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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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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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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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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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개별감사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철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선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연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그 외에 각 팀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팀별 수석 선임주무관들을 자리에 배치시켰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관리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적극적 청렴시책 추진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방안으로 내외부 부조리 신고센터 강화 및 상시확인시스템 운영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는 6월과 9월 두 차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 강령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청렴을 소재로 한 청렴연극을 개최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실천의식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서울 강서지역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민 단체, 공기업 등 7개 기관과 반부패 민관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는 등 타 기관과의 민관 청렴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여 조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내실 있는 감사 활동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사업입니다. 감사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감사전문교육 56시간 이상 이수제를 의무화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 미래경제국, 생활 복지국, 화곡 2, 3, 6동,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8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5502만 8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은 물론 감사사례집 e북을 발간하여 위반사례 재발 방지와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 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 관련 취업 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시책 및 주민생활 안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사업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 점검 등 월별 주민안전 관련 사업 점검을 실시하여 총 96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으며, 11월에는 겨울철 대비 제설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안전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현장순찰 실시와 7쪽, 응답소 현장민원 관리의 내실화 사업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의 개선과 현장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업무로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공갈등조정관 및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 조정으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 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고질 악성 민원에 노출된 민원 접점부서 직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과 전문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대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주택, 건축, 환경, 교통 등의 분야 아홉 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사업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례별 유형 분석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민원 사무처리 부적정 직원 3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는 2019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유기한 민원 업무평가를 통해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부서 및 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주민 스스로 구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구성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써 현재 구협의회 정례회의 3회 개최, 건의 및 제안 건수 130건의 실적이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 및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과 소비자 이익 등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접수, 조사 등을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조기 발견 및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첩된 9건의 공익신고서를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지원시설 공사원가산정 검토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시설의 불필요한 공사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원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5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의무 시행하여 총 28건의 공사원가산정 검토를 통해 30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 있는 계약원가심사 운영과 16쪽, 투명하고 공정한 일상감사 운영 사업입니다. 계약원가 심사는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과 견적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27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하여 7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사 및 주요사업의 집행 전 사업 추진방법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총 245건의 일상감사를 통하여 실적제한 및 지역제한 등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불법하도급·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하도급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근로자, 장비임대업자 등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6건의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신고 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속기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개별감사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기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따가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직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내부, 구청 내부에 집행부의 대표인 구청장을 내부에서 견제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보죠. 지금 25개 구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감사담당관을 과장급, 국장급 이하에 두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건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권을 가진 자를 견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있는, 그래서 감사가 일반법인체는 감사가 바로 기관장의 바로 옆에 직제상 두고 설치를 하고 조직의 대표를 업무적으로 견제를 하는 내부의 유일한 기관인데 지금 국장 이하에 감사담당관을 두는 것은 실무적로 민감한 사안 내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못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1년 반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현재 국장 이하로 본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요, 지금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에 국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충현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러니까 저희도 구청장님을 견제한다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보좌하는 입장에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잘잘못을 판단하고 그런 부분으로 보좌를 하는 것이지 청장을 견제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아무튼 간에 국장들보다 밑에 있지는 않습니다. 부구청장과 국장 그 사이 직속으로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제상 그렇게 돼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감사담당관.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행정조직의 전체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 지휘를 받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하거나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는 묵살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오래된 어떤 고질적인 조직의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직제상의 한계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허가, 그렇죠? 사업부서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는 인허가의 하나의 행위가 구민들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항보다는 좀더 깊고 세심하게 보고 문제를 지적해서 나중에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사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통제하고 보완하는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 대해서 행정감사도 있고 외부에도 감사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감사를 하실 때 참고를 해서 그런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작년에 행감결과를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 다 검토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팀장님 이하 일단 주무관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적출하고 시정하고 한 것은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다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적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아직 없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감사담당관님이 새롭게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을 상당부분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싶은 사안들이 있어요. 특히 민원 관련해서 심각한 민원들, 중대한 민원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 그런 말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후 속기 시작은 16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개별 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경로당에서 담당 공원을, 청소하는 담당 공원이 서로 연계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송순효 위원 그렇게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청소하는 도우미들이 또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얼마 정도 보수를 드리잖아요. 그 보수를 드리는데 경로당 회장님과 관계가 얽혀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 예.

○송순효 위원 특히 경로당 회장님이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임기 2년으로 해서 연임하면 4년 이렇게 하게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경로당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임하면 8년이라는 세월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해 한해가 다른데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칙을 좀 개정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그런 비리가 있는 곳, 중고등학생들 좀 삥뜯는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로당에도 그런 비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동장을 한 1, 2년 하면서 얼핏 그런 소문을 풍문으로 약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담당 부서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요, 물증이 없기 때문에 확 이렇게 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3대 비리 아세요?
급량비, 여비, 초과근무수당.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 공무원의 3대 비리요?

