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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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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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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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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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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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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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먼저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40억 4252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예상수입은 11억 8105만 7000원, 예상지출은 1억 2440만원으로 2020년도 말 보유기금은 50억 9918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예상액은 2019년도 말 보유액 예치금회수금 포함입니다. 이자수입 1억 7000만원과 전입금 10억 7405만 7000원을 합한 52억 2358만 6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총 1억 2440만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안전관련 홍보물제작 구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5440만원,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발생시 필요한 비용 2000만원, 유사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원입니다.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잔액은 40억 4252만 9000원이며 2020년도 말 잔액은 50억 991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655만 7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병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 황영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6077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1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677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2560만 2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24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6077만 3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26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7500만원으로 합계가 23억 61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8억 4460만 2000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10억 5677만 3000원으로 합계가 23억 6177만 3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2억 1217만 1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3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3억원, 예치금이 8억 4460만 2000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13억원과 예치금이 10억 5677만 3000원으로 합계액이 23억 6177만 3000원입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0년까지 이자수입이 12억 9492만 1000원과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수입 311억 6608만 4000원을 합한 324억 610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20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313억 6821만 4000원이며 2020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등으로 도로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10억 6077만 3000원, 2020년도는 10억 5677만 3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병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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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국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자 10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얇은 책자입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5.98% 증가한 309억 1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마곡지구 도로인수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8% 증가한 119억 6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년도수입 등 세입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61% 증가한 57억 94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안전교육센터 건설, 장기미집행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에 따른 건립 시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23.51%가 증가한 79억 6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및 주차장관련 사업증가로 특별회계 부족분을 대체하고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0.58% 증가한 51억 9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8%가 증가한 571억 4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486억 580만 1000원, 재무활동비는 20억 740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64억 6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정책사업입니다. 구 전반 안전의식 고양 등 안전문화 분위기조성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2.07% 증가한 8억 2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방위운영 정책사업입니다. 국가안보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안보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한 36억 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소규모 용역 등 소요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9% 감소한 5115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뢰받는 보상행정 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담당자 신원보증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2.12% 증액한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로점용사업은 국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무단사용방지와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1.42% 감소한 1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구간 지중화사업비 명시이월에 따른 지중화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로건설 정책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98% 증가한 175억 7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20년도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관련 보상과 도로개설 공사비, 마곡지구 인수 등 도로관리에 필요한 대상 증가로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노후 불량도로,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등의 사업과 30년경과 노후 가로등과 노후 어린이공원 공원등의 개량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사업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빗물펌프장 관리 등 체계적인 하수관리를 통하여 수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한 94억 3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침수피해 민원으로 긴급정비공사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노후불량하수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를 위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인수에 따른 빗물받이 하수도 및 연결관 등의 준설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산빗물저류조 복개공사비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설치정비와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36% 증가한 23억 2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금 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불법주정차단속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한 146억 7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등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포함 추가 편성하고, 재정활동 수행과정 등 예산초과 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코자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위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안전교통국 소요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유화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억 18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민방위기본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대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180만 9000원 증액된 33억 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0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26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추진에 따른 보험가입비 및 강서안전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소규모 용역사업비 등이 사무관리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9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구민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실천하여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전년수준인 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관리분야 담당자 워크숍, 어린이안전캠프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안전체험박람회 장소 대관료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검사, 합동안전점검,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인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및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640만원 증액된 4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제안전도시 사업에 따른 업무협약비와 홍보비,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료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7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경비로서 1592만 4000원이 증액된 6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율방재단 조끼구입비 편성 및 상해보험 가입비 증액과 자율방재단 활동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9쪽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경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위한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790만 원 증액된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수량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 신규설치 비용의 단가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와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써 전시체험시설 기획 및 자문위원 수당, 녹색건축 인증 등 소규모 용역비용, 실시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건축감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150만 원 증액된 32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535만 3000원 증액된 1억 1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운영비 신규편성,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0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민방위 조직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만 원 감액된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로 비상대비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4만 3000원 감액된 3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방위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등 국·시비보조금 감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3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운영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고, 전년과 같은 수준인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의거 장비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방위장비 적정 확보율 유지계획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과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 사태발생 시 주민보호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04만 원 증액된 1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독면구매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9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39만 2000원 증액된 25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보험가입 금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및 간담회 추진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1309만 4000원 증액된 1억 2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운영방식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 여비의 경우 6720만 원에서 30% 감액된 4704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7206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7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내 지상4층 이하 연면적 3600㎡ 내외 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 71억 원, 2019년도 사업비는 당초 31억 3415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후 신속집행을 위해 건축설계 상금과 설계공모작 보상금 4억 279만 원 등을 12월에 지급하여 2019년도 사업비는 27억 3136만 4000원으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이 완수되는 2020년 1월 이후 대금을 지급하고자 59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은 실태조사가 2020년 1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겨울공사를 피해 내년 봄에 설치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재난과 비상사태발생 시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관리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원활한 대응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반기별 점검계획 수립” 해가지고 바닥재 유해성이나 안전 합동점검 나가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점검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발견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요청도 하고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가드레이 같은 데가 넓은 부분은 다 불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있잖아요, 미끄럼틀을 이렇게 보면 제일로 아랫부분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바닥하고 끄트머리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안보셨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니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 높이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의걸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쭉 타고 내려오면 바닥하고 끝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갖고 더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놀이터는 녹지과에서 어쨌든 설치를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녹지과에서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은 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틀려서 실질적으로 그런 놀이터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처리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계획을 잡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새로 그걸 어떤 보완을 했을 때는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어쨌든 간에 계획팀들이 그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안 해서 다른 데도 설치해 놓으면 다 그만큼 떨어져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쭉 밀고 내려가 가지고 바닥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어서 그냥 꺼꾸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목이 꺾어진다든가 머리가 먼저 내려와서 다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다음에 점검 나갈 때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검자가 한번 나가면 수당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좀 올랐어요.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500만원. 지금 활동비로 오른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활동비입니다.

○이의걸 위원 활동비면 예전에 20개동에서 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랐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방재단이 주로 몇 개월 이렇게, 여름에 방재하는 거가 한 3개월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물론 여름철에 방역소독 그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의걸 위원 그리고 또 눈 올 때, 비올 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사실 방재단은 어떤 비상사태 발생 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방재단이 사실은 잘되는 동이 있는 가하면 물론 잘 안 되는 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폭설이 온다든가 폭우가 온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방재단이 또 움직이고 특히 여름철에 하수구 방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는 동 방재단 회원들이 너무 활동비가 적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도 방재하는 달수는 3개월인가요? 하여튼 몇 개월 방재하고 폭우나 폭설이나 그런 게 왔었을 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서서 봉사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좀 올려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 보상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의걸 위원 그러면 연합으로 지금 이걸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주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동별로 활동내역을 저희가 보고 받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정도면 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일단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센터 설치 207쪽, 작년에 예산 당연히 없어던 거 올해 한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어떤?

