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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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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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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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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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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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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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일정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서선옥 세무1과장입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 인사)
김호영 세무2과장입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성과보고서 순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 수입과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규모는 예산현액 4341억 1755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814억 5081만 311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562억 4864만 227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1억 3109만 1272원 초과되었습니다. 주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서울시 징수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택,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건물 준공, 법인 유입 및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구 세입 증가와 내시 차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9억 4337만 1460원이며 미수납액은 232억 5879만 938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18억 7922만 193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1076만 9000원 중 49억 7207만 2350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59만 565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94억 2410만 1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387억 716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지출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6590만 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월금은 금년 1월 영상편집용 PC 구매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7개의 정책사업목표 아래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중 2개의 지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341억 1755만 1000원에 징수결정액 4814억 508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4562억 4864만 2000원, 불납결손액 19억 4337만 1000원, 미수납액 232억 5879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4.8%로써 전년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44억 1076만 9000원, 지출액 49억 7207만 2000원, 이월액 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5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94억 2410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8.8%이며, 예비비 387억 7161만 9000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11.6%입니다.
다음 3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기획예산과의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 등 총 3건에 2억 14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5건, 1억 8185만 6000원 대비 불용건수는 줄었으나 집행잔액은 3217만 3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53건에 46억 61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6590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비는 1건으로 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집계한 계산서로써,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4.8%로써 전년도보다 1.6%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세원 확보와 체납징수 등 구 세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이 11.6%로 전년도 불용률 10.3% 대비 1.3% 증가하였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의 집행잔액도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함에 따라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수요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는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의 심사는 향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결산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4억 124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30억 6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5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88억 7444만 2000원 대비 959만 7000원이 늘어난 4588억 8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에서 1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억 4646만 8000원 대비 24억 9745만 6000원이 줄어든 262억 4901만 2000원으로 8.6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추경예산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코로나19로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 9537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 12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1036만 8000원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2억 4174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쪽,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은 4588억 84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588억 7442만 2000원 대비 9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홍보정책과에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54만 4000원과 세무1과에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은 262억 49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4646만 8000원 대비 24억 9745만 6000원 감소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는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종합관내도 자료교체비,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비, 관외출장 여비, 홍보정책과의 미디어교육 강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 추경예산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성과관리평가단 행사 및 상반기 열정나눔프로그램, 정책자문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및 영화상영 취소 등으로 8537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 1245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 97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답사, 워크숍, 교육 등 출장수요 감소로 관외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036만 8000원으로 홍보정책과 2019년도 우리마을 뉴미디어 전문가 운영 등 시비반환금 690만 2000원과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반환금 346만 6000원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588억 84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입증가 사유이고,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262억 4901만 2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각종 행사 및 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등이 축소됨에 따라 감편성이 이루어진 사업이 많아 기정예산 대비 24억 9745만 6000원 감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감편성내용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 1245만 4000원, 종합관내도 제작사업 기준연도 변경 1830만 원, 성과관리평가단 행사 5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대외평가자료 제작 690만 원, 상반기 직원 열정나눔프로그램 3768만 원, 현장답사, 워크숍 등 관외출장여비 10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및 힐링영화 상영회 1749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이월액 1036만 8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타 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감추경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당초 예산편성 후 감액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편성되어야 하며 추경예산의 감액사유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김종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홍선미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구정연구반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서무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1904억 89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32억 721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7100만 원은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구 선정 인센티브 및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 우수단체 선정인센티브로 교부받았고, 부동산교부세고 행정안전부로부터 136억 2520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1770억 916만 7000원 및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억 2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24억 7072만 6000원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 보전분과 정부합동평가 등 인센티브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900만 원 및 시·도비보조금 등 1500만 원은 구정연구단 공용차량 구매비용으로 교부받았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000만 원은 2018년 재정분석결과 최우수구 선정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현액은 400억 419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09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0억 7094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 중 819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540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사유는 정책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성과관리집행고도화용역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은 현액 7130만 원 중 55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사무관리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특성상 외부의 박람회라든가 경진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5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게 보통 임박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감병할 여건도 안되고 해서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복적으로 이게 발생은 하고 있어서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만 매년 안 잡을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유선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박람회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마찬가지 정리하신 것 보면 1600만 원 정도가 1700만 원, 1670만 원 정도가 실지출 잔액이에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체 하는 거라서 좀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 부분과 밑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잔액이 많은데 낙찰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지출잔액이 많은 편이라서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런 부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9쪽에 재정분석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절감 부분하고 다르게 지출잔액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진행돼야 되는지 평균데이타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말에 잡을 때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8쪽에 협업 북카페 관리가 있는데 조금 안타깝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왜냐하면 협업 북카페가 5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나름대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보완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많이 사업에서 저는 평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공간은 마련해놓고 전담인력이 없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고민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건이 되면 저희가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도 이제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회의중심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 연구기능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편하게. 그런 일도 고민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평판이 좋고 그런데 진행하는, 거기에 말씀하신대로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거기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사실 가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잔액은 좀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더 예산도 그렇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나머지 운영비가 남지 않게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나머지 10쪽에 열정 창의부분, 창의행정 역량 강화의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열정나눔프로그램이나 동아리 워크숍 여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액수가 좀 남아있고,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쪽에 보상금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좀 남았는데 제한우수 구민 시상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처음에 상정했던 인원보다 많이 적은 겁니까? 참여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게 준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런데 보통 참여제안제도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나중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제안으로서의 가능성 내지는 민원성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목표는 갖고 있으나 실제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준의 제안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 내용이 좀 되는 사안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잔액이 좀 남은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셨는데 이후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 부분은 현재에서도 어떤 제안제도 자체를 그냥 일상적인, 연중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 제안 중간중간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걸로 주제를 잡는다든가 꼭지를 하나 잡아서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사실은 구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주민참여로 가는 건데 예전처럼 그냥 제안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그마한 공모사업이나 기획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들이 제안하고, 제안 자체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집행해서 갖고 오는 것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거고, 그 말씀하신 제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높이는 방안, 제안하도록 공모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기획을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걸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이후에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자체 기획력을 좀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 500짜리 서울연구원 프로젝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안들 같이 하시면, 그리고 구정연구단이라든가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원 같이 프로젝트가 되는 게 있으니까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평가에 대한 예산안 잡으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추경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야근도 많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위원님들 관심과 지원 덕에 그나마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사명감을 갖고 특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죠. 세입에 보면요,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이충현 위원 그것 좀 설명을, 어떤 항목이 그렇게 처리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까 총괄설명에 잠깐 말씀드린 2001년에 자동차분 면허세라는 게 폐지가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세수감소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에서 분등해서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닙니다. 거의 매년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매년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매년 있습니다. 폐지 이후에 계속해서 있는,

