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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13분 개회)
○위원장대리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
(10시14분)
○위원장대리 황영호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33억 7614만 7000원이고, 2020년도 수입이 6억 7944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51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983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06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및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예방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음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 금액은 총 40억 5558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19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33억 7614만 7000원, 이자수입이 5651만 1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억 2292만 9000원입니다. 2020년 지출계획금액은 총 40억 5558만 7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12억 5152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예치금은 28억 406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11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6억 7944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2986만 8000원 중 광고물 허가 수수료 수입이 7335만 7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651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억 4957만 2000원 중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이 5억 2928만 7000원이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입금인 기타수입이 2028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33억 7614만 7000원을 합하여 2020년도 기금수입 합계금액은 총 40억 555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세출규모는 총 40억 5558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총 12억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7억 758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총 4억 5572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 5000만 원, 위험간판 및 불법광고물 잔재 제거에 44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4400만 원, 장비구입 및 사무관리비에 1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예치금은 28억 406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69억 6332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이 3억 1888만 8000원이고,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6억 4443만 4000원입니다. 2020년까지 누적 사업비 집행계획 금액은 총 41억 5925만 5000원이고, 잔액은 28억 406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액은 33억 6912만 9000원이고, 2019년도 말 예치금액은 33억 7614만 7000원이며, 2020년도 말 예치금액은 28억 406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
○위원장대리 황영호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헌신하시는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함용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국별총괄설명서 책자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도 세입예산 52억 1311만 8000원 대비 25.97% 증가한 65억 6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2억 1772만 9000원으로 지난 해 21억 8063만 1000원 대비 1.7% 증가하였고, 이는 202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의 3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43억 4947만 1000원으로 지난 해 30억 3248만 7000원 대비 44.43%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세입예산에서 66.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2억 4068만 2000원 대비 48.39% 증가한 315억 20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중 정책사업비는 8개 정책사업, 2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 해 183억 9095만 8000원 대비 101억 3872만 원이 증액된 285억 29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해 28억 4672만 4000원 대비 1억 4069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8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주택과 소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8.81% 증가, 13억 1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그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5억 1164만 2000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비로 73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시디자인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4.80% 증가한 4억 1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양동 역사문화의 길 경관개선사업 설계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시계획과 소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시계획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2.28% 증가한 11억 8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6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복합신청사 건립 관련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시재생과 소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3개의 단위사업에 13억 8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신설부서인 관계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의 단순 증감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 전환사업비로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골목길 재생사업 구비 매칭사업비 6000만 원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용역비 구비 매칭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위법건축물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지난 해 대비 27.30% 증가한 3억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로 2950만 원, 건축민원안내책자 제작비로 20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태블릿PC 교체구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산불방지 대책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지난 해 대비 13.59% 증가한 4억 5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산불예방대책에 1억 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3억 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소관의 정책사업으로 공원조성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지난 해 대비 49.17% 증가한 231억 3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등마루근린공원조성 토지보상을 위해 31억 3847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29억 1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화산 되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방화동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에는 이전년도 특별교부금 잔여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등 5개의 단위사업에 지난해 대비 56.16% 증가한 3억 2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사정보기반 테마지도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5000만 원,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3000만 원, 태양열 LED번호판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0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복합신청사 건립에서 고도제한 완화 검토에서 2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의걸 위원
그게 굳이 복합청사하는데 고도제한 완화 예산이, 이렇게 검토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 아마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구의 고도제한 완화는 수십 년 전부터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신청사가 공공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기점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다른 민간사업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비로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모든 게 고도제한 완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추진을 해야죠, 그래도요.
○이의걸 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 공공청사를 먼저 시범적으로 고도제한 완화 부분이 어쨌든 안됐을 때 이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지금 검토수수료라고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완화받기 위해서 그동안 관련 법들이 개정돼서 그냥 평가기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완화검증 수수료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 수수료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완화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고도제한 완화 절차신청은 우리 강서구 전체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의걸 위원
그 부분에 전체적인 것이지 이게 굳이 복합청사 건립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건 아니고요, 저희 고도제한 완화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완화해서 그 해당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를 묶을 수는 없고 개별단위사업별로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 신청사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화촉진지구내 다른 정비사업 또는 마곡의 대규모 다른 개발사업이 일어날 때는 각각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의걸 위원
예, 우리 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우리 국에서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불법광고물이나 뭐 이런 각종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동네 까치산역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불법노점상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웃 영등포구 같은데 보면은 불법노점상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까치산역 주변에 있는 악성 노점상들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노점상은 안전교통국 소관이라요.
○김용원 위원
알고 있는데, 디자인에 관해서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또 언급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개인의견은 어떤가 하고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온지 이번달 지나면 1년이 지나는데요. 저희 국 소관 업무 열심히 파악하고 있느라고 아직 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못 들여다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이라는 게 어떤 각 파트별로만 이뤄져서 되는 건 아니고요. 불법간판이 됐든, 유동광고물이 됐든, 노점상이 됐든 그게 총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도 좀더 공부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아무리 도시디자인에 신경 쓰고 이런 거 해봤자, 그사람들이 더군다나 도시환경이나 미화같은 거에 신경 쓰면서 노점상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상점을 하는 사람들은,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가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에 관심을 갖거든요, 청결도 하고. 그런데 이 노점상들은 청결이나 위생, 디자인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국장 회의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 좀 발언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닙니다. 위원님이 도시경관이나 도시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은 제가 다시 한 번 그런 회의를 통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은 48.39%해서 100억 가까이 예산이 증가했는데, 큰 그림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김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년 7월이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해소를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보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책정한 게 규모가 좀 크고요.
○김현희 위원
아, 토지보상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사업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방업무 이양으로 구에서 예산을 잡게끔 돼 있어요. 물론 세입으로 보전은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담기다보니까....
○김현희 위원
국비 들어오던 게 다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세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잡은 거니까요. 그렇게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그런 저간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주거복지 수준향상에서 78.8%가 증가 됐어요, 98쪽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것도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시에서 주면서 간주처리했는데, 그것도 이제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잡게끔 재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액만 그렇게 올라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억 가까이 늘었지만 각각의 항목이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이 규모가 좀 컸고요, 보상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동안 시에서 오고, 나라에서 오던 돈을 각각 편성 했는데 그걸 저희 예산으로 잡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비에서 이렇게 100억 가까이 인상이 됐을 때는 뭔가 큰 그림이 다른 게 있지 않았나 싶었고, 다음에 도시개발에서 복합신청사건립에 감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용역 같은 게 끝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 수준인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계획 용역비는 일부 사업들이 용역이 마무리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편성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이 종료 돼서 그런 건데,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따지다보니까 이렇게 감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우리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경기문 위원
지금 우리 간주처리예산이 예산서 만들어지고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도시관리국으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택과에 간주처리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5억 1164만 원....
