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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16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맨위로 |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또는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22억 원, 융자금회수 28억 2869만 6000원, 은행 예치금회수 57억 490만 7000원, 이자수입 8929만 7000원을 포함하여 21억 6944만 6000원이 증가한 108억 22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원,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26억 2290만 원 등 21억 6944만 6000원이 증가한 108억 229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쪽 수입계획, 9쪽 지출계획, 1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에 조성할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규모는 26억 2290만 원으로 계획 26억 5345만 4000원 대비 30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수입·지출)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6944만 6000원이 증가한 108억 229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금 3055만 4000원 감액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원과 융자성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은 305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금 신청이 어느 정도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년내 해가지고 49건 해서 28억 정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2건에 약 4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만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최동철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다 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심사자격조건이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 조건을....
○최동철 위원
그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게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고, 그다음에 그게 잘 안되면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해서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한 게 한 11억 정도 됐고요. 40억 중에. 그리고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게 한 20억 정도 되고, 불가한 돈은 한 7억 정도,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최동철 위원
꼭 그 사업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육성지원금이 나가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 기금 융자금 포함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약 155억 정도 됩니다.
기금 총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황영호 위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편리하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보면 문턱이 높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말그대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에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건데 그 조건을 최대한 낮춰서 문턱을 낮춰주면 좋겠다. 물론 이번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어오면 거기서 책임을 지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거기서 책임을 진다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서, 사실 쓰고 싶어도 자격요건이 안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안되고, 그렇지 않고 봤을 적에 그래도 갚을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치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을 마련한 목적하고 같이 상계된다, 그렇게 생각 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그래서 그 기금은 금액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거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지원하던 것보다 지금 코로나사태 이후에 이율을 어떻게 차등을 둬서 감액해서 해주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4월 1일 전에는 이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이후에 이율을 낮추려고 바로 4월 1일자로 1.5%로 이율을 내렸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먼저는 1.5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1.5로 돼있어서, 올 4월 1일부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4월 1일부로 변경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율을 낮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 4월 1일 이후로 얼마나 신청했어요? 신청자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3월 달하고 4월 달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원래 이게 연초에 이 자금지원을 많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원래 연초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수시로 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4월 1일부터 자금 받은 분들은 그래도 많은 혜택이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 중이 11억이라고 하셨고, 지금 심사는 20억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40억 중에 지금 대출이 실행된 게 11억이고요. 그 다음에 심사 중에 있는 게 한 20억 정도 되고.
○이종숙 위원
전에는 심사를 며칠 정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전에는 거의 한달반에서 두달 걸렸습니다. 지금은 20일에서 늦으면 한달, 빨리 당겨졌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급해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한주 한주가 어려울 텐데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심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급해서 하실 텐데. 또 금액도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업체당 5000만 원밖에 안되니까 이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이자율 0.5% 내렸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내리고 올리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 규칙에 내릴 수 있도록 돼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왜냐면 은행에 저희들이 주는 일종에 수수료가 0.8%거든요. 그러면 1.5%일 경우에는 구청에 이자수입이 0.7%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에서는 그걸 절대 자기네들은 내려주지 않거든요, 수수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중소기업기금을 만드는데 0.7%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은행하고 조율하고 해서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구청에서 맘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걸.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건 심의를 해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원 위원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거기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님들도 두 분....
○김용원 위원
그래서 심의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지난번에 2.5%에서 2%로 내리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겨우 2%로 내려놨는데 그렇게 쉽게 0.5%가 내려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가 또 협의를 했었고요, 타 구청도. 또 우리만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코로나사태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해서 서울시도 같은 1.5%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도 있고 그래서.....
○김용원 위원
이게 지금 심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돈 주는 건 은행에서 다 주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렇게 쉽게 그게 내려지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이율을 내리면 자금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0.7%밖에.....
