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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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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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28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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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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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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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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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은 정회 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통해 작성·배부하여 드린 심사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작성한 본 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낭독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2020년도 수입지출계획은 각각 108억 2290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한다.
2020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총 1조 699억 2123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한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구비분을 계상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한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한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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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154억 1900만 원 증액된 1조 853억 4000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1조 497억 9600만 원 대비 15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2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쪽과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대비 15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2억 1500만 원이며, 2쪽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비는 15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847억 46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추경예산안 320억 9763만 7000원 대비 4억 6256만 3000원이 증액된 325억 60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당초 제출한 추경안과 동일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54억 1877만 3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자체증액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전망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여 추경안 대비 154억 187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자체증감내역입니다.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산출한 결과, 지원대상은 총 26만 3645가구로 총 소요예산 1674억 원 중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분담 시 구비는 1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해지원금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전망 순세계잉여금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수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구비 추가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규모는 154억 1900만 원으로 5월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 통보 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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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윤유선	이의걸	김동협	박주선	이충현
경기문	이충숙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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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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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기 획 예 산 과 장	김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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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