○경기문 위원
언제쯤 내려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내년에 내려올 겁니다.
○경기문 위원
아직 내려온 게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죠. 내년 편성할 거니까요.
○경기문 위원
예산책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12월 지금 현재까지 간주처리로 내려온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 간주처리한 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경기문 위원
파악해 가지고 이따가 알려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세입예산쪽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한 4억 정도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어요? 어디 과에서 어떻게 줄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문 위원
총괄설명서 95페이지. 거의 72%가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줄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감액편성된 게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조성 사업비가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게 전액 감편성이, 사고처리 돼가지고 규모가 적시된 걸로 보여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어요. 공모를 해서 그 공모비로 작년도에 4억여원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아온 돈이고,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준 게 아니고 공모해서 그 연도에 받아온 것이고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작년에 단발성 사업이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줄은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 과징금 과태료에서 세입이 줄었는데, 공원녹지과가 과태료가 왜 가장 많이 줄었죠? 과태료가 한 2억 정도 줄었던데? 과징금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과징금을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징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상치에서 현재 늘어났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예년도에 비해서 우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위법행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치 계획을 하는데, 내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이 정도는 더 줄어들겠다 하고 계획치로 세운 거가 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이 너무 많이 줄은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 재산임대수입은 어디서 나와요?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개화동 산81-13번지라고 개화산 쪽에....
○경기문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사찰, 사찰이 저희들이 그쪽에서 저희들 땅을, 시유지죠.
○경기문 위원
그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매년 시유지를 걔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시유지라고요? 구유지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시유지도 있고..., 제가 정확한 상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매년 계약을 하면 그 지가에 의해가지고 임대수입은 늘어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죠, 매년 개별공시....
○경기문 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조금 늘어났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약간 늘어났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가 많습니다.
○경기문 위원
재산임대수입이 똑같은데 1185만 2000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우리가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시유재산 임대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매년 전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유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국장님,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경기문 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우리 능력으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교부금이라고 딱 구분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자료는 없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간주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15억 정도 됩니다. 주택과가 6억 1000만 원. 도시디자인과 4000만 원, 도시재생과 14억, 그리고 건축과 3400, 공원녹지과가 역시 교부금 등이 많으니까 93억, 부동산정보과 2500정도 해가지고....
○경기문 위원
거의 명시이월시켜야 될 예산들이네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런 예산도 일부 있고요. 지금 교부금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내려온 것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요. 그런 것들은 부득이 물리적인 기간이 촉박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국장님,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경기문 위원
우리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딱 세 군데다 쓰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대내외행사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시에 가서 예산 따오는 거예요. 국회의원·시의원들한테 로비해서 예산 따오는 거, 시책업무추진비 거기다 쓰라는 거거든요. 내년이 선거거든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경기문 위원
우리 주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대우를 해드려서 예산 좀 많이 갖고와가지고 구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 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지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경기문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여야하나 부동산정보과장이 민원공무원의 날 대회 시상 참석관계로 양해를 구해옴에 따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부터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계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동산정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녀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진녀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연희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서무담당입니다.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과태료 평균치와 개발부담금 분납에 따른 금년도 세입추이를 고려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에서 200만 원, 지난년도수입에서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7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인 일반부담금을 1억 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과징금과 부동산 등기지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 수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분납신청에 따라 2020년 납기일이 도래하는 과세대상건과 관련하여 지난년도수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에서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97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3억 8182만 4000원 대비 1억 1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8만 5000원이 감소한 총 20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와 관련된 명찰구입비로 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처음 하는 거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셔가지고 말씀드린 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하고 이 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변경사업은 동경좌표로 돼있는 좌표를 GRS80좌표 세계측지계 표준좌표로 바꾸는 거고요, 그거는 거의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 했을 때 맞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강서구에 몇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김용원 위원
처음 하는 거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걸 처음 한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강서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세계측지계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72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보시스템하면 스마트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각종 포털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경사를 표시한 그런 지도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5m 단위로 경사를 측량을 해가지고....
○김현희 위원
그러면 도로에 표시가 있는 거예요? 밟으면 소리가 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도상으로....
○김현희 위원
지도?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예, 지도를 경사가 15%이상이다, 20%이상이다, 급경사다 이런 것들을 지도상으로 채색을 달리해서 하면 보행약자,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동절기에 제설대책이라든가 이런데 유용하게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SNS 보고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있고 굴곡이 있고 이거를 알고 가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포털에 제공할거고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직접수행인데 다 구비예요?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저희들이 전산 구축비로, 플랫폼 구축비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이 사업은 측량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수행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입니다.
176쪽 보면요, 새주소, 지금 사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65%가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예.
○이의걸 위원
액수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65% 정도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올라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LED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LED를 활용해서 불빛이 들어오게 해서 새주소건물번호판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 3000만 원 정도는....
○이의걸 위원
그러면 LED사업은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주소를 그러니까 LED로 야광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네, 건물번호판이 예를 들어서 화곡로 몇 번지다, 30번이다 이러면 야광으로 빛나게끔 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관공서 중심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 채군석
네, 일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택과장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송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18억 384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그중 시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3%를 교부받는 것으로 2020년 강남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중앙연립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이 해당되어 세입예산으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과세대상 개발사업이 없어 세입예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지속적인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9.64%인 96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1억 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매각제한 위반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임대주택 위반과태료는 최근의 법령위반 건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규약 위반,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 위반과태료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간주예산으로 처리되었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확정된 시비보조금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부서의 권고에 따라 2020년에는 본예산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 추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4억 9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먼저 9쪽에서 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3.35% 증가한 11억 20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섞여있는 혼합주택단지가 많아 입주민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주택임대사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서 구비는 1억 4830만 2000원으로 전년과 같으나 앞서 세입예산 편성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간 간주예산으로 처리되어 시비보조금 예산 5억 1164만 2000원이 2020년부터 본예산에 포함되어 총 6억 59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관리사업과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우리구의 사업으로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사업비 50% 이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예산은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서 12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6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성한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단위사업별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질의응답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이 예년에는 25%만 우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돈이 나옵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예, 시비가 69%고요.
○김용원 위원
69%가 나와요?
○주택과장 김남식
구비를 31% 편성합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전에 25%만 지원하던 거에 비해서 형편이 나아졌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편성을 하지만 대부분 다 시비로 지원하고 구비는 가급적이면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지만 구비는 사용을 거의 않습니다.
○김용원 위원
앞으로 영구주택이, 공동주택이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기한 두는 건 없습니다.
