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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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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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2월 18일 (화) 10시25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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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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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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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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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득 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과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며 올 한해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석 청소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국 서무담당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총 6개과 24개팀으로 인력은 행정직 84명, 기술직 73명, 관리운영직 3명으로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미래경제국 예산규모는 812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8.51% 증가한 것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조성액은 총 164억 1600만 원 중 101억 8600만 원이 지출되어 현재 62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49개소이며, 일자리센터 1개소, 등록 노동조합 70개, 직업소개소 133개, 노동복지센터 1개소입니다. 대규모유통시설은 총 46개소로 전통시장 12개소, 대규모점포 5개소, SSM 25개소, 그밖에 대규모점포 4개소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366㏊로 밭이 107㏊, 논은 259㏊입니다.
다음은 4쪽 정보화시스템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7종, 컴퓨터 2062대, 프린트 885대, 정보통신장비 2819대, 정보통신회선 2319회선입니다.
다음은 공공CCTV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1927대이며 방범목적으로 1830대, 교통환경을 위해 9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연료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404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51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68개소로 총 1423개소입니다.
연료공급시설은 LPG 17개소, 고압가스 7개소, CNG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 주유소 등 석유공급시설 36개소로 총 11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은 239명이며,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는 78대,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 처리업체는 39개소, 1일 생활배출량은 1일 334톤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래경제국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도·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하면 직원수가 6명 정도 늘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농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 파악을 하는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3쪽에 어떤 거요?

○이종숙 위원 농지면적.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2월 1일 기준입니다.

○이종숙 위원 2월 1일기준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2019년도의 전답 계가 2018년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업무 실적보고나 작년도 업무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18년도 거고, 그 다음에 ′19년도 것은 계가 365, 그다음에 전이 30, 답이 335였습니다. 그것도 다르고, 더군다나 올해 2020년도의 계가 전하고 답이 확실하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논에서 밭으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총계는 똑같은데, 366㏊인데 논을 밭으로 바뀐 겁니다.

○이종숙 위원 논을 밭으로 바꾼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똑같습니다. 논밭이 따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만 바뀐 겁니다.

○이종숙 위원 혹시 올해 농업지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소유주들이 논을 밭으로 바꾸고 싶으니까요.

○이종숙 위원 왜냐면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별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서 20년도에 넘어올 때에 너무 많이 변경이 되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공공CCTV 운영현황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CCTV가 320개 정도가 더 늘었는데, 그런데 어린이안전관련 해가지고는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어린이안전관련 해서 됐다고요?

○이종숙 위원 예, CCTV가 축소가 됐어요. 작년에는 228대였거든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학교 주변만 다시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방범용을 올리고 순수하게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만 통계를 다시 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그래서 다시 변경이 된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을 대신해서 박성근 주무관입니다.
(박성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과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간 60억 규모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창업교육 및 골목상권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개의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제조업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대체부지 모색 중에 있으며,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4월 중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 및 송화벽화시장은 고객주차장을 건립하여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특성화사업, 이벤트 행사지원, 시장경영바우처 및 고객편의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곡동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 및 특화디자인 지원 등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심속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도시농업육성사업으로 과외동 일대 농지에 친환경 영농체험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꼬마도시농부학교 및 계절행사 개최 등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교육을 통하여 도심에서 좀더 쉽게 도시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 차액지원 및 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물보호 향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번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물보호교육 및 길고양이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 동물보호에 실효성 증대를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쉼터를 정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한 사업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금년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9월 9일에서 9월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하고 터키 이스탄불 하고 인도 뉴델리 3개국을 잡아서 저희들이 한 10개 기업 정도 모집해가지고 해외시장개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목적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실은 강서구에 700여개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스스로 해외시장개척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상사들이 있어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그런 게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강서구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견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배워서 온다, 지금 이 사업을 놓고 봤을 적에 이 사업은 조금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해외판로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이 나라를 가가지고 뭐를 가서 배워야 할 것이며, 뭐를 우리가 터득하고 올 것이며,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해외사절단 파견해가지고 맹목적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겠지만 이게 다 구비에요. 그렇죠?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이유를 얘기해 줘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년에 1억 2000정도 올해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해외 나가서 한건만 해오더라고 보통 몇 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고 현지에 가기 전에 그 나라에 코트라 직원을 통해서, 해외 나가있는 코트라직원이 바이어들을 다 발굴을 합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죠? 그렇죠? 재작년에도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사업한 내용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따로 자료를 줘서 성과가 뭐며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따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실무교육을 연 4회 실시를 하시는데, 혹시 여기는 회의록이나 참석인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저희들이 상공인들에게 창업교육도 하고 또 경영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연 4회 하고 있고, 그거는 허준박물관에 강의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고, 새로 창업할 사람들은 어떻게 창업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교육하고 있고요, 또 새로 창업하면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서울시 보증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융자를 받아야 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여기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얼마 안 됩니다. 160만 원입니다.

○김현희 위원 이건 얼마 안 되네요, 교육하는 거라서. 그래도 1년에 연 4회 하는데 몇 명이나 참석하고 몇 명이나 교육을 받는지, 이 자료 좀 있으면 2년치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는 한 28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회의자료랑 같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전통시장 실무자들은 혹시 실무교육 안 합니까? 회장님이나 총무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전통시장 실무자들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고요.

○김현희 위원 연 몇 회나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또 매니저들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 회의록도 있는지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회의록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강의 자료를 통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를 들어 송화시장이나 방신시장 가면 그곳에 가서 교육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을 어떤 사람을....

○김현희 위원 거기는 연 몇 회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이냐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교육이지, 어떤 개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은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간판도 다 정비해 주고, 지붕 없는 데는 지붕도 덮어주고 하는데, 그 골목골목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저께도 다녀왔는데 깨끗하지 않아. 자기 집 앞은 자기들이 좀 깔끔하게 해서 손님을 응대했으면 좋겠고, 전통시장에 제 지역에 있으니까 자주 가잖아요. 장 보러도 가도 자주 가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지 바뀌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교육 및 길고양이 쉼터는 제가 못 들어보던 말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길고양이 쉼터는 금년도 처음으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길고양이 쉼터 교육대상이 “강서구 어린이”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게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길고양이 교육이요?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교육 및 길고양이 쉼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두 가지인데요, 그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교육하고 길고양이 쉼터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전에는 길고양이 쉼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물보호교육인데요.

○김현희 위원 교육을 어린이들한테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두 가지입니다. 고양이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하고 친구 되기라는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들이 이런 동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에게도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동물들하고 친해지는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은 애완견이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교육을 잘 해서 버려지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없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것도 교육에 들어갑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오면은 건강, 위생상 다 해롭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거 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로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로드킬?

○김현희 위원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것 좀 잘 교육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동물등록제도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칩 이렇게 해 주는 거, 그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좀 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미래경제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고도 싶고,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는가 여쭤보고도 싶은데, 미래경제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드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미래경제국 본관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미래경제국은 지금 두 개 과가 본관에 있고, 네 개 과는 별관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가양역 근처 고용노동복지플러스센터 거기에 별도 나가 있고, 거기는 개별적으로 나가서 사먹고....

○김현희 위원 보면은 그럼 구내식당이 거의 다 있는 거네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본관은 구내식당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도 안 좋고,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막 다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제 의견은 이렇게 관공서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나가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식사를 해라.” 의무는 아닌데 그런 것도 한 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저녁에도 가보면은 식당들이 보통 때보다 손님이 30%도 안 된다고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김현희 위원 더 없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직원들하고 저녁에 소통하면서 가끔 소주도 한 잔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더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곡에 LG연구단지나 그런 쪽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관공서부터 실천해 주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이종숙입니다.
저는 첫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시장개척 지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연 2회에 140명으로 해서 예산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 인상해 가지고 연 4회 280명, 예산이 500인데 사업 가능합니까? 그리고 연 4회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500이 아니고요, 160만 원입니다.

○이종숙 위원 예, 160만 원. 그러니까 900만 원에서 16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교육이 2회에서 4회로 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2회에서 4회로 늘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140명에서 280명으로 일단 교육생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1회, 2회 나눠서 봐도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에 450, 450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게 지금 예산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종숙 위원 160만 원, 그렇죠? 작년에는 900만 원. 아니 작년에 90만 원입니까? 아니에요, 작년에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16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게 1600만 원입니다.

○이종숙 위원 작년에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60일리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과장님, 이거는 오타 있을 수 있고요. 작년에 교육을 1회당 4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9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4회로 늘었는데 16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이 돼서 가능하겠냐라는 말이에요. 작년에 한 회당 450 썼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강사료거든요. 강사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1회에 450인데요? 강사료가 내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내리지는 않았죠. 내리지는 않았는데....

○이종숙 위원 작년에 사용을 1회에 450 쓰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서 이번에 두바이나 이스탄불이나 아주 좋은 도시를 많이 가시는데, 올해도 여기에 현지 바이어하고, 그 다음에 현지시장 판로개척이 가능하니까 이리 가는 겁니까? 미리 예측은 하셨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가기 전에요,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기업을 모집해서, 10개 정도의 기업을 모집한 다음에 그 기업의 상품을, 한국에서 어떠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두바이라든가 이스탄불, 뉴델리를 가겠다 해서 코트라에 보냅니다. 그 상품을 다 사진 찍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그걸 현지 코트라에서 그 나라에 다 뿌려서 바이어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들에게 사전정보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상품들의 정보를 사전에 다 주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계약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어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파견 나가시기 전에는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가시려고 하는 업체와 지금 여기 가려고 하는 그 나라와 말씀하신 그 상품이라든가 어떤 해외시장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제품들이나 상품들이 이 나라에 잘 맞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나라로 가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올해 이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이종숙 위원 유럽으로 가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작년 11월경에 기업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돌린 다음에 “올해는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유럽은 가보셨기 때문에 계속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시장에서 고객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물론 건립도 하시고 하는데,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그 주차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주차비는 저희들이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요, 거기에서 넘어갈 때 500원씩 추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군데 고객주차장이 있는데, 남부 그 다음에 송화시장, 그 다음에 까치산, 그 다음에 중앙시장 이렇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 30분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5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혹시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러면 주차권이라든가 이런 걸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것이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요, 만 원 이상 살 경우에 만 원의 티켓을 1000원 짜리 하나를 줍니다.

○이종숙 위원 10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래서 그걸 사용하도록,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도 주차에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을버스도....

○이종숙 위원 그렇죠. 셔틀버스, 마을버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마을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올해 할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는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주차권을 주신다고 하면 실은 그 전통시장에 가보면 가게에 있는 상인들만 그런 주차권을 발급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 건너편에 있는, 물론 양천구입니다만 그쪽에 있는 깨비시장을 보면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일부러 차를 거지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러면 상인들이 어떻게 주차권을 발급하는지 봤더니, 그 가게를 갖고 있는, 상점을 갖고 계신 분들만 주차권을 발행을 해 주고, 노점상들은 그거를 발행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이 항상 상점에만 가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노점상들도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노점상에 있는 제품들만 다 사면, 그러면 주차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도 조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강서구는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도심속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 사업을 보면, 이게 정부에서 국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힐링체험 농원 운영 사업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명만 바뀐 겁니까? 이게 그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까 크게 도시농업이 있고, 그 안에 힐링체험 농원도 있고, 서울형 도시텃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속가능한....