○이충현 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결산을 저희들이 12월말로 회계결산 마감을 해서 확정을 3월 말까지 시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 4월 달에 추경이 있거나 그 이전에 추경이 있으면 결산확정이 되기도 전에 추경을 쓰고 그러는 것은 참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희 운영, 그러니까 예산 편성 운영 부분 가지고 말씀 드리자면 이미 본예산에도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도 그 잉여금에 따른 추계를 일부를 반영을 해서 사실 편성이 됩니다, 세입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이 이루어지면 그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 빼고 나머지가 이제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일단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의 기법과 운영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큰 고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을 이제 총괄을 하시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뭐 할 텐데, 마곡지구 개발이익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그거를 정산을 요청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청구, 요청할 수 있는 그 부서는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제 부동산정보과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마곡이 준공이 되고 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SH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걸 검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그것이 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상당 부분을 청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부서는 우리 예산과는 아니네요, 그러면요?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것도 들어오면 세입이 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배정해주는 그런 금액이니까 여기 조정교부금 등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세입. 잠시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SH공사를 통해서 받든 뭐 서울시에서 직접 주든 거기서 이제 뭐 개발이익을 일부를, 상당 부분을 강서구에다가 내려줄 때 조정교부금 등의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닙니다. 조정교부금등 항목은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어디로.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다른 세입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정확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잠시만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쪽 파트는 아니고 다른 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따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입항목을, 세목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네. 구정연구단 운영 실적이 어때요, 지금? 지금 예산은 거의 다 쓰셨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구정연구단의 일단 사업비는 현재 전부 서울 시비입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이 될 때에 그 사업 계획에 준하는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집행은 100% 되는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실적이 있는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작년에 연구 과제가 2차 발표가 됐고요. 올해 6개 새로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2022년까지인가요, 그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서울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연장할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마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아마 다른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해서요. 명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 기간은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에 마곡지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그런 파트에서 맡아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그려서 와야 할 텐데 마곡지구 그림이 많이 잘못, 당초 예상보다 많이 뒤틀려가지고 시민들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챙겨야 될 텐데. 구정연구단이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보고서는 다 나왔죠, 이미?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미 나오고 일부는 아마 공유를 또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충현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뭐 조직을 어떻게, 진단 결과.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인력과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조직 개편을 했고요. 정원을 좀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정원을 감축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이미 했습니까? 시행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난 5월 말 경에 저희가 내부 승인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얼마 감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인원 감축을 좀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미 인원 감축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소송사무 지원 있죠, 11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이제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지대, 송달료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1억 4000만 원씩이나 돼요? 소송수행비용이라는 게 인지대, 송달료, 뭐 소송 비용 중에 우리가 원고인 경우에는 아니지만 피고인 경우는 변호사 선임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거기 수임료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충현 위원 수임료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하십시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보다도 지출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일부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박람회 미개최 경우가 금액이 좀 있고요.

