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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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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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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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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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기획재정국, 화곡제1동·화곡제2동·화곡제3동·화곡제8동·우장산동·발산제1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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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재정국 및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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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기획재정국, 화곡제1동·화곡제2동·화곡제3동·화곡제8동·우장산동·발산제1동 주민센터 )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부서별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서선옥 세무1과장입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 인사)
김호영 세무2과장입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인사)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0건으로 시정요구 사항 10건, 건의사항 22건, 수범사례가 8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12건, 홍보정책과 11건, 재무과 5건, 세무관리과 6건, 세무1과 4건, 세무2과가 2건이며 이중 타 위원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0건과 건의사항 22건은 조치 완료하였거나 소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말씀해 주신 수범사례 8건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밑거름 삼아 더욱더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 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국 서무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8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이중 서면으로 대체한 1건의 건의사항을 제외하고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동현 위원님께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함께 예산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 점유비는 60%에 이르는 등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매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2019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향후 인사발령이나 인력충원 시 인력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적절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계속해서 황동현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전면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해당시설물이 공공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부착될 가칭 클린스티커 표준안을 작성 중에 있는 바 본 표준안이 통보되어 접수되는 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이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이미 폐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명칭이 현재 시행 중인 다른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기에 법규를 현행화하지 못하고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확인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7년 8월 2일 폐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세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 건의 조례 이외에도 관계법령이나 폐지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검토 발굴하여 총 13건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일괄 개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담당 직원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협업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등 조직 차원의 우대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우리 구 규정에 의해 부여되고 있는 협업포인트는 공무원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경우 서로 감사의 표시로 부여하는 포인트입니다. 즉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공무원이 협업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격무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여 직원 노고를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확충을 위해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예산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점유비가 60%를 상회하고 있어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매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와 공모사업비 등의 확보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과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통해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간 통·폐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다소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 투자와 불요불급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계속해서 이충현 위원님께서 안전한 대기 환경 조성이나 준공업 지역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미흡하므로 공약대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의 우려와 노력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 하나인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의 우리 구에서는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준공업지역의 해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해오고 있으나 서울시가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입니다. 역시 이충현 위원님께서 마곡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의 분쟁은 강서구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간에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위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을 상위기관의 일임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대외적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공기업 간의 분쟁 해결에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 구의 행정소송건에 대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무리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7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새올행정시스템의 공모사업 운영 게시판에 운영결과보고서를 게시하여 운영 관련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게시판은 공모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새 올행정시스템 내에 지난 4월 개설하였으며, 본 게시판에는 공모사업 진행 현황과 각종 공모사업 정보를 함께 개시하여 모든 사업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별 운영결과보고서 또한 게시판에 함께 게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가 31쪽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 주관부서를 통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주관부서와 공단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감독은 물론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5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우수 및 수범사례로 화곡터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구청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등 부서 간 성공적인 협업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 말씀 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협업 절차를 통해 해당 건이 잘 마무리 됨에 따라 업무 담당으로 참여한 직원들에게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고 협업성과에 대한 감사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업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특별협업포인트 부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문화가 성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영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 홍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다섯 건, 건의사항 네 건, 우수 및 모범 사례 두 건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지역언론 광고비 지급 기준 수립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역언론 광고발주 시 창간일자, 발행기간, 구정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광고비 지급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지역언론 발생 시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검토하여 적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광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까치뉴스 발간 부수 주기적 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1995년 8만 부를 시작으로 창간하여 현재 19만 2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세대의 약 73% 정도입니다. 발간 부수의 주기적 검토는 매년 대학생행정체험단을 활용하여 배부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여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지면보기 서비스를 확대하여 발간부수 축소 등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 구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분기별로 점자 강서까치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강서까치뉴스 2월호부터는 음성변환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영상 게시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콘텐츠 제작 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 사업간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를 선발해 운영하였습니다. 카드뉴스 제작이나 체험 후기 작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콘텐츠가 일부 있었으나 현장감을 가미하여 차별을 두었습니다. 향후 제작시에는 기획부터 활용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SNS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4쪽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향토문화유산 영상제작 시 수요자의 자문과 참여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제작한 향토문화유산 영상물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향토문화재를 알리고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소재 선정과 기획, 자료 수집 등을 문화체육과와 협업하였으며, 자료 검수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양천향교와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제작 시에는 기획부터 제작·배포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9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정소식지 발간 부수 감축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포털을 활용한 모바일 지면보기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지면 소식지 부수를 감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8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면소식지를 감축하고 SNS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 실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정홍보에 SNS를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9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홍보 관련 분야 전문직 채용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청 인터넷 방송국 i강서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나운서 한 명, 영상취재, 편집 등 다섯 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과 소질 있는 직원들은 동아리를 결성하여 영상물 촬영, 편집, 유튜브 운영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정 홍보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강서까치뉴스 모바일 시범 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서까치뉴스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여 기사 검색 및 다운로드, 공유, 해당 부서 전화 걸기, 관련 기사 영상 보기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사 공유 인증 샷 보내기, 공감 댓글 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쉽고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해 주신 송순효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3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까치뉴스 발행 부수 감축 및 SNS 활용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까치뉴스는 모바일 서비스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지면 소식지 발행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각종 SNS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시정요구사항 한 건, 건의사항 네 건입니다.
보고자료 8쪽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연 4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서의 고의적인 분리 발주를 자제할 수 있게 권고하도록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등 다른 법령에 명시된 공사 및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에 분리 발주가 가능하고 그 외에 추경예산, 특별교부금 등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사업은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분리발주를 지양하라는 안내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으며, 계약 검토 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2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약사항 위반 업체는 계약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라는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업체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지연배상금 부과,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 제재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건전하고 공정적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6쪽, 이의걸 위원님께서 세입 증대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임대료, 도로점용료, 운동시설 사용료 등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물유지 및 관리비용 등을 매입세액에 공제 후 차액만 납부하여 2019년도에만 1억 9000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세 대상 및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 30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등촌동 687-3 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역 전문가와 상의, 검토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등촌동 687-3번지 구유지 활용 방안에 관련하여 복지정책과 강서나눔곳간의 사업예정 부지로 공유재산 심의는 실시하였으나, 구의회 의결사항인 관리계획 수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향후에 공유지 활용 계획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구의원 등 지역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하도록 안내하여 공유재산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성영욱 서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저희 세무관리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우수모범사례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0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구 세입 증세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송순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체납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교통행정과에 있던 세외수입 교통체납업무를 체납징수 전문성을 지닌 세무관리과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 규모를 45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190억 원을 줄이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5년 이상 된 체납 차량을 전수조사해 멸실인정, 차령초과말소 등 사유로 결손정리를 하였고, 또한 체납징수 효과가 큰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2019년도에 신설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에 대해 영치활동을 연중 전개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과태료 체납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23쪽, 건의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체납금 회수를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등의 방법으로 체납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건의해주셨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충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고질악성체납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대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서울시로 이관하여 체납 징수를 하고 있어, 구청 관리분은 대부분 고액체납이 없고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입니다. 만약 소액체납까지 외주 위탁을 했을 때 현 구청 체납징수 인력 문제랄지, 체납징수 관련 수수료 문제, 해당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 문제 미비 등으로 인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의사항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세무관리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의해주셨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동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금년 1월 1일 부로 부서 조직 개편에 따라 세무2과에서 세무관리과로 이미 이관배치되어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를 세무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선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서무담당 변준섭 주무관입니다.
(변준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 1건, 우수 및 모범 사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이충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체납 가산금이 발생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나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법인 체납액 최소화 방안은 첫째,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의 경우, 매년 납부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까치뉴스 등 꾸준히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으며, 특히 언론사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20년부터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수시 부과 예정시, 의무적으로 사전 과세예고 통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부과 전,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납세자를 설득함으로써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황동현 위원님과 이의걸 위원님께서 채택해 주신 우수 및 모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 항공기 도입 관련 정보를 사전 입수 후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19년 항공기 6대를 신규 유치하여 재산세 신규세입 19억 4300만 원을 확보,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국제공항의 자치단체 간 항공기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대형 항공사 관계자와 지속적인 신뢰관계 형성 등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도입한 항공기 총 14대 중 35.7%에 해당하는 5대와 자가용 1대, 총 6대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대형 항공사에 혜택을 주던 재산세 50% 감면이 폐지되어 항공기 총 세입 155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세입 증대를 위해 항공기 등록 유치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황동현 위원님께서 채택해 주신 우수 및 모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감면세액 추징, 각종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법인,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한 법인 등을 직접 세무조사 방식으로 누락 세원을 찾아 추징하였고 기타 법인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중과세 세율 추징 등을 통하여 취득세 17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세원 발굴을 통하여 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서선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속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무 담당 정은희 주무관입니다.
(정은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무2과 소관 업무 중 건의사항 1건과 수범사례 1건으로 총 2건이며, 이중 건의사항 1건은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기에 수범사례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4쪽,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및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 구 세입 징수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강선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 사례로 말씀해 주신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자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자료를 서울시와 합동점검하여 22건, 2억 9900만 원의 세원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 또는 연결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본점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세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사업장 납세누락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부과자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자료 및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등을 교차 검증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구인광고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구 관내 법인 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건, 2억 99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부과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자료 활용과 현장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구세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호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성호 네, 잠깐요.
이상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총괄하여 기획재정국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몇 번 하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1년에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한번, 11월에.