○이종숙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힐링체험 같은 경우도 구비로 됐고, 여기도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구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 저도 여기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없었던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해 갖고 올해 새로 되면서 시비로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로 되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5400만 원이 지원되면서 이게 다 명칭이 도시농업, 도시농업 농업관련 이름으로 사업명이 다 바뀌다 보니 작년에 했던 사업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일진데, 원래 작년에 했던 사업에 명칭들만 다 바뀐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두 개,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이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은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양개량사업이라든가, 친환경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하고요. 도시농업은 도시 안에서 영농을 체험한다든가, 도시텃밭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큰 사업이 구분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위원님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시농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크게 대분류로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괜찮을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서울형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는 724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시비가 한 6400 정도고 구비가 한 500 정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확 줄었어요. 사업을 축소시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축소시킨 건 아니고요, 서울형 도시텃밭이라는 것은 도시농업 안에 서울형 도시텃밭이 있는데요, 그 텃밭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상자텃밭, 싱싱텃밭, 옥상텃밭, 그 다음에 학교텃밭, 이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형 도시텃밭이라고 딱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는 724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들었던 이유는 이 제목만 바뀌었다 뿐이지, 힐링체험 농원 운영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을 해서 이분이 근로를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줄었으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그만두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업은 사업비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요. 그건 기간제....

○이종숙 위원 그건 따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기간제 그 예산은 또 따로, 작년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사업비로써 지금 나온 겁니다.

○이종숙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기간제근로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때 보고를....

○이종숙 위원 작년 업무보고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다라는 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산에서도 설명 드렸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올해는 예산이 줄고, 그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안 받고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564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도 많이 받고 국비까지 받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강서구에 알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아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가 가능하게 예산이 많이 증폭이 돼있는데,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사업을 그러면 얼마나 확대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크게 확대된 것은 없고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벼병충해사업 같은 경우 항공방제같은 거 할 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농협에서 지원했는데 우리 농협에서 지원 안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예산이 되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원해줬던 것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저희가 구에서 하고. 이런 사업이 조금 늘어나고....

○이종숙 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은 거잖아요. 작년에 564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억 2198만 원, 한 3억 2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이것은 국비·시비·구비 다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작년에 시비·국비 합쳐서 5640만 원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됐으니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하고 올해 업무보고가 다른 게 뭐냐면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동물관련해가지고 하는데 가축방역도 어떻게 합니다라고 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가축방역이 없어요. 그게 왜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9페이지 보시면 밑에 동물관련 영업소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관리해가지고 동물판매업도 있고 영업소도 있고 동물의약품 취급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물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올해는 간략하게 보고 하느라고 뺀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가축방역은 하시는데 설명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가축방역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하시려고, 이게 취급업소만 나와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중성화사업이라든가 등록제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략하게 소요예산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가축방역 관련해서만 예산으로 안 해놓으셨으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도 1150만 원의 예산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등록제시행에 비하면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시고, 업무보고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아무리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번에 중복이 된 거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AI라든가, 아프리카돼지 열병이라든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10쪽에 길고양이 쉼터가 나는 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300밖에 안돼요. 보니까 “서식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써있는데, 길고양이 서식지가 따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거 설명드리면 고양이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밖에 침범하는 고양이는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영역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쉼터를 해주게 되면 민원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김현희 위원 시끄럽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우선 10개 정도만, 1개당 3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10개 해서 한 3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요. 그걸 시범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고 민원이 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길고양이를 자꾸 줄이려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TNR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늘어요? 쉼터를 관리할 정도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쉼터를 관리할 정도로 느는 게 아니고요. 공원에 보면 캣맘들이 고양이밥을 주는데 스티로폼 같은 데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지저분하게 해줘서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직원들 하고 우리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캣맘캣맘들도 좋고 민원인도 안 생기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지저분한 곳에 그걸 놓아보자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김현희 위원 그냥 밥그릇을 논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저도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우리는 자동으로 시간되면 두시간에 한번씩 적당량을 내가 정해서 딱딱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지분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밥그릇보다는 그런 것 하나씩 놔주고 사료를 한번 부어주면 일주일이상 먹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 지금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만들지. 주민들도 거부감 없고 또 캣맘들도 좋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아까 이걸 봤을 때 쉼터를 마련해서 해주는가 했더니 서식지를 위생적으로 고친다 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여쭤봤고요.
강댕이&서냥이 친구되기 여기에는 예산이 5228만 원이나 되는데, 이 교육은 지금 5월에서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에 이 소요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인데요. 이 시비를 가지고 강서구민들에게도 하고 또 어린이학교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양성교육을 하면 수료증이라든가 무슨 자격증을 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교육수료증이라고 봐야죠.

○김현희 위원 교육수료증. 이 예산이 적잖은 예산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전액 시비입니다. 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김현희 위원 전액 시비인줄은 아는데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동안 5228만 원을 교육비로 다 쓴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대부분 강사비입니다. 강사비가 비쌉니다.

○김현희 위원 월 몇 회씩 하려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일단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분배해가지고 저희가 학교가 꽤 많거든요. 초등학교만 해도 36개가 있습니다. 36개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월별로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구비로 안 들어오게 잘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강서농협하고 관련된 협조하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토양개량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방제, 그다음에 경복궁쌀 지원하는 거, 크게 봐서 이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복궁쌀 우리가 구매해주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구매보다도 그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한 2만 원 정도요. 그게 학교에 급식비로 나가는 쌀값을 한 2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그러면 항공방제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항공방제가 줄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왜요, 저쪽 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110만 평정도 되는데요. 366㏊거든요. 거기를 다 하기 때문에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공료가 조금씩 비싸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강서농협하고 있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곳이죠? 강서농협이. 그러면 연말에 강서농협은 우리 구에 얼마나 후원하나요? 후원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쌀이 강서에서 생산하는 쌀 1000포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20키로짜리? 10키로짜리?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10키로짜리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정희 어찌됐든 강서농협은 우리구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잘 협조해주시고 또 업무도 잘되지만 그런면에서도 협조가 잘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정숙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황인경 주무관입니다.
(황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쪽, 구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일자리 6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기반 맞춤형일자리창출, 마곡산업단지 인력지원사업 등 현장 수요 중심의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 창업 교육을 운영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고용과 복지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의 양적인 증대와 더불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노동법률 지원, 노동교육,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자리센터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입니다. 일자리센터 홍보를 강화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의 이용률을 높여 원활한 취업 연계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일자리센터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현장채용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박람회와 구인 구직 매칭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안전망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생계안전망을 적극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소모임 활동을 발굴하고 활동공간을 지원하여 청년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참여기구 구성 등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하여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청년들에게 기업 내 일경험과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취업 및 창업교육입니다. 경제활동 진입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활짝 장터를 마련하여 창업아이템을 직접 운영해 봄으로써 시장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교 내로 찾아가 취업캠프를 개최하고,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착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운영·강화하여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독려하고 상설판매관인 강서희망가게를 운영하여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모든 직원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와 고용창출 첫 번째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550개 사업으로 해서 6282명으로 해서 114%를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000개의 사업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셨는데, 작년에 도달한 걸보면 6282명이에요.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6500개를 창출한다든가 상향해서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연도별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2018년에는 5000개였고 작년에는 5500개였고 올해는 6000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목표치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5500개였지만 열심히 해서 목표치를 도달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6000개로밖에 할 수가 없다? 계획대로.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계획은 그렇게 잡고요. 목표는 그 이상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시 인센티브에 목표가 도달해야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노동취약계층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두 개가 늘었어요, 작년에 보면. 다섯 개 분야에 작년에는 16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8개 사업입니다.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늘은 겁니까? 13쪽에 보면 작년에는 다섯 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섯 개 분야에 18개 사업이니 두 개가 어떤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올해는 저희가 휴쉼터사업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 우리 강서구노동복지센터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상담 그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 사업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작년에는 안 했고요, 휴 쉼터는 올해부터 할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쉼터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작년에는 예산만 편성해서 올해부터....

○이종숙 위원 2개 사업이 늘은 게 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근로복지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는 일자리 119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일자리 119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이종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제 마무리돼서, 그거는 올해 대신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휴 쉼터를 이용하는 사업에 두 개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어느 사업이냐 하면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가 더 많이 노력을 한다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작년에는 업무보고에는 54명이었다가 연말에 사업실적보고에서는 70명으로, 16명이나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더 늘릴 건데, 상하로 해서 작년의 업무보고보다 인원수가 적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역공동체일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48명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상반기에 25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금 배치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일자리사업을 작년에는 54명이었는데 70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왜 더 못하게 참가인원을 줄이셨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가 예산지원이 돼서 일자리를 늘린 거고요. 올해도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177명을 저희가 선발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40명을 추가로 또 신청을 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그럼 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여기는 예산이 왜 안 나와 있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급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있더라도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줄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확정내시액이 준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작년에 올라왔다고 하셨던 휴 쉼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마곡의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위치를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번에는 SH공사에서 그게 매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우리 신청사부지, 신청사를 지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선....

○이종숙 위원 그럼 임시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그쪽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거기에는 SH공사에서 매각이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한 평이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48평, 평수는 그대로 갈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작년 자료에는 10평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거는 아마 올해 48평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종숙 위원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서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저희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올해 소요예산은 2억 2500정도가 되고요, 국·시·구비 매칭해서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및 창업교육으로 작년에는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 정도가, 60%가 뭐야? 더 인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이었으니까 60%면 두 배 이상이죠? 그런데 더 많은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거는 사회적기업과 청년들 취업, 창업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0년 지역사회 혁신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이 사업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5000만 원에서 1억 1870만 원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올해 총 사업비는 1억 1800이고요. 시비가 1억 300정도 되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많이 증가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정노동자 휴 쉼터 이용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산에서 삭감을 했었죠? 국장님, 이거 얼마 했었죠?
나중에 그건 보시고, 이 사업을 사실 타당치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는데, 지금 이 감정노동자가 어떤 노동자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휴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퀵서비스, 배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택배기사라든가, 이동노동자들입니다.

○최동철 위원 퀵서비스, 그 다음에 대리운전자,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배달서비스.

○최동철 위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촉각을 다투도록 배달하려면 신호등도 위반하고, 교통법규는 다 위반하고 다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가서 쉴만한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것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 짜놓은 거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에 그 예산편성할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최동철 위원 우리가 삭감액이 거의 절반, 전액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억 이상 저희가 받아서 그거는 추진되면서, 올해 추가로 저희가 이용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강서구에 이동노동자 퀵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 그 업체가 총 36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균 28.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거기에 가서 쉬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아직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게 만들어지면....

