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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9일 (수) 10시1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회의진행은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재봉 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린 후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5개과 23개팀으로, 인력은 정원 147명에 현원 1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584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5391억 2200만 원 대비 45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뿐 아니라 아동수당지원,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관련 시설은 총 1045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아동복지시설 2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9개소, 어린이집 409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가족지원시설 5개소,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4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어르신사랑방 217개소, 어르신복지시설 87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호대상으로 총 1만 8490가구 5만 6877명으로 생계·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7180가구 2만 4403명, 한부모가족은 1310가구 3201명, 장애인은 2만 8854명, 시설보호인원은 33개 시설 419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남자 922명, 여자 2742명 총 3664명으로 동북아2848명, 동남아 496명, 중앙아시아 38명, 북미 96명, 유럽 68명, 그외 지역이 118명입니다.
2020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의 목표는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강서만들기를 목표로 복지정책과 12개, 생활보장과 12개, 장애인복지과 9개, 가족정책과 12개, 어르신복지과 10개를 역점사업으로 정했으며,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소통과 화합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서구민의 복지과 구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국장님, 직원 현황에서 전체 6급이 몇 명이에요? 6급이.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무보직까지 포함을 해서 6급 행정직이 14명이고요. 사회복지직이 16명 해서 총 30명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어? 이 보고자료는 왜 11명으로 돼있고, 15명으로 돼있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것은 행정직 정원이....
○경기문 위원
서무,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서 6급이 몇 명인가 세워봐. 나누지 말고 토털 세워봐.
지금 현재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한번 세워봐, 몇 명인가. 맞아?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업무분장에는 31명인데요. 저희가 파견자는 현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드렸어요.
○경기문 위원
그게 말이 돼? 파견근무, 지금 박현규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희망복지재단에 파견 나가있는 박현규.
○경기문 위원
그것도 잡아줘야지.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기술을 잡지 말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정정희
아니 국장님, 의장협의회 거기도 6급 아닌가요? 7급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기준을 전해 받았을 때 파견자는 인력에 넣지 말라고 기준이 내려와서 그래서 옆으로 비고란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공문이 있었어요? 잡지 말라는 공문이.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아니 저희가 대화로 얘기를 했죠.
○경기문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인사팀하고 저희가 대화 확인을 해서 숫자를, 이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 건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인원을 잡고 안 잡고는 문서가 있어야지, 대화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인원을 빼고 안 빼고, 이 현원에 안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이것을 어차피 강서구 관내에서 근무하는데 급여는 우리한테 가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이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상에서도 파견근무자는 저절로 빠져나가게끔 되어있고요. 규정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452억 7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보호대상 인원을 보면 667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가한데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27.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증가된 건지? 아까 설명하실 때 기초, 장애, 어린이 이런 수당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이 인원은 667명 적지 않은 인원이 줄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수당에 생계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김현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르신연금은 얼마씩 인상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기초연금은 212억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 보다.
○김현희 위원
개인 어르신은 30에서 35 이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령연금같은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65세 이상자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소득별로 단계별로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18개로 22개나 늘었어요. 관리하시기는 어떠신지, 22개나 늘어서.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준일을 시점으로 해서 신청하는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런데도 다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시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저희가 관리감독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현인원은 하나도 안 늘었던데?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량도 증가를 하고, 물론 다른 국의 다른 과들도 전부 업무량이 증가했겠지만 저희도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 재조정은 저희가 인사과에다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주요현황을 보니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16개가 줄었고, 재가요양기관은 22개가 늘었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업무 보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 예산은 452억이라는 큰 돈이 늘었지만 활용하는 것은 별반 다름이 없다 이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이게 잘 이뤄진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동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해서 제가 신고를 하면 갔다 오면 그게 안 이뤄지더라고요.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거는 물론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원하는 그 규정이 조금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각지대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나면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계속 생기는 게 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점이 있었는지 그 상담사랑 동에 저희가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또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재가요양기관이 39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황영호 위원
39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작은 기관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조금 전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서 그렇다라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봐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작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9년도 12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고, 법 테두리 안에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특별히 심의인가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제약을 좀 덜 받던 부분들을 전부 받고,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거기를 다시 또....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이 강화가 되어서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도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지금은 구비가 바로 수행되는 건 아니고요.
○황영호 위원
아니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아무래도 수반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요양보험료로 나가니까요, 구비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이 네 개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 복지시설이 네 군데 늘어났어요. 어디 어디가 늘어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복지시설은 요양원이 좀 늘어나고요. 데이케어, 이런 시설물이 좀 늘어났습니다.
○황영호 위원
데이케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것도 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현황이 작년도 현황하고 올해 20년도 보고현황하고 똑같아요. 이거 제대로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확인했는데, 아직 다른 통계자료가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황영호 위원
작년에 보고할 적에 인원수하고 지금 현재 보고한 인원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게 좀....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가족부에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조사를 한 숫자가 아니고요. 가족부에서 저희한테 통보자료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같은 숫자가 내려와서 저희도 가족부에다 물어봤는데, 가족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가 이 숫자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숫자가 같아요.
○황영호 위원
확인했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저희가 가족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왠지 작년에 한 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족부에 어떻게 숫자가 똑같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했었는데요, 가족부에서 “이 숫자가 맞다.” 해가지고 같은 숫자가 내려와서 저희도 가족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강경원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곽현규 사무국장입니다.
(곽현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사무국장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 주요업무계획 4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가득한 복지도시 강서를 목표로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정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에게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에 힘이 되는 꿈나래통장을 통해 안정적인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투자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자원 가이드 강서복지多이음 제작입니다. 민·관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와 복지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구·동 및 관련기관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 및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길라잡이를 제작합니다.
다음은 7쪽, 고용서비스 대상자 자립을 지원하는 꿈드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의 장애요소인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가진 근로취약계층에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 복지플래너와 사례관리사를 야심차게 파견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고용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돌봄 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시재가,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위문금 지원, 초등학생 대상 나라사랑 교육 실시, 보훈행사 개최 등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격려하고,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동 희망드림단, 복지통장, 나눔이웃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IOT 건강 안전관리 솔루션 설치 및 현장중심의 방문복지를 강화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강서경찰서와 함께하는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7월에 구청 내에 개소할 예정이며, 가정폭력 등으로 112에 신고접수된 위기가구에 대하여 폭력,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과 구청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동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나에게 꼭 맞는 복지 맞춤을 위한 협력안전망 마련입니다. 구·동 협력체계를 통해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원스톱서비스 강화로 신청자의 복지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확대 및 기준 완화정책으로 조사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자산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욕구 중심의 사회복지관을 조성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관 점검 시 예산회계 분야에 집중하던 것을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적정성을 조사기관에 의뢰·조사 연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대욕구에 부응하는 구민과 친밀한 복지예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의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시민 사회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푸드나눔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물기부 참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운송, 용역 등의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또한 민·관협력에 기반한 복지자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인간은 20대에 절실한 것은 자유이고, 40대에 평등이 우선하고, 60대는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의 흐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대를 초월하는 것이 복지의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강서구의 복지 마중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관련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나 5호선이나 9호선 지하철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지하철 광고까지 가능한가요? 지하철 광고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하철 광고요?
○이종숙 위원
제가 종량제봉투라든가 지방세고지서 같은 거 활용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래도 광고비 대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하철 광고는 지하철 9호선 내부가 됐든 아니면 역이 됐든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용 같은 거 다 생각해 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가 후원을 좀 받습니다. 뭐냐 하면 발전소기금이라고 해서 마포에 있는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전소기금을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지하철 같은 데에 광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이런 데.