○송순효 위원 정책박람회는 25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은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거기에 보면 아까 먼저 앞선 위원님께서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만, 용역비가 조금 집행액에 비해서 편성 당시에 조금 규모가 크게 집행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순효 위원 예산편성시에 너무나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도 소송사무지원이나 아니면 기본경비에, 오히려 기본경비는 그렇게 의외로 증감이 그렇게 별로 없을 터인데 기본경비에서 또 이렇게 절감한 액수보다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예산편성 때 너무나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여기 이렇게 30% 이상씩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는 좀 너무나 예산편성을 높게 했다라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경비는 좀 포괄적인 부분이어가지고요. 전체 규모에서 포괄적인 부분이 조금 규모가 늘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좀 있긴 합니다.

○송순효 위원 아무리 포괄적이라 해도 이거는 30% 이상이 남는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팀장님 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은 한번 들으시고요.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 예산서 작성하는 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근데 사유란에다가 보면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지출잔액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지출잔액이잖아요.
( 예산담당주사 조시준 - 그게 조금씩 개념이 틀려갖구요. 예산 낙찰차액....)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또 다른 데 보면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랑 똑같은 의미로 돼 있는데 또 한 군데는.
( 예산담당주사 조시준 - 서로 개념이 틀리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 예산담당주사 조시준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하고 지출잔액하고가 똑같은 의미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또 지출잔액을 낙찰차액이랑 분리를 다 해놨네.
( 예산담당주사 조시준 -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은 좀 개념상 차이가 있고요. 낙찰차액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항목도 있는데, 낙찰차액은 주로 좀 금액이 큰 계약 건에서 그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금액을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에 발주를 했는데 계약팀에서 90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10원이 차액이 낙찰차액이라는 개념이고요. 예산이 110원이 있는데 100원만 발주를 했다, 그러면 10원은 지출잔액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그러니까 지출 품의, 지출을 발의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해서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가격이 깎인 그 차액을 낙찰차액이라 하고, 예산이 원래 100원 있는데 거기서 80원만 발주를 했다, 그러면 20원은 그냥 지출,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지출잔액이.)
그래가지고.
( 예산담당주사 조시준 - 예, 그래서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비고란에다가 세부 항목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 예산담당주사 조시준 -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산서 보면은 지출잔액 그러면....
( 예산담당주사 조시준 - 지출잔액은 아예....)
표기하는 금액이 총 금액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출잔액이라는 또 그 항목이 있고 또 뭐 낙찰차액이랑 다 합쳐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오네.
( 예산담당주사 조시준 - 예, 어쨌든 총괄해서 그냥 잔액으로, 집행잔액.)
이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러한 회계 처리 방식이다 생각하면 될까. 이건 방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좀 애매하잖아.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근본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행잔액은 뭐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애초에 편성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결산 부분을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편성을 할 때에 절감분을 기본적으로 한 일부를 저희가 집행 못하게 묶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잔액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지출잔액,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는 것,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그거를 결산 과정에서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기재를 이해하기 쉽도록.

