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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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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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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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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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미래경제국·생활복지국·보건소)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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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한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한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2020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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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유선 부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에 대한 동의를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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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윤유선 부위원장님의 사임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을 다시 선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표결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박주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되신 위원이 박주선 위원 한분으로 박주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주선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박주선 부위원장입니다.
이종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원활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음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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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미래경제국·생활복지국·보건소)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안의 긴급성과 심사할 사업이 적은 관계로 국별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강서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미래경제국 예산심사 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활력저하 등 경제적 타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53억 28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31억 7600만, 코로나19 대응 매칭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2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쪽과 2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조 645억 9300만 원 대비 0.5%가 증가한 1조 699억 2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51%가 증가한 1조 49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기정액 6342억 7500만 원 대비 2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367억 9700만 원으로 60.66%를 배분하였으며, 그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보건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24억 7100만 원 대비 2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100만 원으로 국별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환경정화 식물비치를 통한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1900만 원, 민원여권과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수요 증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민원서류 발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융자금 규모를 8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22억 원, 녹색환경과 화훼소비촉진사업으로 청사관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화훼소비 촉진 및 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에 2700만 원, 방역봉사대 활동지원을 위해 방역관리 강화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194억 4300만 원 대비 2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4200만 원으로 국별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물건구매자 마을버스 승차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400만 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4억 4400만 원,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에 11억 57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700만 원, 가족정책과 코로나19로 가정양육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현원이 급격이 감소하는 어린이집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긴급지원에 6억 300만 원, 증가되는 가정양육가구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 6억 26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예산현황 등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등 예산으로 총 42억 원을 간주처리 및 변경승인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전통시장 및 종교시설 방역,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25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소요되는 방역활동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원 변경승인하였으며, 교육 취학학생 온라인학습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로 7억 원을 집행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생안정지원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387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간주처리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소비쿠폰 129억 원, 아동수당지급대상자 돌봄 쿠폰 114억 원, 어르신일자리참여자 소비쿠폰 6억 원, 서울시재난긴급생활지원비 138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피해업계 지원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재난관리기금 16억 원 간주처리 및 변경승인예정으로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가정이용시설, 학원 및 교습소 휴업지원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최대 13억 원을 변경승인예정으로 증빙자료 확인 등에 따라서 최종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금번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비반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긴급재난금 지원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산출한 결과, 지원대상은 총 26만 3645가구로 총 소요예산 1674억 원 중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로 분담 시 구비는 총 1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써는 정부의 수정예산안 반영시기 등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전반 순세계잉여금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수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구비 추가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기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31억 7600만 원을 제외한 154억 1900만 원으로 5월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시 통보 시 국시비보조금을 즉시 간주처리하여 신속하게 취급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99억 21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645억 9343만 4000원 대비 53억 278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조 497억 96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4억 6837만 1000원 대비 53억 27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억 2506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21억 518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7595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53억 2780만 3000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31억 2780만 3000원, 재무활동비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53억 27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추경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각 부서 업무환경개선사업 외 5건으로 2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외 6건으로 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실물경기 저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신속히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추경의 재원은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약 185억 중 31억 7595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1억 518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53억 2780만 3000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0.51%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주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생활비지원 등 복지분야 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과 별도로 간주처리한 예산이 별개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간주처리.

○이충현 위원 나중에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여쭤볼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지만 우선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긴급재난재해를 맞아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각 세대별로 주는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지원금, 곧 지급할. 그런데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전통시장,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충현 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이 자기가 세대에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돼 있어요, 조만간.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이집 운영자한테 또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을,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 급여를 어느 정도 주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충현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야 국가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게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급여가 1안으로 제일 큰 문제점이고요. 나머지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원해주는 이 지원금은 아마 선생님들 급여 그리고 자체적인 운영비로 쓰여지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충현 위원 선생님들 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를 뭘 줄게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냉난방비도 있고, 아이가 열 명이 오든 한명이 오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그런 부분이고요. 대다수는 아마 선생님들도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3명당 1명을 보게 돼있고, 15명당 1명을 보게 되어있는데 어린이숫자가 적어져가지고 선생님이 그만 둬야 되는 상황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급여부분에 보조가 되는 걸로 제일 크게 쓰여질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분들도 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별도로 또 받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건 부모님들이 받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가던 것을 잠시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어린이집을 안 보내겠다고 탈퇴하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탈퇴하시게 되면 아동수당을 내가 받겠다 그럴 경우에 아동수당이 가는 거고요. 제가 어린이집을 한달정도 쉬었다가 나가겠다고 하면 어린이집 쪽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동 수당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적으로 각 세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사업자,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사업자잖아요?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도 조달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예컨대 연간 운영했을 때 수당주고 운영하고 나머지 소득이 얼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혀 소득이 안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메워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지금은 코로나19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시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그만 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돌봐야 되는 아이들의 정원수가 미달하게 되면 2명의 선생님이 필요했었는데 1명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이 무급으로 쉬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사직을 권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을 6000만 원 했는데 이게 20개동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특별조정교부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그것은 요즘 아시겠지만 동이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격려금 형태로 동별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직원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충현 위원 격려금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이충현 위원 그럼 개인별로 계산해서 주는 거란 말씀인가요? 예컨대 동별로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직원수에 따라서 조정해서 차등으로 주는데, 이걸 개인으로 지급할지는 동장들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는 안 했는데 식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회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구체적 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자료요청해서 보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은 시간외수당 받으니까 안 받은 줄 알았더니 이런 격려금도 나왔구만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행정관리국에 민원서류 발급 설치하는데 추경예산을 쓰시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지금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하고 대면을 기피하고 있고 특히 우리 관내는 대학병원인 이대서울병원이 있어요. 이대서울병원에 요즘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 9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계속 병상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이용자들한테 편의제공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이대서울병원같은 경우 우리구 위상제고에 굉장히 많이 기여해줬습니다. 드라이브스루를 자발적으로 설치해줬고 도보스루도 설치해줘서 그런 겸사 해서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대서울병원에 설치하려고 잡았습니다.

