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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8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현희·이종숙·송순효·이의걸·이충현·김성한·황영호·김용원·이충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최동철·이충현·윤유선·송영섭·신낙형·김성한·이충숙·이종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동협·김용원·황영호·송영섭·경기문·윤유선·정정희·김현희·송순효·김성한 의원 발의)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우해윤    의사팀장 우해윤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우해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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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집회요구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2020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으나 추가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현희·이종숙·송순효·이의걸·이충현·김성한·황영호·김용원·이충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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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의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및 관련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7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단체 구성기준을 5인으로, 의원 1인당 가입 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를 1개에서 3개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방의회 정책연구용역 예산인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 행정지원의 명확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의회의 정책연구활동 및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의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변경,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2020년부터 예산 편성된 의원정책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근거를 신설하였고,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연구단체의 구성조건을 5인 이상으로, 연구단체의 가입한도는 3개 단체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의 등록, 결과보고 등에 대한 심의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최동철·이충현·윤유선·송영섭·신낙형·김성한·이충숙·이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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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순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사랑하는 최동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분의 의원님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4조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시키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계획수립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개별 연수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그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불이행시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연수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개별 연수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연수의 종류를 의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연수’와 개별의원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개별 교육연수’로 나누어 교육연수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연간 교육목표 및 내용, 수요조사 반영,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교육연수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의원 연수교육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이며,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교육연수 운영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토론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동협·김용원·황영호·송영섭·경기문·윤유선·정정희·김현희·송순효·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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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님을 대표하여 이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에 대한 표준안을 채택하여 행안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신분증 표준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의원 신분증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임기 시작과 함께 수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을 폐지하고,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 발급절차, 발급권자,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반납 등을 규정한 규칙안의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관 내부규정으로 관리 운영되던 의원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 신뢰도 향상, 철저한 신분증 관리, 신분증의 대외적 활용 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신분증의 발급권자,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반납규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2년 제정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신분증은 강서구의회 의원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현행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정하여 명확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본 규칙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부칙 조항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송영섭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유선최동철신낙형김성한송영섭
송순효이충현이충숙이종숙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숙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