○황동현 위원 11월에 하죠? 지금 4월이니까 6개월이 지났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황동현 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도 부실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한다, 못한다, 안 된다 세 가지로 딱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세요. 이래이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건 못합니다.", "하려고 그러지만 저희 능력 밖입니다.", "한다, 못한다, 안 된다" 세가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면 선거철이 있어서 우리가 느슨해진 건지, 우리 위원님들은 마인드가 바뀌고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나봐요. 그전 하던 방식 그대로 똑같습니다, 패턴이. 지나면 또 끝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되는 건 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결과를 주세요, 중간중간에. "이런 제도권 때문에 저희는 못합니다,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걸 꼭, 이게 뭐예요? 조치결과보고 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과가 아니라요. 이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라는 보고지 결과보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봤는데요, 결과가 떨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어디 세무과장님인가요? 체납세액팀, 이걸 세무관리과로 옮기세요 했더니 1월 달로 옮겼더니 그 내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걸 제가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황동현 위원 우리 예산팀이 있고 예산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개인욕심으로는 행정직이든 기능직이든 아니면 다른 직종에 있는 분이라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분만큼은 이 직종,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예산박사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 정원 조례를 통해서 이걸 변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원만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장 할 수 있어요, 의지 문제지. 여기보면 향후 인사발령, 6개월이 지났는데 향후 언제 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7월, 8월 국비, 시비 다 내정돼가지고 우리 11월 달이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만나는 시의원마다 어떤 줄 아세요? 정말로 예산이 많습니다. 공모외에도 정말 눈먼 예산이 많은데 와서 사정하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여기 잘 써놨네요. 4개 구에서, 우리가 예산팀이 4명이에요, 그렇죠? 한명이 증원이 안 되겠냐고요. 여기 정원 조례 와있는 것 구청 청사 이전하는 추진반 만든다는 것, 결론도 안 난건 것 같고 추진반 만든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먼저 하세요, 당장. 이게 의지의 문제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우리 서울시내에서 2위입니다. 1조원 시대는 두 번째 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팀은 제일 적어요. 영업을 뛰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영업. 시의원 가서 바지를 잡든지 아니면 서울시든 중앙부처 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가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런 영업 뛸 수 있는 전문직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공모해서 할 것도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예산 관련이 있는 사람,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한명 내지는 두 명 충원해서 그분만 하면 돼요. 어떻게 주는 대로 입 딱 벌리고 있다가 시의원이나 누구 주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턱대고 올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저기에 보면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해갖고 예산전문가를 양성을 하든지 아니면 전보하기 전, 당시는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향후 5년이면 5년, 주기로 너는 이것만 계속해라, 예산에서 통달한 친구가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업을 뛰셔야 돼.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언제하실 거예요? 향후라는데 언제, 언제 충원을 하고 어느 직급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논의 조차도 안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했었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일부 현장에 와서 시 같은데 예산편성 시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구가 아마 팀장님 내지는 예산담당 주무관 수준에서 계속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파악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이, 타 구에 비했을 때 예산팀의 인력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의 영역들이 조금씩 구마다 달라서 그 부분이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현 상태에서 인력을 한 명 정도만 충원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도의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이지,

○황동현 위원 아니 과장님 현재 우리가 행감을 한지 6개월이 지났어요. 선거 때문에 업무마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결국 한 명 충원하는 게 다른 데서 하나 더 내려오면 될 일이지 정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팀장급으로 저희는 더 해야 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조례 개정을 해야겠죠.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금요일날인가요, 우리 정원 조례 개정하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결정도 안 한 것, 용역결과도 안 난 청사이전하는데 추진반을 만들겠다고, 과장급을 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급한 것 위주로 먼저 하시란 말이죠, 이게. 살림살이 꼼꼼하게 챙기는 우리 직원이 더 중요하지, 그건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향후가 아니고 언제, 어느 직급으로 충원할건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팀원을 어떻게 늘릴 건지 구체성을 가지고 여기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향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안 믿겠습니다, 이제. 다 그래요, 다른 것도. 하나하나 따지려면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상반기에도 인사, 7월 기준으로 인사 예정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인력충원을 일단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안 되더라도 현재 우리 인력에서 전문인력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걸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황동현 위원 내부적으로 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시면 예산 관련해서 교육 몇 달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그분야에서는 예산박사가 와야 됩니다. 예산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돼. 그럼 저희가 타 구 보다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늘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서선옥 과장님!

○세무1과장 서선옥 예.

○황동현 위원 세무1과장님 이시죠? 행감때 계셨었 던가요? 행감때 계셨나요? 안계셨나요? 최근에 왔습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 예.

○황동현 위원 홍보정책과장님!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황동현 위원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 몇 분 계셨는데 까치뉴스 부스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부스를 늘리자, 어떤 분은 전자모바일 시대에 부스를 줄이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기관이고 본인들 생각에 따라 다른데, 보고할 때는 정리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 몰랐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어떤 말씀이신지?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우리 동료위원께서 까치뉴스 부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만 2000부를 발행을 한다면서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황동현 위원 또 다른 우리 동료위원은 요즈음 전자모바일 시대에 지면 발행을 줄이는 상황이니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각자 다르겠죠? 그것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말을 지었다는 말이죠? 그것 못 보셨어요? 그것 내용 있어요, 보면.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저희는 줄이는 의견이 많이 계셔서 줄이는 방안을 지금,

○황동현 위원 그러면은 어떤 분은 늘리자고 했는데 그걸 차라리 사전에, 동료위원님한테 사전에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한 번 재고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어야지. 한 분한테는 이렇게 대답하고 다른 두 분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실수를 한 거고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각자 기관인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늘리자는 분은 늘리자는 이유가 있을 거고, 줄이자는 분은 줄이자는 이유가 있는데, 답변을 보면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조치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건 조치를 해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도저히, 아까 얘기한 삼지선다형으로 한다,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언제까지 구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여기다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것 들을라고 우리가 행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패턴이 그대로 와요, 지금. 그것 좀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세가지 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정걸 과장님 특별협업포인트 우수사례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관돼서 페이지 1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한 협업포인트 추가 하나의 예를 들었고, 직원 우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주시고 협업포인트말고 다른 걸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직원노고에 대한 우대방안이 사실은 행감이 작년이었고 올해 사업계획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라서 올해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민원여권과나 앞에 어제도 보고 여러 가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분권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과의 협치, 그리고 부서간의 타기관간의 행정간에서의 협업,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 협업을 가장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데가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재무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하나 더 저번에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되어있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윤유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계약 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회계연도 이후에 올 2020년 1월 1일날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계약이 그 전에 되는 게 맞겠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윤유선 위원 관행으로 해오던 회계연도가 바뀌었고, 그 이후에도 관행으로 회계연도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사이에 시작된 다음에 계약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시행일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한테 지난번에 구두로 올해 전수조사, 계약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언제 언제되고 있고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 언제계약이 시점이 돼야 되는지,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월 달에 계약하는 거를 저희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윤유선 위원 진행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예.

○윤유선 위원 확인하시고 혹시나 예전에 관행으로 자그마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홍보정책과입니다. 11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 번째 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간부수 주기적 검토는" 이 내용 페이퍼상으로는 "매년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활용하여 배부실태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이건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전년도부터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전년도부터. 그럼 여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왔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로 바꾸셔야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계속 진행사항.

○윤유선 위원 아까 발표한 것하고 페이퍼 내용이 좀 달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줄이는 내용은 기존에 했던 게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줄이는 내용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줄이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줄이고 하는 문제는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할 문제이고, 그 줄이고 하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몇 프로, 지금 73% 수준인데 이 프로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양화된 여러 방법에 있어서 2%를 줄이고 다른 걸로 가야 되는지, 부수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초기에 비해서.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미래형으로 했고, 말씀은 현재형으로 하고 계셔서 확인 말씀드리는 거고요. 12쪽에 음성변환서비스를 2020년도부터 다양한 부분으로 사무감사결과 이후에 진행하고 계시다고 한 부분은 제가 사업에서 조치결과를 포함한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쪽과 14쪽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위에부터 두 번째 사업, 그다음에 14쪽, 특히 14쪽에 향토문화유산 영상 제작시 기획 단계부터 필요하다는 내용에 있어서 맨 마지막 패러그랩을 뺀 나머지는 작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실시할 때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지적을 했었죠. 어떻게 지적했냐면 맨 마지막에 특히 한 부분을,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기관과 부서에도 영상자료를 공유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라는 업무보고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향토문화유산 영상을 제작하는데 초·중·고 배포를,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함에 있어서 그 영상을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기획부터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향토문화유산은 초등학교에 몇 학년이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토문화유산답사 투어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 설명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배포할 때는 이게 어떻게 배포했다고, 초·중·고의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홍보물은 소통의 문제예요. 대상과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제작해서 줬으니 너희가 이거를 활용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배포대상에 있어서 아이들만이라도, 초·중·고 대상이면 그 대상에 따라서 제작 포인트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영상물에 있어서는 더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에 사전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에 대상으로 이게 어떤 대상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의도로 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또는 평가활용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게 올해 어떻게 적용될 건지 라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용은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에 "향후 추가 제작시에는 기획부터 제작, 배포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다짐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치결과입니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그 내용이 2020년도 계획에 녹아져서 지금 4월이면, 4월 말이에요. 온라인 개학이 됐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할 때는 3월 초에, 3월 중순까지 모든 1년 치의 연간 계획이 학교의 모든 담임재량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기예요. 사전에 논의된 게, 이거에 대해서 논의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학교하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올해는 제작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 같이, 이게 제작물을 전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이 사안을.