○김용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공공주택관리 지원에서 증감률이 83.35%인데 전년도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공동전기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희 위원
공공주택관리 지원, 9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보니까 공동주택 316개 단지 지원해 주시고,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랑 공공주택시설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증감률이 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길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나?
○주택과장 김남식
그게 전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은 그대로고요, 1000만 원만 증가했는데 공동주택전기료 지원이 그전에는 간주처리예산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산은 않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올해는 아예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13쪽 재건축사업에 718.49% 증감했어요. 금액은 안 큰데 이 재건축사업하는 데는 우리 시비나 보조금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남식
시비보조금은 거의 없고요, 다 구비입니다.
○김현희 위원
다 구비로 편성합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예.
○김현희 위원
이것도 다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예요?
○주택과장 김남식
아니 임대주택하고는 관계 없죠.
○김현희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아니던데.
○주택과장 김남식
임대주택은 아니고요, 이거는 각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지역주택정비사업 같은 예를 들어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하고 전문가수당 그런 것이죠.
○김현희 위원
회의수당?
○주택과장 김남식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늘었어요.
○주택과장 김남식
늘은 게 아니라 많이....
○김현희 위원
횟수가 늘어나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횟수가 늘어나죠.
○김현희 위원
예전에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으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요, 그래서 예정된 사업만 전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하나였는데 지금 4개로 늘었거든요. 그다음 지역조합주택도 계속 생기고 있어서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많아 집니다.
○김현희 위원
혹시 재건축사업하면서 공항시장 쪽에 있는 그쪽에는 재건축 안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공항시장정비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관리처분인가 곧 들어올 겁니다, 이제.
○김현희 위원
언제 계속 2006년도부터인가 계속 용역검사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주택과장 김남식
그게 변경이 계속돼가지고....
○김현희 위원
10년이 넘도록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완전 그 일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주택과장 김남식
아마 내년 말쯤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후년에는 사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계속 이 용도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남식
그래서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내년 연말에는 들어가고?
○주택과장 김남식
빠르면 내년 연말, 늦어도 후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희 위원
빨리 빨리 해야 도로도 깨끗해지고 그 주변도 진짜 너무 낙후됐다고 봐야 돼. 거기는 서울시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나가봤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한테도 그랬고 팀장한테도 그랬고 들어오면 기간 채우지 말고 바로 바로 해서 처리해 주라고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공항시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요. 거기 상가 6개밖에 안 열어요.
○주택과장 김남식
시장기능이 다 상실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거기 가본 사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주택과장 김남식
저는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
○김현희 위원
그쪽 좀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예.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수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6쪽, 세입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억 28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770만 원, 기타사용료가 1억 60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4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발산역지하보도 광고게시판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도로사용료수입 680만 원, 단층형 현수막게시대 확충에 따른 사용료수입 16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 사업 설계 용역 시비보조금 30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5억 31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0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4억 1823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3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디자인 위원회 심의수당 21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25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을 조성하고, 낙후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경관 사업 설명회를 위한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서울시 경관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로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공해 방지관련 홍보물제작비로 500만 원, 조도계·휘도계 교정수수료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28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업무는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적법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58만 원, 노후된 게시대 교체 및 단층형 게시대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3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24만 5000원을 증액한 9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계고장 제작, 정비용품 구입비 등으로 400만 원, 상가시설이 밀집된 지역 내 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정비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899만 2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은 시비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8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업무수행여비, 급량비로 현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23만 원을 증액한 1억 1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기본업무수행여비 6384만 원에서 30% 감액한 4468만 8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 중에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조성 사업 1억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올해 구청장 처음 공약사업으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생활형, 그러니까 작은 절도라든가 그런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화곡2동을 시범실시하였고, 우리가 올해 7000만 원 편성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곡2동 전 구간을 하기에는 다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해에는 한 3000만 원 증액해서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그 산출내역 보면은 머그컵 1000개 만드는 것까지도 상세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8000만 원이잖아요. 8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알고 싶은 거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머그컵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아니, 리플릿 만들고 머그컵 만드는 것도 400원 곱하기 5000장 해 가지고 상세설명을 했는데, 이 사업은 8000만 원 1식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아, 산출내역을....
○김용원 위원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김용원 위원
복잡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그 아이템이 많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선 위원
예, 박주선 위원입니다.
아름다운도시미관 조성 편성목에서 광고물 신고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항목 중에 보시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항목 있어요, 5000만 원 상기하신 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박주선 위원
2019년 예산과 2020년 예산이 동일합니다. 올해 5000만 원 중에서 예산소진율, 그러니까 지출액이 얼마나 되죠? 대략.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5000만 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전액 다 지출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연립형이나 단층형 개수가 몇 개나 늘어났을까요? 연립형은 늘어난 거 같진 않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연립형은 저희들이 도시미관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단층형게시대 위주로 증액할 예정....
○박주선 위원
단층형을 몇 개나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올해는 네 군데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단층형 네 군데밖에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이 5000만 원의 주 내역은 발산역 연립형게시대를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주로 소진이 됐고.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연립형게시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전하는데 대부분 비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거 옮기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단층형게시대를 만드는데 개당 대략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죠? 단층형 만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200만 원 예상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800만 원 빼면 4200만 원이 연립형게시대를 이동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미라클메디특구는 이동을 하고 하나는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쪽에 두 개가 있는데....
○박주선 위원
아니 연립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생겼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총 몇 개가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기존에 있던....
○박주선 위원
관내에 연립형게시대가 총 몇 개가 되죠? 11개가 되나요? 10개에서 하나가 늘었으면. 발산역 8번 출구....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14개입니다.
○박주선 위원
14개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우리구 관내에 총 49개소가 있는데 연립형이 14개, 단층형이....
○박주선 위원
게시대 관리번호가 14번까지 나오는데 개수는 열 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개수는 10개고 게시대 관리번호가 14번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14개 맞아요?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랑 달라서.
올해 그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나요? 게시대 관련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없습니다. 게시대 관련해서는.
