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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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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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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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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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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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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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권성옥 주무관 인사)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48억 2010만 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95억 3742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92억 6107만 58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억 7634만 9110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4728억 5700만 30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73억 9776만 2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71억 6139만 592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억 3636만 65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630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3966만 25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9967만 995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998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23억 5641만 1010원이고, 지출액은 5447억 8896만 9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7731만 343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3306만 674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억 5706만 9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지원, 보훈분야 등에서 예산현액 193억 5360만 6540원이고, 지출은 180억 1236만 33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154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856만 843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113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074억 7159만 4000원이고, 지출액 973억 5267만 143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570만 5780원,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1679만 9820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641만 697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취약계층 지원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624억 6374만 7000원이고, 지출액 613억 1360만 76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2039만 135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974만 8000원입니다.
가족정책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 2105억 2401만 1670원이고, 지출액 2002억 654만 8310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6870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2억 6518만 970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8357만 4390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청소년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705억 8035만 4800원이고, 지출액 1659억 6032만 9710원,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9135만 5650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9637만 718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3229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은 19억 6309만 7000원이고, 지출액 19억 4344만 410원, 보조금반납금 1574만 8990원으로, 집행잔액은 390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이 5703억 5331만 4010원이고, 지출액 5428억 4552만 490원, 다음연도 이월액 83억 7731만 3430원, 보조금반납금은 50억 1731만 7750원으로 집행잔액은 141억 5316만 234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989만 1320원, 예산절감액이 6709만 31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04억 4348만 2270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5억 5269만 56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9억 6309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억 4344만 410원, 보조금반납금은 1574만 8990원으로, 집행잔액은 390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12개 사업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83억 7731만 34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74억 5265만 7000원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관련 사업비, 키움센터 홍보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 사업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별빛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지원관련 사업비,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강서 50플러스센터 건립관련 사업비 등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9억 2465만 6430원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키움센터 관련 사업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어르신사랑방 및 구립어린이집, 어르신복지센터 시설비 등이 사유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시비 예산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 분담금 확보를 위해 3억 792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국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51억 4510만 7226원에서 당해연도 861만 3098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억 5372만 3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7개이고, 지표수는 20개로, 성과달성은 16개 지표, 미달성은 4개 지표입니다. 올해는 전년도 성과를 잘 분석하여 지표별 성과지표 100%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728억 5700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4673억 9776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71억 6139만 5000원, 미수납액은 2억 3636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9억 6309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21억 3966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9967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998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98.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703억 9331만 4000원, 지출액은 5428억 4552만 원이며, 이월액은 83억 773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억 5316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2.5%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630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43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0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2건 125억 5153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의 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예산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 분담금 확보로 3억 792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22건에 83억 7731만 3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14건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3억 7029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사랑방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74억 526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9억 2465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19년도 조성액은 2억 1647만 9000원이며, 사용액은 2억 786만 6000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0.16% 증가한 51억 5372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 4692억 6107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9.9%로 2018년 징수율 대비 1% 높아졌으며,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41억 5707만 원이며, 지출률은 95.2%로 2018년 대비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2.5%로 2018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았으며, 이는 향후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19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구 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약 50억이 됩니다. 50억이 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사실적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전체 집행잔액이 지금 140억이에요. 잔액도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보조금 50억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총 예산이 2516억을 갖고 사용한 잔액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생계비나 생활보호자들에게 전부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숫자에 따라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서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쓰고, 다 쓰고, 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영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리 내려준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일단은 생계비나 이런 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10% 정도 더 잡아서 내려줍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도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고 내려 보내줄 텐데.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전수조사한 금액보다 한 5%에서 10% 정도를 더 많이 내려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아닙니다.

○황영호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하고 좀 달라요. 될 수 있으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 받을 적에도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50억을 반환했어요. 50억 반환했으면 그 다음연도에 그걸 분명히 반영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겠죠.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를 매년 해서 그 숫자에 준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보조금반납금은 물론 복지과나 보장과나 전체 과에서 발생된 전체 금액이라 할지라도 많은 과는 왜 이렇게 많은지 분포 좀 한번 확인해서 보조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시이월이 740억이에요. 물론 예산을 잡을 적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다 하지만 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이라는 자체는 사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일단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반납금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교부될 때 12월에 다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내려온 걸 갖고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은 이것도 사업을 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명시이월이 좀 적게 하고, 사고이월은 사실상 마지막 사업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생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 사고이월도 한번 검토해 봐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집행잔액도 사실상 140억이에요. 물론 5개과 합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체의 140억이란 잔액 발생된 것이 결과적으로 미리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감안해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각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140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잔액이 발생됐다 이런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잘 기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사유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는데 이 결산서를 만들 때에는 12월 말로 결산서가 될 텐데 이게 잔액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미발생이.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요?

○김현희 위원 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현희 위원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계획단계에서 나와가지고 실수령액이 집행잔액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해서 숫자로 얘기하면 100원을 계획단계에서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수령액이 90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달라지잖아요, 예산서상에. 그리고 또 매칭비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했는데 국가가 50, 시정부 25, 우리 25인데 예를 들어서 90원에 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총 예산이 90원인데 중앙정부 같으면 45원을 줘야 될게 50%면, 그런데 애초에 계산은 우리가 100원을 예상했는데 그러면 구 매칭비율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25%라면. 45%에서 25%면 얼마에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 차이가 정산액이에요.

○김현희 위원 정산액인데 그러면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왜 여기로 잔액으로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왜냐면 보조금 반납이면 시도, 그러니까 국가하고 시정부 그것만 받은 것만 반납액이 하는 거고.

○김현희 위원 구비받은 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구비 반납액은 별도로, 저희 돈이니까.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도 금액이 크고, 보조금정산액도 35억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게 12월말로 결산서가 이뤄졌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나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감안하실 게 뭐냐면 반납액을 보시면 돼요.

○김현희 위원 반납?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국시도 반납액이 잔액은 굉장히 많은데, 시도반납액은 조금인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예산결산서상 보면.

○김현희 위원 그래서 어제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불용액이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금액상으로 보면 예산이 크게 남는 걸로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사업이 많다보니까 이게 거의 매칭이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보면 국가에서 얼마를 주면 우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수요예상이 어렵고, 또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노임단가가 12월에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계산이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요. 노임단가 올라간 만큼, 생계비 올라간 만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예측하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저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계획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세심하게 좀더 살펴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여기 세출에 보다보니 낙찰차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감사과에 가서 검증할 때 프로테이즈가 깎이는 게 있고요. 재무과에서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 감액을 시킵니다. 그 차액입니다.

○김용원 위원 재무과에서 깎고 준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감사과도 그렇고 재무과에도 그렇고요. 들어가면 한 5에서 7%정도 금액을 깎습니다.

○김용원 위원 어떤 금액을 깎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공사 총비용에 대해서.

○김용원 위원 그게 낙찰차액이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깎아서 남은 금액을 차액이라고 합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공사를 입찰할 때 그쪽에서 깎아서 준다 이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입찰을 하고 감사과에 한번 들어가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위원님, 그건 계약상에....

○김용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 낙찰차액은 계약관련해서 발생하는 금액이거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계약담당이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 깎자, 5% 깎자 협의에 의해서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게 낙찰차액이고.
그다음에 입찰인 경우에 낙찰차액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부서에서 조사한 추정금액으로 입찰을 올립니다. 그러면 낙찰은 보통 한 12%정도 낮은 금액, 예를 들어서 87.745에 낙찰이 되거든요. 그 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의금액이라고 예산용어로 하고, 이 계약금액에는 원인행위금액이라고 해요, 그 바로 발생되는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낙찰차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강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니까? 제한경쟁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크게 계약을 두 가지로 나눠서 수의계약과 입찰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전자수의계약으로 2000을 기준으로 나라장터로 공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은 물품 같은 경우는 5000이상이 입찰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입찰이라는 것은 전국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역제한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제한 중에서 실적제한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지역제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예산을 1년 전에 잡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조금 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입찰도 하고 지명도 하고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복지정책과 같은데 예산이 190억이에요. 물론 190억이 다 공사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낙찰차액이 6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600억이 조금 넘는데 낙찰차액 1400, 가족정책과·어르신복지과도 1700억 예산인데 낙찰차액이 500. 이게 과연 경쟁입찰이나 지명입찰에서 나오는 금액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건 계약발주를 얼마나 했느냐 그 건수하고, 그다음에 한건의 계약규모가 발주금액이 크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김용원 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건수도 적고....

○김용원 위원 지금 생활복지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활복지국 예산이 엄청난데 거기 어떻게 지금 낙찰차액이 2000만 원도 안 되냐고. 그것은 100%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산 규모가 1000만 원 이하대로 많이 집행을 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단가를 계약해서 하는데 감사실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감사실서 한번 보고 나서 최종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김용원 위원 그럼 미리 깎은 거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용원 위원 미리 깎은 거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죠, 깎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잣대가 있겠죠. 기준점이나.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아! 이놈들이 잘 하나 못하나 검토해서 감사실에서 한번 보는 것이고, 감사실에서 다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최종 검토하는 거예요.

○김용원 위원 최종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그렇게 조금 나올 수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가 공사가 큰 몇 억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생활복지국에서.....

○김용원 위원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 용어자체가 낙찰차액이 커보이는 거죠.

○김용원 위원 아니 1000만 원짜리 공사 100건이나 1억짜리 10건이나 마찬가지라니까 금액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하도 공개돼가지고 이렇게 뭐 업자가 속이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김용원 위원 하물며 그런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조금 날 수가 있냐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규모에 비해서 잔액이 결산서에 2000만 원밖에 안됐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김용원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런데 저희가 세부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전년도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찰차액을 예산과 승인받아서 다시 재사용하거든요. 아마 그게 반영된 금액일 겁니다. 보조금이지만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안 남기려고 다시 설계변경이라든가....

○김용원 위원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입찰을 하는데 정부에서 85%이상인 업체, 예산의 85%이상인 금액만 받아요. 85%이하는 받지를 않습니다, 입찰 시에. 다 떨어트려요. 85%이상인 업체만 받는데 업자들 하고 야합을 합니다. 야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 업체가 수백 개의 업체를 등록시켜가지고 1000원 단위로 300개 업체를 넣습니다. 85%부터 1000원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집중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따갑니다. 그외 방법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숫자를 보면 나오잖아요, 숫자를 보면. 지금 생복지국 예산이 얼만데, 입찰에 붙이는 금액이 얼마인데. 2000만 원도 안 됩니까? 낙찰차액이.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낙찰차액을 재사용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뽑아서 한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예산을 줄일 생각하지 말고, 생복지국이 예산 1년에 15%씩 올라갑니다. 8년 후면 더블이 돼요. 그럼 지금 인원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인원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5년이면 더블로 돼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대책이 안 서요. 이 낙찰차액 같은 거라도 줄여줘야지. 낙찰차액은 7, 8년전 그대로에요. 리스트 뽑아놓은 거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님, 낙찰차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사회로 가는 길 아닌가요?

