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4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 맡은 부서가 몇 개 부서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윤유선 위원 교육청소년과 이하 위탁 맡은, 위탁이 있는 부서가 몇 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는 전부 위탁받은 사업이죠.

○윤유선 위원 저희한테 온 거는 세 개과의 행정관리국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행정관리국하고 관련있는 거요? 다섯 개요.

○윤유선 위원 여기는 기획재정국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네, 기획재정국.

○윤유선 위원 주차관리과도 같이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주업무가 주차관리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주차관리 많고 체육사업 많습니다.

○윤유선 위원 체육사업도 많고 문화체육사업도 많고, 그러면 보통 건물을 갖고 있는 위탁 같은 경우, 곰달래복지센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많은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2층하고 7층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일반적인 관리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는 시설 관련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문기관하고도 서로 상호계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시설관리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시설에 있어서는 전문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윤유선 위원 작년에 예·결산 위원을 하면서 저희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주차관리과에서 준비했던 주차부스가 작년 12월까지 집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11월까지 마무리하게 된, 추경에 통과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11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했는데 12월 말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 본 위원이 2월 달에 눈이 왔을 때 관리 부스를 확인했을 때 첫 번째 2인 부스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2인 부스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윤유선 위원 계획에 없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부스 안에 아무 것도 없고 17만 5000원짜리 오피스용 의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보통 계획됐던 점검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마치나요? 1년에 다시 한 번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부스구매나 이런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죠.

○윤유선 위원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이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 같은 거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책상, 냉온수기, 옷걸이, 미니냉장고 이런 순으로 했고요.

○윤유선 위원 냉장고까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미니냉장고까지 마무리 됐어요. 어쨌든 사실 이게 신속하게 잘 매끄럽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자잘한 것들, 청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직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있고요, 남아있는 거는 옷장이죠. 옷장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자본예산으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거고,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사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지난 2월에 점검해서 주차관리과하고 확인했던 내용이고 설치내용까지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내용까지 제가 매주 점검한 내용입니다. 사물함도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지역과 관련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무기계약직, 주차요원이 무기계약직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 직원들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라고 해서

○윤유선 위원 주차요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주차요원중에도 공무직이라고 해서 정년이 보장된 직원도 있고, 예전에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 60세 넘으신 분들, 실버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 공단들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계약직의 형태고요, 그렇게 다른 형태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제 아마 행감이 끝나고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을 해나갈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복리 부분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라서 지금 복리후생부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주차부스가 강서구만 20년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전까지 땡볕에서 플라스틱 의자 하나 놓고 물병 전날 얼려가지고 물병 갖다 놓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준비했는데 그것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추석 끝나고 겨울 찬바람 불고 추워져서야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작년 2018년도 계획이었는데 2019년도 2월에, 대설이 내린 2월 마지막주에 그 부스를 열었을 때 적어도 의자 하나 딸랑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일하는 적어도 공무원,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관리감독하고 챙길 것이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는 거는 주차관리과에 주문하고 하면 돼요.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곳에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위탁을 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챙김을,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현장에 공단이사장님이 나가시든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해서라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자 하나 덜렁, 2인 부스 하나 있었는데 그날 눈이 왔는데 비옷을 입고 그분들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망사였고 엉덩이 있는 부분은 헝겊이었습니다. 비옷을 걸 때도 없었어요. 그 체크리스트 나비 옷걸이 두 개 꽂힌 것부터 하나하나 그분들에게 회의시간에 들어가서 메모를 해서 다 요청한 거예요. 옷걸이 조차 없고 그분들이 주차해서 핸드폰 충전해서 결제를 하는데 핸드폰 충전을 할 수가 없어서 빈 박스 3개를 놓고 충전기를 매달아놓고 충전하고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공단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되고도 두 달만에 그렇게 됐고, 그게 모든 것이 물병이나 제가 오죽하면 양천구에서 사진을 찍어 와서 그걸 갖다 보여드렸어요. 그 부분이 진행된 것도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나서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서비스가 잘 되려면 적어도 구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챙겨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챙길 수 있는 데는 위탁돼있는 거는 공단이사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공단시스템을 강화하든 해서라도 사람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일하는 작업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부분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물건 주문만 들어가고 하나도 점검되지 않고 올해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모든 주차는 주차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교육시설, 공부방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하나하나 위탁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낼 것인가? 체크할 것인가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공단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없고 이쪽의 교육청소년과나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기관, 그다음에 나머지 위탁기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집중해서 볼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어제 제가 질문드렸을 때 공고기일을 잘 못지켜서 그것만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본 결과는 공고 뿐만 아니라 공고에서 14명을 채용하는데 0명으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6명 채용하는데 0명으로 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이사장님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제가 ′15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2015년에도 건수가 다섯 건이 있습니다. 0명으로 표기해서 공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전에는 00명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0명이라는 게 제로라는 의미보다는 몇 명인지 그냥 발표하지 않고 한자리 수일 때는 0명, 두자리 수일 때는 00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착각을 해서 잘못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송순효 위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다 공고에 따라서 공모를 했던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습니다.

○송순효 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까지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장님 그때 결재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4년도 거고, 2015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서류전형 채점표를 보니까 한 사람이, 채점을 한 사람이 했는데요, 건수가 두건이 있었어요, 서류가. 그래가지고 탈락할 사람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선정될 사람이 탈락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선정된 사람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또 탈락한 사람 다시 선정하게 그렇게 바꿔주셨나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채용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꿨고요,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18년부터는. 그래서 아예 시험 자체도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 리크루트회사를 임의로 선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해서 전면 바꿨고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중에서도 조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시험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절대로 뭐라고 할까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누가 안보는 걸로 바꾸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시험보는 체제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송순효 위원 사회가 점점 깨끗한 걸 원하고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사장님도 예전에는 그랬던 걸 잘못한 걸 아시고 점점 바꿔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면접위원들이 있잖아요? 면접위원들을 외부 전문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끔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또 지적을 받은 점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래서 바로 바꿨죠.

○송순효 위원 바꾸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송순효 위원 그래서 외부 전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인사위원 들어갈 때 과반수를 외부 인사위원이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앞으로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공단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예전에 21위에서 7위로 상향조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드리고요, 가등급으로 또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사장님께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황동현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얼마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황동현 위원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보고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지금 마지막 보고회는 구청에서 보고회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떻습니까? 보고 결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바탕이 되도록 그거를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황동현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직구조 개편안도 나왔고요, 또 적정인력도 산정하게 나왔는데, 지금 많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황동현 위원 현재 정원이 253명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네.