○위원장 박성호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보조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총칙 사항,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에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1억 4697만 6000원 대비 24억 9033만 4000원 줄어든 216억 5664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0.3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개 사업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조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감액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과 병행하시어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비 1830만 원 및 성과관리 평가단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반기에 사업 실행이 불가능한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비 미집행분과 성과관리 평가단 미운영에 따른 예산 불용률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04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75만 원 및 대외평가 자료비 5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대외평가 DB자료 제작 횟수를 각각 2회에서 1회로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열정나눔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 불용률을 반영하여 여비 3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4억 12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 추경 당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분담액 154억 1877만 3000원을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소득 상위 30%를 전액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일부 경정해서 사업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는 19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답사, 워크숍 등 관외출장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관외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보조자료 8쪽, 참고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억 790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8709만 26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로 기타사용료 621만 3750원, 구정신문광고 운영에 따른 광고료로 기타수수료 8158만 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구 공동 협력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 운영 사업과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4929만 591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에서 145쪽, 보조자료 36쪽, 참고자료 15쪽에서 2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5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6억 975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8744만 932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53만 3500원을 제외한 9857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절감에 1644만 5000원, 영화상영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관계로 514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낙찰차액은 907만 4140원, 순수 지출잔액은 6791만 4040원입니다. 집행률은 93.51%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489만 2000원이며, 이중 14억 9405만 79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8930만 560원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비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 등에 6억 4332만 5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233만 43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통반장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구독료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추진사업비는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 1억 26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7만 1000원입니다. 이는 광고료 지출잔액과 도시재생박람회행사 지출잔액이며, 추가적으로 사회복무요원급여 지출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비는 까치뉴스, 꿈동산 점자신문 제작비 등에 3억 6319만 4420원....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16쪽부터, 15쪽인가요? 여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에서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원래 까치뉴스는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고요.

○윤유선 위원 까치뉴스의 제작발간 계약 최저가 낙찰방식 등 지출잔액을 했는데 낙찰차액은 사실은 15만 7600원 밖에 되지 않아요. 지출잔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홍보정책과의 몇 가지 형태를 제가 지적할 텐데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 되고 있어요. 낙찰차액은 하다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낙찰차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사실 15만 7600원 밖에 안 되는데 지출잔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건 이건 예산이 과다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 당시에 설계가가 사실은 낮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붙일 때 총액을 조사를 해서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낮게 잡힐 수도 있고,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내에서 경쟁가격을 잡는데 그 가격이 이번에는 낮게 잡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 강서까치뉴스 발간 세부집행내역 있잖아요? 사실 지면이나 종이값이 급격하게 연도별로 상승하거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오르거나 아니면 인쇄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거 물류배송까지 든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이게 제작단가가 많은 차이가 안 될텐데 예산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는 다는 건 사실 조금 예산 부분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산상황을 보고요, 이거 까치뉴스 최근 3년간 어떤 단가로 집행됐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16쪽입니다. 명예기자 부분인데 이거는 홍보정책과에서 구민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돈이 남았는데 명예기자 원고채택 감소 및 구민홍보모델 지출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거에서 예산절감의 내용은 뭐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산절감액은 유보액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유보액이고 지출잔액은 명예기자 원고가 내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시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데요. 어떤 때는 좋은 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 채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지면이 많이 확보됐을 때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그상황에 아마 채택이 덜 된 걸로 보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겠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홍보모델 같은 경우도 많은 홍보모델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직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배경을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홍보모델 비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실 홍보정책과에서 다른 부분,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명예기자 부분은 사실은 구민을 홍보모델로 하든가 아니면 구민의 원고를 받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집행됐느냐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렇게 되면 구의 홍보모델은, 구민 홍보모델은 예산을 잡은 기획의도와는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기획의도에 맞지 않게 쓰여진 거죠. 또 하나는 명예기자의 원고가 수준이 퀄리티가 낮으면 이거에 대한 결산사항에서 변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음은 내년에도 명예기자는 운영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명예기자의 원고가 떨어지면 그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우리는 같은 수준이나 아니면 좀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이 다음 예산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획이. 예산안을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잔액이 기획의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홍보 부분에서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실 때는, 예산하실 때는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 정확하게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크게 질문 두가지 더 드릴텐데요, 16쪽에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 운영에 보조금반납금이 있습니다. 또 하나 뒤편에 보면 17쪽에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에도 보조금반납이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의, 전체 기획재정국 중에서 홍보정책과와 세무1과인가요? 두 개 과만 보조금반납이 있는데, 두건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먼저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사업과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사업은,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사업은 콘텐츠 제작과 기획 구성을 위해서 홍보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둘 다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서 온 건데요.

