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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지원사업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끼신 바를 바탕으로 잘 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하성만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 감사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하성만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9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사무국장 하성만

위원장 최동철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최동철 운영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주무관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지원과 홍보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기제 3명을 신규 채용하여 7월 1일부터 임기제 5급 전문위원 1명과 임기제 6급 입법지원관 1명, 임기제 9급 사진기사 1명을 임용·배치하면서 사무국 인력 구성 현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원 31명에 현원 34명으로 3명 과원이며, 정·현원 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1명과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54억 7024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41억 36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33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 회기 운영일정으로 정례회 2회에 54일, 임시회 5회 49일로 총 7회 103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끝나는 12월 16일을 끝으로 금년도 모든 회기 운영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도시 및 우수기관 견학사업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주요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공무국외출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9월 말부터 11월초까지 2개 팀으로 나눠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의장님께서 우리구 국외 자매도시인 일본 오타루시에 강서구 대표단으로 방문하여 오타루 눈빛길 축제를 참관한 바 있습니다.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고흥군의회와 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방문지 우수시설과 의회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입니다.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 교육은 의원님의 수요를 반영하여 3월에 민간위탁부문 의원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새롭게 편성하여 12건의 위탁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는 속초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과 단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국내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회별로 관심 있는 분야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상임위별 국내교류 추진사업과 구의원·구간부 합동워크숍,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특히 논산시 의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지방의회 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3개교에 80명, 하반기 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 20명으로 총 1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학생들 대상으로 의회견학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기념품인 볼펜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역 및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87회, 신년 및 창간 광고 등을 34회 게재하였고, 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힘썼으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창구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의회보, 만화 안내책자, 각종 의회 홍보물은 제작 완료하였으며, 의원수첩과 2020년 업무용수첩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여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하면서 총괄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우리 하성만 사무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별감사로 들어갈까요?

이충현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고....

위원장 최동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동철 그럼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개별감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이충현 위원 질의를 신청을 안 했는데 질의를 하라고....

위원장 최동철 아니 손을 드니까 그랬지. 그러면 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이건 속기에서 빼주십시오, 코미디도 아니고.

위원장 최동철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하십시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 과장님들, 밑에 있는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자주 뵙고 수시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질의응답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길게 할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회하고 본청 구청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 매개역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급들은 전문위원으로 와계시고 그 직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팀장이 과장급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구의회에 있는 팀장급들이 본청의 과장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서면 말고 구두로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그런 경우도 드물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어떤 직급에 관한 배치, 예컨대 과장급들이 전문위원 말고, 5급 과장님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제안 하시면서 검토해 봐 주시고, 둘째는 이번에 전문위원 한 분을 모셨잖아요, 임기제를. 2분, 그렇죠? 다른 분들도 다 경험을 해 보시겠지만 일단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우선 다르지만 업무에 대한 임하는 자세도 저희들이 보기에 좀 달라 보여요. 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에 상당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수석전문위원들은 전부 외부에서 공모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영을 좀 해주시고, 저는 아주 긍정적인 이유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단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도를 잘 정착을 시키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각 동별로 다니면서 직능단체 가서 주민들 대표 또 주민들 많이 만나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만만찮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부분들이 제대로 좀 홍보가 돼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까치뉴스 이런 것도 있지만. 구의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좀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저희들 구정질의나 이럴 때 기자들이 와서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취재도 오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중대하거나 또 중대한 다양한 현안사항들, 최근에 열병합발전이라든가 이런 집단민원들, 또 등촌동 정비공장 집단민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언론에 있는 분들이 적극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그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방식인데, 지역언론들 하고 그렇게 소통을 계속 하실 텐데도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해주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들을 상대할 수는,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자주 만나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비도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시잖아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도해 주고, 그런 민원에 관해서도 중간자 입장에서 잘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거 관련해서 기회 있을 때 그런 주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예, 송순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재활용 쓰레기함이 제대로 된 게 있나요?