○김현희 위원 한 대 설치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코로나19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안 가고 온라인으로 거의 발급받는 현실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정부24에서 발급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 발급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했다고 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르신일자리참여자에게 사회활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참여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이 코로나가 바로 지나고 나면 저희가 공익활동일자리참여 어르신사업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현희 위원 코로나 있기 전에도 어르신일자리는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해서. 굳이 이것을.....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국비로 내려오는데요.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지원비로 내려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국비가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아니죠?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참여자가 우리 강서구에는 몇 프로 정도 되세요?   몇 분정도.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지금 현재 공익활동일자리참여로 어르신들 2440명.

○김현희 위원 2440명. 이분들이 보통 주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급여는 얼마나 나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일에 따라서 보수는 최대 27만 원.

○김현희 위원 월 27만 원?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저희가 또 지역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시면 최대 5만 9000원씩 해서 지급을 한 4개월간 하는데요. 이 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마다 시간이 좀 다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니어클럽이나 공공기관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이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다 등록을 해놓으시고요. 등록하신 분들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 하고 적절하게 맞는 일거리를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미래경제국하고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 세 군데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1식 계산이 있어요. 1식 보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네요, 사전에. 제가 2018년도부터 1식 계산 보조자료를 제출받았었는데, 지금 예결위조차도 전 받지 못했습니다. 제출하셨나요? 1식 계산이 있는 데가 보건소, 그다음에 생활복지국의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미래경제국에 지역경제과, 1식 보조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1식이라고 해놓고 액수가 큰데 없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가 온 것도 아니고 1식 보조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국별 심사할 때 제출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제출하시고요. 국별 있으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하기 전에 1식 보조자료부터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28대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무인발급기로 해서 민원발급서류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동 주민센터에 거의 한 군데씩 다 설치돼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많은 곳은 한 200통 정도 발급되는데 있고, 적은 곳은 80통, 평균 한 130통 정도 됩니다.

○이충숙 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한 대 포함 28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29대가 되는 거죠.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7대인데.
그러면 지금 이대서울병원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환자도 줄어들어 있고 방문객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데 꼭 굳이 이것을 코로나19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그때당시에는 이대서울병원이 개원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 어차피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상징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까? 2000만 원.

○이충숙 위원 조금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내년에 설치할 거면 내년 예산으로 하지 지금 코로나19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뭐 미리 설치해 준다? 이것은 조금 합리성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꼭 지금 설치하셔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이게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이죠? 행정편의가 아니고.

○이충숙 위원 편의제공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병원에 다 갈 수도 없잖아요? 병원에 면회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병원에 가는 숫자가 다른 때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다시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지고 정상화 됐을 때 내년 예산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지금 방문객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제공 목적으로 코로나19 예산으로, 이 추경예산으로 이걸 꼭 해줘야 되나 이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대서울병원이 우리 강서구에 기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기여한 게 있는데, 기여한 게 있어서 설치를 해주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지금 예산도 없는 추경에 하냐 저는 이뜻입니다. 꼭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역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승차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충숙 위원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기존에 까치산시장에서 송화벽화시장과 화곡본동시장을 추가하려고 하는 건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두 개 시장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실시 중인 까치산시장의 경우 마을버스 무료승차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충숙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9월 4일자에 홍보가 됐던데. 그러면 마을버스무료승차권을 줬을 때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시장 보러 왔다가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쿠폰을 줘요. 1000짜리인데 그런데 그 용객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시장측에서나 또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좀 늘어난 거 같다 조합장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작년에 9월 4일자 우리가 홍보정책과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을 해본 다음에 연말에 쿠폰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작년 12월 달에 안 하셨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건 한번 파악해보겠는데, 송화시장을 했는데 어쨌든 설문조사까지 한 걸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조합장이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게 된 것이고요.

