 311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억 7861만 3000원이며 이중 5억 5807만 1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6억 8929만 7000원, 보조금반납액은 518만 8270원, 집행잔액은 2605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예산현액 1006만 6000원중 507만 5690원을 지출하였고, 방화2구역 사업진로 결정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 공청회 개최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499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600만원중 3억 670만 2730원을 지출하고 270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8억 8929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850만원중 9324만 1470원을 지출하고 518만 8000원의 반납금과 7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비보조금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시비보조금 6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0만원 중 193만 7620원을 지출하고, 46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도제한완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310만원 중 4923만 9140원을 지출하고 1386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항공학적 검토제도 법률자문 및 고도제한완화 주민설명회 용역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156만 2000원 중 7502만 3430원을 지출하고 653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2698만 5000원 중 2685만 1770원을 지출하고 13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0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유관기관 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8억 892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골목길 재생사업 2억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억원은 2019년 11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3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재정비개발, 도시관리, 고도제한완화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율과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노력도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한 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율은 서울시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기간연장과 골목길 재생사업의 연말 보조금교부에 따라 목표 대비 9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재정공모사업을 하신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재정공모사업요?

김성한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공항동 저층주거지재생사업 공모사업, 그리고 골목길재생사업, 또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재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그게 예산이 얼마가 지금 계획이 돼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한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아, 5년 동안에요. 골목길재생사업이 11억이고, 공항동 저층주거지사업이 100억, 또 화곡1동 전통시장연계형사업도 100억입니다.

김성한 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를 부담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골목길재생사업은 10대 1 매칭사업이고요. 저희 예산은 1억이고요. 공항동재생사업은 9대 2라 저희들이 예산이 10억 정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곡1동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몇%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45%인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모사업에 적극 개입을 해서 우리가 90억 또 10억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를 카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발판을 만드는 그런 이거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수고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도 우리 도로과에서 보행자 우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발산동하고 등촌동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걸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런 면은 우리가 참 공무원들한테 많이 격려를 하고 치하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예산이 100억이 어디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도 구도심이 슬럼화 되고 그런 면에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극 개입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열심히 하고 올 하반기에도 화곡2동, 화곡8동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응모해서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출잔액에서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이 넘게 남았네요? 잔액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작년에 출장 여비가 직원이동으로 인해서 여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어떤 사윤데 이렇게 많이 남죠? 처음에 잡은....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이것이 작년에 출장 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대책으로 인해서 세출예산편성에 70% 이내로 지출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70% 이내로만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들이 2021년도 예산을 우리가 할 때는 이걸 감안해서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여비를,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여비에서 기본경비에서 남아버리면 각부서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21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기본경비를,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기본경비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랬는데 이제는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아서 나중에 잔액을 남겨놔 버리면 예산낭비잖아요. 예산 다른 데 쓸 데다 못 쓰잖아요 우리들이 예산이. 그렇잖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건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각 부서마다 지금 다 이렇거든요, 이게.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지금 계속 많은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많습니다.

