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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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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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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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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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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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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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삶이 아름답고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인사)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형성경 주무관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병원 치료관계로 부득이 이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 및 전부서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조치결과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3건, 모범사례 4건 등 총 32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 5건, 도시디자인과 8건, 도시계획과 4건, 도시재생과 4건, 건축과 2건, 공원녹지과 7건, 부동산정보과 2건입니다.
위원님 별로 말씀드리면 김선경 위원님께서는 강서구청 사거리 강서의창 조형물 철거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을, 김성한 위원님께서는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및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등 건의사항 3건,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치하 등 모범사례 2건 등 총 5건을,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율 제고 및 갭투자 피해방지 방안 등 시정요구사항 5건, 전자게시대 설치 및 공공·상업광고 가능여부 등 건의사항 4건 등 총 9건을, 신낙형 위원님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덕원여고 진입도로 기부채납 관련사항 등 시정요구사항 4건, 공동주택커뮤니티 홍보 및 공원 보안관제도 확대 시행 등 건의사항 3건, 서울시 지적측량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관련 모범사례 1건 등 총 8건을, 이충숙 위원님께서는 수목정비 지도감독 등 시정요구사항 2건, 염창초등학교 벽화조성사업 관련 건의사항 1건, 아파트 열린공간 녹지사업 관련 모범사례 1건 등 총 4건을,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불법광고물 근절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사항 2건, 마곡지구 불법광고물 정비대책 강구 등 건의사항 2건 등 총 8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총 32건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모범사례에 대한 총괄보고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각종 용역 및 공사시행 시 주민과 위원님들께 알리고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부서는 각종 용역 및 공사시행 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 및 주민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각종 업무추진 시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33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의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에 대한 모범사례 선정 건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진심어린 격려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 업무에 대해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평가를 받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성실한 수감태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의회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강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다양한 고견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가 보고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태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은정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진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김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모범사례 1건등 총 5건으로 건의 1건, 모범사례 1건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조금 전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시 보고 드려 나머지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는 공동주택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주민 간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자투표 이용료와 현장지원수수료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1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지난 5년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어 금년도부터는 지원예산을 점차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투표참여율에 따른 예산지원 및 관리자교육 책자 수록 등 홍보를 통하여 민주적 공동주택관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입니다. 부동산 갭투자로 인한 구민 피해대책 방안과 관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을 악용한 일부 사업자로 인해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험안내와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문자알림서비스 제공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안내문 발송, 구 홈페이지, 까치뉴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차인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안내 채널을 확대하여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7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운영하는 주민화합잔치,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의 자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매년 홈페이지와 까치뉴스 등의 홍보를 통하여 공모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단방향적인 홍보로는 다양한 아파트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커뮤니티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여 더 많은 단지가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박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인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총 8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5쪽입니다. 김선경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강서의 창 조형물 철거 후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조형물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시정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관리부서에서 조형물 철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후 신규 간판에 대한 단속 및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대한 단속방안으로 부서 내 점검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간판 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방안으로 신규 설치 간판에 대해 옥외광고물 경유제를 통해 법규에 맞게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간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불법 고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적발 당해년도 1회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불법광고물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에 따른 금전적 행정처분에 대한 어려움 해소 등으로 최초 적발 후 2회 부과하고 추가적인 부과는 하지 않았으나 불법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년 초에 지난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여부를 제조사하여 이 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진정비 시정기한을 부득이 유예하였습니다. 향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15년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불법 고정광고물 근절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정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 내 분양광고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폭발적인 발생으로 정비인력을 집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정광고물은 민원신고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중이용시설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 및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각동 주민센터 외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공공 및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공공청사에는 한 개의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목적의 광고는 표시가 가능하지만 상업광고는 표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에 적합하다면 동주민센터에 전자게시대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게시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진정비 미이행 광고주에 대해 불법간판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단속인력 충원 등 지도감독 시스템 정비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 내 4명의 직원이 관내 전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상습·보복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는 등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수거보상제 주민감시관의 인력을 활용하고 단속 직원의 충원을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정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이충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염창초 벽화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2월 12일 준공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감안하여 벽화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공사기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벽화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준비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인사)
