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행정재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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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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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10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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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
8. 현장방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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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이의걸·김용원·김성한·정정희·황영호·김현희·강선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의걸 의원 대표발의)(이의걸·윤유선·송순효·김현희·송영섭·정정희·이종숙·김성한·김용원·김선경·최동철·김병진·이충현·신낙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성호·황동현·강선영·이충현·김현희·김성한·윤유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송영섭·윤유선·김현희·이의걸·송순효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경기문·김성한·이충숙·최동철·이충현·신낙형·송순효·이의걸·정정희·송영섭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송영섭·정정희·이의걸·김용원·김성한·황영호·김현희·강선영 의원 발의)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
8. 현장방문의 건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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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이의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 이상 7건과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현장 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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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이의걸·김용원·김성한·정정희·황영호·김현희·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문화 실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인권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을 규정하여 인권 증진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이하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 실현과 정책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우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조례를 통해 구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윤유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인권, 구민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를, 안 제6조는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는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2조2호와 3호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 보시면요. 제2조 정의 제2호에 보시면 구민의 정의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이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도 거주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강서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란 정의도 없고, 거주를 목적으로 타 구에서 있다가 잠깐 와 있는 사람, 그런 정의들이 불분명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단순히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니까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게 조례 자체가 인권 보장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포괄적으로 저기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감사담당관 김진철 다방면의 사람들한테 교육과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런 세 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개를 하고 사람 등을 말한다 이러면 그 부분도 넣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라는 것이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권, 지금 조례 제정이지 않습니까? 개정안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제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세부규정들이 쭉 있습니다만 위원들도, 10조에 위원회의 구성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인품이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격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 받아가지고 좋은 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박성호 질의예요?

○윤유선 위원 잠시....

○위원장 박성호 제안설명이에요? 질의예요?

○황동현 위원 정회를.....

○윤유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예요?

○윤유선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질문, 발의자가 무슨, 제안설명이에요?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조례를 굉장히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7페이지에 내용이 겹쳐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구민에 대한 그러면은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민이라 하면 주소지가 강서구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호를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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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의걸 의원 대표발의)(이의걸·윤유선·송순효·김현희·송영섭·정정희·이종숙·김성한·김용원·김선경·최동철·김병진·이충현·신낙형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걸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의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의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 제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이의걸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원법인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관계자 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종사자 및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 구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 차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 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동현 위원 저희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서 범죄피해자 조례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강서하고 중구만 없습니다.

○황동현 위원 중구. 그렇네요. 지금 해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재정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동현 위원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저희 5000만 원입니다, 1년에.

○황동현 위원 언제부터 5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4000만 원 아니었나요? 45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아니, 올해부터 5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황동현 위원 올해부터?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작년까지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보니까 저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25개 구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까 중구도 있다 그러네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마지막 상임위인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전에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잘 마련되면 또 지원 근거가 생기니까 또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도 크게 어려움 없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남부지방법원 관할 범죄보호센터 거기다도 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거기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근데 거기는 양천구가 아니라 뭐 우리 강서구 몇 개,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2조3호에 보면 등록한 구,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돼 있죠. 그게 요건이 맞아요, 거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지금 남부지검에서 관할하는 구, 다섯 개 구를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고 법인에게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낸 돈을, 우리 구에서 낸 5000만 원은 강서구 범죄피해자에게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구의 피해자도 지급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다른 구, 저희 구 피해자한테 우선으로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원센터에다 저희가 돈을 드리니까....

○이충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거기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 세금으로 강서구 범죄피해자, 강서구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법인에다 지원하면 그걸 일일이 돈을 꼬리표를 붙여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네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 정도, 그러니까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정도, 피해 내용,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 하다 보면 또 그 금액이 모자라면 수시로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뭐 검토 대상일 텐데 우선은 하여간 저희들이 연간 한도를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구먼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범죄피해자가 늘어나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충현 위원 반대로 피해자가 없으면 그 남는 돈은 어떻게, 그러니까 1년간 법인이 운영한 내역을 그들이 보고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정산 보고 들어옵니다.

○이충현 위원 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우리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실명은 아니어도 뭐 강서구에 있는 A씨,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원을 얼마 했다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경제적으로 이제 뭐 생계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치료비, 간병인 그쪽으로 해서....