○송순효 위원 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여전히 제가 서류를 보니까 우리 강서구도 예외 없이 그런 면에서 비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행자부에서 또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그런 말도 내려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도 감사실 또 행정지원과 인사팀 주관으로 해서 또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간에 속된 표현으로 치자면 우리 그동안에 받던 걸 못 받게 되면 생활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은 그 전부터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조금 늦게 출발하는 그런 부서도 전적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암행감찰도 솔직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도 하고 불시점검도 하고 해서 그런 허투루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송순효 위원 이걸 시스템화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시스템화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저희가 출장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출장을 달아놓고 안에서 결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라도 출장을 달고 안에서 결재를 하면 출장을 단 게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여비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초과근무 같은 것도 그건 본인들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이겠지만 수시점검하고 불시점검 이런 걸 해서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 국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들어가고 나가고가 확실하게 표시가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송순효 위원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직은 조금 미비하기는 한데요, 계속 총무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렇게 해서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규칙은 지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또 야간 순찰 활동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송순효 위원 월 1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송순효 위원 보니까 이제 밤에도 돌아다니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야간순찰할 때 보면 너무나 어두운 지역이 있을 거예요, 지나다 보면. 그런 어두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필요에 따라서 보안등이 필요하다 이러면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를 해가지고 설치 또는 보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저희 등촌3동 같은 경우에는 호서학교 있는 그 골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도 한번 순찰해 보시고요, 보안등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가 이충숙 위원만 빼고는 다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송순효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다음에는 곧 만기가 되니까요, 그때 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또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2018년도 상반기에는 한 건이 있어서 향응, 그러니까 직무관련자 향응 수수 내용이 있어가지고 9만 8660원어치 향응을 받았는데 19만 7320원을 징계 부과금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80만 7410원인데 징계부과금을 322만 9640원을 부과했어요. 보니까 상반기에는 두 배로 부과를 하고 하반기 때는 네 배 부과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명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부과금액 배수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명확한 거는 별도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동안 직원들의 고질 민원과 민원인들의 폭력으로 인해 위협적인 사건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들의 횡포가 사고 후에 직원들의 트라우마로 업무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지난 회기때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직원들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후로 총무, 감사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쪽 거기에서 급히 긴급회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앞으로 어떤 조치를, 대응 방안을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F 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황 발생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할 건 고발하고 또 직원들은 인사를 조치를 해줘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될 부분은 배려를 해주기로 소위 말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갈등부서 직원들한테는 좀 치유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직원들이 아직은 내가 그런 상담이나 받고 그런 걸 받으면 혹시라도 내 신원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 내지는 우려감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민원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 나가고, 그다음 이번에 직원들을 데리고 워크숍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직원들이 또 1박으로 가니까 그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내년부터는 당일 코스로 해서 조금 럭셔리하게 직원들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특별대행팀이 9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강선영 위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과, 또 상황부서, 또 노조까지 네 분의 팀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참 잘되어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T/F팀이 준비되어 있다 하니 참 잘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 본동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근무하셨지만 항상 이렇게 신속한 대응에 어떠한 민원처리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벌써 민원처리를 연락을 하면 이미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명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 쪽이 마지막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원봉사센터 임기부분에 있어서 7월말 정기퇴임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그리고 작년부터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센터장을 뽑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거든요. 조직 관련해서 논의한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두 번째, 협치분권과에 있는 협치지원관이 서울시비 100%로 인건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까지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자 마감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서야 공고가 나간 점,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팀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이 다릅니다, 세번 질문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동주민센터의 감면액 대상에 따른 감면액을 책정할 수 없다라는 리스트가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라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원봉사 골드카드를 가지신분들이 감면이 되는데 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서식이 여태까지 양식이 없다라는 건 자치행정과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고, 이 데이터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안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행정감사하면서 나왔던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오늘 감사담당관 것 내용을 보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장산동의 행정차량에 대한 부분이 동행정차량 주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18년도 2월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20개 동 중에서 우장산동이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담당자만 아마 지금 결과조치, 업무소홀에 대한 직원조치가 됐고요, 행정상 시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에 보면 2015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 3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3년의 기간 동안 행정일지가 행정차량 운행일지가 한 번도 작성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2018년도에 했던 결과만으로 한명의 기관경고를 나갔다는 건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히 이 3년 동안에 그담당자가 예상으로는 3년간 복무하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운행일지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3년 동안에 있었던 담당, 그리고 그 위에 관리에 팀장이 있는 거고요, 결재상 마지막은 동장님인데 이것이 마지막에 기관경고로 갔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자 하나만 기관경고, 마지막에 운이 나빠서 3년 동안 해왔는데 마지막 동장이 받았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서요,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구의회 상반기, 2018년도 상반기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봤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인데요, 가장 큰 것 중에 두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청소도우미 선발심사 부적정이나 청소도우미 선발규정 미준수, 청소도우미 선발기준 확인 및 계약연장절차 소홀, 청소도우미 신청서 변경서식 미사용, 청소도우미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이 전반적으로 이 네 개 동에 모두 있습니다. 인사채용 문제인 것 같아요. 인사채용 문제에 있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청소도우미나 헬스매니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사채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한 기안자만이 지금 지적 주의, 훈계를 받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지금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아주 자그마한 부분부터 인사채용에서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공정이라는 거는 특히 동 주민센터의 청소도우미 이 정도의 모습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정말 우리구가 공무원들이 활동할 때 정말 공정하게 인사채용을 하는 구나 라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저는 청소도우미나 헬스매니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안을 썼던 담당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인사채용에 관해서는 그것을 결재한 팀장과 동장라인까지 이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담당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사채용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제대로 공정해야 된다라는 기강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한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각 동 주민센터의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소홀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작정을 하고 청소년증을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증의 발급 소홀을 보면 대부분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받지 않거나 대리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거나 아니면 발급신청서를 심지어는 제출받지 않고도 발급을 하고 청소년증 발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27명 정도를 한 동에서는 아예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이런 사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권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신분증인데 사실 청소년증은 학교밖 아이들과 학교내 아이들의 차별을 없애고, 이것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려면 주민센터를 가야 된다는 말이죠. 대리인 부모가 가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발급하는 아이들이 사진 한 장을 첨부해서 주민센터 6시전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고 나중에 발급이 되면 그때 다시   찾으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 에게 모두의 주민증과 같은 것을 중앙정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진짜 실전에 주민센터 담당직원들은 기본적인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한다는 부분이 지금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게 업무소홀 부분,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증의 실적 또한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종합감사 결과보고예요. 청소년증 관련해서 주민센터담당자 교육을 시키든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이후에 사후관리조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지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윤유선 위원 이 부분의 내용은 대부분이 지금 건설사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하도급에 있어서,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하도급을 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2018년도 하고 ′19년도 거를 받았는데 한군데는 2년 동안에 여섯 번의 지적을 받았고요, 또 한군데는 네군데를 받았고 대부분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사의 가장 큰 민원은 뭐냐면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일용노동자들의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일당을 주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구청에서 정리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걸 잘 처리하셨습니다. 그거는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처리 이후에 그래서 밀린 월급을 받게끔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했는데 결국에는 이다음에 건설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도 여러 번의 하자가 지적이 되면 그 사용을 규제하고 다음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일용노동자들의 월급이나 일당에 비해서 진행하지 않는 이런 지적이 나와서 월급을 줄 정도로 확인이 된 경우는 저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점수나.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이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피신고자가 일용노동자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을 아까 들어봤는데 일용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구비할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건설사와 조정하는 가운데서 불이익이나 난감한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강서구에는 강서구노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을 상담해 주고 진행해 주는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이고요, 시비 100%로 운영되죠. 여기와 연계를 하셔서라도 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상담받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일차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같이 협치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저희가 발표를 하죠,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아니 재작년하고 올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진철 청렴 말씀하십니까?