○황동현 위원 용역결과로는 적정인력이 222명이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인력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사장님 어떤 철학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용역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우선 인원을 줄인다는 게 사실은 공기업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연감소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뽑을 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건데 지금 저희 업무 이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주차장 같은 데서도, 주택가 주차장 같은데 사실은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단기 요새는 다 잘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몇 개씩 묶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꺼번에 인원을 줄이기는 어렵고요, 자연감소할 때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겠죠. 그러니까 각 부분에서도 업무를 좀 간편하고 쉽게 하는 일을 요새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도 매일 옛날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인력을 조금이나마 자연감소, 저희 몇 년후부터는 자연감소가 빠른 속도로 됩니다. 지금 직원들 중에 고령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젊은 직원들 비율을 적정히 조정해가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원만하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적정인력 운영을 갖다가 자연감소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인위적 감소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인위적 감소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직원들 구조조정이 일반기업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요, 또 인력 자체가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게 남는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업무분석할 때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업무를 효율화해서 이렇게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지 지금 당장 30명 줄인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황동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4차혁명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사물인터넷이나 IoT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앱인가요?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바코드를 찍고 시설을 하나 설치해놓으면 잠실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본동을 사는데 본1-1 보다도 옆에 화8-1에 빈자리가 있다라면 이렇게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앞으로는 추가인력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채용은 당분간 못하시겠네요, 그렇죠? 자연감소를 기다리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채용해야 됩니다.

○황동현 위원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젊은 직원들은 채용을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황동현 위원 그런데 자연감소가 어떻게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실제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더라도 자연감소의 범위 내에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할 거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항상 정원 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해에 열 명 가까이 나가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청년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공무직 중에서도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 시험 봐가지고 순서대로, 다음 상징적이지만 한두 명씩이라도 정규직화하고 하는데....

○황동현 위원 조직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그 용역 결과 나왔죠? 좀 많이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현 시스템에 잘 안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사실은 그거 저희 의견 거의 반영 안 됐어요.

○황동현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면담 같은 것 조금 한 것 이외에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주체가 이제 이쪽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참여한 거 아니라서 저희 의견이 조금 미흡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찌 됐든 우리 대행 사업비도 매년 증가 폭에 있는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좀 어렵습니다.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수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년 적자 폭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잘 신경 쓰셔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윤유선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박성호 더 하시게?

○윤유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 한 가지 요청할 게 있어서.

○위원장 박성호 공단이사장님한테?

○윤유선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하세요.

○윤유선 위원 공단이사장님, 저는 조직에 대한 어떤 기관이든 조직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길 때는 내부평가나 내부의견을 넣지 않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네.

○윤유선 위원 그게 맞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외부에서 그 시각으로 다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최근에 그것을 했다면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대신 의원들한테 모두 그 자료가 공개적으로 모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도 내부 얘기를 해서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같이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거는 그 용역결과는 이쪽에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윤유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위원님들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별도로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같이 공유하게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공단이사장님 일단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 결과 부분은 내부 의견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기반으로, 내부의 의견을 취합하셔가지고 그것과 같이 의논하시는 게 이후에 조직을 위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현안업무에 복귀 처리를 위하여 공단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장)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네.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자, 우리 기획재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제일 마지막 타자로 나섰는데 오늘은 1번 타자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재정국하면 예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 그리고 또 예산도 내년에는 1조 원 시대인데 예산 확보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세 중에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건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재산세 추이가 좀 어떻게, 증가는 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 보면 알겠지만 약 천 억대라고 보면 재산세가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 구세 지방세인 재산세가 1000억이 걷혔다 하면 500억은 저희가 구에 리저브(reserve)를 시킵니다. 그렇죠? 나머지 절반은 공동분배한다고 하네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황동현 위원 25개 구에서 절반씩 내놔서 거기서 n분의 1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황동현 위원 예전에는 한 육칠십억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500억을 갖다 시에다 올렸는데 한 560억이 다시 오는 이런 현상 봤거든요. 요즘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삼사십억 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 강서구는 사회복지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1조 원 예산도 아마 강남구하고 아마 저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강남구는 자주재원, 자체 수입이 많고 저희는 사실 재산세라고 해야 얼마 안 되니까 1조 원도 보면 아까 1000억이라고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저희가 정책적으로 임대주택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댔잖아요, 그렇죠? 이쪽 등촌동이나 가양동 쪽으로 가면. 정책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런 재산세 공동 과세하는 것도 사실 구조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는 지금 보면 어르신 복지하고 뭐 장애인, 장애인은 또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수급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안내야 될 우리가 부담을 안 해야 될 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일반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받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황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데, 이게 구조조정으로 우리가 사실 어렵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저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런 예산박사가 좀 나와야 된다! 솔직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만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팀이든 담당이든 예산 박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예산팀장님이 총괄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픽스가 돼있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특교세하고 특교금 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 담당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중앙정부 가서 영업을 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매번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잘 못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 예산을 갖다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전담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저도 이제 기획재정국으로 온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예산규모를 보니까 매년 상당히 몇 백억씩 늘어나서 지금 1조 뭐 내년 예산보니까 1조 99억 이상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또 어떻게 시의원, 구의원 연계성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어떤 수동적인 것 보다도 이런 예산체계 구조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는 분이 누군가는 있어서 그분이 그걸 전담을 하셔야 나름대로 이런 교부금,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게 많이 확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1조 원에 비하면 프로테이지수 보면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같이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면 가용재원이 제가 볼 때는 멕시멈 1000억이에요. 구청장 공약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를 갖다가 바꾸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24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는 이득을 반드시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십억이라도 보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요원이라도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소위 이제 영업이죠, 영업을 뛰어야 됩니다. 찾아가는 영업을 해야지 기다리면 누가 줍니까? 그렇죠? 우는 사람한테 젖 준다고요, 그런 전문인력도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예산 흐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산 얘기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하죠.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과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세무과는 많죠? 세무관리과하고 세무1과, 2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징수하고 부과만 잘 하면 됩니다. 그렇죠? 부과와 징수.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황동현 위원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체납이 중요한 거거든요. 체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징수부과는 원칙대로 잘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체납이 됐을 때는 왜 체납이 됐고 체납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이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할 때 너무 졸속이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기획재정국은 아니지만 제가 행정관리국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협치분권과에, 어디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계성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이런 복지관 관련해서 많잖아요, 기관도 많고. 그래서 어찌보면 복지정책과 필요할 것 같은데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랬는지 몰라도 세무과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체납관리를 저는 세무관리과가 다 하는지 알았어요. 지방세만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것도 세무2과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세무2과가 세외수입....