○박주선 위원
그럼 다 전액 소진하고, 작년 2018년 결산 때 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있어요. 올해 넘어온 금액은 그럼 다 소진 했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저희들은 다 집행하고, 우리가 사고이월한 예산은 간판이 아름다운 그 예산만 사고이월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8년도에도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광고물 신고 및 허가 관련해서 6000만 원, 2019년도에도 6000만 원, 2020년도 6000만 원인데, 기존의 것은 소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왔다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진했으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에는 연립형게시대를 보수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책정 했고요,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단층형게시대를 더 추가로, 공단에서도 현수막게시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액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저희가 봐도 단층형게시대는 추가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더 증액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일단은 그 연립형현수막지정게시대를 만드는 비용도 비싸겠지만 일단은 보수하고 이동하는 비용도 꽤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올해는 단층형을 4개 만들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박주선 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이 단층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립형게시대가 수리하든 뭐하든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럼 연립형을 지금 올해보다 더 많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내용도 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추가 수요가 된다면 추경에 편성하든가 아니면 저희 기금도 옛날 정비기금이 아니라 발전기금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금을 좀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우리가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검토해보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것은 기금은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요즘에 불법현수막이든, 좀 있으면 선거다 뭐다 여러 가지 로 민원때문에 올해 특히 더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양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현수막지정게시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의도에 맞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하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개만 보수하는데 30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이동하는데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고 있는 개수는 좀 다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대 번호가 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4개가 맞고 번호는 16번까지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요,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부분에서 1개를 할지 2개를 보수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올해 보다 많은 단층형게시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쪽 불법광고물정비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비가 3048만 원이 해마다 나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이것은 주민수거보상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이정도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6 대 4로 매칭비율로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 6 대 4. 그러면 불법신고건수가 월 몇 건 정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제가 월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지만 제가 매일 결재하는 것에 20건 이상씩은 불법광고물 신고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김현희 위원
지금 집행률이 100%라고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김현희 위원
월별로 보면 1인 집행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파파라치가 이것만 막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주로 신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요. 요거는 수거보상제는 우리가 신고하면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게 현수막, 전단 벽보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건수는 알 수 없지만....
○김현희 위원
1인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우리가 현수막인 경우가 최대 300만 원 이내까지 지급을 하고, 벽보 같은 경우도 한 이삼십만원 지급을 하는데 평균금액은 한 150만 원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을 직접 떼가지고 오는 사람을 신고 포상금을 주는 거에요, 아니면 전화로 신고만 해도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떼가지고 와야 줍니다. 카메라까지 찍어서 증빙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고건수를 1인당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이게 오버가 되는 거 같아서. 무분별하게 오늘 오후에 달았는데 오늘 저녁에 뗀다든가 이러면 솔직히 업주들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막이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제가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연립형도 해보고 단층형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현수막을 게시를 하려고 다 디자인을 해서 걸면 다음 주에 걸 거 월요일날 신청해서 화요일날, 그 다음주 월요일인가 선정이 돼서 게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걸려요. 이 기간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아, 기간이 좀 길다는 말씀....
○김현희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 많이 이용을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연립형이 그동안에는 이쪽 지역구별로 나누니까. 발산역, 롯데몰 앞에, 방화3동 월드메르디앙 이쪽에 연립형이 있는데 좀 외졌어요? 외각이에요. 왜 그걸 하냐면 김포공항 앞에 있는 거는 완전 김포, 일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서사람이 내가 불법으로 안 걸고 싶어도 거기 외곽에다가 걸 수가 없는 거야. 발산역도 보면 우장산 쪽으로 보지, 이쪽으로 안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수요는 사실 단층형보다는 연립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립형을 도심지, 사거리교차로에 했을 경우에 미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김현희 위원
미관도 문제되지만 도로 통행에 방해를 주더라고요. 딱딱 걸려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은 연립형보다는 단층형을 좀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김현희 위원
단층형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립형이 사용하기 비싸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아, 금액이요?
○김현희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증가하는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네. 연립형이 몇 개, 단층형이 몇 개 증가해서 이거를 세우시는 건지. 이것을 세우시는데 이 사용료를 조금 인하해 주면은 불법으로 안 걸고 여기다 많이 걸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우리가 타구라든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다 하면은 그거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신청해서 신정되는 것도 기간이 너무 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그 문제도 단축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장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파파라치 보상제 다 없애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랑 매칭으로 하시고 있다고 하니, 솔직한 마음이 다 없애고 싶은 생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할 때 오늘 붙이고 오늘 제거 한다는 거는 그렇고, 한 이삼일 며칠간 말미를 주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도 그렇고, 정치인 현수막도 저희들이 시간을 좀 두고 하려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거를 대안으로 이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잘 운영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호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관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숙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김완재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재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18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8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65쪽에서 467쪽이며, 세부사업 설명자료 36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8190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억 8004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억 3500만 원 신규편성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재정비 용역비 2억 신규편성 및 복합신청사 건립 항공학적 검토수수료 2억을 편성했다는 증액과 공항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8억 미편성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1043만 8000원이 증액된 4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구변화, 산업구조 및 성장추세 등과 화곡동에 대한 주거생활권계획, 정비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아우르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주민참여단 운영비,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등 6억 5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우리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전년 대비 327만 2000원이 증액된 1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43쪽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45쪽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49쪽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지구단위계획 마련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중요한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각각 277만 2000원과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화곡역세권과 화곡본동시장을 연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3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지역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연구용역비와 신문공고료 등 2억 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복합신청사 건립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청사 노후화 및 분산된 업무공간으로 인한 행정효율성이 떨어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수수료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전산장비 및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55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정수령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 5712만 원에서 30% 감액된 3998만 4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14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2020년 12월 완료예정으로 2억 515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지난 2월 용역착수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2020년 5월 완료예정으로 용역비 7928만 5000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는 타당성 의뢰 검증 일정이 2020년 1월로 변경되어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검증수수료 2억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5쪽에 세입예산서에 보조금이 감편성, 86.00%가 왜 감액됐는지, 왜 이런 감액이 됐는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구단위계획용역은 5대5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50% 보조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받은 공항로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이 작년에 편성됐는데 올해 편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작년 거는 편성됐었고, 공모사업에서 받은 것도 이렇게 다 예산에 편성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현희 위원
재생도시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항동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과 소관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느냐 말씀이신데,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공항로지구단위계획이 작년에 2억 얼마 있었는데 그게 올해 또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형식상 감액이 돼서 그렇게 차이가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냥 제가 도시교통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황영호입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올해 예산이 541%가 증가 됐어요. 그 핵심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용역비 전체는, 용역비는 실제로 한 3억 5000이 되고요, 작년에 공고료가 55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3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당초 재정비하는 용역인데 당초 구역보다 10% 이상 증가해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할 주된 사업 개요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해마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받는 게 아니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는 실제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곡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상당히 좁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화곡본동시장 쪽을 추가편입하기 위해서 그쪽을 편입하다보니까 구역면적이 상당히 증가돼서 전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 겁니다.
○황영호 위원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물론 지구단위별로 용역을 줘야 할 사안이 생겨서 그렇겠지만 이 사업 개요에 보면 지구단위계획들이 있는데 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한 번 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용역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다시 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3000만 원이 갑자기 증가가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용역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우리가 화곡역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자가 화곡 전체구역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이 지역은 추가 편입됐으면 좋겠다, 용역 기초조사 과정에서. 추가 편입되면서 면적이 당초보다 10%이상 늘어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대상이 된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받는 데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3000만 원 추가 편입됩니다.