○이충숙 위원 아무튼 이 모든 예산이 말로 집행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결과보고서가 올라와야 되고 여기도 보니까 홍보자료에 반드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금년도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작년에 것은 아직 안 된 거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까치산의 경우 마을버스무료승차권에 지원되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에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저희가 지금 시장별로 전체 1000원씩 해가지고 시장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발행해줬다가, 예를 들어서 1000장을 발행해줬다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시장 걸 그쪽으로 줄 수도 있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한지 모르시고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전체 5100만 원인데 그걸 3분의 1로 내면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1700만 원에 3개시장이라면 5100만 원이죠, 전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더 큰 시장이, 만약에 까치산시장은 좀 남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줄 수 있는데 현재는 1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까치산시장의 경우에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1700만 원입니다.

○이충숙 위원 1700만 원?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제 마을버스에 무료승차권을 주잖아요, 할인서비스와 같이. 일종에 쿠폰을 사게 되면 마을버스무료승차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충숙 위원 그런데 이런 할인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배송서비스도 여기 있던데요. 배송서비스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배송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쿠폰을 샀을 때 무료버스승차권을 줄 때 하고 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하고 반응이 어느 게 높은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버스승차권은 많이 사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무게가 나간다거나 금액이 3만 원 이상 되거나 하면 배송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간단한 장보기 만원이나 그 정도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따 마을버스이용자하고 배송서비스하고 어느 게 더 높고, 비율같은 것은 아직   분석은 안 하셨나요?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료버스승차권을 어차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배송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통계를 냈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료버스를 했을 때 몇 프로, 그다음에 배송서비스 몇 프로 이런 분석이 아직도 하나도 안 됐나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다시피 아직까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배송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전통시장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기는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마을버스가 많은데 앞으로는 배송서비스를 좀더 확대해야 전통시장 단가자체도 올라가고 수익도 창출될 거 같아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배송서비스를 좀더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 배송서비스를 더 확대하다보면 무료승차권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스지원금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런데 알다시피 버스지원금은 1000줘가지고 물건사가지고 가봐야 많이 못삽니다. 그런데 배송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위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치중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이충숙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무료승차권 제공, 할인서비스도 하고 배송서비스 반응이 어떤 게 좋은지, 그냥 간담회에서만 들으신 거지 우리가 통계나 분석은 해본 게 없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철저하게 비교분석표를 만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이따가 세부사업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어요, 다하셔가지고. 기획재정국장님, 예산결산검사 언제 끝나죠? 다 끝났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이번에 재무과에서 하는 건 끝났습니다.

○경기문 위원 끝났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경기문 위원 언제 끝났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20날요.

○경기문 위원 그런데 지금 185조라고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185억요.

○경기문 위원 예, 작년에. 그것밖에 안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경기문 위원 재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2018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933억이고 지금현재 2019년도 금년도에 반영된 것은 96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이번 같은 경우는 782억 원을 제외하니까 18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는 금액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0% 정도 나왔는데, 185억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185억밖에 안됐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예산은 어떻게 세울 건지 걱정돼서.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9백 몇 십?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967억.

○경기문 위원 거기에서 본예산 배분하고 남은 돈이 185억이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남은 금액이죠. 782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185억이 이번에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경, 앞으로 발생될 것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아까 재난지원금 167억인가를 빼고 나면 나머지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뭐로 할 건지.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2차 추경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전년도 결산한 보조금이 아마 올 상반기에 내려옵니다. 조정교부금이. 그래서 그 금액이 아마 한 100억 이상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 일부 추경을 2차 추경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경기문 위원 지자체 이번에 코로나로 디폴트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저희들도 또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2차 추경 때 아마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예산들이 있어요. 행사성 또 일부 사업성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감편성을 하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재정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운영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거 걱정되네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되는 비상시국임에도 구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추경관련 행정관리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에서 112쪽,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추경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 추경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022억 9598만 3000원 대비 3860만원이 증가한 2023억 34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졸업식, 입학식 등의 행사취소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화훼업체에 대해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본청 각 부서에 환경정화식물을 비치함으로써 코로나로 심신이 지친 내방 민원인에게는 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또한 특히 업무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실 조성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860만원을 증액한 1429억 2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정기관의 비대면, 무방문서비스 등 새로운 행정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하도록 이대서울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신규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15억 7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대서울병원은 2019년 개원 진료를 시작한 이래 이용방문객이 1일 한 7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0월부터는 병상수 늘림과 함께 한 9000명이상 방문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 예.