○윤유선 위원 시비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런데 이거는 직업개발훈련과 그다음에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취재장비나 이런 거를 임대할 수가 있는데 취재장비나 이런 거는 본인이 쓰던 것, 원래 그분들이 그걸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쓰던 걸 쓰시겠다고 해서 굳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용을. 그다음에 또 능력개발, 직업개발훈련 같은 경우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그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상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운영이라는 거는 구민들을 발굴해서 마을의 미디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가 부분을, 전문가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구민을 발굴해서 거의 전문가형태로 마을의 활동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미디어활동가를 만드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굳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당연히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직업교육을 훈련을 더 시키고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를 양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유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 기획의도와 취재장비를 웬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왔기 때문에 렌탈이 필요없다라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을을 거점으로 했을 때 지금 서울마을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국이든 미디어든 쭉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아마추어나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할 사람들을 키워서 장비도 렌탈해 주고 해서 너희가 정말 미디어로 마을에서 활동가로, 미디어활동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음번에는 그런 의도와 맞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남는다면. 남을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을 보조금반납할 만큼 액수가 남는다는 건 사실 뽑힌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이 영상 크리에이터는 취업희망, 그러니까 영상미디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의 실무제작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쪽도 남은 게 강사료나 이런 게 많이 남았는데요, 외부강사나 외부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다 취업을 했습니다. 일찍 취업을 해서 나가고 또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그 비용이 그러니까 취업을 시키면은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 예산이 남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예산이 남아서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거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크리에이터를 뽑아서 청년일자리하고 맞물려가지고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내용을 보면 추가교육을, 전문교육을 외부교육을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은 건 누구입니까? 이 두 명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본인들이죠.

○윤유선 위원 본인들이?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민회관내에서 우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자체교육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그 교육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과장님 반대로 질문하면 굳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말고 여기에 전부 100%의 크리에이터 내용을 담지 못할 텐데 외부에 가서 어차피 시비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외부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배워와서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있는 것만 할 거면 뭐하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비, 국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거를 반대로 뒤집는다면. 그렇죠? 저는 이 결산, 물론 이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 중간에 취업을 하고 취업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만 뒀다고 해서 남았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자면 이 취지 자체가 시비나 국비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는 현재 내용보다 새로운 거를 구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청년을 통해서. 그러면 외부에 일부러 교육을 파견을 해서라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올 수 있고 우리구에 이런 것들을 실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굳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내용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조금을 반납해가면서까지. 저는 지금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의 선정 기준, 공모내용하고 선정기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마을 뉴미디어전문가 운영에서의 선출, 뽑았잖아요? 그 선정 기준, 뽑힌 것 하고 그 내용을 같이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뽑혔을 때의 기획의도와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의도에 맞게 사람을 선출하는 기준을 정확히 하시고 그거의 집행과정을 충분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명이 그만 뒀으면 중간에 예산도 남고 이 기간이 얼 만큼 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결산이면 다른 대기자도 있었을 거고 만일 대기자가 없었다라면 공모에 대한 홍보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 자체가 중간 과정에서 반납하지 않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17쪽에 i강서TV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낙찰차액, 지출잔액이 있는데 낙찰차액은 알겠는데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가 사무관리비쪽인데요. 이게 방송장비나 DID 관련해서 이거는 예비성의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만약에 고장이 안 나면 수리를 안 하고 지출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집행이 덜 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고장이 덜나고 수리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예산절감부분, 그다음에 낙찰차액부분, 지출잔액이 있는데 사실은 다음 예산에서 조금씩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절감, 차액은 낙찰차액은 예외하더라도 예산절감 액수와 지출잔액 금액 정도에 대비해서 조금은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힐링영화상영회 운영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엇이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힐링영화상영회가 원래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요, 구민회관에 오실 수 있는 분만 보다보니까 볼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바꾸다보니까 구민회관에 오시면 영화상영을 한 이후에 감독이나 그다음에 기획자와의 강의를 듣고 서로 소통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줄였습니다. 각 동으로 갈 때는, 그냥 영화상영하는 걸로 끝내고. 그다음에 전미협이라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정도 부분에 예산을, 영화를 저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만큼 구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 건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변경이라는 게 사실 작년 예산을 받을 때는 사업변경을 언제 하셨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사업변경은 중간에 이제 구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구민회관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동에서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동이나 복지센터나 이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영화상영으로 해서....

○윤유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을극장에서 하던 거를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업변경을 할 때는 사실은 몇 월 달에 하신 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상반기 좀 해보고 하반기 돼가면서 저희가 했는데....

