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단어찾기 다음찾기 이전찾기
발언내용추출
인쇄 HWP파일 다운로드

(제269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14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재정국의 올 한해의 주요업무사업들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공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공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서선옥 세무1과장입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 인사)
김호영 세무2과장입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인사)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6개 과에 26개 팀으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 소속 지방소득세팀이 지방소득세 1팀과 2팀으로 분리 신설되고, 세외수입 1팀과 2팀이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인력은 행정직 58명, 세무직 90명 등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금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899억 2100만 원과 특별회계 201억 2300만 원 등 총 1조 100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9.71%에서 21.06%로 또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폭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38.17%에서 39.5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기타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모두 130억 93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54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비비 28억 855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구 보유물품은 총 914개 품목ㅔ 6만 2374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541억 2600만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보고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506필지에 751만 9584㎡이며, 건물은 197동에 22만 3294㎡로 이중 행정재산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7401필지에 면적은 4143만 6000㎡이고, 건물은 27만 9928건에 면적은 4094만 5000㎡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1만 148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 과세대상은 항공기 226대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6만 3869건, 주민세 26만 3889건, 지방소득세 12만 688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4675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주요 재정지표 표를 내주셨는데요, 2018년도와 ′19년도, ′20년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위 정도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윤유선 위원 재정자립도.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몇 위 정도요?

○윤유선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이거 금년도 2020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 2019년도 기준하면 재정자립도가 17위, 18위 정도 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17. 18위?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윤유선 위원 예전에 재정자립도 23위, 22위보다는 많이 올랐네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18위 그 정도.

○윤유선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이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존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축소, 비율이 좀 축소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보면 인건비,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18년도 보다 ′19년도에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거든요. 자주도도 떨어지고. 사회복지비가 0.8 정도가 올라갔는데 퍼센트가 조금 그렇게 되면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한 분석 나중에 원인을 파악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년도 대비 ′19년도.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다시 ′20년도 이렇게 보면 이 비율을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인건비에는 특별회계 인건비는 빠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일반회계 기준표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18년도 대비 ′19년도 이거를 분석하셔서 이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약 50여명이 많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국을 보면 4명이 부족하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특히 세무관리과에서 부족이 많은데 세무관리과가 사실 일이 많잖아요? 체납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징수과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세 명을 줄어버리면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무관리과하고 1과가 직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어제 행정관리 쪽에 보니까 인원이 지금 많이 현원보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지금 기획재정국의 특히 세무과의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버리면 특히 우리구의 자립도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인데 특히 징수과 부분에 대해서 세 명이 부족해버리면 전에 7대 때도 세금 많이 걷어들이라고 차까지 다 사주고 그랬는데 인원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국장님 힘이 부족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세무직을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월 달에 12명이 왔습니다, 신규직원이. 그래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의걸 위원 추가로 요청 해놨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올 가능성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노력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좀 힘을 써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잘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김종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홍선미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구정연구단 단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단 단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 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2018년 지속가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정전반에 도입하여 환경, 사회와 경제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중 조례 제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24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8쪽, 구민 중심의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구정비전과 목표 구현을 위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관리중인 민선7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에 총 76개 사업으로서 정기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분석을 통해 이행률을 제고하겠으며, 주민배심원단을 위한 공약사업 이행평가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외평가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9쪽,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공유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의 공유와 협조를 위해 정책협의를 정리하겠으며, 내부적으로 원탁회의와 정책회의 등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업무와 지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확대간부회의는 시책이나 정책현안 중심으로 회의주제를 다변화하여 각종 현안을 상시공유하는 한편 이해도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으로 지난 해에 이어 2년차에 접어든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 또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 활성화입니다. 행정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현안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 두 개의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 세 개의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보편적 복지 및 선택적 복지와 관련한 의견을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으로 다섯 개의 협의회에 대한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12쪽,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 운영과 협업하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부서별 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이 상호연계되도록 하겠으며, 내부평가단 운영 등으로 조직의 성과관리역량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0만 원으로 평가단 운영과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협업행정 활성화와 행정지식 공유를 위해 협업포인트제, 협업과 토론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는 등 협업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구정디자인단 운영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지식 및 협업자료 공유를 활성화하여 조직 전체에 협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0만 원으로 포상금과 협업경연대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재정공모사업 구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공모사업 통합관리를 통해 신규재정공모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구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통합관리 첫해인 지난 해에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 68개 공모사업에 약 28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결과를 분석 환류하는 등 재정공모사업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차질 없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국, 시비 예산 확보 극대화, 전략적이고도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에 의한 세입 증대와 외부 자원 확보로 가용 재원을 확충해나가겠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배분으로 주요 사업과 핵심 중장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구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및 생활SOC 사업 등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연구동아리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 및 구정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지원을 위해 현장 실무 중심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 활동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견 수렴 창구와 참여 계층을 다양화하고 특별제안 공모기간 운영, 테마형 제안공모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340만 원이며, 연구동아리 워크숍과 해외연수, 제안포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16쪽, 대외평가 관리 및 성과보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대외평가 관리로 구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직원 격려를 통해 대외평가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관리 대상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정부혁신평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등이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현황 점검과 보고회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대외평가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 보상을 위해 우수성과 직원과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열정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안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정나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은 7820만 원입니다.
17쪽,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와 1본부, 8팀에 정원 225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 체육, 공공 등 3개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직제 등 조직구조 재설계와 부서별 인력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나가겠으며, 대행 사업에 대해 부서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18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상위법령 불일치 자치법규는 적기에 정비하고, 현행 법령집과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기적인 추록과 가제를 실시하겠으며, 불합리한 규제법령 개정을 수시 건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존속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법령집 추가, 가제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은 약 1960만 원입니다.
19쪽, 소송업무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소송업무 관리와 지원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주민과 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시킴으로써 법익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송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 문서 사전 검토를 통해 원활한 소송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으며, 소송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송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악성 고질 민원으로 인한 직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겠으며, 무료 법률상담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소송사무 지원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은 약 2억 7900만 원입니다.
20쪽, 통계조사 및 강서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원활한 통계조사 수행을 통해 국가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 현황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5년 주기의 통계 조사에 해당하는 인구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으며, 연례 통계조사 업무로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는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초부터 준비 중이던 사업체조사가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추진 일정이 3월로 잠정 연기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발행되는 강서 통계연보는 오는 12월 발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연보 발행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은 18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황동현 위원 저희 기획예산과 하면 우리 1년에 살림살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황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1조 원 시대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서울 시내 1조원 시대 진입한 데가 두 곳이죠, 저희 강서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매년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요. 사실 저는 제안을 했는데도 그 자체 팀장이 다른 발령이 나면 그때뿐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에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듯이 예산도 우리가 AS보다는 BS를 추구해야 된다, 찾아가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 찾아와야 된다. 지금 제가 아는 지인 분들 아니면 시의원분들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정말 소위 시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못 찾아먹는 예산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정형화된,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크고 작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 예산팀에 예산 박사 내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 국에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또 그 예산 전담하는 직원이, 서울시 지금 우리 1조 시대 중에 뭡니까? 재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 서울시 예산이죠? 그러면 서울시에도 문 닳도록 왔다갔다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거기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하달될 건 하달될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 아니면 동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가 특성화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씩 발굴해서 올릴 때 이런 예산 영업하는 팀장이든 TF팀 반장이든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골고루, 물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위에서 하달돼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 외에 물론 우리가 뭐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 그런 영업을 뛰는, 소위 예산에 관련돼서 먼저 선점하는, 취득하는 그런 팀 내지는 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말씀을 저도 와서 일부 듣긴 했습니다. 시에서 이제 저희가 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조차도 저희가 이제 많이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공모사업 통합 관리를 통해서 그거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란 차원에서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시에 이제 가서 보면 뭐 국별, 부서별로 포괄비가 있거나 또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각 부서에 그런 포괄비가 있고 새 예산을 할 때에 그런 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 금년 초에는 일단은 저희가 일단 시 예산서를 가지고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인력,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별도로 인사 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무 부서 담당 과장의 소견으로는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만 해줘도 전문 인력이 크게 확보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애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 2년 6개월 인재를 가지고 그 절대치 가지고 인사 발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직원이 전문성 가지고 조금만 더 기간을 예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아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조금 충분히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의견입니다.