○최동철 위원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직까지 시설을 마무리하고, 해서 3월 정도 저희가 개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시기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삭감을 작년에 했는데, 제 얘기는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거는 삭감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최동철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최소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최동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정희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예산 총액이 4억 400정도 들어가는데, 4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 안에 연간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2억 안에 연간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동철 위원 거기 사업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리고 전체 일반운영비는 한 3500 정도, 왜냐 하면 두 사람 인건비라든가, 그런 정도만 향후에 필요한 거죠.

○최동철 위원 일반운영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최동철 위원 직원 월급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거기는 계약직이니까요.

○최동철 위원 연간 30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연간 3500 정도 소요됩니다.

○최동철 위원 직원 두 명이 있다면서 연간 3500밖에 안 들어요? 전기, 수도, 난방, 그거 주먹구구식 같은데요? 연간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정확하게 3572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한 2000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이거는 다 채워지면은 연간 7000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신청사 예정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다시 다 뜯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게 되면 뜯어서 옮길 텐데, 그건 너무나 낭비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최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한 휴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4억 400이라는 예산을 초기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건물 전세로 들어간다든지, 하나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하기 쉽게 하려고 신청사 예정부지에 해가지고, 금방 또 그걸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나 같으면은 절대 이런 사업 진행 안 합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래서 그 자체를 그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한 거거든요.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컨테이너도 끌고 다니려면 운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건물 얻어서 시설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에다가 이용자가 20명 미만이라면서요? 그렇죠? 조사해 본 바로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20명은 넘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 지금 현재는 그런데....

○최동철 위원 그 40여 명이 집단으로 그냥 똑같은 동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잠깐 쉴 사람은 거기 가고, 계속 순환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렇죠.

○최동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진행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께서 타당성 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산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컨테이너를 왜 끌고 다니고, 나중에 또 우리구 청사로 예를 들어서 끌고 온다고 합시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 시설을 몇 개 정도로 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컨테이너 9개로 해서 48평 정도 소요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9개면 ㎡로 따지자면 3, 6, 2에요? 아니면은....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한 222.56㎡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

○최동철 위원 컨테이너 주문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다 그건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다 발주된 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하고 있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발주가 돼서 시설을 올해 예산....

○최동철 위원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이 작년에 여기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금년 몇 월 달에 오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1월 달에 왔습니다.

○최동철 위원 1월 달에 오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최동철 위원 국장님, 지금 굉장히 순서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고 계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 다 해놓으면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내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최동철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9동이면 한 동에 몇 명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몇 명, 그 인원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휴게실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 샤워실, 교육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용센터하고 연계해서 청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퀵서비스하고 대리운전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다른 데로 나가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빈공간도 활용해야 되니까요. 퀵서비스나 이런 거는 보통 2시에서 4시 정도, 또 저녁에는 11시에서 2시 사이 이럴 때 많이 와서 쉬고, 그 이외에 빈공간, 그런 활용방안도....

○최동철 위원 퀵서비스가 11시에서 2시, 집에 안 들어가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퀵서비스뿐만 아니라 배달하고....

○김현희 위원 대리운전이 11시에서 2시겠죠.

○최동철 위원 대리운전이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대리운전이 11시에서 2시, 대리운전 안 하고 거기에 가서 쉬고 있어요?
(웃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래도 잠깐잠깐 쉬도록 하는 거죠.

○최동철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계획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거하고 좀 괴리감이 있다. 동떨어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그 바쁜 시간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쉬고 있다는 것도 좀 안 맞고, 또 퀵서비스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 또 아침에 배달 나가고 서비스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것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상당히 좀,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쫙 설득을 우리 위원님들 다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아이고, 잘해보십시오.’ 이렇게라도 하겠는데, 너무 좀 안 맞아요. 거기에다가 9동이나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은 큰 물건인데, 컨테이너 하나에 그러면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도 있고, 지금 현재 취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저희도 마무리 잘 해서....

○최동철 위원 국장님, 사업 기안을 어떻게 해서 이거 하게 됐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저희가 3월 달 중에 그게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방문 하시면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걸 직접 보시면은 지금보다는 ‘아,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소수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동구도 지금 하고 있죠? 강동구청도 앞서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랑 대동소이하거든요.

○최동철 위원 국장님, 강동구에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리기사들이랄지 퀵서비스 기사들이 어느 일정기간 거기에서 생활도 해보고 또 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랬을 때 각 지자체별로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주 그냥 덜렁 컨테이너 9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부터 앞서고,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 바닥도 다 콘크리트 해줘야 될 것이고, 진입로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미 지금 안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만 했을 때 주차장 시설부터 다 해가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마곡지구 논바닥 자연형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이동노동자들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 사람들을 위한, 사실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불쌍하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쉼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 취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신축부지 말고 깨끗한 건물에 하지, 왜 그랬냐? 이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최동철 위원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도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고 했다면은 좀더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해보시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이동보다는 건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황영호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2020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한 50억 정도 됩니다.

○황영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작년에는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대비해가지고 일자리가 몇 개나 늘어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500개에서 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6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000개 목표로 해서....

○황영호 위원 올해는 6500개 목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6000개. 그래서 근건 5개년계획으로 목표 잡아서 그 이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실 50억 예산이 다 일자리정책에만 관여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가 되었든 청소년일자리가 되었든 어떤 일자리가 되었든 다 일자리 관련된 건데, 매년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원칙이죠? 그렇죠? 원칙인데 사실 데이터를 정확히 봐야겠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일자리가 너무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노인분들 일자리라든가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하지만 지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자리가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구 일자리정책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일자리정책과는 구비도 많이 투입이 돼있어요. 이건 시비나 국비나 물론 매칭이 있지만 그래도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착한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서 2억 7400이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일부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황영호 위원 일부만 위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황영호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홍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서 판로지원이 돼야 되는데 판로지원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체들이 어떤 사업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황영호 위원 어때요, 이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작년에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통해서 위탁은 주지만 지금 이쪽 업체들이 한 160개정도 됩니다, 통합해서. 그래서 저희 업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내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저 사람들이 정말 목적에 맞게 활성화 되어주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사업하는데 먹여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운영한다 하지만 위탁운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하는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파악도 안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만약 그렇게 됐다라면 그다음부터는 더 해이해져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데 치우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소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황영호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사회적기업이 아까 160개, 많다고 하지만 정말 그사람들 하나하나 뒷받침해 주는 데는 이 돈이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지만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또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13쪽에 현장방문 노동자 교육 및 상담 활성화 해가지고 구비 300만 원이 있는데 누구를 상담하고, 현장방문 상담을 한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이 300만 원은 교통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누구 교통비를 지원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노동복지센터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구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4명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거기는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서양천민중의집이라고 센터장이 나상윤 외 3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하고, 교통비만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예산으로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 휴쉼터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민중의 집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받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4명이 전문가들이니까....

○김현희 위원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거기 세미나실도 있고 아까 설명했지만.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센터가 개화산 역세권으로 기부채납 시설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공원으로 돼있어요. 주소지를 보니까 공원 내로 들어간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거기가 부지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개발을 해서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갑니다. 방화2동 청사도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방화2동 청사로 지금 민중의 집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니요. 지금 가려고 하는 계획된 그곳이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그 시설에....

○김현희 위원 노동복지센터?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김현희 위원 제가 방화2동 동청사 설명회 갔을 때는 못 봤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동청사는 동청사대로 또 있고요. 이것은 유휴부지에 들어갑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궁금 했어요. 나는 누구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보면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해서 휴쉼터 내에 청년 임시 활동공간을 주잖아요. 이청년복합문화공간이 방화동 538-5로 11월 이전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보니까 마곡 놀이터에 돼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까 말씀하신 거기하고 같은 장소입니다, 노동복지센터하고.

○김현희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같은 방화동 부지입니다.

○김현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거기 유휴부지가 많이 있어서 거기 주택과에 공모할 때 신청을 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김현희 위원 거기 저는 다 알거든요. 동사무소 청사 자리. 거기에 그러면 민중의 집도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가고 청년복합문화공간....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기부채납은 우리가 받고요. 거기는 위탁해서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이 주로 많이 있는데, 예산도 있고.   그 지원사업이 소요예산이 국·시·구비 구비해가지고 2억 6161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2019년도에는 청년이 몇 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으로 17명, 그리고 지역주도형은 올해 2명 그렇게 해서 올해 저희가 총 19명 취업예정입니다.

○김현희 위원 취업예정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김현희 위원 혹시 타구와 소통하면서 타구는 어떻게 일자리지원이 되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하고 계셔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저희 청년팀이 지금 현재 팀장 포함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이력서를 넣어놓으면 연락이 가잖아요? 맞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럼 그런 성공률은 몇 프로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평균적으로 작년에 한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10%정도? 많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건 알선해서 취업률을 10% 정도 잡고요. 저희가 실제 알선해서 하는, 소개해서 하는 것은 한 2만 2000건 정도.

○김현희 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이 일자리정책과로 문의를 해봐 그러면 공공근로도 그쪽으로 해보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하고는 무관하게. 그거 홍보가 조금 덜된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저희가 그건 앞으로 저희가 총괄은 하되 각 부서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그것은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것은 일자리를 혹시 일자리정책과에 문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동사무소로 해봐라, 구청으로 문의해 봐라 잘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휴센터 공사가 다 들어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정희 토목공사? 전기공사?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지금 토목공사. 지금 남은 게 토목, 전기, 인테리어 그렇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전기 포함해서. 작년에는 컨테이너 구입해서 현장에 설치한 진행사항이 됐고요.

○위원장 정정희 작년에는 컨테이너 박스만 샀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올해는 그걸 시설을 인테리어까지 완료해서 3월 중에는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우리가 예산을 편성만 하고 OK가 나기 전에도 예산이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아닙니다. 작년 시비만 지원된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시비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일부는 이월시켜서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올해 집행이 되도록.

○위원장 정정희 그래야죠. 그런데 항상 걱정이 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그게 정말 쉼터에 얼마나 오래도록 있을까? 아니 토목공사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토목공사비가 4600만 원이 들어요. 전기공사도 6200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걸 그대로 떼어갈 수 있나요? 토목공사도 하수도까지 다 떼어가서 움직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도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토목 중에서는 보도블록 이런 것은 재생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부 재료를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은 최소화 해서 나중에 이것을 전에 SH공사에서 저희가 당초에 가려고 했던 그 부지에 설치를 했었으면 이러한 경우가 없었는데 그것이 SH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바람에 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5, 6년 이상 이것을 사용할 때 정말 감정노동자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배려를 하는 모습 그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4개....

