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7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동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화곡8동 동장님! 화곡8동은 까치산역 그리고 까치산시장, 화곡동에 유통단지가 인접해있습니다. 화곡8동은 동인구가 2만 6073명이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강선영 위원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은데 민원처리가 직원 대비해서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화곡8동은 인력현황을 보면 직원이 반일제 근무자를 포함해서 현원이 24명이지 않습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강선영 위원 반일제 근무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하나 지속적인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반일제가 많아서 처리하는데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유동인구가 많다보면 거주지 무관 서비스로 인해서 업무과다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요즈음에는 모든,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꼭 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민원서비스가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거주지 무관 서비스가 늘어나서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민원이 많이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등·초본 같은 거는 아무데서나 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까치산역 주변이고 까치산시장 주변이다보니까 사람들이 역세권 오셨다가 거기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복지1팀은 전문직이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복지1팀장님은 사회직.

○강선영 위원 2팀장은?

○화곡제8동장 김옥란 행정직.

○강선영 위원 행정직입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강선영 위원 1팀은 그래도 행동으로 일 잘하는 우리 복지1팀에 변팀장님이 있어서 좀 안심은 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역부족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텐데 직원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지 않나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저희가 인원은 24명 정원이 다 차있는데 시간제가 세명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가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많이 중요한 일을, 그리고 끝까지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제근무자들을 동별로 조금 나눠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동에 비해서 반일제 근무자가 더 많은 것 같고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총 세 명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하나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무관 서비스로 인한 이런 업무 때문에 복지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지역에. 그런 문제점들을 놓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 현황을 보면 직원의 남녀비율이 남성이 7명이면 여성이 17명입니다. 그렇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강선영 위원 겨울철에는 눈·비가 오면 제설작업이 많은 동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수방작업으로 인해서 무거운 장비나 물을 퍼내는 양수기같은 게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강선영 위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이동하기에는 남성 직원들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상대적으로 요즈음에 양성평등 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 일도 해야 된다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방장비,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저희 여직원들이 양수기를 들어서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방이나 또 제설,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같은 거를 행정차 위에서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남자직원들이 대부분 해서 남자직원들이 밤새고 그다음날 들어가서,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희망드림단 나눔행사라는 사업을 보면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홀몸어르신들 야쿠르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가 매일 홀몸어르신들이 안전한가를 살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고 야쿠르트가 한꺼번에 배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9988 헬스 올리고, 어르신 영양주사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양제 하나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타 동은 이런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제 또는 식사까지 제공해드리는 이런 사업이 정말 복지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동도 8동을 벤치마킹하여서 이러한 사업이 좀더 확대되어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좀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곡8동만의 사업이 아닌 전동이 이런 사업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강선영 위원 그리고 발산1동 동장님!

○발산제1동장 박순영 예.

○강선영 위원 사업이, 20개 이상의 사업이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너무 사업이 많아서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동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발산1동은 청소년신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한 기회를 제공하는 꼬마들의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발산제1동장 박순영 발산동꼬마들의락이라는 신규사업인데요, 그래서 발꼬락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저희가 관내 초등학생 열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도서관도 있고 하다보니까 부모님들 하고 같이 아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방문을 하고 이래서 홍보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선영 위원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이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가정에 중고생들 교육비 지원하여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산제1동장 박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동장님들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자치팀장님까지 개인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에 통·반조직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한 번 왔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7월 17일 날 통·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11월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조직을 다시 조정할 거를 각 동에 내려보내서 하게끔 했다고 해요.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두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거를 팀장님들한테 드려서 비교를 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6월 10일경에 내려와서 7월 1일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너무나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 총선 이후에 다시 한 번 통·반조직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심사위원회가 있죠? 통장심사위원회는 비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통장심사할 때 마다 조직을 했다가 통장심사가 끝나면 흩어지는 기구인데요, 대부분들 통장심사할 때 보면 다음에 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했던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 통장하고 싶은데 좀 해줘라라는 전화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동장님들도 그런 상황들을 아마 맞이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동장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비상설기구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매 심사시 마다 위원을 전원 교체하는 그런, 그렇게 교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임기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이 분들이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지만 그건 연임을 한다는 거는 없을 때 이야기고 2년 끝나고 나면 통장공고를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현수막까지 붙이십니까? 화곡2동장님 현수막 붙이십니까?

○화곡제2동장 정삼봉 현수막을 붙이지는 않고요, 공고문을....

○송순효 위원 공고문을 어디에다?

○화곡제2동장 정삼봉 홈페이지에.

○송순효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냥 끝납니까?

○화곡제2동장 정삼봉 예.

○송순효 위원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면 주택 담벼락이나 이런 데다 붙이지 않으십니까?