송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송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복합신청사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용역사업 진행 현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착수한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립단계입니다. 미확정된 계획안으로 인해 발생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직 주민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획 확정 후 용역완료 시점부터 강서 까치뉴스를 비롯한 구 홈페이지 홍보자료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용역사업 진행 현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덕원여고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 4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바 조속히 구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원여고는 1978년 4월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수차례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최근 학교 측에서는 기부채납 의사를 번복하고 해당 시설을 학교 시설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실정입니다. 이에 법률 자문을 통하여 2019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1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2020년 2월 12일 항소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기부채납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자료 22쪽입니다. 김성한 위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용역 사업들이 많으나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바 주민 설명회나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해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용역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를 충실히 하고 주민의견 수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답변 내용 잘 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항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우리 강서구청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움직임이 없다. 부동으로 있다. 이런 소문이 항간에 많이 있어요. 움직이는 강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청사가 이전을 한다. 그러면 용역을 한다. 용역 중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언제 어떤 계획이, 추진 계획이 언제 어떻게 해서 끝나서 언제 삽을 뜬다든지 기공식을 한다든지 언제까지는 추진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도제한완화 문제도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또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 설왕설래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여간 움직이지 않는 구청은 강서구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돈다. 그러면 나는 이 강서구청과 함께 하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역에 가서. 어디 시원하게 어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지금 구청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검정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검정을 의뢰한 상태고 4월말 정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사를 나와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지방청, 지방도시에서 과다 청사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청사 규모나 이런 것들 거기서 최종 검정 의뢰를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그런 규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현재 실제 사무실 사용 면적이나 이런 것들 점차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의뢰를 했고요. 지금 아마 4월 말에 최종 실사를 하고 그 결과가 한 8월정도 나올 겁니다. 8월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8월 15일까지 서울시에다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되고요. 8월 말까지 서울시에서는 중앙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 절차,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야지 그 후에 설계나 이런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완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청사 건립 관련해 투 트랙(two track)으로 계속 지난번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체 우리 신청사 면적은 지방행정연구원의 검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면적은 픽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지금 현재 규모 그러니까 11층 이하로 지을 건지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20층까지 지을 건지 이거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게 4월말 정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내부 최종 정책협의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4월 말 정도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야기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4월 말에 구청사는 8월 말에 심사 안이 나오고 그러면 또 8월 말에 바로 투자 신청을 한다는 거죠? 서울시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쯤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말쯤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 아마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기공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 뒤에 설계나 건축계획 설계를 위한 또 용역을 해야 되고요. 한 내후년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 설계하고 이런 절차가 1년 이상 걸립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2022년도에 가서 기공을 할 수 있다, 기공식을 할 수 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항공학적 검토는 왜 여태껏 안 하고 4월말쯤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픽스가,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현장실사 나왔을 때 우리 건축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됐을 경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행정연수원에서 다른 계획이 통과된다면 다시 또 우리가 번복을 다시 건축계획을 다시 수정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11층이 아닌 20층을 하는 것은 청장이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우리가 제 전제는 현재...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이 해서 고집을 부리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20층으로? 그리고 뭐 복합청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투자심사인가 할 때 내가 나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11층이라도 지금 빨리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면 11층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나중에 건축 설계변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고도제한이 20층으로 가능해지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3개 동인가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지금 함흥차사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그러니까 세 개 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현재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요.

○송영섭 위원 그러면 20층은 지금 포기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니, 그거는 항공학적 검토에 통과되면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게 항공학적 검토도 동시에 진행을....

○송영섭 위원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한 겁니까? 어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 보는 겁니까, 신청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뭐 규정상은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가 일단 신청을 하면 국토부나 어떤 액션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처리할 거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여태껏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타당성 그쪽에다가 의향을 타진도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 국토부나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지금 몇 년 됐잖아요. 2년 됐잖아요. 이걸 검토를 한 지가.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어쩌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서로 타진해 보는 그런 것이 경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지금 주민 설명회하고 계속 건의안으로 작년에도 주민설명회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건의하고 이랬는데요. 국토부에서 사실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해가지고 그 뒤에 액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면 미온적이면 어떤 다른 방법을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대처를 하고 있어야, 아직은 4월 말에 항공학적 검토도 신청도 안 했고 말로만 지금 한다, 한다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송영섭 위원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항공학적 검토하고 우리 투자심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만약에 항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이 온다면 현재 규정에 따라 금년도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재 규정대로 가는 절차 진행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면 항공학적 검토를 미리서 하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건축 계획이 픽스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용역은 몇 번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용역은 하여튼 최종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송영섭 위원 그래서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건축규모를 확정 시켜야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송영섭 위원 그냥 쥐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우리가

○송영섭 위원 과장님이 쥐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돈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에.