○위원장 이종숙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추경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벌써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화훼농가 촉진을 위해서 환경개선비 들어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이나 청사관리비 필요물품 지원 이런 것이 1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모두에 설명 드렸지만 지금 특수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지역 화원뿐만 아니고 화초 재배하는 농가들도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고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꽃 소비가 안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전부 분위기도 침체돼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또 마침 지역농가들하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각종 대책도 나오는데 우리가 청사분위기 개선도 할 겸해서 편성에 대한 취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을 해서 저희도 지역사무실에서도 꽃 사주기 운동을 해서 한 달에 진짜 세 네 번씩 그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꽃 사주기 운동도 했는데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위에 사업내용에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1860만원은 화훼농가

○김현희 위원 아, 그래서 환경개선비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 위에 사업내용해서 시설물유지관리 이렇게 써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거는 그 사업에다가 화훼비를 부기를 단 것뿐입니다.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추경관련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2780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699억 2123만 7000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983만 4000원이 증가한 320억 9763만 7000원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책자 10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00억 4160만 1000원 대비 31억 7595만 4000원이 늘어난 4432억 1755만 5000원으로 0.7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31억 7595만 4000원 증액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미래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77억 9503만원으로 기정액 274억 6253만원 대비 3억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3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62억 9487만원으로 기정예산 836억 1377만원 대비 26억 8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사유는 사업설명서 55쪽에서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3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물건구매자 마을버스 승차 지원 사업대상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사업비 4억 4350만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2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2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양동별관 청사관리비 360만원입니다. 환경정화식물 비치를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제가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20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금년에는 충분합니다.

○이충현 위원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또 추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까지 나간 돈을 보면요 괜찮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급기준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채권보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뀐 게 아니고, 수요자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현재 신청자들도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72건에 약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절반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한 사람 말고 또 추가로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까지 접수한 거는요 다 집계해 보면 72건인데요. 아직 저희들이 남은 돈이 20억이 있고.

○이충현 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 주시면 40억 정도면 금년,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잖아요. 자기가 출연한 재원을, 일종에 자본금이란 말이에요 기초자본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그것으로 운영하다가 예컨대 기준대로 집행하다가 기업체가 부득이하게 문제가 생겨서 디폴트가 나면 그건 손실처리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또 서울시가 그거 서울신용재단에서 추가출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다가 이렇게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거 재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디폴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어차피 세금 받아서 운영하니까. 그런데 각 구청 보고 이게 출연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있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5억인가 냈었고.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하지만 구청에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실지로 운영을. 각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시 명의로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예산을 왜 투입을 안 하냐 이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얘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말씀하시죠.

○이충현 위원 아니 방금 무슨....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시에서 운영하는 시기금이 있고요. 또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또 구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기금을 소멸형이 있고 비소멸형으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 돈이 소멸되지 않는 돈이었고, 지금은 소멸형이기 때문에 5억은 비소멸형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의 1억당 그렇게 되는데 소멸형은 돈이 없어지는 것을 15억까지 보증해 주는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거고, 크게 보면 사실 그렇게 할 거면 강서구 신용보증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드리는 거고요. 일단 수요조사를 잘하시고 또 기준도 물론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도 재난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우리가 26억 7750만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현재 그전에 지원금액이 지금 68억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중소기업요?

○이의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금년도 예산 준비금액은 60억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한 약 4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의걸 위원 40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업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은행에서 줄 때 신용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담보를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추경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거든요. 담보가 있는 경우는 담보를 제공해서 융자를 받고요.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해줌으로써 융자가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5000만 원에서 약 한 3억까지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환수는 어때요? 직접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통계가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은 우리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은행에 0.8%의 수수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요. 우리은행에서 다 환수를 하고 있고, 환수 못하는 것은 우리은행에서 0.8%내에서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20억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전에 통계를 보면 한 68억 정도 나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 쓰지 않으면 추경을 하나 마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내년도 사업으로 또 나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 가까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47억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좀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율을 좀 내려라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잖아요?

○이의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4월 1일자로 1.5%로 내렸기 때문에 더 또 많이 나가고....

○이의걸 위원 2%에서 1.5%로 내린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2%에서 1.5%로 내렸습니다.

○이의걸 위원 사실 그 상환기간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의걸 위원 그 부분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사업체들이 4년 안에 많은 돈을 갚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하나 먼저 가볍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녹색환경과장님, 지금 부서 지원금이 5만 원씩 되는 게 얼마죠? 전체가. 부서업무환경정비 및 개선, 이게 화훼농가 관련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화훼농가 관련입니다.

○윤유선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맡은 것은 6개 부서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가양동별관이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가양동별관에 6개 부서를 화훼농가지원으로 이걸 맡으신 거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화훼를 쪼개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본관하고 보건소 따로 있을 테고요. 본관하고 동청사 이렇게....