○이종숙 위원
마을버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지하철 광고하면 금액은 얼마인지는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금액은 아직 저희가 섭외를 안 해봤는데, 접근을 안 해봤는데, 왜냐 하면 지금 추세가 사각지대 발굴, 굉장히 많아요. 저희 12꼭지 중에서 아마 4꼭지 정도가 전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업무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라도 광고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종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하철 광고가 일주일, 한 달, 이런 게 단위 수가 천 단위가 막 넘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비용이 넘치면 못하는 거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후원금을 받는다 하면, 그러면 업무보고인데 이거 다 조사해 보고 업무보고에 계획 잡으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사실 업무보고는 계획이잖아요. 사실 계획인데, 방송국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도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변경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종숙 위원
변경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맞지 않으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한번 이거 잘 눈여겨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마 이게 지하철 광고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에서 보면요, 이게 시에서 집중적으로 더 센터를 지원하는 겁니까? 왜 시비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시로 더 많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게 시비 100%입니다.
○이종숙 위원
시비 100%가 아니잖아요. 국비까지 있는데? 국비가 8700만 원 있잖아요. 구비가 작년에 4980만 원에서 올해 83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게 거의 인건비 명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홍보비라든가, 또 사무관리비 정도 해서 책정이 된 거거든요.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작년 대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으니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된 거냐라는 말이에요. 국비는 그대로거든요. 되레 구비는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게 뭐냐 하면 이 돈이 통합사례 관련 비용을 전체 플러스한 돈이고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100% 시비입니다. 구비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사례관리사가 많잖아요. 거기 인건비 포함해서 토털한 금액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순수한 100% 시비입니다. 인건비 두 명분이에요.
○이종숙 위원
아, 센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이종숙 위원
좀 자세하게 운영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5쪽에 안정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홍보요?
○김현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거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주민센터에 홍보하고....
○김현희 위원
주민센터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또 여기에 브로마이드 같은 게 있어요, 책자 같은 게 있고. 저희 구청 앞에 보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 홍보책자를 못 봐서, 그런데 엊그저께 인터넷에 보니까 그 통장이 딱 찍혀서 홍보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홍보를 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김현희 위원
경쟁률이 높아도 이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는 사실은 심부름꾼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해야죠.
○김현희 위원
그래도 강서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합니다. 홍보하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배당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김현희 위원
홍보물 있으면 저도 하나만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하나 주시고,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돌봄SOS센터 하는데, 이 사업대상이 어르신 65세 이상, 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 50에서 64세인데, 이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시비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신청자요?
○김현희 위원
예. 돌봄을 보고 있는 중년 1인가구 50~64세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 돌봄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2788건을 일시돌봄으로 지원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한 3억 얼마 정도로 지원을 했죠.
○김현희 위원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현희 위원
추진방향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는 돼 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해주면....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뭐냐 하면 돌봄....
○김현희 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65세 이상은 노인연금도 받고 뭐도 받고 하는데,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들은 체계가 잡혀서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50세에서 64세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도시락 봉사를 가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게 작년에는 사실은 65세 이상만 대상이 됐었고요.
○김현희 위원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중장년 해가지고 50에서 64세로 확대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도시락봉사를 가다 보면 ‘나이도 이렇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럴까?’ 하고 막상 가보면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김현희 위원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돌봄사업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이고, 어르신 같으면 요양병원 가는 게 맞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집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못 박는다 이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간다 그러면 그거 도와주는 거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김현희 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게 그렇게 큰 지원은 아니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게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때문에 부모가 이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단기시설에 잠깐 갔다가 하루정도 맡기고 이런 사업하는 거예요.
○김현희 위원
잠시 일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김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해서 제가 통보를 해드리면 한번 방문해서 사항을 체크해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사실은 현대복지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아까도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기준이 있으면 그외 사각지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계속 쏟아져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라는 게. 그걸 자꾸 벗어나고 하니까 저희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도와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서만큼 사각지대에 대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데는 없어요. 어느 구를 찾아봐도.
○김현희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고....
○김현희 위원
믿고 있는데 공적서비스 탈락자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동향보고를 받았는데 IOT 안전·건강솔루션 모니터링에서 사망자가 하나 있었어요, 방화1동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 그랬어요?
○김현희 위원
예,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혼자사시는 분인데 어제밤부터 움직임이 없어서 감지가 됐으면 위험신호가 딱딱 떴다고 하던데. 그때 왜 안 가보고 어제 밤에 가서 발견된 거예요? 6시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는 IOT를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쪽이나 어르신쪽에 설치돼있는지 모르겠는데....
○김현희 위원
아니에요. 참사랑복지재단에서 IOT 모니터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나눠준데,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그러니까 저희과랑 상관없는 어르신과라는 거죠.
○김현희 위원
이게 고립가구를 위한 고독사예방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렇죠, 실시하겠다는 거죠.
○김현희 위원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 거거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설치를 한 거예요. 저희는 고독사예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에서 64세 중간사람들을 갖다가 약간 불편하신 분들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올해 계획이 한 100건 정도로.
○김현희 위원
이거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동향보고 받고.
알겠습니다. 강서구 노인들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두달인가? 두달 안 되셨네요? 1월 1일자로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1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가 거의 강서구의 모든 내용을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봐요. 여기에 장기계획이 수립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4년간 계획이 있고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4년 계획으로 쭉 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사회복지 그러니까 생활복지국만이 아니라 교육 모든 분야에 같이 어울리는 시스템이 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교육하고 문화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어떻게 구의회 의원들이 TF에도 들어가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를 받아.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예산까지도 다 심의해서 다 끝나고 나서 구 의원에게 그냥 보고를 하는 식으로만 돼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제가 불합리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동의를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동의를요?
○위원장 정정희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깊이 관여를 안했지만 저도 흐름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동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고형식이 맞는 거 같아요. 상임위를 열어주시면 상임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시켜주시면 차라리 브리핑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책자를 들어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책자가 나오고 계획수립까지 다해서 TF 구성된 사람들 하고, 지금은 백 몇 명이더라? 백 몇 명의 TF를 구성하는, 187명에 해서 계획, 수립, 장기계획, 예산 이런 것까지 다해서 다 가지치기 하고 신설하고 다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위원들이 어디에도 관여돼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의원님 중에 한분은 계세요. 위원으로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님이 거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것은 심의 거의 다 돼가지고 거의 다 완성됐을 때, 결과물 했을 때 심의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때, 전문가들이 우리 위원님들 아닙니까? 더 깊숙이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건 신설해야 된다, 이건 폐지해야 된다’ 우리 위원들만큼 더 잘하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연차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1년단위로 세우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지으실 게 뭐냐면 전체 회의를 해서 같이 토론하는 거냐 아니면 보고형식을 갖느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체재가 된다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보고를 이제 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의회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건 상관 없어요, 개별적으로 와서. 그런데 만약에 전체 위원님들이 오신다라면 그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정희
아니 열어도....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라면 제가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설명은 다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다 이런 거를.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러니까 시행계획 수립경과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부서별 세부계획안을 작성·마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안 세부내용을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검토가 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자문위원들 하고 또 디테일하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구의회에 보고가 되는 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형식이 동의를 받으라는 건지, 보고를 하라는 건지 그것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저는 동의를 받아야된다고 봐요. 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야....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회 동의를요, 중간에?
○위원장 정정희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마 각구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도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사회보장 장기계획에 대해서 책 한권 나오면 위에다 깔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의회에 한줄 보고를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우리 복지위원회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 위원님들의 입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관심 갖는 분야들이 많은데 TF팀에도 구성이 안 되지만, 그렇죠? 뭐 하나 걸러내거나 아니면 지적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만들어낸 책자내용을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고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는 것은 조례도 있고 이런 건데....