○황동현 위원 기타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죠?

○세무2과장 김호영 네,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일원화가 안 되니까 통합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리 갈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했다, 세무2과에서도 아마 팀이 부족하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로 넣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일이 손발이 안 맞고 또 거기 소득세 무슨 팀이 생겨요?

○세무2과장 김호영 네, 지방세 소득세 팀이 한 개 팀이 내년도에 신설됩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세액, 그 수입 체납 관리하는 게 이쪽으로 다시 원위치. 그렇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황동현 위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됐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인 주차 체납하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승용차.

○황동현 위원 환경부담금인가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환경개선부담금

○황동현 위원 그것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예전에는 교통 관련도 다 각자 부서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니까 체납관리가 총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됐는데 그것만 마무리가 내년부터 잘 되면 잘 될 텐데, 하여튼 지금 체납관리 중에서 좀 최근에 저희가 이런 건 발굴해가지고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대표적으로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님이나 세무관리과장님 둘 중에 아무나.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체납관리 중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로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도 공매나 경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발도 있고, 검찰 고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압류랄지 예금압류랄지 다양한 우리 채권확보가 있고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강력한 행정제재로써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제가 이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이거는 특이하게 예년하고 다르게, 색다르게 이렇게 체납관리 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습체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황동현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런 경우에 공매처분을 우리가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58건을 실적을 고양을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그 부분에 특출나게 이렇게....

○황동현 위원 아,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황동현 위원 영치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영치도 3200대가 시에서 이제 목표로 내려줬는데요, 한 3505대를 했습니다. 영치팀이 신설이 돼서 조금 더 실적이 고양된 겁니다.

○황동현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세무2과가 세무과로 가는, 그건 잘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네.

○황동현 위원 다음은 수의계약이 재무과인가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황동현 위원 제가 수의계약을 보니까요, 수의계약이 지금 옛날보다 많이 확대가 됐어요. 원래는 2000만 원 이하였는데 장애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황동현 위원 사실 이게 재무과에다 할 얘기는 아닌데요, 그리고 또 연 4회 제한되어 있는 것도 맞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계약부서가 중요한데요, 사실 가장 우려하는 건 연 4회 뿐만 아니라 분리발주가 문제입니다, 소위 쪼개기 발주. 그거 요즘도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금방 알겠던데요. 특히 여기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

○재무과장 최삼범 저기 분리발주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전체 사업내용 및 예산에 확정된 동일 구조물 공사, 물품, 용역 등 단일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서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체의 공사 분리발주에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시행을 하지만 저희가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원시설 개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랑파는 것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만 심고, 이런 식으로 쪼갠단 말이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황동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해주셔요. 이거 사실 재무과에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황동현 위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내부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다음에 홍보정책과요,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언론사, 광역 말고 지역언론 구독료 내지는 광고비 관련해서 제가 집행현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 어떤 매체에다가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8월인가 창간한 데가 있어요, 창간한 매체. 그런데 창간하자마자 광고를 주는 거는 어떻게 격려 차원인가요, 아니면 축하 차원에서 광고비를 주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강서방송신문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사가 원래 인터넷 뉴스를 했었고 그거를 축으로 해서 지면신문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서구 내의 보도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하광고를 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제가 그래서 타 구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신문을 창간하면 자생력이 생길 때 1년이든 2년이든 좀 유예를 뒀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개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유독 우리는 자체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의 편의에 의해서 아휴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창간했으니 광고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타 구와 협의를 해서요, 금액이 타구와 동일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보면요,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 지면상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가격이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거 지면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광고. 이게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발행주기나 주된 출입처가 우리 강서구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되어있는지, 또 그리고....

○황동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지금 보면 이쪽 예를 들어서 강서구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이런 광고를 냈는데 어느 곳은 33만 원이고, 어느 곳은 44만 원이고, 어느 구는 55만 원 이랍니다, 예를 들면. 그 차이가 있는 경우는 뭔 차이냐는 얘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광고의 크기도 있고요,

○황동현 위원 광고 차이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죠, 이거는 인터넷광고인데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인터넷광고는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3만 원으로....

○황동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지면에 광고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강서방송 같은 경우는 강서미라클메디특구를 8월 달에 했어요, 55만 원. 그리고 9월 달에는 허준축제 55만 원, 그리고 또 허준축제를 두 번 했네, 여기는. 배너광고인지 아니면 인터넷광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업체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선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 지역신문 매체를 만드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소위 출마예상자라든가 예비후보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 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서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거전에 많이 이런 게 나오고 예를 들면, 이 업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리고 평소에도 참관을 하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고 이 정도는 자생력이 있다, 그때 우리가 광고를 하든가 하지 이건 창간하자마자 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혜를 준건지 아니면 격려 차원인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규칙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유예를 6개월 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2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규범, 규칙을 만들면 어떤 신문사 창간이 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혜택을 볼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하실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타 자치구와 연계해서 비슷하게는 주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동일한 기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황동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의 광고인데도 어느 매체는 예를 들면 여기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33만 원, 똑같은 광고인데 인터넷 매체라도 똑같은데 하나는 구독료가, 구독료라고 그랬나요? 인터넷이면 접속률이겠죠? 접속수가 많아 가지고 그런지 금액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이걸 누가 봐도 그러면 여기는 이뻐서 더 주고 여기는 안 이뻐서 덜 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잘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황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하려고 했던 기획예산과, 그러고 보니까 과마다 다했네요, 그렇죠? 작년에 연말쯤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공포가 되었는데요, 그거 혹시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일단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전년도에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먼저 말씀드릴게 바로 시행을 못한 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하는 와중에 행자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아마 시달해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표가 돼서 규칙안을 만드니까 조금 늦더라도, 저희가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발의했던 내용들을 더 보완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죄송합니다.

○황동현 위원 어찌되었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사이즈나 여러 가지 규격같은 게 표준규격이 내려오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전국 공통으로 내려오겠죠.

○황동현 위원 그래서 보면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보조금 받는 업체라든가 그런데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면 일반주민들도 이 업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린이집 관련된 이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감 있게 합니다. 아니면 학부모도 주민들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정도만 해도 아마 허투루 보조금을 막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도록 하여튼 행안부 시행규칙이 바로 내려오면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잘 담아서 잘 만들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틀동안 자료 만들고 또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우리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항공기 등록이 지금 212대로 돼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올해 여섯 대 신규등록이 돼있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수입에 비해서 약 100% 올려서 160억 28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죠? 지금 현재. 아닌가요? 155억 2500만 원 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155억.