○위원장 정정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건물로 임대를 해서 들어가면 더 예산낭비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컨테이너를 이미 다해놔서 새로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정희 우리 취업박람회 하시죠? 1년에 한번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정희 얼마나 취업률이 높아요? 얼마나 취업이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취업률은 저희가 얘기했지만 보통 20%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정희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정희 그래요, 1년에 한번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지금 취업박람회는....

○위원장 정정희 1년에 한번 하나요? 1500만 원짜리?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세 번 했네요. 저희가 일자리 추진사항은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작년에 세 번하고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작년에 저희가 1600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올해는 1500 잡으셨어요. 올해도 그렇게 세 번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지금 세 번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취업박람회를 해서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베이스가 꾸준히 나와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하여튼간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보면 참여업체가 작년에 38개 정도 업체였고, 참여인원이 374명 정도,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9명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1년에 9명?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작년 실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한 5년치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여한구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지속가능한 미래첨단도시 마곡지구 완성입니다. 마곡지구를 문화, 산업,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66만 6644㎡의 마곡동 일원에 미래지향형 연구단지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거단지 및 마곡첨단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마이스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1, 2, 3-1공구의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3-2공구는 92%가 진행되었습니다. 주택공급은 16개단지 1만 1821세대 중 14개단지 9715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9단지는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10-2단지는 군부대 이후 착공 예정입니다.
22쪽,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실현입니다. 2020년 마곡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미래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스마트도시 탐방교실을 운영하며, ‘스마트도시 강서’ 안내서를 제작·배부함과 동시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 맞춤형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분산보급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타 지자체에서 검증된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우리구에 맞게 적용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6개소 및 위험시설물 스마트 안전관리 진동센서 20개소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2종을 시범 구축하고자 합니다. 4월 중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사업 위치를 선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체감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도시 강서 민·관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기업 발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으로, 관련업체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4차산업의 신기술과 관련된 특강 프로그램 1000여 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기술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4차산업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스마트 CCTV 보행자안전 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기존의 CCTV 시설물을 활용하여 보행자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치 선정 및 관련계획을 수립한 뒤 8월부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운전자 사각지대인 우회전 구간의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방범 CCTV 확대설치 및 노후 통신장비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 재난,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CCTV를 구축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저성능 광통신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고해상도 방범용 CCTV 카메라 9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광통신장비 및 제어함체를 60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CCTV 영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 해도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SH공사 예산으로 24억 예산을 하셨는데 올해는 구비로만 해서, 이렇게 서비스 구축을 적게 해도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구비가 2억 400만 원만 된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금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사업이 없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을....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을 SH공사 예산 24억으로 하셨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국비나 시비나 CCTV 설치비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아직 금년에 내려오지 않아가지고요.

○이종숙 위원 이거는 그게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CCTV 사업이 아닙니다. ICT사업 관련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아직 그게 예산이 내려온 것도 없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검토요? 소요예산 구비로만 지금 현재 2억 4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구비로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러니까 2억 400은 저희 자체 구비예산만 잡아 놓은 거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체사업으로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작년에는 SH공사 예산 24억 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로만 100% 해서 2억 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니, 이게 지금 24억에서 거의 10%밖에 안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럼 이거는 예산을 10%밖에 안 하는 사업이니,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스마트사업은 시범사업이므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진동센서 설치하는 게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2억 400을 잡아놨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이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거하고 연관돼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도 그게 원래 금년 처음으로 시범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6개에 3300만 원 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횡단보도에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물러서라는 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간일 때는 불빛이 사람에 비춰져서 좀 안전하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그러면 25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 CCTV 보행자안전 시스템이랑 같이 보면 됩니까? 이거는 구비로 해서 또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CCTV 설치하는 거는 별도 예산이고요.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뒤에 있는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이것도 거의 횡단보도에, 조금 아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CCTV사업이라고 아까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5쪽에 보면 스마트 CCTV 보행자안전 시스템 시범 운영입니다. 이게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선정 진행을 분석하고자 사업기간이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스마트과로 와서 위치선정을 20년 1월부터 7월까지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건 횡단보도 설치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작년에 해서 금년에 저희가 정보통신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선정이 된 거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우측 보행자 시스템, 그거는 아직 빅데이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선정 때문에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말고 실적보고 받았을 때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했는데, 지금 또 과장님이 주신 것에는 위치선정 빅데이터 분석을 하신다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중복이 아니고요, 하나는 횡단보도고, 하나는 우측보행자시스템 설치하는 거, 별개입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CCTV. CCTV가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는 작년에 끝났고요, 금년에 한다는 거는 우측보행자시스템 설치입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우측으로 가면은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이고, 아까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지날 때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 이것도 비슷한데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정말 그냥 딱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 어차피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거면 이 사업이 너무 낭비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작년에 이게 정보통신과에서도 예산을 구비 100%로로만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구비 100%로 한다니, 이게 너무 아까운 예산이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2개, 3개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본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경제국에 같은, 말 그대로 옆에 있는 부서가 이런 사업을 비슷하게 하면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한 사업으로 해갖고 빅데이터 분석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예산낭비도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또 이 비슷한 사업을 하실 때도 타 부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행자감시시스템 2개소만 하고자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0만 원이나 드는데.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처음에는 서버 저장공간 시스템 설치비가 첨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건 한번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좀 절약될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도 한 군데당 지금 1500만 원이 드는데, 여기 시스템을 그러면 앞으로도 2개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평가를 해서....

○이종숙 위원 왜냐 하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개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 개당 지금 1500만 원씩이나 드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쓸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었거든요. 또 기간도 많이 잡으면서 위치선정도 하셨던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6쪽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공CCTV 운영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범용이 늘고, 어린이 안전을 작년에 비해서 축소를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수 학교에다가만 조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의 변경이, 조율이 생긴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순수한 어린이 스쿨존 거기만,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한 게 214개로, 스쿨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만 한 거고.

○이종숙 위원 거기만 따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러다 보니까 방범용이 조금 늘어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교통·환경에 무단투기감시라고 하셨는데, 무단투기면 무슨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냥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결과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저희들이 서비스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식물원 있지 않잖습니까? 이 식물원이 실은 또 이게 문제가, 전에 한번 제가 환경과하고 갔었나? 과장님도 갔었나요? 서울시하고 한번 갔었던 적 있죠? 그래서 물순환 탱크도 가봤었는데, “거기 물이 전혀 외부로부터 유입이 안 됩니다.” 했는데 유입이 된 거 아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공사 중이라서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유입이, 식물원에 있는 호수에 오수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마곡배드민턴장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15단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15단지에서 아파트단지의 오수하고 빗물하고, 이게 관이 분리가 안 돼 있어서 합쳐져서 같이 우리 식물원으로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저한테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해당과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 식물원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한 사업이고, 아직 제대로 넘어오지도 않은 사업인데, 정확하게 시하고 관계되는 사업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방금 공정률을 말씀하셨는데, 21쪽에 서울식물원 공정률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식물원에 민원이 생겨서 전화를 드리면은 “서울시 사업이라서 저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2020년 업무보고에 분명히 서울식물원이 있어요. 작년 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꼭 이렇게 서울시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서울시에 문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전화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는 데까지 답변은 드리고요.

○김현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했었는데, 바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로 전화하라고 하고. 스마트하고 다른 따릉이도 전화하니까 “서울시 겁니다.” 하고 딱 거기로 전화하라고 하고. 불편은 강서구민이 겪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을 하면 안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저희과 직원이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현희 위원 제가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에서요?

○김현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식물원에 오수가 유입된다고 했는데, 그 호수에 악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수근처 벤치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이 고여서 썩어서 그러는 건지, 무슨 동물 사체가 들어가서 악취가 나는 건지 이런 걸 한 번씩 점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26쪽에 방범 CCTV 확대설치는 작년에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설치를 삼백 몇 대를 했는데, 올해도 CCTV카메라를 신규로 90대 하고, 또 노후광통신장비 및 제어함 교체를 60개 하는데, 예전에는 국·시비로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국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이게 구비로 총 사업비가 6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올해는 이게 국·시비로 안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국비는 안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5억 1000만 원을 구비로 잡았는데 한 4월 달 정도 되면은 시비가 5억까지는 안 내려오고 한 3억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구비 6억 8500 플러스,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게 여기에 써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방범용 CCTV 259개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의아한 거는 어린이 안전에 CCTV 14대가 마이너스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마곡지구에 있는 게 준공이 나면서 한꺼번에 한 200대 이상이 넘어와서 방범용 숫자가 늘어났고요, 어린이 CCTV....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쿨존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에 90대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순수한 스쿨존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대수를 그쪽으로 옮긴 거죠.

○김현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마트도시과라서 새로 신도심 쪽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구도심 화곡동이나 방화동 쪽에도 차별 받는다는 느낌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도심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스마트나 공공와이파이 이런 쪽에 더욱 더 구도심 쪽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광통신장비가 나와요. 내용연수 6년이라는 게 무슨 얘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CCTV 설치하면 지주가 서 있잖아요? 그 지주 위에 보면 함체가 달려있는 게 그게 광통신장비고, 거기에서 모든 걸 제어하는데, 그게 6년이라는 내구연한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 램이 사용연수가 6년이라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광통신장비를 교체한다는 작업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6년이 수명이라 이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김용원 위원 지금 광통신장비 구매연도 연도별로 쭉 놨잖아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쭉 늘어놨는데, CCTV도 이렇게 나눠놓을 수 있죠? CCTV도 18년도에 산 거, 17년도에 산 거, 16년도에 산 거 연도별로 구매연도를 나눠놓을 수가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설치한 연도가 구매연도라고 보면 됩니다.

○김용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CCTV도 오래되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걸 실제 겪은 사람인데, 차가 긁혔는데 해상도가 흐려서 상대방 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적이 있었는데, 광통신장비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6년이면 여기 지금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금 구매연도를 쭉 늘어놨는데 총량이 800대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1년에 60대씩 교체해가지고, 6년이면 360대 교체하고 나머지500대는 구형이라는 얘기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최근 몇 년 사이에 설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이 표 상으로 보면. 그래서 1년에 30대, 50대, 60대, 100대씩 해가지고는 계속 노후장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CTV도 그럴 거라는 거죠. CCTV도 이렇게 연도별로 구매연도를 적어놓고 보면 계속 구형장비가 쌓일 거라는 얘기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CCTV는 화질·화소의 문제인데 작년까지는....

○김용원 위원 그렇죠. 뭐가 됐든, 핸드폰 화소수가 1억까지 나오잖아요. 새로 나온 핸드폰 사진 해상도가 억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하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강서구에 있는 CCTV해상도는 또 형편없다는 얘기에요. 계속 구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한번에 많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노후된 것은 내년도에 예산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렇게 걸고넘어진다고?
(웃음)
지금 광통신장비는 케이블은 포함 안 된 거죠? 이거는. 케이블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냥 그 트랜지스터만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김용원 위원 램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CCTV가 몇 년 전에는 개인 뭐를 해치네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CCTV가 도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비들이 되더라고요. 특히 강서구에서 스마트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 CCTV하고 광통신 장비를 많이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신규제품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경 바짝 쓰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돈 많이 달라고 졸라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내일 스마트도시과로 오신지가 1년이 넘었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6개월 지났습니다.