○윤유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올해 2020년도엔 제작 없습니다. 제작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와야죠. 향후 추가 제작시,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향후 추가 제작시, 앞으로 언젠가. Someday입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있어야죠. 우리는 작년도의 사무 감사를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는 2020년도는 어떻게 좀 더 좋아질까라는 부분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작정 그냥 덮거나 아니면 무작정 지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조치를 정확하게 좀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사무감사나 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쁘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송순효 위원 체납 차량은 대부분 이제 방치 차량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연관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혹시 동별 방치 차량이나 뭐 체납 차량, 이런 게 통계로 돼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현재 이제 자동차세를 다년간 체납, 오랫동안 체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다 보면 그런 건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견, 뭐 어떤 별도의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저희 과에서는.

○송순효 위원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치 차량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란 딱지 이렇게 여러 장 붙어있는 차들이 있는데요. 그게 청소도 안 돼 있고 주변에 이제 쓰레기와 함께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주변 환경을 아주 해치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 부분은....

○송순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이나,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파악도 하시고 처리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자면은 뭔가 그분들한테 안내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 부분이 저희는 이제 자동차세를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차량 말소 같은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처음부터 취득에서 말소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소관이거든요.

○송순효 위원 그러다 보면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협조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제가 보면 서로 핑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구 일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방치 차량, 되도록이면 적은 숫자로 돼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송순효 위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회의석상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마시고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향후....

○송순효 위원 문제제기를 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전에 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추진되는 사항 향후에 또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네, 이거는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 단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들을 보고를 미리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수 과장님, 구정소식지 지면으로도 발간이 되고 그리고 SNS로 또 이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와있는 거를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보는데 좀 틀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해서 바로 이제 홍보과에서 바꾼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주민들 관심을 높이는 방법이 만약에 오자나 아니면 내용이 다른 것들, 문법이 틀린 것들을 보았을 때 그거를 갖다가 과에다가, 담당 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이렇게 좀 홍보해서 그러면은 한번 누구라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소식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일회성 내지는 법적 절차를 지키는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고 뭐야,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1년 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구민을 위해서 살펴보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함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꼭 이런 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좀 일을 잘 챙겨주십사 거듭 좀 당부를 드리고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황동현 위원님 얘기하셨던 특정 언론사에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까, 우리 박인수 과장님? 시비가, 특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특혜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혜가 없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가 기존에 그....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특혜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특혜일 수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지....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업체가 안 나와 있잖아요, 특정 언론사가 특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A라는 업체가 이제 막 열어서 개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회사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현재로서는....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럼 뭘 보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주는지 이런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신문이 이제 창간을 하게 되면은 저희 나름대로는 발행 부수나 기간이나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우리 구만 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와 연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뭐 그게 몇 년이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는 또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정 없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도 없고 어떤 업체는 더 주고 어떤 업체는 덜 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는 우리 구에 대한 홍보 실적입니다. 홍보 실적이 많고 뭐랄까, 우리 구에 대한 뭐랄까, 기여도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충현 위원 그럼 홍보 실적이 막 창간한 회사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쉽지만 그 적정 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지나야 평가가 되고 그 평가에 기해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당연히, 당연히 기간은 들어갑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지금 어느 업체라고 알 것이에요, 뭐 대충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 감사 받아서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이렇게 시중에 특혜 시비가 있을 정도로 말이 떠도는데 이에 대해서 말이 없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건 특별하게....

○이충현 위원 없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볼게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충현 위원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하고, 특히 이제 구청장의 공약사항들을 관리를 하죠. 그렇죠? 엊그제 선거를 했지만 구청장이 그 후보를, 입후보 하면서 내건 공약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구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근데 그 결과를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구의회에? 구청장의 업무, 공약에 대해서 그 진행 정도, 과정, 진척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구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방법 이외에 별도로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이충현 위원 좀 내리고 말씀하셔도 돼요, 안 들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기 외에 공식적으로 공약만 가지고 따로 구의회에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도 구청장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구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안 하고 그러면 누가 그걸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공약 관리 규정이 구민들께는 공개를 하고 구민들 참여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상·하반기에 각각 평가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거나 이 부분은 별개로 언제든지 그 평가에 대한 공개된 자료를 요청할 때 드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제 우리가 2년 다 됐지 않습니까? 6월이 지나면 2년 동안 했었던 그 공약에 대한 실적을 좀 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가, 상반기 평가가 끝나면 자료, 최종 방침 득한 후에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서면으로 공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오면 나름대로 작년, 재작년에 했던 일들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올라온다고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예산과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권리를, 직권을 잘 행사하시라고요. 지금 구청장님이 아름다운 강서, 삶이 아름다운 강서? 조화로운 강서, 살기 좋은 강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조화로운 성장, 삶....

○이충현 위원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조화로운 성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조화로운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봐서는 이렇게 신과 구, 그러니까 신도심과 구도심, 지금 마곡지구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기존에 있던 화곡동이나 이런 좀 주택 관련 사정,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데와 어떤 개발, 발전 이런 게 차등이 없도록 조화롭도록 성장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삶이 아름다우려면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민원도. 민원 해결한 거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고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삶이 옛날보다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경, 특히 대기환경, 교통환경,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물론 관련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서 일을 할 때도 행정절차의 모든 어떤,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행정절차법」인데 「행정절차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컨대 주택과면 「주택법」만 저촉이 없으면 문제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평소에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할 때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아실 텐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우리 지금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지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각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도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준공업지역 해제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의 했습니다마는 너무 피상적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지금 뭐 정비공장 말고도 동네 안에 환경오염 시설, 또 뭐 유해물질 배출 시설들이 주택가에 막 즐비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다는데, 그게 살기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공업지역 해제 문제는 도시계획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이 안 오면, 예산이 오려면 그런 관련 예산도 넣으라고 그러세요. 그걸 적극적으로, 주관 부서가 국토부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부인데 국토부에는 아무 얘기도 않고 서울시만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달라 그런 것은 적극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오늘 그런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신 지 한 1년 되셨지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구청장의 공약 그리고 이런 주택가에 있는 환경오염 관련, 유해물질 배출 업체들 일제 정비에 나서야죠, 이제는. 그런 거 하면서 삶이 아름답고 열심히,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그걸 정비 없이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쇼를 해선 안 되고 그 슬로건을 제대로 이행,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유념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지금 마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처분에 관련된 소송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법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법령 내지는, 법령은 그 관련 부서에다가, 주관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면 될 것이고요. 어차피 세금으로 이루어진 두 개 기관이, 광역이든 기초단체 간에 소송을 하고 있으면 변호사 비용만 들고 결국은 둘 중 하나 이겨봐도 그 비용만 날린 거지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중앙행정부처에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에 이런 것들 관한 규정들을 좀 조정해서 정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SH공사가 서울시가 100% 출자한 회사인데 그게 뭐 공기업법, 물론 그 다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법상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단체로 봐줘야죠. 그런 것들을 해석을 받든지 아니면 법령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필요 없는 소송을 그렇게 지난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련 변호사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보면 적극적 건의를 해서 국회에도 의견을 내고요. 이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이렇게 소송만 계속 몇 년씩 이루어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3년, 4년 가고. 결론 나봐야 해결이, 실마리가 없어요, 또. 이 건도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시면 그런 정책적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최삼범 과장님.