○이의걸 위원 2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일반운영비요?

○이의걸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5000만원.

○이의걸 위원 지금 안전교육센터가 설치할 예정지 말고 또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어떤 말씀이시죠?

○이의걸 위원 여기 보면 전시체험시설 기획 자문위원 참석수당, 또 보고서 제작 이런 것들이 써져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안전교육센터 짓는 곳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의걸 위원 짓는데 실질적인 자문위원 수당을, 8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을 넣어놨는데 굳이 8회까지 필요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전시체험시설이라는 게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각종 체험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게 사실 한 번에 결정하기 어렵고요. 중간 중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8회로 잡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줄여서 가급적이면 그 안으로 해보라 그래가지고 8회로 잡은 겁니다. 실지로는 한 12회 정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그건 한번 좁혀보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심의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만 쓰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다 지어놓는 거 보다는 이런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기획을 같이 해가면서 지어줘야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사항을 신규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설계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공모 당선됐고요. 그거에 의해서 내년에 시작됩니다.

○이의걸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세부설계는 내년 초에 저의 공모심의 끝나면

○이의걸 위원 그러면 설계하면서 자문위원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전체 이루어집니다.

○이의걸 위원 수당이 같이 이루어진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이의걸 위원 그런데 8번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진짜. 8번이면 거의 뭐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수시로 다른 데 가서 보고 설계도 보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집어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이의걸 위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실질적으로 요즘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대상이 있고요. 저희가 또 구민회관에서 집합으로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의걸 위원 실기강사 수당이 지금 107회로 돼있는데 한 번씩 하는데 15만원씩 돼있어서 107회가 어떻게 해서 107회가 나오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구민회관에서 하는 건데요. 오전, 오후가 각 1회씩 잡히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이 그렇게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많습니다.

○이의걸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할까 했는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기본교육 있고, 보충교육 있고 이래가지고요 횟수는 그 정도 횟수 10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107회면 오전, 오후하면 2회로 잡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민방위 교육관련 해서 질의했지만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가 민방위관련 사업이에요.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가 민방위관련 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보면 3억 2000정도 돼요. 그중에서도 208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은 매년마다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매년마다 해온 사업인데 물론 민방위관련 사업이 매칭사업이 있는 가하면 또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순수 구비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감된 게 43.99%가 올랐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해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오른 이유가 뭐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민방위, 지금까지는 교육훈련통지서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인편으로 전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달하기도 어렵고, 전달과정에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자고지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SMS를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민방위교육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한 2500만원 늘어났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저희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좀 그런데요 2500만 원정도.

○황영호 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은 전액 예산 1억 1500이 다 구비예요.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구빈데 3530만 원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교육도 계속 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이 진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도 전체의 예산을 놓고 봤을 적에는 좀 사업이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 보면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또 민방위대 운영, 창설행사, 민방위의 날 신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되는데 예산은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잡아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특히 구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은 그렇다고 하지만 구비 같은 경우에는 좀 철저히 사업을 이렇게 좀 해서 물론 전자발송이 얼마만큼 많이 되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3500만원이 증감된 거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잡은 예산인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방위대원수에 비례해가지고 1명당 얼마씩 잡으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대로 잡은 겁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195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던 사업인데 구민생활안전보험 건하고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민생활안전보험이 타구에도 다 들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올해 사실 저희가 7월달에 조례를 제정하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그래가지고 저희구 말고도 몇 개구가 하고 있는데요. 할 예정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저희보다 조금 늦게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자체에서 시 예산으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보험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구 부분은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다 구비로 돼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러니까 구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던 게 시에서 시비로 자기네들이 전체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에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김현희 위원 삭감해도 무관한 사업이네요. 그리고 203쪽, 재난안전 기반구축 이사업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290이 예산이 증가했는데 무더위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그리고 온기나눔 설치계획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건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저희가 더 잡은 거고요.

○김현희 위원 시설비가 500이 올랐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5400입니다.

○김현희 위원 500, 작년에 4900 있었으니까 예산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더위 그늘막이나 온기나눔쉼터나 다 부채꼴 모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소에 맞게 직사각형도 좋고 세모형도 좋고 왜냐하면 상가를 가리지 않게끔 건널목 주위에 이게 있잖아요. 그늘막이나 온기나눔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그래서 올해 무더위 그늘막이 사실 파라솔형태로 돼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는 직사각형으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사거리나 오거리 이런 쪽에 그늘막이 중간에 서있으면 교통방해가 된다고 해서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상가 앞에 바로 대니까 상가에서는 싫어하고 가리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맞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다방면으로 해서 장소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하고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이게 다 구비로 나가거든요. 219쪽부터예요. 그런데 이사업을 이렇게 세 개로 다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 이거에 대한 거를 3개로 쪼개서

○김현희 위원 사회복무요원, 이게 매칭사업이라든가 하면 공모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달라서 따로 따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보니까 다 구비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전체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저희 과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과 공익요원에 대한 부분이고 재해보상이나 복무관리 쪽은 전체, 저희 구 안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전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에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재정국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3개 사업이. 한사람한테 다 조금조금 가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거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보기도.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225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증감이 7206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건 올해 연말에 기준액에서 내년도 쓸 거 빼고 내년도 늘어나는 부분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지방세 순수수입이 수입의 1%거든요. 내년에 지방세 수입이 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의 1%다보니까 이것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자동으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100분의 1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겨울이 왔어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화재예방, 며칠 전에 방화동에 불났었잖아요. 그런데는 진짜 어르신 전기장판에서 불나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강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염종국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미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미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44억 98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11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3페이지 넷째 줄에 있는 210 경상적세외수입 관에 표기된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억 4330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시 사용료징수금 증가 및 마곡지구 도로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도로사용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있는 220 임시적세외수입 관에 표기된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14만 3000원이 감액된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 건수 및 도로법위반 건수가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202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136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4억 98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1쪽에서 232쪽....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세부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3쪽 보면요.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앞으로 계획 혹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가 단속에 대한 거는 매년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역을 지정을 해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매일 순찰을 통해서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단속을 하고 나도 그 빈자리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단속할 당시에 바로 치웠다가 또 단속반이 지나가면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단속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는 바로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 전체적인 노점상 철거를 한 구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전체적으로 노점상 철거한 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구청 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 노점상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을 살리고 신규 노점상들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저기는 놔두고 나만 단속 하냐고 그런 형식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노점상이 어떻게 보면 교통 방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길거리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 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민원이 많아요. 근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예산도 좀 줄었어요. 그런 예산들이. 줄었다는 것은 뭐에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원이 줄었다든가, 단속인원이 줄었다든가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현장의 현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손에 익었다고 봐야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적더라도 그거를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단속이 너무 좀 소홀하지 않은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대충 와서 좀 치워라 하고 뭐하면 느슨해지니까 계속 이렇게 생기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또 그 원인 중에 지금 이의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작년도에 저희가 신규차량 구매하기 위해서 두 대를, 1대는 교체를 하고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구입을 해 가지고 차량을 좀 늘리는 자산취득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세부항목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괄금액에는 그 금액에 잡혀 있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적게 잡힌 걸로 보이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 같습니다.