○황영호 위원 작년에도 보고 받은 거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작년 7월 1일자 발령받고 와가지고 2개월....

○황영호 위원 업무파악은 다 했겠네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이제 보고 드리면서 업무파악도 하고, 아직 조금....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을 내놨으면 그 사업에 어떤 뭐를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죠. 묻는 말은 다른 걸 묻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제가 처음에 보고드리고 막 와가지고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업으로 구축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내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부연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거 보면 설명은 돼있어요. 돼있는데 답은 다른 걸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업개요를 잘 숙지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도시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구축 이 사업계획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된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지금 시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개요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
또 스마트 CCTV 보행자안전 시스템 시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8일부터 11일까지 시범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추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계획.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황영호 위원 그걸 세부적으로 갖다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질문해가지고 답을 들을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사업개요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지금 금년 봄부터 시범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게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하고 또 미팅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미팅을 해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황영호 위원 그것도 안 나오고 이 자료를 내놨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런 사업개요가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내놓아야지, 아직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됐다라면 이 사업은 여기 자료에 내놓으면 안되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사업계획서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구가 잘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타구가. 그러면 타구에 어떻게 잘돼 있는지.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이제 안이 나오는 거죠.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기에서 자료를 낼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까지 나와줘야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다 내놨는데 돈이 이게 일이백도 아니고 2억 400이에요. 그러면 2억 400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6개소를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지 개요는 알고 있어야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죠? 그걸 갖다 주셔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도시과 예산서에 보니까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전기차 사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올해 구입하시는 거예요? 구입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구입하시는 거예요? 5000만 원?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위원장 정정희 스마트도시과니까 마곡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전기충전소요?

○위원장 정정희 예, 차가 있으면 충전해야 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우리 자체적으로 기계 설치가 돼있어가지고 자체건물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건물 말고 충전소를 만들지 않나요? 스마트시대에는 제가 보니까 길에 가면 휘발유차 기름 넣듯이, 유럽에 전기차 충전소를 우리가 견학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스마트도시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시작이니까 그게 필요할 경우에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에 충전소가 있고, 건물에 전기차가 있으면 건물에 충전소가 있듯이 아직까지 시중에 전기충전소는 아직 못 본 거 같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환경과에서 전기충전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는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 백십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라든가, 구청사 이런 공공기관까지 다 합쳐가지고, 특히 마곡에 몇 개 있는지는 따로 파악을 해서 스마트도시과장님이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니 차량이 있으면 충전소가 바로 바로 있어야 되는 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러니까 그 충전하는 게 그 건물자체에 있어가지고 바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만 마곡이라는 도시는 이제 휘발유차 기름 넣듯이 누구나 지나가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사람이 와서 충전을 할 때는 아파트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위원장 정정희 충전소가 당연히 있어야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충전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 그래요? 마곡 새로운 도시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이 손바닥처럼 보고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관련부서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어떠냐 하고 서포트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요? 마곡에 지금 추진하려고, 마곡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성공이 주민들의 편리한 삶이 이뤄져야 되겠죠?   어떤 팩트로 이런 저기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 또 스마트미래도시 구현”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거기서 거기야 보니까. 제목은 너무 좋은데, 물어보면 과가 아니어도 스마트도시 정도면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햇빛가리개가 어떻게 돼있고, CCTV가 어느 정도 있고, 원스톱이면 어떻게 누르면 되고, 스마트도시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주셨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나는 물어보는 건데.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스마트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방대하고 어디까지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SH공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디지털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곡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협조를 해주는 그런 정도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위원님들이 스마트도시과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위원장 정정희 그건 과장님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답변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건데.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정말 힘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김현희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위원장 정정희 예,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마곡지구 랜드마크 MICE 복합단지 지원한다고 21쪽에 나와있거든요. 마곡 첨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랜드마크 MICE 복합단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마곡지구 MICE단지는 약 한 2만 5000평정도 땅이 있는데, 1조 정도에 롯데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서울식물원하고 붙어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마곡나루역 중앙 광장 있는데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매각이 됐기 때문에 2년 안에 착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숙박부터 판매시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마곡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김현희 위원 예, 그게 명소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고도제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번에 청장님이 시무식 때도 얘기했지만 롯데가 잠실롯데타워 123층을 고도제한 풀어서 그때 올렸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하고 의원님들 하고 또 강서구민과 힘을 합쳐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1, 2년 안에는 안 될 거 같고, 롯데타워처럼 높이도 안 올라갈 거 같은데.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거기서 안을 두 가지로 할 거예요. 구청 청사도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조건에는 몇 층까지 짓고, 용역을. 또 완화 안 됐을 때는 몇 층까지 짓고 그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MICE단지가 롯데컨소시엄에 매각됐고, 곧 사업을 착공한다 이 정도가 저희들이 아는 정보입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입니다.
(손영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 빅데이터활용을 통한 과학적 정책수립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확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과학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직원교육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 중심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추진입니다.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확대·보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장애인 중 독서확대기, 터치 모니터 등 103개 품목을 확대·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온-나라문서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신기술과 보안성이 강화된 정부표준 전자문서인 온-나라 문서2.1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클라우드 업무환경과 모바일 전자결재 등으로 혁신적인 행정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1쪽,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구축입니다. 구민 누구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공원 등에 총 84대를 설치하여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년 필요한 겁니까? 지난번에 실무도 있었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있었는데 매년마다....

○이종숙 위원 부서가 바꿔서, 그러니까 직원이 순환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업무자체가 그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업무도 변경이 되고요. 구성원들도....

○이종숙 위원 빅데이터 관련 교육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려면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냐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한번 교육으로는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매년 교육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더군다나 작년에 같은 경우도 직원교육을 8번이나 했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8번 했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사업으로 해서 교육이 평가사업에 점수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종숙 위원 교육을 해야지만? 그리고 교육을 또 받아야만 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맞아요.

○이종숙 위원 왜냐면 매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실무추진반도 하시고, 계속 이거는 필요한가. 그리고 아까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빅데이터 활용하려면 우리 구청에 있는 타 부서, 다른 국이나 다른 과나 이런 데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빅데이터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올해의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해년마다 새로 과제를 발굴하는 거예요.

○이종숙 위원 해년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이종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스마트과에서 그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횡단보도 관련해서 이번에 또 위치선정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그 사업을 했잖아요? 횡단보도 위치선정.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거 연말에 12월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올해 또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보도에 필요한 보행자 감시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보행자 감시시스템이면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가, 그것도 어차피 횡단보도라고 보인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런데 사업내용은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올해 과제가 어떤 걸로 선정이 될지 그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가 선정이 될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될지는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을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올해 과제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빅데이터를 할 거다라고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과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분석을 이제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계획입니다.

○이종숙 위원 이것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걸 분석을 할지를 또 데이터화 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업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이파이존을 하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버스 정류장에 설치를 하고 있다” 해서 “버스 정류장 어디에 설치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래서 올해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게 21년도 업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의 와이파이존이 생기는 겁니까? 1000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지금 현재 1071대로 추진 목표를 잡고, 아니 구축 수량이 그거고요. 올해는 소요예산이 3억 2000인데요, 공약사업으로는 2억이고, 주민참여예산에 1억 2000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럼 와이파이존이 필요한 게 공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설치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작년에는 재래시장 시스템을 고도화시켰고요. 올해는 목표가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런 데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까지.

○이종숙 위원 복지시설까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걸 설치하실 때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이 와이파이존도 와이파이존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핸드폰을 누구나 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와이파이존이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 보면 태양열로 많이 전기를 쓰실 텐데, 그러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게 한 두 개만 설치됐어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9쪽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보급 품목이 103개 품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독서확대기, 터치 모니터 등 103개 품목인데,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1억입니다.

○김현희 위원 1억인데, 이게 전체 구비고, 정보통신보조기기 70대, 그런데 이 정보통신보조기기 70대가 지금 1억이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어요.

○김현희 위원 보니까 민선7기 공모사업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런데 국비, 시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 장애인들이 원하는 품목이 뭔가 해서 접수를 받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김현희 위원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런데 우리가 안 될 확률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공약사업으로 해서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이 103개 품목을 본인들이 필요한 거, 장애인들이 필요한 거를 신청을 하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이 정보통신보조기기 7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70대는 뭐냐 하면 70명 정도한테 준다는 소리에요.

○김현희 위원 터치식 뭘 준다는 거예요? 모니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터치 모니터를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이 터치 모니터가 비싼 거는 한 개당 사오백 간대요. 그러니까 이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데, 개인 본인부담이 20%....

○김현희 위원 터치 모니터가 핸드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컴퓨터 모니터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면 터치로 해서 그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김현희 위원 저번에 점자신문 때문에 과장을 만나봤더니 터치식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맞아요.

○김현희 위원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되게 비싸대요. 아니 그게 비싸데요. 터치 모니터가....

○김현희 위원 70대가 이거 말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아니 꼭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신청을 하는데 품목을 다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김현희 위원 그렇죠. 103개 품목인데, 70대가 1억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70대가 1억인가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러니까 70명이 예를 들어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싼 거를 신청하면 60명이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싼 거를 하면 50명도 될 수 있고, 이게 증감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심층 방문 상담원 활동비인데, 이게 29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심층 방문을 하는 상담원이 주 1회를 한다든가, 월 1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이거는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현희 위원 방문상담원 활동비인데? 운영비라고 안 되죠. 말이 다른데. 운영비도 그렇고, 활동비도 그렇고, 29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심층 상담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들이 8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인당 2만 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그 상담원을 별도로 뽑는데 그 활동비를 1인당 2만 원씩 잡은 예산입니다.

○김현희 위원 처음에 공모해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의 활동가를 20명을 뽑았던, 10명을 뽑았던....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러니까 80명으로 예상을 우리가 했을 때, 보급수량을 80명으로 예상을 했을 때 80명으로 해서 곱하기 2만 원씩 계산을 한 거예요.

○김현희 위원 2만 원씩 80명이면, 2 곱하기 8이면 160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들어가는 운영비, 심사위원비까지 포함해서....

○김현희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볼게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이 사업에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차량 셔틀 노선 분석, 스마트횡단보도 위치선정,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정정희 위원장님하고 장애인 버스 노선을 한번 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직원교육을 매회 이렇게 해요. 작년에도 교육을 8회 하고, 실무반 운영을 3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150명 안 돼요.

○김현희 위원 사업 건수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기본 숫자.

○김현희 위원 아니요. 분석한 건수.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작년 2019년도에는 지역 일자리사업을 분석했고요,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 분석을 했고,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선정 분석을 했어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셔틀버스 노선 분석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1년 동안 고생을 해갖고 노선....