○김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추경을 해가지고 20억을 조성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코로나때문도 되지만 자금수요가 지금 벌써 40억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김용원 위원
예년에는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남았던 건데. 그게 우리구의 중소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남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김용원 위원
홍보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확 올라가버리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용원 위원
이자가 그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구의원들이 알 수 있는 채널이 없나요? 이게 지금 추경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있었잖아요? 2%였는데 1.5% 내려간 거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중소기업운영위원회 위원님이 또 계시거든요.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일반회계에서 20억 조성했는데 일반회계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경기문 위원
전입금 22억 원 일반회계에서 갖고 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경기문 위원
일반회계 어디목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어디목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자금이 확보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입금으로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딘지도 모르고 갖고 오는 돈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뭔가 기준이 딱 있어야지, 그냥 일반회계에서 22억을 무조건 갖고 온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이번에 추경에 22억 편성하거든요. 그 돈이....
○경기문 위원
추경에서 편성한 게 전입금을 갖고 온 거잖아요, 여기 보면. 22억이라는 돈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것은 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경기문 위원
추경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 돈 22억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금에 돈을 넣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 일반회계 어디 있는 돈을 갖고 온 거냐 얘기에요.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산과에서 추경을 받을 때 우리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있으니까 가능하다 이게 답변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이번 추경에 20억을 요청을 하겠다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근본적으로 추경 세우는 거 하고 다르다니까요, 전입금은. 서면으로 받자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전입금 22억이 코로나사태나 이런 것이 풀리면 다시 전출할 겁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줄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걸 육성자금으로 운용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넘길 수는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48억 정도, 저희들이 1년에 60억을 가지고 융자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40억이 4월 달에 나갔기 때문에 60억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더 요청을 한 겁니다.
○경기문 위원
이 자금출처가 일반회계라고 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과장님도 확인해보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돈을 갖고 왔으면 일반회계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일반회계 순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갖고 왔다는 얘기에요.
○경기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년에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구청 예산 대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보통 10% 나와요. 1조면 1000억 정도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하려면 더 많이 하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여태까지 예산집행하고 20억 정도 남았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과장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1.5% 이자율은 추경에 할 때, 앞으로 계속 1.5로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갑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자율을 1.5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정정희
기금운용 수입계획에 보면 융자금회수 이자도 증감해서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정정희
그것은 이자를 못 받아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융자를 받아갔는데 자기가 융자 받은 금액하고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회수가 되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 뜻에서 마이너스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정정희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각자 업체들이 다들 기금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안 되는 업체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심사해서.....
○위원장 정정희
아니 심사는 하는데 이런 업체는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그런 업체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니면 전체가 다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전체 되지는 않고요,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집이라든지, 부동산업이라든지 이런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거기도 문을 닫았는데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원래 우리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제한업종이 있기 때문에 제한업종을 벗어나서 융자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맨위로 |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77억 9503만 원으로 기정액 274억 6253만 원 대비 3억 3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3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62억 9487만 원으로 기정예산 836억 1377만 원 대비 26억 81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사유는 전통시장활성화사업비 3400만 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비 4억 435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2억 원, 가양동별관청사관리비 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미래경제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강서구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금액은 53억 2780만 3000원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먼저 세입현황은 일반회계 세입은 277억 9503만 원으로, 기정예산 274억 6253만 원 대비 3억 3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경제과 상품권 할인 보전금 시비보조금, 상품권 운영 수수료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62억 9487만 원으로, 기정예산 836억 1377만 원 대비 26억 81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사업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이며, 녹색환경과 지역경제 지원 대책으로 인한 환경정화식물 배치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은 자체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2억원을 증액하였고, 녹색환경과 청사관리 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2억 4434만 6000원 대비 22억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4억 435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7711만 9000원 대비 4억 7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전통시장 활성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적극적인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 코로나19를 대응하여 긴급히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지금 증액된 예산들은 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서사랑상품권은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강서사랑상품권은 구·시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현희 위원
구비만 하는 거는 화훼농가 살리기인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거는 구비입니다.