○이의걸 위원 앞으로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말 그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한번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아마 문제가 되고, 기존 노점상과 신규 노점상 관계도 사실은 참 전국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식물원 앞에는 혹시 지금 노점상 안 생겼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식물원 앞에는 지금 생길 수가 없는 게 식물원의 입장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원 자체가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수목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거나 또는 볼거리가 그만큼 특이한 게 있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마는 이제 개장한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한 10년? 10년 이후에는 아마 오지 않을까?

○이의걸 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전에 부스설치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이의걸 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아직 없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한 사례에 대한 거를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하고는 시행하는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거리가게를 조성을 해 가지고, 특화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리가게 조성을 해서 성공한 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요인이 뭔지, 그쪽 여건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리가게 개선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세부사업을 설명을 못 드려서 그랬는데 그게 한 2000정도 잡으면 아마 그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공원이 조성돼서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노점상들이 거기를 안 갑니다.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좀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를 하게 되면은 한 2, 3년 후면은 거기가 좀더 활성화돼서 왕성화 됐을 때 그런 거리가게를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시해 보려고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당장 안 했던 이유는 사람도 없고 만에 하나 노점상허가를 낸다 해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 사람이 수요가 있어야,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된 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다른 구의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노점상을 활성화를 시켜서, 어차피 강제로 그거를 없애기는 좀 힘드니까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서, 그 어느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활성화를 시켜서 그 상태로 더 안 늘어나게, 그리고 만약에 그 노점상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안 되는 쪽으로, 그 사람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못 하면 그 노점상이 없어지는 그런 방향도 있나 보더라구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그런 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의 크기는 얼마나 하고 또 위치는 어느 정도,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보도폭이죠. 보도폭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저희한테 작년에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각 구의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은 저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할 겁니다. 못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0여 개 정도 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보자면은 한 40개밖에 못 하거든요. 한 200개 하던 사람들이, 200명이 40명으로 줄면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 하다 보면은 숫자는 줄어들겠죠. 줄어들지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이의걸 위원 그리고 고압선 지중화 지역 있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이의걸 위원 예전부터 지금 사실은 그 도로가 지금 지중화 지역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언제 하는가 했더니, 내년에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지역이 이대서울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의걸 위원 그 뒷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거기 확정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대서울병원 그 뒷길?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이의걸 위원 그거하고 지금 여기 지금 가양역 교차로?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도 확정 됐고요.

○이의걸 위원 그게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사용료를 한전에서 내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거는 사용료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점용료라고 해가지고 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신주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거든요.

○이의걸 위원 아, 이렇게 박은 거?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지중화로 들어가 있는 선만 있는 것은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인도를 사용하든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런데 도로법에 그게 지하에 매설물로 들어가니까 따로 점용료 부과는 하는데 그 금액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큰 도로가 지중화는 지역이 많이 안 돼있는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뒷길은 좀 어렵지만 큰 도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 이 사업자체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한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니까 자기네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게 포함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중화사업이요. 각 구에서도 다 지금 사업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의 많이 커트가 되거든요.

○이의걸 위원 어쨌든 각 구에서 재촉을 해야 만이 그 사업예산을 잡으니까 한전에서도.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황영호 위원 237쪽이요. 작년도에 3200정도 예산 잡았는데 올해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황영호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전체가 한 7981필지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한 80필지 정도만 허가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허가 받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국공유지 중에. 그런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가지고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인원이 적습니다. 지역은 넓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허가 받은 데는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얼마만큼 점유를 했는지, 점유한 거 신청도 들어오지만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하는데....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마다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신규로 이번에....

○황영호 위원 신규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신규로 8000정도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은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황영호 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는데 연구개발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황영호 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7000필지가 넘는 국유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허가 관리하는 직원들 가지고는 80필지밖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00필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가 어떻게 이용되는 있는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였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왔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거의 관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몇 개월씩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제대로 많이를 못 해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내년에 했는데, 전체를 다 하면은한 2, 3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필요가 없는 분야, 조사가 필요 없는 분야를 빼고 꼭 필요로 할 분야만 해가지고 8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내년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도 시키고 거기에서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하고자 내년에 한번 해보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황영호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진작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해왔어야지 지금까지는 방치해 뒀다가 다시 이 사업을 이제 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가 지금 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가 필지자체를 측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 40필지로 돼있는데 한 필지 측량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비용은 저희가 정해진 비용이고요. 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면, 그거는 필요할 때 경계측량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황영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다 구비입니까? 그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황영호 위원 다 구빈데, 지금까지 정말 진작했어야 할 것을 안 하고 지금까지 뒀다가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이거 측량은요. 측량은 구유지라든가 이런 걸 판매한다든가 이랬을 때 경계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의뢰비용이 한 회당 50만원입니다.