○위원장 정정희
저는 과장님, 책자 나와서 결과물을 보고하는 건 별로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더 많은데, 그 안에 TF팀이 구성이 안 된다든가, 분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지적사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위원장님,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정희
아, 시기 알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시기하고 우리 구의회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위원회 맡는다면 당연히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완성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떠냐고 제가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김미영 과장한테도 제가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협의체 내용을 책자 나오기 전에 이걸 보면서 우리 복지위원님들의 관심있는 분야인데 왜 목소리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지, 들여다 볼 수가 없지? 책자 다 돼서 여기 있는 TF팀이 구성돼서 심의 다 끝나고 나서 결과물만 보고 받아야 되지? 그런 의문이 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위원님들도 TF팀에 세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나오십니다. 위원님들 얘기 들어오면. 그게 의정활동이 너무 바쁘시니까 시간 할애해서 정책을 논하고 이런 것은 정말 힘드시거든요. 제가 작년 말에 경기문 위원님 할 때 그때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구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책자로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복지정책과장 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책자가 나왔으면 오늘 당연히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무팀장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보고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연차별이면 처음에 보고 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정정희
기왕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TF팀에 각 분야가 있을 겁니다. 교육, 복지, 문화, 한분씩 한분씩 여쭤보고 필요한 분야에 저희 위원님들을 넣어줘서 미리 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알고 나면 훨씬 더 내용면에서도 좋고 질문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거 만드는 데도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니까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을 많이 따르고요.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3억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작년 것은 파악 안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작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상자가 한 300명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줄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인원수는 줄고 예산은 3억이 증가됐어요. 그게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유공자 예우수당이 2만 원이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3만 원으로 1만 원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가유공자 2만 원, 3만 원 강서구 체면 안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영호 위원
그것은 3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은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물은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겁니다. 예우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른 거.
○황영호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도 대비 사업은 똑같아요. 항상 연례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황영호 위원
단지 그 수당이 늘어나서 올랐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황영호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현황을 보면 8개 항목이에요, 사업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업무보고에는 2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새롭게 사업항목을 많이 넓힌 것은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염려하고 했던 부분들이 복지정책과가 우리 복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매사에 신경 써서 하고, 저희들은 물론 업무하는데 뒷받침도 할뿐더러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겠지만 우선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좀 정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강서나눔곳간이 6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설계공모 끝났습니다.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희 위원
지금 2월 중순인데 6월에 완공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그게 짓는 게 간단한 조립형이기 때문에 금방 짓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 푸드나눔 기부문화 활성화 17쪽에 있는 운송비, 용역비, 지게차 이 비용이 여기에 물품이 기부될 때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왜냐면 물건이 많이 상해를 입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지방같은 데서 배추 파동 났을 때 ‘배추 좀 가져가시오’ 그러면 몇 십 톤씩 준다고 하는데 가져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한 거, 그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거 위원님들이 해주셨대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1년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1년 비용입니다.
○김현희 위원
여기는 6월에 착공되면 6개월만 비용을 넣어도 될텐데 1년 비용을 넣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뭐냐면 푸드마켓·푸드뱅킹은 계속 운영되니까.
○김현희 위원
운영은 되는데 이렇게 한번 물품이 들어올 때 마다 비용이 한 4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1년치 예산을 짠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1년치 예산을 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푸드마켓, 나눔곳간 별도고요. 푸드마켓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데이케어센터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임대를 해서 별도로 나가있어요. 살림차려가지고.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푸드 곳간이 생기면 그곳에는 작은 지게차라든가 이런 게 상시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그런데 의회에서 지게차를 사주시면 상주하겠지만 그거 굉장히 비쌀 텐데요. 그래서 그거는 용역을 얻는 거거든요.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6월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1년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는 걸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을 누가 작성했어요? 뒤에 팀장님이나 서무주임...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직원들 누가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각 팀에서 하죠.
○최동철 위원
각 팀에서 전부 지금 현재 우리 주요업무, 12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최동철 위원
그럼 이거 최종 정리하신 분은 누구에요? 과장님이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이 하셨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최동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요업무를 지금 우리가 12개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통합을 해야 될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성의가 없다. 이걸 지금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쪼개놓으면 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지정책과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쪼개지 않겠어요. 돌봄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해놓은 걸 봤을 뿐이에요. 근데 저도....
○최동철 위원
본인이 하셨다면서 또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아니 이제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제 손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됐으니까. 뭐냐면 구의 특성별 그런 게 있어요, 각 팀별로. 팀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조사1팀, 2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사각지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팀 것을 뽑을 수가 없어요. 제외시킬 수가 없는 게, 팀의 얼굴도 있는 건데, 팀의 목표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하기는 어려워요.
○최동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기 중이니까 좀 듣고 얘기하세요. 이게 예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진행해 온 계속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계속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되는 거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겠다.” 아까 이 얘기가 상당히 저한테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학이 없다. 진정성을 못 느끼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느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님, 철학은 강합니다.
○최동철 위원
예? 안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철학은 깊다고요.
○최동철 위원
예, 깊다고?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이 물론 각 과별로, 무슨 체면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업들을 좀 묶어서 심플하게 사업을 가야지, 이거를 명칭만 바꿔서 전부 다 쪼개놨잖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위원님, 사실은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공공안전망에서 찾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고요 또 민간안전망에서 찾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꼭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최동철 위원
다 똑같아요. 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면 이게 팀별로 다 다른 거예요. 어느 팀은 공공복지팀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팀이 있는 거고, 어느 팀은 민간지대, 복지자원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지대에요.
○최동철 위원
자, 우리가 민간하고 공공하고 이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을 하자면은 전부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통합 안 할 근거가 왜 없어요? 있죠. 굳이 나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이렇게 쪼개놨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무슨 민간, 공동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사회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다소 보면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분리하면 굉장히 큰 분리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국장님,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신규사업 주요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어떤 개선책이랄지 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올 4월 임시회 때 그때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다시 한 번 꼭 해야 될 사업하고, 통합해야 될 사업하고, 각 과별로 하는 일에다가 기존에 있는 사업도 사실 벅차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일을 벌이지 마시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다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명칭만 바꿔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보훈가족 자료 2년치 세부사업계획하고 집행내역, 세부내역하고 2년 치하고, 2020년도의 사업계획, 올해 사업계획 세부내역 좀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1만 원씩 인상돼서 3억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런데 1만 원씩 올려봤자 한 790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내용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년치 사업계획하고 집행내역, 2020년도 거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좀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푸드뱅크·마켓 언제 오픈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지금 계획상으로는 6, 7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6, 7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건축이라는 게 보면 계속 딜레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정정희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거였는데요, “기초푸드뱅크·마켓을 따로 법인을 두는 게 어떠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게 계약기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사실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앞으로 시간이 있으시니까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 주시고, 지금 현재도 푸드뱅크·마켓은 운영 중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정정희
거기의 시스템 체계를 좀 깊게 들여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재중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는 희망 저장, 기본생활 보장을 전략목표로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주거급여 현실화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기준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주거비용 지원 수준을 점차 현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작은 틈새 이웃에게 희망주는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형기초보장제를 통해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선정하여 의료 및 일자리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탄력적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개선연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 및 요보호 아동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과 보호대상 아동에게 희망·내일키움통장·디딤씨앗통장에 가입시켜 근로소득장려금 및 매칭지원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대상들에게 상담을 통한 직접 안내와 문자발송 등 다양한 매체 홍보, 그리고 서울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례관리사를 통한 참여자 관리 및 자립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탈수급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드림(DO Dream)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산하에 26개 자활사업단, 15개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대한 고용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워크숍 등 민관협치 공유사업 추진, 취업컨설팅,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등 자활기금 지원 확대로 자활참여자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과 주택바우처 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 주민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노인틀니 등 의료욕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및 부적정·과다 이용자에게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약물 오·남용 방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이용의 적정성 확보와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기의 복지대상, 한걸음 더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중 급여변동이 없는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찾동 방문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욕구에 맞는 공적급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더불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연2회 정기 확인조사를 통하여 공적자료를 적기에 반영하고, 소득·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의무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급여관리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합관리로 복지 만족도 향상과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호아동의 든든한 희망 보금자리입니다. 올해 7월 아동학대 조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며, 아동학대조사를 공공화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으로 위기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지온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의 아동과 종사자들에게 힐링캠프 운영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행복한 꿈자람터 강서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방문미술, K-POP댄스 등 예술체험과 가족중심 문화체험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돌봄 공백 Zero,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맞벌이 및 가족해체 증가로 취약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 함께 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방화3동, 염창동에 개소 예정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외에도 2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20개소를 야간돌봄, 토요운영 등으로 확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에 보면 공영 장례지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다’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그리다’가 유가족이 미성년자나 아니면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만 구성됐을 때 ‘그리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은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도 장례비용이 없어서 이거를 못하는 경우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리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실적이 한 4건밖에 안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되지만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그러니까 작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게끔 저소득층....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자산형성 관련해서, 아이들은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어졌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 이유가 왜냐 하면은 아동 관련 통장은 한 3년 정도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이들이 늘어도?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3년 되면, 그러면 3년 했던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3년 동안 적립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나버리면 그만이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아이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희망내일키움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한 몇 명 더 늘었어요. 한 7명 늘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씨앗통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1명 정도가 늘었는데,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점차 아동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한 5%정도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아이들은 늘었다고요. 올해는 보니까 작년 대비. 그런데 사업기간이 18년도에서 22년도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18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3% 증원 한다, 기준년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올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인데, 18년도에 시작했으면. 약간 조금 이게 뭔가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사업이.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그건 기준점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교육이 작년에는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으로 네 번으로 나눠서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2회만 해도 괜찮다고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2회로 줄은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의료급여신규자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을 올해는 두 번을 잡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네 번을 잡았는데 두 번으로 준 이유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이 몸이 계속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장기입원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잘 안 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교육도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사례관리선생님을 통해 직접 방문해서 교육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직접 가셔서?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올해는 2회밖에 안 하시는데 1회당 인원을 얼마정도 잡고 하시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한 200명 정도에서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과 27쪽은 예산이 안 드는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아, 비예산사업이요.