○황영호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하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좌우지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예산을 최대한으로, 우리 모든 비용이 보니까 거진 다 구비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황영호 위원
가끔가다가 시비, 구비가 있는데도 있지만 시비, 구비 매칭해봤자 시비는 10%도 안돼요. 다 구비로 편성이 돼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구단위계획비는 용역비 5대5 편성하고요, 그리고 25개 구청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용역비가 편성되고 25개 구청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들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5대5 매칭이 기본입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이의걸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 강서구는 도시외곽에 있다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택지개발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시외곽에 주로 결정을 하는데 택지개발사업들이 대부분 다 결정이 10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고 또 강서구에는 지금까지 변화가 없던 게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주변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지개발구역내에 우리가 시장이나 도시계획시설들이 결정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요가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에 주민제안제도가 생겨가지고 주민제안을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제안을 할 경우 같으면 시설같은 게 폐지하면 보통 공공기여를 20%이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들을 미리 공공기여 요소로 우리가 계획을 해놓으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하기 위해서 5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다섯 개 동 주위가 거의 마곡개발 그 주위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어떤 개발계획이 있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구단위계획은 두가지 형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역세권에 그런 중요지역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우리가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사업을 전제로 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가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올려주면서 앞으로 공공기여는 이렇게 하고, 도로는 이렇게 하고, 밀도가 늘어나니까. 그런 개별건축, 필지별로 그런 계획이 다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이나 이런 사업계획이 전제된 것들은 사업을 병행하고 그리고 도시지역 말고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을 전제할 수 있도록 수립하게 되어있고, 도시지역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전제지 사업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의걸 위원
사업은 그러면 지금 마곡개발하고 물려서 이게 지금 마곡개발이 끝날 무렵에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계획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마곡도시개발이 마곡은 우리의 용도지역상, 용도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개발이 완료되다보니까 지금 마곡지구안에 우리 상업지역도 있고 그 안에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있던 택지개발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실제로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화의료원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의 어떤 병원들은 필요성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민들이 변경제안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거를 어쨌든 용역으로 봤을 때, 용역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구역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번지가 두 개 묶어진다든가 그런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마곡개발이 안됐을 때는 지금 시행을 안 해도 되는 거를 마곡개발이 되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들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보통 목표년도가 10년 후를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 단위로 그 지역에 주변여건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수요가 없으면 10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화택지같은 거는 준공되고 10년 이상 다 경과된 지역입니다. 화곡역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2006년도에 재정비가 되고 지금 13년 경과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53쪽에 복합신청사 건립이 있는데 거기 고도제한 완화 비용으로 2억을 잡아놨어요. 고도제한 완화 검토라는 게 사실 매번 항적자료 검토하는 것하고 장애물 비행안전 분석하는 것하고 높이 완화에 따른 기타 검토하는 것 이런 건데 이게 2억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지금 작년 예산에도 3억이 잡혀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신청사 관련 말씀?
○김용원 위원
지금 복합신청사 건립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200이 잡혀있다고. 그리고 ′19년도에도 ′18년도에도 2500만 원이 잡혀있었고, ′17년도에도 1억이 잡혀있었어요. 고도제한 완화로 계속 비용이 잡혀있었다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2015년도, ′16년, ′17년 세차례에 걸쳐 우리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비용들이고요.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다른 게 없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다고, 지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항적자료 검토하고 비행안전 분석하고, 이카오하고 맨날 그것밖에 다른 것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고도제한 관리·운영되는 걸, 구별하면요. 지금 고도제한 운영하는 건 도시재생과에서 고도제한 위원회 운영하면서 우리가 국토부를 압박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고도제한 중에 신청사 업무를 공공부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 조금 다르겠는데 지금 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3억이 잡혀있다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 3억은 신청사 타당성조사용역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비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원 위원
운동장에 정밀안전진단할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우리가 신청사 같은 경우 건립할 경우는 기존 청산에 대해서 그걸 재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김용원 위원
그런데 이게 고도제한 완화가 보면 10년 전에, 마곡지구 들어오기 전에 완료를 했었어야지. 이제 마곡지구 거의 다 들어온 다음에 이거를 고도제한 완화해 가지고 위에다 뭐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곡개발 전에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서울시 사정이나 제반 여건이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전에 뭐 2억 들어가고 이런 거는 오로지 신청사 관련, 신청사를 짓기 위한 타당성 검증을 해, 기존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내년에 잡을 2억에 대해서는 정말 고도완화를 하기 위해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수료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내후년은 안 잡을 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만약에 법적....
○김용원 위원
2022년 중반쯤 되면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데,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더 이상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그렇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어떤 행정절차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내년 내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마곡지구가 지금 거의 완성단계인데 이제 와서 도로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다 도로를 내고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김정걸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화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68쪽과 46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639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3억 8585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부서인 관계로 2019년도 본예산편성 시 사업비 반영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액을 비교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 이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요구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재생과 골목길 재생, 그리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등 3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단위사업에 12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 단위사업에 8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기본경비로 7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목표로 도시재생희망지사업 현장거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임차료 및 지역활동가 활동비와 도시재생관련 박람회 참여 등 도시재생사업 홍보비, 그리고 신규 공모사업 응모 추진을 위한 자료제작비 등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된 화곡8동 56번지 한글공원 일대에 대해서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수립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매칭분 시설비 등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된 개화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까지 국비 대 구비 50 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 전환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국비 매칭수준의 금액이 구세입으로 보전됨에 따라 전액 구비형식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66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비 구비부담분과 공청회 개최비, 신문공고료 등 8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정부 건의와 유관기관 방문, 주민공감대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홍보물제작비 등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 등으로 781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에 4368만 원에서 30%가 삭감된 3057만 6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4쪽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조서를 통해 보신바와 같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당초 2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원이 지난 11월 15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여 추가로 배부하여드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4쪽의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개화마을의 도로개설과 산책로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2019년도 국비매칭을 위한 구비 확보 및 유관기관, 해당 대상지내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추진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비 8억 892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비보조금이 11월에 지연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실행계획수립 일정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어 용역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조서 맨 하단에 추가된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53만 6000원 등 6건의 편성목 사업비 6억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급하게 교부됨에 따라 이를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계획수립과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주민거점공간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추가된 건은 6건으로 봅니다마는 그 뒤에 사업설명서 붙였듯이 1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편성목대로 명시이월을 요구하다보니까 6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64쪽 보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있잖아요. 지금 추진근거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산책로,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64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2015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저층주거지 중에 이 사업에 적절한 지역으로서 개화동을 저희가 제출했었고, 개화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당초는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재정분권에 따라서 소비세를 지방분으로 교부해주면서, 구세입으로 주면서 그 부분을 구비형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수준만 일단 주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이 안 끝나고 내후년까지 한번 더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게 그럼 계속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계속사업 성격은 아닌데요. 워낙에는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 더 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죠. 계속사업으로 관리는 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단년도 사업처럼 그해 하고 정산해서 잔액 반납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사업이 보통 보면 개화천 정비, 노후 도로·하수관 정비, 보안등 개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이의걸 위원
근데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또 저층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 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활성화증진지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게 되고요, 실제로 사업은 기능사업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다라고 하면 그 소관을 도로과에서 저희 돈을 갖다가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보안등도 그 부분을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라고 하면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기능부서별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걸 위원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저층 관리를 해주는 게, 그게 맞나요. 차라리 풀어줘버리면 끝나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 지역은 기 주거지역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데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풀어주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 소관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언급이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제한구역으로 계속 통제만 받다보면 열악해질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최적의,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한도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그 부분은 이 사업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도로과나 또 물관리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그쪽 공사 내역하고, 공사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 부분하고 중복을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도로과는 물관리나 도로는 도로과대로 연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발굴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걸 정리해 가지고 협의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쪽 지역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물관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또 별도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은 액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지는 않죠. 혹시 중복에 대한 말씀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이의걸 위원
아니 중복 말고라도 혹시 이 사업 특성상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아,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구비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가지고 그동안 충족을 안 해줬으니까 사실은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면서 국비를 매칭해주다 보니까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비했을 때는 더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발생되기는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2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중원 주무관 인사)
정진호 건축1팀장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8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전년 대비 4688만 원 감액한 총 2억 291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 2017년 이행강제금부과 실태조사 특위조사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행강제금 세입을 평균 부과금으로 회귀하여 4170만 원 감액한 2억 2560만 원 편성하였고, 위법건축물 과태료는 지난 4년간 평균 징수금액을 감안하여 182만 원 증액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467만 5000원 대비 7668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81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부터 79쪽까지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는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엄태석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8쪽에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은 몇 년 이상된 건물부터 시작해요?