○김용원 위원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옛날 같으면 사실은 그런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 다녔거든요. 그때는 사실 눈에 보이는데, 요즘은 그렇게....

○김용원 위원 그렇게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낙찰차액이 작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김용원 위원 음성적으로 더 숨은 겁니다. 어떻게 낙찰차액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가 건축 이런 거 아니고 조그맣게 물건 사고....

○김용원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직접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경쟁입찰 시키고 지명입찰 시키는데 어떻게 입찰차액이 2000만 원도 안되냐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입찰서류 다 갖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국장님, 우리 미수납액이 2억 7600만 원 발생됐죠? 세입에서. 과장님 또 세입은 안 물어볼 줄 알았다고 얘기하려고 했죠?
(웃음)
이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내가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미수납액의 징수결정액은 한 8억 정도 되는데 2억 7600만 원을 미수납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외수입 해가지고 2100만 원 다 실제수납을 했는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9800만 원이 미수납액이 됐어요. 뭔 얘긴지 알아요? 국장님. 뭐가 미수납이 된 거예요? 이 항목이 뭐에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이게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액이에요.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기문 위원 환수를 못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인데요.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도 이분들이 경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못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지서를 받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생활보장과도 부정수급자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과는 궁금한 게 이게 뭐야 과태료인데 불납결손액이 없어요? 주차장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장애인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부과자체가 징수결정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도 저희는 일반주차보다 납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못 받은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억 5500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못 받은 게 1억 3000이죠. 이 정도면 불법주차에 비해서 수납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경기문 위원 어르신복지과는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장례식장이 보험을 미가입해가지고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부과한 겁니다. 3건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건 일률적이지 않아요? 과태료가? 장애인같은 경우 주차위반하면 20만 원이다 그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보험이기 때문에요 약간 그 규모에 따라서....

○경기문 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보장과.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실제로 융자금회수는 하나도 실제로 수납을 못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위원님, 저희 생활보장과는 그외수입 돼 있는 게 없는데요. 0으로 돼있는데요.

○경기문 위원 의료기금.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 의료기금이요? 미납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기는. 실제로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을 해놓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실제수납액이....

○경기문 위원 수납을 하나도 못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니 많이 돼있습니다. 1억 3200만 원 돼있는데요.

○경기문 위원 그 기금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 민간융자금이요? 맨 끝에 있는 거요?

○경기문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01년도에 177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료급여자한테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한 50만 원씩 받기로 했었는데 이분이 경제사정이 나빠져가지고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경기문 위원 몇 년도에?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2001년도 겁니다. 177만 원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쉽게 말하면 대출 같은 것을 해준 겁니다. 대신 우리가 내준 겁니다.

○경기문 위원 2001년도면 이런 거를 불납결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도 현재 수급자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라. 형편껏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2001년도면 20년이 됐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예산 책자에 기재를 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하여튼 조만간 그건 제가....

○경기문 위원 뭔가 계속 방안을 찾아야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방안을 찾아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은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주차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 그럼 못 받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압류.

○경기문 위원 그럼 그건 불납결손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기간이 지나서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대상은 되는데요. 어차피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쪽은 거의 요즘은 불납을 안 합니다.

○경기문 위원 압류를 하면 불납결손액을 안 따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죠, 압류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받는 대상이니까.

○경기문 위원 그런데 자동차를 처분하면, 내가 과태료가 한 1000만 원 있어요. 그럼 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나면 자동차 세금 100만 원밖에 안 돼. 900만 원은 남아 있잖아요. 그 900만 원은 어디에 압류를 합니까? 자동차를 말소시켰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은 아마 폐차할 때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폐차 직전에 또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고요. 그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폐차 먼저 하는 경우는 대체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대체압류를 시킨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것도 안 되고, 대체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거의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경기문 위원 그게 맹점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보니까 그 돈도 못 받았어. 그럼 계속 그거는 우리가 미수로만 남아있지, 불납처리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맹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 애초에 우리는 행정상으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불납처리는 안 했어. 그런데 결국은 자동차 처분을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결국 못 받았어. 그때는 불납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 행정상으로 조치를 해놔서,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재산이 없으면 그때 다시 불납으로 할 건지, 다시 재분류 해야 되겠죠.

○경기문 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게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최근에는 거의 불납 쪽으로 안 갑니다. 압류 쪽으로 많이 가죠.

○경기문 위원 어쨌든 미수납은 생활복지국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항목항목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과장님들! 이런 부분 올해는 없게 해봐요. 그리고 2001년도 거는 생활보장과는 어떻게든지 떨든지, 진짜 불납으로 처리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급여대상자이기 때문에 좀 돈이 생기면 내라고,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특별회계에서 생활복지국이 19억 6309만 7000원, 생활보장과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 예산이 생활복지국하고 생활보장과하고, 또 기초생활보장하고 금액이 두 개는 다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뭐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까 생활복지국에서 특별회계를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생활보장과에서도 1574만 8990원하고, 또 기초생활보장에서 1500 똑같은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다 생활보장과입니다.

○황영호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다 생활보장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다 생활보장과에서 나오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나오는 건데, 항목이 달라서 그렇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특별회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나는 금액이 똑같길래 금액이 왜 이렇게 똑같은가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합계나 내역하고 똑같은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5408억 6159만 7000원 대비 108억 1121만 2000원이 증가한 5516억 72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18억 9019만 4000원 대비 1억 5624만 원이 증가한 20억 46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6510억 7489만 7000원 대비 137억 1864만 2000원이 증가한 6647억 9353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48억 9668만 원 대비 14억 7065만 4000원이 증가한 563억 6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강서나눔곳간 건립 공사비, 긴급복지지원 및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으로 11억 5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3억 1542만 5000원 대비 32억 1504만 2000원이 증가한 1395억 3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식아동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1억 9736만 원과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로 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억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65억 8432만 4000원 대비 12억 3421만 7000원이 증액된 678억 18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지원 등은 증액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련 사후 점검 위탁비는 감액하여 총 7억 45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038억 1790만 6000원 대비 53억 9128만 9000원이 증액된 2092억 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이돌봄종사자 수당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동수당신청서 제작 등으로 34억 6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억 2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94억 6056만 2000원 대비 24억 744만 원이 증액된 1918억 68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비,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강서 50플러스센터 운영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비,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어르신 경로행사, 문화교실, 어르신사랑방 및 강서 50플러스센터 운영비는 감액하여 총 2억 6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억 4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사항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5516억 72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408억 6159만 7000원 대비 108억 112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억 46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9019만 4000원 대비 1억 56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복지정책과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생활보장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결식아동지원 시비보조금,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료 국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의 세출로 부서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6627억 47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491억 8470만 3000원 대비 135억 62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억 46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9019만 4000원 대비 1억 56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비,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비와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는 생활보장과 입양장려금지원비를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비 489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경로행사비 9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비 4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립 공항동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6억 2430만 원 대비 50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4개 사업비 11억 560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보장과 결식아동지원비 1억 95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연금급여지원 등 3개 사업비 7억 330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비 3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등 11개 사업비 41억 18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개 사업비 6억 33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비 2억 51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 등 5개 사업비에서 5억 683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2171억 2447만 원 대비 58억 79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금반환금은 총 77억 3222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67개 사업비 34억 2302만 5000원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생계급여 등 115개 사업비 43억 919만 7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버이날 경로행사,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업비는 감편성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강화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인만큼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작년 결산서를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자격중지자 변동사항 증가로 급여지급액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장애인연금급여를 해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장애인연금급여가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또 추경으로 올라와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거는 연금 수요에 따라서 연도마다 달리하거든요.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김현희 위원 작년에는 감소돼서 이렇게 반납하고 추경으로 또 올리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매년 다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과 뿐만이 아니라 영유아어린이도 출산 감소로 인해서 이 지원금이 여기서는 반납이 됐는데 여긴 또 올라왔어요. 가족정책과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그렇게 반납하고 여기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줄었던 게 올해 훅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연금대상자가 매년 새로 생기고 소멸되고 이런 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를 저희가 세팅하는 게 아니고 복지망에 등록된 수요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연도말에 와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가하고 또 남으면 줄이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결산을 볼 때는 아! 우리 강서구가 연금 받는 사람도 감소하고 지원받는 수급자도 줄고 이래서 좋아진 현상인가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추경에 딱 올라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매년 이게 단가가 달라져요, 단가가. 이렇게 수요도 좀 있지만 작년에는 2만 얼마였다가 올해는 단가가 3만 원으로 오른다가, 그게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모든 복지분야가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복지분야가. 들쑥날쑥해가지고, 아까는 보조금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 자체사업 세부내역 중에 보면 생활보장과에서는 입양장려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양장려금같은 그러한 지원 사업도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넣어야 되는 사업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왜냐면 올해 500만 원 다섯 명을 잡았었어요. 입양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벌써 이제 3건을 상반기 중에 썼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또 한분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이종숙 위원 부족할까봐?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현재 다섯 명인데 일곱명....

○이종숙 위원 네명 정도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6월까지는 4명 정도가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혹시 추경이 돼서 미리....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입양을 하는데,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우리 강서구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줘야지, 그것도 예산 없어가지고 내년에 준다고 그러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종숙 위원 설마 생활보장과가 200만 원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니 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수십억을 쓰는데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활동을 구비를 추가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도 4896만 5000원을 추가를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게 올해 좀 특이한 사항은 65세가 지나면 노인요양으로 중증장애인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활동지원시간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등 때문에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전국적으로 국가에 건의해서 맞춰줘라, 그런 와중에 그게 빨리 안되니까 국가인권위에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저희 국가가 패소를 해서 당장 서울시 차원에서는 금년 12월까지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는 대상인원이 다섯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489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령이 아마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이뤄가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법령이 새로 생기고 하니까 이러한 일은 없을....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때는 구비 추가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거죠.

○이종숙 위원 이건 정말 특별한 걸로 해서 구비가 이렇게 늘어난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 구비 추가는 우리만 반영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가 47%, 저희가 13%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인권위에다가 재소라고 할까요? 하셨던 분들이 다른 분들이 생기면 이러한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매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중증장애인들에 한해서 그렇다라면 내년에 법이 바뀌면 이분들을 계속 장애인으로 관리를 하고, 대신에 노인요양보호 혜택은 없애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기는 해도 이게 참 불합리한 게 65세에 우리가 강서구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이 한 8시간 관리를 했다하더라도 65세 이상이 지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면 이게 8시간이라 대폭 시간이 줄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많이 줍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나이가 들고 더 아프면 더 아팠지 더 괜찮아지지는 않을 텐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거 우리가 공단에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회적인 장애인계층의 문제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지금 연구가 끝나서 가닥을 잡는 단계로 보완이 될 걸로 봅니다.