○사무국장 하성만 지금 표시는 안 해 놨지만 일단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는 마련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잘 정리해서 비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장실에가 보면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검정색 비닐봉지가 씌워져있고 그리고 구분 없이 마구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입구에 그게 놓여있어서 들락거리는데도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된 재활용 쓰레기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위치도 좀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요즘에 관공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도 휴지통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거기에 휴지통 있는 걸 꺼려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물에 녹는 휴지로 바꿔 주시고, 휴지통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하성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날 의회에 와보면 직원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빽빽하게 이중삼중 주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통로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려가는 통로조차도 양쪽으로 다 막혀있어서 내려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제가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안 나오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 주차장을 자신들 주차장 같이 이렇게 쓰는데, 어느 정도 질서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의회사무국에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긴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면 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돼 있다는 거는 일단 저희 사무국측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써붙이든가, 암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이 왔다갔다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바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휴일에도 여러명 출근을 하세요. 의원들도 한두 명씩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휴일날도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가변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부감사가 있었지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송순효 위원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있나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3년마다 한번씩 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감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에 몇 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경미합니다. 두세건 정도

송순효 위원 두세건 있었어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송영섭 위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네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 13건입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아, 유형이 비슷해서.

송순효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군요. 제가 건으로 물어봤는데요, 13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느낄 수도 있고 작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감사 시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모범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예, 감사합니다.