○화곡제2동장 정삼봉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이 홈페이지 접속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는 게 옳고요, 현수막에다가 아파트게시판이나 해당 동 주택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고문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2년 후에는, 통장이 2년 근무한 후에는 공고를 꼭 하셔서 또 할 사람이 있는지 봐서 있으면 그 사람과 그리고 또 연임해서 하고자 하는 그분의 신상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되도록 이면 새로 하시는 분이 하시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농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농교류를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동장님들한테 아마 내려갈 겁니다, 공문이. 그런데 반은 하고 반은 거의 안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예 가지 못할 곳을 선정한 곳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는 가능한 곳을 갖다가 선정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도·농교류를 하시고, 이 도·농교류를 하시면 좋은 게 농촌지역도 살리고 그리고 소비자인 도시에 사는 우리 동주민들도 혜택을 고루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보면은 농촌에는 특산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특산물을 어느 계절에 수확을 하면 그러한 축제들을 또 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에 가기도 하고 거기에 가서 바람도 쏘이고, 또 이쪽에 바자회할 때 와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나 아니면 상품을 어떤 축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품으로 특산물을 구입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통해서 상생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동주민모임형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같이,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 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 도움을 요청해서 2019년도 선정결과가 있습니다. 그 주민모임형성사업 선정결과를 한 번 받아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찾으세요. 새로운 어떤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른 것, 이미 시행을 한 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풍선아트, 비누만들기, 마술, 과자·빵 만들기, 천연화장품만들기, 하모니카모임, 시낭송모임, 독서모임 아주 많습니다. 꽃밤만들기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모임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못하면 먼저 어떤 힌트를 주셔서 그 모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신청서 쓰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주민모임형성사업이 좀 활발해지면 이런 것들을 어느 한날한시 어느 장소에 이렇게 딱 모아서 뭔가 이렇게 발표회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좀 성과보고도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동축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모임형성사업이 2020년도에는 아주 많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감사담당관에서 3년에 한 번 씩 동을 돌아가면서 감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발산1동, 화곡8동이 해당이 되고 2018년도에는 화곡1동, 우장산동이 했고, 2019년도에는 화곡2동, 화곡3동이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또 다시 발산1동, 화곡8동이 해당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적사항을 한 번 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었는지 다른 동까지도 받아보셔서 미리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다음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죄송한데 중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에요. 동장님들 답변 안 하세요? 도·농교류 한 동과 안 한 동, 혹시 안 한 동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이 질문했으면 도·농교류에 대해서 문제점도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할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있고, 안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답변 좀 해 주셔야 앞으로 풀어나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그냥 봐도 좋고, 지시받으러 온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답변 좀 하세요. 도·농교류도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리가 멀다든가 주위에서 농촌을 구하지를 못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농촌이 너무 상업적으로 나와가지고, 물건을 파는 위주로 나와가지고 옛날같이 그렇게 토속적인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죠? 문제점들이. 있죠? 답변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없는 데요?

○발산제1동장 박순영 발산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 뭐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답변을 하셔야지.

○발산제1동장 박순영 발산1동은 강화도에 있는 송해면하고 도·농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하고 그러면 왕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저희가 축제 때 가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참 좋은데 한번은 영주시에서 도·농교류를 하자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리도 너무 멀고 일단 자치 의원님들께서 서로 왕래가 돼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다른 동도 저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내년에 행정감사 때 어쩌려고 그렇게 답변들을 안 하세요. 다 그렇게 답변 안 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째서 그러십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이의걸 위원 예, 이의걸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이틀 동안 이렇게 행정감사 받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동 관련해서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각 동 사회복지 1팀과 2팀 위주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요즘 다양한 사회변화로 국민들의 욕구도 이렇게 다양해졌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란 이런 제도가 생겼고 또 그에 따라서 요즘은 또 사례관리,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섯 개 동 팀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대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불과 우리가 이제 찾동 팀이 탄생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동장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각 동별로 사례관리를, 정말 사례관리의 목적을 알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느낀 점이 우리 화곡1동, 2동, 8동은 그나마라도 사회직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1팀, 2팀 중에서 복지전문가들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 그리고 한 분씩은 행정직 팀장들이고. 그리고 우장산동, 발산동, 화곡3동은 행정직 팀장들이 지금 복지1팀, 2팀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화곡1동 팀장님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이십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 복지직으로 있으면서 슈퍼바이저급, 정말 제가 물어본 결과 아직까지 물론 거기에 못 미치는 동이 있지만 우리 팀장님은 사례관리가 이러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적을, 사례관리의 목적이 뭐냐? 제가 그래서 어느 책을 가져와서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사례관리란 노인성 질환이나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사례관리의 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1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하고 계시고 또 역시 2동, 8동도 사회복지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또 그와 반면에 이제 발산동, 화곡3동, 우장산동 이 팀장님들은 행정직이지만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나름 잘 하고 계셔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그래도 사례관리 쪽을 전담하시는 그런 팀장님은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하고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그 복지 팀장님들이나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기별로 동 경연대회인가요? 공유, 그런 거 하죠? 우리 화곡1동 팀장님, 지금 동 성과보고회를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죠?
(○화곡제1동복지1담당주사 이영란 - 성과보고회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행정직 팀장님들은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잘 된 동 팀장님들하고 공유를 해가면서 많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례관리 차원이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욕심 같으면 정말 더, 어느 목적을 두고 사례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게 사례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팀장님들의 애로점이 뭐냐면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특히 요즘은 정신적인 장애,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 그러니까 심리상담가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팀장님들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별로 간호사들이 또 한 명씩 내년 7월달부터 더 늘어날 텐데 제 생각에는 간호사보다도 심리치료사가 한 분이 더 있었으면 더 질 높은 사례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장님 이하 복지1팀, 2팀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런 사례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낼까요? 끝낼게요, 그러면.