○이충현 위원 그건 확인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후속 절차를 잘 진행해주시고 관련 업무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조례가 제정되기를 같이 공감하고요. 제6조에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좀 충실히, 이후에 시행세칙에서 규칙에 좀 잘 정하셔가지고 충분히 교육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죄피해자들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회안전망을 만들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또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기,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찬조 발언은 좀 삼가주시고 반대 발언만 하십시오.

○윤유선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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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성호·황동현·강선영·이충현·김현희·김성한·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는 우리 구내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합의도출 등 관내에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구내 통일 관련 논의 및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다 활발한 평화통일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 협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구의 평화통일 논의가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송순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이는 법 시행령 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4조, 제5조는 인력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에 대한 강서구 지역의 여론수렴,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대한 주민의 합의 도출 등을 수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근거를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강서구협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세계 유일하게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항상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용어를 묶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에도 그렇고 조례안의 내용에도 봐도 보조금 지원 등 기능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데는 평화통일, 어떤 데는 그냥 통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항상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할 때도 다른 회의라든가 무슨 관계기관 회의라든가 협조, 협의회 할 때도 항상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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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송영섭·윤유선·김현희·이의걸·송순효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적십자단체 또는 회원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재난에 대비, 구호, 사회봉사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펼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였기에 우리 구민에게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4일 강선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1항에서는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는 20개 동 20개 봉사회와 317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구협의회의 사회봉사활동, 구호활동 등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적십자 강서구지회, 지구협의회라 그러죠? 지구협의회. 그렇죠? 지금 우리 일주일에 한번씩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반찬 봉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네.

○황동현 위원 그거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발산1동 옛날 구청사 자리에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발산1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해마다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보조금이나 얼마나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몰라도 해마다 얘기를 하는 게 저희 반찬 봉사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좀 마련해주세요 하는 게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뭐 사실 만들어줄 곳도 없고 아마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서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테고. 그렇죠? 그런 민원은 안 들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거기서....

○황동현 위원 봉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공간....

○황동현 위원 뭐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이렇게 독립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거기가 이제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별도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전에는 쥐도 왔다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그 장소로써는 좀 뭐 일단 불만은 없다, 민원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황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강서구에서 따로 지원하는 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마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규모가, 대략.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저희가 올해 55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위에 상위에서 서울시든 정부든 내려오는 게 있나봐요? 그렇죠? 대한적십자사에서 따로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서울시 적십자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적십자사 강서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제안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빵을 구워서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디 몇 개 안되죠? 한 열 개 미만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8개가 돼있고요, 저희까지 하면 이번에 저희가 하면 9개가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 포함해서 여덟 곳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자치구만, 자치구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광진,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성북, 영등포, 이 정도 같은 데요.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양천.

○황동현 위원 양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네.

○황동현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도 매주 한 번 씩 반찬봉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거기는 한동안 중단했다가요,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충현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살펴보면요, 지금 대한적십자사 강서지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네, 강서구협의회입니다, 강서구.

○이충현 위원 협의회죠? 지회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구협의회예요. 적십자사에 여러 조직이 있지만 거기 조직안에 봉사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 봉사회의 강서구협의회를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강서구협의회라는 원래 정식명칭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구협의회 이렇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봉사회예요, 봉사회. 대한적십자사 강서구협의회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강서구지회에 또 이렇게 봉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지회는 없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구협의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네.

○이충현 위원 그런데 2조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이라고 정의가 있어요. 4조에 보시면 보조금 지급이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2조에 다시 오면 적십자사 조직이라하면 봉사회 강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회원단체가 뭐뭐가 있습니까? 협의회는 협의회고 회원단체를 추가해놨어요. 위에는 강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인데 적십자 조직은 협의회 플러스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원단체가 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1조의 목적에서도 대한적십자 조직의 원활한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강서구협의회가 있고요, 각 동별로 또 동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 그러니까 동에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봉사단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네. 그래서 그런 단체, 봉사단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에다 지원하면 협의회가 그 동 단체 조직에다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두 군데를 나눠서 상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동에서 동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동으로 동단체 지원할 때도 협의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 단체가 하는 행사를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렇다하면 1조에도 강서구봉사회, 강서구협의회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적십자사 조직이라고 하면 협의회하고 회원단체하고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내용하고 약간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우리는 위에는 봉사회 강서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그랬지만 지금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포함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시행규칙 같은 거를 잘 만드시고 보조금 지급도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다른 조직하고 형평성도 고려하고 말이지요. 집행된 내용도 잘 살펴보는 그런 후속절차,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없습니다, 따로.