○황동현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의원 분들만 해도 제가 알기론 8명이죠. 각 지역에 여섯 분이 계시고 비례대표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간담회든 주기적으로 하시고 투 트랙을 하시란 얘기예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행정직이라도 예산에 관심 있는 직원한테 그 부분만 영업을 뛸 수 있도록, 소위. 그러니까 그 담당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계속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선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요. 그러다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또 동네도 많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옛말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그래서 어떤 전문 인력보다도 행정직에서라도 예산에 관련해서 당신은 이 부분만 책임져라, 서울시하고 오고가고 하면서 무슨 전략 역할을 하시든 왔다갔다하면서 정보도 좀 취득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서 미리 예견하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굵고 큰 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루틴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 교부금, 교부세, 뭐 국비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 외에서라도 지금 우리 공모사업, 아까 얘기했던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뭐 다른 추가적으로 동네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필요한 잔잔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의원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하시고 투 트랙으로. 하나는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추가적으로 저는 예산을 좀 강서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한번 국장님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주는 것만 받아먹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업을 뛰자는 거지.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한 분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주무 부서가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아니면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취득하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그걸 갖다 대응을 하다 보면 예산 취득하는 데,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린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로 오신 지가 한 6개월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한 달 반, 1월 1일 자.

○이충현 위원 1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네, 한 달 반입니다.

○이충현 위원 업무 파악도 버거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봐서 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구청장님이 이제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해야 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평가받기 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캐치프레이즈 보시면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지금 강서구에 이런 표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써져 있죠. 쭉 돌아다녀 보면서 특별히 이제 환경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기 자동차정비공장 문제는 도장 설비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서구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별도의 어떤 단지를 만들든지 뭐 해서 강서구가 또 서울시와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을 해서 어떤 특정 구역을 만들어서 대규모부터 일단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구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있고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정책기획 중에 이제 이 공약 사항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여기 얼마나 줘요?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위탁을 하면 돈 주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위탁비 1800만 원입니다.

○이충현 위원 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그 평가 보고서 나온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보고서가 매년....

○이충현 위원 작년 거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매년 한번씩.

○이충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그거 '19년 거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19년 거 나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좀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구청장님이 당초 공약을 성실히, 충실히 하는구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좀 중점 좀 두어 주시고요.
지금 구정연구단이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왔습니까? 그 일정을 전에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장님이 승진해서 딴 데 가시고 바뀌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구정연구단 그 추진 경과를 정리해서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지금 구정평가단이 있고 그거는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내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정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집행,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합니까, 내부 평가단이라는 게?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조직 성과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 역량 강화 해가지고 내부 평가단을 운영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네.

○이충현 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구정평가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제 이 부분은 주민평가단은 아니고요. 성과 관리 계획을 저희 직원들이 수립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직원들 내부,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균일하게 나와가지고 그 성과 관리 계획과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구정평가단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이런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것은, 글쎄요. 뭐 잘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민감한 부분이 또 가려지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실 좀 기해주시고 외부에서 문제 제기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내부 식구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조심한다든가 또 그런 평가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디나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내지는 우리 구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또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됐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충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이 부분은 직원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내가 올해 업무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제3자인 직원들이 그걸 채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낸 시험문제를 내가 채점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나 주요사업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해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겠어, 이걸 내가 목표를 이만큼 갈 거야 라는 걸, 그거를 적절히 했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충현 위원 평가방법도 효율적으로 돼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충현 위원 평가를. 14페이지 봐주세요.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방만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게 아니고,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그렇죠? 쓰지 않아야 될 때, 줄일 수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킹이 안되고,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편성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게 한 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보통 사업들을, 늘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제 보통   편성들 해올 때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를 저희가 잘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불요불급한 것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충현 위원 예컨대, 단위사업을 어떤 과는 10개, 어떤 과는 20개,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들이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이런 부분들을 구조조정하면, 좀 줄게 되면,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충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감독강화업무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곳이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여부는 회의적이라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건지 보고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봐도 너무 피상적이에요. 하나라도 이 부분을 탁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제대로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연구용역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 그래서 한 곳만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걸 구청에서 반영하면 될 텐데 그냥 일상적으로 매년 보고 또 적절하게 반영하는 듯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적자를 줄이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제도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사문제도 전에 문제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보고서에 의지하지 말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방안을 수립을 해서 실천해 주시고 그걸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충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목차를 보면 상당히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올해 많이 기대를 하려고 합니다. 7쪽에 네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구축 건입니다. 올해 지속가능발전의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운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표개발까지요. 상반기에 조례와 구성운영까지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이 올해 제정되고 진행한다는 거에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필요한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입니다.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원탁회의나 티톡테이블 같은 경우 작년 사례가 티톡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사례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하는 실무조정회의 티톡테이블이나 아니면 원탁회의나 여러 가지 지금 정례화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기획조정해서 하려고 하시는 노력을 시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구정정책연구활성화 부분에서 구정연구단 운영이 있는데 아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부서별 사업이지 서울시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는 사실상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연구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바로 구정연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구정연구단이 각 구별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도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한 열 명에서 열다섯 명 되는데 우리는 다섯 명, 지금 구성되어있고 거기에 두세 분은 겹쳐있고, 그렇죠?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구정연구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시연구원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부분이나 새로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구로 가져오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의원들의 당정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각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것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금 5개의 협의체의 행정협의회에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거에 대한 평가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구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거기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가 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 부분이 따로 평가는 돼있질 않고요, 공동현안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 이슈가 있을 때 사실은 주로 토론이 되고 그런 것들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일상적인 회의들은 공통안건들을 제출하고 토론하고 이 정도 과정입니다.