○황영호 위원 알고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구유지를 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알고 있다고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당연히 측량하면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놨다가 이제야 이렇게 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런 거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아니 방치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황영호 위원 방치해 놓은 거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측량비를 책정은 해놨었는데요. 작년예산에도 측량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측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거 지금 실태조사용역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신고에 의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국·공유지 관리를 지금까지는 좀 태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니까 용역도 주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개발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그게 없었던 것을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해 왔다라면 업무태만 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솔직히 얘기하면요 지금 인력을 가지고 인허가사항 있잖습니까? 국유지. 인허가사항 파악하고 그거 하는 거 부과하고 하는 것만 해도 벅차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용역을 줍니다, 국유지관리를. 그래서 실제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을 사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하고 민원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만 했고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국유지관리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8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해서 직원 대체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현재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상태가 어떤지 그걸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세입이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1년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황영호 위원 50억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황영호 위원 사실 어떤 물론 직원들이 부족해서 또 여태까지 방치해놨던 국유지를 앞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세금을 물리고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거기 목적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30쪽에 교통 및 물류에서 4억 7500이 감 편성됐는데 2019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기에 이렇게 많은 감 편성을 했는가? 230쪽, 세출예산서예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게 지중화사업이에요. 지중화사업이 금년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던 거고,

○김현희 위원 해서 다 집행이 됐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금년에는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수정예산안이 들어간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번에 한전에서 이걸 한다고 지금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건데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이만큼 더 넣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감 편성된 게 아니네, 결국은.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김현희 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연구용역은 식물원 앞에 거리가게 용역하는 거예요, 강서구 전체 거리가게?

○건설관리과장 배철 강서구 전체의 거리가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거를. 저희가 어쨌든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서울식물원 앞에 현장방문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넓고 좋은 데 거기다가 거리가게가 들어서면 엄청 또 복잡하고 지저분해질 것 같은 데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도시디자인 그 지역 디자인하고 어울리는 깔끔하게 그런 모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타경기권에서도 청년 창업해가지고 전통시장 빈 가게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쭉 했었는데 지금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거리가게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속성들이나 이런 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세심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요 구간만 하는 거예요? 가양역 교차로, 강서구청 입구 요 구역만?

○건설관리과장 배철 양쪽 변으로 해가지고 한 450미터, 양변으로 450미터입니다.

○김현희 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 구에서도 지중화사업에 대한 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꼭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수반이 되니까 여기는 진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것 같다라는 데는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요. 또 시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중화가 많이 되면 주민들 통행에는 그만큼 불편이 덜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건 개인, 염창동쪽에 주택가인데 이것도 건설관리과에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불과 이거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라든가 한전에서 차선 우선순위 큰 도로부터 서서히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택가 뒤까지 가기는 많은 세월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 주택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염창동쪽에 전봇대가 무분별하게 서있어서 전기선이 어마무시하게 얽혀있는데

○건설관리과장 배철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 거는 혹시 건설관리과에서 그것도 받아주시나, 아니 전봇대 하나 없애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전신주 자체는 원래 한전에서 관리하는 한전재산이고요. 한전에서 관리하고 또 지역별로 전기를 갖다 배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도로굴착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245쪽에서 2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1050만원에서 27억 5000만원이 증가한 28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일시점용료 굴착수입은 도로굴착 허가건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예산 1050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불량맨홀정비비 수입은 상수도, 통신등 유관기관의 불량맨홀정비비 수입으로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비의 50%를 시비 재정지원을 받아 27억 5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36억 5046만 7000원에서 52억 9388만원이 증가한 189억 4434만 7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175억 7896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6538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예산입니다.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화동 271-1번지부터 258-1번지 등 전년도예산 24억 1709만원에서 28억 5675만 6000원이 증가한 52억 7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용원 위원 위원장님! 도로과는 데이터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병석 도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과가 최근에 예산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보면 '18년도에는 예산이 80억이었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게 지금 136억이 되더니 올해는 189억이 됐어요. 물론 그동안 강서구의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고 길이는 길고 별로 그렇게 도로공사를 많이 못한 거는 알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내년도 2020년도가 되면 자동실효 소멸됩니다. 해서 '20년에서 2022년 회계연도 본예산까지가 3년간 자치구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재정지원해서 시 대 구가 5 대 5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용원 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도로과 담당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화곡2, 8동 달동네 언덕 달동네에 도로보수를 할 때 한번에 20센티 내지 30센티를 깎을 수 있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금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가능합니다. 평삭해서

○김용원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문에 계단을 한두 개 놔야 되겠죠, 도로로부터?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용원 위원 그래서 30센티씩 한 번에 깎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은 적응해 갈 것이고 열 번만 하면 달동네가 없어질 텐데, 5년에 한 번씩 걸쳐서 깎아주면 50년 후에는 달동네가 사라질 텐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달동네 도로 아스팔트 보수하는 걸 보니까 경사로가 많아가지고 보수를 해 주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참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게 도로보수공사가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신경 좀 쓰시고 작은 금액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도로과가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에서 일부 삭감됐죠? 5억이. 지금 9억 올라왔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5000만원인가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9억에서 5000만원, 지금 증감이 9억 올려놓은 거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9억에서 5000만원 삭감했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5억도 아니고 5000만원 삭감, 왜 5000만원 삭감이 됐죠? 어디 부분에서 삭감됐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포괄적인 상태에서 5000을 깎으셨습니다.

○이의걸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이의걸 위원 5억 삭감하면 안돼요? 해년마다 이렇게 도로포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불량도로를. 이렇게 9억 정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시민들의 요구 심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민원들이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하수도공사하면서 하수과에서 일부 도로과로 넘겨주는 거 있죠. 그 부분은 틀리잖아요, 예산이. 그죠?

○도로과장 송병석 하수과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하수도 관련해서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서는 일단 그거를 나중에 포장 빈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미리서 하수과에서 하수도 공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덜 잡을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물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 포장이 아니라 부분복구 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시가지에 보면은 요즘 옛날 집들을 다 부셔가지고 빌라를 짓고 하다 보면은 이런 조그만 시설처럼 팠다가 묻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노후가 오래 가고, 그러니까 관리되다보니까 갈수록 물량이 좀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대상은 아닐지언정 마곡지구 또한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의걸 위원 마곡개발이 완전히 100%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 지금 도로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나 아니면 물관리과나 공원녹지과 부분이 거의 민원성들이 많고 또 주민의 삶의 질하고 연관, 물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그런 민원이 제일로 많은 과들이 예산도 지금 많은데, 이 예산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엄청 늘어났을 때 앞으로 향후에 진짜 이런 예산들이 얼마나 늘어갈까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억이 늘어난 부분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겠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9억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데이터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될 거라는 추측에 늘려놓은 것인지?

○도로과장 송병석 매년 증가 물량과 예상을 해가지고 이정도면 정기물량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의걸 위원 주로 그러면 도로포장은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굴착복구나 굴착통제기간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과 도로과에서 만약에 전폭을 포장을 싹 했을 때 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났는데 어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나 수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게 되면 뭐 땜빵 포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몇 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죠?