○위원장 박성호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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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경기문·김성한·이충숙·최동철·이충현·신낙형·송순효·이의걸·정정희·송영섭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의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구내 거주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변호사 및 전문가의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부모의 채무가 대물림되어 피폐한 삶을 사는 아동 청소년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윤유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아동·청소년, 사망한 부모의 채무, 법률지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는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대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행규칙 마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될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의 미비로 부모 빚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등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요, 사실 상속포기를 제때 못해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파산상태, 즉 자산을 상속받아도 부채가 더 많으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상속포기,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적정시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의사표시를 해야 정리가 되는데 그걸 제때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규정에 보면은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이런 용어는 민법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3조에 지원대상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게 아니고 민법 제 몇 조의 상속포기 또는 동법 몇 조의 한정승인 지원 이렇게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 제목이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하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개념하고는 같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보는 겁니까? 여기 물론 조례에 19세미만 이렇게는 돼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게 즉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성년자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미성년자하고 아동·청소년하고 어감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달리 해석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이게 저희가 보니까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가 개별법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또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각각 법마다 다 청소년이랑 아동의 개념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황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관계 법령이 「아동복지법」제4조, 「청소년기본법」제8조를 쓰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이건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열을 한 거고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기본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혹시 제목을 바꾼다고 그러면 미성년자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대신 강서구 미성년자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이렇게, 이건 민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송순효 위원 미성년자는 20세 미만.

○황동현 위원 아니아니에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입니다. 여기서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아동·청소년이라는 말하고 미성년자라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굳이 미성년자, 이게 미성년자거든요. 여기 19세 미만이면. 그걸 어떻게 규정하는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의견 잘 감안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국·과장님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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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송영섭·정정희·이의걸·김용원·김성한·황영호·김현희·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상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 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있는 조례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일괄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용어인 근로 대신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열 개 조례에 대해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윤유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상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열 개의 조례에 대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자발성을 존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와 노동에 대한 의미와 차이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 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두 단어는 큰 의미 차이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종속적,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노동이 자발적, 주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됨에 따라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강조되고, 노동자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나, 다만 현행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이 노동이 아닌 근로로 정의되거나 표기하고 있어 법령의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도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만 우선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 조례 중에 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뭐 전부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20여 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차 저희가 한번 쭉 의원님하고 스크린을 좀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송순효 위원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꿀려고 생각을 했으면 조례를 다 모두 일괄정비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한번 싹 훑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게 용어에 의해서 전부 본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뒤져본 게 20여 개 정도라고 지금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송순효 위원 25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10개만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괄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제 일괄개정이라는 취지는 사실은 모두가 개정 대상이 될 때 일괄개정이 돼야겠죠. 그런데 아까 아마 사전에 공부와 검토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통해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경우에 상위법을 하나 갖고 있고 이제 거기에 근거, 또 그런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위법과 상치되거나 또는 그 법령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상위법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조례를 개정해간다는 것은 나중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해가거나 행정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일괄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일괄개정으로 지금 보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송순효 위원 헌법이나 법률에서 아직도 근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거를 노동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이 된 다음에 그야말로 일괄개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제 그 부분은 다소 지금 입장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기일부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근로라는 중심으로 해왔지만 저희가 최근에 갖고 있는 것도 이미 적용을 해서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센터로 지금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현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해가는 것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제 조례에 근로와 노동을 혼용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거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참고로 이제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자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상 검토할 때에 그 부분까지 실무 부서까지 충분히 검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건에 관해서는 그런 혼선은 없을 것으로,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 정보가 달라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오셨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윤유선 위원 자료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윤유선 위원 자료 확인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2019년도에도 아마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부서와 상담했는데 그때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 강서구 조례 해당 조례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전체 다 훑었었습니다, 모든 조례를. 작년 기준, 상반기 기준 17개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강서구 모든 조례 중에서. 올해 지금 지난달에 정책간담회 했을 때 그 사이에 3개 조례가 추가돼서 강서구 조례 전체 중에서 20개의 조례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남아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윤유선 위원 그리고 그 20개 조례 중에서 10개가 강서구 자체조례였습니다. 강서구 10개 자체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죠? 일괄 정비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윤유선 위원 또 하나, 지난 정책간담회 때 저희가 평가했을 때 20대 국회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개정하는 국회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갔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계류 중이어가지고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5월 29일자로 자동폐기되었죠. 그래서 5월 말에 자동폐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법안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언제 상정될지 몰라서 기초단체에서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해서 정책간담회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작년과 '19년도와 '20년, 2년에 걸쳐서 각 법제팀에 의해서 지금 강서구 조례 전체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부서별로 다 논의를 하고 다시 정책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윤유선 위원 정확한 자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잠깐만 제가 20개라는 현황을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20개라고 제가 발언을 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위원장 박성호 아니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위원장 박성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윤유선 위원님은 왜, 동료 위원님한테 할 이야기를 그쪽에다. 동료 위원님 생각이니까 그냥 하고 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면은 보류시켰다가 이다음에 더 정확한 제안설명을 써가지고 올리면 되겠네.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실 거예요?