○건축과장 엄태석
몇 년 이상 그렇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규모별로 또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규모 상관없이 굴착현장이라든가 타워크레인 설치된 현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는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도로에 건물 올라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 올라가고 있을 때 안전망 같은 것 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주민들이 너무 불안하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신고 들어가고 하면 바로 바로 조치 취해주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예,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러한 안전망이라든가, 낙하물방지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층마다 높이 얼마마다 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있으면 바로 현장 지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양천향교 있는데 그쪽에 건물하나 짓는 데가 되게 불안하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길에 너무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는데 그런 민원을 넣으면 바로 조사 나가신다는 거죠? 점검하러.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항동수영장 같은 건축은 안전점검을 어디서 해요?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장 엄태석
그것들은 안전점검이라기 보다도 저희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할 때까지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하고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쪽에서 하게 되고....
○김현희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은 건축과에서 하시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건축과도 보니까 예산이 예산서 비교증감해서 많이 감축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이나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저희 건축과는 보조금이 삭감되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김현희 위원
과태료 과징금이 많이....
○건축과장 엄태석
이행강제금이 2016년도에 일시적으로 세외수입 증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다 어느 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년도는 폐기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엄청 적은데 나는 이 사업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업무추진비만 들어 있는 것 같아서. 77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책추진비만 들어있거든요.
○건축과장 엄태석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은 안전점검비에 다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된 겁니다. 안전관리 전체 예산에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내놓으신 거예요? 추진비로.
○건축과장 엄태석
예. 항목별로 나누다보니까요.
○김현희 위원
건축물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밑에 등하교길에 위험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위에서 쾅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보고 직접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런데 안전사고 없이 미리미리 대비해서 철저하게 이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주의도 시키도록 하고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위반건축물 점검에 사업개요는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사업에는 보면 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만 사업의 예산을 잡을 바에는 어느 한군데 예산을 잡아야지 사업만 몇 가지 한다고 해가지고 장기미사용건축물의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다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다 구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만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중·대형건축물이라든가 중·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장기미사용승인 안전점검, 또 공사장 안전점검 그런 것들은 점검하는 전문과목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위원들이 다 틀리거든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은 안전점검하는 위원들 사업비는 별도로 또 예산 잡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안전점검비용은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거기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여기에 다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항목별로.
○황영호 위원
이게 140만 원, 19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예산잡은 게 이게 꼭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건축과장 엄태석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다보면 업무추진비도 필요한데 또 한꺼번에 묶으면 각각의 서로간에 같이 어느 분야는 위원들이 많고 비용이, 또 업무추진비 많이 들어가는 항목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적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황영호 위원
필요하다면 사업개요를 해서 하나로 사업을 묶어도 돼요. 이렇게 따로 따로 세군데 나눌 것이 아니고 내면을 들어가보면 안전점검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따로 따로 사업에 별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군데 하나만 잡아도 내용으로 그렇게 표시하면 될 텐데 이것을 갑자기 업무추진비를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그거는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묶을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건축민원관리에서 물론 건축민원관리가 민원이 여러 각도로 여러 민원이 생기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본 위원회 회원은 누구고 소위원회 회원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저희 건축위원은 59명이 있습니다. 59명 중에 각종 법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회 위원은 구성원이 돼있고 그 위원 중에서 또 소위원을 구성한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분야별로 구조분야, 토목분야, 철거분야, 시공분야 그런 식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각 분야별로?
○건축과장 엄태석
예.
○황영호 위원
거기는 위원들은 다 전문가입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그렇죠. 59분이 다 전문가지만 특별하게 법에서 굴토분야는 별도로 위원회를 열게 되어있으니까 그분들만 본위원회 위원 중에서 차출을 해서, 선택을 해서 또 별도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 건축민원관리 사업도 물론 위원회가 필요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체킹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행을 하고 하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건축민원관리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설정돼있고, 190만 원입니다. 또 건축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180만 원이 잡혀있고, 또 민원, 뭡니까? 이거. 멘토링제 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200만 원 잡혀있고, 토탈 570만 원이 잡혀있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죠? 회의수당 별도로 주면서 또 위원회 운영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물론 건축민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이 건도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묶을 수 있는지....
○황영호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때요?
○건축과장 엄태석
이거는 저희들은 각종 위원회가 있고, 민원멘토링제하는 그 분야가 있고, 또 위원회하는 분야가 있고 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그 항목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비용, 예산을 한 건데요, 그거를 같이....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사업목적에 큰 테두리는 나와 있는데.
○황영호 위원
사업목적에 다 나와있는데 차라리 업무추진비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얼마 딱하면 될 텐데 그걸 분야를 쪼개서 해놓으니까 이것은 보기 그렇다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건축과장 엄태석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의걸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이의걸 위원
건축과 세입은 주로 과징금, 과태료 그런 걸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줄어들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아까 제안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016년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위법건축물 특위가....