○윤유선 위원 예, 청렴도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전년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위권이었고요,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12월에 아마 평가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17년도하고 ′18년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

○감사담당관 김진철 외부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내부평가가 계속 하위쪽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선 위원 이 자료를 좀전에 찾았다가 못했는데 거의 제가 영등포하고 구로, 관련 우리 근처에 있는 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셨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윤유선 위원 다른 부서에 다른 데 비해서 저희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25개 등급 중에서 24등급, 이 정도로 낮은데 물론 ′17년도 보다 ′18년도는 거의 외부평가는 높아졌는데 내부평가는 거의 같죠? 이게 원인이 뭐고 어떤 대책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외부평가는 외부인들께서 하시는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고요, 내부평가가 결론적으로는 내부 우리 직원들간의 문제인데 가장 큰 게 인사문제라고 도출이 되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저희가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그 밑에 인사파트나 이런 데도 인적쇄신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직원들 여론이나 인사 관련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정보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구청장님 또는 행정관리국 이쪽으로 전달을 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희 말씀하신 대로 내부청렴도에서 나타나는 거는 인사나 이런 데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체감하기 때문이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1, 2년 사이에 급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로도 젖어 있을 텐데, 하지만 내부청렴도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이 낮은 거에 대해서 인사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느끼고 집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중장기대책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등포나 양천 이런 데 비해서는 2등급, 3등급인데 저희는 5등급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69등급 중에서 65등급이라는 건 너무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 외부평가는 1년 전에 비해서 두단계인가 올라갔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거는 상당히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라는 부분,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방점을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종합감사를 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윤유선 위원 올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전에는 안 했었고요, 정식감사는 올해 일상경비 이런 부분은 전에도 한 번 체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한 겁니다.