○송영섭 위원 저거 눈치만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하여튼 빨리 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들 절차 계속 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도완화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지금 관련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쭉 밟아나갈 거고요. 그 중간에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거죠. 기존에 나가는 건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까지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없고. 다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고도제한 완화를 신청하든 아니면 투자심사를 하든 건축규모가 픽스가 돼야 되는데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4월말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뭐 자료도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저희들 절차 이행하는 데는 이거 완화 때문에 늦어지는 건 없다,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늦추는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보이는 게 없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행정절차를 진행하니까요.

○송영섭 위원 전혀 그러니까 안에서만 하고 있지. 이런 거시기면 22명의 우리 의원들은 답답해요. 이거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민들은 강서구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종....

○송영섭 위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는 줄 아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송영섭 위원 좀 좋은 소리 좀 들읍시다, 구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또 그리고 진행을 좀 속도 있게 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국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시계획 및 또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말이죠. 진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는 또 우리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유되는 부분이라든가 공감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또 의원들하고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방법들이 지금 주민설명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성한 위원 그다음에 또 일간신문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 개방을 해서 이렇게 서로 보고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 우리 예비타당성이라든가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잠깐잠깐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이 어떤 진행을, 지금 과정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모르고, 또 저희가 지역에 가면 동에 각종 지역 관변단체라든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질문이 나오고 할 때 우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경우가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말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사실은 우리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2015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날 지금 최종 5년 만에 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대개 많이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1건씩, 2015년 1건, '16년 1건, '17년 2건, '19년 1건 그렇게 한건씩 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이렇게 저기가 잘 안되다 보니까 5년씩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계획용역하고 이런 자체는 한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용도지역을 좀 더 올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서울시는 자꾸 낮추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최종 픽스되는 시점이 서울시가 최종 오케이 해야지 주민공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작했는데 5년 걸리니까 우리도 사실 지치고, 사실은 서울시가 맹점이 입안 건하고 결정이 분리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천시 같으면 계획결정과 입안 건하고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한 6개월, 7개월이면 끝납니다. 입안해가지고 결정까지. 이러면 주민들한테 바로 용역 시작되는 게 결정되는 게 바로 알 수 있는데 5년씩 걸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용역 우리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계속 많이 용역이 나오는 게 그게 공람공고 비입니다. 신문 2개 내는 비용이 두 번 해가지고 554만원 나오는 이유가 네다섯 개 나오는 이유가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 시점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도 설명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구 의원님 같이 모셔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설명 드리는 이유가 그런 우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는 우리 해당 상임위라도 중간 중간에 그래도 텀을 짧게 하면서 그래도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예비타당성이라는 각종 용역을 다 맡기고 또 수주하고 이러는 과정도 의원들은 그래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집행부하고 또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집행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서울시하고도 또 이렇게 밀접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보고 과정을 좀 이렇게 자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시면 답답한 대로 얘기를 하고 그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든가 이게 돼야지 누가 물어도 지역에 나가서 누가 물으면 뭐 알아야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이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강서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마곡지구에 신청사 부지가 몇 평이나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6천1백한 20평정도 됩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거기다가 신청사를 짓는다 한다면 몇 층 높이로 지으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사실은 마곡은 땅이 지금 2만 256㎡고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 4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규모를 다 짓는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가 청사관련은 받는 이유가 계속 지방자치가 문제가 되는 게 과대청사 때문에 거기서 제어를 받습니다. 인원수,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픽스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청사가 준주거지역이라면 한 300정도 짓는다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낙형 위원 몇 층?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층수는 고도제한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 적용하는 20층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고도제한 완화 적용하는 거는 20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강서구민들 대충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신청사를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마곡지구에다가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묵시적인 그런 지금 진행사항이 있잖아요? 진행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구민들에게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청장이 이야기를 하고 다소간의 어떤 지역적인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민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든지 그런 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신청사 건립 어디다 하겠다 라는 것은 하나의 구청장의 어떻게 보면 의지이고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무슨 비밀인 양 그거 밝혀지면 무슨 큰 일이나 나는 양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혼선이 오고 구민들이 문제가 정말 이거 어떻게 돼가나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며칠 전에 선거를 치렀지만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후보님들마다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이쪽에 병쪽에서는 죽어도 신청사 건립은 마곡지구로 못 간다라고 하시고, 또 을 쪽은 신청사부지로 반드시 이렇게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이게 자꾸 갈수록 구민들 간에 불란만 일으키는 문제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강서구청장님이 이미 몇 년, 수년 전부터 다 계획돼 있고, 또 마곡지구로 해서 신청사를 옮기겠다고 하신 바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공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이거 무슨 비밀입니까? 