○윤유선 위원 아마 연 1회, 분기 1회, 연 2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다 연1회에서 2회, 상반기, 하반기나 그다음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임시회가 있기는 하지만 분기 1회고, 그죠? 이런 형태기 때문에 공동대응이라든가 공동안건에 대한 이런 논의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금 연 6회 거의 격월로 진행되고 있고, 임시회가 수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참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제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극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오거나 서울시에 제안하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 건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작년에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나와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조직과 인력이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검토과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경영평가가 예전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조금 방만했다는 부분 때문에 감축이 가능한 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기대서 충분히 아마 인력조정도 하고 조직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결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중장기경영계획 수립부터 경영개선방안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연구용역결과를 세부적으로 자료부탁하고요, 보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계획수립을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 안입니까? 이거에 따른.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 조직이나,

○윤유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마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겁니다.

○윤유선 위원 상반기. 그럼 인사직제 조직구조까지 재설계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지금은 검토협의 과정이라서 아마 상반기에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유선 위원 상반기하고 내년 조직개편에 따른 내년 예산안도 반영이 다 되겠네요? 그거에 따른 조직개편과 그거에 따른 실무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올해는 이미 예산이 성립이 돼있으니까.

○윤유선 위원 하반기에 되니까 내년에는 적용될 수 있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은 지금 보면 사실은 구청 공단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추진이 연 2회 이상이에요. 저는 이게 자주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감독을 불시에 한다고 하는데 부서가, 다섯 개 부서가 따로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업무나 사업일 뿐이지 여기서 관리감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데서 실무협의 추진을 하면서 협조체계하다 보면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급히 좀 바꿀 수 있는,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정례화해서 자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 부서에 논의를 사전에 하고 그것도 같이 공유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횟수는....

○윤유선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부스건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보면서 한 부서와 현장에서 또 시설관리공단, 이 얘기가 어디선가 종합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부스 설치하는데 있어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사업체계상으로 만나는 거나 전달사항이지 이걸 조절하거나 어디에서 총괄해서 보는 데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연구용역결과 반영해서 진행하는 거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올해 하반기에 제대로 계획이 반영돼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인원방만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9페이지에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해가지고 정책공유, 그리고 협업이 중점단어이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여기서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서도 협업과 공유, 이게 중점단어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봐도 주로 협업과 그리고 협업으로 인한 조직문화가 잘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돼있는데요, 이 두가지는 거의 동일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탁회의도 협업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톡톡살롱도 협업에 관한 그런 내용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를 할 때는 묶어서 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요, 보면 또 소요예산이 적혀있는 게 있고 적혀있지 않는 게 있고 그러는데, 뒤쪽에는 12페이지는 소요예산이 적혀있습니다. 앞쪽에 원탁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평시 운영되는 사항이라 그거에 대한 별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원탁회의에 대한 다른 소요예산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요. 그럼 이 원탁회의를 전년도에 몇 회나 운영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지금 보고를 할 수 없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작년에 원탁회의가 원탁회의는 작년에 2회 있었습니다.

○송순효 위원 2회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송순효 위원 수시로 진행된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수시로 진행될 안건이 없었나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건들 아까 티톡실무협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원탁회의 건, 또는 정책회의 건이 되는 것을 선정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정리가 되면 원탁회의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티톡회의, 톡톡살롱이라는 것 그럼 톡톡살롱이나 아니면 티톡테이블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이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거는 수시로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송순효 위원 그럼 몇 회씩이나 있는지는 기록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티톡까지는 지금 제가,

○송순효 위원 티톡회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티톡회의는 그냥 실무회의라서요, 조정회의라서 회의록까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시나요? 톡톡살롱도 그러면은 실무회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톡톡살롱은 협업이나 실무회의를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는 톡톡살롱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거기를 활용해서 실무회의나 협의를 하는 겁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좀 그런 현안, 구정현안 해결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회의들이 다소 직원들 간의 업무경계가 모호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특별히 경험이라고 하면 돌봄SOS센터 이거 공간 확보와 소관 부서 지정, 이런 것들이 조금 과정에 서로 논란이 있었지만 조정되고 도입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 유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렇습니까? 강서구내에 어떤 현안에서 각 부서가 연결이 돼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 중에는 SOS돌봄센터 그것이 제일....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작년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송순효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네.

○송순효 위원 그럼 강서구내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나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큰 문제가 그 전 해에는 큰 문제가 2018년엔가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17년, ′18년 이때는 조금 현안 중에 큰 문제가 있기는 했었죠, 그 시기에는.