송영섭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아무래도 바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많아. 이월이 된 게. 솔직한 이야기가 공사가 그해에 어느 정도 우리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 공사를 우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만들어야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어떤 중요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위원님이 이번 예산결산을 통해서 계속 같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근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도시재생과장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정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꼭 10월, 11월에 내려와요. 그래서 부득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들이 그년도에 예산이 10월, 11월에 내려와서 부득이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다 그 사유를 써서 우리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것이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우리들이 쓰임새가 된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들이 우려할만하거든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솔직하니 시에다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면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예산을 내려줘야 시도 맞지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맞다, 조금 시정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괜히 하면 이미지만 나빠지잖아요, 솔직한 이야기가. 이월, 이월하면요. 우리 같은 위원들은 공감형성이 되니까 그렇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구나 밖에 이야기 더 하겠어요, 예산이 있는 데도.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 거는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고쳐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9억 5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원 대비 5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30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526만 2000원 대비 756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역의 활력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강서구 도시재생자문단 구성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280만원과 도시재생사업 응모에 필요한 자료제작비 등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9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비 6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으며, 그에 따른 구비 매칭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추진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6쪽인데요.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런데 이미 공모 당선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게 어떤 공모에서 당선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택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공항동지역이 서울시 응모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 역할과 주요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를 3월 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소식은 아직 하지 않고, 일단 서울시에서 총괄 코디가 이미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2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또 5월 중순경에 센터 사무를 운영할 사무국장을 또 서울시에서 면접을 봐서 한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가 개소식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 활성화라든가 도시재생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 코디와 사무국장 그리고 그쪽에 주민모임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하고 또 저희 직원들, 또 이번에 저희들이 공항동 도시재생용역을 발주를 해서 아마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6월 중순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공항동지역에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은 나타난 건 없는 거죠, 계획만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계획만 있고, 주민모임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여기 센터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준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총괄코디는 저희가 지출하고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지출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몇 명, 두 명이 근무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지금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런데 한 명은 구에서 지원하고 한 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면 한 명에 대한 코디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인건비가 월 400만 원정도, 하루 일당 금액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월평균400만 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코디는.

이충숙 위원 월 400만원 그러면 12달이면 연봉이 꽤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정확히 날 것 같습니까? 아직은 그냥 예상만 하고 있지 딱 드러난 추진실적은 없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저희는 주민모임 활성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국토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모를.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지금부터 그 준비작업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 한 5000만원을 지금 어차피 구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추진실적은 몇 개정도로 되나요? 내년에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게 몇 개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용역기간도 저희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지금 이충숙 위원님께서는 센터 역할, 총괄코디의 이런

이충숙 위원 추진실적.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게 어떤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 재생센터는 향후 금년부터 5년 동안 쭉 이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전에는 관주도로 사업을 했잖아요. 이 재생사업은 주민주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재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학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모셔가지고 주민 접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역의 어떤 의제가 어떤 거를 발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걸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시켜주는 건 참 좋은 역할사업인데, 그러면 계속 투자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는 이제 실적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자, 이제 첫해는 우리가 코디설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추진도 하는데 첫해는 아무 것도 없다, 실적이 없다 했을 때 그 다음 해에는 뭔가 실적을 확실히 보여야 되는 거 아닌 가요? 투자 대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죠. 정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마 그럴 거예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언제까지 주민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한다든가 금년 내로 이런 실적은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정량적인 거보다는 정성적인 거, 주민들이 이 재생사업에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같이 고민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좋을지 이걸 계속 공급시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마무리 짓는 주민협의체 구성, 또는 의제발굴 이런 것들 사업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이충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4월 2일날 개소식이 있다고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개소식은 하지 않고요. 3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운영을 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그러면 몇 팀 정도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회의를 몇 회 했는지

이충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그건 별도로 제가

이충숙 위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런 거 있죠.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6억에, 우리가 매칭비가 10%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들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의 매칭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매칭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중에서 이번에 6억이 내려왔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작년에는 6억입니다.

송영섭 위원 6000만원을 했고, 또 만약에 10억이 내려 온다 그러면 1억을 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때그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때그때 매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에서 보면은 선진지 답사비가 있어요. 선진지 답사비가 있는데, 차량 임차에 70만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3000원씩 해서 50명, 행사제경비가 50만원이 있어요. 이게 선진지라고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표현상 선지지로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형이라든가 아니면 농촌형, 특별관광지라든가 저희들이 몇 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총괄 코디나 저희 직원들, 또 업체하고, 주민대표해서 방문을 해서 아마 뭔가 배울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건 의무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저희가 스스로