이게? 이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다 알고 있어요. 하늘을 갖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다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당하게 그동안에 선거가 부담됐다면 이제 선거도 끝났잖습니까? 남은 임기가 구청장님도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서 강서구민들에게 나는 이러이런 일을 청사건립을 마곡지구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명쾌하게 선언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우리 강서구민들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이 돼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신청사 부지를 마곡지구에 안 하겠다. 현 강서구 구청에다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기 본인의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어보면 “예, 신청사 건립하겠습니다.” 여기 신청사건립 추진 반장님도 다 조직하고 신청사건립기금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신낙형 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곡지구로 다 이렇게 신청사 부지로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임시미봉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시고, 이제 오픈할 거 오픈하시라고요. 자 내 임기동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걸 아닌 척하면서 긴 척,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면 신청사건립을 만약에 마곡지구에 안한다면 여기 나오는 우리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들어간 것도 다 이건 구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청사 부지를 마곡지구에 건립하겠다 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용역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맞습니다. 현 부지하고 2개 다 검토를 하고

○신낙형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은 우리가 용역비 책정해서 들어가는 것은 마곡지구에다가 신청사건립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있는 현 청사에다가 새롭게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준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건 제가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신청사 건립하려고 그러면 지방연구회에서는 현재 청사가 증축이나 재건축이 가능한지 제일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옮긴다 발설할 수 없었던 게 그런 거고요. 제일 먼저 그런데 우리가 부지면적이 559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고 이렇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곡으로 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공개 못한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복합신청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가 복합신청사에 대해서는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신청사라는 건 결국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는데 상업시설 들어가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아주 지방에 있는 군소도시에서 재원이 없는 지역에서 캠코나 이런 중앙 어떤 산업용도로 그걸 30년 동안 쓰면서 사업비를 하기 위한 저거지 서울처럼 이런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축규모가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건축규모를 얼마라고 내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7월정도 되면 지방연구회에서 최종 결과 되면 우리가 최종 오픈 되면 제일먼저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까치신문이나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전부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낙형 위원 좋은데요. 그것은 이제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일보도 진전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을 공론화 시켜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무슨 지방행정 이건 나중 문제고 우선은 자, 내가 이제 마곡지구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먼저 말해야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뭐 은밀하게 무슨 백조는 위에서 물위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노는 것 같은데 밑에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픈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선거도 끝나고 지역적인 그런 것도 다 끝났잖아요, 부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생각은 이거니까 우리가 강서구민 여러분, 하나로 갑시다. 그리고 의회도 의원님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해서 백년, 천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신청사를 멋있게 한번 지어봅시다. 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뭔가가 나와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제가지고 재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청장님께서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청사에다 올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마곡지구에다가 신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점을 찍어주셔야 돼. 명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이제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이제 쌓아가야지만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나 우리 마곡지구에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구민들한테 큰 욕을 얻어먹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국·과장님들 입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것은 국·과장님들이 하실 사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특히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이제는 오픈하시고 추진을 해나가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강서구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두 분들 특히 실무자시니까 더욱더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또 궁금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두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원님들의 개인적으로 여러 정책이라든지 또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 자기가 속한 지역에 근접이나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울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철학, 의정활동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달리하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들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존경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6120평이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김선경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돼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토지매입비는 한 7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선경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어떻게 정산은 어느 단계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직 매입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720억 그냥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730억 매입하는

○위원장 김선경 전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아직까지는 없다 이거죠? 730억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김선경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건축비는 건축 규모가 최종 픽스되는 한 267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2670억?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김선경 일단 이거는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비죠? 현재 픽스된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요청한 내용이.