○윤유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례 올리다 보면 할 말은 많죠. 할 말은 많은데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에둘러가지고 집행부 쪽에다, 집행부는 긍정적인 표시를 하는데 대놓고 합리성의 이야기를 들을라 그러면 어떡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성호 네,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요. 지금 근로하고 노동, 이번에 제대로 용어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근로에서 노동으로 이렇게 조례, 해당되는 조례만이라도 노동으로 일괄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비했을 때 어떤 효과가 뭘까요? 가장 우리 강서구 조례에서 노동으로,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꿨을 때 얻는 효과, 장점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까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적인 실행 과정의 효과라는 것은 근로나 노동에 대한 것은 크게 의미가 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전반적인 어떤 사회의 여건으로 보면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일반화돼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현행화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상위법에서도 그런 것들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흐름에 맞춰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근로, 노동을 대표적으로 보면 뭐 근로는 좀 뭔가 소극적이고 어디 속한, 종속적인 이런 개념이고 수동적이다, 이런 개념인데 노동은 좀 더 육체적이고 정신적, 적극적이다. 어찌 보면 능동적이고 투쟁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뭐 여기 검토보고를 했듯이 헌법이나 여러 법률이 지금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우선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례를 좀 이렇게 저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너무 빨리, 그래서 이게 무슨 실효성이 바로 있는가란 게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굳이 하위 법령 내지는 조례가 상위법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 됐는데 굳이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마침 이런 근로가 노동으로 지금 많이 바뀌는 상황이다, 법이 아직 못 쫓아가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자치구에서 써도 무방한데 굳이 이걸 뭐 이렇게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도 신경도 안 쓰고 국회에서도, 뭐 신경 쓰고 있죠, 그렇죠? 자동 폐기됐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뭡니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꼭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저희 입장을 보자면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취지라든가 현 지금의 방향에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못할 텐데.

○황동현 위원 아니, 부담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사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시 준비 사항을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준비를 못했다, 지금까지 정책간담회를 했고 공감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준비한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뭐 이런 주문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참고로 기자료들을 저희가 조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최근까지 보면 지자체에서들 선제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광역에서도 그렇고, 기초에서 그렇고. 아마 서울시도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2019년 3월에 통과됐고 뭐 경기도 마찬가지 2019년에 했었고 뭐 이웃 양천, 창원 같이 지금 그런 조사를 제가 현황 조사를 좀 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적어도 일괄개정했었을 때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제외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가더라도 또 수요, 욕구가 있는 만큼 저희는 일단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검토....

