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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도시교통위원회-제3차)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20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20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10시08분)
○위원장대리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 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 선납 부과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선납부과원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서울시에서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원칙과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적용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규정 축소와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변경입니다.
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도로법」 제91조에 의하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등에 필요한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는 그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사업, 공익사업 및 긴급공사 시 후납 징수를 허용한 것을 긴급공사 외에는 모두 선납하도록 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현행감독업무비 산정기준 중 도로굴착 면적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부비의 합인 도로복구 금액을 의미함에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복구 금액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현행조례가 비상주 감리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도와 구·도간 요율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한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굴착작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긴급공사라고 여기서 지금 나왔는데 긴급공사는 제외를 한다고 그러는데 긴급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하수도가 갑자기 파열이 됐다든가, 도시가스관이 파열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긴급공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굴착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요. 기관에서 기관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로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이 나가서 한다 이거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금 긴급공사 외에 모두를 선납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선납을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하고 마찰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확대를 해서 공공기관인 경우에 예외규정을 뒀던 거를 이참에 일반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선납원칙을 갖다 확실하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불가분의 관계들을 좀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어떤 도로복구가 됐든 간에 굴착작업을 할 때는 선납 없이는 굴착작업을 못하네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못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이 복구공사라는 게 도로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옆에 하고도 굴착을 하면 일반도로하고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안 되나요, 조치가? 어디까지 우리들이 복구작업을 보고 있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원상복구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의 원상복구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 전과 후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시간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조금 침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감리나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써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게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또 복구공사비를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니까 그걸 완벽하게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들이 흔히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도로포장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로 파헤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전기선이라든가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죠.
○송영섭 위원
어떤 공사들하고 하는 거시기가 흔쾌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바로 굴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고 나면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공사가 쭉 되잖아요, 포장이 되면. 그런데 한번 굴착하고 나면 거기는 꼭 티가 나.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하여튼 티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안 나도록 지금까지 티가 났는데 안 나도록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들이 말로만 안 나도록 합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도로마다 보면 꼭 굴착한 티가, 일부러 내는지도 모르겠지만 티가 꼭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선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시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말이죠. 이 조례개정으로 부과원칙하고 징수 단가에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체납금을 줄이고 말이죠 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대리 김성한
우리 그런데 우리 2019년도 기존 원인자부담금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체납한 그런 현황들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건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예, 그렇게 하시죠.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우리 또 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한다, 이랬는데 이게 개정을 함으로써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일단 좀 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후납이다 선납이다의 규정 때문에, 저희가 실지 기준을 선납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돈 들어오는 부분이 명확하고요. 후납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그 기간까지 기다려서 징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비라든가 요율을 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은 0.1 그거를 일률적으로 요율을 딱 정해버리니까, 구분 없이 하게 되니까 복구 기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상승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그러니까 기금이 늘어난다는 이런 말씀이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죠, 예.
○위원장대리 김성한
또 그 주요내용에 보면 원래 선납이고 그렇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대리 김성한
그런데 공공사업, 공익사업, 천재지변, 돌발사태로 인한 공사에는 후납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조례에는 3조4항인가요? 천재지변 등 돌발사태로 인한 공사인 경우에만 후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축소를 한 게 되겠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이게 뭐예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민간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일률적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묘도 있고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공사업하고 공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에 어느 정도 됐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비율도 저희가 부과징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부과징수 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위원장대리 김성한
자료 제출할 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대리 김성한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대리 김성한
우리 도로굴착 감독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4명이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대리 김성한
감독비는 어느 예산에서 지급이 되나요? 도로굴착 복구기금인가요? 아니면 일반예산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일반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일반예산에서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저희 공무직이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복구기금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국장님이 이 내용은 아시리라고 내가 생각은 안하지만 이제 감독업무비 적용요율이 개정이 돼서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대리 김성한
변동이 몇 %에서 몇 %로 변동이 되는지 국장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거는 없고요. 지금 연도별로 일률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금액별로 요율을 부과했던 부분들을 요율을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적용할 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5%정도에 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5%를 산정을 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또 내년에는 또 오르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죠. 그것도 산정해서
○위원장대리 김성한
그게 몇 프로까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것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정하면 요율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알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들은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신낙형 | 김성한 | 김동협 | 박주선 | 송영섭 |
| 이충숙 |
○출석전문위원 (2인)
| 이 광 희 | |
| 박 정 희 |
○출석공무원 (1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덕수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