○위원장 김선경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이전이 좀 빠르다. 이거는 계획 자체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권역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우는 그런 구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짓고 예산낭비를 했다 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시가 5개 권역으로 동서남북, 중부권으로 해서 하면 현재 구청사들이 전부 쓸모없는 흉물이 될뿐더러 또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지형적으로 봐도 마곡지구 최초 개발할 때 서울시에서 여기는 호수, 여기는 공원, 여기는 뭐해서 구청사까지 이렇게 확보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마곡지구 내에 구청사 부지가 이렇게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옮긴다? 화곡1동, 2동, 3동, 4동, 8동은 현재 구청도 접근성이 먼데, 저쪽 서쪽으로 구청이 쏠린다? 균형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먼 훗날 새로운 어떤 변화와 계획이 현 눈앞에 다가오고 도출되면 다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기본적인 잘못된 어떤 계획을 계속 밀고 간다? 이거는 먼훗날 우리 후대 후손들한테 이러한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각자 개인의 정치적인 철학에 따라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염려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지역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그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여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먼저 김성한 위원님께서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항동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이전에 주민 모임이 주체가 되어 도시재생교육, 의제 발굴 등 희망지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진행 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뿐 아니라 실행과정에도 참여하여 주민 자력으로 마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4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주변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지는 도시를 지역의 역사, 문화,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층 주거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항동과 화곡1동 외 다른 지역에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해 수년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30만 명 서명운동, 항공법 개정 건의, 국제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을 추진하여 주민의 의지와 열망을 전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제기준 개정 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ICAO 전대사, 항행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의 국제세미나, 주민설명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함으로써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겠으며, 시·구의회, 국회의원 및 공항 인접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34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2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희망지 사업을 공항동과 화곡1동 일대를 대상지로 추진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등 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동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과 화곡1동 화곡중앙 골목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구도심 일대에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층 주거지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전통시장 연계형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연계형은 화곡1동 그죠? 화곡중앙 골목시장인데 이건 사업절차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지금? 사업절차라는 게 뭐 준비단계가 있고 계획단계가 있고 그렇죠? 실행단계, 자력재생단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화곡 여기 중앙골목시장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저희 화곡1동은 이번에 2월 1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곡1동 현재 예산이 9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돼서 현재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사업 기간이 2019년 6월에서 2020년 2월이라고 돼 있는 건 이건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그거는 재생사업 전에 주민 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희망지 사업이 2020년 2월까지고 사업선정 전까지 사업이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문철거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재생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은 주민들과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주민들과 지금 주민협의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지금 공항동 같은 경우는 희망지 사업을 위해서 주민모임 활성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총괄 코디를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총괄 코디가 선정이 됐고, 또 최근 3월 말경에 주민공동체 사무국장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으로 실제로 뽑았습니다. 뽑아서 지금 현재 주민모임을 다시 한 번 이번에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위한 주민모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민모임이 약간 완화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을 모아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천이 되고 있지 않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 홍보단을 운영하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재생교육을 하고 지역조사의 의제도 발굴하고 다양한 할 것들이 많죠. 이게 뭐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 연계형에서는 지금 주민협의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지금 화곡1동 전통시장과 그 전통시장도 같이 발전하면서 재생하면서 그 주변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전통시장 안에 어떤 뭐 상인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들어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들어와서 포함해서 상인 조합과 또 주변지역 주민들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고 또 바로 재산권과 어떤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또 일면에서는 어떤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1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안전점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중원 주무관 인사)
김용우 건축관리팀장과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시정조치 요구사항 2건으로 보고자료 13쪽과 21쪽을 참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시정조치 요구하신 건축물 철거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민원 근절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철거공사 시행 전에 분진망 및 안전펜스 설치 사진을 제출하도록 허가 조건에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철거공사 실시 단계에서는 전문 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분진망 및 안전펜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구 건축안전 자문단을 활용한 철거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진망 및 안전펜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와 소음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김성한 부위원장님과 송영섭 위원님께서 시정조치 요구하신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철거공사 중에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 모든 철거 현장에 대해 전문 건축사를 활용하여 감리자 상주 또는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여부, 건설기계장비 사용 시 철거작업 안전성, 인접 건물의 안전 여부, 건축물 철거완료 전 분진망 및 안전펜스 철거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보다 강화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철거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철거공사장 관리와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공사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성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건축안전센터 우리가 확대 개편을 추진 중에 있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성한 위원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1단계로 작년에 팀을 신설을 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전문가 건축사 한 분을 채용을, 기간제 고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2단계 센터 자체를 만드는 부서장 급으로 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그걸 감안을 해서 지금 25개 구청이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의 추진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 지난번에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를 채용을 했는데, 채용공고를 했는데 구조기술사는 참여를 안 해서 못 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구조기술사를 다시 채용공고 해서, 일단 직원은 채용해서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김성한 위원 우리 강서구의 말이죠, 신축 고층건물들이 구청 앞이나 또 저기 어디입니까? 