○김현희 위원
구비?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볼 때 주요 증가사유해서 보면 보조는 시비보조금 이렇게 돼있어서 구비는 증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강서사랑상품권은 받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대상이 뭐, 본인이 구입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이걸 발행하는데 전통시장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전통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에서 발행한, 소진공에서 발행한, 말하자면 거기는 온누리상품권이 있고요. 이건 온누리상품권하고 다른 순수한 강서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은 강서전통시장에서만 가능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용은 강서전통시장도 가능하고 또 편의점도 가능하고.
○김현희 위원
아, 강서 내 상점은 다 사용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강서구에서만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한데 또, 나는 이걸 지금 착각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발행하는 상품권하고 강서사랑상품권하고. 그래서 이 강서사랑상품권은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몰라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강서구민 전체로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로페이에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그곳에 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핸드폰 앱을 보여주며) 여기 샀습니다. 강서구민은 누구나 사는데, 제가 100만원어치를 샀는데 85만원을 내면 서울시에서 13%를 지원해 주고 강서구비는 2%만 들어가요. 그래서 85만원을 내면 100만원을 저한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우리가 50억했는데 금방 독났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각 서울시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약국, 편의점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데만 안 되고 다 됩니다. 학원비까지 됩니다, 애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구민들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아주 좋은 겁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은 빨리 아셨는데 나는 이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니 이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가고, 또 홍보가 아주 각 동주민센터에 많이 됐었는데....
○김현희 위원
아 그래요? 저만 몰랐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홍보를 많이 했고요. 마을버스마다 다 이렇게 광고판에 붙여가지고도 하고, 아주 여러 방면으로 동을 통해서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착각한 게 다 국시비인줄 알았고,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비, 구비.
○김현희 위원
강서구에서만 발행하는 상품권인줄 알았고,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강서사랑상품권은 우리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발행한 겁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제로페이 가입업체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제로페이 가입업체가 지금현재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돼요, 몇%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지금 사업자들이 한 3만 5000업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만개 업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용하는데 굉장히 다각적으로 실용적이지는 못하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실용적인데요.
○황영호 위원
아니 3만 5000개 업체가 있는데, 한 1만개 정도 가입된 업체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죠.
○황영호 위원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까 가입을 권유했는데도 그런 시스템이 귀찮아서 가입을 안 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리라고는 그분들이 모른 거죠.
○황영호 위원
사실 제로페이로 인해가지고 이런 저런 말도 많았었는데, 또 우리 공직자 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분 1도 안 되네요, 그죠? 가입한 업체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내용을 저도 몰랐었어요. 홍보를 물론 구청에서는 마을버스나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다하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홍보를 좀 더 해서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더 홍보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알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내가 제로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보면 홍보를 많이 하다보면 그런 상품권이 우리 업체에는 안 와. 그러다보면 이 사람이 ‘내가 왜 이걸 가입을 안 했을까’라고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가입을 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이중면으로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상품권 다 판매됐죠, 100%?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8일 만에 완판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게 지금요 돈을 가지고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4월 1일 날 발행해서 4월 8일 날 이게 다 끝났는데요. 그때는 소비자가
○이종숙 위원
사용하는 시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사용하는 시기하고 돌아오는 시기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예산이 내려왔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겁니다.