○윤유선 위원 지금 확인한 건 3개에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에서 하나있고, 그다음에 미래경제국에서 녹색환경과에서 가양동 별관 있고 보건소하고.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 결국에 저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것만 예산인가보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쪼개기를 해가지고 3개로 쪼개가지고 올리신 거네요? 예산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데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 부서에서 나눠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이 3개를 합산해서 화훼농가 지원이 얼마만큼인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이 말씀하나 드리고 싶고요. 녹색환경과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화훼농가지원해서 구청 세 군데를 나눠서 예산을 나눠가지고 올린 상태가 된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건 이거하고, 그 다음에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작년에 했다는 게 아까 언뜻 설명하실 때 까치산시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을버스승차지원사업이 있고, 아니 배송서비스하는 사업이 있고 이번에 하는 마을버스승차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승차지원사업을 작년에 9, 10, 11월 3개월동안 송화시장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윤유선 위원 송화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런데 성과가 괜찮아서 금년에 마을버스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해봤습니다. 공모를 해봤는데 6개 시장에서 1개 시장이 선정이 돼가지고 까치산시장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시장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 시장을 더 선정하자 그래서 이번에 1개 시장당 1700만 원인데 두 개 시장을 선정하자 해서 34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유선 위원 궁금한데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하고 놀장 앱하고는 어떤 관련이 됩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놀장이라는 앱이 다 마련돼 있는데 배달서비스가 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어있는 상태인지, 구체적인 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놀장은 그 중기부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앱이고요. 그 웹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직접 승차지원은 쿠폰을 발행해서 3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1만 원씩 티켓을 줘서 마을버스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제 놀장은 앱을 통한 홍보입니다. 홍보고 그리고 또 배송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놀장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누구나 들어가서 구매도 할 수 있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놀장이 앱이 있는 거고, 앱을 핸드폰에서 깔면 구매자가 하는 앱이 있고 사용자가 가게에서 하는 놀장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구매를 하고 싶을 때는 놀장 앱을 구매자 것을 깔아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주문을 앱에서 했을 때 거기서 배달지원서비스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와 이 사업과 이후에 연계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까치산시장하고 몇 개의 대부분이 놀장 앱에 들어가 있죠? 중앙골목시장하고 까치산시장 들어가 있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놀장 앱이 강북에서 하는 배달서비스 그게 맞는데, 저희도 화곡본동시장이나 네이버에서 앱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다른 전통시장 전체도 놀장 앱을 하려고 지금 강북도 알아보고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듯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알아봐가지고 검토해서 그걸, 그건 왜냐면 수수료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없으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전통시장 활성화 하면서 여러 가지 배송서비스나 이런 문제가, 주차문제, 배송문제가 전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예산지원인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것은 저도 그건 반대하지 않지만 크게 봤을 때는 비대면 구매를 하고 그것이 배달되는 서비스 전체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직격탄은 전통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중기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와 결합되어 있어요. 구자체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맞물릴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통시장 놀장앱이 배송서비스나 여러 가지 대신할 거예요. 중기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나머지 사업이 들어가는 게, 통합되는 게 맞다. 보완작업을 하고.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이후에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보다나은 서비스를 하나로 확충해서 진행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추진일정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 배송서비스는 국비·시비·구비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마을버스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강서구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마을버스, 저희 같은 경우 까치산시장에서 마을버스 3번 버스를 타고 높은 약수터까지, 높은 고바위길을 간다든가, 아니면 2번 버스를 타고 화곡남부시장 근처까지 간다라든가 확대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놀장이라는 앱을 확대 이후에 큰 틀에서 그게 확대 주흐름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지원책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거기서 된다라면 사실 마을버스지원사업을 크게 안 벌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한줄짜리 얘기를 하면 55쪽에 보면 지원형태는 직접수행이고 지원조건은 전액 구비인데 괄호치고 배송서비스사업은 시비 60%, 구비20, 민간부담금 20%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까 배송서비스는 중기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승차사업은 우리 구예산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유선 위원 이 사업을 얘기하실 때 큰 틀에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신규가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게 57쪽에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이에요. 저도 민원문자를 몇 통을 받았는데 왜 강서는 늦게 되느냐? 강서사랑상품권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로페이 이후에 서울에 몇 개구는 올 1월 1일부터 많이 진행을 했고 저희는 1, 2월에 보니까 7월에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4월에 된다고 중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열려서 구체적인 서류를 못 봤는데,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발행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윤유선 위원 신규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인터넷상에는 4월 1일날 발행을 해서 완전 소진됐다고 강서에 뜨거든요, 상품권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원래는 이 사업을 우리 강서구는 작년도 10월에 방침을 받았을 때 타구에서, 인천이라든가 지방에 다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 내리막 사업이더라고요. 타 지방을 다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 받기를 2000년도에 타구라든가 지방에서 운영하는 것보고 저희들은 2021년도에 하겠다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상품권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3월 달에는 시작해서 4월 1일부로 발행을 했는데 8일 만에 완판이 된 거죠. 물론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하려고, 6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정기 추경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방침이라는 건 구 자체 방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 거고, 사실은 상품권 자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하향한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지역화폐 고민이거든요. 지역화폐로 쓸 때에 그 부분에 방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품권으로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고민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그건 하향산업이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몇 개 구 같은 경우 지역화폐를 고민하고 그걸 유통시키면서 진행이 좀 빨라진 거고요. 그거의 일부분으로 상품권으로 간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제로페이 이번에 코로나19 지원하고 맞물리면서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좀 당겨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큰 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고민이 늦었고 하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은 이제라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냥 상품권 한번의 발행이 아니다. 지역화폐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고민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지적을 해봅시다. 지금 말씀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신규인데 벌써 발행이 돼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끝났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결위가 왜 필요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제 이게 발행은 됐지만 이게 예산이 전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한달 후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걸 다 했고, 이건 코로나 때문에 긴급사태로 운영한 화폐 발행이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승인이 아니지 않나요? 정확한 용어는. 사전승인이 아니고 예결위 건이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결국에 예결위에 사전 사업계획이 설명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준비를 해서 4월 1일자로 공식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을 하셨고, 예결위 하기 전에. 발행을 하셨고, 지급은 안 됐지만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5월 달에 지급해야 됩니다.