○이종숙 위원 예,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9억 4600이었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킨 게 5억 2000이에요. 그리고 잔액이 1억 6200이었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는데 올해 2020년도에 예산이 5억 4500이 잡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2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네. 사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복지센터 공사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이유를 달았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자꾸만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게 사연이 진짜 많습니다. 한마디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 땅이 사실은 십 몇 년 전에 구입을 하면서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눔곳간을 세운 것은 뭐냐면 2018년도부터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결정을 한 거 같은데, 그 추경이유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땅이 굉장히 진흙 같은 땅이래요. 그래서 파일을 박아야 된대요. 파일을. 그 기초 닦는데 추가로 2억 들어가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 잡을 적에 그 땅에 대해서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예산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뭐냐면 저도 결정돼서 와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 근본부터 따지고 보면 애초에 계획은 한 8억 정도로 계획을 잡았대요. 잡았다가 돈이 없어서 6억으로 내려앉은 것이고,   5억인가? 해서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려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땅을 뒤져봤더니 거기에 땅이 진흙이고 뻘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진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황영호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제대로 사업계획도 수립도 못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9억 4600을 잡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거기 속에는 뭐냐면 푸드마켓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그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런저런 문제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킨 게 5억 20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잔액이 1억 6200이 남았어요. 그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복지센터 공사지연에 따른 이유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사고이월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마다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2020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제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했어야지, 또 2020년도에 보니까 한 5억 5000정도 잡았어요. 5억 4500. 그 예산까지 잡아놓고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또 추경으로 2억을 올렸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이 100%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2020년 1월에 왔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설거지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따지면.
(장내 웃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와서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지금 2억을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황영호 위원 이것은 이따가 우리 복지정책과 할 적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게 해주시죠.

○황영호 위원 우선 국장님 설명하신 전체 예산안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제가 보기는 너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방문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방문도 했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 위원님이 가신 데는 푸드뱅크고요.

○황영호 위원 아, 그렇죠. 거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사업 개요가 제대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전임자도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고민의 결과가....

○황영호 위원 지금 예산자체를 놓고 봤을 적에는 이건 그냥 돈만 없애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무슨 사유가 많겠죠.

○황영호 위원 또 이게 전체가 다 국비나 시비가 아니에요.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구비에요. 100%. 그리고 이게 여기에 보니까 구비·시비 매칭이라 할지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푸드뱅크 운영하는 운영비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눔곳간 짓는 것은 예산에 하나도 투입이 안됐어요, 지금 그것은.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거 푸드뱅크 예산서에 포함돼서 그래요, 별도로.

○황영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시킨 내용을 보면 센터 공사지연에 따른다고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게 3억 9800이에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시킨 게 3억 7300이고 사고이월이 1억 3800이에요. 합해가지고   5억 2100이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게 나눔곳간의 예산이고요. 다른 것은 푸드뱅크 운영하는 비 이런 거예요, 별도에요 그것은.

○황영호 위원 2억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기초푸드뱅크·마켓 땅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들을 쭉 망라해서 써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땅을 산 사연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준비된 것을. 그다음에 건설업체도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사고이월·명시이월 지금까지 끌고 온 시간까지 다 내용을 넣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푸드나눔곶간을 말씀하시는지, 푸드뱅크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정정희 두 가지 다 기초푸드뱅크·마켓 2억 지금 추경하신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것은 푸드뱅크 속에 나눔 예산이 포함돼있는 거죠. 푸드뱅크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과에 푸드뱅크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통합지원센터라는 속에....

○위원장 정정희 푸드뱅크 안에 어르신과도 또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구립어르신 뭐죠? 데이케어센터죠?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예, 어르신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공항동의 그 사연까지 해서 자료를 쭉 모아서....

○황영호 위원 분리해서.

○위원장 정정희 예, 분리해서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점심 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속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강경원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희망나눔복지재단 곽현규 사무국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나눔복지재단 사무국장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59억 9820만 654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7억 760만 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통합복지센터 건립공사 관련 이월액 3억 3971만 354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93억 5360만 6540원이고 지출액은 180억 1236만 339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2154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1억 1856만 8430원, 집행잔액은 7억 110만 372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억 113만 72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6506만 6830원, 예산절감이 2088만 8400원, 낙찰차액이 663만 6210원, 지출잔액이 6억 853만 9280원입니다.

○이종숙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 있는 것을 과장님 설명 안 듣고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들어가 앉으시면 저희가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고맙습니다.

○최동철 위원 동의도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정희 아,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최동철 위원님이 계신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안에서 회의하면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그게 편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관 10개소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많고 적고로 기준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이 남았다는 게 더 이상 보강할 게 없었습니까? 그런데 매년 뭔가 해야 될 게 복지관별로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복지관에 보통 예산을 줄 때 분기별로 통예산으로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가지고 남은 돈은 나중에 받기 때문에 10개 기관에서 집합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이 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 복지관이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0개의 복지관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중에 요청한 데에 미리 주거나 남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데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왜냐하면 이거는 미리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하기 전년도에 미리 계획을 받아요. 얼마 정도 필요하고, 얼마 정도 필요한가, 그거에 의해서 돈이 전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달이 얼마 딱 필요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통예산으로 분기별로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쓰고 남은 돈을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요청한 복지관이?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완전히 정확하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혹시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초과되면 거기에서 추경이 들어가는 거죠, 자체.

○이종숙 위원 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아무튼 그래서 복지관의 잔액이 생각 외로 많이 남은 거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무래도 각 복지관마다 돈 100만 원씩 남아도 10개 기관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n분의 1을 하면 정말 잘 쓴 돈이죠.

○이종숙 위원 그렇게 큰돈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복지관 시설의 안전점검하고 화재대응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낙찰을 잘 받아서 그런가요? 이것도 또 돈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가 기능보강비 산출을 할 때 보통 계획을 짜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점검을 좀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그 안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아까 김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쟁입찰을 붙이면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종숙 위원 내려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화재라든가, 더군다나 안전점검에 관련된 설치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다는 게 혹시 그게 또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낙찰을 잘 받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 나왔던 거, 그런데 푸드마켓도 자료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속에 3개 기관이 있어요.

○이종숙 위원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공항동 통합복지센터에 마켓 관련 해가지고도 자료가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마켓 관련한 것은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릴게요.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오전에 3개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마켓 자료하고, 곳간하고, 공항동 복지센터하고, 3개 자료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저희가 드린 건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속에 3개 기관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 경로당하고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저희 푸드뱅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중인가 8월 중에 준공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작업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마켓 자료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관련해가지고 자료도 자세하게 되어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명시이월이요?

○이종숙 위원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거기 자료에도 다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자료 관련되어서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했었을 때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그 예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연말에 주요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던 자료들이 보통 10월말 자료였어요. 10월말 자료였기 때문에, 그럼 10월말 이후에 11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예방이라든가, 추가사업이라든가 진행된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거는 고독사 사업이 원래 늦게 시작해서 아마 결말을 10월 중간쯤에 중간결산을....

○이종숙 위원 자료가 다 10월 31일자 자료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 그렇습니까?

○이종숙 위원 생활복지국 전체가.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그럼 두 달 동안에, 11월과 12월 동안에는 원래 예산이라든가,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턱없이 남는다든가, 이걸 대조해보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그중에서 좀 공개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달 동안에 사업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짰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독사예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저희가 받은 자료는 10월 말 현재 자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사실은 2019년도는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저희는 결과로 딱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나간 거 10월부터 12월 뭐 어떻게 했다....

○이종숙 위원 거기 팀장님들, 두 달간의 사업이 미비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달 동안의 그 업무들이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예산이 더 확 들었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받은 것 중에서는 다 10월 말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간의 사업 진행 중에 하려고 했었던 게 안 된 게 있다든가, 진행을 더 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사실은 고독사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와서 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고독사 말고라도 복지정책과에서 그 두 달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그냥 똑같았어요? 두 달간에 있었던 일이 다 그냥 끝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업무자료 기준일이 12월 31일이니까 그렇게 작성을 한 거 같고요. 11, 12 같은 경우도 실적자료를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자료 기준일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그때 기준을 맞춘 거죠.

○이종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11월도 하고, 12월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종숙 위원 그거야 올해 사업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 안에 사업들 중에서도. 그런데 말씀해주실 팀장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야 언뜻 떠오를 게 없었다 하더라도 생활복지국 전체 실적보고 자료가 10월 말 현재였어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아마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렸을 때 당시에....

○이종숙 위원 실적보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모든 기준일이 10월 3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자료만 갖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일은 생계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비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두 달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사업이 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서 한 사업도 없고, 아마 11월, 12월 정도 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지속사업으로 했던 건 지속사업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했을 텐데, 저희가 업무실적보고를 10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12월 31일로 해서 실적보고를 다시 하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거창하게 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자료를 항상 보면 10월말 현재로 실적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두 달 동안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게 아마 구의회 개회가 업무보고가 그때 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의 기준을 잡아줘야....

○이종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구청이 똑같은 자료를 낼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일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물론 한다고 하면 사업이 10월 말까지도 있고, 11월 말까지도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없고, 진행이 잘 되는 걸 보면 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데 보니까 오늘 들었는데 내일모레도 주민센터 고독사예방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진행이 잘 되는 거죠.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복지정책 설명서 8쪽에, 민간위탁금도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어요? 위탁금은 위탁업체 심의에서 통과되는 순간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일단 국가예산은 기본적으로 써서 남으면 무조건 반납입니다, 1원이라도 남으면.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납이 돼 있어서 민간위탁금도 반납이 되는가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랏돈을 쓰는 건데, 민간인들 대신해서 쓰는 건데, 다 쓰면 남는 거는 무조건 반납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이 7900이나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희 위원 8쪽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8쪽이요?

○김현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여기는 큰 틀로 얘기하면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인데, 나눈 게 있는 거예요. 특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담직원을 두게 돼 있는데, 전담직원을 바로 채용을 못 했어요. 한참 후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예요.

○김현희 위원 그 인건비랑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현희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집행 사유로 “대상자의 고령화로 신청이 저조하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미지급자 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억 5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거는 솔직히 저희 강서구가 창피한 일인데, 저희가 유공자 대비해서 예산을 뽑은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안 한 분들한테 제발 신청 좀 하시라고, 그런데 신청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2만 원이었거든요. 2만 원은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돈에도 충분히 하는데, 달랑 2만 원 가지고 내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만 원, 10만 원 준다라면 이거 100% 다 나갑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2020년 예산에는 이만큼 삭감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반납하는 거고. 올해는 3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작년보다는 지원율이 좋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나는 얼마나 사망하고, 얼마나 신청이 저조하면 1억 500이나....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가 유공자분들에 대해 특별히 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신청 못하신 분들한테...

○김현희 위원 그때 조례도 만들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신청 못 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편지 써서 신청하시라고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세요.