○황동현 위원 근데 이건 지금 일괄개정을 하면 우리 강서구 관련되는 거, 법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는 겁니까, 오늘?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6개 부서의 10개 조례가 지금 해당이, 당초에 이제 처음에 스크린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 제법 문제가 될 만한 것 여지는 다 접어놓은 상태에서 6개 부서의 10개 조례는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황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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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사항은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한 건,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수립 한 건, 엠밸리 큰나무어린이집 기부채납 한 건 등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세 건으로 총 예산 규모는 74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건은 전통시장에 고객주차장을 추가 건립하여 고객편의 제공 및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인 화곡동 797-5 외 1필지로 토지 면적 약 280.7㎡상에 자주식 주차장 8면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100만 원으로 사업 재원은 국비 13억 8100만 원, 시비 5억 5200만 원, 구비 3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은 2019년도에 기수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존 사업예정지인 화곡동 98-32번지의 소유자가 매매 동의를 철회하여 사업 위치를 화곡동 98-258번지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토지 176㎡, 연면적 351.07㎡의 건물을 매입하여 고객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5400만 원으로 사업 재원은 국비 17억 7800만 원, 시비 7억 1200만 원....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설명은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동의 좀 받겠습니다.
설명은 좀 자료로 보시고 바로 소관 부서장들한테 질의답변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 좀 하십시오. 정회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리계획변경, 엠밸리 큰나무어린이집 기부채납건, 공유재산 취득 총 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의 건은 남부골목시장에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고객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곰달래로 251로 기존 주차장 화곡동 797번지 바로 부지 옆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규모는 대지 280㎡로 약 8면의 자주식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23억 184만 원이며 국비 60%, 시비 24%를 제외한 구비 분담액은 16%로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초록마을로2길 27번지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화곡로32길 18로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규모는 당초 대지 304㎡, 건축물 지상3층, 연면적 399㎡로 신축 예정이었으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대지 170㎡, 지상3층, 연면적 351㎡로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5억 54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0%, 특별교부금 16.7%를 제외한 구비분담액은 13.3%로 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엠벨리 큰나무 어린이집 기부체납의 건은 사회복지법인 엘지복지재단에서 마곡산업단지 내에 우리구 부지에 신축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부채납 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마곡중앙8로1길 10이며, 건물규모는 330㎡, 지상 3층, 연면적 494㎡이며, 기부채납재산의 기준가격은 공사비 15억 786만 3000원, 설계비 및 감리비 9000만 원 등 총 16억 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17면에 불과한 현 고객전용 주차장 옆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8면에 주차공간을 설치함으로써 고객불편 해소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계획 중 부지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해당 부지가 화곡본동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접근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건립변경사업은 부지매입가격 협상문제로 유보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향후 사업단계별로 신중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엠벨리 큰나무 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은 2019년 5월 체결한 교육시설건립추진업무협약에 따라 엘지복지재단에서 신축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여 운영하는 사안으로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이 세분이나 오셨네요. 남부골목시장 현재 17면인가 갖고 있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추가로 토지는 280.7㎡니까 평수로 하면 90평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85평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여기다 여덟 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총 25면이 되겠네요? 남부시장.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23억이고, 그렇죠? 고객주차장 만드는데 23억 적어놨잖아요? 23억 100만 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약 1억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여덟 면을 만들다 보니까 3×8=24 약 3억 정도가 듭니다. 한 면당,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고객주차장이고 국비, 시비, 구비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개인적으로 주차장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쪽 이런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주차난이에요. 주차수급률 많다하더라도, 주차장수급률 많다 하더라도 가장 힘든 게 주차난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특교세 가져와도 사실 땅매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난관에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반대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다보니까 앞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지하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게 학교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어요, 학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국장님 되기 전에 주차관리과 계셨었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황동현 위원 그당시 내년에 우리 1월에 등서초등학교에 지하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요. 31면인가 32면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황동현 위원 이게 윈윈인데 요즈음에는 공유라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공유개념, 공유경제, 파킹쉐어링, 주차장을 갖다가 쉐어한다는 얘기죠,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교육청 관련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줘요. 급식실이나 아니면 강당을 지어줄 테니까 밑에 지하공영주차장을 팝시다 이렇게 협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힌트로 인해서 올해 말고 내년에 4동 주민센터 옆에 무지개공원이 있어요,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무지개공원을 밑에를 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육칠십면 나와요. 그게 입구가 4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공공기관 내지는 학교 내지는 우리가 근린공원, 특히 곳곳에 많은 어린이공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땅 매입하기도 힘들고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위에는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주되 물론 출입구를 잘 만들어야 겠죠,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확보를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덟 면 만드는데 사실 봐봐요. 산술적으로 23억 들으면 개인적으로 여덟 면 만들려고 23억이나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전통시장이고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죠? 옛날 중소기업청.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국비가 반영되고 시비 나오고 구비 일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합니까? 언제 받은 겁니까? 이거. 내려온 게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사업기간을 2년 정도 잡는데요, 그안에 못하면 반납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땅주인이 팔겠다는 의향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황동현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17면 있는 것 하고 아주 인접한 거죠? 바로 붙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바로 붙어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메리트는 있는데 사실 경제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면에 3억,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동시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행 안하면 이거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30억을 제가 알기로는 한두해 전에 받았는데요, 한 30억 정도 받았는데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또 옆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까지 안쳐주면 안 팔겠습니다 협의가 안돼서 지금 다시 옆에 있는 부지를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내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이것 또한 사실 보면 토지가 176㎡, 180㎡으로 봐도 180㎡이면 평으로 얘기하면 54평에서 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거기에다 고객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꽤 비싸네요. 그렇죠? 3층으로 하면 조합장실하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교육장, 아니면 상인회 사무실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배송센터 이런 것도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필요하면 배송센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올해 이것 안하면 아마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그리고 가정, 가정이 아니죠. 가족정책과장님! 엠벨리 이거는 엘지복지재단에서 다 공사 마무리하고 공공기여 기부채납하는 것 맞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동현 위원 기부채납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현재 아이들, 언제 개원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개원이....