○윤유선 위원 예산 다 진행을 하셔서 여기 올리면, 의회 필요 없이 진행을 하시고 지금 결과물로써 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외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올리신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보충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죄송스러운데 그게 왜 그렇게 긴급하게 발행을 하게 됐냐면 서울시에서 1500인가 하여튼 15%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서울 시비가 13% 들어가고 강서구비는 2% 들어가면 돼요. 다른 구는 하는데 강서구가 못하고 있으니까 당겨서 사실 먼저 추경 통과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민만 다른데 보다 혜택을 못 받으면, 왜냐면 지금은 그 15% 할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때만 해준 거예요.

○윤유선 위원 국장님, 하나씩 정리합시다. 일단은 예결위에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거에서 했지만 발행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오고 예산이 잡혔는데 벌써 의회 필요 없이 발행을 하셨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윤유선 위원 왜 자꾸 의회의 역할을 다 집행부에서 무시하시죠? 예? 재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이러지 않았나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돈이 일단 내려와가지고 먼저 집행을 한 거죠.

○윤유선 위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식 산출에 보면, 일단은 서울시에 핑계를 대든 어쨌든 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 어떤 진행을 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받아서 7월 1일부로 발행할 계획을 봄에 세웠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추경을 또 잡았었고요. 시에서도 추경을 잡아가지고 이런 중소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책으로서 이게 긴급하게 상품권이 발행된 거거든요.

○윤유선 위원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여기 구의원들 3월 달에 다 강서구 관내에 있었거든요. 의회에다 어떤 요청을 하셨습니까? 사전에 요청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다 말씀을 드리고....

○윤유선 위원 예결위원장님한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요, 예결위는 이제 시작됐는데요. 우리 미래복지위원회에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다 선거운동 나가셔가지고....

○윤유선 위원 설명 들으셨는데, 설명하는 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 설명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집행하는 행정부하고 의회의 역할은 예결위가 있는 거고 임시회가 있는 거고 정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7월 1일에 하시겠다고 했지만 4월 달, 5월 달, 6월 달도 임시회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논의하실 거면 분명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야죠. 구민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다 선출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는 게 맞고, 이것은 간주처리내용을 확인하자는 거지, 예결위에 이게 왜 올라옵니까? 벌써 다 집행해가지고 다 끝난 거를, 이거 아니죠. 앞으로는 빠르면 빠른대로 급하면 급한대로 의회 정식요청 하시고 추경 예결위 하세요. 추경 예결위 이렇게 빨리 한적 없잖아요. ′18년도부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1식 산출내역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이 4월 1일자로 됐어요. 그리고 저도 네이버를 통해서 완판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6개구 완판에 강서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마만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간절히 원했었고, 궁금했었고. 확인하고 있었는데, 인쇄물 및 홍보제작이 있었어요. 완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홍보물이요?