○김현희 위원 신청 안 해도 주민번호로 들어가면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급여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급여는 신청주의에요. 본인이 원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추경예산도 여기서 얘기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따가 추경 또 하실 것 같은데요.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보조금 반납 금액이 100만 원 이하, 10단위는 사실은 이해를 좀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백 만 원 이렇게 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좀더 치밀하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전년도 로우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은 좀더 심도 있게 이거를 데이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고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납금액이 좀 없었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항상 각 과별로 보고 챙겨서 보조금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10 단위는 이해해요. 몇 백 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약을 많이 했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많이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많이 절약했어요. 사실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일반경비라든가 많이 절감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보조금 반납이 213만 원 정도 반납했어요. 인력운영비에서 아마 반납된 것 같은데,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은 반납이 사실상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을 많이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고맙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있죠? 거기에 직원이 몇 분 나가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 직원은 파견이 두 명 나가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둘?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용원 위원 거기 희망나눔복지재단 직원은 몇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전담직원이 네 명 있고요, 저희 파견 둘 해서 총 여섯 명입니다.

○김용원 위원 거기 한번 가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가봤습니다.

○김용원 위원 자주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자주 가는 편입니다. 거기 주변에 해장국집이 있어가지고 자주 갑니다.

○김용원 위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담당이 누구에요? 곽팀장인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곽현규 사무국장입니다.

○김용원 위원 애로사항은 없어요? 국장이나 과장이 막 왕따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애로사항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가 제일 보배롭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위하고, 보석처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내가 일전에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없지 않아 그런 게 있는데, 동료들 간의 우애가 좋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용원 위원 지원 좀 잘해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굉장히 외로워 보이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활복지국의 가장 핵심부서니까 낱말 뜻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가야겠는데,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에서는 지출잔액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고, 보조금반납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출잔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고요.

○위원장 정정희 써 놓고 왜 정리를 해요?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니 우리한테 준 거에는 다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여기 복지국은 지출잔액은 어떻게 해서 남은 돈이 이렇게 남은 건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출잔액은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사업추진 후 남은 금액이 지출잔액이고요.

○위원장 정정희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사업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어요. 예산서상에 국시비보조금과 실제 교부금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를 지출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집행한 나머지가 지출잔액이고, 또 하나 개념이 뭐냐면 국시비보조금이 계획단계에서는 100원을 잡아놨는데 실지로 우리한테 교부한 건 80원이에요. 그 차이를 지출잔액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반납금은 뭐냐면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그 돈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정산잔액은 뭐냐면 국시비보조하면 매칭금액 있잖아요? 구비.

○위원장 정정희 구비?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보조금정산잔액은 구비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구비 잔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장 정정희 구비만 남는 돈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아까 낙찰차액은 알았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리고 유보금액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사무관리비를 구청에서 10%정도 막아놔버려요. 덜 쓰라고, 절약 좀 하라고. 그래서 그걸 유보금액이라고 하고요.

○위원장 정정희 그런 맥락을 알면 이 사업 들여다보기가 아주 수월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 이게 의문이 아니라 이 문구를 이해하고 알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뭐냐면 집행잔액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산상에만 잡혀있는 것이고, 실지로 우리가 받은 돈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뭐냐면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판단하실 때 보조금반납금액 보시면 아셔요. 집행잔액, 지출 아무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칭하는 거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정희 생활복지국은 그 맥락을 이해해야 복지정책이나 생활보장과나 장애인과 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돈에 대한 의심이 안 가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보조금 특성상 사실은 그게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178억이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추경할 때 돈이 얼마냐면 530억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총량이 178억인데 지금 6월도 안돼서 3배를 했단 말이에요, 오버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한 거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거거든요.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한번쯤은 격려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고생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결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구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왜 그러지가 먼저 의심이 가고, 그렇게 설명을 미리 해주면 아! 이렇게 해서 돈이 남을 수밖에 없구나하고 이해가 빠르다 이말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은 위원님들이 의회에 입성하실 때 그런 개념이 쭉쭉 나왔었거든요. 저도 이런 개념은 처음 설명을 해봐요. 해보는데 이게 국마다 예산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결산 같은 걸 딱 보시고 나서 하시면 들고 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20억 9513만 원으로 기정액 512억 6762만 8000원 대비 8억 275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3억 510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우리동네돌봄사업단에 3억 57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1559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563억 6733만 4000원으로, 기정액 548억 9668만 원 대비 14억 70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증가액은 7억 61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11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945만 8000원 대비 2억 2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시비 1억 4142만 원, 구비 6063만 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공기청정기 보급 및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 구입에 대한 긴급기능보강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구비 매칭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5억 45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억 4563만 4000원 대비 구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서 나눔곳간 지반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비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9865만 2000원으로 기정액 20억 9664만 원 대비 7억 20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 3억 5100만 6000원, 시비 1억 7550만 3000원, 구비 1억 7550만 3000원으로, 국가긴급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가 긴급복지 대상으로 추가되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구비 매칭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125만 7000원으로, 기정액 2억 925만 7000원 대비 5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시비 4100만 원, 구비 1100만 원으로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2020년 우리동네돌봄사업단 참여에 따른 돌봄단 활동비에 대한 구비 매칭 금액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91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968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내용은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반납액과 돌봄SOS센터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관련해서 2억이 증가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지금 현재 기존 기정액가지고 그게 힘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사실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드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그 속에 저희가 짓는 강서나눔곶간 건립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는 한번 설명 드려가지고.

○위원장 정정희 이거 보실래요? 지금 나눠드린 거.

○최동철 위원 등촌동에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거기에 추가비용 2억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반이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가 뻘이고 진흙이고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게 파일을 박아야 된대요.

○최동철 위원 기존에 해놨는데 거기에 미흡하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다시 추가설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감사를 했나봐요. 현장을 갔더니 기반이 땅이 너무 여리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전에 논바닥이었고 밭이었고 뻘 같은 지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층에 건물을 지으려면 파일을 박아야 된대요. 기둥 같은 것을. 그래서 그 기반사업하는데 1억 5000 들어가고요. 그 500은 기본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최동철 위원 350㎡?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최동철 위원 전체가 기반이 약하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최동철 위원 그러면 350㎡ 기반이 약하면 2억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그런데 애초의 계획은 굉장히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비용 문제때문에 1층만 단층만 짓기로 결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막상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밑에 기반이 너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공사 못한다 해가지고 추경을 다시 2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2021년 3월에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시작이 빨리할수록 빨리 마무리 되겠죠. 그때쯤 준공하려고 그럽니다.

○최동철 위원 하여튼 성의껏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뒤에 담당은 누가 하셔요?
(○복지자원담당주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잘 좀 점검도 하시고 사업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사각지대 52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비교 증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반영사유가 서울시 2020,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반영사유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최동철 위원 지금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발굴이 쉽게 이뤄집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뭐냐면 지금 시작이 8월이거든요. 사업시작이 8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이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즈음에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8월쯤에 일을 시작할 테니까 이제 구도 준비를 해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활동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시에서 다 100% 지원되고요. 활동비는 이제 실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봉사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봉사자들이 부담하던 것을 시도 반부담하고 우리도 반부담해라, 아니면 시가 더 75% 부담하고 우리 구가 25% 부담해라 해서 내려온 계획이에요. 아직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고.

○최동철 위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욕심이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코로나....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된다라면 시작하기는 어렵겠죠.

○최동철 위원 또 이것도 나중에 사업 안하면 반납하실 사항이 되겠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반납 4100만 원입니다.

○최동철 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쓰고, 25% 구비?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그것은 그대로, 이게 사업을 시작을 못하면 그대로 반납하는 거죠.

○최동철 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기존의 사업들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신규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벌여놓은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인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2년에 한번씩 바뀌잖아요? 부서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2년 6개월.

○최동철 위원 2년 6개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팀장은 잘하면 10년도 있고 그래요

○최동철 위원 그 자리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최동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보조금 반납같은 경우는 그렇게 팀장님들이 10년동안 있으면 아주 베테랑일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10년을 있는 친구는 없고요. 보통 이제....

○최동철 위원 또 10년이라고 해가지고 말꼬리....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특수하게 그렇게 있는 친구도 있고, 보통 저희가 인사는 한 2년 6개월 기준을 잡고 있는데 팀장은....

○최동철 위원 자, 과장님! 새로 계획하는 사업들은 잘 검토하시고 차질 없이 사업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어차피 추경해서 또 다시 우리 예산결산에서 이 예산 다루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최동철 위원 설명 잘 하시고 또 궁금한 우리 위원님들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특히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당부 드리는데 정말 각 부서에서 복지부서에서 일하는데 힘들 죠. 알죠. 그러나 관심 좀 가지시고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추경 2억이 이거 용어부터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강서나눔곳간 공사 건립비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운영비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운영비 그러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건 공사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공사비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용어부터 바꿔가지고 해놔야 헷갈리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9억 4600의 예산을 받았어요? 2019년도결산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가지고 공사를 못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공사를 못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명시이월시켰으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으로 2억을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가 직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거 업자도 안 정해졌고요. 설계만....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를....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업체 선정합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사가 가꾸로 되고 있는 것이 제일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질검사 다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평수라든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공사 개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공사개요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지면 공사 시작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이미, 사실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게 5억 2100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켜놨어요. 시켜놨는데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된 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도중에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거 말씀드리면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요.

○황영호 위원 1시간 얘기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 땅을 확보를 했고, 그런데 이 땅은 사실 논란이 많은 땅이에요. 사용 때문에. 여러 과가 검토하고 여러 과가 했는데 최종 결론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2018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나눔곳간이라는 걸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설계를 나올 때는 보통 건축과랑 협의를 해요. 공사관련 된 것은, 공공발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복지하는 사람들 하고 기술하고 다르잖아요,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땅만 하고 이런 걸 짓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타당성 조사는 사실은 건축과에서 해줘요. 하는데 지금 제가 1월 달에 와봤는데 저는 건축도면을 봤어요. 도면을 잘 못보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등촌동이에요, 호서대학 뒷편이에요. 거기 옆에 공원이 있고. 한 100평 정도가 돼요, 뒤에는 택시 회사가 있고.

○황영호 위원 위치는 대충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거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사실은 그래요. 막 뒤틀렸어요, 앞뒤가.

○황영호 위원 아니 앞뒤가 바뀐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왜냐면 일단은 이거 사업비를 뽑으려니까 설계를 뽑은 거잖아요. 설계를 뽑았는데 최초에는 3층 건물을 짓자고 설계를 했나봐요. 설계를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한층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대도시에다 초가집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폭인데 지금 이것도 땅이 또 어느 건축과 용역 들어가보니까 또 땅이 지질이 약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파일 4개 정도 박아놔야 건물을 앉힌다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일이천만 원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황영호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비하고 매칭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건 시비는 한 3억이 넘고요, 저희 구비가 추경하면 총....