(웃음)
○이종숙 위원
그래서 왜 과장님이 홍보가 잘됐다 하냐면요, 8일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됐다하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요. 이게 전통시장에서 가능하다 했는데 제가 그 앱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로페이보다는 활용하기가 더 수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중에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성페이나 다름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페이랑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활용하기가 전에 제로페이보다는 훨씬 낫다 싶어서 사용하기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첫 번째로는 이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상품권 운영 수수료는 그러면 누구한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수수료는 한결원이라고 한국결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앱을
○이종숙 위원
만든 곳?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관리하는 곳이 한결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어디, 이름이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한국결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한국결제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그게 혹시 조금 업체가 약간 작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25개구가 전체가 다 거기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서울시가 다 사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종숙 위원
서울시가 전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제로페이도 그럼 거기서 사용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서도 사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통시장에 그렇게 조그마한 데서 제로페이나 아니면 지금 이 상품권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이 많이 있나요? 몇%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재래시장에서도 제로페이에 가입을 해야만 거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조그맣잖아요, 실은. 전통시장에 가보면. 야채파시는 분들도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 신청하면 되겠다 하겠지만 야채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금 받지 상품권 받으려고 안 할 텐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위원장 정정희
안 돼 있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 돼 있는 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현금만, 그분들 사실 그분 자체들이 현금만 받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래서. 전통시장도 다 사용합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지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서는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거의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많이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나 앞에 좌판을 깔고 있는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지 좌판 까시는 분들은 그쪽 전통시장의 상인회에도 등록이 안 되신 분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를.
○이종숙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안에 있는 좌판 말고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도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에 보통 보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전통시장에 지금 55% 가입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55%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55%라고 하면 제로페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렇죠.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100개 점포면 55개 업체가 가입돼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하면 전통시장도 조금 자기들이 굉장히 매출을 올릴 수 없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로페이 같은 거, 이거 지금 강서사랑상품권은 결제를 하면 현금이 자동이체 되듯이 바로 그분 통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의식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인데 앞으로 제로페이를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야채 파는 할머니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단위를 크게 해서 그랬는데 이 금액을 예를 들면 본인이 상품권을 사기 때문에 10만원이나 몇 만원 단위로도 많이 사셨나요, 그러면? 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상품권이
○이종숙 위원
단위를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10만원 단위로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게 1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게 상품권 같은 상태로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번에 그러면 추가로 더 할, 시에서 더 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에서 보다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번에
○이종숙 위원
더 하시려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번에 8일 만에 완판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100억 정도 더 발행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시에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숙 위원
8일 만에 완판 중에 며칠이 아마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도 많이 못 샀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저는 이게 안 나갈까봐 4월 1일날 처음 하는 날 50만원어치 샀거든요. 이게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방 나가버렸어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할인율이 많아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홍보가 많이 돼서 하반기 때 또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그때도 며칠 안돼서 완판, 강서구만. 다른 데도 완판 안 된 데도 많아요, 구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강서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세입분야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5175억 2190만 5000원 대비 18억 1934만 9000원이 증가한 5193억 41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6270억 1776만 7000원 대비 25억 2142만 3000원이 증가한 6295억 391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5억 9426만 7000원 대비 11억 5694만 8000원이 증가한 347억 5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국가생활지원비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11억 5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63억 7562만 원 대비 8716만 2000원이 증가한 664억 6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및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강화를 위해서 8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021억 2269만 3000원 대비 12억 7731만 3000원이 증액된 2034억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지원비는 시비, 구비 가정양육수당과 아이돌봄지원비는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으로 총 12억 7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현황으로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193억 41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75억 2190만 5000원 대비, 18억 193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사유로는 복지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국시비보조금, 가족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아이돌봄지원 국시비보조금, 어린이집 긴급지원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분야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276억 48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251억 2757만 3000원 대비 25억 21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정책과의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긴급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아이돌봄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복지국 소관 5개 사업 모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비 지원으로 11억 569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8716만 2000원을 증액,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긴급지원 6억 318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비 6억 2613만 3000원, 아이돌봄지원 4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92억 6676만 원 대비 25억 21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구비는 7억 200만 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ㆍ강화에 따른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적극적인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이 주민생활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긴급히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게 장애인시설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시설지원의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9개소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6개소, 15개소입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갑자기 추경에 급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할 예정이었던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작년까지는 파트타임 인력이거든요. 두 번씩 희망일자리를 지원해 드렸었는데, 올해는 시지원이 1명으로 끊겨서 계속 간담회 때마다 인력 파트타임 지원이 필요하다고 때마침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때 코로나 추경 대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1명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원래 시에서는 그러면 올해는 아예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1명분만 내려왔습니다.