○윤유선 위원 예, 얼마만큼 홍보가 됐습니까? 일단 다 집행되고 1차 완판 됐으니까, 이걸 만들더라고. 여태까지 상황 속에서 구민들이 정말 강서사랑상품권이 발행됐고 홍보 받아서 이걸 알 수 있도록 집행된 게 얼마만큼 입니까? 리플릿 제작됐습니까? 마을버스홍보 얼마만큼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구청에도 크게 홍보물을 붙였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홍보도 했었고, 그다음에 각동을 통해서도 홍보물을 돌려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4월 1일자 집행이 됐으면 홍보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홍보를 하셨고, 4월 달 내에 마을버스 40대하고 했는데, 이게 1차 완판 끝난 거니까. 지금 홍보해도 살 수 없다, 6일인가요? 7일 만에 다 돼가지고, 연락이 왔었어요.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 네이버 쳐보니까 6개구 완판 해서 강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보 리플릿은 제작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3월 26일부터 발행계획을 하고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홍보에 들어가서 4월 1일날 발행을 했는데요. 기간이 거의 한 일주일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홍보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홍보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25개 구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상품권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 상인들이 어렵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홍보가 됐는데 의외로 너무 홍보가 좋아가지고 8일 만에 완판된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구민들 60만이라고 하는데 몇 명이 이걸 알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돈을 신규발행이라고 하셨지만 신규 사업이 먼저 예결위 통과 안 되고 집행하신 거에서 인쇄물비 홍보제작비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집행됐는지 세부내역해서 제출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를 쓴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일단 먼저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로 일단은 예산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건 어차피 이후에도 결산할 거고 물론 알 수 있는데, 저는 왜 예결위, 이러면 예결위가 필요 있나요? 그리고 계획성 있는 6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현재 15개 구청이 완판이 됐고요. 저희구가 앞으로 그래서 또 6월달 추경에 올려가지고 100억 정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윤유선 위원 추가발행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질문했고 추가발행 얘기도 들었는데 이후에 추가발행할 때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이 없는 녹색환경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용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첫째 융자금회수액, 융자금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22억원, 융자금회수 28억 2869만 6000원, 은행 예치금회수 57억 490만 7000원, 이자수입 8929만 7000원을 포함하여 21억 6944만 6000원이 증가한 108억 2290만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원, 융자성사업비 80억원, 예치금 26억 2290만원 등 21억 6944만 6000원이 증가한 108억 229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쪽, 수입계획안 9쪽, 지출계획안 1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책자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규모를 보면 2020년도에 조성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6억 2290만원으로 당초계획 26억 5345만 4000원 대비 3055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쪽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2944만 6000원이 증가한 108억 229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항목은 3055만 4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의 전입금 2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원, 융자성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항목은 305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금의 주요 용도는 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들과 제조업,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인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기금운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절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복지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5175억 2190만 5000원 대비 18억 1934만 9000원이 증가한 5193억 41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6270억 1776만 7000원 대비 25억 2142만 3000원이 증가한 6295억 391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5억 9426만 7000원 대비 11억 5694만 8000원이 증가한 347억 5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내용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의 생활안정지원비를 지급하는 국가생활지원비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11억 5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63억 7562만원 대비 8716만 2000원이 증가한 664억 6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장애인 이용시설의 돌봄 일자리 인력을 지원하여 시설이용 장애인들의 돌봄을 강화하고 자립생활 활동을 지원하고자 8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021억 2269만 3000원 대비 12억 7731만 3000원이 증액된 2034억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보육이 늘어남에 따른 어린이집 현원 감소로 긴급운영비를 시비, 구비로 어린이집, 유치원등 개학연기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증가에 대비하고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12억 7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자료요청 할게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있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6억 2613만 3000원.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양육 가구 증가 대비 증액 편성한 이 금액 있잖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지급 내역. 지급내역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 표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가정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충현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한테 평상시에 양육수당이 들어가는 통장에다가 한 달에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을 입금시키는 걸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개별명단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충현 위원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집에서 어린이집에 가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키우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으니까 집에서 키웠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위원 그죠? 그 수당을 그 집에다가 준다는 겁니까? 부모한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평상시에도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요.

○이충현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기존에?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거기다가 추가로 코로나로 인해서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내용이, 천천히 설명하세요. 과장님, 천천히 시간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이돌봄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양육수당은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의 애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집에서 데리고 있겠다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조금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갔으면 어린이집으로 그게 지원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어린이집 가면, 예.

○이충현 위원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의 기업으로 말하면 매출액이 되는 거죠. 한 명당 얼마씩 받으니까. 그 명단이 없을 리는 없죠. 굳이 명단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누구누구에게 지급된 내용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게 기존에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이 됐는데 부모에게 지급이 됐다?