그리고 28쪽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왜 사업시기가 꼭 7월이어야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이게 작년도에 관련법이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제 정규직원을 서울시에서 두명 배치해 주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직원은 배치될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7월보다 더 늦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올해 처음 오셨는데, 이 사업을 면밀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그런 아동학대 아동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29쪽입니다. 강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더군다나 국비랑 시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바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서 더 많이 받게 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되고 많아지니, 아니면 대상자가 더 많아서 이게 더 늘어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기존에 작년도에는 두 개소를 개소하려고 했는데 올해 신규로 두 개를 더 확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더 많이? 그러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지거나 그렇게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일단 개소수가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러면 두 개소가 늘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올해 두 개소는 염창동하고 방화3동을 올해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개소를 하고, 올해 할 곳 두 군데는 화곡동쪽에 하나 우리가 물색하고 있고요. 또 방화2동에 개화산역 앞에 지금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방화2동. 그러면 작년에 했던 방화동은 방화1동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방화3동입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자활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년에 몇 명이나 나와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어제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한 21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 나가나요?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그냥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영구임대아파트에 당분간은 그냥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당분간 있고, 그러면 탈수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탈수급자가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조건이 2년인가 돼있는데 그때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급자면 수급자는 계속 살고 아니면 나가게 돼있죠.
○위원장 정정희
2년에 저기를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게 탈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탈수급자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위원장 정정희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속 더 살게끔 해주려고 계속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25개구에서 우리구가 장애인수가 가장 많아지는데, 우리구가 연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장애인이요?
○위원장 정정희
예, 전입자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글쎄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장애인 숫자만 한 2만 8000명 정도 되는 건 알고, 아직 장애인이 우리 영구임대나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숫자는 파악 좀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왜냐면 제가 생활보장과에 통합관리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보니까 팀장들이 각 동에 통합관리1팀, 2팀 있잖아요? 각 동하고 연결이 돼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료나 자생이나 장애인복지나 한부모나 이런 게 다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통합관리3 이렇게 하면 우장산, 공항동에서 한부모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는데, 꼭 거기만 국한 되지 않고 다른 동도 한부모 체크가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다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다 되는 거죠? 업무분장표에만 이렇게 써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보장과도 파악이 장애인과만이 아니라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차상위, 장애인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그래야 맞는다고 보니까요. 사실은 가장 많은 수가 있는데, 그 수에서 지금 현재는 장애등급이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 심한정도가 아닌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심한 정도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요? 전에는 급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반환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예전에는 1·2·3급, 중복장애 2급이면..., 지금은 똑같은 절차를 밟는데 예전 등급으로 하면 2급이나 3급 중복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표현자체가 다른 거죠.
○위원장 정정희
그래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기존에 이미 2급 받아있는 사람은 그냥 2급으로 계속 관리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관리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 자료는 돼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요? 저도 그걸 답변하기가 애매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아동보호시설에서 18세 이상되면 종료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강서구에는 연 몇 명씩이나 종료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우리가 한 10명 내외.
○김현희 위원
그럼 그 종료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우리가 월 자립수당해 가지고 월 30만 원을 2년 동안 주고요.
○김현희 위원
주거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그다음에 자립정착금해 가지고 500만 원 줍니다.
○김현희 위원
정착금 500으로 주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거의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또 영구임대라든지 매입 임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봐야죠.
○김현희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와서 500에 월세를 얻어서 30만 원 갖고, 생활비를 30만 원을 준다하셨는데 18, 19에 나오면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좀 현실적으로....
○김현희 위원
아니면 이 친구들을 임대아파트에 2명, 3명 그룹을 지어서 아파트 두 가구나 세 가구 해가지고 9에서 10명 나오면 이 친구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아니면 탈선하기 딱 좋은 나이고, 생활비도 그렇고. 저번에 이슈화가 한번 됐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추진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아는 한 친구가 화곡동에 종료돼서 나와있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가서 상담하고 거기서 방향을 찾아서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라도 살아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남자아이들은 안그래요. 이 친구는 남자아이인데 같이 나온 형이 다 착취하는 거 같더라고. 그런 것도 좀 살 살펴보셔야 되고, 종료되는 친구들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대책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재중
제가 사례관리선생님을 통해서 특별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목표로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32쪽, 저소득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무료세탁소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장애인세탁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방문수거 및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김용원 위원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과는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로 직접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를 쫙 한번 봤더니 작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강서퍼스트잡이라든가 아니면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 별도사업인 것처럼 되어있는데, 올해 경우는 강서퍼스트잡도 두 사업에 나눠져 있고, 그렇죠? 사업하고 운영하고 또 따로 분류가 돼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사업 분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로 생긴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두 개 팀이 옮기면서 3개 팀을 만들며 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사실상 고려를 않고 예전에 쓰던 정책사업 단위사업 그대로 가져오다보니까 정책사업 하나에 단위사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 체제가 안정되고 그래서 팀 구조에 맞춰서 3개 단위사업으로 나눴고요. 그 밑에 한 단위사업에 한 20개정도 사업이 있던 것을 한개 단위사업에 업무별로 맞춰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계획서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많이 바꿔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까 운영하고 약간 별도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전과 대비해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세탁서비스지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도 많이 줄였던 이유는 이게 수요량이 더 적어서 그런 거죠? 작년 실적이 적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하다보니까 적정 수요에 맞춰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 실적대비로 해서 예산이 맞춰놓은 거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작년에는 한사람한테 제한 없이 무작정하다보니까 체계도 안 맞고 해서 올해는 좀 맞춰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무료세탁서비스를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만큼의 무료세탁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올해는 저희가 예측하기를 한가구당 일일세탁비용을 1만 2500원으로 해가지고 최대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몇 가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가구는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건수로 작년에 들어온 걸 보면 총 실적이 2248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보다 약간 상회해서 2700, 2800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서비스 실적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2248건 했습니다. 등촌자활센터에서 574건 했고요. 강서자활에서는 513건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보고를 하신 것은 총 실적이 1660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아마 그것은 예산편성 시즌이니까 실적이 10월말, 최종 셋팅한 게 실적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더 많잖아요, 과장님이 주신 거보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 사이에 늘어났죠.