송영섭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송영섭 위원 아닌데, 이거 그러면 선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이건 저희들이 총괄코디나 주민이나 저희하고 협의해서 어디로 선정할까 모임을 가져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영섭 위원 여하튼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전문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195만원이 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이거는 일반코디가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가 디자인분야 아니면 도시재생전문가를 별도로 초빙을 해서 공항동에 도시계획재생을 하는데 좀 더 필요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필요시마다 초청을 해서 아마 자문을 받을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5개월이면 얼른 이야기해서 간단히 한 1000만원 되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차라리 용역을 줘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을 거시기를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용역을 줘서 사업이 완성이 되게끔 하는 게 차라리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용역은 일반 저희들이 우리가 선정된 곳이 건축사입니다. 건축인데, 그거보다도 디자인전문, 도시재생전문이라고 별도에 또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들을 필요시에 초빙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임의로 예산을 짠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은 이 금액만큼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 지역센터 및 주민 거점공간 공공요금 40만원 이것도 우선 예상을 해서 만든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지금 센터를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이게 왜 4개월만 되죠? 이게 나중에 완성될 때까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무실을?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이미 복리후생비에 편성이 됐고,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왜 부족하게 했죠, 이거를? 본예산에서 이미 이건 됐던 거 아닙니까? 검토가 본예산에서 됐고, 추경에서 이걸 하려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추경에 했으면 우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돈이 더 나온다. 그래서 얼마가 돈이 지금 더 우리들이 적게 해서 더 나온 부분으로 했으면 맞는데 그냥 무조건하고 여기서 40만원, 지원센터 공공요금 40만원, 4개월 이렇게만 나왔거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충설명 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미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지만, 용역을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를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밖에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넣었다가 거시기하면 남겼다가 이런 식의 예산은 이제는 지양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1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 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점검팀장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87쪽, 보조자료 22쪽 및 참고자료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및 국고·시도보조금 등으로써 예산현액은 3억 1065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4억 3135만 220원, 실제수납액은 2억 5547만 366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1억 7587만 6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89쪽에서 190쪽, 보조자료 42쪽, 참고자료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4억 472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209만 11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13만 92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03만 86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분야는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563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53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96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잔액은 7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승강기사고 합동대응훈련 분야입니다. 해당 사업은 승강기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력을 높이고, 향후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지난해 8월 27일에 출시한 합동훈련에 소요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국시비보조금 70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이며, 이중 9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7만 92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잔액은 행사운영비 1만 6800원, 국내여비 6만원 등 총 7만 68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민원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6562만 5000원으로 이 중 총 1억 2097만 8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64만 6080원입니다. 이어 건축민원관리 분야에서 사업 통계목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647만 5000원이고, 이 중 345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8만 5000원입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737만 1000원 중 630만 82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06만 9180원입니다. 셋째, 기타보상금은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민원 상담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1억 1608만원 중 7438만 81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4169만 1900원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예산의 불용액이 다소 많이 남은 이유는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업무를 건축사 협회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추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경기는 실물경제 상황, 주택 건축분야의 법령, 규제 등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마다 인허가의 편차가 많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통계작업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646만 5000원 중 1억 3894만 2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52만 4780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모품 구매와 급량비로 지출된 사무관리비는 예산 6322만 5000원 중 5309만 220원을 집행하여 1013만 47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2019년 급량비 산정 방식이 초근일수 일괄지급에서 초과근무 연계로 바뀌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출장비에 지출되는 국내 여비는 예산 8904만원 중 8165만원을 집행하여 73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2019년 출장지침 강화에 따라 지출액을 30% 줄인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유지관리 및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의 정책목표 아래 위법건축물 점검 및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법정 안전관리 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 사용검사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의 성과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건축과가 우리들이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제일 적은 데가 건축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근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우리들이 14억 3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1억 7500만원이 되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우리 징수가 안 되죠?