○황영호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까 자료 잠깐 봤는데 건물 모형도 나와있더라고요. 건물 모형도 나와 있고, 3층 건물인지 좌우지간 모형도 나와 있어요. 추진개요도 봤더니 2010 몇 년도부터 쭉 내려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고 결정된 것도 없는데, 지금 돈만 자꾸 투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직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직영이 아니에요. 그럼 업자 선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아니라고. 그런데 건축과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좌우지간 “지반이 약하고, 지반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지반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 예산을 더 올려야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 상식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돈이 투입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확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100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100원을 확보해놓아야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외상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을 하려는 거죠.

○황영호 위원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킨 돈이 5억 2100이 있어요. 그 안에 잔액이 1억 6200이 남아있어요. 다 합하면 한 8억이 돼요. 돈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정상적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지질검사라든가 모든 수반된 검사를 해서 사업개요를 잡아서 뭐뭐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일단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공사 시작을 해야 그게 진행이 맞는 거지, 지금 일부 예산만 잡아놓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면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금액은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그게 불안했던 거죠. 사실은 땅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번 건립하려다 보니까 애초의 계획대로 안 되고, 얼마나 전임자들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자마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비용도 한 3000만 원 투자가 된 거고, 투자될 예정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민 고민했는데, 이 사업을 중단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서 저는 지금 가자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2억 추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2억만 들어가고 더 안 들어갈까요? 계속 더 들어가요. 그렇죠? 2억에 다 마무리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는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호 위원 마무리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왜냐하면 애초에 이거는 기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1층으로 설계한 것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 한,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영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하려고 했던 사업이 초기에 소의 목적하고는 상반되게 어긋나게 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어긋나게 가고 있으니까 이걸 한 번쯤 더,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썩은 부위는 빨리 자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빨리 변경을 해서 한다든가, 어차피 이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은 해요. 사업은 하되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사업을 하는 방법은 이미 전임자들이 다 고민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백기 들고 저기 하는 거는 도리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걸....

○황영호 위원 백기 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냐면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놓고 ‘다시 출발을 해보자.’ 그런데 결정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황영호 위원 이 문제는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2억 추경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 2억 하고 나면 재무과, 감사담당관 다 2억 가지고 충분해서 추경 잡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거는 검토를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발주했을 때 공사집행비....

○위원장 정정희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뭐냐면 저희하고 건축과하고는 협의가 됐고, 예를 들어 감사실, 재무과 이런 데는 돈 집행할 때, 돈 줄 때 그때 관여하죠.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추경 2억은 그럼 과장님이 ‘대충 2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이미 서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정희 누가? 미리?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건축과에서.

○위원장 정정희 건축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여기서 건축과라고 짜증내는데요.
(웃음)

○위원장 정정희 건축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사실 그 나눔곳간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상품들이, 후원금들이 오면 곳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고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등기소가 거기에서 나가야 돼서 하나 지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등촌3동에 있는 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설계할 때 왜 나는 지하를 몰랐을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보통 1층, 2층 이렇게 할 때는 지질검사를 잘 안 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런데 이게 지하주차장 파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주차장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검사를 안 한 거죠.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그렇게까지 몰랐다는 게 좀 그렇지만,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과장님이 2억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 하실 위원님이 계시구나. 저는 다 하신 줄 알고 제가 했었네요.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국시비보조 변경내시 반영했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으로 추경을 7억 잡으셨잖아요. 이 사업에 추가적인 사업을 뭘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애초에 국가긴급지원제도는 코로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에게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김현희 위원 지원한 게 뭐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자가격리자한테는 현금지원이에요.

○김현희 위원 현금지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 복지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거는 그 조건을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소득도 만족해야 되고, 재산도 만족해야 되고, 금융도 만족해야 되고, 또 위기사유도 만족해야 돼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네 가지의 충분한 조건을 만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지급돼요.

○김현희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나 지급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긴급지원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사람한테 나가는 돈인데, 여기에 국가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긴급지원대상에 코로나까지 추가를 시킨 거예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긴급복지지원이 있고, 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국가긴급이고....

○김현희 위원 그 예산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따로따로죠.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 추경이 7억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김현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긴급복지지원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죠.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요? 7억이.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현희 위원 연초에는 안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연초에 나왔는데, 지금 모자라니까 추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는 코로나19가 없었잖아요.

○김현희 위원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푸는 거죠.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고, 지급되는 대상이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죠.

○김현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추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지 않는 이상.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거는 그렇겠죠. 그런데 추경은 없어야 되겠죠.

○김현희 위원 코로나가 없어지면 긴급복지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긴급복지지원금은 예산 나갈 때 어느 선까지 나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75% 이하거든요.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되고, 또 위기사유 같은 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장인데 실업자냐, 아니면 사망자냐, 그 사유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죠.

○김현희 위원 그러는 이거는 추상적인 예산 금액이네요, 추상적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왜냐하면 이거는 중앙정부가 이만큼 하라고 돈이 내려온 거죠.

○김현희 위원 각 구별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김현희 위원 지자체별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60만 가까이 되니까 제일 많긴 하죠.

○김현희 위원 그리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좀 특이하잖아요. 차상위도 많고, 임대주택도 많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7억씩 줬어요? 지자체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뭐냐 하면, 그거는 각 구별로 다 달라요.

○김현희 위원 구별로? 인구별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동안에 복지관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가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인데, 아마 강서구의 서울시 의원님들이 복지관에 선물 비슷하게 주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각 복지관 가보니까, 어르신들 계시는 데 보니까....

○김현희 위원 그럼 다 이거 서울 시비에요? 매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일부 매칭이 들어갔죠. 조금 들어갔죠.

○김현희 위원 자기들이 생색내고, 우리는 매칭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있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있긴 있죠. 그러니까 각 복지관별로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주고, 조금 필요한 데는 조금 주고, 그거는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다른 복지관도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강서구에는 몇 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동목욕차량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방화6복지관하고 가양5가 있는데, 가양5 같은 경우는 이동목욕차량의 연식이 꽤 오래됐어요. 사람 나이로 따지면 아마 한 9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김현희 위원 근데 동네 주민이 이용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왜냐하면 거동불편자들 있잖아요, 기계로 올려가지고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김현희 위원 알아요. 이거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보셨죠?

○김현희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우리 을쪽에만 10개 정도 되는데, 차량이 두 대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지관 쪽에, 특히 노인특화사업 하는 쪽에서 사실 그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도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가양5복지관 목욕차량이 지금 있는 것을 바꿔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오래돼서 바꿔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가양2동에 있을 때 들어왔으니까....

○위원장 정정희 아니 오래된 거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굉장히 오래된 건 맞습니다. 교체하는 거죠.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그거를 확정내시로 내려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시에서요.

○위원장 정정희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위원장 정정희 그거 얼마짜리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잠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억 7000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5복지관에 목욕 봉사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누누이 많이 보고, 활동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그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가양5복지관에 목욕탕에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목욕탕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목욕차량으로 바뀐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 목욕탕이 있는 거는 가양7복지관 쪽 앞에 있었고요, 가양5복지관은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가양5복지관 지하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가양7.

○위원장 정정희 가양7에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5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제가 알기로는 가양7에 목욕탕을 접은 이유가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수족을 툭툭 떨어뜨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 복지관 안에 말이야.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는 가양5복지관 지하에 그게 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있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 그래요?

○위원장 정정희 제가 알기로는 있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없애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민원이 뭐냐 하면, 이동목욕은 제한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누구나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 자기가 20여 년 전에 왔을 때는 자기가 젊으신 거야. 지금은 90이 되면 공중목욕탕을 못가요. 누가 옆에 있어야만이 들여보내줘.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이동목욕탕이 앞에 있지만 자기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목욕탕이 참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나이를 먹어 가니까 목욕탕이 참 필요하구나.” 5복지관이 어르신 쪽에 특화 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 같으면 이동목욕탕은 쉽게 말하면 장애인 쪽에 많이 사용하고, 어르신들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라면 그 지하에 충분히 조그마한 목욕탕을 아예 차라리 신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5000세대거든요. 4단지, 5단지가 5000세대에요. 꽤 많은 인구가 한 곳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게 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긴급복지지원금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요. 어느 한 동에, 원래 세대주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주는 정부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정부지원금이요?

○이종숙 위원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거는 자치행정과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이종숙 위원 여기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 소관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시 지원금입니다.

○이종숙 위원 서울시만 다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혹시 그럼 이중으로 갈지 걱정이 돼서, 행정자치과에서도 설마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세대주가 부인으로 돼 있고, 부인이 집을 잠시 가출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다른 데서 이분이 은행권으로 받으신 거죠, 지원금을. 그런데 가족은 그냥 나가셨으니까, 신분증이며 뭐며 다 있으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상품권을 또 받으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 이중지원이네요.

○이종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런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중으로 지원이 돼 있는 상황이 돼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는 시비입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시에서는 그렇게 중복지원 된 거 한 개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 담당 팀장이 서울시에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중지원도 있고,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부정수급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중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거, 이거는 아마 위원회가 설치돼서 별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공적자료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히 요즘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건, 공무원들이 그거 탔다는 거, 진짜 양심 없는 공무원이 있나 없나, 저희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희도 그거는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서울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곧 지침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도 강서 공무원이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럴진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이종숙 위원 시비에서 지급되는 거는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환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이종숙 위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으로 받으신 분이 의외로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럼 이중으로 받으신 분은 몇 건이나 이번에 알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금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 좀 해보라고 하는 중에 있고요. 사실 이건 일화지만, 그거 지원하면서 강서구는 왜 이렇게 깐깐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깐깐하다.” 너무 깐깐하게 조사를 하니까 부구청장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강서구는 깐깐하냐.” 깐깐하다는 건 조사를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게 깐깐하게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깐깐하게 하셨는데, 혹시 조사를 하고 계신다니, 조사를 하고 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서무담당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번에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잠시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결산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자활근로사업 예산액이 얼마죠? 65억 9200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보조금 반납이 11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5800이고. 이 근로사업 예산액이 2019년도 사업계획서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결과적으로 2019년도 예산 잡은 거거든요. 거기에는 95억 4800정도가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에 보니까 65억 9200으로 돼있어요.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예산을 국가에서 엄청 많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 갭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저희들이 예산설명할 적에 2018년도의 예산에 91%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49억이었었거든요. 49억에서 45억 정도가 증가돼가지고 예산이 95억에 설명을 했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65억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예산설명할 적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거줌 91% 예산을 올려놔놓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의 지출현황을 봤더니 65억이 됐어요.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사실 그 당시에 보면 그때 2018년도에 수급자 부양의무자도 완화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 복지부에서 또 일자리 확대정책에서부터 별안간에 금액을 잡았다가 또 줄였다가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활이라든가 근로라든가 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해오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어쨌든 좌우지간 전수조사도 할 테고, 그 전수조사한 숫자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돼서 예산을 잡으면 될 텐데 이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보조금도 또 많아지고, 11억이라는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물론 그 속에는 돈을 준다 해놓고 안 줘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또 잔액이 1억 5800이 남고. 이것들이 예산에 비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정말 예산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잡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하여튼 우리도 집행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는 커다란 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오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도 죄송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그거 다 이해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서구의 수급자에,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재활근로사업을 하는 범위 내에 있는 숫자들을 잘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잡고 사용을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하고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이건 예산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5억을 잡아놨어요. 95억을 예산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65억이야. 65억도 거기서 돈이 한 11억 5000이라는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은 이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좀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황영호 위원 또 작년도 거 올해 거 이런 데이터 좀 잘 검토를 해봐가지고 예산을 잡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듣고요. 올해 신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생활보장과는 정말 칭찬합니다. 어떻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더니 100% 안 된 게 없어요. 이 생활복지과 중에 목표달성 현황을 봤을 때는 제일 훌륭한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가 다 넘고요. 더군다나 목표하고 실적을 봤을 때도 보면 목표치도 아주 잘 잡으셨고 실적도 아주 훌륭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과는 보면 목표라든가 실적이 갭이 많이 나는 곳이 가끔 있었는데 아무튼 목표치나 실적 또한 잘 하셨던 거 같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지만 거기에 키움센터가 공사지연으로 해서 그 사업이 안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작년도에 염창동에는 키움센터가 정화조가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다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다음에 방화3동도 공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조금 지연돼가지고 늦었습니다. 올해 다 했습니다, 1월 달에.