의료특구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안전센터 확대개편은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건축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축지도원하고 건축안전자문단 이런 부분도 빈틈없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건축 자문단도 매일 오후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시·구 합동 안전점검도 시라든가 저희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병원치료 관계로 이석하게 되어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양승미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양승미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공원 내 운동기구 고장 시에 유지보수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내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고장난 운동기구는 수리기한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정비완료 예정일과 담당자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운동기부 불량여부를 적기에 점검하고자 공원 구역별로 지정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운동기구를 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보수공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월 안전점검을 통해 놀이시설 기준에 부적합 시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를 감안하여 보수대상을 정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보수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설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내 쓰레기 등 청결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118개소는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서 청소 등 공원을 관리하고 해당 경로당에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청소를 해도 무단투기 등으로 청결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이용객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수막 게첨 및 공원보안관 운영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정비 시 자격 있는 사람의 지도감독아래 시정하도록 시정요청하신 건은 우리 부서 현장소장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수목관리에 관한 현장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자 하며 향후 수목전지작업 시 현장소장 및 담당자를 동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염창동 산 24-10번지 일대 골프장시설 주변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염창근린공원 조성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시정조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불법주차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그간 다수의 위법 행위자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택시회사의 경우 올해 초 자진철거 예정이었으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골프장, 스포츠센터 등 민간사업 대상지는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서울시에 지속적인 보상요청을 통해 연차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공원 보안관 근무일을 주3일에서 주6일로 연장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안전등급 B등급인 19개소 어린이공원에 12명의 공원 보안관을 1일 5시간 주3일을 배치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19개소 어린이공원에 1일 4시간 주5일로 근무일수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36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염창동 리버펠리스아파트와 우성1차아파트 열린 녹지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녹지공간 제공 및 가로경관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올해도 방화3단지 청솔아파트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숙 위원 17쪽, 조경수 관리 교육을 했다고 돼있는데 어느 분이 교육을 시켰나요? 조경수 관리 교육.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 성기학 주무팀장님이요 직접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예.)
어떤 자격증?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저는 수목보호기술자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조경수 같은 거는 기능사하고 산업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 받는 거 아닌 가요?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기사자격증도 있고요. 저는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도 있고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쪽에 보면 염창동 근린공원 골프장부지 차고지가 많이 있잖아요.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택시차고지가 있고, 물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다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2019년 12월 2일까지 이전계획이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직원들을 향하여) 2월 달인가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이충숙 위원 저한테 작년에 주신 거 보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담당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이충숙 위원 작년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처리현황을 주신 거 보면 원래 택시차고지 그다음에 주차장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런데 여기에서 택시차고지가 12월 2일까지 이전계획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이 있어서 2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하는데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벌써 올해 4월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진행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택시 주차장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데?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교통행정과로 택시회사에서 대체부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반려처리가 돼 갖고요. 대체부지로 지금 이동을 못한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서 법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해도 되는지, 행정심판과 관계해갖고. 그런데 자문결과를 받았는데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고발조치를 해도 된다고 자문을 받았거든요. 4월 달에 3건 다 주차장, 택시차고지, 물류센터 해갖고요.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속 고발조치만 하고 그다음에 이행금만 부과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행정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이 수익이 더 좋잖아요, 결국은. 이거 벌금 얼마 내봤자 그래도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는 건 아닌 가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랑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벌써 자기네들, 저한테 작년에 준 자료 보면 11월 14일날 계약이 다 끝났다고 돼있어요. 11월 14일날 택시차고지 이전할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미 부지조성공사 했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이전계획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저기가 이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대체부지를 지금 이전을 하려고 택시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지조성공사까지 그때 다 하고 있다고까지 나왔었는데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게 이전할 부지가 그쪽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택시회사가 오면 소음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러면 약 2개월 정도 지나면 언제쯤이면 이게 끝날 것 같아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저희가 4월 달 이번 달 안에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거예요,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고발조치를 할건데, 교통행정과에서 대체부지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이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 운영은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주차장도 저희가....)