○황동현 위원 그럼 내가 해야죠.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하루 반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동향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동향보고.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동향보고를 보니까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8동만 제외하고 동향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형별로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큰 행사, 작은 행사, 뭐 사건·사고 이런 거 아주 많은데요,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아니면 뭐 어르신 관련한 어르신복지과 그리고 강서구의회 의장 이렇게 와요.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세요. 화곡1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사건·사고 관련해서는 의장, 구의회 의장, 기관장인 의장한테 보내는 게 없어요.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려우신 분이 고독사 당했습니다. 아니면 눈·비에 담장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는 구청에만 다 올라갔고 심지어 의장한테는 안 보냈고 당연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모르시겠죠. 해요? 화곡1동장님. 지금 여기 서류상은 없어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2019년도 5월 7일 날 화재발생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화재발생 이런 경우에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전화상으로도 보고를 드렸고요, 하여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이분들이 직원들이 누가 하겠지만 전자결재를 하더라고요, 전자결재.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인지는 몰라도 지역구에 많아야 두 분 아니면 세 분이거든요. 동시에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이렇게 보내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동에 관련된 동 직원,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봉사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로애락 같은 것 있으면 같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이렇게 기쁘게 나누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하시는 게 대민봉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 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도 이렇게 거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동향보고 안 하세요. 저 한 것 못 봤어요. 물론 직능단체 오늘 뭐 통장협의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있습니다 가끔 받겠죠. 제가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 이거 보니까요, 데모를 한다, 뭘 한다는 것까지 다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깜깜이에요. 또 뒤돌아서도 알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알아요. 그래서 되겠느냐고요. 지역대표로 선출을 해놓으셨으면 업무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지역민원 있을 거고, 숙원사업 아니면 악성민원들도 있으면, 물론 동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리고 주무관들이 해결도 직접 하겠지만 같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개입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면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곡2동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몇 가지 빠졌다는데, 화곡1동 사건·사고 이런 거는 의장한테 보내지도 않았지만, 사건·사고는 의장한테 보냈어요. 물론 지역구 의원은 전혀 보낸 게 없고. 서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문자로 보낸 것, 있으면 보내라고 했더니 여기 가져온 건 없어요, 서류상.   거의 100% 전자결재한 것만 나한테 왔어요, 전자결재. 여기 다 써 있어요. 어느 과에 갔는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동도 마찬가지. 여기는 사건 ·사고 의장한테는 보냈어요. 그런데 의장한테 보내면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받아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의장이 할 일 없어서 20개 동 전체를 갖다가 지역구 의원들한테 배분해갖고 여러분 동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보내줍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내실을 기하셔야 돼요. 물론 기관장이니까 의장한테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보내되 각 동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창구를 동향보고로 꼭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화곡제2동장 정삼봉 네, 앞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께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화곡8동은 그래서 지역의원님한테는 꼭 보냅니다 팀장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서류 가져오세요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믿었어요. 나머지도 그래요. 여기 발산1동은 뭐 기준이 모호한지 의장한테 보낸 것도 없고, 행사 주최도 그렇고 사건·사고는 또 보냈어요, 지역구 의원은 보낸 흔적이 없고. 우장산동 마찬가지로 사건·사고는 의장한테 보냈지만 여러 가지 지역 의원들한테 보낸 건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기관장 내지는 각 구청에 해당되는 주무부서에는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동 행정팀장 있죠? 기둥 뒤에.
(○동행정담당주사 안종길 - 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하셔야 돼요. 반드시 인센티브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종길 팀장님!
(○동행정담당주사 안종길 - 예.)
이 동향보고 관련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하시라고요. 기준을 마련하세요.
(○동행정담당주사 안종길 - 지금 동행정 실적평가할 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서류로 봐서는 없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낸 게 없어요. 차라리 여기 뭐 휴대폰으로 문자 보냈습니다, 카피라도 해 와야 되는데 없다는 말이죠. 그걸 지금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같이 견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행을 한다, 동행. 동 지역의 대민봉사하는 데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견제가 아니라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서로 상호협조한다는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동 발전 없어요. 동장님도 그리고 뭐 1년이든 2년 되면 또 로테이션으로 다른 데로 가실 거잖아요. 그걸 좀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디 꼭 짚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여기 지금 데이터가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보면 크고 작은 축제를 합니다. 보니까 축제한 데가 화곡1동 하셨죠, 동장님?

○화곡제1동장 오종열 올해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2동, 3동 안 하셨죠?

○화곡제2동장 정삼봉 네, 안 했습니다.

○화곡제3동장 이원희 네, 안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8동은 하셨고?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황동현 위원 발산동은 당연히 큰 행사라고 생각하시니까 하셨고, 그렇죠?

○발산제1동 박순영 네.

○황동현 위원 우장산동은 이게 사실 동 축제가 아니라 원래는 통·폐합되면서, 대동제 되면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구에서 뺏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 축제입니다. 그렇죠? 동장님.

○우장산동장 유득희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1부 2부는 동에서 주관을 하고 3부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제가 그런데 1동을 얘기하다 보면 작은음악회 했나요? 아니면, 구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보조금.

○화곡제1동장 오종열 구 예산 500 받았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 수입·지출하니까 지출은 얼마 쓰셨어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1000만 원 썼습니다.

○황동현 위원 1000만 원?

○화곡제1동장 오종열 200만 원은 소음피해지역 문화활동 지원해서 공항공사에서 200 받았고요, 그다음에 300은 주민자치기금을 포함해서 그래서 1000만 원 진짜 작게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주민자치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한 2400하고요.

○황동현 위원 매년 300, 400 이렇게 출연하면 조만간 고갈되겠네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최소한 음악회를 하려고 하면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리 발표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지역가수들을 갖다가 집어넣다 보면 최소 경비를 해도 1000만 원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현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 축제를 거의 못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예산이 안 내려갔을 겁니다.