송순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이 주차장 얘기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 그리고 담당직원 분들 꼭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바로 제대로 완만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날, 토요일 같은 경우에 와보면 차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다 갖다 대놔 가지고 정작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 평일날 바쁘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차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꼭 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거기 차단기를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종합감사가 구의회사무국이 처음, 20여년 만에 처음 있었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 관련한 구의회 고유사무는 지금 감사대상에 제외된 상태에서 먼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작됐다는데 의미를 두고요. 감사사항에서 진행된 부분 중에서 저도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신분상조치 말씀하신 경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3건 이상, 10건 이상해서 신분상 시정 또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된 게 많은데 가만 보면 서무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거나 업무 소홀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감사담당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담당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두 가지 제안했어요. 하나는 서무들에 대한, 보직 받은 다음에 서무들에 대한 공개적인 교육, 서무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각 부서에 있는 매뉴얼 할 필요가 있다 서무 인수인계에 있어서. 두 가지 제안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감사범위가 2016년 6월부터 '19년 5월까지 감사기간입니다. 한명의 서무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서무업무의 매뉴얼하고 자체 인수인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사팀에 제가 지적했던, 사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의사팀의 어린이의회 부분에서 우수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는 진행된 학교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문제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이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하고 의사사무국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맞닿았던 얘기가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따로 공문을 보내서 받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벌써 3월에 2월말까지 공문접수가 되고 3월초에 담임한테 배포가 돼서 담임이 연간계획을 세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따로 신청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반기 신청이 없었잖습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다보니까 그래서 학교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다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연간계획을 받아서 3월 10일까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홍보팀문제입니다. 홍보팀에 지금 인원이 3명이 있는데 한분은 전문 사진기사 분이고 두 명이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디나 지금 홍보가 중심이 되면서 특히 의회활동,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게 홍보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홍보를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를 이젠 해야 된다, 지역언론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홍보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데는 도봉구의회에서 페북영상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상임위별로나 프로젝트별로 영상으로 페북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링크를 걸고. 그러면 의원들이 부담이 덜한 거죠. 활동은 계속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시작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원의 홍보를 같이 맞물려갈 것인가. 지금 SNS 따로, 홈페이지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도자료 따로 이런 부분이 네트워킹 돼서 융합할 필요가 있다. 시너지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명의 인원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맞습니다.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일단 우리 사무국의 특수한 뭔가 상황이 이번에 의장님께서 서울시 의장협의회 회장이 되시고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이 되셔서 비서요원을 한사람 이렇게 충원하다보니까 고육책으로 홍보 쪽에서 사람을 하나 빼서 그렇습니다. 글쎄 이제 그 부분에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유선 위원 앞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의원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활동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 뒷받침해 주신다면 기초의원들의 활동이 보다 홍보가 되고 또 이후에도 활동력이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2018년도부터 '19년 월별, 위원회별 간담회 및 공청회 계획 현황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이 3개가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세 군데가 있는데, 일단 우수사례로는 미래복지위원회를 추천하겠습니다. 간담회 4번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위원회별 다른 공청회 다른 일정은 다른 위원회에서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하신 미래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간담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다른 부분의 역할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역할 충분히 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문위원실에서의 가장 큰 업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찾아서 드리고 상임위 활동사항에 대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유선 위원 의원들의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뀔 수 있고, 그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상임위라는 게 꼭 그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만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를 전문위원들이 배치했던 부분은 그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네트워킹이 돼 있다는 얘긴데 그런 걸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체 22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이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특히나 조례 입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데가 전문위원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위원이 상반기, 여름 하반기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전화상으로 지금 다른 행정부에서 온 제정안의 다른 부분이 준비가 있으니, 바쁘니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발언한 직원이 뭔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입법지원관이 충원이 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업무관계가 지금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명확히 지금 나눠진다고 하긴, 구분은 해놨는데 실지로 운영하다 보게 되니까 명확히 그렇게 잘라서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 입장에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당연한 일이고요. 그 말씀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유선 위원 의원들의 여러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입법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들의 도움이라는 부분은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민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는 의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또는 아니면 본인 상임위가 아니고 제정이냐 개정이냐에 따라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조례 제정을 미룬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서는 전문위원 50여명이 각각의 영역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무원 조례까지도 어제 통과한 여러 가지 활동이 좀 활발한 거고요.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라는 부분이 위원회에 귀속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게 전에 우리가 해오던 관례 같은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그 소관 분야만 해왔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8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달리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실 수는 있죠, 당연히. 그 부분 하시게 된다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상호 얘기는 적절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위원들과 얘기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먼저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미룬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업무상의 분장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업무분장이 앞으로 처음 시도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조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별정직으로 수석전문위원을 모신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안착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개정만이 아니라 사실 제정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한 명에게 모두 가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정건 2건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제정을 하다보면 오히려 준비작업을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정은 누구, 개정은 누구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은 업무분장상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한 두 달간 격은 겪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셔서 역할분장이라든가 아니면 원활한 소통부분에 있어서 배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중 저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가 2건이 있는데 먼저 1건은 지난 7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전문인력 채용을 수범사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시대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 7월 수석전문위원 1명, 입법지원관 1명, 사진촬영기사 1명을 채용하여 의정활동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한 것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채용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팀워크를 돈독히 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 1건이 더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논산시의회 자매결연사업을 또 수범사례로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립과 상호 연계가 중요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이 올해 추진한 논산시의회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수범사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자매결연 협약에 그치지 않고 의원들과 또한 수행직원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구성하여 논산시를 방문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양의회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등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강서구와 논산시의 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놓았다고도 봅니다. 앞으로도 행정, 문화, 예술, 지역경제 등에 폭넓은 사회전반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보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감사합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할,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시대는 대의민주주의 시대고 민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정점에는 우리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의회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말이죠. 우리 구의회 광고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 10개사, 또 언론사 21개사 지역이죠. 그다음에 출입기자 간담회에 적지 않은 광고료와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몇몇 사람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과다하게 의원들을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야, 언론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야 본연의 비판정신이야 마땅히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고 지나치다면 그거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국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하성만 일단 소관 대표에게 제가 내용의 부당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남긴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좀 제가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만약에 계속 간다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끊고 더 나가서는 구의회에 당신들 출입 못하도록 막겠다, 그렇게 해서 경고는 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에 구두가 아니고 서면질의를 많이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 서면질의한 의정활동을 의원의 자질이 없다 이런 걸 기사로 내는 거는 그거는 그 기자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방에 다 설치가 됐는데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국장님한테 창틀, 이렇게 문이 열릴 수 있는 방에는 조사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안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또 국장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어쨌든 한 달에 4만원이 들어가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김성한 위원 임대료가 4만원이 들어가고 전기가 늘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창문가에 있는 방에는 사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리만 나고 바람만 이렇게 하고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사무국장 하성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김성한 위원 이거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다달이. 이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없애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하성만 공기청정기가 아무래도 문 열어놓고 순환하는 거랑 공기청정기랑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우리 이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제가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은 드린 건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해드리면 다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집무실이 있어도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8대 들어와 가지고 아무래도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요즘 공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에서 그러면은 설치를 다하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달리 하더라도 그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거는 뭔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기왕 설치한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좀더 우리가 민감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전에 말이죠, 한 일주일 전에, 우리는 한 한달 됐나요? 우리 독감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와서 맞았지요, 그렇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김성한 위원 그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서대문구 의회에서 우리 하고 비슷하게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갑질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장님! 앞으로 우리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하성만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얘기가 와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 그건 자발적으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원해서 그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갑질은 좀 그렇고요. 아닐 거 같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출입기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출입기자 변경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이런 거를 하셨을 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지를 안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의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단에서 활동하시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소리를 들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근데 기자간담회 같은 거는 다른 분들은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기자간담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는 다른 의원들이 다 아시게끔 공지를 문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기존에는 의장단만 참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개별기관들이시니까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물론 제가 뭐 거기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도 의장단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은 저희가 의원 역량개발비 있죠? 우리가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공공에 1500, 그다음에 민간 쪽에 440해서 따로 1940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1인당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비는 얼마인가요?