○이종숙 위원
1명만 하기는 일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추가해서 그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1명이 느는데 시설지원 금액이 이렇게 8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분들이 3시간에서 4시간짜리인데요. 보통 급여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월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 정도 반영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금액이 좀 커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장소가 많아져서요.
○이종숙 위원
한사람이 빠졌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는다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15개 시설, 7개월분이라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15개 시설? 그러면 전에는 1명이 빠지신 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보통 이분들이 3시간 내지 4시간 파트타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식당보조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보조 이렇게 자기일을 순식간에 하고 빠지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가정양육수당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아이들 개학 연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집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가정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개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원을 한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아직.....
○이종숙 위원
아직 지원도 안 한 상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예산이 돼야 만이 지원을 같이 하죠.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종숙 위원
저는 여기에 우리....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니고 부모한테 주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도 되는 아이들을 그냥 부모들이 내가 데리고 돌보겠다 하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그런 부모한테 양육수당을 주는 거죠.
○이종숙 위원
그럼 어린이집을 안 간 가정한테 지원을 했던 수당이다라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감소를 했으니 거기 또 지원을 하시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중으로 그럼 지원을 다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렇죠,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리고 개학 연기에 따라서 아이돌봄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가정아이돌봄은.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작년 3월하고 금년 3월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3월달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4월 달은 다 지나가봐야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종숙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지금 어린이집도 점차 확대되면서 54.8%정도가 등원을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개학을 연기했을 때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장맘들이,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라서 차이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호를 했잖아요, 집에서도 보호를 못하는 어린이들을 아이돌봄으로 보내서 보호를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거거든요.
○이종숙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저도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가정양육수당은 이해가 갔는데, 어린이집 긴급지원은 기존에도 어린이집 가는 원아한테는 기존 들어가는 지원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어차피 가정에서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굳이 어린이집을 왜 보내느냐, 안 보내면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는데 굳이 내가 왜 보내냐, 내가 어차피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안 보내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안 보냅니다. 안 보내는 원아들이 한명당 비용이 많게는 한 9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김현희 위원
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김현희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월 90만 원 지원했던 예산이 있을 텐데 추경으로 긴급지원이 또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산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내면 부모님들이 내는 보육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를 안 보내니까 보육료를 안 내요.
○김현희 위원
안 내는 만큼 급간식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만큼 공공요금도 안 들어갈 건데....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런데 선생님은 그대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봉급이 안 나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민간, 그래서 국공립이 아닌 민간·가정 이런 데거든요.
○김현희 위원
민간, 가정 가도 그동안에 이 예산이 잡혀있었을 텐데 굳이 긴급으로 이렇게 또 추경을 잡아야 되냐 그말이에요. 기존에 잡혔던 예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고 집에서 가족수당을 이걸 따로 추경을 해서 주는데 그동안에 잡혀있던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런데 어린이가 원아에 들어가야만이, 예산은 있지만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가 들어가야만이 그 돈으로 선생님들 수당도 주고 줘야 되는데....
○김현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나중에 남겠네요? 연말에 가면. 남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측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예요. 나는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추경으로 또 잡아서 이걸 또 주냐 이 얘기였어요, 제 말은. 연말에 가서 보면 될 거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렇고 운영비 같은 것도 어린이들이 없어도 들어가는 건 똑같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비 지원이 11억 5694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생활비지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현희 위원
강서구 자가관리,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있는데, 그 4인가구 중에 1명만 자가격리가 돼도 4인가족 기준의 금액을 지원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네식구다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돈이 지급되는 거죠.