○이의걸 위원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엄태석
그때 2016년도에 1년치를 저희 1년에 한 번 씩 하는 계획에 별도로 점검을 한번 하라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2016년 준공분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법이 별도로, 위법건축물 적출된 것 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처음에 2017년도부터 부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 ′18, ′19년도 해서 계속 부과하다가 시정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세입 수입이 많이 줄게 돼서 내년부터는 평년도와 같이 회계를 하다보니까 지난 해 보다 예산이 많이 줄게 된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또 건축위원회 테블릿 PC 20대 그게 꼭 필요해요?
○건축과장 엄태석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그때 언론이라든가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회 할 때 도면 제출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은 부담을 상당히 가졌었는데 2015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테블릿 PC 20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더구나 요즈음에는 위원회를 하다보면 도면 양이라든가 도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걸 수록을 하다보니까 기능, 그때 당시 5년 전 테블릿 PC 기능가지고는 사용이 좀 힘들더라고요. 페이지 넘길 때도 사실 용량이 과부하되다 보니까 잘 넘어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좀 더 성능이 좋은, 기능이 좋은 테블릿 PC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20대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59명으로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이의걸 위원
20명이면 위원회가 별도로 59명 중에서 위원회가 20명이....
○건축과장 엄태석
위원은 59명이지만 위원회할 때는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원이 너무 많다보면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3분의1 정도씩 돌아가면서....
○이의걸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개별 소지하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만 이렇게....
○건축과장 엄태석
그렇죠. 회의할 때 자리에다 깔아드리는 거죠.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 직원이 26분인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하루에 민원 대충 몇 건이나 받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일일이 세 보지는 않았지만요.
○김용원 위원
대충.
○건축과장 엄태석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1년에 1000건 이상이 되고,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들.
○김용원 위원
하루에는?
○건축과장 엄태석
하루에는 서면으로는 한,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만 열 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직접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는 1인당 한 열 분, 20분 정신 없습니다. 전화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김용원 위원
지금 건축과가 스물 여섯 분이 1년 내내 민원에 시달리고 있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민원하고 싸우고 있는 부서인데 예산 4억여 원 가지고 인건비 빼고 뭐 있겠어요? 하여 튼 계속되는 민원에 좀 힘들더라도 분발하셔 가지고 기운내셔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주임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9쪽에서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185만 2000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37억 243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39억 9620만 1000원으로 올해 31억 5315만 9000원 보다 8억 43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15억 6923만 5000원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0쪽에서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57억 6829만 8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79억 7584만 3000원 대비 77억 92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3.3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개화산 되살리기 등 증액 편성된 사업이 있겠으며,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은 감액 편성되었고,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총 2개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세부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녹지과에서 삭감 부분이 몇 개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의걸 위원
수목 수형조절 사업, 그리고 공원녹지대내 잔디식재 유지관리, 또 옥상공원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그리고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 조경개선. 지금 보편적으로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만 올렸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삭감을 하다 보면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가지 삭감내용을 보니까 정말 여기서 꼭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그 예산이 혹시 있으세요? 꼭 필요하다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말씀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다 살렸으면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부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에 목공소 운영·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총계가 2억 2800인데, 목공소에 와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비 100%인데 목공소를 운영·관리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제가 의원님 말씀에 목공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공소 운영·관리의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가장 크게 하는 주 일은 저희들이 공원 내에 다양한 목재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런데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이렇게 사서 쓰는 거에도 예산낭비가 많고, 일부 예를 들어서 탈락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보이지 않게 목공소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상당히 보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작지만 상당히 공원을 쾌적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 업무고, 그외 부수적으로 주민이라든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공소체험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모두 부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로 안 하고, 인부임 이렇게 해서 일당식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섯 명이 1년 동안 상근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은 저희들은 목공소에 근무를 하든, 공원관리 쪽에 근무를 하든, 조경관리를 하든 모든 임금체계는 똑같이 근로산업기준법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로서 같은 대우로....
○김현희 위원
아, 기간제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목공소 운영·관리 딱 와 닿지가 않았어요. 교육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나름 그런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작지는 않지만 큰 역할을 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135쪽 숲 체험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이것도 똑같아요. 인건비, 보험료, 4대보험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숲 체험교실은 저희들이 그 유아숲체험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장산 봉제산 등에. 그러면 거기를 실질적으로 관리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현희 위원
137쪽에 예산이 삭감 돼서 올라온 건데, 증감액만 삭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현희 위원
삭감 부분은 우리 과장님 따로 추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공원내 수목에 대해서 수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1억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되고 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으로 또 한 3000여만 원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산편성 면에서도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하고 또 추경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대부분의 민원 들어오는 공원 내 수형조절이라든지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태풍 이전에 대부분 작업을 마치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추경확보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예산 운영에 약간 미스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금년도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계속 필요하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증해서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내역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한 번씩 더 살펴보는데, 저한테는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문우주과학관은 박주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 진행사항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천문우주과학관이 8기에 들어와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하나도 변화된 건 없어요, 근린공원에 가보면은. 말만 계속 무성하지. 이게 확 와 닿지가 않거든요. 사업진행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도 지금 나름 부서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올라가는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하는 서류작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조합 구성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히 길게 걸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현재 지금 그 업체, 그러니까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 초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자문단을 다 구성을 해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자문회의에 거치고, 서류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거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을 뿐이지. 현재 나름 주민들 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지금 계속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2018년도에 특교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 특별교부금 잔여금액이 1900만 원만 남았다고 돼 있어서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고이월 했다가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1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김현희 위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말만 무성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한테 별도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작게 생각을 했었어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자꾸 커지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자문단도 구성하고 설계범위도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게 작게 그냥 끝내려고 하던 거를 좀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심호흡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공원녹지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많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살펴서 예산집행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보니까 38가지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용원 위원
과장님도 헷갈릴 거 같아요, 하도 많아서. 그런데 종류별로 이렇게 집약을 해 보면 한 열 가지 정도 돼요. 산림, 공원, 산불, 가로수 이렇게 나눠보면은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를 해보세요. 이게 앞에서 나오다가 뒤에서 또 나오고 막 이래. 그래서 본인들도 관리가 잘 안 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가로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용원 위원
가로수를 우리가 녹지과에서 심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울시 인도 면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1.5미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최소폭.
○김용원 위원
최소폭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용원 위원
최소폭이 1.5m로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1.5m가 안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지금 형편상 건물을 없앨 수도 없고, 1m도 되는 곳도 있는데. 1.5m 이하 되는 곳에 가로수를 심지 말아달라는 거지. 가로수보호판이 지금 제일 작은 게 강서구에 얼마짜리 있습니까? 1m에 1m짜리 있습니까? 아니면 80....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1m에 80짜리도 있죠.