○이의걸 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항공기가 늘어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래된 항공기가 폐차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감가상각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의걸 위원 그래서 올해 6대를 확보를, 우리 강서구에 등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도로 가는 것을 우리 쪽에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세비에 비해서 항공기 세비가 1년에 약 150억 정도 들어오는 게 우리 서울시에서 강서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유일하게 강서구만.

○이의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됐고,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의걸 위원 몇 년 전에 부과세 관련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해결되고 아마 프로그램이 새로 깔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부가세 납부와 매입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최삼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6기 이전에 부가세환급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 됐습니다. 이슈화돼서 이 환급을 제대로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5억 원 정도 지금까지 환급을 받았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공공분야의 부가세 과세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그다음에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시설물중에서 임대, 대관료, 도로점용료, 시설관리공단의 운동시설 사용료 등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10%중에서 건물유지관리비용, 물품구매, 기타비용 등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저희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가까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서 우리구 세입증대에 지대한 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덕분에 이 체제가 지금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 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을 아마 몰라서 그때가 한 2년 전이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2017년도에.

○이의걸 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국고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상황에서 그전에 우리 그래도 늦게나마 강서구청에서 알아가지고 과부과했던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재무과장 최삼범 예, 납부한 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그래서 공제액을 환불받아서 환급조치 받았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그동안 5년치 계산서를 다 찾아서 다시 환불을 받았다 이거죠?

○재무과장 최삼범 한 5억 원 정도.

○이의걸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죠?

○재무과장 최삼범 지금은 전자시스템 자체가 부가세....

○이의걸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렇게 돼있어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자동으로 입력하면 저희가 그걸 공제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세무과 지금 사실은 세무과가 세무관리과 또 1과, 2과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부과과, 징수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과가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서로 관련된 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시효결손에서 5년이면 말소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보면 5년 넘어서도 받는 그런 세금도 있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건 압류돼있는 것, 채권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안 됩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 게을리하면 못 받는 세금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장기체납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재산세만 보더라도 재산세는 특히 수탁자와 위탁자가 있는데 위탁자가 229명이 지금 돼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좀 잘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 체납경위를 보니까 지방법상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을 수탁하지 못해서 위탁자가 납부함에 따라서 또 위탁자에게 고지서가 제대로 가지 않아서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38....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38세금징수.

○이의걸 위원 38세금징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나!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시하고 맞추느라고 그 팀을, 팀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그 팀에서 연구를 해서 두 수탁자와 위탁자 두분에게 고지를 해서 이렇게 그 체납세금 받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발굴을 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건수가 지금 191건에,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1억 3400.

○이의걸 위원 1억 3400만 원을 지금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세금은, 세금이 얼마나 걷히냐에 따라서 우리 자립도가 조금 높냐, 낮냐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 들여도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으면 자동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산이 많으면 좋죠. 들어오는 세입이 많으니까.

○이의걸 위원 아니, 자립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자립도가 높으면 좋습니다.

○이의걸 위원 높으면 좋은데 아무리 많이 걷어 들여도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쓰면 자립도가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지출하는 게 많으면.

○이의걸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물론 예산 자립도가 높아야겠지만 퍼센트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세금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받아야죠.

○이의걸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안낸다는 그런 배짱을 갖고 있는데 참 그분들 보면 저도 배워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쨌든 약간 농담을 섞다보면,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추적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정말 추적해서 5년 전에 또 만약에 5년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건물에다 압류를 이렇게 시켜놔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세무2과로 넘어오지 않는 세금들이 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세외수입.

○이의걸 위원 세외수입, 과태료나 주차관리과태료 또 환경개선부담금, 재무과의 국유재산, 그게 왜 세무과로 넘어오지 못하죠?

○세무2과장 김호영 그걸 설명드리면 2013년도에 교통관련 된 과태료를 제외한 다른 사업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015년도에 교통 관련 또 과태료 체납 건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주차위반 과태료 이 건은 특별회계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서 과징팀 한 개 팀에 직원이 다섯 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관, 우리 징수부서 세무부서로 이관했을 때는 그만한 인력이 또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면 팀이 하나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또 추가로 투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환경과에서 그 체납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담당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다섯 명, 또 환경과 다섯 명, 합 일곱 명이 인원이 확충돼야 됩니다. 그러면 팀 신설과 함께 그만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이관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련 세입과목은 지금 2013년경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면 이관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징수부서로 이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 부분을 저희가 인수받으려면, 이관시키려면 우선 기존에 2013년도 하고 2015년도에 이관된 교통이나 타부서에 체납규모가 무척 큽니다. 거기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업무가 우선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해소가 됐을 때 주차과태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넘어오더라도 그때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기존 넘어왔던 체납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징수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인력과 사무공간이 확보만 된다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개인적으로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가 걸려있어서 혹시 못 넘어오나 싶어서 한 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과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또 별도의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다 통합되기는 어렵습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본다면요,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가 신설될 때부터 과징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안정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부서로 와서 또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특별회계 부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써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합쳐놨을 때는 세무부서가 거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의걸 위원 그리고 건축분야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의걸 위원 그게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행강제금을 안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도 몇 년 실효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이것도 이제 결손시효하고 동일합니다.

○이의걸 위원 아! 5년?

○세무2과장 김호영 예. 5년이고,

○이의걸 위원 그런데 압류에 나설 때는,

○세무2과장 김호영 압류를 해놨을 때는 5년 이후에도 계속 재산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2과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기 위해서 체납자에게 다가가서 그거를 할부를 유도한다든가.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분할 납부를....

○이의걸 위원 예, 분할 납부를. 그리고 또 그분의 명단을 이쪽에 재산이 있으면서 다른 무슨 압구정동이나 그런 쪽에 사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라고 그러나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명단공개.

○이의걸 위원 명단공개를 이렇게....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고액 체납자는 합니다.

○이의걸 위원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해서 그 분들에게 그런 압력을 줘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꽤나 됐죠? 이번에.

○세무2과장 김호영 예, 한 3억 됩니다.

○이의걸 위원 약 3억 정도 이번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액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의걸 위원 갑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강선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강선영 위원 현장의 지도점검시 미비한 부분이나 염려된 부분이 있으시죠? 어떤 부분들이 가장 미비한 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점검한 거는 없고요.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섯 개 해당 부서에서 각자 부서별로 총괄을 하면 그거를 이제 수합해서 공단에 이첩을 시켜서 그러는 정도고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챙기는 편인데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전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평가단이라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주민평가단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의걸 위원 있지.