○화곡제1동장 오종열 예산편성을 문화체육과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때 예산 삭감했으니까 안 내려갔겠죠. 그랬더니 주민자치과에서 마을자치기금인가 뭘 해서 이걸 이삼백씩 뚝뚝 떼어줬어요. 그래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구에서 예산 받는 금액 내에서 하라고 그러면 못 할 겁니다. 행사 비용이 요즘 인건비에다 행사 관련해서 많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봐봐요. 나머지 지금 아까 500 받은 건 500은 이번에 인상이 많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는 200, 300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3동이 올해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결렬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장님.

○화곡제3동장 이원희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마 거기에다가 아마도 마을계획단 하면서 주민자치회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복합적으로.

○화곡제3동장 이원희 예, 그런 사유도 있었어요.

○황동현 위원 화곡3동이 이제 주범이에요. 지금 발산1동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화곡3동이 애초에 몇 년 전에 했을 때 200인가 300, 200 정도 받았어요. 2, 3년 전에.

○화곡제3동장 이원희 예.

○황동현 위원 구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처음에 3동에서 지출한 게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화곡제3동장 이원희 예, 후원금을 받아서.

○황동현 위원 물론 후원금 받죠. 그게 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 받아가지고 2000만 원짜리 행사를 치르면 1800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기금에서 나가든지 일부, 아니면 지역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도네이션 식으로 해가지고 스폰서를 받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장님은 한 해나 이태 있다가 다른 데 가시면 그만이지만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은 골병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결렬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때 어떤 분이 금 한 돈짜리 열 개인가 이렇게 내놓은 것도 있어요. 뭘 염려를 하냐면요, 이게 한 번 하면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폰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총 지출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 당시는 세 배에서 열 배였어요. 가장 많은 동이 화곡3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주민자치기금, 지금 헬스클럽 그전에는 플러스로 많이 났는데 지금 이미 BEP 손익분기점 넘어섰어요.

○화곡제3동장 이원희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황동현 위원 적자로 갔고 지금 공과금도 구에서 보조받고 있죠? 이거 금방 날아가요. 몇 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동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못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동은 안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2동 뭐 하려고 했습니까?

○화곡제2동장 정삼봉 예, 하려고 했는데,

○황동현 위원 어떻게, 왜 못했어요?

○화곡제2동장 정삼봉 바자회를 김장 담그기 식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려고 했어요. 물건 해가지고.

○황동현 위원 아나바다식으로.

○화곡제2동장 정삼봉 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할 것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미처.

○황동현 위원 이게 몇 년 전에 아주 붐이었어요. 각 동별로 이게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많이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장님들도 옆 동에 초대하면 가겠지만 추진위원장이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축제를 하면 주관을 해요. 그러면 우리 20개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분도 초대받아서 가요. 가면 상대방 아주 크게,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동 와서도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일을 벌려요, 크게. 감당도 안 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8동 한 번 얘기해볼까요? 8동은, 무슨 발음을 세게 하면 좀 희안해요, 그렇죠? 8똥축제예요, 그렇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명칭을 이번에 저희가 바꿨습니다.

○황동현 위원 제가 알아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좀 이상해갖고요.

○황동현 위원 이상해요? 하여튼 8똥축제였어요. 이걸 거기가 마을이름이 더부리잖아요? 그렇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더부리장학회도 있고 그런데 더부리마을축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크게 한 번, 딱 크게 쓴 겁니까?

○화곡제8동장 김옥란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황동현 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저희 500 받아서 500만 원 더해서 기금으로 해서 1000만 원.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죠. 410만 원을 받았는데 기금을, 주민자치기금이에요? 아니면,

○화곡제8동장 김옥란 주민자치기금이에요, 전액.

○황동현 위원 거기도 한....

○화곡제8동장 김옥란 저희는 후원이 거의 없는 동이라,

○황동현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기금이 지금 수억 원 됩니까? 아니면 1억 정도 돼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4400만 원 정도 제가 가니까 있더라고요.

○황동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자치회관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 헬스예요, 헬스. 그런데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었다고 그랬죠? 공과금도 구에서 보조를 받아야 돼. 받고 있어, 이미. 그러면 그 4000만 원이라는 게 매년 400씩 써대면 언제까지 갈까요? 그냥 한 5년, 10년만 하고 말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500 받으면 500만 원 가지고 뭔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금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든 지역유지든 손을 벌려가지고 스폰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출이 맞죠. 많게는 그랬잖아요? 어느 데는 이삼백, 500이면 많은 거예요. 500씩 준거는 많이 준거야. 발산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3300을 써버려요. 가수가 11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축제하는 총 지출금액에 저분들은 가수한테 1100만 원을 지출을 해요. 위화감 생기지 않아요? 동별로 이렇게 보면, 다니다보면. 물론 역사와 전통과 규모와 이게 있어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작은 음악회, 아니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금을 썼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올해만 하고 3년 주기로 할 건지 격년제로 할건지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요. 내년도한다고 그러면 또 기금에서 한 300 주세요, 400 주세요 하실 것 아니냐 말입니다.

○화곡제8동장 김옥란 내년에는 그러면 동아리나 이렇게 사실 저희가 하다보니까 가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단위주민모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최대한도로 돈을 기금을 많이 안 쓰고 내려오는 돈만으로 하는 걸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번에 가수 얼마 쓰셨어요? 8동.