○재무과장 최삼범 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문을 작성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보기에는 이 서류가 그 서류 같고 그 서류가 이 서류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 체결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보면 강서구, A라는 당사자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연간 계약을 생각하지, 부서별로 4건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 부서별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동일업체와 부서별, 부서별 동일업체로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네 건이, 부서별 동일업체라고 돼있네. 지금 네 건이라는 것이 한 개 부서가 네 건이기 때문에 부서가 수십 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런 네 건의 어떤 제안 이런 걸 뒀다고 해서 크게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고요, 차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특별히 변화된 모습은 눈에 뜨이지 않아요. 특별히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업종에 여러 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발주를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라고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여기저기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삼범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안이 행정사무감사의 제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 연4회인데 각 부서별 특히 그렇게 많이 하는 부서는 몇 개 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것도 그러면 너무 약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전에 협의를 했지만. 어떻든 조례로 결정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눈에 보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들이 삶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욕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집행부도 그 시대에 맞게 끔 변화해가고 있고 또한 우리 구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욕구를 다 100%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행정을 하시다보면 물론 100% 다 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의원제도를 만들어서 일련의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일련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또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따라서 구의원들이 지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시정, 건의, 또한 잘 한 부분들은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년마다 한 번 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저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걸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부분 과별로 이렇게 보면 홍보정책과에서도 조치결과 시정했던 부분들이 들어 보여요. 물론 우리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구청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로 이게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괄표를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몇 건이 있고 건의사항이 몇 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보고 했을 때는 시정요구사항에 몇 가지 지금까지 시정이 되었다는 것을 좀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루뭉술하니 시정요구사항 몇 건, 그래서 전체 40건, 또 건의사항 몇 건, 우수사례,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정말 잘 했다는 것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건의사항부분이나 또 시정사항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몇 건이 시정돼있는지를 몰라요. 이 자체 시정사항을 지금 현재 몇 건이 시정돼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 또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 계속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조치결과로 보고로만 끝날 게 아니고 또 더 미비된 것, 아직도 시정이 덜 된 것들은 시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해나가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계속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게 결과가 안 나타나면 계속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시정사항이 또 가고 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또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말 예산을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정말 시의원님들 하고 한번 미팅을 자주해보세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 강서구청 집행부는 돈이 필요없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아마 다 듣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잘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이 네 건이라고 하셨던가요?

○재무과장 최삼범 네.

○이의걸 위원 저는 전체적인 부서에서 한 업체가 네 건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서에서 네 건을 하게 되면 수요를 아마 다 못할 겁니다, 그게.

○재무과장 최삼범 그부분도 어렵습니다. 전 부서 합해서 네 건은 좀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공사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1년, 그게 각 부서별로 네 건 해도 사실은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일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꼭 그 일만 하고 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홍보정책과에서는 한정돼 있잖아요? 일이. 그러다보니까 그 과에서 정말 저도 보면 어느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해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를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면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반사업자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쨌든 여러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염두에 두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오늘 조치결과 보고기 때문에 아직 미비된 시정사항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님들과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 최근 예전에 당정협의회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 사실은 지난해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연초부터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일정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쏴드리고 책자로 해서 방문하고, 그렇게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이 시의원님들께서 어떤 다른 부분, 예를 들자면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표현을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께 말씀주셨 듯이 최대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나름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 세무과쪽에서는 어쨌든간에 변화에 따라서 채무부분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우리 세입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따라가 주시고 앞으로 세입증대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병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즈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강선영 위원 현재 구민회관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현재 공식적인 행사는 다 금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어차피 예약을 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이라서 아마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전에는 구행사가 많다보니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 운영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라고 하면 몇 개월에 한 번 씩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간담회는 수시로 필요할 때 안건이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 안건협의나 이럴 때는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보통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3월이나 6월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한 번 정도씩 적절한 시기에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요즈음 행사가 없는 관계로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을 텐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도 힘들거든요, 근육 이런 것들이 위축돼서. 그렇듯이 기계라든지 기타 사용중단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큰 행사를 관장하고 있는 구민회관 같은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점검을, 사용이 많지 않을 때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미연에 특별한 점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대행사업 소관부서를 통해서 지금 마침 위원님께 지적이 있었으니깐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5월 5일 이후나 개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대행사업부서를 통해서 한 번 사전에 시설점검을 전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제 하반기에는 또 행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행사가 없을 때 특별한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시설들이 쉬고 있으니깐요, 모든 시설도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오픈하기 전에 시설점검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근거문서를 보내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2과장님, 늘 세원발굴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구 세원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돼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든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무슨 과태료를 감면해 주거나 가산금을 감면해 주거나 이런 실정인데 혹시 우리 기업들에서 법인균등분이라든지 무슨 지방소득세라든지 어떠한 세금이 체납이 되어있을 경우에 특별한 무슨 세금혜택에 대한 그런 거는 없나요?

○세무2과장 김호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도 긴급한 재난에 의해서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는 연장이나 감면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도 그걸 적극 추진하는 계획과 함께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구도 지원 실적이 주민세 종업원분 여덟 건에 5억 1900만 원과 법인지방소득세 52건에 15억 7300만 원, 총 60건에 20억 9200만 원을 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 추가연장해서 최대한 1년까지 납부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물론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어렵지 않도록 제때에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코로나의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세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었지만, 좀 시간이 됐지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는 과정속에 이해를 못하셨나 갸우뚱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위원장 박성호 까치뉴스 발간부수에 대해서 여러분의 위원님들이 시정요구사항 내용이, 상반된 내용을 질문을, 시정요구사항을 하였지 않습니까?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윤유선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조금 전에 윤유선 위원님께서도 부수를 늘리자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윤유선 위원님 생각은 늘리자는 뜻이에요. 줄인다는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윤유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간부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해 주기 바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답변은, 과장님 답변은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그러면 늘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는 기본....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생각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 늘리자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아니,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는....

○위원장 박성호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는 그러면은 여럿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애매하게 답변하는 거는 이거는 제쳐 놔두고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거는 그럼 줄이겠다는 거예요? 늘리겠다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는 줄이겠다는 주장입니다. 질문내용에도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해달라는 얘기가 모바일시대에 대응하는 걸로 저희는 들었고요, 그래서 지면 신문은....

○위원장 박성호 지금 봐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이라 그러면 과장님 잘하셨어. 그런데 잘하지 못한 게 뭐냐면 지금 윤유선 위원님이 11페이지에 묻고자 하는 거는 발간부수 변동이 없었어요, 지금 2019년까지. ′15년부터 없었는데 "발간부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해 주기 바람" 약간 애매하긴 애매해요. 윤유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줄이자는 뜻은 아니래요. 그럼 답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애매한 부분을, 과장님은 애매하게 지금 답변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저쪽은 뒤에 이충현 위원님이나 송순효 위원님이 이렇게 부수를 SNS를 활용방안으로 찾겠다 이런 부분은 부수를 줄이겠다는 건 정확히, 명확히 나와 있어요. 부수를 줄이자, 그러면 SNS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고 그러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윤유선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부수를 늘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답변은 맞아. 과장님 답변은 맞아요. 이충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쪽에는 답변 그렇게 했고 저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생각이 두 가지 답은 나오는 이야기죠. 한 가지 답으로 일치를 시키자는 이야기죠. 아니 여기서 그러면은 한 위원님한테는 지금 추세가 까치뉴스 발간 부수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줄여가는 추세니까 위원님은 줄여가는 추세로 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늘리겠다 하고 여기서는 줄이겠다 그러고 답변을 두 가지로 내면은 안 되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늘리겠다는 답변은,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늘리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는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내용이 지면보기 서비스나 이런 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지금 질문하는, 요구하는 위원님은 늘리겠다고 하자는데 거기다가 답을 조정해나가겠다 그러면은 정확히 못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애매하게 답을 하지 마시고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기본적으로 저희 방향이....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걸 가지고 논할 생각은 없어요, 논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을 내주시란 얘기예요. 위원님들은 각자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은 하나여야지 어떻게 한 사람은 늘리자는데 한 사람은 줄이자는데 거기다가 이쪽에서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하셔놓고 또 뭐 여기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고개 갸우뚱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나는 이해가 다 되던데. 과장님이 답을, 위원님들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부당하게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도 돼야 되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은 이런 데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할게요. 최근에 지역 언론, 창간 언론에 대해서 특혜 가지 않았냐 그 말씀도 알고 계시면서 답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이, 창간한 시점 있잖아요. 창간한 시점이 있으면 이 창간한 시점에 지원이 나가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지금....