○윤유선 위원 하반기에 바뀌신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한 6월 달 정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6월 말?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반기에 말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작년 12월 초인가요? 저희가 사업예산통과를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작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힐링사업은,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실은 평가를 어느 정도 하고 그거에 따른 2019년도 계획을 재작년도, 재작년도에도 했었죠? 안했나요? 작년 첫 사업입니까? 첫 사업인데 상반기 평가를 하고 하신 겁니까? 저는 사업을 잡아서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통과해서 집행을 ′19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간에 탄력적으로 평가를 하고 바꾸셨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잡고 바꾸셨는지 라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6월 말이면 상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월 달까지 활동했던 거를 평가를 해서 평가내용을 갖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겠다, 그 변경한 거에 따른 보완책, 말씀하신 대로 노을극장은 노을극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항상, 적긴하지만 소수기는 하지만 오시는 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작가라든가 이런 분과 대화하고 토크콘서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바꿔서 곳곳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작가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시기를 잡고 그 기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후에 보완책으로 가는 그런 거에서는 6월 말이면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그것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라는 부분이 다음번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분기별 평가를 하신다든가 이러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억 4639만 7000원에 65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293만 1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 사업과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3553만 7000원에서 1058만 8000원 감액한 18억 249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디어교육 미실시로 11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힐링영화상영회에서도 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2019년도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 사업과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사업의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는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1쪽, 결산서 책자 57쪽에서 58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04억 930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0억 7934만 5372원, 실제수납액은 1020억 7115만 7542원, 미수납액은 818만 783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2쪽에서 24쪽, 결산서 책자 14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억 7683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3688만 4800원, 집행잔액은 3994만 5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6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 재산 공제사업비로 2억 6518만 9000원 중 2억 5190만 3340원을 지출하였고....

○이의걸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네.

○이의걸 위원 재무과도 세출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 박성호 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 안 남으셨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그렇지만 또 중요한 업무를 하셨으니까 절차는 또 밟고 갔으면 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뭐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결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재무과에서 구청 결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산 수치를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또 결산검사위원을 통해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결산검사보고서를,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자 다 발간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네.

○이충현 위원 이거 다 보셨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제 각 과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총괄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이게 사실 결산검사를 했던 분들이 사실 배석해야 되는 겁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위원들한테 물어볼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 줄이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결산검사 절차인데, 검사를 한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고 하는데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차제에 돌아가셔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렇게 구의원 포함해서 다섯 분인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제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의원은 총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결산검사를 하지 않고 하는데. 이 다섯 명의 위원들, 그러니까 각 검사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보고 같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명씩 이렇게 업무를 쭉 나눠가지고, 예컨대 오수홍 위원은 뭐 다른 위원들이 한 내용은 몰라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시에 5명이 같이 보고 같이 의견서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전직 공무원은 회계 상식이, 어느 정도 회계적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렇게 내용을 보고 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행정 경험은 있지만 전문 지식은 없는 거 아니냐 싶다고 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이렇게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공인회계사랑 세무사랑 같이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의견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재무과장 최삼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저기 한데, 저희 결산검사는 한정된 시간 내에 전 부서를 하다 보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다음 결산검사 때 토론을 해서 나중에 합의를 도출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검사를 했는지, 검사 위원이 빠트린 것도 있어요. 당신 뭐했냐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박성호 예,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재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총액은 팀별로 있는데 주무팀에 400만 원 정도 있고 지출팀에 한 7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계약팀이 240만 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360, 780, 240, 400. 합계가 재무과의 전체 업무추진비가 1780만 원이에요, 한 과에. 다 쓰시긴 하셨는데 좀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재무장 최삼범 거기에 이제 우리 지출팀에서 있는 돈은 많지만 그게 결산검사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 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유선 위원 타 부서요? 어떤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아니, 타 과에서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뭐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가.

○윤유선 위원 결산검사, 결산할 때 결산 비용 나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예, 나갑니다.

○윤유선 위원 위원들한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4개 팀에 1780, 한 과에 1780만 원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조금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 과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그렇게 저희가....

○윤유선 위원 무리하지 않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많진 않습니다, 저희 과가.