○화곡제8동장 김옥란 저희가 70만 원.

○황동현 위원 70만 원, 그렇죠? 위화감 안 생겨요? 옆 동은 1100만 원 짜리인데. 거기는 C급이에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그런데 가수를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는 한곳만 보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보는 거예요. 제가 가수를 1000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에서 보조받는 금액수준 내에서 아니면 조금 더 허용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지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시면 안돼요. 가서 또 황위원님이 동축제하지 말랍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돼요. 하되,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하시라는 거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년 있다 다른 데 가시든가 퇴직하시든가 본청으로 가시든가 그럼 끝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3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결렬이 됐잖아요? 지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발산축제는 11회째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어요. 처음 하는 동네는 가봐요. 어휴 너무 큰 거예요. 저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돈은 없고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지 하면서 하니까 열배를 쓰는 거야,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사를 한 번 치루면 줄어들지는 않아요. 늘면 늘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 있으면 지역유지 스폰서를 받으세요. 기금 쓰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니까 그런 걸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잘 살펴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렇게 어렵고 1년에 한 번 정도 뵐까말까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저희랑 업무보고가 아니면 감사때 보는 건데요, 이럴 때 보면 정말 우는 사람한테 젖도 주고 떡도 주고 그런다는 데, 제가 한 번 지역민원을 받아봤어요, 아니면 숙원사업. 이걸 받아봤더니 발산동장님은 워낙 잘 하시는지 민원이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지역구 의원님이 너무 잘 해가지고 민원이 없대. 발산동장님!

○발산제1동장 박순영 예.

○황동현 위원 아니, 이번에 학교용지 743번지가 도서관 분관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게 큰 민원은 해소됐으니까 민원이 없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발산동은 없는 걸로 치고 나머지 동 제가 적어놨어요. 화곡1동은 아시다시피 청사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추경때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용역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좀 힘들어도 용역결과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실 겁니다. 2동하고 8동에 사실 언덕이 많거든요. 2동 보니까 발열체도로포장, 이건 도로과에서 얘기를 같이 하면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3동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노후 헬스기구를 엄청나게 다 바꿔달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비용이 많은가 봐요. 노후된 헬스기구를 교체해달라는 건데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8동은 배다리공원에서 이번에 축제하셨죠? 더부리마을축제.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황동현 위원 축제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나 봐요. 정비하고 지압보도 이 정도.

○화곡제8동장 김옥란 쓸데없는 소나무가 있는 공간이 거기가 축제하고 상관없이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놀다가 그 위에서 자꾸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그 부분을 정비를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황동현 위원 아마도 지역구 의원님도 신경을 쓰실 거고, 또 옆상임위 가면 녹지과도 있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제도적이든 정책적이든 보완이 되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제8동장 김옥란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 우장산동은 지구대, 그렇죠? 지구대가 지금 발산동에 있죠?

○우장산동장 유득희 예, 그렇습니다. 발산1동에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큰 대로변을 두고 발산동 책임지고 길 건너 우장산동 책임지려니까 상당히 우리는 소외받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장산동장 유득희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이거는 중장기로 봐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야 되고, 이거는 국비나 아니면 경찰청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동장 유득희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아까 찾동 얘기도 하셨는데 방문간호사들 잘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문간호사들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돼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속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열심히 일을 많이 빡세게 시키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는 그런 동네 지역사령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동 행정감사를 오랜만에, 굉장히 처음 하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도 많으셨고, 또 필요 이상으로 긴장도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구정발전 우리 또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생각하고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사업이 폭주하다보니까 특별히 일선 동에서 민원들이 많고 오고가는 일들이 많고 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겠어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접 들어보니까 마음들을 상당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 민방위장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장비들.   그중에 방독면이 400개, 500개, 600개 가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고자료에 방독면을 빠뜨린 동이 몇 개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민방위장비 중에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방독면이. 그래서 방독면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니까 대부분이 뜯을 수 없고 함부로 뜯으면 문제가 또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창고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수백 개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할 건 아닐텐데 내용연수나 취득시점을 보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독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교체할 때 제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대원들은 가끔 그런 교육을 받을 때나 이럴 때 방독면을 사용하는 요령들을 익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모릅니다, 잘. 그래서 일대일면담이나 이렇게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방독면제조업체한테 방독면 사용요령을 동영상으로 파일로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쭉 나눠드리고 직능단체 회의때 그런 얘기를 홍보를 해서 비상시기가 발생하면 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어야 되고 또 쓰는데 스스럼없이, 실수 없이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헛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장님들 각별히 방독면관리 내지는 그런 사용요령 홍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대표적으로 화곡1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동장님 간단히 설명해 봐주시겠어요? 방독면 관련해서요.

○화곡제1동장 오종열 방독면이 저희 동에 지금 현재 660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방독면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확인해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거는 저희가 채워두는 방향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다른 민방위장비들은 보존연한이 길고 변질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만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선 동에서는 계약금액이 낮은 수의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이슈가 생겼을 때 일대일로 계약을 드릴 때, 동장님이 집행하실 때, 한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축제 등을 하고 계시는데 축제를 못하시거나 안하신 동도 있습니다만, 축제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예산을 일부 보조받고 나머지는 후원금을 받아서 축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영수증 등을 통해서 다 정리해서 정산을 철저히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동사무소 행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약간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끔 그런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특히 후원금 관련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정리를 해놓고 서류를 잘 보관해야 감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우장산축제를 한번 간단히 여쭤볼게요. 소요예산이 500만 원으로 보고가 돼있어요? 동장님. 그렇죠?