○건축과장 엄태석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 평균 부과금액을 보통 33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30만원에 평균 부과건수가 180건, 그중에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비율이 약 45% 계산해서 예산현액을 잡았었는데요. 이번 건은 2017년도에 사용승인 일제점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미시정된 건축물들에 대한 징수결정이 증가했고요. 또 해마다 반복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미시정된 위반 건축물 재부과건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많이 됐고, 실제수납액은 저희들이 원래 목표한 45%에 좀 못 미치는 40%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게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게 11억 7500만이 징수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수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징수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마다 미수납액은 세무과로 넘겨서 계속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이걸 왜 징수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왜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하면 세금을 안 내죠? 이행강제금을 왜 안 내고 있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택석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것들은 계속 안 내는 게 아니고 체납처리해서 세무과에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해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시 그해에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연말 지나면 체납처리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건축과에서도 예를 들어 몇 년 지난 건 몇 %나 징수됐고,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체납처리하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체납처리가 세무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그 통계는 안 뽑았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 가고 있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으면, 또 이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계속 저희들이 부과는 해마다 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몇 번 부과해서 몇 번을 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한 후에 또 부과를 하고 점검 어떤 거시기가 돼야 되지 연속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냥 부과를 해서 분명히 못 받았으니까 이걸 세무과로 넘겨버렸다. 그럼 나는 모르고 내년에 또 다시 부과를 한다. 낸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건축과장 엄태석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송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엄태석 그건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세무과하고 해서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미납액이 몇 년치, 몇 년 지나서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건축과에서 많거든요. 6300만원, 이 부분이 또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과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경비에서 많이 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들이 경비를 정하잖아요. 정해서 올리잖아요, 예산과에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각 과마다 이 부분이 많이 남아요. 특히 국내 여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지금 우리들이 과다 책정을 하고 있다, 각 과에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1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의회에서.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솔직한 얘기가 행정경비, 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않고 넘어갔잖아요. 또 알아서 각자가 자기부서에 맞게끔 해 가니까. 그런데 이번 결산을 보면 너무 여기서 지금 안이하게 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다시 내가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맞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이거는, 손을 봐야 맞죠? 내년도 예산에서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위원님 계속 각 과별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요 한번 이 내용까지 살펴서....

송영섭 위원 그럼 국장님, 줄여서 아예 올린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송영섭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줄여서 올리지는 절대로 안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도시재생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구 자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출장비를 70% 선에서 잘라라 이런 기준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아니, 그것도 잘못이죠. 예산을 만들어 놓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까 그건 지적하셨고요.

송영섭 위원 하면 괜히 거시기해서 예산 있는데 우리 이거 절감했다! 이거는 장님 데리고 이야기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산부서에다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건 실적이 아니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거 잘못된 거여 이거. 의원들 괜히 눈만 가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좀 같이들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들 합시다.

○건축과장 엄태석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봐주시겠습니까? 지난년도수입 2070여만 원 미수납액으로 기재가 돼 있네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2018회계연도 지난년도수입 당시에 징수결정액 나왔던 내용인데 동일한 금액을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2019년 결산에 다시 징수결정액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 시효결손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징수 유예 과정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건축과장 엄태석 이게 2018년 이전에 그 이전에 과년도 소송비용의 확정에 따른,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징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부과를 했던 금액이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징수를 했어도 해마다 남아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으로 계속 같은 금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번 결산에 미수납액으로 떠는 건가요? 미수납액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그렇죠.

박주선 위원 계속 넘어왔었는데?

○건축과장 엄태석 예. 이 금액은 변하지 않고 이 금액은 그 사람들이 낼 때까지는 계속 결정액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또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서요. 사실 계속 나오는 얘깁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봐도 되겠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는 168만원 예산현액 작년도 그렇고 계속 결산 금액이 동일한데 징수결정액은 계속 이거보다는 사실 2019년 결산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안 되는데요 10배 이상인 것 같은데요. 2018년 결산에서도 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이 이행강제금이나 항목들이 쌓이다보니까 전체 건축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컨대 작년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그거보다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아까 전에 2017년도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좀 더 사실 퍼센테이지를 아니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무한정 계속 높여서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시정되는 통계를 잡아서 다음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비용을 편차를 줄이겠고요.

박주선 위원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예산현액 과태료만 해도 168만원 지금 계속 동일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과태료도 사실 저희들은 7건 정도 철거, 7건 정도 예상을 해마다 해왔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허가표지판 미설치라든가 또 위법건축물을 저희들이 점검하러 갔을 때 자료를 안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또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에서 많이 늘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징수결정액 대비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긴 한데 아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019년 세입결산 기준 17.85%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을 제가 그냥 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 42%에서 3%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대비 이런 거 다 빼고요. 순수하게 징수율을 봤을 때. 물론 년도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징수율이?