○윤유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홍우정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김은진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2팀장 채희봉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3팀장 남경자입니다.
(남경자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안준호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서무 주임 성영욱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김선호 씨는 같은 동 확진자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과 보조자료 9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1199억 71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6억 3277만 574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43억 4788만 6630원으로 이중 환급액 1억 6203만 47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341억 8585만 186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553만 4260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7138만 9620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199억 71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4억 2928만 853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41억 4397만 5580원으로 환급액 1억 6081만 752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339억 8315만 8060원입니다. 이중 7553만 4260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13억 7059만 621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48만 7210원으로 수납총액은 2억 391만 1050원입니다. 이중 환급액은 121만 72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억 269만 3800원이며 미수납액은 79만 3410원입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 보조자료 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412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6082만 992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9만 8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시·구세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억 4991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2203만 29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87만 706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세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억 2018만 7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579만 1220원 중에 예산절감액 609만 9000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등 969만 2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억 1683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106만 321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689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잔액은 74만 7300원으로 공익요원 병가 및 휴가 사용에 따라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포상금 예산액은 3725만 6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977만 5330원은 포상금 지급대상 축소와 건당 30만 원 상한에 따라 미지급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500만 원이며, 번호판영치 단말기를 구입하고 남은 5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비 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6421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879만 6980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2541만 302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7205만 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187만 2020원은 예산절감액 249만 5000원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급량비 지급액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937만 702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8736만 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354만 1000원은 육아휴직 등과 출장비 단속 규정 강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6쪽,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로 차질없는 세입 목표 달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구 세입 목표달성,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세입목표 대비해서 2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목표 달성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과장님.
불납결손처리한 것은 7500인데요, 나머지 7500만 원의 처리기준은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겠지만 소멸시효로 처분 시효완성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거기에 시효결손처분 금액도 포함됩니다.

○이충현 위원 포함돼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13억 중에요, 우리가 조치를 취할 때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미수납액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면 보통 우리는 매달 체납고지서 하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행정적인 강제조치로 인해서 신용정보 제공이나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기타 번호판영치 특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체납징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작년도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서 체납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재산세가 5억 2500정도 체납됐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사정들이 있겠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회수를,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정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사정들을 고려할만한 어떤 제도는 없는 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보랄지 감면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징수유예 말고 감면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작년에.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감면은 지금 이제, 징수유예는 다섯 건에 1700만 원이고, 주민세하고 지방세 건이 기한연장으로 101건에 36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감면해 준 금액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감면해 준 부분은 항공기 감면을 28억을 해줬습니다.

○이충현 위원 작년에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올해죠, 올 초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이건 작년 결산이니까 금년 건 내년에 결산할거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 게요. 지난연도수입이 지금 7억 6500이 미납됐는데 지난연도에 수입이 돼야 될 부분이 미수납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여기 항목에 보시면. 그러니까 ′19년 결산이니까 ′18년도에 수입돼야 될 게 아직도 미수납됐다 그 말씀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세금을 안낸 부분에 대해서....

○이충현 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이걸 가지고 일부를 결손처리하고 계속 끌고 간다는 말이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떨고 가고.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팀장님 잠깐 와보세요. 예결산....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이거는 세무관리과고요, 예산결산....

○위원장 박성호 양식처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국서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거기 앉아있어요. 조금 전에 밖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 들었을라나 모르겠네.
(○박제희 주무관 - 안에 있었습니다.)
예?
(○박제희 주무관 - 안에 있었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지출잔액하고 여기는 잘해놨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는 보지를 않고, 지금 우리가 참고자료가 똑같은 자료인데 표기하는 방식이 집행잔액하고 지출잔액하고가 맞아야 되는데 지출잔액을 별도로 분리를 해놨더라고. 이 앞전에 어디 과야? 그런데 여기 내가 지금 세무관리과는 보지 않고 전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는 집행잔액하고 지출잔액이 똑같네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아! 분리를 해야?

○위원장 박성호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 모니터 안 봐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여기는 괄호닫고 지출, 여기에 집행잔액하고 지출잔액하고 나는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혼동이 있을까 봐....