○우장산동장 유득희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구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가 얼마 돼죠?

○우장산동장 유득희 3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가수섭외하고 음식나누는 부스설치, 그 두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알 수는 있는데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동이 집행한 것만 자료에 넣었던 겁니다.

○이충현 위원 이 기금은 500만 원만 지금....

○우장산동장 유득희 500만 원 하고요, 경품이나 이거는 축제를 하면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우장산동장 유득희 추진위원들이 경품을 모금을 해서 그날 사용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후원금은 안 들어옵니까?

○우장산동장 유득희 후원금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도요, 축제추진위원회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전체 직능단체나 모든 결산을 합니다, 끝나고.

○이충현 위원 하지만 동장님이 한 번은 보셔야 되잖아요? 축제준비위원장이 결재하고 끝나고,

○우장산동장 유득희 아니요, 같이 봅니다. 물론 사실은,

○이충현 위원 보시죠?

○우장산동장 유득희 예, 저희가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는 하는데 추진위원들 하고 협의해가면서 일을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예산이 넉넉해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일부 후원금을 받아서 넉넉하고 풍성한 잔치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장산동장 유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동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관련해서 성금을 기부, 금품, 성금을 받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절차를 통해서 배분하고 하는데 그분들 에게 감사,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제출한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혜택을 받은 상대방은 학생일 수도 있고, 세대주일 수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권고를 드리면 그런 분들한테 기부금품을 제출한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성의표시가 필요하다, 그것은 감사의 편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권고를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기부 금품을 받아서 전달해드리니까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편지를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 편지를 다시 받으면 그 분들이 감동해서 내년에는 더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권고를 드리니까 혜택받은 분들한테 한 번 권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컨대, 동사무소는 관계없지만 구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기부 금품을 전달했을 때 전달받은 사람들 명단,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장부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개인정보법을 얘기하면서 제출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법 취지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다 제출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를 목적외로 외부로 유출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사례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주부들의 운전이 일반화 됐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들이 사고율이 좀 높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차량을 관리를 한다든가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개인도 개인이지만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산1동에서 보면 주부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익하고 사회적 비용, 사고율을 낮춰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칭찬해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산제1동장 박순영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지적했던 우장산동에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주요 추진사업 실적보고 내용입니다. 동장님! 우장산동이 아니고 화곡3동, 화곡3동.

○화곡제3동장 이원희 네.

○윤유선 위원 그거 추진실적 보고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이제 인지하시죠?

○화곡제3동장 이원희 네.

○윤유선 위원 예.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실시된 건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1월에 된 게 아니고, 그렇죠?

○화곡제3동장 이원희 네.

○윤유선 위원 기간과, 사전에 마을계획단이나 이런 부분은 마을계획이란 행정용어가 작년 하반기에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특히나 지금 3동 같은 경우는 동지원담당관이 지난 6월에 그만두고, 5개 동 중에서. 그리고 동지원담당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민총회랑 이런 걸 진행하셨죠? 그렇죠?

○화곡제3동장 이원희 네,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주민총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총회 이후에 서울시에 주민세 부분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예산의 부분을 주민총회에서 나오는 의제를 가지고 예산에 올려야 돼요. 그간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화곡제3동장 이원희 네,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이제 지원관이 업무협조가 안 돼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님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행정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는 부분인데, 여기 행정부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동지원담당관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총회와 그거를 예산안에 올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으리라 믿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번을 재공고해서 이제야 동지원담당관이 뽑혔죠?

○화곡제3동장 이원희 네,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사람의 문제를, 동지원담당관이 민간의 영역으로 뽑혀서 일을 했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작업환경, 일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라는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견기관과 마을 자치센터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파견되어서 활동하는 화곡3동 간에, 기관 간에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사직을 표시하기 전에, 그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것이 이런 과정의 갈등요소를 해결할 부분이 있어야지만 시범 동에서 한 것이 내년 7월 전면 동으로 실시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화곡제3동장 이원희 예,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내년, 시범 동 다섯 개 동 중에서 지금 우장산동하고 화곡3동 두 개 동이 지금 여섯 개 동 중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시범 동의 결과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분 동장님의 어깨에 얹어진 짐이 굉장히 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의 방향성과 어떻게 할지를 파악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흔들거리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들도 힘들어하거든요. 많은 위치가 바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당분간 관에서 기본적인 포석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책으로 다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우장산동장 유득희 우장산동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곡제3동장 이원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역량 강화 및 그분들 지원에 아끼지 않고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찾동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동 시범 동에서 주민자치를 하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전 동 실시 이후에 3년 이내에 각 동별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겁니다. 주민세가 인원수대로 다 현장에 지급될 거고요, 주민들의 토론 역량과 집행 역량에 맞춰서 동은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겁니다. 행정 또한 그에 맞서서 민원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많은 역할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장산동에서 운행일지 지난번에, 제가 어제 지적하면서 3년 동안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을 다시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죠?

○우장산동장 유득희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18년 3월부터 ′19년 10월까지 일지를 봤는데 행정차량 운행일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장산동장 유득희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찾동 운행일지는 지금 이후에 주셨는데 아까 주신 거는 모든 일지가 한 달 치가 인쇄물로 모두 출력이 돼서 나왔어요.