○송순효 위원 저번에 윤유선 위원님 5분발언인가를 통해서 구정질의를 통해서인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러한 어떤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도 교통문제 때문에 한 번 3개 부서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협업관계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영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2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 효과적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시기에 맞고 보도 가능성이 높은 우리 구 정책과 사업을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보도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 핵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친화적인 보도자료를 발굴·제공하고 사회적 쟁점 사항이나 미담 사례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발굴·제공하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표출되는 언론사를 확대하여 행사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포토뉴스를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우리 부서 공보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서 공보관을 통해 주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직원들의 언론 마인드와 언론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동 공보관과 지역언론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공유로 보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미담 사례와 언론 취재 동향 등 주요 언론 보도 사항을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구 상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강서구 상징물의 종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상징들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활용,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상징물로는 구 공식 마스코트인 새롬이와 꽃은 국화,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까치 등이 있고 사업별로는 허준과 겸재 캐릭터, 의료관광특구에 미라클과 메디 등이 있습니다. 휘장과 BI 등 상징물의 종류와 관리 주체 등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징물의 가치 향상과 체계적 관리로 휘장, 상징물, 캐릭터 등 전반에 대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편리하고 스마트한 모바일 소식지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지면으로 발간하고 있고 강서까치뉴스를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포털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기본적으로 지면 보기와 부가 기능으로는 문자나 SNS로 공유하기, 해당 부서 전화걸기, 관련 영상 보기, 58개국 음성변환 듣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소식지 확산을 위한 이벤트와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문자 등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지면 소식지 발행 부수를 감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의 조회수, 스크랩, 공유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구 시책에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시·구 협업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광역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보도상 영업시설, 서울 도심 전광판 등 서울시 주요 홍보 매체에 우리 구 소식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며 우리 구에서 홍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한 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홍보매체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매체 임대료는 무상이며 홍보물 제작비는 우리 구가 부담합니다.
다음 27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SNS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식 SNS 계정에 주민이 제작한 콘텐츠 등을 게시하고 공유함으로서 주민 참여형 소통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SNS 구정 서포터즈를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생활현장 탐방, 미담 전파 등 주민 생활 속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SNS로 칭찬 릴레이, 기부하기, 제목 붙이기 등 우리 동네 관련 소식을 게재하여 우리 구 소식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과 함께 만드는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이 묻어있는 영상콘텐츠로 이야기가 있는 강서라는 주제로 제작·홍보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i강서TV, 유튜브, 까치뉴스 블로그 등을 통해 우리 동네이야기와 강서는 지금, 달라지는 구정 현황 등 구민과 친근한 소재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홍보함으로써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강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쪽, 강서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 제작 능력을 제고하고 맞춤형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과 직원의 미디어 제작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미디어 제작 교육으로는 DSLR 사진, 포토샵, 파워디렉터 등 영상 제작 실무 교육과 스마트폰 영상 제작 교육,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스피치 교육 등입니다. 올바른 미디어 이해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영유아 등 유관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과 능동적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 해도 우리 부서 모든 직원은 60만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이충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이제 구 소식지가 있고요. 보면 동에서도 동 소식지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송순효 위원 저희 등촌3동 같은 경우도 동 소식지를 냈었는데 그 동 소식지를 내던 그 직원이,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직원이 다른 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끊겼거든요. 그 끊긴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동 부서 공보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한 명씩 언론 마인드나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나 이런 제작하는 그 능력이나 이런 쪽은 지금 동아리나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나 이런 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순효 위원 뭐, 하지 않았던 동은 몰라도 한번 발행을 했던 동은 좀 지속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정례적이진 않고요. 연초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현 위원 연초에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 주로.

○이충현 위원 수시라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러니까 주요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허준축제나 이런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연초에 하는 경우는 그해 연도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는 주로 연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이충현 위원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뭐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기자들 쪽에서 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합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제안은 없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시 출입 기자나 이런 쪽은 이슈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는 주로 저기, 간담회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알고 싶어해서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소통하는 면에서 홍보가 중요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각 지역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많이 보죠? 중앙 언론지를 포함해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들이 그걸 읽고 또 통장들, 반장들에게 이렇게 지급되는, 읽게 하는 그 도움을 주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신문을 주고 있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이충현 위원 그것도 단순히 저희들이 구독,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독의 타당성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그런 신문을 우리가 몇 부를 보자,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접근 자체가 그 신문에게 우리 홍보를 하는 거죠. 자주는 아니어도 그런 신문들이 강서구를, 강서 구정이라든가 일반 동정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신문만 몇 부 받아서 대금만 결제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가끔 보는데 너무 안 나와요, 강서구 얘기가, 신문을 보면. 쭉 보지만 강서구가 거의 없어요, 아시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가 통반장에게 보급되는 신문은 보상차원보다는 사실은 구정에 대한 홍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홍보가 나오지 않는 신문은 거의 통반장에게 보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래서 서울신문이나 이런 데는 연 100여 건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요.

○이충현 위원 나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저는 잘 안 뜨이던데요. 그런 거 잘 체크해서 구정 홍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지역에 뭐 무인발급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피콜이나 이런 형태를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받지를 않았어요, ARS가. 그래서 그 안을 짜다가 얘기가 나온 게 서울시 불편앱이나 이런 데 관여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구민들이 지금 사실은 민원을 어디다 넣으면 좋겠냐고 가끔 연락이 와요, 물론 처리도 하지만.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빠른 게 저는 이제 서울시 불편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실 할 때 서울시 불편앱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결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편앱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한다면 자체 개발앱도 안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또는 앱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자체 우리가 AS나 이런 불편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120번이나 불편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쪽으로 연락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거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홍보정책과에서 우리가 자체 개발이 안 된다거나 하면 서울시에다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방식이 이제 뭐 카드뉴스라든가 영상 1인 미디어나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걸로 많이 방점을 맞추셨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관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메르스 사태보다 상당히 강서구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긴급재난이라든가 어떤 위기상황, 이러했을 때에 긴급하게 대응할 카드뉴스로 또는 뭐 1인 영상, 블로그나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안전행동수칙이라든가 아니면 구 상황, 이런 부분들이 뭐 1일 보고 형태 말고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긴급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갑자기 보건소가 폐쇄됐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계시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윤유선 위원 그래서 그 건을 또 어떤 분이 문자로 또 고향 향우회 분들한테 발송을 하고 이러면서 폐쇄가 됐다고 굉장히 불안해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해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할 때는 홍보에서 좀 탄력성 있게, 긴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운영을 좀 하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까치뉴스가 있어요. 까치뉴스 2면을 보면 의회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예전보다 내용이 까치뉴스 전반적으로 아이템도 풍성해지고 다양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의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만약에 임시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특히 조례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 회기나 그 시간에 대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지면상 3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계속 예전 회기, 지금 받아보는데 예전 회기에 뭐야, 공고된 조례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순서를 기다려서. 이건 탄력적이지 못하다. 왜 의회 면만 이럴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처럼 그때그때 회기에 맞춰서 내용, 조례같은 것도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29쪽에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교육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중에서. 근데 이제 여기 사업 내용에 미디어 제작 관련 교육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하고 스피치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강좌 개설 신규가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이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상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영유아 부모 대상 이런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일단은 새로 들어간 건데요. 미디어에 대한 폐해와 이런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교육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나 뭐 영유아 이런 쪽은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서, 교육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유선 위원 이게 필수 교육입니까? 필수 위탁교육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요.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받아야 하는데 이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이런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법령으로 지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영유아 부모들이, 특히 교사까지는 필수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법령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꼭 강서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이게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건 관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님 그래서 그거 위탁 사항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위탁 사항은 아닙니다.