○김용원 위원
80짜리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용원 위원
그러면 1.5m 더하기 80하면 2m가 넘어야 되는데 처음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보호판을 만들 때는 가로수보호판 위로 걸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몇 년 지나면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고 그 가로수보호판이 둥그러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곰달래길 같은 데는 유모차 끌고 다니기가 힘들 지경이에요. 가로수보호판이 둥그러져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가로수보호판 포함해서 2m이하 되는 곳은 가로수를 심지말자, 그걸 제발 좀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쪽은 가로수를 심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확실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용원 위원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건물 전면 도로폭을 유지하잖아요. 기부채납 형식으로라도 내놓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은 거기 이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가로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에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전적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리고 공항로에 중앙에 조성해 놓은 꽃길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공항로 중앙에 팬지꽃이나 그런 거 쭉 심어놓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거 전부 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용원 위원
사업에 없잖아요. 그게 저기 사거리 꽃길 그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 거기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건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과장님이 계시는 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을 얘기를 하면 거의다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아니면 도로과고. 또 아니면 약간의 다른 과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도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말이죠,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중복해서 쓰이지 않나 하고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증액을 한다거나, 더더욱 증액은, 또 삭감은 모르겠어요. 증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상임위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또 논의가 되고 예산을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별개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상임위에서 결정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때 부재 중이셨는데 우리 해당 팀장들 다 불러다가 확인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임의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 저도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 중에서 공원내 수목 수형조절사업 이 부분은 공원 내의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잖아요. 올해 보니까 증액된 금액이 깎였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증액된 이유가 주된 원인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아서, 금년도에 추경이 한 3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식으로 일을 해나가다 보면 또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편성상 본예산에 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모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를 동료 위원들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사실 공원녹지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공원 내의 녹지 같은 나무치기 이런 것들을 의뢰해서 작업을 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이 필요로 해서 이제 예산을 더 잡았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상임위원회에 했겠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황영호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만 좀 깎였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서 1년 동안 집행하는 거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과장님께서 추경으로 하게 되면 사업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이걸 잡아줘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삭감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지만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은 또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런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볼게요. 내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관내만 그런 가요? 전국적으로 일몰제가 시작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내년 7월 달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죠.
○이의걸 위원
우리 관내 사유지 공원 일몰제에 포함된 공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파악은 못하고요.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그래서 아마 김현희 위원님께서 “아니,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냐?”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보상비 때문에 팍 늘은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등마루공원인데요
○이의걸 위원
등마루공원 한군데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내년에는 한 군데입니다. 세부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이의걸 위원
아니, 어쨌든 등마루공원 자료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그것 말고 혹시 다른데 또 있나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현재는 내년 예산 거기 잡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거 하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나머지는 모두 시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에는 되지 않고 시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화산이라든지 봉제산이라든지 그런데는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편성이 돼있어도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쪽이 사유지일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사유지입니다.
○이의걸 위원
시에서 관리해도.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지 않으면 어쨌든 그 공원으로 그다음부터는 활용을 못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확정적인 건 아직 돼있지는 않은데 지금 점차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 해제가 될 우려가 있다든지 난개발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상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게 봉제산, 개화산, 예를 들어서 등마루근린공원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하고 그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구역으로 묶습니다. 공원관리구역으로 묶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의걸 위원
그거 불편함이 없는 것은 어쨌든 그때 가봐야 되고, 어쨌든 땅주인하고 해결이 잘 돼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혹시나 땅주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고수를 했을 때에는 공원으로 사용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원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예측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를 들어서 이제 산책로라든지 공원시설물이 기존에 있는 쪽은 대부분이 보상이 완료가 됐고 일부 산책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사유지들이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건 순수한 녹지입니다, 녹지. 산 정상부위라든지 아무튼 산책로나 공원시설물 이외의 녹지대 부분들이 사유지가 많은데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구역으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나갑니다. 보상을 해나가서 공원때와 마찬가지로 단, 시일이 걸리지만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해서 보상은 연차별로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지주하고 어쨌든 간에 그게 타협이 잘 됐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지금도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일부 공원 이런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산책로를 폐쇄한다든지 그런 쪽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보상하는 쪽으로....
○이의걸 위원
그 준비는 어떻게 국장님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렸지만 보상을 하는 부분은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 관리 공원 말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시 관리 공원에 올해 시비로 잡힌 보상비가 500억이 넘어요. 내년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안 되니까 도시자연구역인가 이런 어떤 제도를 서울시에서 방침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구역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역으로써.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침을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서울시 전역을 들여다보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쪽인데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이게 구비가 100%인데 전년도 예산이 8000이었는데 이번에 2억이에요. 1억 2000이 올랐는데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123개. 이게 다 사립말고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순수하게 공공어린이공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 편성된 거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해서 계속 끊임없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만 8000만 원이지 그것 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교부세 그다음에 추경해서 확보를 했고....
○김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억 2000 증가된 금액은 다 구비로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보수공사 같은 거는 혹시 국·시비 매칭 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순수하게 어린이공원은 100% 구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작게 예산을 잡고 이번에는 이렇게 150%를 올려놓으니까 무슨 큰 일이 있는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공원내에 수형조절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년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이제까지 그런 사유가 있었으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같은 것도 시기적으로 맞춰서 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 예산과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이라는 게 일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진짜 구비가 거의 한 팔구십프로 되는 것 같아요. 산림하고 산불 쪽에만 매칭이 조금 있고 다 구비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시비하고 교부금, 교부세를 훨씬 더 많이 가져옵니다.
○김현희 위원
아까 국장님 500억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안 써있으니까 우리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여기에는 매칭되는 국비, 시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재배정으로만 가져오는 예산도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래서 아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공원녹지과에 제일 많을 겁니다. 교부금을 상위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그 짧은 기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한쪽으로 보면 여기는 이렇게 이월비가 많아,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그럴 정도로 많이 노력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격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김현희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앞으로 더 관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용원 | 이의걸 | 신낙형 | 김성한 | 박주선 |
| 황영호 | 경기문 | 강선영 | 김현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배 금 택 | |
| 김 석 한 |
○출석공무원 (8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국승열 |
| 주 택 과 장 | 김남식 |
| 도시디자인과장 | 최선일 |
| 도 시 계 획 과 장 | 홍재정 |
| 도 시 재 생 과 장 | 김정걸 |
| 건 축 과 장 | 엄태석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성경 |
| 부동산정보과장 | 채군석 |
○속기사 (2인)
| 속 기 사 | 김미성 |
| 속 기 사 | 김영례 |