○도로과장 송병석 그게 통제기간이 2년이고요. 통신이나 가스 이런 걸 굴착하게 되면 소규모 굴착이라고   10m미만은 그냥 허가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통제를 받고요.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전폭을 다 포장을 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송병석 아니 10m 미만은 부분복구만 하게 돼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10m이상이면 전체 포장?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로과장 송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사실은 도로포장이 계속 조금 조금씩 이렇게 굴착 허가 나오면서 포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포장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그것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다시 포장을 하게 되면은 또 예산이 계속 들고 들고 들고 그러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가스나 수도 부분도 맨홀 속으로 다 들어가서, 맨홀을 통해서 해야 도로포장 예산이 적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파고 그냥 또 묻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막 그러다보니까는 계속 도로포장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계속 들었을 때 그게 근본적으로 도로포장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처음에 초도 비용은 많이 들어도 모든 부분들이 좀 박스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도나 아니면 가스나 뭐 전기선 같은 거 그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아마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후에는 이런 비용이 좀 적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지금 신도시에서는 공동구 박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신이나 가스 이런 것은 다 공동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 구도시기 때문에, 마곡 외에는 구도시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예산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5000만 원 삭감을 허락을 해 줬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그것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5000만 원도.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0쪽에 신규사업인데 도로횡단 안전시설물 설치, LED바닥신호등 설치하는데 4개소에 이렇게 1억 35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바닥신호등은 화곡사거리에만 하시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막 다닙니다. 신호등이 걸려도 신호등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횡단보도 바닥에 타구에도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호등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색깔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바닥을 보더라도 신호등이 바뀐 걸 알 수 있게.

○김현희 위원 위에 신호등도 그대로 있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대로 있고. 그렇게 통해서 횡단보도로 할 수 있는 거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것이 많은 효과가 있으면은 다른 데도 전파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또한 경찰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261쪽 도로 유지보수의 예산이 감편성 됐어요, 9468만 원이.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민원이 들어가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가면 맨날 예산이 없어서 빨리빨리 민원처리 못 해 주신다 하는데, 보니까 재료비에서 1억 5000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해보세요.

○도로과장 송병석 보통 민원이 교통행정과나 물관리과나 이런 데 민원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과에서 다 했지만은 그게 분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희 위원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가 이렇게 확 줄었어요. 46.96%가 줄었는데, 한 50% 감액했는데 내년에는 유지보수 안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유지보수를 물론 하는데 물관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과하고 분산이 되다 보니까.

○김현희 위원 분산돼서?

○도로과장 송병석 예, 재료비가 많이 남을 뿐입니다.

○김현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1쪽에 가로등 개량공사가 183.23% 증가했어요, 예산이. 이 시설비에서 이렇게 증가했다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가로등 개량공사인데 제가 지나가다보면 이 도심도 도심인데   큰 도로 다니다보면 큰 도로의 멀쩡한 가로등을 다 다시 교체작업을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근데 우리 강서구에서도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이 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가로등 서 있는 시설도 다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물도.

○도로과장 송병석 그게 30년이상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부 다 지금 교체를 권장하고 있고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는 서울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서울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장 터집니다. 상암동 마포구청에서 건너오다보면 20년도 안 된 거 시도라고 멀쩡한 거 엎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는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 30년이 넘은 가로등입니다. 그래가지고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위험하고, 기둥에 지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30년 넘은 가로등주가 ′89년도에 만든 가로등 공사가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직 고치지 못한 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로등주 고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 부탁하는 게 이런 시도와 구도의 개념 때문에 시 것만 주지 우리 것은 안 주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노후된 가로등 있어서 요번에 좀 많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금액이 엄청 커서 보니까 지금 이건데, 제 생각에는 시설물이 그래도 아직 괜찮다 싶으면 LED등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요거는 너무 오래 됐습니다. 30년이 넘어 가지고 부식도 되고 또 바람, 이번에도 태풍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구도에 대해서만큼은 30년 넘은 거에서는 개량을 해서 주민의 안전, 혹시 쓰러질지 모를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아서 ′89년도 분 전체를 이번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김현희 위원 너무 금액이 커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큽니다.

○김현희 위원 273쪽에 개량공사,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 없었는데, 273쪽에 공원등 개량공사에 지중선로 교체 작업 이렇게 써 있는데.

○도로과장 송병석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분류를....

○김현희 위원 사업이 분류된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분류된 겁니다.

○김현희 위원 노후공원 하면은 허준근린공원 하고 어린이공원 9개 한다 하셨는데. 그 전선을 지중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어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에 너무 오래 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옛날 주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돼 있는 공원등들이 많아가지고 현대에 맞춰 가지고 오래되고 부식된 이런 것들을, 30년 지난 거, 아직 안 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량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도로과의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꼭 필요한 곳에 쓰시고, 유지보수 쪽에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왜, 유지보수를 너무 확 줄여놔서....

○도로과장 송병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산 빈틈없이 새지 않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도로횡단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젊은층들 휴대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바닥에다 지금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개구나 설치돼 있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초구.

○이의걸 위원 서초구?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언제 설치했대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그건 아는데요. 금년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그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게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지어 가지고 검증이 안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설치는 해 놓고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9월인가 10월에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검증된 물건으로 들어가서 납품할 수 있게, 조달물품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내년에 저희도 같이 한번 실시해기로 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전기 부분은 지중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설치하는 게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물론 조명이 어떤 시설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땅에다가 설치를 해서, 불빛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언제 설치했냐고 물어봤냐면 그 도로를 만약에 나중에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포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아스팔트를 걷어 내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런 어떤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이의걸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경계석과 같이 그 위에다 설치하는 거지, 선 긋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끼워맞추는 식으로....

○이의걸 위원 아니 도로 횡단보도를 질러서 가는 게 아니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질러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의걸 위원 바닥에다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활주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주로형은 뭐냐 하면은 신호등이 없는데 야간에 차가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이게 도로인지 아닌지 모르잖습니까? 그런 활주로에다가 활주로 모양으로 1m면 1m 간격으로 불빛을 50cm 간격으로 불빛이 깜빡이게 해가지고 주민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주로형과 아까 설명드린 거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만 보고 있다보니까 신호등이 들어왔는데도 못 건너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설치해서....