○윤유선 위원 교육 위탁은 아니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영상미디어센터에 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이런 부분에서는 필수 교육이 있는 경우는, 그렇죠? 뭐 민어집이나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육아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민간 위탁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관에서, 강서구에서 하는 강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직영사업으로, 꼭 직접 수행 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내 구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지금 스마트 미디어 제작, DSLR이나 포토샵, 이런 거 상당히 끊이지 않고 인원이 들지 않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윤유선 위원 그런 부분하고 민간 위탁수업, 이거를 갈 것인가랑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기존 교육을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에 추가로 지금 시범....

○윤유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규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센터의 목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란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을 무조건 벌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미디어교육센터로 가는 데 있어서 대상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쪽에서 해야 되는 법령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주세요라는 부분, 요청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걸 할 역량이라면 저는 다시 과연 관내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주되게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조사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다른 데서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가 강서구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좀 수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은 이렇게 나왔는데 기대 효과는 직원 대상 교육 강좌 확대 시행, 이렇게 업무역량 강화로 나와 있어서 이 사업은 무엇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추진 방향하고 추진계획, 그다음에 기대 효과가 좀 일선상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1쪽입니다. 빅데이타 활용 '숨은 공유재산 찾기'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재산세 과세대장 지적자료 등의 빅데이타를 교차 활용하여 숨은 공유재산을 찾아 등록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 지적자료, 등기부 등 공유재산 빅데이타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누락된 재산을 찾아 소유권 등기, 재산관리관 지정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2쪽,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공제보험을 가입하여 재산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토지 8506필지 751만 9584㎡와 건물 197동 22만 3294㎡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배부를 유도하고 보전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나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건 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 절차를 시행한 후 관리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모를 억제하고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구매·관리하고, 불용물품은 관리전환, 양여를 통해 활용하거나 처분되지 않는 물품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모두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계약정보 공개, 전자계약비율 강화 및 공사대금의 투명집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현황, 대가 지급 등 모든 계약의 단계별 계약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30일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22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대금e바로시스템이 확인함으로써 체불임금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입니다. 수의계약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참여업체 공개모집 및 동일업체 반복계약 횟수를 연4회로 제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제외한 공사·용역·물품에 모든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양한 참여업체의 확대 및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무 클리닉 운영입니다. 회계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의 회계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지출·결산 업무추진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결산·지출·급여 등 분야별 회계지식업무를 공유할 회계지식 창고방을 행정시스템내에 개설하여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밀한 결산업무추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빈틈없이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산추진 일정으로는 3월중 결산서 재무제표안을 작성하고,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6월 제1차 정례회의시에 구의회 결산승인을 거쳐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증가와 불확실한 경기여건에 대비하고자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출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자금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을 계획성 있게 지출함으로써 보유자금을 최대화하여 우리구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올해 업무계획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연도가 몇 월로 돼있죠?

○재무과장 최삼범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마무리,

○윤유선 위원 12월 말로 되어있죠? 예전의 회계연도가....

○재무과장 최삼범 2월 말이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2월이었죠. 그래서 올해 주요사업으로 여기 들어 있지 않은데 혹시나 예전 회계연도에 맞춰서 계약이 되고 있는지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12월 말 회계연도에 맞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조금 1월 1일부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통 예산이 12월 21일자로 대부분 되니까 확정된 이후에 일주일 내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사전에 재무과에서 공지를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안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회계연도에 맞춰서 사업기간 전에 계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첨부자료에 업무계획서와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날짜와 내용이 점검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리고 해왔던 계약 같은 경우는 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올해는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홍우정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김은진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희봉입니다.
(최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남경자입니다.
(남경자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안준호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김선호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성영욱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0쪽부터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완성에 필요한 재정수요 확보를 위해서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1754억 7000만 원 대비 33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총 2084억 8500만 원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증가요인 중 구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마곡지구 건물 신축 등으로 전년도 1199억 6900만 원 대비 263억 200만 원이 증가한 146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555억 100만 원 대비 6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2억 8800만 원 증가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기하고, 체납자 납부독려를 통한 징수율 제고, 두차례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상습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차량 공매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게 차량 공매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후 공매를 진행하여 체납을 정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매대상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이며, 공매처리방법은 상습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와 상담후 공매동의서를 받아 공매를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년도 공매실적은 61대 처리하여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차량공매신청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강서신문, 구청 전광판 등에 공매신청 안내를 통하여 상습체납차량 정리는 물론 압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를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정리하여 체납자 고충해결 및 체납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체납고지서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1년 중에 지방세 체납고지서 약 108만 건과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약 30만 건을 발송합니다. 이 발송되는 고지서 앞면에는 납세자 인적사항과 과세내역 등 법정 의무사항을 게재하여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고지서 뒷면은 가산금, 체납처분, 납부방법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뒷면 여백을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정책 및 각종 행사 등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번호판 달아주기 서비스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김포공항 주차장 내의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하여, 거리상 시간이 없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체납액 납부 후 번호판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시도 4회 이상 체납차량,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지난 해 번호판 영치실적은 전체 3955대이고, 공항에서 이중에 영치실적이 249대이며, 번호판을 달아준 실적은 171대를 달아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시간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 생업 등으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한후에 번호판을 달아주는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신뢰행정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신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만 4917건에 미환급금 발생은 15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간 카카오톡이나 문자서비스 24시간 ARS서비스 등을 통해서 환급신청방법 안내를 하고 미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환급발생사유인 납세자 착오, 행정착오 등을 줄여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구 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체납징수액은 30억 7800만 원 대비해서 6600만 원 감소한 30억 1200만 원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회후 압류조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나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활동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 일제 정비와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정리로 구세입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부서 업무담당자의 안정적인 업무지원과 실무능력 향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외수입부서 업무처리 담당자는 대부분 신규직원이거나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전문성 강화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교육은 물론 서울시 교육,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40쪽에 보면 구세, 세외수입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새로 생긴 지방소비세가 이제 51억이 생겼어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지방소비세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건 이제 국세인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위원 부가가치세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로 10%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그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작년도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충현 위원 그런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부가가치세의 10%를 자치단체에 교부한다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이건 언제 와요? 이 세입, 연말에 옵니까, 대개? 작년 걸 금년에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작년 부가세입 들어온 것을요. 시 계좌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구청 계좌로 이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은 언제쯤 예상....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3월달에....

○이충현 위원 3월달에?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이거는 도움이 되겠네요. 주민세도 이렇게 일부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거는 이제 징수교부금이랄지 기본적으로 징수에 따른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체납세액 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이충현 위원 지금 여기 통계표가 없나 봐요? 현재 체납된 금액이 세목별로 얼마이고 이미 상계, 그러니까 상각처리한 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결손 관련 그런 사항 말씀하십니까?