○위원장 박성호 다만 10만 원이 나가든 20만 원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그 10만 원이 나갔으면 10만 원은 이 언론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과거에 어떠한 홍보 실적이 있었으면 이 정도 나간다는 그 기준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하는 걸 봐가지고 1년 후에 지급을 하든가, 지원을. 근데 지원이, 창간하자마자 지원이 나갔으면은 그걸 가지고 특혜가 있지 않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활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홍보 실적이 있고 그분들의 실적이 있냐,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는 데서 나갔으면 그 나간 거에 대해선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있는데 관례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애매하게 돌려서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특정 언론을 지정하지도 못하고 특정 언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밝히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특정 언론 지정 안 하셔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어떠한 기준은 없이 그냥 관례상 그렇게 했습니다. 좀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 좀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돌려가지고 답을 안 내주고 그러니까. 고개만 갸우뚱하고 도저히 질문 안 할 질문을 위원님들이 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현재 그 특정 언론을 강서방송신문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현재 구독이나,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구독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 관련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성호 지금 구독하고 그걸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조그마한 뭐 10만 원이 나갔든 20만 원이 나갔든 창간하자마자 협조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도?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런 거는 예전에도 같은 지역 신문이 했을 경우에 창간 광고나 이런 걸 해줬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관례상 그런 부분 해줬습니다, 기준 없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 정확히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돌려가지고 답을 안 내주고 그러면은 계속 특혜냐, 특혜냐. 아니 10만 원이면은 특혜가 아니고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특혜고 10만 원이면 특혜가 아니에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무 기준 없이, 뭘 기준으로 지불을 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례상 뭐 그 정도는 별 거 아니니까, 별 거 아니니까. 또 별 거 아니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 정도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 못 드리고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알면서도 그렇게 돌리고 그러면 안 되죠. 좀 이해 안 된 부분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됐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위원장 박성호 저도 말 주변이 잘 없어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좀 하자는 이야기죠, 정확히를. 정확히. 정확히 시원시원하게 좀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된 부분, 좀 과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좀 아닙니다 그러고 좀 따질 수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꼭 위원님들한테 네,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2동, 3동, 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동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열 화곡1동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제1동장 오종열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장 오종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강서구 갑 지역 동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선형 화곡2동장입니다.
(공선형 화곡제2동장 인사)
이원희 화곡3동장입니다.
(이원희 화곡제3동장 인사)
김옥란 화곡8동장입니다.
(김옥란 화곡제8동장 인사)
김남식 우장산동 동장입니다.
(김남식 우장산동장 인사)
박순영 발산1동장입니다.
( 박순영 발산제1동장 인사)
이번 선거로 고생한 우리 서무담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차재한 주무관입니다.
(차재한 주무관 인사)
화곡2동 김성훈 주무관입니다.
(김성훈 주무관 인사)
화곡3동 이지은 주무관입니다.
(이지은 주무관 인사)
화곡8동 이영애 주무관입니다.
(이영애 주무관 인사)
우장산동 진세명 주무관입니다.
(진세명 주무관 인사)
발산1동 박태일 주무관입니다.
(박태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화곡1동 조치결과 보고서 1쪽입니다. 화곡1동 소관 사항은 황동현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이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총 16건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서는 건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동향보고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1동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구의회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관할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세 분 의원님들께 문자로 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치 보고하고 의원님들께 적기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52건의 동향보고를 드렸고 지금 3월 30일 기준 2020년도 10건의 동향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통장심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지난번 심사위원이 또 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 동은 통장 위촉 시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시 일부 심사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중복을 피하여서 통장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53개 통이 돼가지고 통이 많다 보니까 결원이 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장님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희 동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두 개 통이 지금 결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7쪽, 8쪽에 윤유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도우미 신청 및 선발 관련 서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도우미 신청·선발에 보안서약서 미첨부 건 및 계약서 간인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였고 향후 청소도우미 채용 시 서류 작성에 미비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곡1동은 정원 16명의 이면도로 청소도우미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7쪽, 청소년증 교부 및 수령일자 누락, 또 두 장 이상 신청서 사용 시 간인처리 누락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단면 인쇄로 간인처리하지 않은 신청서 등에 대한 간인 조치를 하였고 올해부터는 양면으로 인쇄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청소년증 관련 발급대장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장 일원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 규정된 서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증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이 없도록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방법을 홍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1동은 현재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에 대한 현황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장 및 저희 14개 직능단체 회의실, 방독면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독면 관리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화곡1동은 민방위 대원 5370명, 2020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방독면 7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1동은 올해 두 건의 공사를 하였는데요. 특정업체가 반복되지 않았고요. 반복계약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축제 비용 정산을 철저히 하여 축제 개최 이후 예산 집행 문제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네 번째로 열었던 큰동네 작은음악회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개최하였으며, 행사 운영 중 발생한 집행 내역은 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로 개설해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보조금 집행 내역 사항 등을   상세히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축제 개최 시에 후원금을 포함한 축제 예산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은 사람이 기부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면 내년에도 또 기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이를 검토할 걸 건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1동에서는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종료 후 참여를 해주신 후원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고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후원자들, 수혜 받은 분들이 기부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기부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과다한 후원금과 자치회관 기금 출연으로 개최되는 성대한 지역 축제는 지양하고, 구 지원금 수준 이내에서 실속 있는 지역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제4회 큰동네 작은음악회는 구 예산과 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무대를 설치하고 꾸미고 하는 참여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자치회관 기금 규모 및 구 지원금 수준 내에서 실속 있는 축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의걸 위원님께서 아직 시작단계인 사례관리에 대한 성과보고회 및 동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맞는 사례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동 복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워크숍 및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하여 슈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열린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례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여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맞는 사례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별도로 자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대상자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통장 모집 공고 시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으로 통장 모집 사항을 홍보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 모집 시 저희 화곡1동 홈페이지와 청사 게시판에 정문 현수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 게시대 통장 모집과 그다음에 지정 통, 관할 통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어서 통장 모집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53개 통에서 2개 통이 지금 아직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도·농교류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통해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추천할만한 사업이므로 도·농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2013년도에 연천에 있는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딱 한 번만 하고서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제주도 서귀포시의 생태체험마을인 예래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예래마을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내 주민들이 휴양이나 어린이 체험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타 동 주민형성모임 우수사례 벤치마킹 성과보고회 개최 등 우수사례 공유로 내년에는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1동은 2019년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으로 아이들과 삼촌, 이모와 함께 요리, 미술, 과학, 신체놀이를 함께하는 쌈이플레이 등 3개 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모임형성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타 동 사례 중 벤치마킹할 우수사례가 있다면 적극 벤치마킹하여서 우리 동 주민모임 형성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타 동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1동 2019년도 상반기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타 동과 감사 지적받은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내부 교육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소홀하기 쉬운 규정 위반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곡1동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종렬 화곡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선형 화곡2동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제2동장 공선형 화곡2동장 공선형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곡2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2동 소관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다섯 건, 건의사항 열한 건으로 총 열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고자료 4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동향보고 건에 대하여 저희 동은 각종 사건·사고 시 구의회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먼저 저희 동 의원님께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여 의원님께서 적기에 사건·사고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통장심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지난번 심사위원이 재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계속 재위촉하여 운영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통장 위촉시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2020년부터는 심사위원 구성시 일부 심사위원을 변경 구성하여 통장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청소도우미 신청 선발과 관련,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및 근로계약서 관인 미날인 등 서류미비 보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 기재된 신청서 접수번호와 근로계약서 간인을 보완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근로계약서는 양면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도우미 채용시 서류작성의 미비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쪽과 8쪽으로 윤유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청소년증 관리 미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시 단면인쇄된 신청서를 받고 간인 처리하지 않은 여섯 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모두 간인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양면으로 된 발급신청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급대장 등 청소년증 관련 서식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 규정된 서식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증 관리의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이충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 일체에 대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통장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 회의시 방독면 사용방법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방법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특정업체와의 반복 계약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축제와 관련 후원금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황동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실속있는 지역축제 추진과 함께,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과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은 최근 2년 간 지역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향후 축제 개최시 성대하고 무분별한 지역축제는 지양하고, 구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이웃돕기 성금을 받은 수혜자가 기부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의 실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기부 받은 수혜자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면 기부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의걸 위원님께서 사례관리에 대하여 성과보고 및 각 동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사례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권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사례관리사업 추진과 관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우리동네 희망우체통 운영과 복지플래너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각적으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장 모집 공고와 관련 저희 동은 홈페이지와 청사게시판 및 해당 통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 왕래가 잦은 주요지역에 추가로 공고문을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7쪽 도·농교류 실시와 관련 우리 동은 2018년 11월 강화도 선원면에 있는 도래미 마을과 도·농교류 협약을 맺고, 2019년 관내 초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2회 농촌 체험 학습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활성화 사업과 관련 저희 동은 2019년 주민모임 형성사업으로 수제비누 만들기 인 버블버블, 한지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한지야 놀자 등 두 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우쿨렐레 죠이플 모임이 신규 신청하였고, 기존 버블버블 모임은 규모를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며, 타동 사례 중 벤치마킹할 우수 사례는 적극 공유하여 우리 동 주민모임 형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타동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 공유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 동일한 사례로 감사에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곡2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공선형 화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화곡3동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제3동장 이원희 화곡3동장 이원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 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화곡3동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순서는 조치결과 현황, 조치결과 제출 목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화곡3동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7건이며, 시정요구사항은 여섯 건, 건의사항은 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치결과 제출목록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제출목록 의원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황동현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철저한 동향보고 이행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할 것은, 우리 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와 행사 등 동향보고는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보고하여 다소 전달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 문자 발송 등을 더 철저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송순효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으로 통장 심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은 위원님의 시정 요구 사항대로 위촉심사 시 주의를 기울여 심사위원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 통장심사의 객관성 유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윤유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도우미 신청 선발 관련 서류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은 청소도우미 신규 채용시 위원님 지적 사항인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관련 서류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윤유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년증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청소년 증 관리에 철저할 것은 청소년증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철저한 청소년증 발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윤유선 위원님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년증 관련 발급대장을 이원화 할 것은 구청에서 시달된 청소년증 관련 서식으로 일원화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윤유선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전반사항 기간, 사업 등에 대하여 전면 검토할 것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대표성을 갖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실질적인 주민대표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충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방명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사 방법을 홍보할 것은, 방독면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직능단체 회의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회의 자료에 공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독면 사용방법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재난위기 상황 시 주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충현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는 누수, 난방 등 긴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많아 관할 동일업체와 기존업체를 반복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부터 수의계약 운영 개선사항으로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있는 바, 물품 구입, 청사 보수 등 수의계약의 경우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동 축제비용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은, 우리 동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동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계획을 바탕으로 비용을 집행하겠으며, 축제 지출계획을 주민자치 회의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시하여 비용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충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는 자가 기부한 자에게 편지를 전달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은, 우리 동은 매년 기부자님께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여 기부금품이 어려운 이웃에게 의미 있게 쓰였음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화곡3동 주민센터에 엽서를 비치하는 등 기부금품을 받는 자가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서한문 발송시 감사 엽서를 동봉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황동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구 지원금 수준 이내에서 실속 있게 지역축제를 추진할 것은, 우리 동에서 개최된 축제는 각 지역 간 경쟁적인 축제를 지향하고 구예산에 맞는 규모로 구성, 기획하여 후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의걸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동 간 정보공유와 소통으로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사례 관리를 추진할 것은, 우리 동은 사례관리업무 담당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구 복지정책과에서 수시로 개최하는 열린 통합 내부 사례회의에 참관하며, 각 동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동 권역별 열린 사례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동 간 사례관리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송순효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통장 모집 공고시 공고문을 현수막 및 주민 왕래가 잦은 곳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 바람은 신규통장 모집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현수막 게재와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2개소 이상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통장모집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송순효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각 동에서 도·농교류를 실시하기 바람은 기존 자매결연지와는 농촌봉사활동과 직거래장터 초청 등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흉작 등을 이유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는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매결연지를 물색한 후 화곡3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도·농교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송순효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타동 주민형성모임의 우수사례 공유로 주민형성모임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람은, 현재 우리 동 이웃간의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뜨개질로 꼼지락 핸드세상과 하모니카 연주로 주민에게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푸르미 하모니카 주민모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교육과 강서마을박람회 참여도 좀 더 많은 주민이 주민형성모임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모임의 거점으로 소통과 만남의 공동체 공간을 형성하는 마을활력소 이용 및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참여하여 타동 주민형성모임에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송순효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타 동 정기감사 결과를 공유하여 다음 동일사례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은, 타 등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우리 동 직 원에게 직원교육을 통해 감사 내용을 숙지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동일 사례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는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원희 화곡3동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동 감사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항목들이 중복되고 해서 특별히 각각 들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괄적으로 바로 질의 응답으로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곡8동장 김옥란 동장님 그리고 우장산동 김남식 동장님, 발산1동 박순영 동장님은 조치결과 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요즘 고생 많으시죠? 힘 안 드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힘 안 드신가 봐요.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이제 동향보고를 해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무슨 동장님들한테 대접을 받거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 대표로서 여러 가지 동 별로 사건·사고나 행사가 있을 때 그 지역구,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얼마나 호흡을 같이 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예를 들면 구청의 행정지원과라든가 감사담당관,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까지 친절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까지는 못 미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갑 지역 우리 동장님들은 충분히 숙지가 돼서 뭐 지금까지 잘하신 분도 있고 또 미흡했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다른 을 지역이나 병 지역에도 꼭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장산동 지역 계신가요? 안 계시죠? 내일 뭐 우장산동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그 구절초를 심는다면서요. 그거 위원님들 아실까요?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다 통보해드렸습니다.