○김현희 위원 조사도 하고, 주민들 편의를 봐서 이리 돌지, 저리 돌지 시간도 따져야 되고, 이런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 교육이, 직원들을 한번 뽑으면, 이걸 매년 뽑아서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줘요. 이 자료를 갖고 이걸로 분석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김현희 위원 그런데 용역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는 교육비로 다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1억 4640만 원에서 운영비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위원수당도 있고. 모든 게 들어가 있고, 세부사항은 예산편성할 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를 들어서 장애인 셔틀버스라든가, 또 마곡지구 교통량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기간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김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보면 실무추진반 교육이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거는 별도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예를 들면 각 부서에, 사업들이 많은 부서 주무팀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정보통신에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데이터 분석 나온 3개, 제가 책자 봤어요. 어찌 됐든 지금 장애인 버스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가 여섯 번을 타고 다녔습니다. A, B를 다 타보고, 민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같이 맞대고, 위탁업체하고 같이 해서 다섯 번 다닐 걸 오전 오후 네 번으로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정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과장님은 데이터베이스 분석하는 데 민간위탁을 주겠죠.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만큼은 자세히 모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이 됐어도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다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또 이 길을 안 간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다섯 번으로 안 되겠는 거야. 계속 차가 막히니까 그 운전원들이 화장실도 갈 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네 번으로 하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섯 번 만에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기쁜우리복지관 복지사들한테 감사하고, 삼겹살 파티도 내가 해 드렸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열정이 너무 좋았어요. 똑같이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나온 책자는 보긴 봤어요. 그렇지만 너무 좀 그랬어요. 좀더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일자리도 봤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을 주잖아요.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예산만큼 효과가 우리가 피드백이 돼야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좀더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명숙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최광호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손미나 서무담당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33쪽에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33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용품을 지원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와 소형 공기청정기 및 필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보호조치로 환경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IOT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공사장에 IOT 미세먼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미세먼지 위험의 노출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89개소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형 공사장 2개소에 소음과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음먼지 없는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및 비산먼지를 집중관리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장 1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음민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미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공사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1일 2회 이상 자율적으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태광양 발전설비 보급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부문으로, 화곡6-1 공영주차장에 60㎾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부문으로는 베란다형과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베란다형은 가구당 5만 원, 주택형은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설치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강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활권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 민·관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자동차정비공장 등 19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항공 외 17개사로 구성된 기업환경실천단과 함께 약 2000주 내외의 나무를 식재하고 돌보는 활동을 실시하며 주민, 환경단체, 기업체와 함께 안양천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민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겠습니다. 분야별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단위사업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환경강사 양성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 활동변화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힘써 생활 속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녹색환경과 직원일동은 맑고 쾌적한 강서구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36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는데요. 지금 화곡6-1 공영주차장에 이걸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걸 여기다가 왜 설치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여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돼서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김용원 위원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지난 5년이고 10년간 화곡6-1에서 전기세 낸 기록을 보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인 전기세를 확인을 하세요. 강서구의회도 태양광 설치가 돼있거든요.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담당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치한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데이터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5년이고 6년이고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그 후에 그럼 당신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태양광이 앞으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전기세 내는 것을 기록만 해놓으면 그 누구라도 와서 보고 ‘아! 이 태양광이 절실하구나, 아니면 필요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쪽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이 사업이 작년에는 1억 3300이였는데 올해는 2억 389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억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보급대상이 9500명이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보급수량이 1인당 10매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데, 딱 정하는 것보다 취약계층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미세먼지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1인당 10매 상·하반기 5매씩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급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만 지금 저희가 보급하고 있거든요. 이 숫자도 작년에 한 6000여명 정도에서 지금 95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기초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여기 등촌동에 공기 좋은 곳에 사시는 분하고 비산먼지 많은 방화동 주민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구분을 하기가 지역별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 주민한테 준다는 거라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상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예년에 지급했던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현희 위원 1억 정도가 그렇게 증가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필터부분하고....

○김현희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앞으로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완료 되면,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이 한 6000여 세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청정기 신규보급은 끊어지면서 필터만 보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관리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예전엔 삼한사온이 지금은 삼한삼온이라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현희 위원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현희 위원 미세먼지 최대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34쪽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설치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89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이뤄지는데, 사업장 두곳하고. 우리 강서구 관내 89개가 국공립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부 89개소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89개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현희 위원 이 시스템하면 관리시스템에 미세먼지가 높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과 사무실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모니터링해서 높다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바로 어린이집 원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환기를 시키든지 해서 미세먼지 조정을 하라고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환기하는 거 밖에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 돌리고요.

○김현희 위원 항상 틀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청정기는. 사줬을 때는 항상 틀어놓고 맑은 공기 속에서 아기들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평상시에 틀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이번 신종코로나도 가장 많이 전염된 게 밀폐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크루즈도 경우도 밀폐돼서, 그래서 밀폐된 창문을 열어라 해서 공기를 환기만 시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밀폐돼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알려줘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신경 좀 바짝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자꾸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37쪽에 생활권 녹지조성, 수변 정화활동으로 지역 환경개선 해서 소요예산이 671만 원이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 사업내용을 보니까 나무식재도 하고 돌보미사업 활동도 하신다고 돼있는데 이 2000주 나무를 어디다 심는다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녹지공간들입니다. 개화산이라든가 이런 공원들.

○김현희 위원 개화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잘하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거기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건 나무 심는 부분보다도 환경감시단들 활동비 이런 부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게 써주시면 내가 안 물어볼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이거 어디다가 심나 궁금하기도 하고. 환경단체 활동비네요? 결론은.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환경감시단들 활동비 같은 지도점검하고....

○김현희 위원 7명?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월 몇 회 활동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두 개 반 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환경단체가 6명이고요. 여기 돼있는 부분들 점검반들이 다니면서 점검하고 활동비.

○김현희 위원 월 몇 회 이건 안 써 있네요. 그냥 두 개 반 8명?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현희 위원 월1회 점검이라고 써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오른쪽에 월 1회라고 표기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서구에는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시범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학교는 몇 군데라고 딱....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7개교인데, 초등학교 4개소하고 중학교 3개교 해가지고 7개교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매주 교육을 하는 거예요? 90회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개최도 한다고 돼있는데, 이걸 꼭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주지시키자는 그런 의미고요. 이것도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확대를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꾸준하게 잘 진행해서 진짜 깨끗한 환경에서 서울시 25개구에서 최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업무보고를 나와있는 거를 봤더니 작년에는 석면 전문교육도 받고 석면철거 건축물 모니터링 운영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만 빠져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계속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인원은 1명 추가 해서 작년에 비해서 1명이 더 인원이 늘었는데, 왜 사업은 작년에는 12개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서 7개 사업으로 줄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직원 수 말씀입니까?

○이종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는 추려서 뺐습니다.

○이종숙 위원 현실적으로 바꿔놓으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35쪽에 공사장 모니터링해서 민간단체로 하셨는데 이게 매번 하는 단체가 합니까? 하는 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여기 녹색환경감시단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녹색환경단체요? 거기서 한 단체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단체가 저희가 한 4개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이종숙 위원 4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단체하고 어디가 또 합니까? 네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 1회에 5개조라고 돼있는데 4개 단체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빼고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5개 단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5개 단체로 해서 1회로 나누신다 이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 어느 어느 단체라고 저한테 적어주시고요.
또 태양광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이면 한가구당 5만 원 지원을 한다하면 이건 베란다형이면 한달에 전기료를 얼마만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 따지면 한달에 1만 원정도 내외로 되는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1만 원이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1020가구 보조금 지원이라고만 돼있었거든요. 그러면 주택형으로 이번에도 지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60만 원이잖아요, 한가구당. 그러면 이것은 전기료를 얼마나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까는 5만 원이면 베란다형은 한 1만 원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베란다형이 한 300W 정도 되고요. 주택형 60만 원 보조되면 한 3㎾ 되거든요. 한 10배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열배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16가구 중에 한가구가 그러면, 지금 16배라고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10배.

○이종숙 위원 그러면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정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한 가구당 10만 원씩 혜택을 받는 거네요? 전기료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많이 받으면 주택형이 훨씬 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설치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본인분담금은 얼마정도 내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60만 원 지원을 하잖아요? 주택형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주택형은 본인부담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320만 원정도 됩니다, 주택형은.

○이종숙 위원 320만 원. 그다음에 베란다형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베란다형은 본인부담이 한 5만 원정도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주택형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적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러면 본인 분담금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60만 원이면 380만 원 정도는 설치비가 든다는 말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주택형 3㎾하면 전체 금액이 5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보조금이 18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한 560되는 중에 구 보조가 60만 원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시보조금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관련 해가지고 전기차충전기 보급해가지고 지금 현재 86대를 보급을 할 거다, 그러니까 현황인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때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고치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강서구에 전기충전기가 128개가 설치돼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현황이 128대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만큼 더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올해는 계속 권유를 할 텐데, 앞으로 신설하는 아파트들은 주차면이 100대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3%, 100대 같으면 3%, 그다음에 100대에서 200대 사이 같으면 3%씩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무비율이 있어서 신설아파트들은 앞으로 그렇게 늘려갈 것이고요. 기존에 아파트들은 저희가 권유는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여건이 되는 데만 신청받아서 저희가....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가거나 그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들어갔을 때 전기차가 물론 많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건물 들어선 데는 전기차 퍼센트율이 3%가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겠지만 현재 그 지역에 갔는데 그 건물에는 볼일이 없어요. 그렇다치면 어디서 충전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충전기가 자기만 쓰는 비개방형충전기가 있고요, 지금 설치하는 유형이. 개방형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방하게 돼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를 들면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아무나 충전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새 건물이면 요즘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게 그 건물에는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따로 설치는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보면 1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면제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충전하는 시간은 면제가 됩니다.

○이종숙 위원 전기충전한다고 그러면 보통 얼마나 걸리는데요? 우리 주유하는 시간이랑 비교해봤을 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시간을 면제해 주는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도 그렇게 면제가 되는 겁니까? 어디서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작년에 그 업무보고나 실적보고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다가 보면 ‘이 사업을 안 하나? 이 사업은 빠졌네.’ 아까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도 없는 데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37쪽에 생활권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 및 민·관 공동협력이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환경과에 민간단체가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황영호 위원 그 단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기업실천단이나 녹색환경감시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강서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심는 거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황영호 위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금 예산이 670만 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쾌적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민이 활동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단체별로 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활동하는데 비용이 아까처럼 녹지과하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어서 여기에 편성돼 있는 내용은 그렇고요.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이 기업환경실천단장 할 적에 하나 느낀 점이에요. 환경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나무 심는 것도 그냥 나무 심는 게 아니에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자투리땅에 가서 실천단 단원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감시단이라든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연례적으로 행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는 게 어떤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 환경단체들이 개별 자기 직업들이 있고 한 부분에서 시간 내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황영호 위원 이런 부분이 플러스되는 게 기업환경실천단 그러면은 환경 쪽에서 다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실천단원들이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일을,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부심도 느끼고, 자기가 환경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면은 협조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을 텐데, 좌우지간 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쾌적한 강서구를 만드는데 정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도 한번 짜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도,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에도 지원을 해줘서 전기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신설하는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의무비율로 이렇게 충전기를 설치하게끔....