○이의걸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물론 그것도 땅속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경계석 보수나 뭐 했을 때, 만약에 경계석 보수를 하게 되면 그 조명시설도 보수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수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기술이나 그런 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신호등 하고 똑같이 위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불빛이 그냥 같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좀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그 시설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하자보수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해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증이 안 돼 가지고 보류했다가 경찰청에서 같은 과학적인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금년에 이것을 검증을 해서 경찰청에서 조달청에다가 납품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구들이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볼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어느 어느 구가 해당되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하고 한 네 군데만 해서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이거를 점점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이의걸 위원 이게 효과는 해 놓으면은 있지요. 효과는 있는데 나중에 사후처리가 예산이 많이 든다 이거죠, 이중으로. 그런 식으로 해 놨다가는. 하는 것은 좋은데 땅속에다 안 묻고 위에서 어떻게 빛을 내려서 그 빛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만약에 나오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직선이면 직선 아니면 아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설치를 위에다가, 그 경계석 위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드러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경찰청 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범적으로 한 네 군데만 해 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못 할 수 있겠지만 좋은 효과가 있으면 해보자는....

○이의걸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KC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정문까지 들어가는 여성안심도로인가요? 그 사업이. 그렇듯이 구도로 쭉 들어가다보면 본동시장에서 볏골공원 가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에 기사도 나고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모래가 보도블록 틈새를 메꾼다고 하여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은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근데 도로가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보도블록이 비틀어지고 공간이 틈새가 많이 뜨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데. 거기에 사업이 얼마나 지금 투입이 됐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보행자도로사업입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거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미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81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200만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65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313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물관리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102억 9774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4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정책사업예산 중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19억 360만원과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16억 290만원,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사업의 20억원 등으로 총 2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14건, 행정운영경비 2건으로 총 16건이며 283쪽, 노후 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원으로 작년 대비 6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807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 3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김성한 위원 위원장님! 요 단위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수도구조물을 보수하게 되면 하수도구조물을 보수한 후에 위의 지상시설물들은 해당과에 어떻게 인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관리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묻고 나서 상부시설은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하고요. 복구하고 나면 각 기능부서별로 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재시공한다 하면 해당과에 합니까? 아니면 업자선정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포장복구는 일단 직접 저희 물관리과에서 포장복구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용원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 하수도구조물 보수를 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 도로전문가들입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보수공사를 위에 하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포장을 하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가포장합니다.

○김용원 위원 임시포장?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용원 위원 임시포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템포러리 웍(temporary work)입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임시는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순환자재라고 해가지고 재생품 골재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일단 복구를 해놨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과 자연 침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그걸 긁어내고 본 포장을 다시 하게 됩니다.

○김용원 위원 임시포장을 긁어낸다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평삭하는 경우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긁어내는 거 못 봤는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대부분 긁어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대부분 긁어내지 않습니다. 임시포장하고 나서 재포장하고 끝나요. 그거 긁어내고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도로를 까내고 하수도공사를 했을 때 마지막 포장을 하기 위해서 다 긁어내고 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 정도지 임시포장한 부분을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전체적으로 평삭기를 이용해서 같이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평삭기로 전체를 드러낼 뿐이지, 전체를 긁어낼 뿐이지 임시포장한 구간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임시포장하고 자연적으로 다짐하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차량들이 다닌 다음에,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다시 마감포장을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그 자리가 가라앉습니다. 일반차량으로 다져진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없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다짐기 가지고 다져야 됩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안한다고. 임시포장한 부분은 위에 절삭만 하고 다시 다지지 않아요. 임시포장이 아니고 겉에는 임시포장이라고 다 써있어요. 그런데 임시포장이 아니고 1차포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1차포장에 맞게 다짐을 하고 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는 기술지도를 임시포장한 거를 평삭을 해내고 다시 본 포장을 하면서 포장을 하는 걸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 그런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는 긁어내고 처리를 합니다.

○김용원 위원 임시포장 긁어내고 하는 데는 한군데도 못 봤고 강서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한 20% 깎아야 돼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다시 한 번 지도감독 할 때 그런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김용원 위원 국장님, 이거 내년예산이에요. 내년까지 계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직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임 오시는 분한테도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지금 메모 했듯이 그렇게 우리 기술파트한테 다시 한 번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강서구 전 지역 도로포장 할 때 물관리과에서 임시포장이라고 써놓은 데는 다 사진 찍어놨다가 다 검색할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펌프장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뭡니까?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시설물이 파손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신규로, 펌프장 안전점검을 신규로 또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위원님 그 표현이 약간 잘못 됐는데 빗물펌프장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종 시설은 매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영호 위원 두 개소를 정밀검사를 해야 돼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한 개소 정밀검사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대략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황영호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생각보다는 점검항목이 많습니다.

○황영호 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

○황영호 위원 2년에 한번씩.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시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정밀점검까지는 저희 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 완전히 구비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8000만원이?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안전점검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펌프장, 상임위에서 하수도구조물 보수, 재해 복구공사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산을 좀 더 아껴 쓰라는 위원님들의 충고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 비례해서 예산이 50.65%가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은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하수관이 44만m가 됩니다. 하수시설물이 30년 이상된 시설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침하나 함몰 이런 사유로 정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곡지구가 인계인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1억이 깎였는데 삭감돼도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물론 우리 강서구에 노후된 하수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업무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용역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지관리 차원에서 특히 펌프장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무리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이렇게 정밀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유지관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98쪽에 발산빗물저류조개선 복개사업에 대해서 구비시비 돼있는데 밑에 소요재원은 구비로만 돼있어요. 그런데 이사업에 대해서 발산근린공원 내에 복개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현재 발산공원 지역 안에 현재는 오픈된 개방형의 빗물저류조가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발산택지를 조성할 때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지금은 마곡지구가 도시개발이 됨으로써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개방형저류조로 있다 보니 악취문제도 조금 생기고 그다음에 해충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복개를 하자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상부는 안전체험센터와 더불어 서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하는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김현희 위원 복개를 하고 위에다 공원으로 하신다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김현희 위원 다른 데는 이게 복개해 놓은 데도 뜯는 요즘 추세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이게 빗물저류조는 유사시에 딱 한번 써먹는 시설이거든요. 지금현재 없어지는 시설은 아닙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311쪽에 인력운영비에서 1억 8300 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감 편성을 하게 되셨는지?