○사무국장 하성만 기준을 공공 쪽에 한 20씩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말씀드리면은 핑계 아닌 핑계가 적게 지출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일정상 의회일정이랑 중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출이 좀 덜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야 뭐 의원들이 교육을 받든, 어디를 가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의원들이 1인 예산으로 잡았던 건 20이 맞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이종숙 위원 근데 자료를 보면 20 아닌 초과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그 부분은 민간 쪽으로 해서 지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숙 위원 민간쪽이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이종숙 위원 민간으로 하면 얼마까지 개인으로 의원들이 쓸 수 있나요?

○사무국장 하성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아놔 가지고, 4대경비라고 그래서 통으로 잡아놔서....

이종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연간 예산이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8월 달이 많습니다. 8월에 많은데,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40입니다. 440에 지금 집행이 38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뭘 씁니까? 12월 달에 쓸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하성만 그렇죠, 쓸 수 있죠.

이종숙 위원 그런데 집행한 거는 8월 달에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2월 달, 뭐 2월은 연초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분배가 됐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하성만 그 부분은 4대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국외여비관계, 그다음에 의원공통경비 관계, 교육비 관계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쓰는데,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 놨는데, 만약에 다른 분이 가시겠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충원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부상 이렇게 나눠놨는데 다른 분이 가신다 그러면은 그 부분 지원은 전용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역량개발비로 해가지고 예산으로 따로 구분은 안 하고 통으로 해놓으셨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구분은 해놨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이종숙 위원 구분하는 이유가 그 정도 예산으로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구분을 해 놓는 거죠.

○사무국장 하성만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구분을 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너무 과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워크숍을 다녀왔을 때 제 소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숙소라든가 식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내년에는 이런 게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다양화 한다는 건 어떤....

이종숙 위원 한 예로 올 저녁식사할 때 보면 음식량이 너무 많았다고 느껴져요. 거의 식사가 테이블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절감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숙박도 보면 실은 시설부분이 오래된 데기는 하지만 거기가 결코 싼 곳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식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요번에 공무출장때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밤잠을 거의 설쳐가면서 우리들을 수행을 해주시는 거에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직원 분들이 정말 피곤했을 텐데도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교육비는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안 받으신, 의사일정이 바빠가지고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말에 우리 회기 끝나고 나서 교육이 약 두 번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뒤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교육 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충분히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예,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예.

윤유선 위원 국장님, 의원님들 교육비가 나와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대답이 선명치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역량개발비라고 작년에 김부겸 장관이 행안부장관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지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그게 우리는 얼마로 돼있습니까? 1인당 20만 원으로 예산에 책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전에 교육비 관계로 20만 원.

윤유선 위원 예, 민간역량개발비는 20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산에서. 그런데 원래 행안부 지침상에서는 1인당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80만 원, 맞죠? 작년 8월에 행안부 지침상으로 민간역량개발비가 만들어지면서 1인당 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에 원래 처음에 안은 4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20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예, 명확히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80만 원 그대로, 행안부지침상 80만 원 민간역량개발비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지원된. 우리구가 20만 원이면 최저지요?

○사무국장 하성만 그렇죠.

윤유선 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행안부 지침이 1인당 80만 원까지 가능한 민간역량개발비를 강서구는 20만 원에 작년에 책정을 해서 올해 썼습니다. 만약에 이 민간역량개발비는 액수로 책정했다가 남게 되면 불용 되나요?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전용은 가능한데, 전용할 수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민간역량개발비가 전용이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교육경비 쪽으로.