○위원장 박성호 여기는 그렇게 해 놨다는 이야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래가지고 괄호열고 예산절감액 플러스 다 해가지고 해놓은 거네요. 이 예산서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는 것 아니고 이전에 내가 그런 질문을 한 번 했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똑같은 참고자료에도 이걸 어디서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전부 올리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래서 수합을 해서 이쪽으로 갖다 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고친 건 아니죠, 예전에 고친 거죠. 미리 예전에 자료낼 때 고친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여기에서 지금 표기하는 방식은 세무관리과에서 표기를 해서 올린 것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보내는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는 이렇게 표기됐는지 모르고 그전에 질문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알겠어요? 아시면 내가 설명 안 드리고, 잘하고 계신다고.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선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재산2팀장입니다.
(백철우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은 지금 공로연수중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우리 장윤정 주무관을 대신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윤정 주무관 인사)
다음은 서무담당 변준섭입니다.
(변준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참고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으로 40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으며, 두 번째 항목인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7598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80만 9700원입니다. 이 세가지 합계 수납액은 8482만 7700원입니다. 참고로 지자체간부담금은 우리구 화곡3동과 양천구 경계를 사용하는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구 재산세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하여 403만 3000원을 양천구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참고자료 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158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구세입 확보에 필요한 제반경비 7억 2695만 7990원과 보조금반납금 306만 215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8584만 886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 부과징수 분야에서 총 5억 869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5억 3434만 720원과 보조금반납금 170만 215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5092만 61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 5335만 7090원, 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에 쓰인 사무관리비 1억 1083만 8880원,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2억 8116만 1000원, 취득세 부과소송비용인 배당금 6590만 680원, 기타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자산취득비로 2308만 30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에서 214만 6910원, 사무관리비에서 검증수수료잔액 등 928만 3970원,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자납부 계좌이체 등으로 우편요금 감소로 3888만 2000원, 기타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61만 3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참고자료 32쪽입니다.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2356만 원 중 지출액 1억 8728만 3860원과 보조금반납금 136만 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3491만 61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8713만 1080원, 여비 9419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9만 5000원, 자산취득비 56만 7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급량비 지급액이 감소해서 986만 5920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정원 축소로 인하여 여비 미지급액 25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조사 국비보조금 반납항목인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총 534만 원 중 533만 34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90원입니다. 재무활동 지출액 533만 341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수령액 중 보조금반납금 480만 97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발생액 52만 3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서선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이유가 뭔가요?

○세무1과장 서선옥 이게 3주구에 관한 건데요.

○이충현 위원 어디요?

○세무1과장 서선옥 3주구, 화곡3주구.

○이충현 위원 화곡3주구?

○세무1과장 서선옥 네, 3주구 아파트입니다.

○이충현 위원 주공.

○세무1과장 서선옥 네. 저희가 당초에 저희는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어떤 적정하게 부과를 했는데 서울시 세무조사팀에서 저희가 부과한 방식이 너무 과소 부과가 됐다고 그래서 계속 부과를 더하라고 서울시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행정조치를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부과를 더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과하라는 항목별로. 그랬더니 화곡3주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과취소,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두 건을 했습니다. 두 건 다 저희는 적법하게 저희가 있는 현상대로 저희가 법리대로 저희가 해석해서 부과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두 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소송에 들어갔더니 저희가 졌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서 부과를 하라고 문서가 왔어요?

○세무1과장 서선옥 네.

○이충현 위원 적법하다고 우리가 항변했음에도 하라고 그래요?

○세무1과장 서선옥 예.

○이충현 위원 변호사 의견 조회해봤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서선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해석에 따른 차이인데 저희가 이게 시세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가 시세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에 가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그렇게 이유 없이, 변호사의견 조회없이 자기들이 무조건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법률검토 없이 소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우리라도 법률의견을 조회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으면 자기들이 하라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게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런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서울시한테 구상권 행사해야죠, 담당자한테. 웃지 마시고 의견을 얘기 하십시오.

○세무1과장 서선옥 저희도 이 비용에 대한 항목은 제가 정확하게 담당 과장으로서 아니 우리가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맞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아무리 시세지만 이렇게 우리한테 부당,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소송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졌을 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우리가 항명은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충현 위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시담당자가 무리하게 일을 했구만요. 그 사람들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내부결재 받아가지고 강서구에 문서 보냈을 텐데, 그렇게 법률 질의했어요? 솔직히. 법률의견서 조회한 것 있으면 의견서 보내봐주세요.

○세무1과장 서선옥 네.

○이충현 위원 소송하기 전에. 그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세무1과장 서선옥 네.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선옥 세입·세출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242만 원 대비 306만 3000원이 증가된 7548만 3000원으로 4.2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무관리비 중 주택가격검증 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 170만 3000원과 국내여비 13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억 1438만 7000원 대비 346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1785만 3000원으로 0.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지난해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무관리비 중 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 170만 3000원과 국내여비 136만 원 및 이자발생분 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서선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세무2과는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인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임수빈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연후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정은희 서무 담당입니다.
(정은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4쪽, 2019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자료로 보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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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유선	이의걸	박성호	송순효	이충현
강선영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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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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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기 획 예 산 과 장	김정걸
홍 보 정 책 과 장	박인수
재  무  과  장	최삼범
세 무 관 리 과 장	장병천
세 무 1 과 장	서선옥
세 무 2 과 장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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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