○이충현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것은 이제 결손은 작년에요. 1만 4526건에 36억 원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를 만들어서....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전체 세목별로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회수됐고 그리고 상각하고 이 체납을 종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컨대 5년이 지났으면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시효 결손.

○이충현 위원 시효가 이제 완성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떨어지는 거죠.

○이충현 위원 떨어지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근데 자연 채권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5년 시효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자나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기타 이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시효가 지나면, 5년 이상 지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회계학적으로는 상각처리 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 자산 내역에서 없어지지만, 채권 내역에서 없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체납자들이 향후에 다시 재산을 취득하거나....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럼요.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면 시효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압류당한 사람은 물론 시효가 중단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이미 상각처리 했다 하더라도 그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간혹 그런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 재산 취득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해서 이제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충현 위원 자연 채권은 존재하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죠.

○이충현 위원 이제 그런 것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조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팀장님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체납차량을 이제 공매할 때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동의해줍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동의는 이제 가지고 있어봤자 활용도도 없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그런 폐차 상태, 거의 그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가 거의 여기 뭐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5회 이상 체납 차량.

○이충현 위원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자동차세를 5회라면 2년 반을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이제 번호판도 또 압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충현 위원 그런 차량 공매를 하면 공매가 돼요? 매수자가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 이제 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충현 위원 그렇게 방치된 차를 어차피 그렇게 하다가 공매도 안 되면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폐차를 하면 자동차세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죠. 그게 남으면 체납금액을 공제하고, 제하고 남으면 본인한테, 체납자한테.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견인 차량들 있잖아요? 장기 연락이 안 돼서....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방치하고.

○이충현 위원 주차해 놓고 가버린 경우는 견인해서 보관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다루지 않죠? 그쪽에서 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쪽 거기하고는 연계는 안 합니다.

○이충현 위원 세외수입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직원들 가서 교육 받는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그 시상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돼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거 이제 시상금은 거기 1600만 원 편성돼 있는 부분은 1년 중 이제 징수 실적이랄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거의 다 굉장히, 20개 동하고 35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실적이 이제 좋은 부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해서 이제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해가지고요. 그걸 이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충현 위원 해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41쪽에 상습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차량 공매 추진 계획입니다. 앞에 다른 동료 위원이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서 장기 미소유 차량을 멸실 인정 차량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소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소유는 하고 있지만 운행을 자체를 못하는 차량들.

○윤유선 위원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오래된 차량들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차령 초과라고 그러거든요.

○윤유선 위원 차령 초과.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름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승용차는 11년이고 승합차는 10년, 그렇게 이제 오래된 차량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운행을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윤유선 위원 장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기 미소유는 아니잖아요. 소유주는 분명히 있는 거고 미운행차량인 거죠? 장기 미운행 차량.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게....

○윤유선 위원 말을 바꾼다면.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미소유인데 어떻게 지금 공매를 하지 싶어서. 이 용어가 지금 제가 잘 모르는 건지 그래서 해석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유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38세금징수2팀장 채희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체납자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차를 아예 안 갖고 계신데 차량 등록원부가 살아 있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뭐랄까, 환경개선부담금, 검사과태료   등이 계속 고지돼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는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구제를 한다는 거죠?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예, 그렇게 최근 4년간 자동차 운행 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검사 받은 일이 없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들은 일이 없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오랜 기간, 또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 그러니까 말소는 안 되지만 멸실됐다는 인정.)
멸실된다는 거죠? 그렇죠?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예. 예전에는....)
실제로 쓰지 않는다라는 멸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맞습니다. 멸실 인정이 되면 이제 자동차세도 부과가 안 되고 검사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도 다 그냥 중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제도를 모르시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면서 알려드리고 그거를 이제 교통행정과에 인계를 해서 그런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멸실 인정만 되면 그걸 갖고 이제 또 말소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전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장기 미소유 차량이라는 건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을 합하면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건가요? 하나는 갖고 있지 않으나 서류 자체는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팀장님 얘기하신 걸로 하면 그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11년 이상 된 승용차, 10년 이상 된 승합차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 뭐 책임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지 않고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운행 차량,   이 두 가지를 장기 미소유 차량으로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갖고 계신 건가요?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그거 합친 게 이제....)
합친 거를 장기....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멸실 인정.)
멸실 인정 차량의 대상이 두 가지인 거죠?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맞습니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4년 동안 운행 안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차령도 상당한 기간 10년 이상, 차령도 초과되어야 되고.)

○윤유선 위원 노후화되고. 결국에는 이제 장기 미소유 차량이라는 말은 좀 가볍게 쓰신 것 같고 그렇죠? 아주 적절한 것 같진 않고 멸실 인정 차량의 대상이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한 두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있는 거고 조건은 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멸실 인정 차량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체납자를 구제하는 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공매하고 조금 다른 얘긴데 이것도 이후에 체납자를 구제하고 공매한 부분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런....

○윤유선 위원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런 차량 중에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알겠고 그럼 차량 공매라는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제 사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상이 없거나 한 대상자를 구제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차량 공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다시 특화해서 분류해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계획이 한 줄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좀 하셔가지고 특화해서 좀 홍보도 하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윤유선 위원 사실 이게 이 문제도 있거든요.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게 한번 다음에....

○윤유선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공매 신청 창구를 설치, 운영하신다 그랬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운영은....

○윤유선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같이 이제 체납을 징수 처리하면서 거기에다 같이 그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업무가 많이 중첩돼서 힘들지 않도록 인원 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윤유선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추진인데요. 지금 사업 개요에서 환급발생 원인을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납세자 착오인데 지금 건 하고 백만 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17년에서 '18년.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작년도.

○윤유선 위원 예, 액수는 감소하고 건수는 늘었고. '19년에서는 액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건수도 늘었습니다. 이거의 원인은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이게 이제 세목별로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 금액하고 그 부분은 파악은....

○윤유선 위원 뭐 큰 틀에서.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 부분은 세목별로는 파악을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소득세나 그런 부분에서 새로 이제 세목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 이제 증가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유선 위원 '17년, '18년 단위별로 대비해서 '17년, '18년 변화, '18년에서 '19년의 변화들 건수하고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백 단위에서 지금 1510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액수 200만 원에서 3700만 원까지 늘었는데 이건 사실은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세입총괄팀장 홍우정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적돼가지고요. '19년도에도 이제 환급을 할 때 '18년도, '17년도 것까지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해에는 이제 2019년도 쪽으로 금액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17년도, '18년도 것도 계속 이제 환급 조치를 하니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예.)
환급금은 상당히 뭐 그대로 쭉쭉 늘어나는 건데 미환급금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건수하고 이것 부분을....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이게 건이 많은 게요, 대개 제일 많은 건이 국세에서 환급건이 제일 많습니다.