○강선영 위원 있죠?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것까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료 부탁하고요, 지도점검에 있어서 구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구민들이 함께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2과 김호영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서별 현황을 봤습니다. 내역에 보면 과목명에 각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 옆에 보면 수납,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미수납액은 아직 징수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체납된....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돼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김호영 체납은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당해연도 부과를 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이 그다음 연도에 넘어오거든요, 1월 1일 일자로. 그럼 여기에는 과년도에 납부하지 못할 만큼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강선영 위원 검토를 해보니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강선영 위원 네. 공원녹지과는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습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그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 부분은 지금 같은 것 체납액에 대한 분석은 너무 관련 부서가 35개 부서 세밀하고 과목도 너무 세밀해가지고 하나하나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료는 알기 쉽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328억 정도가 미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아마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돼가지고 금액이 커서 그럴 겁니다.

○강선영 위원 세외수입을 위해서 징수율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시와 우리 구가 합동 조사하는 게 있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강선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조사자료를 보면 법인균등할주민세 부과자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자료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여기에 대한 거는 함께 이렇게 교차검증을 서울시하고 했다라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강선영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실적이 2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떠한 추진실적인가요?

○세무2과장 김호영 이게 이제 법인하고 연계, 계열사인 법인 이제 둘 이상의 자치단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각각 사업장 소재지에, 납세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다 본사가 있는 본점에다 신고합니다. 일괄 신고하다 보면 각 사업장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 세원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점에서 알아서 안 보내서 해당된 지자체로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세무1과, 세무1과의 자료, 또 우리 과의 여러 개 팀에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무자료들 교차점검해가지고 법인들의 세원이 누락되는 부분들을 교차점검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낸 결과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추적을 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올해 추진실적이 22건에 2억 9900만 원을 거두어드리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는 2개의 사업장이 있었는데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합동 조사를 통해서 본점에서 한꺼번에,

○세무2과장 김호영 했던 것을 찾아낸 거죠.

○강선영 위원 그렇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강선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그전에는 자료 어떤 것, 우리 과 내에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락 세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관련 세무부서 자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서울시에 필요한 자료 크로스체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참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우리 구가 합동 조사를 통해서 이런 세액이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납세자들이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수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이덕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송순효 위원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모사업 운영 게시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을 아주 전년도에 비해서 확대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을 신청, 공모사업 운영 게시판에 올리는 내용들이 주로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해당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모아서 통합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요, 각각의 공모사업의 추진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 일정에 맞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별도로 찾는 공모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올려서 해당 부서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그걸 신청하고 운영했던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보고서는 없고 이제 추진일정들만 쭉 나와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일정들만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청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운영 결과보고서를 내준 결과보고서를 올려주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지식공유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운영했던 결과 보고서까지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네.

○송순효 위원 보면 이제 우리 국·공유지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송순효 위원 국·공유재산, 국·공유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이 지역을 이 공유지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등촌동 687-3번지가 있는데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등촌근린공원 바로 옆에 양화운수 있는 곳입니다. 코너에 있는 땅인데요, 그 땅을 이번에 곳간으로, 나눔곳간으로 이용을 하려고 거기에다 창고를 짓는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곳간을 짓는 건, 나눔곳간 창고를 짓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에게도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저하고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조금을 많이 받았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송순효 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송순효 위원 그런 것들은 단순히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사업을 하려면 구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을 하는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아서 뭘 원하는지 그런 것도 잘 알아서 좋은 사업을 구상해 낼 수도 있고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조 대상이 시의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세울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의원들과, 구의원들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덕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송순효 위원 자치법규집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총괄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송순효 위원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조례를 살펴보곤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2월 28일 날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거를 살펴보다가 이게 2018년 12월 28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해가지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의 내용을 좀 보려고 딱 들어갔더니 이게 2017년 8월 2일날 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가 없어서 재정운영 조례를 폐지했는데 그 뒤에 개정한 조례에 없는 조례를 준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송순효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송순효 위원 그래서 그 과에다 바로바로 연락을 해줬는데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것들을 일괄 조사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박인수 과장님!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시대에 따른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종이신문을 모바일화해서 요즘 사람들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화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소식을 듣고 그런 경향에 맞춰서 우리 까치신문 부수를 감축한다고 하셨잖아요?

○홍보정책과장 예.

○송순효 위원 아주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요, 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이런 SNS를 이용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고 그리고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그리고 이제 직능단체 주민들한테는 메일주소를 받아서 메일로 이런 어떤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웹디자이너나 아니면 영상 작가가 근무를 해서 그분들이 바로 바로 필요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바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금.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전문가를 채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기존에 있던 직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용보다는 그 직원을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서 쓰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인사 규정에 2년 6개월이면 그냥 무조건 발령을 내버리는 바람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 인사 규정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든지 아니면 전문직을 채용을 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번에 돌파구로 뭘 계획을 하셨다면서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 동아리나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초적인 그런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제 다변화를 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직원은 구하기가 힘들고 또 가르쳐놓으면 가버리고 그래서 좀 이제 다변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취미가 있는 혹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같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은 인재들을 키워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 드리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감사합니다.