○이종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0월말 현재보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12월 30일 기준해서 2248건입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는 건 아는데 공모는 언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서울시에서 4월, 5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4월이나 5월 중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종숙 위원
지금 그래서 예산을 구비로만 100% 잡아놓으셨는데 시비가 되시면 이게 추가가 되면 된다는 거죠? 공모가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렇죠, 저희가 공모 조건이 장소를 한 150평 정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운영비 일부 저희가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주는 거죠.
○이종숙 위원
이게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이건 의무적으로....
○이종숙 위원
다 하게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래서 5개 구만 남았고요. 저희도 그 안에 포함돼서 올해 상반기 중에 임대시설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게요. 교육센터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4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획하고 퍼스트잡이 이쪽의 작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퍼스트잡이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으로 잡힌 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몇 쪽이죠? 37쪽에 있는 퍼스트잡 예산은 여기에 그러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퍼스트잡 운영으로도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게 두 개로,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그게 운영하던 건 작년하고 비슷하고, 올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거기가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임대건물을,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나눠져서 편성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장소를 확장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사무실을 한다는 건 어디 예산에, 여기 사무실 공간조성?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럼 그거는 예산이 1억이 아닌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7900만 원입니다.
○이종숙 위원
79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입니다. 한걸음 내딛기 사업으로 원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두 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또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괜찮은 일자리 다가서는 꿈은 거기에 퍼스트잡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전년도에 4개월 운영했는데, 이건 지금 7개월 운영하는 계획으로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구조화를 하면서 합쳐놨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렇죠. 전에는 일자리사업하고 활동지원사업하고 분리를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장애인일자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세부사업에다 같이 넣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40쪽입니다. 여기에 그럼 장애인주차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가지고 단속했는데도 단속 대비 이게 실효성을 봐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장애인 주차는 거의 신고자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보조사업 지원하는 단체에서 120을 통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거의 99%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 사유를 의견진술 받아 분석하다 보면 택배라든가 이렇게 예외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관리과에 비하면 부과율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이 30만 원짜리가 10만 원으로 감액되는 게 있고, 또 안내표지판 같은 게 없는 곳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감액사유가 됩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하여튼 부과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부과율은 높은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줄고도 예산이 가능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금액이 확 줄어있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아마 홍보비나 일반운영비, 전년도 운영해 보고 경상비 같은 거, 불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 하면 이게 거의 반 이상을 줄여놓으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이종숙 위원
그래도 가능하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하신다는 장애인복지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33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운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성인 발달장애인 18세 이상이 대상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강서구 내에 이 대상을 몇 명 정도 수용할 예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들이 정원을 30명 이상, 그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학업기간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5년?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타 시설에서 종결된 종결자들도 이곳에 수용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그렇죠. 이 시설이 저희들 예측은 30명인데, 지금 현재 그 시설에 계속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더 많아질 상황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언제 공모해서 언제부터 그 교육이 들어갈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저희들이 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장소를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민원, 님비현상이 없는 마곡지구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혹시 기부채납 받아서 할 수 있는, 교통도 편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몇 개 구는 그런 데가 있는데, 기부채납도 좀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다시 또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건설하거나 임대하거나 둘 중인데, 저희는 건설할 장소는 없고요. 그래서 임대 쪽으로 지금 마곡지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까지 장소를 좀 확보해 보고요. 그 다음에 6, 7월쯤에....
○김현희 위원
공모?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 홍보도 잘해주시고, 홍보 안 해도 본인들이 더 잘 찾아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 분야는 홍보 안 해도 들어올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보호센터에서 오라고 안 해도 이 친구들이 다 올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래도 저희가 생기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강서구가 다른 구하고 달리 장애인 인구가 많아서 이런 종결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믿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종결한 친구들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지금 어떻게 그분들은 하고 있는지, 지금 그냥 뇌성마비복지관에서 연장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냥 프로그램 연장하고, 거기도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 잘 좀 꼼꼼히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9쪽에 머물고 싶은 장애인보듬터 운영 지원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 3개소만 시비가 들어가네요. 밑에 기술지원센터는 50:50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개인시설 같은 데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두 곳이 시비가 있고, 다른 곳은 다 구비 100%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구비가 100% 들어간 데는 개인생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공항동에 샬롬의 집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시설마다 저희들이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지킴이단 회의할 때마다 수당 명목으로 운영비는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지킴이단은 보통 몇 명 정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거기에서 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현희 위원
동별로 되어있는 거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각 시설마다 10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어통역센터에 자체적으로 구비 지원하는 게 17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2000만 원은 방문해서 점검하는 그 인건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시설 같은데 안전점검은 우리가 매년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요, 대상시설 뽑아가지고 안전진단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이 시설현황 하실 때 주간보호시설 9개, 복지관 3개 이렇게 하고, 여기 시설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아동들 숫자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 하면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이런 데에 사실 몇 명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것도 다음에는 꼭 표에 넣어서 시설현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인원 변동은 조금 주기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공동생활가정이 21곳이나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에는 주로 몇 명씩이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한 3, 4명 정도 가족단위 중심으로 이렇게....
○김현희 위원
임대주택에 하나씩 줘서 같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등급이 폐지로 인해서, 그렇죠? 예산이 국·시·구비 편성이 많이 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그게 약간 늘은 면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원시간이 조금 유지되고, 기존에 받던 사람도 그 수준 이상이지, 떨어뜨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장애등급 폐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0세부터 가능한 거예요? 0세부터 포함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아니요. 아이는 아니고요, 6세부터요.
○위원장 정정희
6세부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위원장 정정희
6세부터 장애등급 폐지로 된 사람들이 국·시·구비로 하는데, 우리 구비가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저희 구비보다는 시비하고 국비가....
○위원장 정정희
당연히 350억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매칭비율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7%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0억 정도 늘었는데요, 최종 결산 대비하면 예비비 30억 쓴 게 있고 그래서 실지는 한 15%정도 증가됐어요. 대부분이고 국비, 시비.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그 정도로 매칭이다 보니까 느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조금 늘죠.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대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정희 미래복지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완제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1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41쪽입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2020년 가족정책과 주요업무는 1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4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민간·가정전환 및 신축 등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호점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이며, 3호점은 3월부터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장기임차, 가정어린이집 전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공립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어린이집이용 아동을 위한 친환경·유기농 급식체계 확립입니다. 친환경·유기농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여 친환경·유기농 급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 6월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의 위생 및 급식 점검과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품질향상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대기오염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409개소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고, 환경지킴이를 2인 1조로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냉난반기 필터교환 및 청소를 지원합니다.
다음 45쪽,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409개소를 순회 점검하고자 합니다. 점검을 통하여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하며, 적발위주의 점검보다는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부모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 등 수납 한도액 결정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경감, 우수 보육교사 표창, 연수 실시 등으로 보육교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지급 및 복리후생을 도모하여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개선비 및 기능보강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냉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 소양교육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하며,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및 친정부모 초청 교류행사, 다문화축제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식에 대해 호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모두 다 건강한 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 부모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다음 49쪽,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순위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셋째 아이 이상 만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연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어린이집 등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연령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다음 50쪽, 강서구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직장맘의 고충상담 및 부당해고 등의 권리 구제 지원 등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공모사업이 보류되어 있어 추후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리 구에 유치토록 노력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강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직장맘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 특화일자리 발굴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여성 특화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여성인력전문기관과 한국폴리텍대학, 호서직업전문학교, KC대학교 등 특성화 대학과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산업센터 및 마곡지구 입주기업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취업을 연계코자 합니다.