○이종숙 위원 그럼 이게 키움센터가 오픈을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오픈을 2월 말하고 3월 초에 오픈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때문에 실제적으로 못하고 우리가 긴급돌봄으로 현재 25명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픈식만 못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무튼 그래서 염창동에 가봤을 때 장소도 훌륭하고 시설도 열심히 잘해놨던 거 같아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시에서도 몇 번 나오셔가지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나마 코로나때문에 그랬는데 아이돌봄을 바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생활보장과 결산을 보면서 감소라는 단어를 많이 봤어요. 기초수급자 증가폭 감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원 감소, 자활근로 참여자 감소, 결식아동 감소, 생계급여 참여감소, 이 감소라는 단어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생활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감소라는 건 생활보호자 연도별 증가율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 3.9%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2.6%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율 감소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숫자는 더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생활보장인 경우는.

○김현희 위원 그러면 증가폭의 감소로 명절 위문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돼있어서, 집행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2만 7000세대를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440가구는 못줬습니다. 그런 걸 표현할 때 숫자는 늘었는데 전년대비 전년에 예를 들어서 5%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4%밖에 안 늘었다 이런 표현을 증가율 감소로 표현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딱딱딱 기재가 돼있어서 그만큼 지원금이 안 나갔다 얘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는 딱 세대당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준대상자나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이렇게 선정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을, 지급을 받던 사람들이 감소했으니까 조금 생활이 나아졌다는 얘기냐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생활이 나아질리는 없죠. 조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활근로참여자도 감소했어요. 이렇게 자활근로도 할 사람이 감소하고 생계급여수급자도 감소하고 이런 모든 게 감소하면 예산상에서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올해 더 정확히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도 인원이 감소했다고 돼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결식아동은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가 2018년도에 마곡지구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잡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영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구비례 딱 잡아놨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딱 반납이 된 거죠? 집행잔액이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거의 복지예산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만일에 하나 그 예산을 조금 모자라게 잘못 잡으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넉넉히 잡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모자라게 잡아도 안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 걸 참고하셔서 내년 계획세울 때는 좀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11억 92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82억 7815만 7000원 대비 29억 144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식아동지원 시비보조금 976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5164만 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51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0억 46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8억 9019만 4000원 대비 1억 5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 4049만 원,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추경예산은 총 1395억 30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63억 1542만 5000원 대비    32억 150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지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방학기간 연장 및 온라인 개학에 따라 시·구비 50% 매칭으로 총 1억 95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장려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입양장려금 신청수요 증가에 따라 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특화분야의 전일근무 지역사회복지사 1명의 출장여비는 2019년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올해 시비 미 편성에 따라 구비 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생계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28억 6069만 2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62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 방학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 정도 금액 갖고는 괜찮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우리가 교육청하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는 한달에 보름, 16일, 17일정도 다니고, 학년별 고등학교·중학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세밀하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올 12월말까지 결식아동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현재 파악된 수치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면 이게 또 잘못됐다간 갑자기 또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작년 결산서에 보면 결식아동인원감소로 꿈나무카드 미사용 환급금으로 보조금 반납이 8172만 6840원, 또 집행잔액이 6095만 6770원이 돼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 추가예산으로 지금 1억 9536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결식아동하고 지금 올리는 결식아동하고는 다 같은 친구들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추경으로 잡는 예산이고요.

○김현희 위원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밥 세끼 먹는 건 똑 같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지자체에서는 좀 복잡한데요. 지자체에서는 아침하고 저녁을 줍니다. 방학인 경우는 중식까지 세끼를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학교갈 때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이 나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무료급식은 우리 결식아동 중위소득 52%까지는 우리가 방학에도....

○김현희 위원 이 카드가 나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하고는 다릅니다.

○김현희 위원 무료급식 아닌 아동들도 다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거기는 아니죠. 우리는 중위소득 52% 이하 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못가는 걸로 인해서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래서 원칙이, 기준이 방학 동안에 중식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이게 다 국시비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국시비고, 그게 좀 복잡합니다. 국비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중식은 또 시비하고 구비로 돼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현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할게요. 결식아동 지원이 2019년도의 예산이 19억 8000이에요. 그런데 19억 8000에서 2020년도에 예산이 한 4억이 올라가지고 한 23억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 2020년도에 4억이 더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억 9500억을 더 요청했어요. 주된 이유가 뭐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이유는 급식단가가 작년에는 5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6000원으로 1000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중식은 원래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방학기간이 3월 내내 방학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시하고 구에서.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올해 사업설명을 할 적에 4억 정도가 2020년도에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금액이 올라서. 그런데 4억을 올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1억 9500이라는 돈이 추경으로 올리니까. 글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건이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도, 예산을 잘 좀 신중히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특수한 경우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입양장려금 지원에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어요. 2018년도에 예산을 원래 1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2019년도에 500으로 예산을....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줄였습니다.

○황영호 위원 감축을 했어요. 줄였어요. 그럴 적에 본 위원이 줄일 것이 아니고, 1000만 원 그대로 두고 홍보를 해서 사람을 더 입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줄였어요. 줄여도 충분하다고 해서 줄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혜안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1000만 원을 다시 복귀시키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잘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여놓고, 지금 와서 또 인원수가 더 늘어나니까 추경으로 올리고. 사실 입양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특히 생활보장과에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입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으니까 좌우지간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윤순옥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안소현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과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참고자료로 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희 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장애인복지과는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24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22억 39만 1350원, 집행잔액은 9억 297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복지과 맨 앞에 가서 정책목표를 봤더니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기준 잡아서 보조금이고 뭐고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잖아요.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로 예산 세우고, 목적에 맞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 보조금도 내려왔다 반납했다 하는 건데,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전년 예산을 기준 삼아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이 자격중지자 변동 증가로 급여지급액 감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격중지자가 얼마나 감소 됐는지, 혹시 몇 프로인지 데이터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되게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과 예산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장애인연금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집행률은 거의 한 98%에 육박하는데요. 그래서 매년마다 수혜대상자가 증감, 계속 이렇다 보니까 그걸 세밀하게,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5% 내외에서 잔액이 발행하고 변동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자가 줄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예산편성된 거보다 적은 수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김현희 위원 편성보다 적은 거지, 사람이 원래 적었던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보조금 반납이 2800이 있는데, 정류장 설치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어요. 정류장을 몇 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정류장이 감소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가 처음 셔틀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정거장을 전수조사해서 새롭게 예산을 집행했고요. 정상적으로 맞는 규모를 넣고, 낙찰차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발생한 겁니다.

○김현희 위원 낙찰차액?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저희가 공사업자한테 발주를 했는데, 계약은 낮은 금액으로 된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정류장 숫자에서 적어져서 반납한 게 아니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차액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저번에 정정희 위원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탑승해 봤거든요. 근데 구청 앞인가? 간판이 거꾸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시정조치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거 이번에 코스 조정하면서 새롭게 붙였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시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일자리지원이 확충이 안 됐었어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금액이 남은 거예요? 같은 25쪽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일자리도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뽑았는데요, 자체적으로 결근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1할 계산이기 때문에 그 결근한 부분이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보조금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1억이 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실제로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고요, 실제로 수령액은 이거보다 적게 받아가지고 집행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집행잔액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는 아까부터 예산절감이 다른 부서에도 있었고, 보면 예산절감, 예산절감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557만 2000원이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건 사무관리비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상비는 5% 절감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보로 저희들이 일부러 남기는 금액입니다. 덜 쓰는 거죠.

○김현희 위원 다른 사업도?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렇게 내부적으로 쓰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 목표액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5% 됩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서 다 봐도 잔액은 없어요. 100% 다 집행됐어요. 하나도 남은 걸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것도 최근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경기부양책 때문에 예년처럼 하지 않고 “그냥 다 집행하라.” 이런 쪽으로 지금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2019년 결산을 보시면 직원 하나가 퇴사를 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29쪽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직원이 한 명 퇴사하고요, 또 한 명 충원됐어요. 됐는데, 그분들의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먼저 있던 분은 호봉이 좀 높고, 지금 들어오신 분.....

○위원장 정정희 누가 나갔어요? 2800 정도가 안 나갈 때는 큰 저기가 나갔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퇴사자에 대한 정보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2019년 퇴사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요, 2020년도 직원현황을 해서 저한테 좀 가져오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희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28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거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발생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비가 절감된 겁니다. 홍보비 쪽에서 좀 아꼈습니다.

○김현희 위원 위원회 수당하고 홍보비가 절감된 거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이게 그러면 목표대로 실행이 안 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거는 아예 사업을 안 했나 봐요. 예산액이 5975만 5000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5896만 8800원이거든요. 이거는 전혀 사업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편성만 하고, 사실상 대상자가 한 명인데 집행을 못한 겁니다.

○김현희 위원 한 명?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그럼 시설 종결자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아니요. 종결자는 아니고요,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말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세 명은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한 거죠. 이 주간활동서비스는 저희들이 시비 추가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9명 분의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도, 9명분에서 3명만 지금 하고 있어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항상 남겠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래가지고 제공기관도 사실 나서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쁜우리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군데를 더 섭외를 해서, 공개모집해도 안 나타납니다. 기피하는 거예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공개모집하면 이 친구들이 가서 활동할 공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죠. 그 기관에 오면 거기 자체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은 하지만, 대부분이 이 친구들을 데리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붙어서 활동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피합니다.

○김현희 위원 활동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덩치도 크고.

○김현희 위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제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러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현희 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공모해서 이렇게 시비가 내려왔으면 이거를 잘 좀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계속 내려와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 활동보조원의 활동비가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사실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식으로 한다라면 발달장애인 1명에 2명 정도가 붙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명당 1명 이렇게 하니까 열악하죠.