○김현희 위원
1명만 자가격리하는데 4인가족 다 지급을 해주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현희 위원
가족 지급이. 한사람에 대한 자가격리지원금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3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이해가 안 갔었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보통 4인가족 같으면 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 3인가족은 대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로 호텔 이런데 가서 숙식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면 또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현희 위원
강서구에는 자가격리자들 한곳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그 대책은 안 구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는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 한사람을 수용하는 게 낫지, 세 사람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세배로 더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작년 호텔 같은 경우 지정해서 싸게 해서 하는 지정호텔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우리도 청소년센터라든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가격리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현재 자가격리가 총 524명인데 지금 지급완료된 사람이 87명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이고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527명 중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세배는 된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총 명수가 그렇습니다. 524명.
○김현희 위원
이게 확진자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김현희 위원
그럼 확진자는 이거보다 훨씬 적어질텐데. 따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관리하는데 가족수당을 왜 주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는 지원부서니까.
○김현희 위원
그 1인이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생활을 하면 그 3인에 대한 지원금이 안 들어갈 것인데 한집에 몰아넣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확진자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자라는 건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디 가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만 있어라 그러면서 생활비 지원하는 거죠.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직원 분들도 다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고생합니다.
(웃음)
○김현희 위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궁금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돌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집에서 아이돌봄 하면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영호 위원
사전에 미리?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영호 위원
이걸 구태여 꼭 이렇게 사전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요. 지금 아이돌봄을, 어린이집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양육하지 않는 맞벌이부부들이랑 이런 분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맡기는 게 아이돌보미한테 몇 시간씩 집에 가서 봐줘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죠.
○황영호 위원
조사를 해본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지금 3월 달을 봤는데 3월 달은 초창기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는 한번 지나고 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상으로 추경을 잡았는데, 확실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잡아야지 이렇게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추경으로 예산 잡은 게 조금 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 신규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어린이집 긴급지원이 신규로 해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영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치원을 못가니까, 그 예산을 못 쓰니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린이들 양육하는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규로 한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예산을 잡아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못가니까 기 예산을 사용을 못하잖아요. 아이들도 학원을 안 가는데, 어린이집을 안 가는데 그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별도의 예산을 잡자고 얘기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영호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빠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박영재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격려와 방역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69억 49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 및 12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45억 24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3767만 9000원보다 8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청사 및 부속시설 환경개선, 청사보안 당직수당, 자율방역봉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 및 88쪽 청사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지원 대책으로 보건소 각 부서 및 부속시설에 환경정화식물 구입으로 360만원을,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재난대책본부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수당 2352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및 90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기간의 연장 및 활동일수 증가로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3456만원과 유류비, 분사제 등 재료비 1500만원을, 방역활동에 따른 각 동에 교부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2057만 2000원보다 5956만원이 증액된 1억 8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391억 5944만 8000원으로 기정액 390억 7276만 8000원 대비 86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및 재난안전대체본부 운영과 관련한 청사관리비 2712만원, 특별방역소독 실시에 따른 방역관리사업비 59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개 사업 모두 자체사업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관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대응 주요 시책사업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많고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 안에 코로나19가 진정되진 않을 것 같죠? 아예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죠? 예상, 전문가들 예상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동철 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방역이랄지 이런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 금액정도 가지고 지금 금년 안에 다, 또 예산 신청할 거예요? 달라고 할 거예요? 기왕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좀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행정가용 인력이 거의 지금 새마을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봉사로.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새마을하고 자율방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자율방재단하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최동철 위원
자율방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무임금으로 지금 봉사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거의 무임금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역하고 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러다보니까 또 씻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방차원에서. 그런 어떤 복지선별적인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자율방재단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코로나사태 이후에 계속 진짜 봉사를 많이 하셨고, 특히 선거기간에만 그걸 안했거든요. 그렇죠? 선거기간에는 왜 안 한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선거, 우리 14일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그걸 안 했잖아요, 방역을.