○우장산동장 유득희 서식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다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운행일지가 매일마다 현장에서 적고 키로수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린트물로 한 번에 나와서 도장이 찍힌다고 하는 게 운행일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이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장산동장 유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보완조치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번에 전 동에 가장 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청소도우미 선발에 관련해서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청소년증인데요, 청소도우미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도우미 선발하는데 있어서 신청 접수하는 접수번호가 미기재한 사건이 지금 모든 6개 동에 나왔습니다. 맞죠? 이 기재 접수번호 해서 뒤에 보면 보완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고요, 그다음 선발심사자료 채점심사표가 채점한 그대로 수기가 작성이 아니고 일괄 인쇄물로 나온 동이 두 개 이상 동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발산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산제1동장 박순영 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심사표가 일괄 인쇄돼서 나온다라는 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 이상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프린트물이 나와 가지고 점수가 쭉 됐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건 두 개 동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채용비리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은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이게 계속 입소문이 되고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신청서가 2017년도 철에 있는 이런 오류는 앞으로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로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고가 나가고 계속 결과물 심사접수 신청서가 들어오고, 그다음 심사표가 들어오고, 쭉 마지막 결과물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띠지를 해서 저한테 표시해준 동이 한두 동이 있어요. 나머지 동은 그냥 쭉쭉 얹어 놓으셨고, 결과공문만 지금 구청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도우미가 심사표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상생계약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몇 장으로 되어 있죠? 8동장님, 이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가.

○화곡제8동장 김옥란 두 장.

○윤유선 위원 두 장이죠? 한 부가 두 장이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윤유선 위원 앞에 계약서도. 그러면 원래 근로계약서는 양면으로 하든가 아니면 두 장이면 간인처리가 돼야 되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네.

○윤유선 위원 지금 어느 동도, 어느 한 장도 간인처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죠? 이게 단면으로 근로계약서가 두 장이에요. 그러면 보통 계약할 때 간인처리 하잖아요? 아니면 양면으로 하면 뒤에 되는 거죠. 그렇죠?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윤유선 위원 이게 지금 모든 동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것도 간인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처리해 주십시오. 이건 동장님들 관할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곡제8동장 김옥란 예.