○윤유선 위원 종합감사가 201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윤유선 위원 이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구의회사무국에서 시정사항이나 회수도 했고 시정사항이 쭉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 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의정팀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인 것 같고 일곱 명이 주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쭉 보면 이 내용이 아까 하나씩 저랑 분석을 했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누락하거나 과다지급하거나 라는 부분보다는 업무담당자의 업무인식이,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간이 2016년도 6월부터 ′19년도 5월까지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때도 한명의 서무는 아니었겠죠. 여러 명의 서무가 있었던 건데 이 관련을 보자면 이것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에서 동주민센터 진행한 걸 보면 업무미숙이나 소홀로 인해서 나온 서무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지금 구청에서 보직발령한 이후에 인사발령한 다음에 서무교육이 있습니까? 서무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진철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건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러니까 서무를 보통 맡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e감사사례 이런 게 저희가 오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걸 보고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또 서무를 오래 맡은 직원들한테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윤유선 위원 여태까지 감사상황을 보면, 감사결과나 여러 가지 보면 서무를 맡은 사람의 개인역량에 따라서 네트워킹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서무가, 각 부서의 서무도 마찬가지고 동 주민센터의 서무 같은 경우도 팀의 주축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1, 2차. 보직을 맡은 이후에 서무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서나 이런 게 올 때도 포인트나 이런 게 달라요, 서무의 취향에 따라서. 그걸 통합해서 오니까. 그러면 기본적, 그거는 조금 비껴간 얘기지만 특히 예산 또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서무가 해야될 것 이런 부분은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 조직에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계획을 만드시면서 이후에 지적을 하시면서 진행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서무업무가 서무담당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부서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무업무를, 서무를 맡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서무업무지침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것을 행정지원과나 행정관리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게 공식화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놓친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에 청소도우미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팀에 소속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청소담당이 청소도우미를 뽑게 되어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행정직, 예.