○황동현 위원 올해 하지 않았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4월 1일.

○황동현 위원 4월 1일?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동현 위원 그럼 몇 명 안 되겠네요? 한 이삼십명 정도.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동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구유지 공유재산을 갖다가 매입처분할 때는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어디가나 고객주차장이든 일반, 뭡니까?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하려고 하는 주차공간 확보가 굉장히 힘든 건데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주차를 지하공영주차장, 그래서 소위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면 정말 슬기롭고 비용이 안 들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이미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살피셔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에요. 이동네, 저동네 특히 화곡동지역이 얼마전에 우리 동료의원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잖아요? 주차수급률이 아무리 높아도 주차는 댈 데 없고 주차난 계속 가중되고 있다, 해소방안을 이런 식으로라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3개의 물건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두 건, 우리 가족정책과 한 건인데 두 번째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세 번째 보면 취득대상은 재산목록이 돼있어요. 거기에서 추정가격은 무슨 가격이에요? 추정가격은. 일단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요,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시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감정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가격을 예상해서 그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써는 살 수는 없고 그 시장 주변에 땅들을 비교평가 해가지고 추정가액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해 주시고 여기 통과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변동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변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줄어들면 괜찮지만. 늘어나면 또 변경승인을 할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면 계약을 못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런 것을 승인을 받겠다? 그러면 이것도 가승인이네요, 그렇죠? 확정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지금 계약을 해서 사봐야 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그럼 사기전에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무슨 MOU를 체결하든지 구청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둘이 약속을 하잖아요? MOU를 체결해놓고 절차를 밟아야지 승인받아놓고 3, 4억씩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실은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올리기 전에 사전에 매매의향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 가격이면 팔겠다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해줬으니까 아마 구청에서 꼭 사겠지 해서 올려버리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못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못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정평가보다도 너무 월등히 높아지면 계약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번째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충현 위원 추정가격이 다 그렇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이충현 위원 두군데 그렇고 기부채납된 것은 확정이 됐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을 안 하실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또 다시 표류되겠네요? 그럼요. 그럴 위험성이 없지 않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을 걸어놓고 의회 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안 나게 이 계약으로 안되면 파기할 수 있으면 미리 특약사항을 달아서 계약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실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럴 수 있는데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죠.

○이충현 위원 그걸 자기가 거짓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나 그분을 믿는 거죠.

○이충현 위원 말을 바꾸지 않도록,

○재무과장 최삼범 그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막 가격을 확 올려버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소유자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류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팔겠다는 의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다 그 주변의 땅값 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내놨고요. 팔 의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가격협의를 할 때에도 어느 정도 감정을, 탁상감정이라기 보다는 일단 감평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적정가격에다 시세를 어느 정도 붙이든지 해가지고 금액을 정해야지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특정해놓고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 추정가격이 감정가격도 아니라면서요? 시세라는 것은 항상 변해요.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뒤에 보면 골목시장, 구체적으로 고객주차장 건립 안, 이렇게 뒤에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에. 페이지 번호가 있는 1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기준가격으로 표기해놓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건.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가격 했는데, 그럼 위에 건물은 또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시가표준액을 계산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거는 원래는 개별주택가격을 표시하는 표시기준이 원래는 5월 31일까지 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91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이거 자료를 올린 겁니다.