○황동현 위원 보고했습니까?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황동현 위원 우리 저 본동 지역구를 가진 강선영 위원님, 뭐 다음 주 월요일날 무슨 장학금 전달식 있는데 아십니까? 원불교에서 한다는데요. 보고 받으셨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긴 우장산동 지역을 가진 분이 없는데 저는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같이 호흡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일은 같이 풀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함께하고자 하는 의도지 이거 무슨 갑 입장에서 뭘 하겠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여러 가지 사건·사고,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거나 나는 그분하고는 통화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고 안 가는 건 뭐 그분들의 몫이죠, 그렇죠? 그걸 꼭 잘 좀 해주세요. 아셨죠?
(「예」하는 동장 있음)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또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간혹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그래야 서로 도움을 주고 하죠. 동장님들 행정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최근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좀 과중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갑 지역에 계신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그 14개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여기 있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동 별로 직능단체들이 있어요. 뭐 통장님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여기 주민자치회가 두 개의 동이나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뭐 바르게살기다, 새마을가족이다 이런 분들은 저희 구의회 예산하고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뭐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명단을 달라 그러면 그냥 스스럼없이 주세요. 그거 개인정보법에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직능단체 명단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 흔쾌히 주세요, 그냥. 뭘 그거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됩니다, 뭐 설왕설래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조금 전에도 우리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여기 선제적으로 주민자치회 하는데가 3동하고 우장산동 있네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지금 7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발족을 합니까? 어디 준비하시는 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대표로. 발산1동 동장님.

○발산제1동장 박순영 네.

○황동현 위원 발표를 안 하셨으니까, 준비를 하고 계세요?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는 겁니까?

○발산제1동장 박순영 아닙니다.

○황동현 위원 아닙니까?

○발산제1동장 박순영 네.

○황동현 위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산제1동장 박순영 지금 그분들이 일정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일정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조금 또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황동현 위원 원래는 7월달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었죠?

○발산제1동장 박순영 네.

○황동현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지연이 되는 거죠?

○발산제1동장 박순영 네,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등등 그 순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죠? 8동 동장님도 그런 상황입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원래 7월부터 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황동현 위원 내년부터?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이번 해 안에는 그냥 발족.

○황동현 위원 발족.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발족만 하는 걸로. 그래서....

○황동현 위원 준비 기간?

○화곡제8동장 김옥란 저희가 지금 준비는, 준비 상태는 그 사무실을 전부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황동현 위원 다 만드셨습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그래서 회원 모집, 아니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을 갖다 이제 7월부터....

○황동현 위원 7월부터.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시작할 것입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뭐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그렇죠.

○황동현 위원 사무실은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올해 이제 발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황동현 위원 전면....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황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즈음 코로나 정국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동장님도 피로감 있으니까 저는 동향보고만 잘 좀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호흡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사실 올해 업무보고 구의회 와서 처음으로 받아보고 또 실질적으로 또 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아마 계속 해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결과 목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동안 우리 동장님들이 순환보직하면서, 동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다 해왔던 거예요. 이 동향보고라는 것이 예전부터 사실은 의원들이 계속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잘 안 되냐 하면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주로 이제 5급으로 승진을 해서 동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동장님들이 직접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신 분들도 있지만 깜빡 잊어버리면은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이제 이렇게 어느 날 회의할 때 어떤 일들이 있으면 뭐 각 동 서무주임이 됐든 어떤 팀장이 됐든 아니면 담당이 됐든 그런 분들한테 혹시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의원님들한테도, 시·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장님들이 깜빡했을 때 직원들이 연락을 해주지, 동장님들이 연락하려면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우리 갑 동장님들이 지금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쩌다 잘 안 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동장님들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잘 말을 해주면 직원들이 아마 잘해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항상 메일로는 다 보내고 있죠? 우리 서무주임님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그 일정표는 다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변동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또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동장님들이 담당한테나 서무주임한테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아마 구의원님들이 동 직원들한테나 아니면 동장님한테나 뭐 주임님한테나 팀장님한테 어떤 좀 어려운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잘해주더라고요, 다 직원들이. 뭐 특별 케이스로 먼저 이렇게 보고도 해주고 아니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 찾아서 또 다시 보고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정말 다 각자가 조금씩은 틀리지만 뭐 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찾·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어떤 데는 복지1팀과 2팀이 그냥 짬뽕해서 막 그냥 서로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발 좀 그런 일을, 똑같은 일을 하지 말고 좀 분리해서 정말 찾·동팀은 찾·동팀, 또 예전의 사회복지일하는 팀들은 그냥 예전의 사회복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두루뭉술해갖고 1팀, 2팀 다 합쳐서 그냥 무슨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 복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대상자의 욕구, 욕구를 어떻게 잘 맞춰주느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동 별로 막 5명, 6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지금 주민들이 아, 정말 옛날보다 정말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동장님들?
(「예」하는 동장 있음)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0월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난 뒤인데요. 그동안에 통장님들 재선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각 동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심의위원들이 좀 바뀌어야지, 바뀌지 않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좀 바꿔서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통장을 못 구해서 공석인 곳이 있나 봐요, 아까 우리 오종열 동장님께서 두 군데가 공석이라고 했는데, 2차 공고까지 하셨는데도 공석입니까?

○화곡제1동장 오종열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곡제1동장 오종열 지금 통장 수당이 20에서 50% 올라서 30만 원이고 평균 1년 따지면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겠지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3개 통인데 실질상으로 세대별로 자른다 그러면 6, 7개 통은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이 옛날에는 무슨 가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지금 권유를 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플랜카드 걸어서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출근할 때마다 보는데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통장을 구합니다 하고 지역을 위해서 뛰어달라고 안내문도 만들어서 꼽아보고 했는데도 아직 구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당 직원들이 마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까치뉴스 같은 거 배달하느라고 또 업무의 가중이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통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던데요. 통장을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공고를 내도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화곡제1동장 오종열 관심이 없죠.