○황영호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현재 아파트도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단, 개방형으로 해야 될 경우죠.

○황영호 위원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충전기가 아마 부족한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아파트에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해서 아파트에서 일부분을 부담하고, 아니면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내가 알기로는 전기 킬로수만 맞으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황영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주기적으로 저희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황영호 위원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은 사실 충전소가 참 문제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환경업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업소도 그렇고, 지정폐기물도 그렇고....

○위원장 정정희 총괄보고서 보세요.

○이종숙 위원 4쪽.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실적보고는 10월말 현재해 갖고, 그런데 환경업소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는 이게 언제 현황인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정폐기물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변압기를 설치한 데가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되어 있고, 일부 또 병·의원이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변압기들이 폐기물이 포함된 것들을 지금 개선하면서, 그걸 없애면서 변압기를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물이 안 나오는 변압기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업소가 변압기가 없어지면서 그 업체 자체의 숫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한 병·의원들이,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 일시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하다 보니까 폐업돼 있는 병·의원이 한 육칠십개....

○이종숙 위원 아, 병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줄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정되면서 이렇게 한 100여개 정도 줄게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폐수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 업체들이 폐업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폐수가 그럼 병원인 건가요? 폐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폐수도 한 8개 업소가 줄어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폐수도 카센터, 이런 다른 부분들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카센터요? 정비업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런데 업체가 한 개 업체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체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폐수가 나올 만한 곳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진짜 이게 폐업이 돼서 그런 건가요? 저는 그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랬던 거예요. 환경개선이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폐수가 안 나오는 무슨 설치를 해서 그런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아까 변압기처럼 그 부분은 환경이 개선됐다고 봐야 되고요. 병·의원 같은 건 아예 폐업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져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녹색환경과에 보면 우리 팀이 6개 팀인가요? 7개 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6개에요, 7개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6개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6개 팀이죠. 모르는 팀장님도 자리 이동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오래된 사람도 여기에 다시 오셨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리 이동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만 녹색환경과에 위원회를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위원회는 지금 전체가 6개인데요....

○위원장 정정희 위원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위원회는 하나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녹색환경팀이 이렇게 많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특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환경거버넌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조금 물어보고 저기 조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관이 환경거버넌스위원회를 만든다면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필요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민과 관이 거버넌스가 되면 실속 있게 보여지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현재 지금 공유해서 업무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된 부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부분....

○위원장 정정희 지금도 보고 받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와 닿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뭔가 이렇게 주민들 편에서 확 와 닿는 어떤 시스템 정착이 안 되는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한다면 소통도 되고, 또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지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민해 봐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원순환센터 이전 및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입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재활용 선별시설 및 적환시설 등을 서남물재생센터 내 부지로 이전 건립하여 청소시설 현대화를 통해 청소작업 효율화 및 청소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 이전관련 재원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해 4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SH공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투자재원 마련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소각 용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강화로 판매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시스템을 통한 종량제봉투 수급의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 강화와 판매소 판매이윤 9% 인상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 참여형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형 까치나눔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리 개선입니다. 폐기물처리 대행 관리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청소 대행용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인건비 지급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대행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방화대교 남단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시까지 자체 환경개선 및 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순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입니다. 관내 소형음식점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납부필증 방식 도입으로 배출량에 따른 합리적 요금체제 확립과 음식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시범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페트병·캔 무인회수기를 운영하여 원활한 분리수거와 구민의 환경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RFID방식 대형감량기 및 개별계량기 설치 지원입니다. RFID방식 대형감량기와 개별계량기 설치지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관리가 용이한 RFID 처리방식을 통하여 음식물 감량화 정책수립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업장, 복지관, 학교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실을 운영하여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어제 정례회 때 우리 동료 경기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했던, 자원순환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조례위반 문제와 또 예산낭비 문제와 또 의회경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직원들이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담당 팀장이나 누가 그것을 해명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안녕하십니까? 청소관리팀장 윤성신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라 대신 간략하게 어제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문 위원님께서 “총액제 실시에 대한 조례위반이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방식이 작년까지 단가제방식에서 올해부터 총액제 계약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단가제방식은 우리가 리터당 종량제봉투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던 방식을, 이제는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발생물량과 그 물량을 처리하는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 총액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폐기물 관리 조례 조문상에 단가제로 또는 총액제로 시행하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상에 제14조 제8항 제1호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반드시 원가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원가분석을 통해 대행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행사업계약을 기 체결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총액제를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7, 2018년도 3개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19, 20, 21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앞으로 2년간 비로소 총액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통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에 의무화되어있는 원가분석을 통해 총액계약을 시작하는 것은 대행업체와 구청과의 계약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 단가방식을 총액제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별표 규정에 나와있는 비율 즉 대행업체 80%, 그다음에 구청 14%, 판매소 6% 이 비율은 주민부담률입니다. 주민들이 봉투 하나를 샀을 때 대행업체에 부담하는 비율이 80%, 구청에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14%, 판매소에 부담하는 비율이 6%, 단순한 주민부담률을 표기한 구성내역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방식을 방침을 정해서 총액제를 시행한 이후에 후속조치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주민부담률을 삭제코자 이 사업을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침 후에, 조례개정을 마친 후 총액제를 실시하여야 했는데 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간에 사전설명이나 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조례상에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구성비율을 사후에 후속조치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위반이다 또는 절차상에 큰 하자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담당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구청장 방침을 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원가분석을 의뢰를 해서 나온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고 범위가 확정이 돼야 그걸 토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 전에 원가분석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내년도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가분석에 반영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방침을 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가분석 용역업체의 보고서가 노원구를 비롯한 타구와 너무 유사하고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에 나와있는 비목에 항목별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 네 가지 항목을 토대로 원가계산을 산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는 그 틀에 맞춰 비목별로 원가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과 인력, 장비, 금액만 다를 뿐이지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용역결과가 미흡하거나 소홀하게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산부서와 계약부서의 사전 협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조례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개별적인 방침을 받고 협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획된 사안에 따라서 예산부서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협의 끝에 조금 더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더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걸 협의로써 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조례검토 없이 계약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담당 부서와 담당팀장, 심지어는 과장까지 협조 결재란에 포함을 시켜서 계약방법은 적정한 것인지, 절차는 맞는 것인지 이렇게 사전에 협의 끝에 법에 문제가 없을 때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또는 조율 그리고 계약부서와 계약방법 절차에 관해서 사전 협의를 마치고 정당하게 적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총액제를 다시 원래대로 단가제로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벌써 2년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총액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통해 현재 한 동을 3개 대행업체가 분할 해서 수거하던 것을 행정동 단위로 수거구역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와 같은 홍보,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가 3월부터 단일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행구역에 따라서 동별 대행봉투가 달랐습니다, 수거하는 업체별로. 그러나 총액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것들을 개선시키고자 종량제봉투를 통일시키고, 이사온 분들이 같은 동인데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어떤 봉투를 사용을 해야 할지 이런 민원전화가 구청에 수없이 옵니다. 저희들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느 업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개선코자 총량제를 실시해서 종량제봉투를 단일화하고, 주민들의 수거지역을 행정동으로 개편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행정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총량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가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체계 개편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 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낭비 문제는 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으로 171억 589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팀장님이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정희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설명을 듣지 말고, 일단 책임이 없는데 현재 아직 그런 예도 없었고, 팀장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한적이 없었고. 일단은 다른 사항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바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 듯싶어요. 제가 잠깐 나가있었는데, 팀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설명을 하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과장이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 정정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마지막 여기 서서....

○최동철 위원 편하실대로 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감사합니다.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최동철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예산삭감에 관련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 시에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예산으로 171억 원 가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 14억 3000정도 삭감을 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56억 정도의 세출예산을 2020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6억 원으로 불가피하게 총액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156억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가분석에 기본적인 노무비나 그리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약 한 137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노무비나 경비, 그리고 기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때 산정 당시에 34대분에 5억 6000여만 원, 그리고 김포매립지 수송비로 약 1억 2000만 원, 그리고 판매소 봉투비용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56억 원에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71억 원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삭감된 부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소한 대행계약에 차질 없도록 최소한 인건비와 경비부분하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수송비, 판매소 이윤까지 합해서 156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차량 확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부족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향후 예산확보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들었으니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나 발언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정정희 예, 안 끝났으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했을 때 왜 미리 와서 충분히 설명서 하지 않았는가, 미처 몰랐는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돼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이틀 언급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구청장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의회 경시 문제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기분이 언짢을 수 있었던 거지 예산이 얼마 부족하고 남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담당자들이 하시고, 과장이 교육받고 오면 그걸 잘 설명을 하셔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여러 가지로 사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전에 꼭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거 총액제로 가게 되면 동료위원들이 발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랄지 또 우리 동료위원이 염려했던 노조문제랄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바가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저희가 충분히 많은 생각을 했었고, 아까 원가분석을 해서 2015년부터 그렇게 하게 돼있었고, 의회에서 용역비를 통과시켜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5개 구청에서 이번에 서초라든가 강남 17개 구청이 지금 또 서울시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노총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예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가 다 총량제로 가게 되면 업체가 한 다섯 군데 되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잡으면 한 250명 정도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인원이. 그 인원을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 수준의 급여를 요구한다고 하고,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구는 꼭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총량제를 지금 실시했으면 일단은 타구에서 이것을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장단점을 보완을 하고, 보고나서 우리구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 시행하니까 무조건 우리도 하겠다? 만약에 그런 파업사태라도 일어난다든지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된다 말이죠. 뒤에 담당하신 팀장 있어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예.)
답변 한번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문제로 인한 민주노총과 연계한 데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금기준을 매년 노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분들은 사실 임금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총액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평균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제를 실시한 우리 구는 대부분 미화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연계하게 되면 나중에 불을 보듯 뻔한데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그건 앞으로 대행업체와 구청과의....)
아니,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도 좋다, 아니다, 좀더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은데, 덜렁 절차상 위반을 다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고 얘기를 충분히 인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알겠고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하여튼 앞으로 노조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최동철 위원 아니 이거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회의도 하겠지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도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어요. 총액제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들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를 들어서 지금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돈을 받고 있냐면 목측으로, 눈으로 봐가지고 ‘아, 이거 얼마 내시오’ 그래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대행업체가 가져가고 일부는 구청으로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바뀐 방식으로 하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용기를 줍니다.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몇 리터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 원가분석이 돼가지고 굉장히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목측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한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미비된 것도 있지마는 그런 걸 잘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럼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트병 분리수거를 타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우리 팀장, 담당하시는 분! 우리구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봐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저희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20년 2월 27일부터 무색투명한 폐 페트병만 따로 모으고 폐기물만 따로, 그러니까 세 가지 품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는...)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예, 맞습니다.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은?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예. 그러니까 분류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혼합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품목으로 바뀝니다. 폐비닐, 그 다음에 무색투명한 폐 페트병,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재활용 이렇게 바뀝니다.)
혼선이 안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5분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의회 차원에서 또 의문사항을 전부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깔아주셔야 될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지만 의총한 결과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총액제를 하면 가장 개선되는 게 뭐예요? 단가계약을 했을 때와 총액제를 했을 때 가장 개선되는 게 뭐예요? 이건 구민을 놓고 보는 거예요. 구민을 위해서 총액제를 했을 때 가장 개선되는 게 뭐에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를 들어서 아까도 팀장이 잠깐 보고를 했지마는 가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각각 다른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건너서, 저도 가양1동에 살지만 이쪽 쓰레기봉투는 그쪽에 담아서 내면 안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통일시켜가지고 구민들한테 어느 쓰레기봉투에 담든지 다 수거가 되는, 저희도 홍보자료를 냈지만 그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 또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까 얘기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원가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맞아요. 총액제를 하는 가장 좋은 점은 지금 얘기하는 쓰레기봉투가 일원화돼서 강서구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도 수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정원이 왜 있습니까? 이건 경제논리로 따져야 돼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경제논리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최소한의 인원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민간위탁을 줍니까? 대행사업도 민간위탁의 하나지만 왜 민간위탁을 줍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그 어떤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문제점들을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가양1동에 업체가 3개다.” 그러면 그 업체를 어떻게 바꿔서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 업체,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한 다음에 ‘아, 이게 좀 불편하구나.’ 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왜 하냐 이거에요. 왜 돈을 몇 십 억씩 더 투자해가면서 하냐 이거에요.
바꿔서, 우리 국장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요. 빌딩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 데 이 업체는 만 원이면 청소를 해 준다는데 이쪽은 2만 원을 달래. 그럼 국장님은 2만 원 주는 데 할 거 같아요? 내 사업이니까 안 해요. 이건 만 원이면 된다고. 이 돈이 당신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들 돈 같으면 이 지랄 안 해,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관리 잘한다고?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뭐에요? “과장님,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저희들만 죽겠어요.” 그랬더니 시행한 전 과장이 하는 얘기가 “나, 이제 그만뒀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몰라.” 이게 공무원이에요.
국장님이 6개월 있다가 그만두면, 6월 달에 정년하시면 신경이나 쓸 것 같아요? 담당 팀장이 다른 데 가면 이거 신경도 안 써요. 그거를 떠안고 가는 거는 의회에요, 의회. 민원이 생기고 뭐가 생겼을 때 의회라고. 그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받는 사람들은 의원들이지, 떠난 당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국장님! 용역보고서 봤어요? 용역업체에서 한 용역보고서 봤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경기문 위원 진짜 봤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메일로 봤습니다.