○보건행정과장 박영자
예, 그거는 저희 보건소 자체 내 방역에, 저희 방역대책반에서 주로 방역
○최동철 위원
방역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계속 저희들은
○최동철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보건소에서는 계속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보건소에서 선거기간 동안에?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최동철 위원
하여튼 우리 방역관리 강화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장님 신경써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또 쓰더라도 우리 지금 봉사활동하는 방재단이랄지 새마을단체랄지 이런 데 좀 아낌없이 지원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코로나 생기고 나서 얼굴이 핼쑥해졌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1월 19일부터 저희 보건소가 비상체제로 돌아섰는데요.
○황영호 위원
많이 핼쑥해졌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주말도 못 쉬고 일하다보니까 아마도....
○황영호 위원
애를 참 많이 쓰시는 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새마을협의회 방역활동하고 또 자율방재단에서 방역활동하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촌1동 하나를 놓고 봤을 적에 참 방역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등촌1동에서. 그리고 또 살수도 많이 하고, 골목골목 살수도 많이 뿌리고 해서 미세먼지도 많이 저감시키고.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한번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의원님 3일이 멀다 동네에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하고 나면 냄새나서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사실 같은 동료들 식사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없다. 그런 하소연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촌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량을 내가 다른 여건이 되는 사람한테 보조를 받아가지고 방역차량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조금 넓혀서라도 그 분들이 활동하는 만큼 좀 지원을 충족하게는 못해 주더라도,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식사는 하고 목욕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신중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추경에 활동지원비를 345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기존에 1920만원에서 해가지고 총 한 5300인데요. 우리가 10월 31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각동의 새마을방역봉사대들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일수하고 그다음에 인원수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34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 돈을 지불해줄 적에 각동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활동하는 영역을 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역차량이 구비돼 있는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데이터를 뽑아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저희들이 실지로 일수에 이분들의 일수하고 인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동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 그래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소장님,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 19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 대처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결국 코로나19가 일반 우리 감기바이러스하고 거의 비슷한 바이러스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 코로나19가 있고 난 다음에 주변을 보면 감기 환자가 거의 많이 줄었고, 제 주변도 그렇고 거의 감기 걸린 사람을 발견하기가 싶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기존에 이번에 나와서 손 씻고 지금 하는 모든 대책들이 결국은 코로나19 예방이 아니라 감기예방에 대한 그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지금 이런 손 씻고, 또 마스크 쓰고 그 모든 것들, 결국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침입하는 게 결국은 다른 게 없거든요. 눈, 코, 입 이외에는 들어오는 공간이 없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감기바이러스는 많지 않고요. 주로 코나 입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는 이유가 우리가 부지부식 간에 손에서 입이나 코로 갖다 대는 거니까. 결국은 그거, 그러니까 막아주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들어온 거를 막는 거는 결국 우리 개인의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햇빛 보면서 잘 운동하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는 게 가장 코로나 예방과 감기예방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웬만한 초기 감기환자들은 아예 병원에 안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안가기도 그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이 예방자체가 감기예방에 가장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날도 더워지고 그동안에는 추워서 마스크 착용이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앞으로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도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가 준 상황이기 때문에 날 덥고 그러면 마스크보다는 손 씻는 거.
○김현희 위원
손 씻고 청결유지?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저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민의 민생은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목표는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며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미래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금번 제270회 임시회를 이틀이나 앞당겨서 실시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와 우리 구에서 큰 사건 없이 방역에 힘써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것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4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최동철 | 김용원 | 정정희 | 황영호 | 경기문 |
| 김현희 | 이종숙 |
○출석전문위원 (2인)
| 정 우 숙 | |
| 안 은 희 |
○출석공무원 (9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유승득 |
| 생 활 복 지 국 장 | 정재봉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지 역 경 제 과 장 | 강점경 |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정숙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성기 |
| 장애인복지과장 | 최기웅 |
| 가 족 정 책 과 장 | 이대철 |
| 보 건 행 정 과 장 | 박영재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