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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최동철, 이충숙, 송순효, 신낙형, 이충현, 송영섭, 이종숙, 윤유선 의원 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 5월 8일 김성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20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최동철, 이충숙, 송순효, 신낙형, 이충현, 송영섭, 이종숙, 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06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성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개정하였고, 제6조는 행정내부지침으로 규정해야 할 도로명주소 관련사항 변동 시 부서 간 통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는 조례에 축소 규정되었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9조는 상위법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조례 재규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번호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정내부지침으로 규정해야 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의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부과된 광고업자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서식 번호를 제8호에서 제1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업무처리 시 부서 간 통지는 행정내부지침에 정할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정번호검증자를 신설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시설 위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광고사업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의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광고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확정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로 순화하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4항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명 주소 업무를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국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8대 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소임인 예산, 감사, 또 조례, 자료요구 그중에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때에 따라서 또 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돼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도로명주소법」에 관한 것도 상위법이 2011년도에 개정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고쳐지지 않고 우리 조례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개정되지 못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르지 못하는 우리 조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업무실효성 특면, 또 법적인 합목적성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도 물론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 국·과장들은 개정 법률이 어떤 건지 소상히 파악이 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개정된 법률이 어떤 건지 모르고 과장들이 몇 바퀴 이렇게 바뀌고 인사이동이 되고 이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시고 또 그러다보니 이게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이참에 우리 의원들도 연구단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 의정활동에 아주 심히 깊숙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모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례 연구 포럼’이라고 해서 연구단체를 하나 협력하시는 의원들이 모여서 구청의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도 우리가 다 검토할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질책 할 거는 하고 또 격려해 드릴 거는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집행부의 국·과장님들 이렇게 독려를 하셔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우리 구의 조례가 개정되고 또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또 조례가 마구잡이로 만들어놓은 거, 이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이래서 서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상호간에 어떤 협조와 조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상위법령 개정이나 이러한 데 대해서 신속히 저희들 집행부에서 발맞춰가지고 조례 개정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각성을 해가지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우장근린공원 힐링체험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신낙형 | 김성한 | 김선경 | 김동협 | 박주선 |
| 송영섭 | 이충숙 |
○출석전문위원 (2인)
| 이 광 희 | |
| 박 정 희 |
○출석공무원 (2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국승열 |
| 부동산정보과장 | 채군석 |
○출석사무국직원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