○송순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협업 포인트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협업 포인트가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기획예산과 담당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온나라이음시스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행안부하고 우리하고 같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이 행안부 규정하고 강서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저는 협업포인트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협업포인트를 받은 상태에서 특별 포인트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특별 포인트 부분이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협업포인트 운영관리 총괄부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기획예산과의 직원이 스무 분인가요? 스무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이 인원은 우수부서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제외되는 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 20명이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줄 수 있는 특별 포인트를 가질 수 있거나 다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포인트를 진행할 수 있는 단위가 구청장님이랑 몇 분 안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특별포인트 양도 적습니다. 연간 100포인트 한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포인트가 월 별로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것을 쓸 수 있는데 월별로 못 쓰면 다 자동 소멸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관장, 부서장, 기타 포인트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연간 기관장하고 부서장은 100포인트 한도 내고요. 그다음에 특별포인트 30포인트 개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되려면 10포인트씩 지금 한 번 갈 때 10포인트씩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연간에 기관장이 열 번밖에 안 되고 부서장이 열 번밖에 안 되면 이건 특별포인트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그래서 더 특별포인트를 높여야 된다, 상향 조정하셔야 되고 확대 폭을 기획예산과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런데 그게 사전에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보통 포인트를 서로 활성화됐을 때 조그만 포인트 가지고도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활성화가 저조하다 보니까 포인트 주는 게 미미한데요, 조금 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활성화되면서 진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확대 한번 하는 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두가지 같이 지적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포인트를 보낼 때 내가 협업이 됐으면 10포인트를 보낼 때 감사메세지와 더불어서 10포인트를 보내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렇죠? 감사메세지는 당연히 인간 관계상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협업으로 내가 이 의미로 보내는 건지, 사실은 그 메세지를 전달하는 그 메세지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협업에 적어도 협업포인트를 보내는 이유, 산정 근거가 되는 한 줄 정도라도 그 근거를 한 상태에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관계 좋으면 주고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정말 협업을 나는 이 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양식을 한 줄이라도 난 이러이러한 회의나 이러이러한 협업 건으로 보냅니다 라든가 이 양식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거를 남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상금이 부서하고 동에 30만 원, 연간 30만 원이고 기획예산과 배제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우수직원이 2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우수직원은 배제됐군요. 그래서 이 30만 원이나 20만 원 액수도 중요한데 저는 이 시상 뿐만 아니라 규정을 보면, 지금 강서구의 규정을 보면 성과평가,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우대조치에 따라서 제2조2항에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정 등 가점평가 특별승급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활성화됐을 때 얘기겠죠. 아직은 활성화 안됐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나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맞물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진행을 해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면 협업포인트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협업과정이나 협치의 큰 부분의 협업과정의 한부분일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공무원 문화에서는 새로이 시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닥에서 현장에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내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배려하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단위사업으로 이대로 내버려두면 협업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요청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협업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협업이 되고 있지 않아요. 부서별로 협업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팀장, 과장님이 협업 얘기 안 하는데 8급, 9급 주무관이 “저 협업하러 갈래요, 옆에 부서랑 논의하게 해 주세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거는 위에 국·과장급에서 적어도 과장급, 팀장급에서 10년 이상, 20년 어느 정도의 그쪽 분야가 파고드는데서 멀리서 조망할 수 있을 때 협업에 대한 부분을 윗선에서 팀·과장들이 얘기를 하셔야 밑에 급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이 협업이 활성화돼야 일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협업포인트는 하나의 부분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추구하는 부분사업으로 또는 그냥 포인트 주고 받기 해서 한 과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주택과, 동 하나 이 정도, 보내는 것 열심히, 이런 형태로 밖에 남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협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적을 것 같지만 공무원 속에서 부서간의 협치거든요. 이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책을 세워서 활성화 방안을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잘 하신 부분인데요, 지난번 화곡터널 보수 관련해서 기관부서간 협업공유를 지금 성과물 내셨어요. 본인 지역구에 본 위원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제안이 기획예산과에서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 관련된 사례에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연락책을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해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협업을 이 도로과, 공원녹지과 협업포인트 주셨습니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저는 안 줬습니다.

○윤유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도 챙기셔야죠. 저는 협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 이 문화속에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푸는 과정속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지금 서울시 도로사업소,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 관할의 그쪽하고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고 일 진행이 이 이후로 두 달, 석 달만에 이번 주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진행했던 협업의, 그리고 협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기획예산과의 우수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홍보정책과장님, 지금 까치뉴스가 발간되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아까 확인해보니까 2015년도부터 19만 2000부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 ′16, ′17, ′18, ′19년도 5년짜리   이 발간부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그 발간부수에 대해서 5년을 해왔는데 이 5년 동안 왜 평가가 없었는지, 전혀 조정되지 않았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후에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 행감이니까 여태까지 5년차의 기록을 보면 5년 동안 평가에 발간부수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언론의 한 부분이에요. 홍보의 한 부분이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5년의 평가속에서 발간부수를 확인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언론부분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1년 단위나 2년 단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체크나 평가작업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간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점검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되고 있는데요, 까치뉴스 발간에 까치뉴스를 분기별로 해서 지금 점자까치뉴스가 발간되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까치뉴스는 연간 예산이 3억이고 점자까치뉴스는 네 번 분기별로 해서 연간 단가 140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발간부수가 590부고 이중에 시각장애인 개인이 받는 게 몇 부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시각장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 516명인데요, 그중에 484명이 받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계산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590부, 저도 아까 보고듣고 나중에 봤는데 590부 발간 중에서 시각장애인 1급이 516명으로 위에는 돼있는데 아래는 배부현황이 시각장애인 1급이 484부에 구독신청자가 13부예요, 개인이. 그러면 개인은 497부예요. 그렇죠? 계산 위아래 다르죠? 개인이 590부 중에 개인이 497부, 그다음에 복지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59부,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34부, 93부 합쳐서 590부가 됩니다. 숫자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숫자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숫자는 점검하시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시각장애인1급하고 구독신청자, 개인의 시각장애인들이 약 497명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제 개인기록에 의하면 선거때 가선거구 화곡1동, 2동, 8동 세 개의 동에 점자를 받아봐야 되는, 점자로 하는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101명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처가 파악이 된 건지, 파악해서 이 인원만을, 그러니까 구독신청자가 13명은 본인이 원해서 온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각장애인1급의 484명은 우리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6월 달에 저희가 파악했던 내용인데요,