○윤유선 위원 행정직에서 하게 되어있죠? 이 또한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서무라든가 행정팀장 이 부분 결재를 받기는 하지만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업무가 서무라든가 행정팀장까지 가면 업무하중이 되고 자기 본연의 역할분담이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채용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같이 책임질 수 있고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그냥 담당하지 않도록, 지금 담당을 거의 행정직 8급, 9급이 하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윤유선 위원 7급 이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비록 동 주민센터에서 작은 내용의 신규채용이긴 하지만 이게 또 나아가서는 크게 보면 결국은 채용비리로까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심해서, 이번에 지금 동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면 거기도 물론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특별히 멘트를 넣어서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내용까지 삽입해서 그렇게 공문 시달을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것은 조례나 이후에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두 건만 제대로 잡으면 예방책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 구청 업무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지만 노고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담당관과 팀원 이런 분들은 구청업무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이 행한 행위죠? 일종의.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 통제가 가능하도록 문제를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그런 데서 시끄러워지거나 부당하게, 아니죠. 주민 입장에서는 정당하지만, 일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담당관님이나 팀원들은 열심히 내지는 주의 깊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감사 담당관님도 공모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이 되셨는데 공모라 하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서 거기에서 선발 기준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내부직원도 공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건 비단 우리 뿐만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적극적인 방식보다는 소극적으로 구청장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내부 공무원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외부 공모도 구청장이 직접 그분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적정한 인사위원회에서 채택한다 해도 아무래도 구청장이 그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하지는 않을 거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모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청장의 입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공모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구민들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를 할 때 아픈 얘기, 또 직언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많이 조정되어야 된다,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 자체내에서 어떤 풀기는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구청에서도 필요하면 정책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중앙부처 내지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해볼 것입니다. 예컨대 감사담당관을 서울시 내지는 감사원에서 선발을 해서 돌리는 방식도 있고, 인사 배치를.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지금보다는 훨씬 객관적이고, 또 감사담당관도 자기 자부심을 갖고, 명예를 갖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유직무를 잘 이행하려면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철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구청의 경우도 외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경찰하시던 분들이 권위적인 이런 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 방을 따로 달라 이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장 아래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일을 못 하겠으니 내 방을 따로 달라, 국장급 대우를 해 달라, 이런 트러블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 구청은 내부에서 현재 내부채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쓴소리, 잔소리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감사담당관의 직을 승격을 시켜서 국장급으로 대우를 하면서 구청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현재 국장단 회의를 하면 감사담당관이 필히 참석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긴 해도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많이.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현재 2년 6개월 정도 근무가 끝나면 보직변경이 돼서 인사발령이 다른 데로 가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일반직 직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충현 위원 상식적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현상 파악하다 보면 6개월, 1년 후딱 갈 것이고, 좀 제대로 감사를 할 만하면 이동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배치까지 그렇게 2년 6개월을 배치전환을 시키면 제대로 지적이 되거나 업무가 잘못된 거를 적출해서 시정요구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요? 그쪽 분야에다 대고 건의를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저는 구두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부분이 제일 우선 거론이 되고요, 다른 데는 2년 6개월인데 너네만 3년, 4년 있어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맞다. 또 우리 노조 쪽 의견도 물론 같이 병행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년 6개월로 같이 도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기술직이나 이런 특수직, 감사직, 세무직이나 이런 특수직들은 자꾸 보직을 바꿔봐야 오히려 업무 효율성만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자꾸 건의하시고 저희들도 구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인원도 많이 적어 보이는데 인원 확충도 건의를 추가적으로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26명 중에, 26명 중에 팀장 빼고 나면 또 네 명 빠지고. 예? 그러면 사실 그 많은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 못하게 하려고 인원을 쪼개주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래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도 되면 우리 세무 민원, 세무 담당 공무원이 한 명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한 명 충원, 그거하고 적극 행정 업무가 저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한 명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충현 위원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십시오. 지금 26명 중에 보시면 기술직 1명 나머지 행정직이,

○감사담당관 김진철 사회직 1명

○이충현 위원 사회직 1명, 세무직 1명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에요. 이분들이 기술 분야를 압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등촌동 정비공장 636-44번지 그 정비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본격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민원접수 초기에 민원팀과 조사팀 그리고 저도 감사담당관 오자마자 건축과에서 서류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살피기는 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답변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건축법 12조에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법령은 존재하는데 그게 그런 법령을 구청 공무원들이 건축과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법 12조의 위법 여부를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필요하시면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그걸 설명을 제출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물론 구두로 건축과 직원한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석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의원이 얘기하는, 구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한 부분을 10개월이 다 돼가고 하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추호도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민원이 중대한 것은 일대의 반경 1km 내에 한 5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동이 된다 해도 그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회의적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위해성 여부를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알게 돼서 거기에 집단 천 명, 만 명, 2만 명, 5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을 건축주한테 좀 잘 설득하고 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도, 법적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선결되면 그냥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좀 더 지금까지 애를, 보이지 않게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감사담당관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건축법 12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절차 규정이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문제도 계약의 공정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가 구정질의때 얘기도 했고 현장에서 담당관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15년 이렇게 누적된 어떤 이를테면 적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2년 6개월 만에 바뀌고 바뀌고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선뜻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꿀 의사는 없어 보여요. 또 이런저런 인과관계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천상 의회 차원에서 얘기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 들으셨어요? 혹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친인척을 동원해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특정 분야의 업무를 70%, 60%, 80% 공사를 가져간다, 낙찰, 수의계약을 계약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이충현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행정행위도 공정해야 되지만 특별히 수의계약은 일정 부분의 수익이 확보된 상태로 바로 계약 당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살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행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계약심사를 하는데 3억, 전문공사는 3억, 기타 5억 이상은 서울시 감사 즉 서울시가 재배정을 하든지 서울시가 교부하는 그런...

○감사담당관 김진철 보조금.