○건축과장 엄태석 징수율은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그분들이 부과를 했을 때 그시기에 안냈을 때 어떠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붙는 제도 같으면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 금액을 부과를 하게 되면 이번에 안내고 체납이 돼서 내년에 내더라도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이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있는데.

박주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숫자상으로만 과의 업무를 또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효율이나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전체적인 걸 다 판단해야 되지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징수결정을 했으면 징수를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해서 징수율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는 100%도 있고, 어떤 과는 50%도 있는데 단순히 징수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2019년 결산 했는데 2018년 결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체납된 것들 징수과로 넘기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할 부분은 있겠지만, 실제수납액이 높아져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심도 있게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치상으로 나온 거니까요, 이랬던 저랬던 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3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34쪽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에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이충숙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심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한 4, 5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했나요? 올해 4, 50회 다했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올해요?

이충숙 위원 예.

○건축과장 엄태석 그러니까 2019년도?

이충숙 위원 '19년도.

○건축과장 엄태석 2019년도는 예산 했던 대로

이충숙 위원 그러면 심의수당만 얼마정도가 책정이 돼있었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심의수당이 예산현액이 3600만원이었고요. 집행은 3500만원 정도해서 95%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작년에도 지금 건축과가 기타보상금에 불용액이 3900이었었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많았다고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더 많아요 4169만원인데. 여기 보면 업무대행검사 수가 감소했다, 예측불가다 이렇게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건축과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면 대충 예측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웠더라면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엄태석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들이 그거를 예측하기가 건축경기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번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전체적인 통계를 다시 한 번 내봐서 건축경기도 어느 정도는 흐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충숙 위원 작년에도 기타보상금이 3900만원 불용이 생겨서 작년에도 여기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항목에 조금 더 추가된 4169만원이 불용률이 생겼는데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세우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까운 예산을 또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축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14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6388만 8000원 대비 1.96%인 218만 6000원 증가한 4억 660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승강기 합동대응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14만 7000원, 안전사각지대 점검 및 승강기 합동대응훈련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 20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많이 몸이 아프므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이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자료가 섬세하게 돼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질의답변으로 들어 바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민정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2쪽에서 93쪽, 참고자료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현액은 2억 153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7억 7579만 78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억 5108만 804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된 16억 760만 32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개발부담금에서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일부는 납세자의 분납 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조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6쪽에서 197쪽, 참고자료 60쪽에서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현액은 4억 139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5415만 353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636만 41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8만원, 집행잔액은 5310만 32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60쪽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부동산 관련 공부발급입니다. 예산현액은 220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849만 9920원이고, 집행잔액은 352만 808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로 인한 급여차액과 통합민원발급창구 유지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포상금 신고 건수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48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989만 28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5만 5200원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지적측량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보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4만원이며, 지출액은 104만 91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만 900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4912만원, 지출액은 4215만 231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8만원, 집행잔액은 668만 769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33만 300원이고 집행잔액은 966만 9700원으로 이는 규제완화로 당초예산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감소하여 개발비용 검증용역 및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미집행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5153만원이고 지출액은 5003만 6020원이며 집행잔액은 149만 39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2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3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567만 308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636만 4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27만 7740원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직원 급량비, 우편요금, 민원실 운영 등 사무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다음연도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자에게 일정 비율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건수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63쪽,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동산정보과 사고이월사업은 기본경비 1건에 636만 4180원으로 2019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부서 물품구입 조달구매를 연내에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이월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64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이 만족하는 부동산행정 구현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 실적, 개별공시지가 수용률,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2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2180만원 대비 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심사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신낙형김성한김선경김동협박주선
송영섭이충숙

○출석전문위원 (2인)
이     광     희     
박     정     희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주  택  과  장유태곤
도시디자인과장김경자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도 시 재 생 과 장 최선일
건  축  과  장엄태석
공 원 녹 지 과 장 김성경
부동산정보과장채군석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