윤유선 위원 아닙니다. 교육경비는 되지만 민간역량개발비 자체에서는 책정된 액수에서 다른 데서 못 끌고, 다른 데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불용시켜야죠.

윤유선 위원 불용되죠. 그래서 작년에 예결산할 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산결산할 때 민간역량개발비는 최고 80만 원까지 행안부지침으로 내려왔는데 강서구에서는 20만 원, 최소화하겠다라고 해서 의원들 하고 마찰이 있었고, 20만 원 책정이 됐고. 이것이 남으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최소화 해놓고 진행하겠다라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어차피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탄력적이라는 건 뭡니까? 민간역량개발비에 책정된 액수가 남으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 해놓고, 공통경비에서 교육부분을 전용 해서 이 역량개발비를 더 지원하겠다라는 거였죠?

○사무국장 하성만 그렇죠.

윤유선 위원 맞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역량개발비를 80만 원까지 1인당 행안부지침으로 쓸 수 있는데, 80만 원을 해서 22명 분을 했을 때 돈이 남으면 아예 쓸 수 없고 불용처리 해야 되니 최소 해서 20만 원을 확정하고, 공통경비에 뒀다가 공통경비에서 더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맞아요.

윤유선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역량개발비를 80만 원, 그때 예결산 진행을 하면서 민간역량개발비를 최소화하자, 이게 서울시에서 최소금액 이거든요. 각 구별로 20만 원이 제일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약속을 한만큼 이 부분이 불용되지 않게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민간역량개발비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만들었던 만큼 불용되지 않게끔 최대한 이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했던 공통경비에서 20만 원 말고, 작년에 행안부지침상으로 80만 원으로 의원들이 하려다가 의회사무국에서 얘기해 가지고 최소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통경비에서라도 분명히 20만 원 말고 더 지원할 수 있으니 의원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하시라고 안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윤유선 위원 예. 한번 하셨는데, 회기가 마지막날이 12월 16일날이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원이 아닌 경우는 12월 2일부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게 일찍 진행돼서 알려 주고, 교육이 있다는 거 공고하고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년에 의도했던 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얘기했던 대로 민간역량개발비가 불용 되지 않게 최소화하고, 그 최소된 금액에서 더 교육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입니다. 다른 상임위처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다른 데는 지금 담당부서나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하러 와요. 사전에 안건이 뭔지. 그렇죠? 사전에 안건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담당이 해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년이 넘었는데, 한 16개월이 돼 가는데 운영위원회 안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의원들에게 과연 있었는가? 사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정팀이든 아니면 어떤 팀을 정하셔 가지고요. 적어도 운영위 안건은 운영위원들에게 최소 며칠 전, 적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안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개인별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어요?

윤유선 위원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이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결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추가질의?

이충현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우리 오후 일정이 동사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짧게 하시고....

이충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통된 의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개발비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여러 의원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량을 최대한 늘린 게 440만 원입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을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만 원, 행안부지침이랑 약간 좀 다른데 최소화시켜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그걸 잡아놓은 게 항상 불용처분 돼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최소 미니멈을 잡은 거거든요.

이충현 위원 편성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고,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서,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른 일정을 빼더라도 의원님 모두가 가서 역량개발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편성기준도 높이시고, 1인당 쓸 수 있는 한도도 기준을 정해서, 어떤 분은 많이 쓰고 덜 쓰고 이런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한도를 일정액 딱 정해놓고 그 한도를 풀로 다 쓸 수 있도록 안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교육관련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통경비 총액에 묶여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80만 원을 쓰게 되면, 우리 총액에서 10%를 우리 교육비로 쓰게 돼있어요. 22명의 의원님들이 다 써버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하한선을 잡아놓은 게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국장님, 그거 맞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공통경비 교육비 관련해서는 추후로 우리 주무팀장이나 담당한테 상세히 좀더 물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후에 식사하고 나면 동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금 쫓겨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어요?

김성한 위원 예.

위원장 최동철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저는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성만 사무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하성만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윤유선최동철신낙형김성한송영섭
송순효이충현이충숙이종숙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숙     

○피감사기관참석자 (1인)
사  무  국  장하성만

○속기사 (2인)
속     기     사     이옥례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