○물관리과장 이상훈 금년까지 공무직 정원을 9명으로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현원이 6명입니다. 6명에 맞춘 금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현희 위원 인건비가 9명에서 6명으로 줄어서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6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렇게 예산이 감 편성됐다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관리과는 여름에가 참 바쁘신데 제가 내발산 지하차도 거기서 한번 물에 잠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있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도 거기 물차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하차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는데 거기도 큰비가 오면 약간 취약한 구조로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승용차가 물에 잠겨갖고 제가 못나가고 트럭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고 차는 내버려두고 간 경험이 있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공항동 지역은 아직도 그렇게 장마 져서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래서 저희가 우기대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전 준설작업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 강우가 아닌 한 물이 차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 강서구 내에도 반지하라든가 이렇게 공항동도 반지하가 많고 화곡동도 많은데 비가 오면 항상 고질적으로 차는 곳이 있어요, 가양동도 그렇고. 그런데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범승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 196쪽, 532쪽부터 53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17쪽부터 351쪽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억 830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201만 6000원으로 10.68% 증가한 2억 1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곡지구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최근 운전자들의 자동차관리 및 의식개선에 따른 위반행위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18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고사무실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62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5억 7571만 2000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수입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2쪽,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8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억 5199만 원으로 전년 22억 8257만 6000원 대비 20.57%가 증가한 4억 694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시설물 증가로 인한 시설비 증액 1억 5100만 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이용 시설유지관리비용 5367만 원,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 1100만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에 따른 도로다이어트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952만 4000원과....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세부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응답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노상주차면의 도로상에 도로나 골목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주차면을 만들어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김용원 위원 그 주차면 확정 짓는 것도 우리과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과에서 안 하고요.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용원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김용원 위원 확정을 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쪽에서 확정 짓습니다.

○김용원 위원 우리과에서는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323쪽인데요. 1억 8100만 원 예산인데 작년도 집행률은 몇 프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올해 집행률 말씀하십니까?

○김현희 위원 예. 왜냐면 여기 아무런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작년도 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면은 무단횡단 금지라인, 중앙선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그 중앙선에 있는 무단횡단 그 펜스 같은 걸 쳐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보도에도 다 가드레일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꼭 있어야만 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교통유발 사고가 있었는지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아, 그렇습니까?

○김현희 위원 그래서 밑에 우리 의정팀에서도 경찰서 하고 협조를 해야 그게 자료가 올 것도 같습니다 해서 내가 그냥 안 왔는데 다시 요구는 안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그게 국장님, 솔직히 이 보도 양쪽에 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가운데 굳이 무단횡단 설치를 했어야 했는가? 한두 곳이 아니던데. 작년에 무지 많이 했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단횡단 금지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가운데 중앙차선에 분리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차량이 주행함에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공항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설치돼 있거든요. 그거는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런 어떤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중앙선이라는 개념, 차가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용으로, 그러니까 무단횡단과 차량의 흐름을 정확한 차선 때문에 설치하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 도로는 저희 도로가 아니라 시도거든요. 시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설치해서....

○김현희 위원 시에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구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요. 구 도로는 좁은 도로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설치한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도 같은 경우 그런 걸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또 한가지는 여기 늘푸른복지관 있는데 들어가다보면, 허준공원 쪽으로 들어가다보면 보도블록 있는데 엄청 굵은 크기로 보호대 다 막아놨잖아요? 스텐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구암공원 들어가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희 위원 예. 보도하고 차도....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무단주차 방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 무단주차할 수도 없어요. 턱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무슨 무단....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래도 거기 무단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행자 방호울타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설치한....

○김현희 위원 그걸 방호울타리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옛날에 한 겁니다. 요즘에 한 게 아니고. 요즘 건 다릅니다.

○김현희 위원 그게 입구부터 끝까지 촘촘히 박아놨는데, 그것 말고 보도 높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고 그것을 다 심어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간선도로는 공항로 양천로 화곡로 강서로 이런 데는 전부다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중앙분리대 펜스하고 보도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봐서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사업소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재차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우리 강서구 내에 교통 사망사고가 1년에 몇 명 정도 사고가 일어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올해 19명 정도, 작년보다 한 7명 정도 늘어난 거 같아요.

○김현희 위원 늘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래서 안전사고 중심이기 때문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많이 설치합니다. 안전중심으로 해서.

○김현희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는 버스정류소가 없어지고 설치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우리 강서구민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구민들의 조사는 안 하고 서울시 임의대로....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저희들이 진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이 일어났으니까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김현희 위원 너무 안 맞는 게 기존에 있던 정류소를 없애버리고 서울시에서 다 다른 지역에 정류소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민원을 넣으면 서울시 측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무슨 민원이냐”고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희 위원 강서면허시험장 있는데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강서면허시험장이요?

○김현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서울시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서울시에서 타고내리는 승하차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게 승하차 비율로 해서 승하차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자기들이 그런 고려하는 면이 있나봐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책과에서는 판단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저기 상사마을이라든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민이 별로 없는 데는 사람이 승하차가 적죠. 근데 마곡이 생기고서부터 마곡을 가기 위해서 거기를 없앤 거예요. 등촌3동 정류소를 없애고, 몇 군데 없애고. 그래서 신도시 사람들만 사람이냐, 구도심 사람도 사람이다, 민원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서울시로 아무리 전화해 봐도 먹히지도 않더라고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서울시 하고 한번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요번에도 다솔마을 쪽의 버스, 시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 게 있는데 자기가 한번 원상복구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것을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농수산시장의 수산물시장 업주도 그렇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사람도 없고 죽겠는데 그나마 그 정류소를 세 개나 폐쇄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 하면은 강서구에서는 뭐 했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나오지, 주민들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수진 서무주임입니다.
(박수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 세부사업설명서 355쪽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김용원 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는 우리한테 주신 데이터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직접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올해 예비비 집행액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올해 예비비 집행액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2018년도, 2017년도 결산 보면 최근 3년 예비비 사용한 적은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에 보면 예비비를 예전처럼 재난 등 특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특별회계를 통해가지고 예비비가 들어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 해서 썼으면 좋겠다, 상기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신청을 하셨어요? 상기하셨어요? 10억을.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기타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요소 발생을 대비” 이게 예비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주선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아, 그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저희 주차관리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게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전입을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보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그러니까 예비비가 전출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11억이 편입....

○박주선 위원 전입금이 들어왔겠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전입금이 들어왔고요. 그 전출금 개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입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할 때는 완벽하게 명시된 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컨대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됐거나 급작스러운 사업의 변경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던 내용은 지금 이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돈만 받아 놓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 이 10억을 받지 않으면 예비비가 1억 4000정도가 남아있는데....

○박주선 위원 제가 말하는 게 이 전출금은 사업의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예비비로 봐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총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물어봐도 이게 목적성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적성이 그럼 예비비로 봐 달라 이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그러니까 편성자체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세입예산은 182억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192억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가.