○이충현 위원 예. 보조금 관련 사업들이 3억 이상, 5억 이상이 되면 당연히 서울시가 자기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서울시 조례니까 별도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시정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저도 해보겠지만 검토를 해보세요. 자기들이 예산 배정해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한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할 수 없도록, 이중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지. 그거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 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 구청에서 우리 계약 우리 구에 관할된 공사 관련 용역이나 물품에서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 납품, 그렇죠?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을 계약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 심사가 지금 팀장 밑에 있는 두 분이 연간 한 오백 몇 건을 쭉 보는 중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잘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이 많은 건수를 어떻게 다 보냐 이거죠. 요즘 물론 표준품셈이 있어서 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일을 못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고 드립니다. 예컨대 구청 관련 공사가 됐건 용역이 됐건 1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예컨대, 또는 2억 이상이든 그 금액이 특정금액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외부 전문위원이 투입이 된 위원회, 그러면 누가 봐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력풀도 항상 고정된 A, B, C가 있는 게 아니고 인력풀을 두고 뭐 건축이면 건축 관련 분야 심사할 때는 그 관련 전문가를 심사하게 하고, 또 주택 다른 환경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관련 분야들을 모셔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효율적인 계약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항상 저희가 이 일을 계약심사를 하는 데는 처리기한이 또 있어요. 15일 이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할 만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인원 충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만드는 건 위원회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많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해서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 또는 2억 또는 중차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방식으로 수립해서 중요한 사항들, 전문성을 진짜로 요하는 사항들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협치분권과에서 100개 넘는 위원회 정리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졸고 있어요. 왜 졸아야 됩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가서 지적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1년이 가도 회의도 안 하는데 왜 두냐 이거죠.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예산편성 합니다 그러고 예산편성 숫자는 늘려놓고 그거 점검해서,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민원 관련인데 아까 정비공장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현장에 지역 순찰팀도 있고 갈등관리팀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 만나본 사실이 없답니다. 만나보고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강서 을지역이라고 하나요? 거기 열병합발전소 수소시설 하고 해서 민원이 비등한데 필요하면 지어야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챙기고 점검해야 할 건 점검을 해야죠. 그 점검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차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주민들 잘 설득해서 필요한 시설 지어야 할 텐데 절차상 하자가 있네, 뭐 위험하네 이런 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데 자꾸 정치로 꼬여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강서구청에서 할 일들, 도리들, 서울시와 관계를 정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주관부서에서 안 하면 하라고 가서 지적하고, 지도하고 그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환경과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간접적인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오셔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대화, 지난주에 구청장님과 대화 또 하고 갔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민이 살기 위한 필요시설인데, 필요시설인데 그 합목적적인 기준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 그걸 잘 준비해서 해야 할 텐데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가 꼬여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충분히 백업을 해주셔야죠. 안 하면 하게 해야 되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자료준비, 모든 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감사담당관 감사 범위가?

○감사담당관 김진철 우리 1700여명 직원들 일하는데 혹시라도 외부에서 크게 문제되거나 이럴까봐 전체적인 분야에서 예방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회 업무 모든 것이 다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인사까지도 그러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인사요?

○이의걸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진철 인사부분도 필요하다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인원채용 부분까지 다 이뤄지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이번 2019년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추진실적을 보니까 생활복지국, 동 주민센터, 강서구의회사무국, 미래경제국 이런 걸 봤을 때 훈계 있고, 또 주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 부분들을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떤 가요? 많이 나왔던 건가요? 아니면 흔히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의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직원들의 훈계있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부서별.

○이의걸 위원 또 주의있고 그러는데, 예전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김진철 전체적으로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의걸 위원 많이 나아졌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훈계하고 주의가 있잖아요? 훈계는 어떤 거고 주의는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감사를 하다보면 부서별로 저희가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세 건이면 주의, 그이상이면 훈계, 더 많으면 징계요구, 인사위원회.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한 사람 앞에 세 건 이상이면 훈계?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런데 한 건이더라도 또 과실의 정도가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한 건이더라도 훈계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런 판단은 저희가 감사 이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양정 결정을 하게 되죠.

○이의걸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보통 다섯 개, 복지국하고 동주민센터, 의회, 미래경제국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난 부분에서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 일단 어느 부서를 찍어서 감사를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닙니다. 그건 정기감사거든요. 올해는 여기여기여기, 내년에는 또 여기여기, 이렇게 3년에 한 번 씩 교체하면서,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혹시 이번에 누락된 국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걸 최소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공직자 재산등록해서 퇴직자 취업관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퇴직자 취업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현재까지는 한명도 저기가 된 게 없는데 내용이 통보가 되거든요, 저희가. 시스템....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어디 취업을 하게 되면 제한된 기한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을 당연히 가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의걸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런 자료를 전부 통보를 받습니다.

○이의걸 위원 통보받아서 어떻게?

○감사담당관 김진철 만약에 나오면 그건 조치를 해야죠. 위법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이의걸 위원 아니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면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이 다 틀리겠지만 퇴직 후에 자기가 다른데 취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게 정해진 기간내에는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아하!