○윤유선 위원 언제 파악하신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6월경에 파악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6월? 이번 2019년도 6월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럼 이 배부는 이번 올해 겁니까? 이 발간부수 현황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럼 이것도 5년 동안 그대로 였습니까? 까치뉴스처럼, 발간부수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부수는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배부한 거는 6월 달에 각 동을 통해서 파악한 명단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배부현황 전체는 2019년 6월분이네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예상하건데 까치뉴스도 5년간 그대로 했으면 이것도 5년,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점자 까치뉴스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2008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연간단가 1400만 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분기별로 네 번 발행이 되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복지관하고 박물관, 도서관이라든가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용이 개수가 많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거에 지금 효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발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받아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가 배부했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온 게 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자 못 읽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윤유선 위원 빼면 되겠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하지만 이게 만약에 법률에 근거해서 발간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없어지면 법률에 위배되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런데 점자를 대신하는 지금은 읽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구정신문을 점자가 아닌 읽어주는 걸로 대체를 대부분 하고 있어서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 다른 자치구는 읽어주는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점자를 고집하느냐 그런 민원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자라는 부분은 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장애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 뿐만 아니라 소수적 약자나 다른 부분에서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홍보의 다양성도 거기에 관한 건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점자까치뉴스 연간 1400만 원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읽어주는 서비스 들어가면 되죠. 지금 점자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읽어주는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읽어주면 읽어주거나 타자로 치면 점자로 나오는 컴퓨터시스템이 돼있어요, 도서관에, 점자도서관 다른데. 강서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종합복지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주는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정까치신문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읽어주는 것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페북에도 보면 페북에 영상매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정홍보에 의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소거나 음을 하면 그대로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카드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콘텐츠가 있지만 우리는 까치뉴스, 점자뉴스 이거 한 가지만 할뿐이지 이 까치뉴스나 다른 거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장애 얘기를 하면서 표시가 차별이 되지 않은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간 1400만 원 부분이고, 지금 3억이에요. 까치뉴스가 3억 갖고 있는데 까치뉴스 활용방안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게 종이신문인데 이게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조각조각 나누면 이것도 엄청난 카드뉴스 콘텐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있는 것, 우리가 복지나 언론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대상을 두고, 구민들의 대상을 두고 그걸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지금에 있는 걸 가지고 할거냐 안 할거냐 줄일거냐 하는 고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민속에서 지금 얘기나오신 게 SNS콘텐츠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의 사업도 기존의 사업을 보시면서도 새로운 생각을 지금하시는 것처럼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지적을 하면 지금 영상 콘텐츠 SNS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올해 사업이 아니라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공모를 하고 심사를 12월에 해서 17일 날 예정을 해요, 12월 17일 날. 그렇죠? 마지막사업의 결정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20, 21일에 결재 끝나잖아요? 그렇죠? 콘텐츠사업을, 공모전을 1년 계획속에서 마지막으로 미루어서 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은 조금은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콘텐츠 공모하고 지금보면 왜 콘텐츠를 얘기하냐면요, 뉴딜일자리콘텐츠 게시목록이 있어요. 두 명의 서울미디어사업, 서울시비로 해가지고 인원이 와서 미디어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내용을 보면 3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했는데 김포공항 전망대, 허가바위와 광주바위, 허준박물관 쭉 나와요. 그다음에 개화산축제, 동화축제, 서울식물원, 기생충박물관,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그다음 밑에 가서 양천고성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 게시 카드뉴스 이거하고 그다음 또 하나 이건 다른 팀이에요. 영상정보팀에서 향토문화유산영상 제작을 해요. 여기에 여덟 개 팔경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또 허가바위, 아까 얘기한 허가바위, 그다음에 강서팔경 다 알고 계시죠? 허가바위, 허준박물관 쭉 나오는 것. 그게 영상이 또 제작이 돼요. 콘텐츠로 미디어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미디어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상뉴스하고 뉴딜일자리콘텐츠하고 콘텐츠들이 혼합되어 있어. 이게 구정을 홍보하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건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라는 계획이 저는 혼선되어 있다고 봐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하죠. 향토문화유산 영상제작을 했어요. 여덟 개를 하고 지금 네 개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얼마죠? 예산이.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2200만 원입니다.

○윤유선 위원 2200만 원에 여덟 개를 했어요. 제작 소재 여기 있네요. 양천향교,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박물관, 약사사, 소악루, 마곡문화관, 허가바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했는데 이거의 목표가 뭐냐면 활용방안이 현재 관내 각종 회의행사시 주민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초·중·고 대상 교육자료 활용하고자 각 학교별 138개 공문발송 및 영상자료 배포예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문은 갔답니다. 그렇죠? 공문발송 됐죠? 그런데 영상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보내려고. 그런데 학교에서 이 자료가 과연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인지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구청에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쓸 거예요, 안 쓸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한번 제안해볼까요? 하나는 이 초·중·고 자료 교육자료로 같이 활용하고자 했다면 사실 기획단계나 영상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얻으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문화해설사 하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 코스과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해설사들의 얘기를 한 번쯤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렇죠? 그럼 아마 거기서도 바로 달라고 그랬을 걸요, 쓸걸요. 어디에도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같이 논의한 게 없어요. 심지어 자문도 없어요. 그러면 난 열심히 사업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써볼래요 이렇게 제안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쓰던 말던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책간담회를 학교장하고 학교장님들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국 관련 행정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구청과의 연계가 별로 없어 바로 공문을 가는 것 보다 협조공문을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활용하기가 쉽다, 그러한 협업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기관별 협치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홍보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하실 때는 직접 우리가 제작하지 않고 요즈음 외주제작도 많아요,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렇죠? 문제는 기획력이에요. 문제는 기획이나 아니면 우리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홍보방향을 어떻게 틀 것인가?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거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받아오면 돼요. 그런데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콘텐츠가 중구난방식으로 섞이고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되고 마는 거죠. 활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작정 홍보소통이 필요한 콘텐츠가 아니라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작 문제제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뭡니까? 홍보소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SNS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피드백받을 반응이 아무 것도 없어요. 딱 두가지입니다, 좋아요나 댓글. 그것 말고는 여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SNS홍보물이 그냥 일방적인 방 홍보지 그걸로 인해서 피드백 돼서 여기 계획대로 구정에 어떤 반영을 하겠다는 어떠한 구조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찾으셔야 됩니다.