물류센터 운영은요? 아직도 그대로 다 있어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계속 이거를 증미산이라든가 한강 갈 때마다 너무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주민들이 염창동 주민들이 계속 와서 항의하고 하는 게 이 부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하거든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차고지 운영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어떻게 이전을 하고, 물류센터가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 이거를 저한테 좀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별도보고 하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또 하나는 유림보신원 아시죠?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유림보신원, 저기 닭하고 오리 파는 집.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 12월 19일, 2월초에 거기도 위법건축물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위법건축물 있잖아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위법건축물을 12월초에 다 복구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다 복구했나요? 제가 볼 때는 안했는데.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거기도 보상절차가 지금, 거기도 공원, 저희가 금년에 보상대상지역이거든요. 거기는 해결이 잘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절차는 2020년도에 보상은 완료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그 불법건축물을 일단은 12월초까지는 전부다 복구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구가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시죠. 12월 초인데 지금 아직 안 했던데.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행강제금은 얼마정도 부과했나요?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금액은 제가....)
그러면 계속 철거 안하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겠네. 장사하는 수익이 훨씬 더 높은데.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1000만 원정도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으로 행정처에서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계속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을 줘가지고 시정을 시키는 방법밖에 지금은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제가 염창근린공원 주변 산 24-10번지 일대 이 일대 차고지, 주차장, 물류센터 이거하고 그다음에 유림보신원 이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부탁합니다.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민정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으로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26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부동산거래 시 갭투자 등으로 인하여 전·월세자인 지역주민들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사전예방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그 차액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방식이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 실현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 안정화됨에 따라 사라지고 있으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자방식으로 인해 선량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내 1360여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계약 초기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부실위험이 있는 모든 현황을 임차인에게 세심하게 설명하는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계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작 발표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와 강서까치뉴스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갭투자 등 비정상적인 투자방식을 완전히 근절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칭찬하신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수상자 격려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지난해에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안전 혁신 아이디어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그리고 서울창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해 과분한 칭찬과 진심어린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과를 이끌어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 제공을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모델을 개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강서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현재 감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경영기획·감사팀장 인사)
안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안철 경영지원팀장 인사)
신경희 회계정보팀장입니다.
(신경희 회계정보팀장 인사)
이승헌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이승헌 공영주차팀장 인사)
박기경 거주자주차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기경 거주자주차팀장 직무대행 인사)
이형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형호 체육사업팀장 인사)
정귀동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정귀동 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어서 우리 공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8건, 개선사항 5건, 우수사례 1건 등 총 14건이었으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4쪽,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는 매년 증가하는 공단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보고자료 7쪽 송영섭 위원님과 이충숙 위원님께서는 매년 적자폭 증가에도 근로시간 단축, 호봉 상승 등 직원 급여가 인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공단의 적자해소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현행 1본부 8팀에서 1본부 7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도 136명에서 17명 감원한 119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구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단 예산 중 비중이 높은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채용 이외에는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정년퇴직 등 결원 발생 시에도 최소한의 인력만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차사업에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구와 협의를 통해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증축이나 임시주차장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거주자주차 또한 ARS파킹 도입, 부정주차 요금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수입증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육사업의 경우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 대신 대중적 수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례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운영시간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단의 인사채용 분야에서 합격자 배수 미준수, 외부 면접위원 배제, 공무직 정원관리 미흡 등 채용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원활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구 감사 이후 지적사항을 복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두 차례 개정함으로써 인사채용 분야의 문제발생 소지를 모두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채용과정에서 성별, 학력, 출신지 등 편견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공단의 일부 체육시설이 동호회 주민들에 의한 사유화로 민원이 발생하는바 향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시작한 수명산, 궁산, 화곡배수지 등 다목적체육관 3개소는 개관 이후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체육관 건립 전 해당 장소에서 운동하던 배드민턴, 족구 등의 동호회에 일부 코트와 사용 시간을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것이 이후 동호회의 체육관 사유화 민원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휴관 중인 체육관을 재개장하게 되면 해당 동호회와의 협의를 통해 코트 지정을 폐지하고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과 관련하여 낮에는 빈 주차공간에 대해 대다수 구민들이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바, 다른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유휴 주차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2019년 4월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공유 주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주차장은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ARS파킹 사업을 금년 중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ARS파킹은 해당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공유주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유주차사업의 이용률 증대가 기대되는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사물인터넷 공유주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공유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낙형 위원님께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곡2, 마곡7 임시주차장에 화장실 및 휴게시설이 없어 이용자와 근무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즉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마곡2 임시주차장에 금년 3월 12일 양변기 2개, 소변기 1개의 간이화장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마곡7 임시주차장도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일반직 3, 4급 관리자 중 4명은 팀장 보직을 맡지 않고 퇴직을 앞두거나 본인의 사보직 요청에 따른 팀장 부재로 다른 팀장이 겸직하는 등 현장에서 일부 하급 직원들의 