○송순효 위원 그냥 무조건 관심이 없고 기피하는 그런 건가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빌라나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조금 있는데요. 상업 지역도 마곡 같은 데는 큰 어떤 오피스텔 같으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관리소장도 할 수 있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있는 통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통장했던 분이 그 통에 살면은 어떻게라도 좀 설득을 해보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반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해도 손사래치고 안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선정위원회에서 뭐 백을 써서 된다든가 하는, 그건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다.

○송순효 위원 심각하네요. 뭔가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찾아야, 이유를 알아야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아직도 이유를 이제 뭐 다 기피한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계시니 좀 안타까운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한다든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곡제1동장 오종열 지금 저희 통장님들의 임기가 55세에서 또 58세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송순효 위원 68세.

○화곡제1동장 오종열 예, 68세. 그런데 지금 저희 동, 화곡1동에 30년 이상씩 봉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 세대가 지나가면 이제 그 후가 걱정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 통친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통의 반장이라든가 진짜 권유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통장 권유하는 그 안내문도 만들어서 다 꼽아봤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도 주민센터에 이렇게 붙여봤는데 그게 지금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그 주택이나 빌라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주로?

○화곡제1동장 오종열 많죠, 나이 드신 분들 많죠.

○송순효 위원 네, 참고해서 저희 의정활동하는 데 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동장 있음)
화곡2동 괜찮으시고, 화곡3동.

○화곡제2동장 공선형 문제없습니다.

○화곡제3동장 이원희 일절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8동도? 우장산동?

○우장산동장 김남식 저희는 3차까지 해서 하나 모자라서 결국은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요. 통장한테 부탁해서 겨우 하나 구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구했습니까? 발산1동은 문제없습니까?

○발산제1동장 박순영 네,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네, 화곡1동이 제일 문제가 많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농교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체험활동을 또 간다든지 이런 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제가 이제 좀 더 강조를 했는데 좀 더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모임 형성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청은 저번에 받았는데, 신청들은 다 하고 이제 결정은 됐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신청해서 많이 선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그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그 동네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린 겁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타 동 감사, 이 동 감사가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나요? 돌아가면서 하죠?

○우장산동장 김남식 네.

○송순효 위원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그거를 좀 활용해서 담당자, 그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동장님들이 또 정기적으로 그거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부터 선거, 그리고 이후에 지금 재난소득까지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주민센터에서 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구민을 만나기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여러 노고, 지금 보건 의료진들 노고까지도 여러분이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잘해주시고 애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 표를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찾동이 운행일지 그때 3년치를 제가 다 봤었습니다. 동장님하고 해당 팀장님들하고. 그 사이에 동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렇죠? 2동장님하고 그다음 우장산동장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의 얘기 들은 거로는 1월 2일 목요일날 차량, 방문차량 찾·동 운행 일지를 공문 시달했고, 1월 15일날 운행일지를 일괄 제작해서 배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화곡제1동장 오종열 네.

○윤유선 위원 그 공문하고 지금 운행일지 받았는데 이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지적받고 변화되면서 좀 편리해지셨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차량 운행일지는 아마 이대로 작성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1월 15일 이후에?

○화곡제1동장 오종열 예,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찾·동 문제는 우장산동.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윤유선 위원 예, 우장산동이 그때 동장님 안 계셨는데, 그렇죠? 찾·동 일지가 한 달 치가 일괄 프린트돼갖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변동 사항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치 결과.

○우장산동장 김남식 윤유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뒤부터는, 11월부터는 찾·동 차량을 운행하는 현장에서 직접 수기로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서식을 내려 보내서 현재 그걸로 찾·동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때그때 작성하시는 거죠?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윤유선 위원 변화된 대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 두번째 청소도우미 신청 선발 관련 서류미비사항이었습니다. 그때도 3년치를 각 팀장님과 동장님 저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조사결과를 여섯 개 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류미비사항이 각 동별로 달랐어요. 그렇죠? 한 동만 접수번호가 우장산동인가요? 접수번호 기재만 화곡3동인가요? 화곡3동 한군데만 접수번호, 몇 명이 접수했는지 그 번호만 빠지고 나머지는 잘 정리가 됐었고, 나머지 동은 상당히 빠져있었죠. 그렇죠? 간인처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조치결과를 이렇게 동주민센터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강서 처음인데 결과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정을 했고, 그렇게 보고 하지 않으십니까? 시정 몇 건. 그렇죠? 어떻게 처리됐다는라는 게 구체적으로 돼서 이후에 우리 동에는 뭐뭐가 잘못돼있었고 이거를 언제 시정했는지 명확치가 않아요? 그렇죠? 각 동별로 주신 것 보면 어떤 동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다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데 1동 같은 경우는 시정사항 몇 개 이렇게 하셨고, 분류만 하셨고 건수는 보고 하지 않으셨어요. 각 동별로 다른데 우리 동에 시정사항이 뭐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필요할 것 같다, ′17부터 ′19년까지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해놔야지 이후에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을까, 보완은 해놨지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하실 때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증입니다. 제가 어제 행정안전국인가요? 교육청소년과에다 분명히 서식을, 양식을 주민센터에 보내는 양식을 보내달라 했는데 어제 안 오고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이 양식 맞나요? 지금 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것 하나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양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여러분 "청소년증 관련 발급대장(별지 2,3호, 자체제작, 행복e음출력 등)" 네가지 형태로 여섯 개 동이 작성이 됐었어요. 그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당부서에게 얘기를 했고 해당부서가 보낸 서식이 뭡니까? 지금 공문철이 저한테 안와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화곡제1동장 오종열 별지3호.

○윤유선 위원 별지 3호입니까?

○화곡제1동장 오종열 예.

○윤유선 위원 이거 받은 것 맞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별지 3호인데 제가 별지 3호를 제작하면서 어떤 대책을 했냐면 결재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재란이 없어서 결재란을 추가해서 각 주민센터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소년과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 받으신 것 여기 별지 3호서식에 결재란이 있었습니까?

○우장산동장 김남식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없죠?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윤유선 위원 그럼 나중에 교육청소년과를 다시 지금 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동주민센터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통 각 동별로 9급에서 청소년증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랬고 그 9급이 정리를 했었는데 인수인계 받은 만큼만 하고 있었고 그래서 팀장이나 동장님의 결재가 있다면 사후에 방지하지 않을까 라는 답을 그때 했었고, 그 조치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그것 없이 그냥 양식만 보낸 거네요? 주민센터 다 못받으신 거죠? 결재란을. 그럼 결재는 각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화곡제1동장 오종열 일괄적으로 다시 내려보내야죠.

○윤유선 위원 다시 해야 겠죠. 이건 지적사항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년 사무감사하면서 이건 문제다, 서식도 일원화해야 되지만 서식이 오더라도 결재라인이 없으면서 3년치를 봤는데도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기 동에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국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좀 전에 펴놨었는데 잠깐만요. "청소년증 발급대장양식(결재란 추가 포함)을 정하여 각 동에 시달하여 주기 바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되지 않은 거네요.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장은 그렇고 제가 모범사례로 우장산동을 했던 것 같은 데요, 그렇죠? 회수폐기 대장을 유일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다른 동에 이게 진행됐나요? 우수사례는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는데. 회수폐기대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이고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당시에 회수폐기, 자체 폐기한 동이 있었는데, 발산동인가요? 화곡3동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두 동 중에 하나인데. 2017년도에 자체 폐기한 동 17장, 기억 안 나십니까? 발산동이죠?
(○발산제1동 박태일 주무관 - 저희 아닙니다.)
아닙니까? 화곡3동입니까?

○우장산동장 김남식 기억이 안 납니다.

○윤유선 위원 제가 기억을 추론해야 되는데 6개 동 중에 한 동인데 정확한 동이 2017년도 입니다. 2018년, 2019년 없었고, 2017년도에, 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새로 오신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장산 동장님 혹시 청소년증 폐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장산동장 김남식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2동장님 아십니까?

○화곡제2동장 공선형 제가 알기로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 보고 후, 공문으로 보고 후 그다음에 자체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체 폐기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화곡제2동장 공선형 자체 폐기가 아니고,

○윤유선 위원 구청으로 반납한 상태에서,

○화곡제2동장 공선형 구청으로 반납입니까?