○홍보정책과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틀간 계속 하니까 지루하지만 구민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자리고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는 연간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구정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얘기한 그 말 그 뜻대로 그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획재정국은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예산편성 기능이고, 부수적으로 이제 세무 관련되어 있고 합니다만, 기획재정국은 국장님이나 또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식구들은 구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말하면 전체에 대해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편성을 하고 추경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반복적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절약하려는 노력, 그리고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항상 그런 정신을 잘 갖고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쭉 보면 단위사업별로 쭉쭉 편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부서 간에 업무량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위사업이 많은 부서가 눈에 띄는 부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그 단위사업을 수행하려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 등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한 팀에서 한 사람이 중첩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들이 중복해서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미 금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위사업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폐합을 해서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약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행정관리국 협치분권과에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에도 아까 봤지만 사정상 회의를 못한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위원회가 또 내년에 업무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청의 업무 중에 기획예산과에 기획정책, 기획정책 기능을 갖고 있는 팀이 있죠? 그 팀은 물론 구청장의 공약,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 그리고 또 수시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강서구가 해야 할 일들, 또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그려 갈 건지를 기획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건의하셔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직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구정연구단 등 이런 별도의 어떤 연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별도 조직의 생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약속하신 공약에 관련된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세먼지 등 관련해서 청정환경을 구축하겠다,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무를 하면서 직접 민원을 접해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 근처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즉, 민원이 극심한 분야가 자동차 정비공장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특정 동네는 등촌1동이라든가 발산 이런 동네 가면 그런 정비공장들이 집중돼있죠. 그 집중된 공장들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30년, 40년 전에 우리 강서구가 준공업 지역이 많았었죠, 지금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시설들 정비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영등포나 금천 이런 쪽에서 넘어온 공장들이 많았었죠, 이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30년, 길게는 40년 동안 자동차정비업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강서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집단 거주지역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과 정비공장 간에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정비공장 허가도 구청에서 했었고, 그리고 주택건축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아파트를 짓고, 건물 짓고 사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정비공장들이 효율적으로 공장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구청의 의무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비공장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갑자기 이전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존권, 그들의 생업권인데 그런 거를 갑자기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예산편성이 필요한 편성도 하고 서울시와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비공장들이 주거지역에서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준공업 지역에 의한 문제인데 정책기획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을 총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 이렇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력은 하지만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즉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결국은 준공업 지역에 들어오는 공장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단 정비공장 뿐이 아니에요. 화학공장도 있고 또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준공업 지역 해제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도 좀 듣고, 또 필요성도 제기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은 답보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실행 상태를 점검하고, 또 주민에게 홍보하는 기획홍보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팀이죠, 기획팀.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쪽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든 아니면 정기적인 회의를 하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좀 신속하게, 이제는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용도지역 지적 문제에 관해서도 당연히 검토를 해서 거기서 해제가 되면, 지정이 되면, 기타 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준공업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송 관련 업무인데요, 총괄 부서가 이제 우리 국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100건 가량이, 100건 가량의 소송이 있었어요. 대부분 구청이 피고인 경우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곡지구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곡지구 개발 사업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서울시가 SH공사를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죠? SH공사에 의해 하도록 맡긴 것이죠. 그런데 소송의 분쟁 원인을 보니까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자기가 내되 강서구가 추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짓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해서 보니까 예컨대 260억이다, 270억이다, 300억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부과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설치비용을 추산하는 어떤 변수들, 팩트들이 수시로 변한단 말씀이죠.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일부 패소한 것도 있지만 또 부과한 것 취소하고 또 부과하고 소송에 소송을 물고 물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사실 자치단체간 소송으로 보고 이거를, 서울시하고 강서구가 소송하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SH공사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잖아요. 시간도 많이 낭비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정책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장기간 소송전을 하면서 말이죠. 시간을 끌고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도 되지 않으면서 엉뚱한 일로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구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가능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또 정책기획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국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까치뉴스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그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19만 2000부를 발행하는데 과연 적정한지, 그렇죠? 25만 부면 어떻고 10만 부면 어떠냐! 그 기준이 어떤지는 좀 의문입니다마는, 관련해서 ′19년에 예산을 800만 원을 들여서 모바일 구정신문 체제를 구축 시도를 했죠. 지금 이미 800만 원이 투입됐고. 이것을 강서까치뉴스에다가 그 내용을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발행 부수를 낮춰가서, 줄여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위원장 박성호 답변 같은 거는 안 듣습니까?

○이충현 위원 이따 받겠습니다. 제가 권고하는 것은 권고하고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답변 같은 것도 좀 하세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좀 뭔가 재미가 있지.

○이충현 위원 예,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정비를 통해서도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수의계약.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위원들도 관심도 갖고 있고 구청에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천여 건 가량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제도의 루프홀(loophole),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컨대 친인척을 동원해서 사업자를 내서 특정 분야에서 50%, 60%, 70%를 점유해서 준 독과점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사업자들이 알고 전해 전해서 와서 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회를 균등하게, 행정의 행위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행정의 원칙상 그런 면에 반하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상위법에 위임이 없으면 조례의 제정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례를 살펴보니까 어떤 포지티브한 개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또 복리를 증진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제도로 어떤 변화 또 불공정한 제도의 시정 이런 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그런 차원이라면 굳이 상위법에 위임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저대로 필요하다면 조례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최삼범 저는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조례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하고 많이 의논을 했는데 아까 우리 황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부터 연 4회의 횟수 제한을 저희가 해서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한 10% 가까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같은 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래서 현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문제는 엊그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10%도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보다 더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수의계약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약행위를 하는데 간혹 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년에 8건 금년에 1건이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위반한 내용을 보면요,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그런 중대한 부분의 계약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기간 동안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재무과장 최삼범 현재 제한하는 규정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작년, 올해 보면 배상금 부과 말고는 무슨 계약 제한을 뒀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배상금 부과 한 건만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제 건수가 사실 수의계약만 해도 천 건이고 다른 것 관련해서도 일반계약 건수도 수천 건이 될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그거를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세원 분야에 관련해서 결손 처분들은 이제 하는데 실제로 체납된 세액을 일시에 정리하기는 어렵겠죠. 해마다 늘어나고 최선을 다해서 회수한다고 하지만 또 관련 조세채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액·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들, 기법들이 있을 텐데 그보다 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좀더 체계화되고 정보가 구축된 내용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콘텐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액이나 악성채무자들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자산 관련해서 위탁해서 회수위임을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검토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하는 문제는 현재 국세의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나 징수가 곤란한 경우 체납징수위탁을 하게끔 징수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법은 그게 법에 근거가 없어요.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또 한 가지는 천만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시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남아있는 체납액은 소액자들이 많죠. 1000만 원 이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징수위탁을 하게 되면 징수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세에서 작년에 징수위탁하여서 징수를 한 게 1400억을 받았다면 위탁수수료가 70억이 나갔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 문제하고, 그래서 예산문제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기법이 있고 서울시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38팀이 있고 합니다만 이제 법적 규정이 없어도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 자치단체가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고액이고 악성채무자들은 다른 일반체납자하고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법인조사팀에서는 ′19년에 17억 4000을 추진목표를 두고 업무를 해왔는데 거의 다 채웠어요, 17억 4000만 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목표를 배정하는 부분만 목표를 달성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런 법인들한테, 법인들은 세금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일반개인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털어서 회수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안내나 홍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요. 일단 체납을 하면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의 입장은 어려워요. 물론 세무조사 안 당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라고 기다리는 차원보다는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서 체납징수세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권고말씀 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경자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 목표액은 17억 4200만 원 인데요, 저희 구 자체로는 그 발굴 목표를 20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획재정국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의 운용, 편성, 집행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보조사업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저희가 세입을 어떻게 보면 증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입주 등 그래갖고 재산세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규모가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조 99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각 부분별로, 분야별로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청장님 공약사업도 저희가 공약이행평가 등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를 직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일은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연례적인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수감하는 여러 집행부 우리 국·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방향에 최대한도로 될 수 있는가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떻게 긴장을 많이 안하셨는지, 또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잘 반영돼서 내년 예산을 짜는데도 잘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구청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신청건수하고 교부건수, 그리고 건수별 교부액 혹시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죠?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자료요청 같은 것 하지도 않았는데 신청건수나 교부액이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 교부금은 항상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강서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연말에 나올 수도 있는데 내년에 또 한 번 보기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