○가족정책과장 이이대철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비용의 적정성은 따져봤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1식 보조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80쪽에 나온 가정양육수당 지원부분에 대해서 1식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까? 산출근거하고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기 앞에 설명된 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산출근거라 하시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에 따른 예산안의 산출근거는 몇 명 정도가 예상이 돼서, 그죠? 이렇게 수당내역을 세부내역을 잡았습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기정액 하고 증가액 이렇게 써 있고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등 개학연기에 따른 가정양육가구 증가 대비 증액 편성 이거는 비고나 이런 내용일 것 같고, 관내에 몇 명이 대상이 되고 기정액은 몇 명 대상이었고, 몇 명 정도를 증가 명으로 잡는지 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지금 기정액하고 증가액으로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양육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윤유선 위원 이 내역은 알겠는데, 그리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다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아이돌봄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주게 돼있는데, 지금 이 액수, 국비와 시비, 구비가 30%, 35%, 35% 들어가는데 예탁금도 있는데 이거가 이 액수가 나온 산출근거가 뭐고 이거에 따른 세부내역이 왜 산출됐는지 내용이 나와야죠. 세부내역에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이유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1식 보조자료 국장님 보시면, 보시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비 지원 경정이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거에 따른 산출근거가 지금 생활지원비 대상이 관내 몇 명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액수가 나왔을 텐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게 먼저 국비·시비가 지원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이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자란 돈을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산출근거가 전혀 없을까요? 지금 앞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육담당관의 변경내시 반영이기 때문에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변경내시한 근거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비 지원이라는 게 관내 60만 구민 중에서 생활비 지원이 들어가야 될 대상, 그렇죠? 처음에 했던 기정액에 산출됐던 근거내역이 있을 거고. 그거에서 추가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냐면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 구민 중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이 추경예산이 대부분 코로나19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또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대비책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실 때 이 내역이 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고, 대상이 뭔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말씀하신 생활지원비는 처음 내려온 거예요. 우리 본예산때 잡히지 않은 예산이고, 지난번 3월 달에 처음 내려온 것이거든요. 1차·2차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못했고요. 그걸 알아보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내려왔고 집행을 해야 되면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산출했는지. 아니면 시비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구비를 매칭을 하는데, 관내 대상규모가 얼마만큼 되고, 주체가 누구고, 대상이 누구고, 어디까지 규모가 되는지 판단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조건 국비·시비 매칭으로 액수만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를 구에서 마련을 했든, 시에서 했든, 국가에서 했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이 산출근거하고 내역을.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개 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 8668만 원을 증액편성한 245억 243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87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712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청사환경 정화식물 구입비용 360만 원과 재난안전대비책본부 24시간 대응체제 유지를 위한 당직수당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9쪽, 방역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간 방역활동 증가로 소요되는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3456만 원과 재료비 1500만 원, 각동에 교부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등 5956만 원이 증액된 1억 8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1식보조자료 받았는데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방역관리 강화에서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지원 세부내역 계산이 있어요. “8000원에 2회, 4주, 6월”인데 6월 달에 하겠다는 겁니까? 6개월을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6개월입니다.

○윤유선 위원 6월이 아니라 6개월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서류 수정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보건행정과 보건소,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코로나19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성과도 있고 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고맙습니다.

○윤유선 위원 하지만 나머지 진행하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근거자료는 확실히 남기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봉사를 하셔야 되죠. 어차피 끝날 때까지는 하셔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겨울에 또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긴장의 끊을 놓치지 않고 방역활동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율방역봉사대, 봉사대인데? 봉사대. 봉사 말고 어떤 활동비를 지원하는 가요? 휘발유나 분사제 약품을 사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에게 활동비를 줘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인데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한 후에 모욕도 해야 하고 끝나면 식사도 하는 그 비용으로 활동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192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1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분들이 1월 27일날 코로나19 발대식을 가진 다음에 주 한 2회씩 동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그래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이비용을 계상해가지고 3400만 원의 활동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중간에 종식선언이 되면 이 활동도 지원이 중단되니까 예산도 안 나가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유해충에 대한 방역활동을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하고. 저희들이 가까운 5월 달이나 6월 달에 모기나 이런 방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충현 위원 예전에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 안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192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이충현 위원 추가로 한거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20개동을 다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일부 1920만 원 중에서 한 70%는 각동에 나가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나머지가 남아있는 돈이....

○이충현 위원 그분들이 방역을 안 했다는 건 아닐 텐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아니 이게 한꺼번에 안 나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1920만 원 중에서 1차 교부를 1340만 원을 작년도에 방역활동한 횟수에 비례해가지고 20개동을 A, B, C, D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340만 원이 나갔고요.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600만 원인데 600만 원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10월 달까지 방역활동을 저희가 보조를 못해 주니까 3400만 원을 더 편성해가지고 두 달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으니까 방역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목욕도 하시고 간단하게 식사도 할 그런 예산이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다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남겨놓은 것도 안 받아간 데가 있으면 챙겨서 줘야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1920만 원은 10월 달까지 편성해 놓은 건데 코로나19때문에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두 달에 한번씩, 석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빨리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과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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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윤유선	이의걸	김동협	박주선	이충현
경기문	이충숙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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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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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보  건  소  장	오영욱
행 정 지 원 과 장	김병옥
민 원 여 권 과 장	이한진
재  무  과  장	최삼범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가 족 정 책 과 장	이대철
보 건 행 정 과 장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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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속     기     사	이옥례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