○김현희 위원 이게 아침에 갔다오고, 저녁에 아기 받으러 갔다오고 이러면 시간도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그거 하나만 해야 되는데, 안 맞는 사업이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계획을 더 잘 짜서 활동서비스를 받는 친구도 행복하고, 활동하는 봉사자들도 조금 나은 페이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집행률은 몇 프로 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가 2019년도 예산현액이 약 62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98%인 613억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종숙 위원 98%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98.2%

○이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도 좋으신데 왜 생활복지국은 전체로 집행률을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해놓으시더라고요, 과별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집행률 서식에 퍼센트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액을 분모로 놓고 지출액을 분자에다 놓고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미래경제국은 다 과별로 다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별도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별도로 아마 그쪽에서는 참고하시라 하면서 써놓으신 거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보통은 국비보조금을 집행하는 국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전체가 한 95%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이종숙 위원 장애인복지과는 98%나 되니까 엄청 열심히 잘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들 해주시고 하시는데 10월말 현재까지는 94%인데 더 추가로 돼가지고 퍼센트율이 더 높아졌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참 찾아봐야 될 거면 활동지원서비스랑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561억 9476만 1000원 대비 8억 6131만 2000원이 증액된 570억 5607만 3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263억 1512만 1000원 대비 3억 6490만 3000원이 증액된 266억 80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1억 4657만 원 대비 161만 원이 증액된 1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294억 1307만 원 대비 2억 7440만 7000원을 증액한 296억 87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용잔액 2억 2039만 2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951만 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708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665억 8432만 4000원 대비 12억 3421만 7000원이 증액된 678억 18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구비부담액은 5억 9329만 7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추경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예산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분으로 기정액 188억 7320만 원 대비 592만 4000원을 증액한 188억 7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분으로 기정액 304억 4582만 1000원 대비 7억 2388만 1000원을 증액한 311억 6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90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65세가 도래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긴급구제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정액 3억 9200만 원 대비 4896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증액분으로 기정액 1억 7478만 원 대비 322만 원을 증액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편의시설 사후점검 실시를 위한 민간위탁금 3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2020년 2월 서울시 지원으로 사업의 유사성이 높은 전문모니이터링요원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추가파견됨에 따라 구비절감을 위해 사후점검 위탁사업비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액은 총 4억 882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8176만 5000원, 시도비반환금 3억 646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으로 총 1억 8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반환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으로 총 3억 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늘어나는 장애인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로 4896만 5000원이 돼있는데 반영사유를 보면 만 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올리셨는데, 65세 도래하는 장애인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매년마다 크게 증가는 나이가 도래해서 65세가 되면 그동안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끝나고요. 노인요양보험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죠, 장애연금 같은 건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활동지원 받던 시간과 노인요양보험 받던 시간이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 나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시간 받던 사람이 150시간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서 그동안 에 계속해서 국가에 건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이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조치로 서울시 주관으로 이번에 대상이 35명이 돼요, 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되거든요.

○김현희 위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서울시 전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구는 그게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43%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우리는 13%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우리 추가부담이 그 금액입니다.

○김현희 위원 앞으로는 이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거의 비슷하고요. 그동안에 딱딱 넘겨서 노인요양으로 다 보내고 우리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이 희망할 때 이 사업을 계속 받게끔 선택권이 주어질 거 같습니다, 법으로.

○김현희 위원 하여튼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다섯 명이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도 나도 나도 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65세라고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최중증.

○김현희 위원 최중증. 심사기준이 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분들도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9건 토털로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이렇게 반납하면 내시변경해서 다시 추경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아까도 조금 궁금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처음 다가오는 추경때 보통....

○김현희 위원 반납한 거 비례해서 다시 추경으로 도로 올라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액이 발생하면 그걸 추경때 편성을 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매년 발생합니다.

○김현희 위원 편성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더 보존해주는 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틀에 따라서 추가라는 게 없어지겠죠.

○김현희 위원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국가에서.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전문모니터링 요원이 파견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종숙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분이 파견 나올 거 예상이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게 올해 예산으로 파견을 보낸 거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또 파견비용이 나온다 장담을 못합니다.

○이종숙 위원 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거기서 지원해주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편성 안 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끊기면 저희들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시킨 겁니다.

○이종숙 위원 물론 내년 거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연말이 가봐야 알겠지만, 또 연말까지 가봐서 내년 본예산하기 전에 혹시 이렇게 파견 나오신 분이 계신다 하면 이런 분들을 파견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또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하더라도 올해처럼 구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파견이 나오신다하면 감액을 해도 괜찮으니....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대비는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내년에도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대비는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19 우리 장애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시설에 무탈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줬다는 생각이듭니다. 고생하셨고, 올 여름 또 더더욱 무탈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완제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시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 10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1724억 6714만 9670원, 징수결정액 1722억 858만 7940원, 실제수납액 1722억 561만 7940원, 다음연도이월액 297만 원으로 이월액은 현재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가족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105억.....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가족정책과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1억 1500이나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잡아서 증개축하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정수기 설치 등 다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잠깐만요. 잠깐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34쪽이요. 어린이집기능보강비 지원에서 전체 예산이 9억 1300이에요.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1억 1500이고, 잔액이 3700 정도 남았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증·개축비하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정수기 설치 등 모든 사업은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진행을 다 했고요. 원래 증·개축, 개·보수비로 나왔는데, 기능보강비로 해서 당초 3개소를 7개소로 늘려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하고, 또 민간어린이집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5개소가 배수관 설치가 좀 어려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수기, 먹는 물도 정수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배수관 설치가 좀 어렵다 보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못해서 보조금이 반납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보조금을 반납했다? 어딘가 좀 껄쩍지근한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다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배수관을 뚫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몇 개 나와가지고.

○황영호 위원 사업은 정확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조사하고 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1억 1500 반납하면 속이 아프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영호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사업개요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이런 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해서, 어차피 이거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잡았으면 마무리를 해야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사업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환경개선은 석면제거공사가 있는데 이 석면제거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전부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원조치를 하려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좀 있고, 그래서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거든요.

○황영호 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는 바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명시이월은 다음 내년도에 또 사업개요를 잡으면 되는데, 일이라는 건 사실은 미뤄지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앞일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 해에, 작년도에 사업개요를 잡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대가 좀 있더라도, 어차피 석면제거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은 사업은 좀 힘들더라도 했어야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야 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은 “왜 하필 우리 아이가 있을 때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좀....

○황영호 위원 사실 그런저런 얘기 다 들어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학부모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하겠다고 결정이 됐으면 하는데, 또 그쪽 어린이집 위원회에서도 “다음에 하자. 좀더 시간을 두자.”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실 예산을 잡아놓고 전액 다 명시이월시키고, 잔액 남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라든가 정밀진단 같은 거, 또 내진성능평가 등 이런 검사 같은 거는 아주 철저히 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잡고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시킬 수 있고, 또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해 또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면 사고이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시정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이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측정산식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이 목표가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목표를 좀 잡는데, 이번에는 목표에 비해서 어린이집 돌보미 나가는 횟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증가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보통 증가가 아니라 220%라 그러죠.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이것도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갑자기 다 신청을 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활용하는 것도 좀 늘었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4개가 목표였었잖아요. 그렇죠? 4개가 목표였는데, 7개가 됐잖아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갑자기 또 시간연장하면서 어린이집을 더 하겠다라는 집이 갑자기 또....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측정 불가입니까, 아니면 미리 사전에 어린이집에서 할 것 같은 어린이집이 없었다가 갑자기 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가 사전에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종숙 위원 그때서야?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신청을 받으면 그때 알 수가 있어서.

○이종숙 위원 그러게요. 갑자기들 하신다니까 그렇기는 하고.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보미든 약간 측정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감이 오실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방과후어린이집이 많이 감소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방과후어린이집이 원래 4개소가 있었는데요,

○김현희 위원 4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활용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 학교 내에서도 방과후수업....

○김현희 위원 교실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런 것도 있고.

○김현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2개소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게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누리과정 운영지원도 인원 감소로 해서 줄고, 이번에 보면 감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감소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방과후어린이집도 감소돼 있고, 보육교사 인원도 감소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은 시설에 특수교사 채용이 지연돼서 인건비가 미지출 됐다고 불용사유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아어린이는 처음부터 등교를 하는데, 특수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34쪽에.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저희가 특수교사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두 번을 했는데도 메리트가 없는지 접수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도 없어요? 특수교사가.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지금 없고요. 장애아치료사 같은 경우에도 장애아가 9명이면 1명씩 채용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는 몇 명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어린이집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9명 이상 되는 데가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장애아치료사를 채용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홍보 좀 더 하셔서 어린이들이 다 교사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를 보면 출생아 수 감소 때문에. 36쪽인데요, 예산액이 5억 10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작년에 강서구의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돼요? 5억 1000이 남았다는 거는 예상이 너무 빗나간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가정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희 위원 출산양육지원.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출산양육지원금이요?

○김현희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출산양육지원비는 집행잔액이....

○김현희 위원 5억 1026만 5930원.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불용사유에는 쓰여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작년에는 약 3428명 정도 주민등록 수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 줄었어요.

○김현희 위원 그렇게나 감소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등촌 몇 동에 1500세대가 사는데,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난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아가 적어서 양육수당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출산으로 해서 출산양육지원비를 조금 높여서 홍보활동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년에 2000명씩 준다는 거는 그나마도 적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열심히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뜻대로 잘 안 되네요. 그런데 그 출산양육지원금을 좀 높이려고 우리 최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미 한 번 올렸습니다.

○김현희 위원 최동철 위원님이 올렸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리고 또 금년에 올리려다 보니 타구도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금년에 한 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홍보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미교부액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가정양육수당이요?

○김현희 위원 예. 보조금 미교부액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3억 3600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왜 발생을 할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간주처리로 해서 돈을 보내주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못 받은 거죠.

○김현희 위원 아, 못 받아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김현희 위원 받아서 남아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더 이상 수요가 많이....