다음 52쪽, 양성평등한 문화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및 양성평등 표어 공모전 개최, 민간단체 양성평등기금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코자 하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성평등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이화아카데미운영, 여성리더 워크숍,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아동·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환경 구축 및 피해자보호 등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폭력예방 및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안전망을 강화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폭력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한다고 돼있는데 행정처분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가 111개소에 120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주로 행정처분한 내용이 뭐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보육교사 직원을 허위등록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가끔 있고요. 건강진단을 미실시 했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미개최한 그런 거. 시간연장반이 운영을 시간을 미준수를 해가지고 걸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회계 쪽에 보면 보험가입 후 만기환급금 세입을 다시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리해서 차후에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활동비같은 것을 지출하는 게 부적절하게 지출된 거,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을 잘 관리하고 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요즘 어린이집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들리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두명씩 조를 짜서 한다고 했는데 409개 업소에요.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44쪽에 어린이집 공기질개선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이 작년대비 많이 늘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보육실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희실이라고 해가지고 보육실 외에 그런 공간에도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났습니다.
○김현희 위원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렌탈이었어요? 사준 곳도 있지 않아요? 구매한 데도 있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구매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작년사업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구분해서 쓴 것도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서비스, 냉난방기 필터교환 및 청소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은 것은....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유희실이 늘어나서, 작년에 1600실 정도가 됐었는데 유희실을 포함하면 1811실 개소 그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또 이번에 조금 더 늘려가지고 1811개소거든요. 좀더 늘려가지고 1938개소해서 이번에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김현희 위원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아니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방마다 다 설치를 하니까.
○김현희 위원
그리고 오늘 IOT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여기도 공기질이 나빠지면 위험이라고 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을 하지는 못했고요.
○김현희 위원
그냥 무작정 달아준 거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가정용 공기청정기인데요. 그 기준이 높아지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다시 가동이 되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갈수록 예산이 1억씩 이상 늘어나면 이거 문제될 거 같아서, 또 이것도 한 4, 5년 지나면 노후되면, 아니 렌탈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어린이집은 많이 없어졌던데.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어린이집 하나씩 해주다가 지금은 어린이집 방방마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김현희 위원
방방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놀이시설까지 다.
○김현희 위원
놀이시설까지?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유희방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갯수가 늘어난 겁니다.
○김현희 위원
1억씩 추가돼서 궁금했고요. 또 한가지는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육환경 구성했는데 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일단은 특별활동비나 기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개인별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 금액을 잡아놓고 그 이상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행사때마다 돈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좀더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 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 예산도 국시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보니까 보육교사 교육도 있고 표창도하고 연수도 보내고 담임교사지원비도 있고, 하여튼 세세하게 목록은 많아요. 많은데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하면 부모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1년에 한번은 하십니까? 조사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만족도 조사라고 별도로 어린이집별로 해서 설문조사같이 한 것은 없고요. 대게 어린이집협회 임원들 회의나 이럴 때 나오는 얘기들을....
○김현희 위원
그 협회나 임원들, 원장님들, 교직원들 조사하면 다 좋다고 쓰겠죠. 이것은 다 뻔한 답이잖아요, 이런 것은.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어린이집별로 국공립이면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모들한테 조사를 시행을 하네요. 그걸 또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토대로 또 계획을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집이 자꾸 감소되고 축소되는데 이분들한테 추진계획에 써놓으신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우리 과장님 좀더 발로 뛰어주시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지원, 다문화 청년대상 오케스트라를 이번에 설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합창단은 기존에 있었던 것 같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오케스트라도 있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최동철 위원
관심이 많아, 오케스트라에.
○김현희 위원
예,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지원해서 연습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돼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청소년이요?
○김현희 위원
예, 교육받고 있는 친구들이.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3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30명. 어디서 교육은 해요? 연습은. 합창연습하고 오케스트라 연습은 어디서 하냐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구민회관에서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데는....
○김현희 위원
지정해 놓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관해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다문화...
○김현희 위원
화곡곰달래 있는데, 다문화센터?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오케스트라 발표회도 하고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발표회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다문화축제때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김현희 위원
한번? 허준축제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한번씩 공연을 해주는지,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하고 있는지, 특별활동도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런데 행사할 때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면 합니다.
○김현희 위원
아직 못 본 거 같아서.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허준축제나 그런데는 가지는 않고요, 다문화축제하고 그 자체적으로 축제할 때, 발표회 하고 할 때 나와서....
○김현희 위원
고등학교 축제 같은 데도 이 친구들 가서 발표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거 같은데, 내가 못 본 거 같아서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활동 실태를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희 위원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합창단 운영도 그냥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배워서 어디에 가서 발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지.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그리고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출산·양육서비스인데 갈수록 신생아가 주는 추세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김현희 위원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은 16개나 줄고, 재가복지센터는 22개나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저출산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정책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여러 가지 하고 홍보도 합니다마는 홍보만으로 되는 게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김현희 위원
그래도 아기 낳으면 강서구에서 책임져주겠다 이런 큰 홍보를 해야 출산이 어떻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홍보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여러 가지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포도하고 하지만....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 신혼부부, 어르신 조화가 이뤄져야 되는데 강서구는 너무 어르신쪽으로 기울다보니까 슬럼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강서구만이 아니고 출산율은 그래도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김현희 위원
서울시에서 2위였던 거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홍보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김현희 위원
어린이집이 훅 줄은 거 보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리고 또 전반적인 흐름이 자기 생활을 갖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결혼연령 기준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국가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제 주변에도 한 4, 5년 안에 아기가 없어요. 아기 태어난 집이 없어요. 얼마나 아기 보기가 힘든 거야, 신생아 보기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방안을 모색할 게 있나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도 경력단절 여성들 직장도 잡을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예쁜 아기들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건수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현장 지적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장 지도점검해서 지적사항 건수?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올해 점검 나가가지고?
○최동철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아까 112개소에 120건 처분을 했거든요, 어린이집에 나가서.
○최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매뉴얼이 보조금 횡령 등 중요사항, 필요 시 관련 전문가 점검하는 거, 그다음에 주요 위반사항 관련 규정, 현장지도 및 시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지금 어린이집이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교육에 꼭 집어넣으세요 하는 그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똑같이 갈 수는 없고요. 원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별히 요구하는 게 있다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그리고 자동차 차량 운행하는데 대한 안전 주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항상 교육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기초질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최동철 위원
기초질서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게끔, 그래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면 전부다 손쭉 들고, 이거 참 보기 좋대요. 그건 전부다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절대 뛰지 말아라, 물론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요즘 어린이집들이 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거의 인원이 적은 수로 많이 변했잖아요. 가장 많이 있는 곳이 120명, 130명 이정도 되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최동철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우리구에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 전체 또는 서울시 전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집공고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를 국한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철 위원
서울시 전체?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최동철 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국공립 전환을 했던 원장님이 다시 거기를 맡았더라고. 그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건 지난번에 방화동에 있는 한 군데.
○최동철 위원
방화동하고 지금 또 화곡동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해담어린이집 한 군데인데?
○최동철 위원
거기하고 또 있죠? 여기에서 명칭은 사용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몇 군데라고? 세 군데, 네 군데?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기초질서를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건 일률적으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해서 그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교육에 접목시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출산 홍보방법이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리플렛 만들어가지고 어느 대상자들한테 중점적으로 홍보를 접근했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학교 같은 데다가도 하고요.
