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6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69회-본회의-제2차)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21일 (금) 11시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숙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며, 강서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간주처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14건에 8억 4966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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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김병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축된 소비에 따른 지역상권의 침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의 주축인 지역주민들이 각종 모임을 취소하고, 외식과 지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서민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많은 음식점과 상점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지자체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각 기관장이 먼저 외부식당을 적극 이용하고, 소속 공무원도 주2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주1회, 직영은 주2회 이상 휴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체 없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더 확대하여 주2회를 그 이상으로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현황을 관련 부서를 통해 파악한 바, 60여개소의 구내식당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직영은 열 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구내식당의 정기휴무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주2회 이상의 정기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위탁운영 구내식당에도 조속히 휴무실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고 극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단결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이충현·경기문·황영호·송순효·송영섭·신낙형·김성한·이종숙·최동철·이충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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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동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고 이해하여 시민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의회 의장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의회 일정에 대한 홍보 및 참여인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19일 개회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황영호·김현희·윤유선·김성한·송순효·신낙형·김용원·이종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황동현·이충현·박성호·강선영·윤유선·이의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황동현·이충현·박성호·강선영·윤유선·이의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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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 법인 및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에 환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약칭 관련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거쳐 약칭 관련 일부조항 정비와 장학금 지급횟수 의미의 명확화 및 장학금 예산편성에 있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위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이충숙·이의걸·김선경·정정희·박성호·김성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강선영·김용원·김동협·황동현·이충현·경기문·김현희·정정희·신낙형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문 의원 대표발의)(경기문·황영호·김동협·정정희·김선경·김현희·이종숙·김용원 의원 발의)
9.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10.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11.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12.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13.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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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를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구민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 최동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진입을 유도하여 자아실현 및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 이종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주거 여견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1일 경기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4조에 의거하여 방신전통시장 상인회에 해당 고객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인 재단법인 M&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 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M&J문화복지재단과의 협약 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법인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관리, 운영 사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기관 및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의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에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공립 해솔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의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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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김선경 구민의 안녕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의 예외 사항을 축소하고 감독 업무비 요율을 변경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김현희	이충숙
이종숙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이덕수
보 건 소 장	오영욱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