○경기문 위원 메일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니요. 팀장이나 담당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 용역보고서, 내가 5분자유발언 했듯이 노원구, 관악구 다 봤어요? 다 똑같아. 글자 하나 안 틀려. 왜? 그 업체를 통해서 총액제를 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 다 책자든 뭐든,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총액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알아요? 관리 편하게 하려고, 지금 행정편의주의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담당 팀장한테 솔직히 그 용역업체에 내가 가봤냐고 물어봤죠? 안 가봤다고 그랬죠?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타구는 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 한 용역보고서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보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산 다시 잡아서 용역 다시 해서 다시 해라. 돈 줄 테니까 다시 해라.” 그랬어요. 안 하잖아요. 구청장 방침 받았다고 밀어붙여버렸잖아.   구청장 방침 11월 21일날 받았어요. 우리 예산 책자 온 다음에 구청장이 21일날 받은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총액제로 했을 때 우리가 좋아지는 게 있어요. 몇 십 억이나 더 투자를 했는데 안 좋아지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투자 대비해서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최동철 위원 타구에서 하면 한다고 했잖아.

○경기문 위원 그럼 타구에서 한 용역보고서랑 우리 용역보고서랑 비교라도 한번 해봤냐고.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있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거 조례위반이니까 조례부터 수정하고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격히 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차나 조례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하고 싸워야 될 것은 왜 예산이 28억이나 더 불어났으며, 이게 왜 어떤 상황인지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이거는 전체적인 걸 갖다 놓고 의회하고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맡고 있는 과가 많고 일이 많더라도 최소한 의원이 관심이 가지면 그것만큼 나만큼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관련책자를 보고 해야 돼. 안 하잖아요. 단지, 이유를 다는 거야. 어저께 구청장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시행하고 조례 바꾸면 된대.” 세상에 이런 개 같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구청장은 “이거 그 정도인지 몰랐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얘기 한번 함세.”라고 하든지 건방진 거지, 구청장이 의회에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가냐고.
결론. 내가 되돌려놓으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돈이에요. 진짜 이 돈, 우리 진짜 집 사면 세금 내잖아요. 작년에도 제산세가 11% 올랐더라고. 그 세금 속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주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걸 아껴 쓸 생각은 안 하고, 당신들 편하자고 이런 일을 저지르냐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업체 갈라면 다 갈아라.” 5개 업체 우리 필요 없어요. “다 갈아라. 단, 용역 제대로 해서 입찰해서 해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구청장한테 별표 붙여가지고 업자들이 감가상각비 해쳐먹은 거 신문자료까지 갖다 줬어. 그런데 당신들이 보는 관점은 “내가 싸인 했으니까 밀어붙여.”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큰 걸 보자고요, 큰 걸. 가장 큰 거는요, 대민이에요. 주민이에요, 주민. 강서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당신들 편하자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예산을 할 때 하도 괘씸해서 미래경제국만 시추비를 30% 전체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아까 그랬죠? 어차피 저 과장 여기에 끝까지 있는 거 아니고, 저 팀장도 여기에 끝까지 안 있는 거라서 내가 안 깎았어요. 그 사람 다음에 올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안 깎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도 있잖아요, 최소한의 경제논리는 따져줘야 돼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께 저희들이 미리 보고 드리고, 또 충분히 서로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형음식점 쓰레기 비용이,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돈이 이번에 11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매년 청소대행업체에 나가는 돈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고, 또 하나 대행업체들도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총액제를 하느냐.” 대행업체에서 다 반대했고,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그건 대행업체가 할 얘기고, 예산낭비 부분이 아니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마치 대행업체가 이거를 하게끔 했다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들렸거든요. 그건 아니고, 대행업체들도 이거 하는 걸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경기문 위원 투명하다는 얘기를 내가 한번 해 드릴게요. 아까 모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있을 때 내가 불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쓰레기 청소하는 친구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명절 때 돈을 달라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했죠? 아까 예산낭비라는 부분을 내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걸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총액제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총액제와 관계가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예산 속에서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다못해 조례에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관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그거예요. 지켜보겠지만 이거 되돌려 놓으시고, 다시 하세요.   그리고 다시 절차 밟아가지고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는 있잖아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60살까지 쭉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남은 임기가 2년 좀더 남았는데, 그 2년 임기 동안 한번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잘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운영이 아니라 제대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친구들 싫고, 하는 게 싫다면 다시 입찰해서 다시 뽑아요. 그럼 되잖아. 그런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더 웃긴 거는 작년 초부터 이 총액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랬으면 방침 받을 시간도 많고, 조례 바꿀 시간도 많고, 어떤 보고할 시간도 많았었는데, 왜 끝에 막판에 가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그 지랄을 하냐 이거에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래요? 작년 초부터 총액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초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고, 조례를 바꾼 다음에 예산을 갖고 우리랑 싸워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보겠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저거 할 때는 우리도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총액제로 하면. 당연히 입찰해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앞으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입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여태까지 단가계약제에서 총액제로 바꾸느라고 애쓰셨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면서요? 그 3년 동안 기다려서 우리가 2015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못했다면서요? 3년을 기다렸다면서요? 그래서 2020년이 됐어, 그러면 입찰을 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나요? 팀장님!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달리 관내 구역에서만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이분들은 처리업체와 같이 일반입찰을 붙일 수 없는 이유가, 이분들은 관내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을 해오는 건데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입찰참가조건에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입찰참가조건에. 수집·운반은 우리가 보통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관내 수집·운반 허가를 득하도록, 그거는 고유한 구청장의 재량이거든요. 수집·운반 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거는 고유한 구청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5개 대행업체만으로도 수집·운반 업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집·운반 업체를 추가로 모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량은 구청장 재량인가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재량이고요....)

○김용원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은....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그래서 입찰에 못 붙이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도 아니에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그래서 3, 4년 전에 한 업체가 수집·운반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강서구청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이건 구청장의 고유한 재량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그것도 25개구하고 제가 비교분석해 놓은 게 있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예.)
또 하나는 강북구를 예를 들자면 “예산 확정 전에 공고로 예산확정을 하고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예정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지방의회에서 아! 이거 높다, 총액제도 높다, 삭감하면 1억을 삭감하든 2억을 삭감하든 그 금액으로 변경해서 계약할 수 있다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그건 저희들이 예정가격보다 보통 낙찰가격이 예상가격을 벗어나면 안되거든요.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미리 이 계약이 얼마만큼 낙찰률이 발생이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미리 우리가 예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발표할 때 우리가 지금 뒤늦게 하는 거예요. 2015년 내려오는 시행을 우리가 3년을 기다렸다 했잖아요. 총액제로 바뀌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있어서 못했고, 그런데 타구는 15년부터 원가계산을 해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타구 비교도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안 봤을리는 없어요. 저 또한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패가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타구는 입찰공고를 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도 당연히 입찰을 봐요. 다섯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입찰을 해요. 그래도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낙찰가액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 하고 한번도 토의해 본적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과에서 했겠죠, 올해 들어. 그렇지만 이것을 의회하고 상의 한번도 없이 바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누구도 한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저도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위원을 불러서 알았어요. 우리 강서도 총액제로 바뀌는데 직원을 얼마나 뽑고, 차량을 얼마에 구입하고 이런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봤더니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벌써 다 직원채용하고 차량구매하고 다 되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저 또한 없었고요.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벽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불만을. 여러분들이 자초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사전에 그런 설명이나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원가계산분석표 나왔습니까? 계속 물었어요. 왜냐면 그걸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2019년 원가계산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에요. 원가계산분석표에 나왔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2019년이.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얘기지만 이런 소통도 없이 어떻게 이 거액의 돈을 그냥 눈감고 올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위원들의 직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예, 맞습니다.)
이것을 오늘 만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고를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받고 언제 오시죠?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담주 월요일날 출근하십니다.)
그러면 의회 끝나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이 자료 충분히 가지고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담당주사 윤성신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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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최동철	김용원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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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안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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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정 보 통 신 과 장	김선덕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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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