○윤유선 위원 처리 바꿔 주십시오.
자, 이제 청소년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의 발급대장이 지금 양식이 각양각색이에요. 별지 2호 서식하고 3호 서식하고, 자체로 만드신 데도 있어요. 또는 별 대장이 없이 행복e음에서 출력해서 그냥 쭉 모아두셔가지고 이걸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대장이 아니죠, 그렇죠? 자, 발급 대장이 정확한 양식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별지 2호가 가장 맞다라는, 그렇죠? 내부 통합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원팀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뒤에. 기둥 뒤에?
(○동행정담당주사 안종길 - 네.)
교육청소년과랑 얘기하셔가지고요, 양식 확인해가지고 지침 주세요.
(○동행정담당주사 안종길 -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부를 하는데 수령을 하게 되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부일자가 안 적혀있거나 수령하면서 사인을 거의 안 받은 것도 많아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 청소년증은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학교 밖과 차이가 없게끔 하려고 미성년자의 주민증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 발급하면서 너무나 미기재된 게 많아요. 신청서 보니까 제3자정보동의서명이 미기재돼 있거나 또는 이것 또한 양면으로 두 장 면인데,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단면 두 장으로 복사해 쓰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두 장을 쓰려면 간인처리를 하시든가, 그렇죠? 아니면 한 장 양면으로 해야 되는데 양면을 단면으로 복사하면서도 간인처리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신청일 미기재 있었고요, 그다음 불필요한 서류, 청소년이 본인이 갈 때는 신청서와 사진 한 매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요구한 게 많아요. 뒤에 보면 서류 첨부한 게. 그럼 모르신다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청소년증을 신청할 때 어떤 거를 갖고 오라는지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대충 “다른 신분증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사실 어떤 팀에서는 저한테 이러셨죠. 청소년증을 신청하는데 학생증을 첨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예? 이해되세요? 청소년증 자체가 학생증이 있는 애들, 학생증이 없는 애들 둘 다 합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청소년증을 만들려면 첨부서류가 학생증이라고 얘기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다고요. 업무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취지 생각 못 하시는 거고. 그다음 신청일 미기재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인 확인 안 돼 있는 거 맞고요. 신청자가 심지어 사인 안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재교부 사인이 됩니다. 신규발급과 재교부를 신청해야 되는데 재교부 신청할 때는 분실이면 분실신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교부에 분실이라고 체크되면서 발급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 폐기를 하려면 이것 또한 폐기 1년 이상 지난 것 문자 통보하고 통화해서 안 된 거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문으로 만들어서 구청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구청에서 일괄 이걸 받아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폐기한 데 있죠? 어디죠?
(○동행정담당주사 안종길- 화곡3동입니다.)
화곡3동. 2017년에 18건인가요? 12건? 2017년도에 18건이 폐기를 해야 돼요, 1년이 지나서. 그런데 청소년과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냥 동 주민센터에서 그냥 갈아 없앴어요. 이거 어디에도 안 남아 있어요. 이것도 인수인계자한테 물어물어서, 선임자한테 물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확인해 달라니까. 굉장히 문제 있어요. 주민증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왜 청소년증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애들 챙기는 건데. 강서구의 화곡동 아이들, 특히 화곡동 아이들이 서울시에서 학교 밖 아이들이 가장 많고 가장 문제시 되는 데가 우리예요. 우리 아이를 품어 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차별 안 받게끔 교육부에서 만든 미성년자의 주민증이 청소년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발급하는 동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등기배부 시에서 자료가 전혀 남아있는 게 한 건 있습니다, 입금증 한 건. 이걸 우리가 받아서 다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았다는 뭔가가 있어야죠. 서류가 첨부된 게 증빙되어야죠. 그런데 한 건밖에 없습니다, 입금확인증에는. 그래서 이 감사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찾동의 행정, 이거는 동에서 지금 동장님들 하실 수도 있고 구청에서 준비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찾동의 행정차량의 양식을 일원화하십시오. 지금 동별로 다 다릅니다, 양식이. 그리고 결재란이 옆에 없습니다. 이거 확인되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청소년증 발급대장 양식 일원화,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청소년증 발급 결재란. 이게 청소년증 발급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담당자들이 이렇게까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과정도 모른다고 한다면 누군가 팀장급이나 동장님 급에서,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서 결재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8, 9급이 담당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까 접수번호 쓰면서도 접수번호에 날짜를 몇 월 며칠로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 형태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네 번째, 청소도우미 선발 보고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도우미를 선발하고 나서 결과만 누구로 선출했습니다라고 구청에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거 제안인데 붙임의 양식을 하나 구청에서 만드셔가지고요, 접수결과 몇 명 접수했고, 그다음에 심사결과가 어떻고 선정결과 이런 부분이 붙임 양식으로 하나만 양식을 내려주면 지금처럼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정리하다 보면 접수번호 다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뭐 자원순환과라고 하는데 그거 확인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 주민센터가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활동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걸 주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동에서 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적어도 구청이나 다른 담당 부서에서 여러분이 불편한 거를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나 민원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 이런 양식이 필요하고, 아니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동장님 선에서 팀장님, 동장님 선에서 한번 논의가 되고 행정불편 사항, 업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면 하고, 거기에서 이런 양식 부분은 구청의 담당으로 연결해서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일원화되고 그리고 편리해야만 구민들이 받는 서비스도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담당자들은 이런 양식 헷갈려서 이것저것 판단하다 보면 업무만 많아지거든요. 표도 안 나고, 나중에 지적받고. 이러지 않게끔 팀장님 그다음에 동장님께서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수 및 모범사례는요, 우장산동의 청소년증 회수 폐기 대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 그렇죠? 물론 결재가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공문을 쭉 찾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대장이 하나 리스트가 있으면 몇 년도에 뭔지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오늘 이거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요. 어제 오늘 청소년증, 저는 청소년증 이렇게 양파를 까면 깔수록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지 여러분도 처음 아셨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개 동을 감사담당관에 올봄에 청소년증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한 거를 기본으로 해보려고 했던 건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 신규, 재발급, 보급, 보관, 회수 및 폐기, 분실신고서 미제출, 개인정보동의서 별지처리, 불필요한 서류 제출, 비고 등 이렇게 만들어, 하루 만에 만드시고 자료정리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몰아뒀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세련된 양식으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우리 강서구가 좀 더 청소년들이 잘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동장님들의 동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회사에서 업무지시 받는 것 같아요.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 답변이. 그럼 도로 아미타불이 되잖아요? 맨날 행정사무감사 해봤자 뭣 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받아 적고, 시정조치는 않고 또 감사에 지적당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직하고 또 퇴직하고. 그러면은 시정조치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하시기는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위원님도 알고 다른 동도 알고 그렇게 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용도 공유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도·농교류, 그 도·농교류 하는데 지원 받으셨죠? 다. 지원 받죠?
(「예」하는 동장 있음)
얼마씩 받았어요? 한 동도 받았을 거고, 안 한 동도 받았을 거고, 아니 얼만가 그거는 보지 마세요.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보지 마십시오. 얼마 받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았으면 도·농교류를 올해 못했으면 돈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도·농교류 안했던 동이 있잖아요?

○화곡제3동장 이원희 신청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신청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화곡제3동장 이원희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럼 신청 안 한 것 자체도 잘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화곡제3동장 이원희 자매결연지가 그 사업자체를,

○위원장 박성호 신청안한 것도 잘못이고 신청을 했으면 돈을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안 한 것도 잘못이고 왜 그런 걸 신청을 안 해요? 일하기 싫으니까 신청 안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세요. 이미 답변시간이라든가 아까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답변을. 답변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해놓고도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회사같이 지시받는 입장밖에 안되잖아요. 일을 추진해가야 될 리더격에 있는 동 주민센터의 장님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월 3일 날 일요일날 새마을강서구협의회 회장단들 야유회를 갔는데 그 일정을 아시는 동장님들 한 번, 모르시죠? 저희들도 몰랐어요. 새마을강서구협의회가 강서구의 일정부분 예산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 같이 일도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정을 동에서도 모르고 여러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러면은,

○화곡제2동장 정삼봉 구청에서 행사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옆에서 말해주면 저희들이 알고 그런 것을 들은 건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 모르셨죠? 위원님도 몰랐어요. 일부 몇몇은 알았더라고요. 일부 새마을강서구협의회 우리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아시는, 또 지역에 지도자급들 몇 명은 한두 명 알았겠죠. 그렇게 행사가 치러지면 안 되거든요. 강서구의 예산이 한푼이라도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다 있잖습니까? 철저히 단속 좀 하십시오. 돈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다른 단체랑 하면 되지 그렇게 구속 받아가면서 같이 봉사활동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또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내년에 체크 한 번 또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세요.
(「네」하는 동장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