○윤유선 위원 이게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폐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1년 보관한 이후, 보관이 아니라 갖고 계시다가 그때 2017년도 17장인가, 10여장을 자체 동에서 잘라버리고 그것을 작년에서야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이 됐었거든요. 동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증 관련서류를 보완하고 청소년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개 관리 소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바꾸셨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상 제3자 동의하는 걸 체크를 누락한다든가 아니면 두 장을, 양면을 하지 않고 두 장을 사용해서 간인처리를 안한다든가, 아니면 분실신고서를 안 넣고 재교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단순하게 양면 인쇄로 신청받고 있으며, 간소화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조치결과가 아니고 코멘트거든요. 저는 행정상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상의 조치결과를 다시 추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얘기 나왔던 청소년증 발급대상의 결재란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수폐기대장 그 부분, 아까 얘기한 자체 폐기 동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하고 이 세가지는 이후에 교육청소년과 각 동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과 그다음에 미비사항 점검에 대한 행정조치결과는 어떤 건에 몇 건, 어떻게 시정했는지 라는 부분을 다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증과 차량 그다음에 청소부분에 있어서 말씀주실 동장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화곡제2동장 공선형 청소년증 발급대장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인가로 양식이 가지고 계신 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재란을 만들 게 아니라 이게 1년에 가령 몇 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바로 그날 그 밑에다가 고무인 결재인이 있거든요. 거기다 담당이 찍고 그다음에 팀장, 동장 이런 식으로 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할 적마다 동장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유선 위원 당일결재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재란을 만들던 어쨌든 간에 팀장님이나 동장님의 결재 속에서 이게 방치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지적이기도 하고 동장님들의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 담당부서에서 못한 거죠. 체크 안 된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상 좋은 의견인 것 같거든요, 몰아서 한 장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담당부서에 주시고 같이 공유하셔서 다시 조절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장산동장 김남식 서식 자체를 통일시켜서 내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윤유선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원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사무감사때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윤유선 위원 확인해보니까 이 대장, 서식을 2호를 쓴다는 동도 있었고, 3호를 쓰는 동도 있었고, 행복e음에서 그냥 출력해서 대장이 아닌데 출력해서 갖고 있는 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증이 사실은 주민증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때 판단하면서 9급들이 대부분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선배급수, 위에 선배동료 이런 분들이 체크할만한 사항이 안돼서.

○우장산동장 김남식 현재는 결재일에 팀장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가 도장으로, 결재일이 있기 때문에 도장으로 많이 찍는데 팀장 전결로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우장산동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윤유선 위원 작년 10월까지 없었거든요.

○우장산동장 김남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어쨌든간에 이번 사무감사 통해서 세가지 지적을 했는데 특히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여섯 개 동에서는 철저하게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좋아하셨는데 나머지 동에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청소년증은 학교밖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보다 같이 하자라는 부분으로 한 건데 사실 퍼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권 대신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께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분증이나 교통카드 기능까지 다 되는 거니까, 해서 이왕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체크해서 우리 화곡동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학교밖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아이들을 학교밖 아이들, 학교안 아이들 이렇게 차별두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청소년증이기 때문에 유달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동장님들, 구의원들이, 각 지역구 구의원들이 회의때 자주 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인사말 정도 하고 또 기타시간에 별도 할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뵙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용 보시면 공통적인 사항들이 쭉 정의돼있고 또 유사하거나 같게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부탁 내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모하셨다가 직원들 교육이나 직능단체장들, 임원들   만하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동장님들께서 직원들 전체 회의를 주기별로 하시는 가요? 누가 대표로 말씀해보시죠.

○우장산동장 김남식 간부회의가 끝나면 전체 직원 회의를 합니다.

○이충현 위원 매주합니까?

○우장산동장 김남식 한 달에 두 번 하죠.

○이충현 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이충현 위원 그때 좀 전달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들이 가보면 직능단체가 15개, 많으면 17, 18, 19개씩 되는데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물론 지원을 받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회비를 내가면서 봉사하시러 오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각각 직능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총이면 자총, 새마을, 무슨 방범, 방위협의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연초에 정하고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매월 팔로업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그런 데를 경험을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구의원 인사하고, 단체장 인사하고 구의원 인사말하고, 일반 동정·구정 얘기하고, 출석호명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단체장께 직능단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연초에 정해서 매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활동내역을 같이 공유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동정홍보하는 것은 그다음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적극 검토해보시고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에 가다보면 여러 가지 직능단체 회원들 또는 임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통장들, 반장들, 반장들은 회의를 안 하죠?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일종의 선거관리위원도 있고, 다 아시죠? 명단을. 이런 부분들이 꼭 선거때가 아니어도 직무의 중립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오래된 분들은 평소에 선거운동을 하고 그래요, 몰려다니면서. 그런 행위 없도록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선거 때가 돌아오면 특별히 어떤 자원봉사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한답시고 도시락을 돌리네, 떡을 돌리네 이런 것들은 그때는 자제하도록 적극 권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선 동에서 행정을 직접 보시면서 많은 민원도 접하고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각 동별로 관할지역내에 유해물질 배출업소들은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각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업체들을 파악을 해 두셨다가 또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에 대한 이전에 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 아니고 이제는 30년, 40년 전에 공장들이 동네에 있으면서 그 이후에 지역이 확실히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빡빡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분들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물질을 배출하거나 교통이든 환경이든, 특히 대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업체를 파악해두셨다가 관리를 좀하시고, 민원도 제기되면 특별히 적극 나서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지역구 구의원한테 같이 얘기를 하셔서 현장에 같이 가셔서 파악하시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동에서 특별히 주민들께서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거기는 남성, 여성들이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옷차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특별히 말이 많은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될 수칙들, 준칙들을 지키도록 하시고, 또 직접하고 있는지 한 번 현장에 내려가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운동하시다 사고가 나면 보험을 가입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만 원인가 받죠? 그런데 그 보험,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2만 원 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 자기 개인보험이 아니라 그 헬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장산동장 김남식 보험가입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돼 있습니까?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개별적으로 단체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장산동장 김남식 단체로 가입이 돼있습니다. 개별 가입이 아니고 시설 전체로 가입이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장산동장 김남식 예.

○이충현 위원 잘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친절하게 전화도 받으시고, 응대도 하고 계시지만 간혹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 분이 자리에 없을 때도 있겠죠, 물론. 전화벨을 너무 낮게 해놓으니까 옆에서 안 들려요. 그래서 그걸 못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옆에분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일반주민들은 전화해서 안 받는다고 고래고래소리를 지르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좀 너무 낮춰놓지 말고 옆에 벨이 울리면 좀 당겨서 받아주시고, 민원을 전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돌아가셔서 회의 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는데요. 행감 때 통반 범위 조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반 조직이 이 선거 투표소와 관련되어 있어서 선거 후에 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그때 듣고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곡1동장님, 통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 중에 담당 세대 수가 너무 많아서 업무 과중 때문에 또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또다시 요구를 해서 통반 범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통장 공석 건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행 건. 통장이 지금 혹시 부족한 동이 어디 또 있습니까, 화곡1동 말고? 없죠? 그 통반 조례를 바꿔가지고 뭐 저기, 부족하니까 통반 조례까지 바꿨잖아요. 뭐 오피스텔 부분에도 바꿨고 또 나이도 65세, 68세로 바뀌고 했는데 지금 화곡1동만 통장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마치 주민들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미루는 것 같아, 동장님. 그렇게까지 여기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다 했는데 그거는 뭐 열심히 찾아보겠다 그러면 되지,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그쪽으로 미뤄버리면 어떡해요. 국가적인 정책, 「국가공무원법」에 나온 통장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동장님이 알아서 잘하셔야지 그걸 갖다 무조건 할 사람이 없다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까지, 수당 올라가고, 나이도 올렸고. 여러 가지 것 다 조건을 갖춰줬는데도 주민들 핑계만 대버리면 어떡해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래야죠. 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여기서. 위원회에서. 그렇잖아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네.

○위원장 박성호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없으면 그런 걸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행 건에 있어서 저기 박순영 발산1동장님.

○발산제1동장 박순영 네.

○위원장 박성호 아니, 아닌데. 어디.

○발산제1동장 박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화곡8동장님.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위원장 박성호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위원장 박성호 확실해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알고 있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위원장 박성호 근데 동료, 여기 황동현 위원님이 7월달부터나 시행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동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래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저한테 여쭤보셔서....

○위원장 박성호 그래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끼어든 게 아니라....

○위원장 박성호 확실하진 않잖아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추진 일정이요, 추진 일정이 맞습니다.

○화곡제8동장 김옥란 추진 일정....

○화곡제1동장 오종열 12월까지 구성을 다 해서 1월로 하는 거로 지금 플랜이....

○위원장 박성호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화곡제1동장 오종열 네?

○위원장 박성호 예산이, 8월달부터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예산을 우리가 줬는데 여기를.

○화곡제1동장 오종열 그거는요. 하여튼 4월, 5월까지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들고요.

○위원장 박성호 잠깐만, 잠깐만, 뭐 있어요?

○윤유선 위원 잠시 정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잠시 말씀 드렸는데 주민자치회 시행 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올 9, 10, 11, 12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활동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활동을 하라는 것은 이미 집합도 시키고 결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충분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년 1월 1일날 갑자기 출범하려고 그러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화곡3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4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염창동 소재의 평생학습관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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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유선	이의걸	박성호	송순효	이충현
강선영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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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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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기 획 예 산 과 장	김정걸
홍 보 정 책 과 장	박인수
재  무  과  장	최삼범
세 무 관 리 과 장	장병천
세 무 1 과 장	서선옥
세 무 2 과 장	김호영
화 곡 제 1 동 장	오종열
화 곡 제 2 동 장	공선형
화 곡 제 3 동 장	이원희
화 곡 제 8 동 장	김옥란
우 장 산 동 장	김남식
발 산 제 1 동 장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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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