○박주선 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세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한 거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이 될 때는 사업의 목적, 어떤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가 이 과에서 없어서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이 항목을 통해서 전출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최근에 전출금 있었습니까? 최근 3년간.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최근 3년간에는 없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 보니까요. 그럼 갑자기 생겼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사실은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어서....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디 사업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 10억을 상기했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번에 6-1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교부금을 못 받게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박주선 위원 그게 전출금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거나 넘어오는 것들은 명확한 사업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 항목이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금액 상계도 왜 그러는지도, 10억인지도 얘기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총괄도 얘기했듯이 보면은 저희가 예비비가 예년에 대해서 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래서 전입금이 10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다 잡고 있거든요.

○박주선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다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주차장회계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출해줘야 되는데 갈수록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을 받아서 내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확보해 두고자 이걸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일종에 포괄적인 자금인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년이 되면 돈이 100%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예비비, 올해 2020년 주요 개선사항에서 저희가 그러면 그야말로 예비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사업을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입·세출균형 맞추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예비비가 주차장특별회계 안에 있으니까 그거 하고 좀 혼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비비 11억에 전출금 전입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주선 위원 자,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은 주차공간 확보와 관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타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선례를 쭉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가능하다고. 하지만 단 단서가 정말 명확하게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모자란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좀 모자란다, 예상은 하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다 넣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될 듯도 하고, 그래도 그 부분에 제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 설명은 기타부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조서 발생에 대비한 거는 예비비죠 예비비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출금은 전혀 다른 성격이고요. 예컨대 지금 단위사업 포함해서 내부거래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침상에 명시된 거는 내부거래지출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내부거래죠 내부거래. 내부거래지출이라는 말이 어디, 찾아보세요.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부분, 신규라고 들어와서 전출금은 정말 오랜만에, 저도 제 기억에는 전출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가 깨끗했었거든요 그야말로 다른 타구와 다르게.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전출금이 들어온다면 이게 명확하게 어디에 써야 되고 왜 필요한지를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뭔가 지속되다보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뭔가 특이하거나 뭔가 항구성보다는 계속 유지하다가 아니면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가 유지를 위한 유지를 하는 수가 있어요. 경상비만 계속 경상비만 올라가고. 그런데 물론 사업비도 지금 우리는 문제는 안 되는데 항구적으로. 그런다면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출금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다면 앞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타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자주도 합니다. 추경 때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로 봐서 단순히 예산이 모자라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 성격으로 가자 이런 것보다는 사업목적에 명확하게 투명하게 명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김용원 위원 우리 364페이지 보니까 불법 주·정차 관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차금지구역 이런 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 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주차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는

○김용원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복개천에 노상주차가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면과 주차할 수 없는 면이 나란히 같이 있어요, 평면상에. 그러니까 누가 돈을 내고 대고 싶겠어요, 옆에 공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옆에 한단 말이에요. 마을버스정류장 주변, 건물 통로, 비상주차대기 이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로 7억 8000을 쓰고 있고 또 민간위탁견인료 3억 쓰고 있고 이런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자금인데 그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면 대고 싶어도 못 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구태여 견인하러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 스티커 발부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유지비가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에 계시는 동안 이런 거 한번 생각해가지고 실행을 줄여볼 생각 없으세요? 이거 한번만 들어가면 주차할 수 없는 컨디션만 만들어주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 복개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복개도로 할 때는 막 주차선을 그었는데 그려놓으니까 상가에서 앞에 또 버스정류장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또 만들어놓으면 또 다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고. 그런데 또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원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반복인 건데 이 차량유지비는 거기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에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김용원 위원 제가 어느 날 복개천을 11시에 쭉 4동부터 걸어가 봤어요. 1동 끝까지. 그랬더니 300대 불법주차가 돼있더라고, 300대. 강서구가 뭐 무슨 살기 좋은 동네니 1등을 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쪽에 불법주차가 300대가 돼 있다고 하면 그게 살기 좋은 구입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스티커를 다 발부하면 민원이 또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를 주차할 수 없는 컨디션으로 만들면 어떨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하면 불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 혼자 만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한번 같이 그런 것들을 저희도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다가 주차금지 이렇게 써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보니까

○김용원 위원 그건 아니고, 주차하기 힘든 컨디션을 만들어 놔라 이거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미용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우리 머리 좀 짜내가지고 연구 좀 해보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이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26쪽에 주택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그린파킹사업이 있는데 1996년부터 이사업이 있었는가 봐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허무는 세대당 얼마나 지원을 해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한 면에 9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아까 몇 면이라고 써 있었는데 4면?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으로는 3억 6000이 잡혀있는데요. 그게 40가구 정도를 추산해서 3억 6000을 잡았습니다. 항상 한해의 목표를 저희가 50면 정도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50면에 지원금이 나가고, 3억 6000만원이 나가고 CCTV 유지보수비도 여기에 같이 나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CCTV 여기 유지보수가 나가는 거는요 저희가 전에 골목단위 주차구획마을이라는 거를 9개소 구성한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 CCTV가 16대가 있어서 그거 관리하는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이 그린파킹사업이 제목을 보면 담 허물어서 파킹하는 주차사업인데 밑에 CCTV 유지보수 이렇게 돼있어서 도대체 이게 유지보수 CCTV를 달고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업인지 어떤지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지금 하시는 분 댁에다가 그 가구당 달아주는데 예전에 골목단위로 했을 때 공용 CCTV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364쪽에 불법 주·정차관리인데요. 낮에 주택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도로가 이렇게 다 면이 그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낮에는 차를 끌고 다 출근하기 때문에 낮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 공간을 낮에 그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어떻게 못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주간야간으로 해서 하는 주차장도 있고요. 지금 또 공유사업이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비어있는 시간동안을

○김현희 위원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비를 내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거는 거주자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이 본인이 그걸 내가 안 쓰는 시간에 대해서 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거주자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은 월 얼마씩 내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내고 있습니다. 4만원

○김현희 위원 그거 처음에 딱 한사람한테 계약조건을 주지 말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그래서 공유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한사람만 계속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환제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 하셔요 돌아가면서?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참고적으로 금년에 지금 파킹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거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공유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안하시는 분들은 매겨가지고 이번 달에 주차장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고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내거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공유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이달 말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다시 바뀐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주차공유사업을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주택가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담장허물 때부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얘긴데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예산, 기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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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박주선
황영호	경기문	강선영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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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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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강희순
안 전 관 리 과 장	이광석
건 설 관 리 과 장	배철
도  로  과  장	송병석
물 관 리 과 장	이상훈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주 차 관 리 과 장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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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속     기     사	이옥례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