○감사담당관 김진철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의걸 위원 정해진 기간 안에?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것까지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의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공식적으로 통보된 건 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공무원들이 영리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지역순찰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지역순찰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순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기획순찰, 특별순찰, 일상순찰, 주민순찰,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순찰팀이 있습니다, 순찰팀.

○이의걸 위원 몇 분이나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3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같이 계속 세분이 같이 다니거든요, 현장으로.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든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럼요.

○이의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주민순찰 20회로 되어있는데 주민참여가 93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동별로 저희가 지역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동별로?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래서 동에 나가면 오늘 예를 들어 동에 나간다하면 그 동에서 몇 분, 그래갖고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하고 같이 순찰하게 되죠.

○이의걸 위원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해 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동에서요.

○이의걸 위원 동에서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동 순찰했다는 것은 글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닙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은 같이 동반해서 순찰 도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일까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동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 맡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주로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 아무튼 문제점을 많이 아시는 분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간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 동별로 구정평가단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주민구정평가단.

○이의걸 위원 그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서 한분이 같이 돌아다니면 더 나을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분들 하고 같이 순찰을 하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구정평가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따로 의견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순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다음에 공공갈등관리, 우리 위원회가 지금 한 15명 돼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공무원, 구의원, 지역 어쨌든 관계되신 분들 해서 15명 돼있죠? 지금 2년 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번에 아직 못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갈등 자체가 어쨌든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의걸 위원 큰 문제가?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내부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요즈음 생각에 뜨거운 이슈가 열병합발전소하고 수소생산기지 때문에 지금 계속 집회신고를 내서 한때는 계속 집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구에서는 시사업이라고 아마 조금 그분들 하고 왜 시사업을 우리구에 와서 이런 집회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어쨌든 국사업이든 시사업이든, 구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지역에 생긴 일들은 우리구에서 어쨌든간에 그래도 그런 갈등을 해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랬을 때 이 분들 하고 어느 정도 그 갈등을 한 번 해결하려고 간담회는 물론 갖고 있지만 그분들이 간담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간담회를 떠나서 그런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생각을 했었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은 모든 결정권 자체는 시로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께서 계속해서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갈등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과 우리 간부들, 그리고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할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도와줘가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의걸 위원 어쨌든 2년 동안 이 갈등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있지만 한 번도 실질적으로 갈등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다보면 결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고, 또 혹시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구정평가단,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쪽에서는 우리 구정평가단, 위원님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구정평가단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구정평가단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뭐하는 단체예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구정평가단이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감사담당관에만 네 번째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태동단계부터 지켜봐왔었는데 어느 때는 사실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서 순수하게, 제가 볼 때 순수하게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또 시책,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몰입을 해서 간단하게는 동네환경순찰 같은 것도 이건 잘못됐다, 치워달라 그런 부분들까지, 소소한 부분까지도 제한을 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렇죠? 굉장히 좋은 단체 제가 알기로는 구정평가단이 구정평가단 이름까지 올 때는 몇 번 바뀌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약 2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름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지금 마지막 구정평가단으로 이름이 자리잡게 된 것 같은데요, 각 동에 구정평가단이 정말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까 명단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명단은 저희 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할 건데, 거의 명단만 올라와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정평가단이 사실은 그 좋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말 요즈음 단체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 한명 모집하는데도 힘들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내가 구정평가단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를 알고 단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일반단체에 그냥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냥 들어가서 간단한 회비내고 일반단체처럼 저녁 먹고 그냥 끝나는 그런 단체처럼 그저 의무적인 그런 단체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교육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또 연합회 모임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워크숍.

○이의걸 위원 워크숍 같은 것도 있고. 월 혹시 연합회 모임은 없습니까? 단체장들. 회장들, 각 단장들.

○감사담당관 김진철 월별로는 없고요.

○이의걸 위원 월별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교육도 한 번 씩 해 주면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단체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정말 사람 구하기가 힘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통장님들이 한 6년 자기지역에 통장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이 통장직을 그만두고나서 혹시 또 단체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단원에 넣어놓으면 일반단원들 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크숍도 하려면 확실하니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하고 교육도 정확하게 시켜서 정말 구정평가단이 지역에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구와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구정평가단 보면 단장들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고,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과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단원증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동별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단원들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도 해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계약원가심사 운영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각 부서별로 사실은 전문가제도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길게는 2년 6개월이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정말 깊이 있게 알만한 부서는 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또 어려운 점이 닥칠 때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원가산정이요?