불만과 업무 부담의 혼란이 발생하는바, 향후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보직자 인사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무보직 관리자 2명이 정년퇴직하였고, 2명의 관리자급 직원은 본인의 요구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여 담당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 분야나 교육훈련, 근무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원들의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충숙 위원님께서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사업에서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및 체육사업의 전반적인 적자해소 방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공항동 체육센터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영프로그램 이용요금을 조례 범위 내에서 차등 인상하였으며, 향후 20202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이용요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수중 재활프로그램 등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생존 수영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는 체육시설의 개보수 시 휴관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는바, 향후 탄력적으로 각 시설공사를 나누어서 실시하여 수익 손실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개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노후된 체육시설의 개보수 공사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 수립 시 구청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휴관으로 인한 손실과 이용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공단의 각종 시설에서 예년보다 민원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원인을 파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개선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생한 총 민원은 2018년 1310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065건으로 24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구민회관과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보다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시기별로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사항을 사전에 해당 부서에 알려주어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예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즉시 견인으로 민원인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바, 향후 견인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교통흐름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불법주차단속 견인 예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개선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단속 견인 예고제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견인을 지양하고자 2019년 3월 중순부터 상습적인 부정주차 차량 이외에는 단속 후 견인이 될 수 있음을 차주에게 문자를 보내 안내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견인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견인을 자제하는 대신 순찰을 강화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조직진단 및 경영계획 수립 용역을 토대로 1본부 8팀 전체의 조직 업무에 따른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향후 3년간 다수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바라며 감사팀 업무를 조정하여 독립된 본연의 감사업무에 집중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공단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청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현행 1본부 8팀에서 1본부 7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도 136명에서 119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1본부 7팀으로의 조직개편은 경영기획팀과 감사팀을 기획감사팀으로 통합하고 경영지원팀과 회계정보팀을 경영지원팀으로 통합하여 지원 부서를 축소하고 그 대신 통솔범위가 넓은 체육사업팀을 강서체육팀과 마곡체육팀으로 분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기획감사팀에는 감사 파트를 별도로 두어서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감사 인력도 1명 증원하여 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이충숙 위원님께서는 자체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등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개입찰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바, 향후 이를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그동안 「지방계약법」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는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이를 자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을 활성화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중 운동, 장애인 생존수영과 가양레포츠센터 리틀 야구장 운영 등 강서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면서 2020년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주실 것과 프로그램운영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칭찬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에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기여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보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지적했던 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입니다. 지금 수영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2200원에서 5600원으로 차별 인상했다고 했는데 이 차별인상이 어떻게 해서 2200원부터 5600원까지 받게 된 거죠? 대상에 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석현 프로그램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요. 조금 조금씩 인상 범위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2200원짜리 프로그램은 뭐고 5600원짜리 프로그램은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석현 제가 그거는....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석현 예.

○이충숙 위원 2200원짜리 프로그램은 뭐가 있고, 5600원짜리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거 저한테 좀 자료 주시고. 아무튼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적자폭을 많이 줄이겠다고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꼭 '19년도 '20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는 결과물을 가지고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잘 경영지원팀에서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죠. 5000만 원 이상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 된다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소액이 있어요, 소액. 소액금액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소액계약은 뭐냐면 소액은 2000만 원 미만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도 공단에서 업체는 선정을 하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하나도 없고 올해 3000만 원 이상 계약한 거 3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다고 이게 지금 올리셨는데 잘하신 겁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이해 못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소액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을 아직까지도 지금 숙지를 못하시고 계세요. 아직도 숙지를 못하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자,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조건은 알고 있어요. 그 조건이 아닌 경우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액이 있어요. 소액은 2000만 원 미만이에요. 2000만 원 미만 소액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그냥 한사람 불러다가 타견적서 받아서 그냥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이 계약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장터를 통해서 할 때 경쟁입찰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소액이지만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지만 그래도 계약을 할 때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속 시담을 통해서 몇 번 시담을 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금액도 조금씩 떨어질 것이고 이런 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3000만 원 이상만, 이건 당연히 3000만 원 이상이니까 공개경쟁을 해야 되겠죠. 2000만 원 미만 소액도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꼭 업체는 공단에서 선정할 수 있어도 계약할 때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시담을 해서 계약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4동, 가양3동, 화곡6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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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이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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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이     광     희
박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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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주  택  과  장	유태곤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도 시 재 생 과 장	최선일
건  축  과  장	엄태석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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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