○윤유선 위원 국세하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국세에서 거기에서 감액 처리하면 우리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감액 처리가 그 부분이 딸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돼갖고 환급되는 부분이 제일 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유선 위원 환급은 지금 꾸준히 액수하고 건수는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환급금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누적이 됐다 하더라도.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제 미환급 해주는 것도 '17년도, '18년도 것도 같이 계속 이제 안내문이 나가고 그런 활동 계획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2019년도 것은 조금 이제, 2020년도 올해 또 이렇게 환급해주고 하면 2019년 것도 이 숫자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올해하고 약간 연계가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누계.)

○윤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누계라서 올해도 넘어올 거란 얘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쭉....

○윤유선 위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각 연도별로 숫자가 엄청나게 '18년도, '19년도에 많이 늘잖아요. 차이가 액수하고 건수가 미환급 금액이 백 단위에서 113개에서 1510개인데 이게 가장 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만약에 61개에서 한 해 년도는 61개에서 2배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113개, 미환급금. 근데 113개 2018년에서 2019년 미환급금 건수가 1510건으로 늘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죠.

○윤유선 위원 그럼 열 배....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13배인데 올해 당연히 정리가 돼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이렇게 열 몇 배가 늘 정도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의 원인 분석이 됐느냐란 얘기죠.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일할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월달에 선납을 낸 사람들이 중간에 이전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달 똑같이....)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연납이죠, 연납.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연납을 하고.)
연납하고 또 이게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만큼 차액이 돼서 또 환급을 해줘요.

○윤유선 위원 연납이 '19년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매달 한 1000건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9년도에는 11월, 12월달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환급 해주기 바로 전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조금 더 많은 거고요. 근데 1월달, 2월달에 또다시 자동차세 환급, 이런 걸 하다 보면 금액이 확 줄게 됩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이거 미환급금 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윤유선 위원 왜냐하면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된 거니까 어차피 1, 2월 됐으면 '18년도에 줄었겠죠. 근데 마찬가지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다음 번에 2020년도에는 다시 좀 줄어드는 방안으로 했으면....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관리과장으로 지금 얼마나 됐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이제 1년 돼가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1년. 그 전에 혹시 세무과에 근무하셨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세무2과에 있었고요. 직원 때 있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직원 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사무관 달기 전에요.

○이의걸 위원 징수과, 부과과?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부과과나 징수과 다 근무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의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세무관리과에서는 뭐 거의 징수과 쪽의 체납자들 이렇게 돈 받는 데잖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떻게, 1년 좀 넘게 근무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체납자들과 대하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 혹시 어떤 문제점 내지 고통,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우한 바이러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담부 행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번호판같은 걸 예를 들어서 떼려고 하면 사업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징수를, 체납을 받으려면 번호판을 떼어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하면 또 한편으로 이게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의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타 부서 대비 해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지금 현재 직원이 이제 세 명이 부족하잖아요? 현원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시간제 근무 직원들이 네댓 명이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오전 근무하고 들어간다시피 할 정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기타 뭐 항상 해오는 거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현재로는.

○이의걸 위원 어쨌든 지금 38세금징수3팀까지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주로 고액체납자나 장기체납, 사실 다뤄서 이렇게 세금 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쉽지 않습니다.

○이의걸 위원 또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확인해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것, 그런 걸 떼어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실상 봐주면 물론 체납자가 정말 없어서 못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악덕체납자들 있잖아요? 있으면서도 안내는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또 세금을 얼마나 안내면 소멸된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하고 재산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도피시켜놓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그걸 찾아내서 받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원도 지금 현 3명이 부족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의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장에 나가다보면 지금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거의 여성팀장들이고 아까 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그동안 노하우가 있던 직원들이 또 퇴직을 하다보면 신규직원들이 오다보면 또 그런 노하우를 전달을 못 받아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미숙하죠.

○이의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국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런 고액체납자들 하고 이렇게 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체납을,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한다는데 어쨌든 꼭 교육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부족한 부분 인력을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또 신규직원들에게 기술적인 전수, 경험, 그런 부분들을 선배들한테 빨리 전수해서 좀 체납자들 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루는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해서 좀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선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재산2팀장입니다.
(백철우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이길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이길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변준섭 주무관입니다.
(변준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48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466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세는 전년 대비 20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405억 6600만 원을, 시세는 전년 대비 41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25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세입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마곡지구건물 신축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2% 증가한 12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물 신축과 입주법인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18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 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세입목표는 마곡지구건물 신축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6% 증가한 243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구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공정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납세홍보 강화로 세입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적극적인 신형항공기 유치로 세입증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항공기를 적극 유치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19년 항공기 재산세는 212대에 155억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7대를 신규 유치하여 219대에 156억 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항공사 임원진 및 실무자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신형항공기 도입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도 개별방문하여 유치협조 요청하는 등 항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신뢰관계를 통해 신규항공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체계적인 법인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관내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지, 비과세 감면 법인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고지서 반송 ZERO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폰 문자알림 등을 활용하여 기한내 과세통지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종이공지서 송달비용과 행정력 절감의 효과를 얻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민수요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 취득을 원인으로 한 매매, 분양, 신축, 상속, 증여 등의 취득사유 발생시 신고안내문 발생을 통하여 신고납부 유도 및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서선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업무분장표 누가 작성했어요?

○세무1과장 서선옥 서무주임이 작성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업무분장표 1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성함이 뭡니까? 서선옥 과장님이시죠? 지금 김경자로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다음부터 이런 것도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서선옥 죄송합니다.

○이의걸 위원 요즈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항공사들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서선옥 네.

○이의걸 위원 그로 인해서 혹시 세금이 감축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 지금 코로나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이 일부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나 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직·간접피해자니까 아마 항공사도 여기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나 납부기한을 신고하는 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해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징수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감면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나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맞는, 매뉴얼에 맞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세 번째, 그러면 지방세 감면 부분이 만약에 되면 세외수입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서선옥 예.

○이의걸 위원 지금 보통 1년에 7대, 이렇게 세외수입이 약 17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세무1과장 서선옥 예.

○이의걸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액도 약 16억이 무슨 말이죠?

○세무1과장 서선옥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155억을 저희가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가상각은, 항공기가 연 10%씩이 감가상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16억의 재산세가 그냥 감소돼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를 유치하더라도 17억분이 들어오더라도 16억이 자동으로 감가상각이 돼버리니까 1억 원어치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7대 정도는 꼭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7대 정도 유치를 안 하면 계속 항공사 수입은 줄어드는 거네요?