○최동철 위원
초등학교?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어린이집에다가도 다 보내고, 부모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동철 위원
사실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복지예산 중에서 노인이나 사회복지도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 출산지원 장려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방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어린이집이랄지, 초등학교랄지, 현수막을 크게 붙여서 이런 홍보자료로 해서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까치신문에 25일자마다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산지원에 대한 장려 지원금이랄지, 혜택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시리즈로, 1회성으로 하지 말고 6개월, 1년, 아주 장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리고 출산지원장려금도 더 높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게, 아이들을 지금 안 낳고 있다 보니까 노인인구는 더 증가하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무너졌어요. 사회갈등도 더 심해지고, 개인주의로 변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위기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 구에서만큼이라도, 강서구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방법이랄지 또는 접근하는, 그 다음에 포상이랄지 이런 것들의 홍보를 진짜 각 가정마다 이걸 알고,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한번 좀 방안을 가지고 저랑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예,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가 어린이집 409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축어린이집 17개소 이상 개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포함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포함돼서 409개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개원되지 않은 데는 아직 포함된 숫자가 아니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개원을 할 추진계획이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17개는 안 들어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운영을 작년에 실적보고를 하셨을 때 35명이, 더군다나 30여 명도 아니고 “총 35명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30명으로 줄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몰라서 30여 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이라는 거는 갑자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딱 들어와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악기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합창을 한다든가, 그럼 이건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까? 왜냐 하면 악기를 다루려고 하면 갑자기 와가지고 바이올린을 갑자기 잘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다문화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참여하고 있던 아이가 올해도 같이 참여할 확률이 높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렇죠.
○이종숙 위원
다문화 얘들이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면 작년에 했던 아이가 1년간 계속 배웠던 아이와 올해 처음 들어와서 “등록을 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아이와는 어떻게 별개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냐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새로 들어오는 애들에 대해서는 초급반 운영으로 해서....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이런 식으로 등급별 운영을 하나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실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실력이 출중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공연을 할 정도로, 불려 다니면서 공연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요. 걔네들이 그쪽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때로는 또 예능활동을 하면서 심신도 단련이 되고 이런 차원의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체 축제 때 발표회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발표회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작년에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취미활동하고 심리치료.
○이종숙 위원
정서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직장맘지원센터 설치가 보류가 됐어요. 이거 올해 안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공모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이종숙 위원
서울시가 보류를 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서울시 공모사업이거든요. 추진하다가 잠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이걸 하겠다라고 계획은 하셨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류가 돼서 안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그대로 잡아놓아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래서 직장맘센터를 어디에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딱 해서 센터를 하나 운영하는 그런 건 지금 보류가 됐지만 직장맘지원센터의 그러한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문화센터하고 건가다하고 협약을 해서 직장맘지원센터의 그 기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다문화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다문화 아닙니다.
○이종숙 위원
방금 다문화도....
○위원장 정정희
위탁을 거기에 주겠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다문화가 아니고요, 건강가정문화센터.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네 군데하고 업무적인 기능을 강화·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노동복지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강서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지원센터까지 해서 연계해서 양성기금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게 네 군데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종숙 위원
그중에?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중에 하나 가장 합당한 데를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합당한 데가 그럼 강서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말씀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강서구 노동복지센터하고는 연계 운영 안 합니까? 직장맘인데.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노동복지센터하고 비슷한 건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그쪽하고는....
○이종숙 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 사업이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이에요.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양성평등이고 여성참여라고 하니까, 이게 또 그런데 추진방향에 성인지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성인지관련 예산인데, 사업 주도로 보면 다 여성 역량강화에요.
과장님,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양성평등기금이 명칭이 바뀌어 있는 기금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업의 방향은 성인지적 관점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런데 사회가 양성평등이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여성이 조금....
○이종숙 위원
평등 되기 위해서 이쪽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평등되기 위해서 좀 끌어 올리는 방향에서 여성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이종숙 위원
그런데 방향이나 목적이나 계획 같은 거를 다 보면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실시라고 해놓고 여성 역량강화 이렇게 해놓으시니, 이게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자,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맘 관련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거니까 그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래서 센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직장맘지원센터를 올해 설치·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거기에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 정정희
올해?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쪽에 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게 쉽게 말하면 직장맘들의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상담센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하면 소송 같은 걸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을 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한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48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인데, 12세 이하 아이들이 방과 후 끝나고 혼자 있는 아이들을 돌봄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데려오고....
○김현희 위원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2시간 이상 신청하게 돼 있어요. 한 아이당 한 번 신청할 때 두 시간 이상.
○김현희 위원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데려오면 애기는 혼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혼자 있으니까 부모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신청을 해서 같이 있는 거죠.
○김현희 위원
이 돌보미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돌보미가.
○김현희 위원
그럼 이분들도 교육을 따로 받은....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렇죠.
○김현희 위원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몇 시간,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김현희 위원
나는 장애아들은 이렇게 돌봄서비스 해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일반 저학년들도 이렇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0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에서 64세 중·장년층 세대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일자리, 여가관리 등 인생 재설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행복한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촌3동 6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92평 규모로 금년 6월에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전하고 쾌적한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가활동 공간인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햇빛가리개, 등받이 의자 등 시설 개보수와 환경정비를 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내발산 어르신사랑방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내발산 어르신사랑방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함께 있는 노후된 건물을 문화 여가공간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발산동 671-3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김용원 위원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는 데이터가 잘 돼 있으니 자료로 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결산, 또 사업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55쪽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50+센터 운영이, 거기 건물이 지금 현재 준공이 떨어진 상황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습니다.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현재 구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 7억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최동철 위원
지금 아직 심의 결정 안 됐죠? 심의는.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위탁업체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선정 안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3월 3일날 할 겁니다.
○최동철 위원
3월 3일날? 지난 업무보고 때 아주 의욕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르신들 교육이랄지, 일자리랄지, 여가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용도에 맞는 식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반 건축물 짓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일반 건축물로 지어져 있고요. 내부공사하고 기자재 확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은 평수가 한 50평 된다고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692평입니다.
○최동철 위원
1층이 521.7㎡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692평입니다.
○최동철 위원
엄청나게 크네. 하여튼 주무담당이 누구세요? 임순희 팀장님? 아이고, 임순희 팀장님은 책임감도 강하시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6월 달에 개관할 때는 우리 위원회가 전부 다 한번 가서 보고,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현장도 볼 수 있도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6쪽, 여가문화 공간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2190만 원으로 1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6800 구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 어디 추진하고 있으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3개소를 올해 조성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잡고요, 운영비를 4개소니까 200만 원씩 해가지고, 작년도에 한 개 구성했으니까 올해 3개소 구성하면 4개소가 돼서 800만 원....
○김현희 위원
거기가 어디어디,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 공간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3개소가 이렇게 확정이 됐네요.
○김현희 위원
동별로 말씀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등촌3동, 방화3동, 화곡8동인데요. 화곡8동에는 배달의길어린이공원, 방화3동은 방화근린공원, 등촌3동은 등촌근린공원으로 지금....
○김현희 위원
지금 권역별로 잘 나눠진 거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랑 여름에 햇빛가리개 이런 거 해주신 거 있잖아요, 이건 참 좋았던 거 같아요. 꼭 이것이 아니라도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런 시설이 좀 겸비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면 이런 조금 큰 공원에는 그렇게 추운데도 바둑 두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겨울에는 버스장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그런 것도 하나씩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여가공간 놀이터는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공항동 통합복지센터는 6월부터 운영개시 이렇게 돼있는데, 58쪽이요. 이거 지금어느 정도 준비 다 돼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건물 거의 준공 단계에 와있고요. 5월 달에 내부공사를 하고, 6월 달에 운영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번에 현장방문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준공도 안 돼있고, 축소되고 그래서 못 갔거든요. 여기가 어르신사랑방하고 푸드마켓하고 다 복합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큰데 이거 준비 잘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하셔서 다른 곳에도 이런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안돼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더 늦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재가급여 지원 받는 우리 강서구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시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지금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7200명 정도 되고요.
○김현희 위원
이거 등급 받을 때 어느 정도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15분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심사들을 하고요. 또 당일날 참석해서....
○김현희 위원
그 순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아닌 사람이 혜택도 받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건 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현희 위원
예,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양센터가 22곳이나 늘었잖아요? 거기도 관리감독 다 아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렇죠. 작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12월 10일날 법이 강화된다는 걸 알고.