○이의걸 위원 예. 특히나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토목직들이 몇 분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의걸 위원 그래도 그나마 전문가라는 분들이 몇 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그쪽에 보직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원이 교체될 때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봅니다. 토목직들 중에서도 과거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그런데 해박한 그런 직원들을 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질이 뛰어난 직원을 차출해서 그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몇 군데 부서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좀 있어야 할 부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부가세를 전체 세금계산서를 전체 전수조사해서 약 5억 5000정도 환수한 기억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재무과에서.

○이의걸 위원 재무과에서. 그렇죠? 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전까지 그 부분을 몰랐다가 그후로 어느 재무과의 팀장님 이하 부서담당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약 5억 5000을 환수했는데 지금 그후로 프로그램을 각 부서에 다 깔아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1년에 올해도 약 1억 5000 정도 예산을 낭비될 거를 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은 엑셀화작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옛날처럼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다음번 재정경제국 감사때 이 시스템 전체에 관한, 전반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왜그러냐면 가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가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 아마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모든 공통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것 다 빼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아까 순환보직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아니면 서무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긴급 재난 시 아니면 화재 발생 시 우리가 행동요령이 있듯이 제가 그거 업무분장 요령, 아니면 분장표 내지는 지침서를 하나 만들면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쭉 보면 흐름, 플로우차트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되죠,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아마 전방위적으로 감사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방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감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팀이나 조사팀보다도 제가 한 가지만 본 소회 내지는 소감을 말씀해 드릴게요.
2019년도 계약심사 절감 현황을 봤어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했겠지만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데 발주부서가 제가 볼 때는 문제거든요. 돈은 사실 재무과에서 타가고 발주부서는 발주를 자기 나름대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주부서 안 되니까 재무과에서 돈 주세요 라고 하고 거기도 안 되면 감사과로 달려가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절감률이 1% 미만짜리도 있지만 많게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272건 이렇게 눈여겨, 조그마한 글씨인데도 보니까요, 가장 절감률 많은 것은 58%도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됐다. 보면 사업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녹지과라든가 물관리과, 또 교통행정과 아니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많은 데가 많아요. 10% 이상 되는데 제가 체크를 했더니 이거는 소위 사족을 많이 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황동현 위원 실제 본인이 업자가 아니면서 예를 들면 브로커가 오더를 받아서, 발주를 받아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어가고 또 원청의 하도급 단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는, 적게는 10%, 많은 데는, 깜짝 놀랐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58%를 잘랐다는 것 아니에요, 계약심사 보니까. 지금 아까 기술직 품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품셈?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황동현 위원 그걸 보고 원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발주를 했는데 원가 표준 품셈을 보니까 이거는 700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면 30% 절감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참 어려운 얘기지만 감사과에서도 통제가 안 된다, 이건 결국 감사과에서 전 부서에다가 권고밖에 안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주부서에서 발주하는 담당자나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e-호조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원청받은 사람은 하도급자 올라갈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전해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 받은 사람이 소위 새끼치기를 해요. 쪼개는 것도 마다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 예를 들어서 세 단계나 네 단계 거치면 괜찮은데 적정한데 다섯 단계, 어느 때는 이걸 통째로 넘겨요. 소위 자기 이윤 마진만 받고 업자가 변경을 해버려요.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문제가 된다. 실제 공사를 해야 될 업자가 아니고 일반 브로커가 받는단 말이죠. 총감독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업자를 본인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심사할 때 많은 편차가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걸 좀 인식은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58% 정도 나오는 거는 꼭 그런 품셈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갖다 이 건과 꼭 관련 짓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건 따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을 적에 그런 것도 58%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품셈 부분은 물론 불필요한 부분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족을 붙여서 군더더기를 막 해서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잡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적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관리과 보면 하수관로 교체작업한다든가 아니면 하수암거 뭐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뭡니까?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보면 이게 지금 원가가 초과가 된 게 30%가 넘습니다 하고 딱 자른 거 아니에요. 소위 감사과에서, 그렇죠? 계약심사팀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보일 때는 그런 단계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재무과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감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발주부서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했다지만 또 과정상 여러 가지 오류 내지는 변경이 생겨서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 현황이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관련되는 발주부서에 권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지적만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 그리고 계약심사 뭐 지역순찰팀 봤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갈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생기는 건데, 여러 가지 악성 같은 민원이라든가 처리하다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과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악성 민원을, 좀 뭡니까? 민원으로 상당히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회복과 치유를 위한 그런 심신 단련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상담프로그램 전문상담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 점이 있다, 판단이 돼서 다른 과에 없길래 이 부분을 우수사례, 모범사례로 칭찬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이며,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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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7인)

윤유선	이의걸	박성호	송순효	이충현
강선영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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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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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참석자 (1인)

감 사 담 당 관

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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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