○김현희 위원 그러면 못 받아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 지불할 돈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이것은 지불할 돈이 아니고요, 지불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남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출생 수에 비해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것이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럼 계획은 이만큼 세웠는데 이만큼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현희 위원이 질의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아이는 있는데 선생님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이 없이 장애아가 어린이집에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담임교사는 있는데요, 특수교사로 해서 장애인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있어야 특수반을, 장애아들은 특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반 선생님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게 원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해도 이분들이 지원을 하지를 않아서 지금 특수교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가 특수교사인데, 특수교사는 있는데 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좀 없어서 그분들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우리 장애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보육2담당주사 김순미 - 18개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18개 있어요? 거기에 지금 선생님들은 다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제 가슴이 철렁 안 하죠. 거기에 치료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없는 곳이 있다. 구하는데 못 구했다.” 이런 거잖아요.
출생아 수 감소하는 이유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구에 오면 “아이 키우기 좋다. 환경이 좋다.” 이래야지 아이를 낳고 싶고, 그렇잖아요? 또 타구에서도 이사 오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면에서 “강서구 가면 원시스템으로 너무 잘 돼 있어. 아이 맡기기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이러면 많이들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낳고 싶어하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제가 아까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이 없는데 아이들만 어린이집을 간다?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정규직 전환 유보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비 미지급’ 이랬어요. 이거는 위탁업무잖아요. 민간위탁 업무인데, 이 내용이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분들을 정규직화를 시키려고 예산은 잡아 놨는데, 소송도 걸리고 그러면서 아직 결정도 안 났고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 하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점도 좀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규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이 친구들도 사회복지직 정규직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어디의 정규직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규직이라는 뜻인가요? 사회복지직처럼 호봉이 올라가는 정규직인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센터내 직원인데 그 분들을 공무원처럼 정규직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사회복지직처럼 공무원화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사람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직원들이 빠져나간 건 아닌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나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급되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편성해 놓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8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44억 3194만 6000원 대비 39억 6527만 3000원이 증가한 1683억 97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731억 4663만 3000원, 시비보조금 936억 7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53만 3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8쪽 중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2038억 1790만 6000원 대비 53억 9128만 9000원이 증가한 2092억 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쪽 하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에서 2세 영아,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영유아 보육료를 반영하여 13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및 전환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2억 92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 인상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전담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반영하여 4억 20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1개소 추가지정, 연장보육 이용률 증가에 따른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누리차액보육료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17억 15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시설수 감소로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변경되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됨에 따라 인증어린이집 개소수 증가가 예상되어 90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대상이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어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등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부모교육 횟수 증가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종사자 수당 10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활동 등 가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상담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수당, 복지포인트, 건강가정 추가사업을 반영하여 1억 3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돌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간, 주말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인력 추가배치로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6억 134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에 신청절차 등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신청서 제작비를 3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 5억 8158만 원, 시도비보조금 13억 416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근무환경개선비가 어떤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근무환경개선비는 이분들의 복지수당이거든요. 복지수당이 2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인상 전은 얼마입니까? 1인.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월 22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24만 원으로 2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복지수당의 수당 항목으로 환경개선비다라고 하셨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종숙 위원 저는 환경개선비가 왜 단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수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무슨 시설도 할 수가 없을 상황인데 복지차원이기는 하더라도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명칭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이종숙 위원 오해를 불러올 수당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육돌봄서비스가 더 많아집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호 위원 예, 보육돌봄서비스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보육돌봄서비스는 지금 종사자들,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저희 어린이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코로나와 관계 없이 지금 돌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영호 위원 왜냐면 추경에 올라왔기에 물어보는 거고. 2019년도 우리 결산에 보면 보조금이 한 6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추경에 많이 올라왔길래,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보육교사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도 되고 또 매입해서 신규로 어린이집이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사들 인건비 지원액입니다.

○황영호 위원 보육돌봄서비스는 시비·구비에요. 시비·구비인데 물론 구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해서 추경을 했겠지만 잘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가지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근무환경개선비, 사실 근무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을 했다고 하지만 2019년도 작년도에는 예산 49억 중에서 41억 2000이 잔액이 남았어요. 전혀 사용 안 해서, 돈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불용사유가 보조금 미교부액 및 보육교사 인원 감소라고 써있는데 아무리 인원감소가 됐다하더라도 4억 1200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이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에 4억 2000정도가 추경됐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들도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산출을 나름대로 해서 저희한테 매칭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것이라서 저희가 또 추경에....

○황영호 위원 저희들이 보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집행한 내역하고 얼마만큼 잔액이 남았는지 또 집행률은 얼마인지 그걸 먼저 보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그것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다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추경에 올라왔다,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왔다하면 이건 집행을 잘했으니까 돈이 부족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여다 볼 텐데, 작년에 돈은 많이 남았어? 돈은 많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잔액이 돈 1, 2억도 아니고 4억이에요. 4억이 넘어. 그런데 아까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4억 6000씩이나 추경으로 올려서 이게 제대로 산출한 금액인가 조금 더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 가족정책과 보면 인건비 오르는 게 꽤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한번뿐이 아니라 쭉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 계속 이 금액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오르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추경만 간단하게 한번만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것은 시나 국가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매칭비율로 내려줍니다.

○위원장 정정희 우리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도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가 앉아주십시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쪽에 똑! 똑! 똑! 찾아가는 책동무어르신사업은 이것은 보조금반납이 2400인데, 보조금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 사업은....

○김현희 위원 책동무어르신사업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 사업은 사회적 소외어르신들이 역할이 상실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또 아동복지센터를 다니면서 아동들한테 독서를 읽어주기도 하고, 이게 협치사업입니다. 협치분권과에서 작년도에 했던 협치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책동무어르신들인데 이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어르신들이 9명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주로 가는 곳이 어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아동센터에 갑니다. 아동센터 네 군데.

○김현희 위원 지역아동센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현희 위원 9분이. 9분 예산이 이게 시간당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게 거의 실비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한 2만 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기들도 아니고 웬만큼 큰 친구들인데, 중학생까지 있는 것 같던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중학생들한테까지는 좀, 그걸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있는데, 좀 안 맞는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초등학교 이하의....

○김현희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는 사업같지 않나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좀 더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고.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이건 너무 오래 연장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끌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게 이월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다 지었습니다. 6월 중에 준공이 떨어져서 BF인증 2개월이면 완전히 다 되어서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거 원성 많이 샀을 사업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과정도 많았었고요, 또 예산 확보하느라고 또 힘이 들었었고요. 앞으로 하여튼 잘 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신경 좀 더 써주셔야 되고, 구립 어르신복지센터가 사업축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잔액,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구립 어르신복지센터가 소규모로 돼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화곡, 연지, 봉제산, 곰달래 이렇게 네 군데인데....

○김현희 위원 그래도 다 이름이 있는 곳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운영을 할 적에 저희가 약간 더 해서 잡는데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문제 있는 데는 사업 축소되고, 이런 데는 월 몇 회나 방문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월 몇 회는 가지 않고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소장님들도 만나고요.

○김현희 위원 자꾸 자주 만나보고, 불편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간담회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가 또 한 번씩 갑니다.

○김현희 위원 팀장님들 가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팀장님 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과장님도 한 번씩 나타나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만납니다. 거기 센터장님들하고 과장들도 같이 만납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이 반납사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선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아주 풍족하게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선에서는 인력이라든가, 9시까지 대기를 또 하고 있어야 되고, 경로당이라든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걸 운영하는데 곤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경로당 어르신 쉼터는 딱 어느 곳에 써라.”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동사무소 10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도 들어갑니다.

○김현희 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쉼터를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울 때 9시까지 연장으로 해서 그렇게 에어컨 틀어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도 못 가고, 지금 경로당도 못가고 하시는 분들이 공원에 많이 나와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공항이요?

○김현희 위원 공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공원? 예.

○김현희 위원 요즘은 거의 어르신들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터진 공간으로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공원에 많이 나오시죠.

○김현희 위원 그런데도 이 사업을 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무더위쉼터를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이게 딱 한정돼 있는 사업인가,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여름에 덥다 보니까....

○김현희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면 안 되는 건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냉방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꼭 그것에 한정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현희 위원 동사무소나, 앞으로 가면 날이 더 덥다는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로 해서 어르신사랑방을 열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른 곳에 변경해서 쓰실 수 있으면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저희가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수행기관이 실적부진과 참여자 전담인력이 중도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어르신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구청 포함해서 한 20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처음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었다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또 옆 복지관으로 가고,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하셨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중간에 저희들도 체크를 많이 했었죠.

○김현희 위원 그래서 타 기관하고 어느 정도 평행을 맞춰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산이라든가 어떤 인적인 면에서는 이상은 없었는데요, 지원자들이 좀 없어....

○김현희 위원 지원자가 안 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갔을 때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저희가 지도·감독을....

○김현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어르신사업에.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갔어요, 많이 많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다음부터는 지도·감독을 저희가....

○김현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직접 나가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김현희 위원 여기에 직접 나가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거기는 안 나가봤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나가보셔야죠.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경우가 되면 가보셔야죠.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말 사업인가.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다음부터는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기초연금도 그래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고, 보조금 반납을 했다는데, 예상을 어느 기준에서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참으로 답답해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전년도 결산서에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기초연금은 그 액수가, 기초연금의 금액 자체가 큽니다. 월 한 5만 3000명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김현희 위원 큰 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핑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100%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차가 지금 한 0.03%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희 위원 성과지표도 보면 어르신복지과만 좀 약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다 못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르신일자리 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이런 건 어르신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거를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기초연금은 본인들이 자기가 연금대상에 대해서는 100% 신청을 합니다.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왜 집행을 못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다만 이제 국비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교부를 약간 많이 해주는 타입이고요, 또 기초생계급여자,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기 생계지원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또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0% 지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지만 올해 결산서 보시고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내년에 예산 잡아서 목표달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세입총괄 예산액은 1529억 31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06억 8910만 5000원 대비 22억 42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외 1개 사업으로 1억 38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외 5개 사업으로 35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억 4961만 7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18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세출총괄 예산액은 총 1918억 68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94억 6056만 2000원 대비 24억 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증감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경로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월 실시 예정이었던 경로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구비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관한 4개월 운영비 구비 4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임시휴관 중 4월부터 개관 시까지는 운영비 50%만 지급하여 4월분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1800만 원, 구비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등서·능안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결과 총 공사비가 7억 9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특별교부금 5억 원 확보액을 제외한 부족분 2억 1000만 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르신사랑방 및 실버문화센터 임시 휴관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감액과 서울시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5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121만 2000원, 구비 33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구립 공항동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구립 데이케어센터 위탁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상화 이후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 선정, 실내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 등 1분기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미교부액 1억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6750만 원, 구비 6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참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증가하여 2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65만 5000원, 시비 76만 5000원, 구비 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수행인력 증가에 따른 서울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755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1억 3779만 원, 시비 6889만 5000원, 구비 68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경로식당 12개소 영양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구비 5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표 수행기관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액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반영과 사업활동가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800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273만 원, 구비 27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1억 454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거의 24억 추경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 정정희 세출 보면 생활복지국에서 대부분 다 추경을 보면 민간위탁이에요. 외부에서 다 쓰는 건데, 지도·감독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돈 내려주시는 건 주시되, 과에서는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쓰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있으세요?

○황영호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사랑방(경로당) 능안하고 등서하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 아닙니까? 신축이죠? 내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표준어는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게 한 33년 됐어요. 33년 되어서 다시 신축을 해서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시를 신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신축하는데요.

○황영호 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안에 구조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너무 오래됐어요, 33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뜯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공사하면서 잘 지도점검 해서 사실상 경로당이 어떤 부지가 많이 넓어서 짓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좁은 여건에서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걸 삽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축이 잘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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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최동철	김용원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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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안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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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기
생 활 보 장 과 장	김재중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가 족 정 책 과 장	이대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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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