○김현희 위원
시설점검 같은 것은 얼마나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나가고요. 또 인권도우미가 나가고요. 또 교육도 1년에 두 번하고요. 또 시설장들 연말에 모여서 간담회 한번씩 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게 어르신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준비 철저히 해서 오늘 같은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잘 좀 운영해 달라고 저희가 뵐 때 마다 부탁을 많이 합니다.
○김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56쪽에 어르신 “노리터” 조성사업은 작년에 사업을 실행해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운영을 하고 22년까지 점차 연도별로 3개소씩 증가를 하잖아요? 올해는 어디로 하실 건지, 3개소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등촌3동에 등촌근린공원, 방화3동에 방화근린공원, 화곡8동에 배다리어린이공원 이렇게 세 군데로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게 3개요?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게끔, 작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변에 계신 어르신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동원되다시피 나와서 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다음은 59쪽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장기요양기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신고제 폐지, 그다음에 지정갱신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우수직원 격려사업도 좋은 사업으로 제가 봅니다. 왜냐면 이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잘 운영을 하셔서 종사자들이 힐링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적 역량강화 및 교육이 작년대비 똑같은 인원이에요. 600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작년에 무슨 예산 관련해가지고 교육비 신청도 얘기는 하셨겠지만 50% 이하 감액이 됐습니다. 50%나 넘게, 이하가 아니라. 작년에는 3000만 원 쓰셨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똑같은 교육은 600명이 그대로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사이버교육을 확대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사자들이 강서구에 전체 한 66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장기요양기관에.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사실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시다보면 거의 600명, 700명 이 선에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전문적으로 필요한 역량강화다 하면 작년대비 증액을 해서라도 여러 번 교육을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강사님들이 무료로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데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몰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과장님, 사이버교육이 형식적인 거 밖에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정확하게 교육을 하려면 소규모 600명을 한꺼번에 교육이 아니라 단위를 100단위나 아니면 50명으로 단위를 나눠서 여러 번의 교육을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한 교육이라면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이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해보시고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이 사업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60쪽에는 보면 장기요양급여 지원관련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지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는 여기 사업내용 중에 데이케어사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로 운영지원을 10개소를 지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것은 사업에서 왜 빠진 겁니까? 업무보고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데이케어시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데이케어 관련해가지고 건물도 공항동에 통합센터로 해가지고 하고, 그것은 6월 달에 건물을 지은 것이고, 이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은 10개소를 작년에도 지원을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올해도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는 빠져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업에 들어갑니까? 여기 요양급여 지원에 포함돼있는 건데 업무보고에서만 빠져있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업무보고에만 빠져있습니다. 지원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면 그것도 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빠졌어도 소요예산은 전체예산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케어 예산이 들어가면 맞습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도 7억 4268만 원이나 쓰셨는데, 시비로. 그것도 올해 시비일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장기요양급여 지원은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해가지고 사업개요 밑에 소요예산이 있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종숙 위원
그 예산과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이 4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이 맞잖아요. 이 4개 항목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 지원을 계속 하신다면 데이케어 예산이 시비로 작년 같으면 7억 4000을 썼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에 없잖아요? 사업이.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최문정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최문정 - 저희 서울 좋은돌봄 인증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데이케어센터 9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1개소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데이케어센터, 재가센터가 10개 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최문정 - 지금 저희가 장기요양사업은 대부분 공단에서 예산지원하고 있고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받은 경우에만 서울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데이케어가 하나 빠졌네요?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최문정 - 지금 한 군데가 폐지를 한 곳이 있어요,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 한군데가 줄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입니다. 지금 마곡에 어르신종합복지관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하부터 해서 주차장까지 다 있으면서, 어차피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이종숙 위원
혹시 한 예로 등촌3동에 있는 강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서울시가 다른 용도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었잖아요? 그게 많은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함을 느끼셨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러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시설을 나중에는 다른 시설로 용도를 서울시 가 사용하지 않게 잘 좀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발산동 어르신사랑방 복지센터 건립의 건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장산로 내발산동 671-30번지 지금 현재 그 소재지가 뭐로 돼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지금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지금 현재 거기 있고요. 내발산어르신사랑방이 현재 거기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재건축하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땅 매입비나 이런 건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62억 5600만 원 총액 중에서 공사비만 지금 47억 7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앞으로 그럼 재원마련을 62억 이상 들어가야 될 같은데 이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재원마련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5억 정도 생활SOC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20억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 3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투자심사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국시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국시비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계속사업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한 2, 3년 잡아야 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그냥 투자심사를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통해서 안 되면 그냥 안 하는 거네?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산확보가 안되면 못하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일단은 한번 모범을 걸고 해보겠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대한노인회에서 계속 12년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현재 소재지가 강서 갑에 있는 위치가 돼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시랄지, 그러면 복지부예산을 받아야 돼요?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다면 행안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예산을 받아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본예산에 이걸 상정을 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다각도로 구비도 좀 편성하고 시비도 보조받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상당히 이게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해버린 게 나을 듯싶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러면 최고입니다.
○최동철 위원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투자심사 결과를 받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비중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하여튼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강서시니어클럽사업이 지금 여기 어르신 안정된 일자리지원 사업하고 연계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연계된 겁니다.
○황영호 위원
이게 사업명을 다르게 해놓으니까 조금 헷갈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어르신일자리 속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이 한 100억이 돼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일자리예산이.
○황영호 위원
지금 강서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일자리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작년도 통계는 2735명 됐고요. 올해는 한 3050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작년도 일자리예산이 74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 105억으로 지금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도 보다 40%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익형일자리도 증가를 하고요.
○황영호 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작년에 목표했던 거 올해 목표하고 다 이룰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충분히 이룰 거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강서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황영호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강서시니어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 유형이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자리유형별로 인원수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데이터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이 안 했으면 시니어클럽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국비·시비·구비인데.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한 4억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연간 3억 4000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정희
인건비까지 다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전체 다 해서 연간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 돈이 3억 4000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연간 그렇게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본인들이 사업을 개발을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105억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운영비 빼고,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 105억은 강서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아까 305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체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3억 4000 이 속에 일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 이 속 안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에서 굉장히 일 잘한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안에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시니어클럽하고 별개네요? 어르신일자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시니어클럽은 독립돼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독립돼있는 거라고.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행감때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어르신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나눔과 기쁨 강서지부하고 대한적십자사 강서지부 협의회하고, 한국노인복지운동본부 강서구지부, 이 세 군데가 나가죠? 보조금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기금으로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정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세 군데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나눔과기쁨 강서지부는 누가 합니까, 단체 이름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올해는 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정정희
올해는 왜 안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3개를 전에 보조금으로 줬는데요, 올해는 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 기금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어르신복지기금으로.
○위원장 정정희
복지기금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 정정희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어르신 복지를 위한 사용목적이나 성격이 같기 때문에 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위원장 정정희
이게 그럼 기금으로 보내도, 기금으로 지원을 한다 해도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가야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그것도 심의를 하고....
○위원장 정정희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를 했던 것까지 다 가져와서 보고하는 거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응모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공모를 했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 정정희
매년 공모사업이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올해 3월 달에 또 심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매년 공모할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그 공모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조금으로 아마 분명히 내려갔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작년도에 보조금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 공모한 내용과, 그 다음에 결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결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 정정희
했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금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 군데 것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최동철 | 김용원 | 정정희 | 황영호 | 경기문 |
| 김현희 | 이종숙 |
○출석전문위원 (2인)
| 정 우 숙 | |
| 안 은 희 |
○출석공무원 (6인)
| 생 활 복 지 국 장 | 정재봉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성기 |
| 생 활 보 장 과 장 | 김재중 |
| 장애인복지과장 | 최기웅 |
| 가 족 정 책 과 장 | 이대철 |
| 어르신복지과장 | 이명열 |
○속기사 (1인)
| 속 기 사 | 김영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