○이충현 위원 하여튼 실무적으로, 절차적으로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집주인들이 마음을 바꿨을 때 바꾸지 않도록 사전에 가격을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정하고, 그 정한 금액내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계약체결을 하고, 가계약을 하고 이 절차를 밟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사후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얼마에 취득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최종가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매매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 들어가고 또 공사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행과정.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추정가격으로 했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 확정이 돼야 그게 우리 구청이 취득한 재산가격이 확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보고는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당연하죠.

○이충현 위원 상임위가 아니어도 개별적으로도 행정재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결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무슨 대안을 강구하든 말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건은 아닌데 대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민간위탁, 이렇게 지어서 고객센터 같은 것 직접 우리가 운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에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중에 일부를 선지급을 해요. 그런데 건축비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를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건축물 완공한 다음에 행정행위를 위탁하는 것이지 건물 짓는 것도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100원이라는 예산을 줬을 때 그 사람은 돈을 줘버리면 개인이 80원을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할 때에도 행정행위로 위탁하는 거지 건축물을 지어서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완공된 다음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이충현 위원 가족정책과도 같은 유사한 일이 있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엠벨리 큰나무어린이집 한번 봐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네, 가족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6억이 그 액수만큼을 기부받았다는 그 액수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건물 다 지어서 설계비 다 포함해서 그때까지 들어간 돈 다 전체가 1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기부 받으면 땅은 안 받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땅은 저희 땅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SH 이름으로 돼 있는데 추후에 우리 강서구 이름으로 땅도 가져올 겁니다. 이 땅 살 때도 서울시 시비 받아서 샀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그 건물만 받는데 땅은 등기부에는 지금 강서구청으로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아직 SH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SH로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게 이제 곧 저희들이 마곡지구 소유권 일제 정리시에 그 토지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은 SH공사로 돼 있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SH.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그 땅에다가 16억 원 어치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건물값을, 그럼 건축비를 준다는 그 이야기네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박성호 저기, 마곡지구가 SH 공사에서 강서구로 넘어오는 거는 총 관리라 그럽니까? 지금 현재 관리권이 마곡지구가 아직도 서울시에서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박성호 아니 지금 현재 그쪽 도로라든가 이런 관리를 강서구에서 안 하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언제쯤 넘어와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금년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1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박성호 그때 포함해서 여기 기부, SH 공사에서 강서구로 그것도 똑같이 기부한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기부가 아니고 명의만 바꾸는, 우리가 이미 돈은 다 지불을 했어요.

○위원장 박성호 아, 돈을 지급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지급을 했는데 명의만 아직 가져오지 않은 거거든요.

○위원장 박성호 왜 지불한 거예요, 그 돈을? 산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땅을 산 거죠, 저희가. 시비로 산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SH공사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건 건물만 지어서, 어린이집 건물만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위원장 박성호 건물은 여기서 주기로 했다면서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땅은 원래 저희가 사놓은 땅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땅도?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럼 서울시에서 강서구한테 혹시 별도로 준 땅 같은 거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미 사놓은 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LG복지재단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서울시 SH공사에서 거기서 마곡지구에서 돈 좀 벌기는 벌었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글쎄, 그런....

○위원장 박성호 구정질문한 거 봤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위원장 박성호 저 구정질문한 거 안 들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위원장 박성호 구정질문한 거 안 들었냐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성호 그래서 이 땅은 이제 관리권이 강서구로 넘어오면은 그 땅은 등기는 그때 이전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엠밸리에서 기부채납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그 이후로 내부적인, 행정적인 것은 관리는 본인들이 계속 해나가는 거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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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방문의 건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항동 소재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속개 없이 자동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자동 산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조례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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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유선	이의걸	박성호	송순효	이충현
강선영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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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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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감 사 담 당 관	김진철
행 정 지 원 과 장	김병옥
자 치 행 정 과 장	장유석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기 획 예 산 과 장	김정걸
재  무  과  장	최삼범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가 족 정 책 과 장	이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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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