○세무1과장 서선옥 항공기 재산세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7대씩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 저희가 올해 목표에 네 대까지는 유치를 했습니다만 또 지금 각 저희가 큰 항공사에서 저희한테 많이 유치를 해줘야 저희가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자체가 각 회사마다 지금 경영승계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M&A팔리는 그런 상황때문에 저희도 사태가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선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충현 위원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51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이상 업체가 186개이고, 그 밑에 보면 조사대상 업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매년 전수조사를 하지 않죠? 예컨대 직접조사, 현장조사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매년 합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 지금 직접조사, 예를 들어서 직접조사와 현장조사 이 부분들은 취득세의 취득한 법인의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직접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는 10억 미만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취득한 부분이 적거나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늘 조사를 하면 너무 과도한 조사라고 하기 때문에 3, 4년에 한 번 씩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세액, 법인명, 그렇죠? 회사별로. 그리고 관련해서 소송진행중인 업체까지 나오죠?

○세무1과장 서선옥 예.

○이충현 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서선옥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인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인수빈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연후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정은희 주무관입니다.
(정은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55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56쪽과 59쪽은 세입목표 수치 차고가 있어 위원님들께 수정자료를 추가로 배부해드린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6쪽과 57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세입목표입니다.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은 총 5개로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25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68억 5400만 원이며, 이중 구세는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7100만 원이고, 시세는 전년 대비 250억 500만 원이 증가한 2428억 8300만 원입니다. 각 세목별 세입 전망에 따른 세입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입 전망에 따른 세입목표는 마곡지구사업장 및 임대사업자 증가와 차량말소등록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7100만 원입니다. 시세에 대한 세입전망에 따른 세입목표입니다. 차량취득세는 대내외경기 영향으로 인한 차량 매매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90억 7000만 원이고, 주민세는 마곡지구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1억 900만 원이 증가한 343억 82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마곡지구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341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세는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7100만 원이고 시세는 전년 대비 250억 500만 원이 증가한 2428억 8300만 원입니다. 각 세목별 세입 전망에 따른 세입 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입 전망에 따른 세입 목표는 마곡지구 사업장 및 임대사업자 증가와 차량 말소 등록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7100만 원입니다. 시세에 대한 세입 전망에 따른 세입 목표입니다. 차량취득세는 대내외 경기 영향으로 인한 차량 매매 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90억 7000만 원이고, 주민세는 마곡지구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1억 900만 원이 증가한 343억 82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마곡지구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341억 8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대내외 경기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및 연납 증가에 따른 세액 감소로 전년 대비 4억 7700만 원이 감소한 353억 2300만 원입니다.
57쪽,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가 대외적으로 불확실하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세목별 추진 일정에 맞추어 과세자료 정비, 세원 발굴, 납세 홍보 및 세입 분석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체계 성공적 구축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1월 1일 자로 지방소득세팀을 지방소득세 1, 2팀으로 분리하고 직원 8명을 추가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변경 시행된 내용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세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주민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 대상 사업장 및 과세자료 일제조사, 과세대장간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과세 누락 예방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증대 및 공평 과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시세인 개인지방소득세로 신고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매월 5월에 구청 지하상황실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시세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 처리하여 구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등록면허세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등록면허세 납부 요건,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및 폐업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인허가 부서의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또한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이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후 다시 인허가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받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에게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가상 계좌를 SMS 문자로 발송하며 민원인이 등록면허세를 전자 납부 후 신고필증을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차량취득세 감면 결정 휴대폰 문자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취득세 감면을 받고 차량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사항 위반으로 취득세 감면 세액 추징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휴대폰으로 감면 결정 및 의무 사항을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부 납세자가 수기로 납부할 경우 담당자가 세무종합전산시스템에 다시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 활용 방법과 민간 회계 프로그램인 더존 및 세무사랑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납세 편의제공 및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호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60쪽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건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한 달 간 쾌적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청 지하상황실이에요.

○세무2과장 김호영 죄송합니다. 저희도 한 6개월 전부터 장소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도 쾌적하고 우리 또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구청 옆에 있는 구 등기소 자리를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건물주의 사용 승낙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가 다 단전돼가지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 복구가 돼야 되고 또 외부에서 쓰는 전산망, 세무전산망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안 부분도 또 곁들여있고, 그다음에 곰달래문화센터 6층 강당, 강의실도 검토해 봤고요. 거기는 너무 저기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장소를 또 인지하고 찾아가는 데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맞은편의 건물도 또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거기는 한 달 정도는 임대를 또 안 해줍니다, 거의 장기 임대만 하고. 그리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 및 개인 건물을 검토한 결과 우리 근무자들이 좀 쾌적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잠깐 머물다 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불편함을 주지 않고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우리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 않는가 해서 민원인이 더 찾기 좋고 장소가 인지된 구청을 선택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뭐 나름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사실 강서구 관내에 세무서도 한편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우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한쪽 안내를, 홍보나 어차피 모든 인원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 세무서의 30%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인원 대비하신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호영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사실은 세무서 말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앞으로 하실 때 고려를 하시고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저는 장소가 정해진 거, 이왕 정해진 거라면 쾌적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방문객들이 잠깐 온다고 하지만 사실 식당 통해서 내려갈 때부터 사실 뭐 공기청정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30일간 거기에 계속 근무해야 되는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쾌적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업무 환경 봐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얘기인데 지금 수정 자료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정 자료 보면 다 단위가 300만 원건 때문에 다 수정하신 거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뭐 다른 부서면 모르겠는데 세무2부서에서 지금 수정 자료가 300만 원 때문에 회의 시에, 사실 사전에 좀 많이 바꾸기도 하시거든요, 아시죠? 근데 회의 직전에 이게 왔고 또 하나는 이 업무 계획서 자체가 지금 구청장님 결재 받아서 일단 보고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여기가 첫 자리가 아니고 구청에서 행정체계에서 벌써 이 업무계획 갖고 결재 받아서 그리고 그 시기를 갖고 올해 임시회에 지금 가져온 건데, 그리고 이것이 온 다음에도 시간이 있었는데 굳이 300만 원의 착오를 세무과에서 하셔서 지금 이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김호영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더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지금 이렇게까지 되면 사실은 과뿐만 아니라 국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 결재를 받아서 온 거거든요, 이거는 1년 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책임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유선이의걸박성호송순효이충현
강선영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기 획 예 산 과 장 김정걸
홍 보 정 책 과 장 박인수
재  무  과  장최삼범
새 무 관 리 과 장 장병천
세 무 1 과 장 서선옥
세 무 2 과 장 김호영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